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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7-07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의안번호 17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 및 피소사례 증가로 인해 소송수행업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89년도 3월 9일 일부 개정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띄어쓰기 및 전반적인 용어를 새로 정비하고 특히 안5조에 포상금 지급액을 본안소송 승소시 현 1인당 10만원 이내를 1건당 30만원 이내로 증액하고 소액신청사건 승소시에는 현 1인당 2만원 이내로 돼 있는 사항을 1건당 10만원 이내로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타지자체 중에도 본안소송 승소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본청이라든가 하남시, 부천시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급 현황을 참고자료로 배부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신청사건 승소시에도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하남시, 부천시, 강원도 홍천이라든가 충북 청원군, 충남 홍성군, 전라북도 본청하고 전라남도에도 광양시, 영암군 등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저희들이 승소율이 평균 연80%로 많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우리가 포상금 지급한 것은 3백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바래주시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규정에 의거 법무부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써 개정내용을 보면 띄어쓰기, 일부명칭 변경과 소송수행 포상금을 행정·민사소송은 100,000원을 300,000원으로, 소액사건 소송 등은 20,000원을 100,000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인 바 우리 시의 경우에는 행정·민사 소송은 100,000원, 소액사건 등은 20,000원으로 증액을 위해 개정한 사실이 없고 부평구는 150,000원으로 50% 증액하였으나 우리시 여타 구에서는 포상금을 증액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광역시, 일반시를 제외하고는 증액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수행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의 과오유무, 재량권의 일탈·남용유무, 공무수행상 사적재산의 과도한 제한 유무 등을 가리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 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이는 주어진 업무의 연속이고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사기 또는 기망이 아닐 경우 문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구상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전문가가 아닌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승소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 1988년 이후 증액 없이 계속되어 온 것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한 것은 이해가 되나 상위 조례인 시 조례의 개정이 없고 우리시 타구는 물론 타시·도 자치구에도 그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은바 타시·도 자치구와 연관성이 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보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이 조례는 우리시의 개정상황과 보조를 맞춰 개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89년도에 일부 개정이 돼서 약 22년 동안 한번도 조정한 적이 없고 오늘에 와서 조례개정안을 올렸는데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다섯 배 또는 세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왜 개정이나 이렇게 올리지 못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89년도에 제정돼서, 저도 포상금을 지급할 때 알았습니다. ‘89년도에 포상금조례를 해서 당시 10만원, 2만원으로 된 것을 그동안 한번도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징수포상금이나 많은 포상금이 인상됐고 사기앙양책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우리구도 계속 놔둬야 되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봐라 했더니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는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평구는 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상금을 위로금이라고 해서 주는데 징수포상금같은 것도 금액이 좀 많고 그런데 지금 포상금을 우리,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징수포상금도 마찬가지일거고 예산에 대한 것도 사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2만원을 시에서 안 고쳤다고 타구에서 안 고쳤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구도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잘못된 조례는 수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조례를 뭘 한번 수정할 것인가를 미리 살펴본 가운데에서 이번에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았던 사항은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냐 그런 취지에서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22년 동안 조례 개정을 한번도 안했다면 그만큼의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았냐 하는 것을 짚고 싶고요. 또 22년 만에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 갑자기 다섯 배를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상 부담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 전문위원님하고 조례 설명회를 잠깐 가졌을 때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10만원을 다 인정하기보다는 5만원 정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행정 민사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기획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올린 것을 보시면 1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한건을 소송 수행을 하는데 소송수행 담당자는 팀장하고 담당자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을 준다 해도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하면 1인당 15만원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사실은 본안사건 같은 경우는 길게는 1년씩 가는 것도 있고 물론 소액사건은 그렇게 많이 오래가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성격이라면 직원 사기앙양책이나 현실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진규위원

