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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1-07-07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11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의하였으나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이관되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법령에 의하여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상시 협의체를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과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제1항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협의체의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협의체의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및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촉직은 제1호 지역자활센터의 장, 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제3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제4호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는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제6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개최요건, 통지기한,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사 서기 회의록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실무자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자회의에 내용 및 참석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조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711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도모하고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1호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자활사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대표자이며 2011년 자활사업 지침에 의거 자활기관협의체의 당연직이고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위촉직보다는 당연직으로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3조 제3항 중 “그밖에 관련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에서 “그밖에 관련부서의 담당과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여기에 위원 구성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도 몇 명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한두 명. 그 조항을 왜 뺐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에 표준안이 있었는데 지금 부평구와 연수구가 이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두 개 구도 삽입을 안 했는데 서구의회 의장님이 추천을 한 위원님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없어도 의원님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여기다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님이 추천한다는 항목이 없는데.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명시를 하셔도 됩니다.

박형렬위원

명시를 하든지 해야지 않고 그러면 했다가 의장님이 안하면 어떻게 돼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기존에도 그런 규정은 없었지만 기존 운영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협의체에도 구의원 한분이 계셨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분명히.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여기다 삽입하세요?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한명 정도가 적당한가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조항을 호를 신설을 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해서 이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조항에다가 신설해서 넣어가지고 수정하세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협의체 구성 목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조하고 시행규칙 30조의2의 규정에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법이 개정되었다든지 새로 제정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동안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이 법은 그 전에 5년 전에 이미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을 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전에 97년도에 운영 규정에 의하여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침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각 구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활기관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기존에 현재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규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운영 규정만 가지고 있고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 규정을 폐지를 하고 조례로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상정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거기 실무자회의에 그렇게 한 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회의도 하고 그러면 수당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나갑니다.

홍순목위원

수당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조례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기획홍보실에 있는 풀 예산으로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해왔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에 내년 본예산에 심사위원 수당을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자활기관협의체하고 이런 것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전혀 다릅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지금 자꾸 협의체 위원회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자활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자활의 사업 종류가 많아지면서 그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회의 몇 번을 했습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지난에 한반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번 했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서 어떤 좋은 안이 나왔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도 검토를 하고 신규사업 2개 사업에 대한 사항도 검토를 해서 승인해주는 그런 심사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작성하고 하면 실적가지고 그 데이터가지고 한번 그분들 와서 검토해보고 의견 받고 이런 것이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협의체였습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이 사업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렇고 자활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또 개선에 대한 제안도 하고 하는데 보면 매년 그렇게 변화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봐도 크게 변화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가지고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자활기관협의체가 운영 규정으로 지금 계속해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자활센터가 한군데에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개소이고 지금까지 진행을 별 무리 없이 조례안이 없어도 잘 해 온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팀장님한테 받아 봤는데 지역자활센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것이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하나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인원들을 보급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잖아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자활센터 한군데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까지 해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자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자활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심의를 하고 또 이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적정히 배분이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사항이지 자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물론 일부 지원하는 세부사항은 있지만 포괄적인 이 조례의 목적은 자활사업 전체를 재진단하고 분석하고 지원하는 그런 조례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초사업단, 돌보미사업단, 세탁 이런 것을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좀 전에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실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방문 청소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초에 중지를 한 사항이고 또 내년도에 확대할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규정에는 지금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명으로.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 규정에는 15명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운영 규정에는 15명인데 현원은 현재 구성된 위원은 열 분으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열 분인데 우리 당연직 빼고 위촉직은 몇 분이나 되나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까지 총 다섯 분이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로 복지시설 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직으로 들어가 있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전문분야 자활근로사업장하고 관련된 그런 분야의 시설장들을 추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자료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추천직으로 나눠졌어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일반인과의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수정안에 대한 저희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3조에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당연직으로 수정이 되면 제10조에 실비지급 조항에서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이 조항인데 위촉직을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촉직을 삭제를 한다고 해도 저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당연직 중에 지역자활센터의 장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항 중 “그밖에 관련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에서 “그밖에 관련부서의 담당과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하고 제3조 3항 3호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두 명을 신설하고 제10조 “위촉직 위원에게는”에서 위촉직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안녕 하십니까 정일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16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은 물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 관련 국제교류 경비,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생활체육 행사에 필요한 경비,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등 기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역 실정을 반영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716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부응하여 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서구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정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평소에 정일우 의원님이 체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바쁘신 데도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 조례안은 지금 경비 이런 것은 지급이 되고 있죠. 단지 문서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일우