집행부에서 22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다면 22년 동안 방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다 인정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약간의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0만원 다 인정하기보다는 약 20만원 정도로 조정하고 1인당 사건 소액에 관련된 것은 5배 올리기보다는 절반 정도로 해서 5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사실상 2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껌값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구에서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에 갑자기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송 건수는 연 몇 건 정도나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연 54건 정도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많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통 소송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소송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당이익금이라든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도로에서 잘못해서 넘어져서 구상권 청구 이런 소송까지도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소송 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의식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관공서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관공서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피해자라는 의식이 팽배해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원인제공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 해보셨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소송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억울하지만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영업정지를 경찰서에서도 통보가 와서 우리가 영업 정지를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미성년자나 그런 것을 안했다고 우기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소송이 오게 되면 소송 기간동안 어떤 집행정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 노리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진짜 억울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승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잘못 계산해서 하는 것은 패소도 합니다.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부과도 잘못되고 고지 잘못돼서 저희들이 패하는 것도 있고.
천환

문천환위원

패소 확률은 어느 정도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소송에서 그동안은 85%정도까지는 승소하고 패소는 11%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패소율이 좀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하고 우리도 물론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패소가 11%라고 말씀하셨는데 패소 원인이 뭐가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사건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패소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별로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법 해석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뭔가 미스가 있거나 그런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패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그 식으로 본다고 하면 같은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패소하게 된 원인제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칙을 주는 게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처리가 되면 사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한 사항은 별 사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해서 누를 끼쳤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사상이라든가 징계도 같이 병행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30만원 다 인상해서 줘봐야 둘이 나누면 15만원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무슨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는 공무원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물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도 앙양하고 칭찬, 격려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올리지 않았고 그런 이유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20년 지나서 없애버리는 조례도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요. 그리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상 폭이 굉장히 큰데 이것은 사전에 좀 여기에서 조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정당하다고 올리신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는 아까 나눠드린 표에도 보면 각 구에서 30만원, 10만원으로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없었다면 저희들도 30만원, 10만원으로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 한 사례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포상금에 걸맞는 금액을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옳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데를 떠나서 우리가 맨 먼저라도 올릴 수도 있는 일이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상폭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이 이 안을 만들어서 올리실 때 여기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전액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일도 많고 사실 굉장히 할일이 많다고 봅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고. 그래서 타구보다도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려면 포상금도 타구보다는 좀 주면서 사기책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사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이 조례에서 인상을 좀더 많이 해주면 서구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더 되겠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근무하는 것보다 서구청에 근무하는데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서구청에 근무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구가 더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안이 수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는 사실은 이 금액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건당 30만원을 1건당 20만원으로 하고 안제5조제1항제2호 중 1건당 10만원을 5만원으로, 제3호 1건당 10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여비조례가 2011년 2월 9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를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로 개정하고 제8조의2 준용하지 않는다를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및 같은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며 별표의 제목을 공무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를 신설하며 숙박비 란 중에서 제2호 4만원 범위 내를 3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2011.2.9자로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 별표 제목 신설과 일반공무원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10,000원 내리는 것임으로 상위규정에 부합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하위법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물가는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데 이것 내려도 괜찮겠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상위법 개정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부득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동안 많이 줬었나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는 일이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저희 구는 4만원 범위 이내인데 얼마를 지급하셨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4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이 시 회의 있는 관계로 담당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유상욱 직원입니다. 의안번호 1710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의 세액공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시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1장당 5백 원을 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로는 보통 우리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그 우편요금 정도를 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칙 시행 시기는 제2조에 보시면 올해 2011년 1기분 재산세 과세 분부터 적용한다로 부칙을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2010.12.27자로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세액 공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자동계좌이체 신청 납부자는 한번 계좌이체 신청을 해놓으면 매 기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사 가서 주소지가 바뀌어지면 자동으로 안 빠져 나가겠네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이사 갔을 경우에도 자동이체는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계좌이체 신청했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위원

자동이체 신청하면 통장에서…….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계속 빠져나가죠.
병근

김병근위원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그대로 명세서는 집으로 가고 통장에서 그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우리가 세액공제를 제한 것을 고지서로 고지하게 되는 거죠.
병근

김병근위원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럼 세금 납부가 안 되죠.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세금 납부가 안 되는데 과태료라는 게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이 건과는 별개 사항으로 통장에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잔고가 없으면 세금 납부가 안 되는 거죠.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가 이 자동이체 신청을 안 해놓으면 세금을 언제까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기한 후 금액이 다르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기한 후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죠.
병근