정일우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줄 울고 2쪽에 보조금 지원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 2항에 생활체육관련 국제교류 경비는 순수한 생활체육 활동에 범위가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우

정일우의원

박형렬 위원님 의견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미 지원은 구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생활체육 관련 국제교류 경비는 순수 생활체육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체육도 국제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서 인천시 대표로 전국대회도 나간 사례가 있고 그것은 축구단체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전국대회 나가고 있고 그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하면 국제대회에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이것은 소수의 사례일 수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만약에 국제대회 나간다고 하면 경비나 이런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항목에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

생활체육 관련 국제교류는 전례가 있나요. 다른데 방금 정의원님 말씀이 어디를 가고 어느 정도의 경비를 썼다.
일우

정일우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서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인천시에는 있나요?
일우

정일우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방금 전에 어디 가셨다고 미국인가 어디 가서 게임을 하고 이런 것이 없다.
일우

정일우의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천시 대표로 전국대회 나간 사례는 여러 사례가 있고 국제대회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국제교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일우

정일우의원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비 소요는 많을 수 있으니까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여기 항목에 넣은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구에 축구가 전국에서 우승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지원하자 이거죠?
일우

정일우의원

그렇죠.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집행부 과장한테 여쭈어봐야 되겠는데 이 조례가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조례만 안 되어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민위원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3조하고 8조 규정을 적용을 해서 생활체육회 예산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체육법은 포괄적 개념으로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에 10개 구군 중에서 저희하고 동구만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군구에는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 중에 우리하고 동구만 안 되어 있다고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있었어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진작에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여태까지 조례안대로 생활체육회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일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인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3조 1항 제2목에 보면 생활체육행사 개최와 국제교류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군에 생활체육진흥 조례 3조 마찬가지로 2목에 생활체육행사 개최와 국제교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에는 생활체육 관련 국제교류 경비 지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참고사항 4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하고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매년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경비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추진을 하는데 예산 배정을 금액이 어떻게 규정에 있어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배정하느냐 이것이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50대 25대 25 이런 식으로다가 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비율에 맞춰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조례가 정해졌을 때 금액이 늘거나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국비가 얼마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는 한데 거의 매년 고정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경비지원 금액은 거의 정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명시된 사업들은 대체로 그렇고 여기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4페이지 아래 부분 위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만 저희 구 예산으로 유동적으로 그 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이 거의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인천시나 타구에 보면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이 각 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거의 동일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구청장배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이외에 지원되는 것은 게이트볼대회 거기에 우리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 있고 그 이외에는 두 건이 또 있네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대회가 있고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대회는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수영대회는 저희 구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홍순목위원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모든 종목별 예산은 구청장배 대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장배 대회하고 구청장배대회 종목별로 두 개씩 있는데 구청장배 대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청장배 대회만 직접 상패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 편성할 때 생활체육회에서 요청이 옵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가...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모든 예산은 저희 구로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각 종목별 연합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저희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조금의 지원 3조에 보면 3조 1항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2항에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 있고 3항에는 종목별 연합회 등을 비롯해 관계되는 단체의 경비를 생활체육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그 동안에 주로 구청장배대회에 대한 그것만 했잖아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연합회장배 대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타구하고의 조례 비교는 해봤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해봤습니다.

홍순목위원

보조금 지원 범위 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 8개 구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은 정일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박형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우 의원님과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의 건

10시 4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청원 소개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청원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에 관한 청원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청원인이 제기하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과 제25조 제2항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는 사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5조 1항 대통령령으로 반드시 총회 의결 요하는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청원인이 제기한 바와 같이 첫째 2010년 7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둘째 위 첫 번째 사항을 대의원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셋째 예산 외로 총회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6천여만원에 계약하기 위한 안건을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며 청원인이 제출한 판례에 보면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법에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관청인 서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과 석남1구역재개발조합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합원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청원 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717번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석남2동 536-4번지 노상원 외 143명으로부터 도정법 제24조 제3항 5호를 위반한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을 철저히 감독하여 동법 위반 사항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2011년 6월 27일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의원님으로부터 소개되어 정식 채택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석남1동 주택재개발조합에서 2010년 7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승인을 받았고 임시총회에 근거하여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조합설립 창립총회나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 근거하지 않고 2011년 정기총회를 하기 위하여 총회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6천만원에 계약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안건으로 대의원회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위반이므로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기한 청원 건은 첫째항 2010년 7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둘째항 위 첫째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위법은 협력업체는 사업에 필수요건인 용역업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 29일 조합 창립총회에서 총사업비 중 기타 사업비용에 포함되어 총회에서 이미 승인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셋째 항 예산외로 총회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6천만원에 계약 위반한 안건을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대의원회에서 대신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먼저 선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관련 부서인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창학입니다.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회 개최는 조합원 전체 의사를 묻는 것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이에 따른 비용 소관은 필수적으로 총회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동 구역뿐 아니라 타구역에게도 일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협력 업체에 대한 계약은 도정법 제20조 제1항 12호에 의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비용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용에 해당되며 따라서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또한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제25조 규정에도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계약은 대의원회 위임된 사항으로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기총회 시 동 사항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 총회 개최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고 총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은 창립총회 시 사업시행계획서 안에 포함된 예산으로 보아 대의원회에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청원하신 홍순목 의원님이나 또 유영욱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위반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이고 또 방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또 윤재기 변호사 이태선 변호사 우리 구청의 자문 변호사인가요. 조합 측의 자문변호사가 아니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분들 얘기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랬더니 이상이 없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홍순목 의원님 한번 구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잘못을 했다 위법이다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의원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임시 총회에서 계약 업체와의 계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의원회에 위임한 것은 정확하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의원

창립총회 개최할 때 사업계획 동의안 건을 잠깐 보시죠. 27페이지죠.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 말 그대로 계산액입니다. 예산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제1호 안건에 사업계획 안중에 3번 항목에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 철거비가 있고 34억, 신축비 1천 5백 60억, 기타비용 2백 80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총 비용이 1천 8백 80억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해당되는 사항 기타 사업비용 내에 2백 80억 범위 내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투는 것이죠. 용역업체 계약 체결하고 한 내용이.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의원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이 변호사의 입장은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포함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홍순목의원

그 밑에 산출근거 밑에 2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상기 금액은 개략적인 산출 금액으로서 관계법령 각종 인허가 내용, 신축비용, 각종 소송 등에 의해 변경되며 시 계획조정 및 사업시행인가 후 확정되는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되며 선정된 협력 업체와의 계약금액에 의거 변경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사업비용 2백 80억에 대해서 지금 계산된 금액이고 각 항목이 지금 없는 금액이죠. 우리가 서구청 예산이 3천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 각종 사업비 얼마 경비 얼마 이렇게 각각의 예산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2백 80억 내에는 우리가 제출 받지 못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확한 금액은 사업계획 시행인가 시나 나오지 정산 절차를 밟아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지금 정확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략적인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재개발은.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홍순목의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되어야 이 금액 내에 초과하느냐 안에 들어가느냐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부 항목이 없어요.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 업체와의 계약 금액에 의거해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처럼 2백 80억 범위 안에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잘 답변을 못하시니까 실무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잘 아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철거비라든가 신축비라든가 건물 공사를 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뽑을 수가 없어요. 뽑을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조합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서 추진을 해야지 우리 구처럼 구청의 예산서처럼 리얼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추진을 못합니다. 이 업무 자체를.