김병근위원

가산금을 붙여서 자동이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동이체 신청을 제가 했어요. 했는데 1백 원의 세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850원을 뺄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850원을 빼는데 만약에 잔고가 없으면 우리가 자동이체 신청 납부하기 전에는 고지서가 나오면 납기 내, 납기후가 있어요. 납기 후는 금액이 몇% 인상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없어서 자동이체가 안 빠져나갈 때는 납기후 금액을 받냐 아니면 이대로 다음 통장에서 그냥 인출을 하냐 그 얘기거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납기 후는 자동이체가 안 되고 가산금을 붙여서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명세서가 집으로 다시…….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한번만 인출 안돼도 그게 취소가 된단 소리예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러니까 납부 후에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자동이체 신청해놨던 것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이 되면서 그 건만 안 되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자동이체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우편요금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이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동이체한 사람은 고지서가 전혀 안갑니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고지서 발부되죠.

김진규위원

발급은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해준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자동계좌 신청한 사람은 이 수수료만큼을 공제한 만큼 인출하고 신청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김진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이체 한 사람도 고지서는 발부를 해야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편리성 때문에 사실상 해주는 것인데 우편요금을 감해 준다는 취지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자동이체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고지서 발부는 다 돼요. 그렇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자동이체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지서 우편요금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해준다 이게 맞는 취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 취지가 자동이체하고 그러면 좀더 편리하고 납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어떤 포상 차원이랄까…….

김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을 왜 우편요금에 기준을 뒀느냐 하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우편요금은 아닙니다. 사실 우편요금은…….

김진규위원

우편은 누구나 다 가는데 자동이체 했다고 해서 우편요금에 기준을 두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우편요금은 실제로 더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자동이체 안하고 요새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가상계좌 있어서 다 하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건 해당 안 됩니다.

김진규위원

해당 안 됩니까? 대부분 한전이나 전화요금 이런 것을 은행에 안가고도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가상계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은행 안가고도 다 이체하는데…….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자동계좌이체만 해당되지 다른 것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동이체 한 것이나 그렇게 해서 납부한 것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서로의 편리성 때문에, 왜냐하면 고지서에 의한다면, 은행에 의뢰해서 세금을 받으면 은행에 대한 수수료도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은행에서 대행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아, 그것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고지서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해준다 나는 그런 의미인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고지서 우편요금에 해당되는 돈을 감해준다. 그 의미를 왜 여기에 붙였을까. 자동이체 한 사람도 고지서 가고 안 한 사람도 고지서 가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러니까 포상적인 성격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주민편익 차원에서 주민들이 납기를 고지서로 납부하게 되면 납기를 놓칠 수 있는데 자동이체하면 납기를 놓치지 않고 주민한테 어떤 혜택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편의이지.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수시분은 해당 안 되고 정기분으로 지정돼있는 것 6월 재산세, 12월 달 자동차세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정된 것에 한해서 시행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 가상계좌가 없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있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텔레뱅킹으로 다 하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건데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동이체 말고 가상계좌가 항상 있어서 뱅킹으로 은행 안가고도 하거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자동이체를 통해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주는 사람에 대한 포상…….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렇죠. 그런 성격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자동이체를 통해서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으로 제정돼 있어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네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현주 기획총위원장님과 문천환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청라국제어린이집 신축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의안번호 1714호와 같이 총무과 청라2동 주민센터 건립계획과 인재육성과 검암도서관이 금번에 올라와서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를 근거해서 일정 규모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가칭 청라2동 주민센터 건립계획과 검암도서관 건립계획은 동법시행령 7조에서 정한 건축비용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취득 토지 또한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금번 의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청라2동 주민센터는 2012년 12월 사업 종료 시까지 청라지구 인구가 약 9만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운영중인 청라동 주민센터로는 인구증가 등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2,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연면적 2,645제곱미터로 총사업비 86억원을 들여서 건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칭 검암도서관 신축은 인천광역시와 임광토건간 20억원 규모의 도서관 건립 후 기부체납조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중대형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검암2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규모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므로써 구민에게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서구의 대표도서관으로 건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서구 검암동 515-1번지에 대지면적 1,760제곱미터에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하반기에 추진해서 2012년도 10월경에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회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을 주관하는 인재육성과와 총무과에서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14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포함된 청라2동 주민센터 부지 구입 및 신축 건은 경서동 953-14번지에 연면적 2,645㎡, 지하1층, 지상4층을 토지매입비 27억원과 건축비 59억원을 전액 구비를 들여 건설하는 것으로써 청라 경제자유지역 입주민의 요구사항이며 인구유입과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검암동 515-1번지 현공영주차장에 들어설 검암도서관은 연면적 3,443㎡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임광토건(주)이 기부한 20억원과 구비28억원을 투입하는 건축물로 우리 의회가 주도해서 주민들과의 대화,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토지매입비를 건축비로 전환하고 어린이 도서관이 아닌 규모가 있고 종합적인 구립도서관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검암도서관은 임광토건(주)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야 함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라의 인구 유입 예측을 여쭤볼께요. 현재 청라의 인구가 몇 명인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금 1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2012년 내년 말까지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내년 말이면 당초에는 인구 유입이 좀 늦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좀 입주자들한테 서둘러 입주해라는 의견들이 많이 모아져서 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내년 말 정도면 약 7만에서 8만 정도 입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게 많이 돼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내년 말이면 12년이면 그렇게 될 것으로, 그래서 2013년까지 하면 거의 9만이 다 입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12년 말에는 9만 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라지구사업 종료 시점이 2012년 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인구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계획인구와 실제 인구와 다를 수 있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시점이 적정한가를 여쭤보려고 여쭤본거예요. 혹시 인구 유입을 잘못 예측해서 예산을 사전에 집행해서 구의 세외수입 이자라든지 이런 것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토지구입비가 27억원이라고 그랬는데 LH에서 기부체납 같은 것은 없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LH와 지금 협의하는 과정인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할 수 없게끔 자기네 내부적으로 명문화 돼 있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 저희들은 지금 청라1,2,3동을 다 건축해야 되는데 이 동 건축에 대해서 못해도 1개동 정도를 건축해서 기부체납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5월부터 입주 가능한 세대가 5,100세대였어요. 현재 3,400세대가 입주를 했거든요. 하반기에만 8,000세대가 입주를 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땅을 매입해서 짓는 동안 청라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라도 해서 분동을 꼭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희들도 청라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청라동 지금 면적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래서 1개동 가지고 저쪽 외곽쪽 입주한 데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분동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정부의 분동기준안이 인구기준은 5만 명으로 하고 면적상으로도 좀 적용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인구 유입을 보고 청사 완료되는 시점에서 분동하는 것은 아니고 외곽지역에서도 많은 인구의 유입이 될 시에는 임대청사를 얻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금년 하반기에만 8,000세대가 준공을 한다니까요? 준공해서 입주하면 한 세대당 4인 가족만 해도 얼만데요 과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땅을 매입하면 2013년도 3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주민들이, 안되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아니요, 분동은 해서 청사가 완전히 됐을 때 분동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대청사를 얻어서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8,000세대 정도가 연말에 됐을 때는 판단을 내려서 빨리 분동시켜서 주민들 편의 도모하는 것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LH에서 토지기부체납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노력은 얼마나 해보셨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청장님도 만나서 그쪽 단장과 얘기하고 저도 실무선을 만나서 했는데 땅을 기부체납받는 것은 못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역 수원 옆 대단위 지역도 토지에 대해서는 못하고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한 사례는 저희들이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우길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땅은 우리가 매입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받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토지구입을 하고나서 저희가 건축을 해놓고 그 건축을 기부체납을 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순순히 해주겠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래서 토지매입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매입 협상을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때 매입하기 전에 그 문제를 같이 거론해서 어느 정도 협약을 만든 다음에 추진토록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토지매입을 하고나서 또 LH에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게 동청사 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매입단계만 끝나면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과장님 의지나 국장님 의지도 청사를 준공하기 전에 분동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으로 알면 되겠죠?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지역 주민들 인구 유입 여건에 따라서 일단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청사 준공 이전에 인구가 급격히 유입돼서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현장민원실을 이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동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근데 분동을 하셔야 돼요. 5월 입주부터 5,100세대 입주 가능한데 지금 3,400세대 입주해 있는데 올 하반기만 또 8,000세대가 완전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세액 이런 문제 때문에 서둘러서 입주자들이 입주를 할 거라고요. 그것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관할 동장의 말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는 기존의 계획 인원이 세대가 다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주민 불편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검암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건축비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우측으로 쭉 들어가면 끝부분에 우측으로 올라가서 있는 거죠 경사진 면에?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건축비로 하면 그 주차장 면적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대안 있으신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주차장 면적은 없어지지 않고요. 현재 공영주차장 면적이 55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면을 활용하면서 건물을 짓게 되면 필로팅법으로 해서 올리다보면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봤을 때는 2층이 되고 북쪽에서 1층이 되는 부분에다가 부족한 7면을 확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55면에 대해서는 밑에 48면이 되고 2층에 7면이 있어 주차장 면적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돼있던 면은 확보되지만 도서관 신축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 관한 것은 더 확보는 못하는 거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도 건물에 대한 법적인 면 11면도 같이 확보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지금 있는 주차장 면수 플러스 11면 더한다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도서관이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하게 시작됐던 것…….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인천 고등학교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가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번에는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원래 계획대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김병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15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처분에만 국한되었던 법률상담을 행정 분야는 물론 민사, 가사, 부동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관계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상담은 인천광역시 시민, 기업체운영자, 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안제7조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 3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1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김병근 의원께서 보고하셨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전부 개정 조례안은 사장되었다고 할 수 있던 것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하여 행정법규만 상담했던 것을 민사, 가사, 교통사건, 지적재산 등 법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상담을 전문가의 조력을 무료로 받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법률 갈증을 완화하고 무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꾸준한 홍보와 노력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상담관에 대한 수당과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1천 5백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아쉬운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 시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김병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5조1항 중 인천광역시 시민, 기업체 운영자, 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저희 실에서는 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또는 기업체 운영자로 했으면 하는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수반도 아직 안됐고 저희들의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검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병근 의원님 조례안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5조 제1항에 보면 상담 대상이 인천광역시민, 기업체 운영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구에서 운영하면서 인천시 포괄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느냐라는 것은 좀더 검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을 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를 좀 다녀봤어요. 그런데 가장 불편한 사항이 금전적으로 법률을 상담할 때 너무 돈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적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사한 행정법규상담실이 있어서 전부 개정하는 이 사항을 냈고요. 이것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까 인천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부평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서울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생각해보니까 인천시에 없어서 기왕이면 우리 구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예정 소요예산을 보면 참고자료 뒤에 보면 수당이 10만원 곱하기 4회 2명 4월 이렇게 했어요?
병근

김병근의원

이게 원래 8회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이면 두 명이기 때문에 8회예요. 이건 좀 수정을…….

김진규위원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병근

김병근의원

네.

김진규위원

그럼 이 10만원이라는 수당은 변호사들의…….
병근

김병근의원

그렇죠. 상담료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직변호사들도 있는데 당직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무상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검토 좀 해보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는 2004년도까지 민원봉사실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또 제가 출장소 있을 때에도 새로 검단에 개업하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지금 10만원이 작다고 하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상담관이 돼서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7조에 보면 3명 이내로 둔다고 했는데 사실은 3명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법률상담관으로 임명해서 요일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10만원 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하루 종일 몇 시간씩 한다는 것은 돈 보고 하는 변호사는 해당이 사실 안 됩니다. 단 우리가 어차피 서민을 위해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좋은 취지이고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저소득층이나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죠? 그분들도 이런 걸 하면 수당을 별도로 줘야 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줘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렸으면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 때문에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는 수당이 전혀 안나갑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나갑니다. 고문변호사는 소송에 따른 고문변호사입니다. 무료법률상담하고 그런 것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면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무료로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금액으로 해줄 수 있느냐.

문순석위원

고정적으로 급료가 나가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고정적으로는 월 고문수당이라고 해서 최소의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월 40만원 정도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 고문변호사한데 이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업무까지는 할 수 없고 이 업무까지 한다면 별도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것을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지금 3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명 이내에서 그러면 별도로 상담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조례에 보면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민원봉사과 내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보고 했지만 상담을 하려면 비밀도 좀 보장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상담실을 설치한다면 지금 상설감사장에서 사전에 접수해서 와서 상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만 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도 나가서 상담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면 광범위하게도 움직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관을 3명 이내로만 할 게 아니라 무료로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촉을 해놓고 거기에서 수시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해서 서구 전역에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법률에 관해 막대한 세를 내고 공유해서 먹고 사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있는 사람들이 있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마찰이 안 생길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매달 나간다는 것은 아닐 거고요. 1년에 분기별 아니면…….

문순석위원

지금 동사무소를 물색하시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권역별로 가좌동 권역에 상반기 한번 나가고 아니면 검단에 한번 나가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은 상담실 운영이 그렇게 커다란 활성화는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 번 해봤지만. 우리구도 인구 43만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상담은 시에서도 매주 수요일 날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순석위원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민원 같은데 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행정법규에 대한 것을 보면 제가 상담관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 팀장과 담당자도 하고. 저희들한테 상담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법규에 대한 상담은 저희들이 해드릴 것이고 변호사를 해서 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진짜 법적으로 아니면 어떤 문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주로 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청에 왔다가 상담을 할 게 아니라 고민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로 본다면 그래도 어떠한 장소를 제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전에 실시했던 적이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왜 폐지하게 됐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때는 무료법률 상담이었습니다. 수당 없이. 그때당시 한 것을 보면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했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변호사 4명을 위촉해서 돌아가면서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단에서 제가 할 때도 처음에는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들 오더니 두 달, 세 달째 되니까 점차적으로, 물론 이것이 저희들의 홍보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수요자가 있었을 텐데 홍보라든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폐지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조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각 동 자치센터에서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있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와서 자리만 배회하다 가고 하는 이유가 생각이나 취지는 좋은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다가가지 못하지 않았나, 그동안 했던 것 보면 실적이 없어요. 상담 실적이 2004년도에는 140건 정도 되는데 거의 1일 평균 3건, 굉장히 미비한 상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사실 변호사님 모셔놓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많아야 좋은데 별로 없을 때는 진짜 미안할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공무원들이나 단체가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전에도 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 신중하게 잘 조례로 만들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좀 한다면 상담실을 구의 민원실이나 이런데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좀더 시너지효과나 상담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상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도 같이 좀 추후에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상담관이 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인 이내만 상담관을 할 게 아니라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저희 구에서 많은 사람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신다면 그 사람들도 같이 인터넷으로 답변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8조4항에 보면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7조2항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중 3명 이내라는 것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한다 하면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사실 10만원 드리는 게 조금, 여비밖에 안돼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실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2004년도 12월 기준으로 우리 서구 구민이 362,200명 정도이고 지금 43만이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홍보가 굉장히 철저해야 될 거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대표발의하신 김병근 의원께 여쭐게요. 취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 현실에 봤을 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병근

김병근의원

네,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여러 가정을 방문했을 당시 그분들의 불편함이 물론 먹고 자는 것도 문제지만 알지를 못해서 법률에 관한 것을 못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 취지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고 없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많이 헤아릴 수 있고 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취지에는 동감을 해요. 이미 무료법률상담을 서구청에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 부평구도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이유가 바로 현실에 접근했을 때 이용건수가 많이 적다는 거죠. 처음에는 기대심리로 와서 상담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사실 부동산, 가사 이런 업무가 상담이 많으면 우리 구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상담자의 입장에 서서 잘 해줘서 결과가 좋아야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의지가 사실 중요한겁니다. 2004년도에 140건 기준으로 1일 평균 3건 정도인데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때당시 인구 36만이었는데 사실 이런 법에 관한 상담이 많으면 구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3만이면, 이런 우리 발전하는 우리 서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너무 저소득인 분들은 이런 것조차 이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다니면서 느끼고 들어본 얘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걸 문서상으로 남의 홈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소 방문 나갈 때 따라 나가보고 실질적으로 따라 나가서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보고 착안한 것이기 때문에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그분들이 상담을 했을 때 효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나마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잘 홍보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지 이게 유명무실해질 거다, 할 수 있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근

김병근의원

네.
일우

정일우위원

김병근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임의로 고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조례를 이렇게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수정하거나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방금 문현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상정하거나 사안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정하거나 또 틀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 서구 기획총무위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조례나 이런 상정할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위원님이 말 그대로 전문위원님 아니에요 그죠?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5조제1항 중 시민을 서구민으로, 안제6조제2항 중 화요일, 수요일을 수요일로. 부칙 중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근 의원님과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