홍순목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략적으로 2백 80억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의견을 냈듯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한 근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이 청원한 내용은 예전과 같이 재개발하면 돈이 남고 집 한 채에다가 더 넓혀갈 수 있고 또 더 주택경기 활성화 되어가지고 이득이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주택경기가 어렵고 해서 조합원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의원

불안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때그때 벌써 이게 2009년에 창립총회를 12월 달에 했습니다. 2010년 2011년 지금 기간이 1년 반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안이라도 기타 사업비용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예산 한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견을 받아서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야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조합원의 부담이 더될 것인가 들 될 것인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관리 처분을 그 당시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금액이 들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조합원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한 사항의 금액이 얼마의 금액에 계약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냥 2백 80억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2백 80억 안에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홍순목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쪽에서 보면 측량용역비라든가 설계용역비라든가 감리용역비 같은 것을 이 당시에 어떻게 뽑느냐 그 소리죠.

홍순목의원

이 당시에는 2백 80억에 뽑아서 일단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인터넷하고 게시판에 그 비용을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의원

과장님 여기도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대의원회에 위임하고 사후에 총회를 거쳐서 의결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시 총회에.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 3번 기타 사업비를 보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 국・공유지매입, 운영비, 부담금...

홍순목의원

과장님 인터넷에다가 이것 하는 것은 정보공개 차원이지 사전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제가 처음에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이 당시에는 어차피 개략밖에 안 나온다 그 얘기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리얼하게 나올 수가 없다 그 소리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고시 공고도 안 되었고 아파트를 몇 채가 승인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것은 일단 추정한 것입니다.

홍순목의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개략으로 금액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홍순목의원

그러면 그 금액 정했을 때에 각종 용역비라든지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이 해서 얼마가 될 것이다 2백 80억이 나왔지 않았겠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개략적인 사업비를...

홍순목의원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그 금액 안에 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각종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산된 범위 안에 있지 않고 예산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홍순목의원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어떻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순목위원

세부 항목을 받으셨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기타 사업비에 보면 사업추진의 사업비에 측량, 설계, 감리용역, 감정평가비 각종 용역비, 보상비, 국・공유지매입비, 운영비, 부담금, 예비비, 수수료 등 포함 조합 해산 시까지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를 추정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 2백 80억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다. 그 안에다 들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홍순목의원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2백 80억을 지금 다 안 썼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은 그 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순목의원

2백 80억에 대해서는 필수 경비로 나가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다 그것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용역비 아닙니까?

홍순목의원

용역도 각각의 용역이 있잖아요. 2번 그 다음 항목에는 각종 사업의 변경 및 협력 업체와의 계약 금액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했고 변경 가능성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렇다면 2백 80억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차근차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청 돈 마찬가지에요. 구청 한 항목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있고 뭐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한데 물건 사는 것 예를 들어서 5백만원에 사기로 되어 있는데 천만원에 샀는데 전체 예산에서는 사실은 그 항목 내에 있지만 그 안에 있지만 다 쓸 때까지 최종적으로 12월 말이 될 때까지는 그게 안에 있지만 그렇게 조그맣게 쓰면 나중에 12월 말이 되어서는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항목이 없기 때문에.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항목에 조합 해산까지 발생 될 사업비를 추정하여 산정한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항목에.

홍순목의원

과장님 지금 추정하고 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될 일은 기타 사업비용 2백 80억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 동안에 받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용역 계약 체결한 내용과 금액과 이것이 그 예산에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밖에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봐야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2백 80억 안에 포함된 것이죠. 변경이 안 되었잖아요. 오버가 되었다면 당연히 변경을 시켜서 2백 80억이 아니 2백 90억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총회에서 지금 변경이 안 되었잖아요.

홍순목의원

이게 예산의 범위에 있고 계약 체결한 것이 예산 범위에 있다고 하면 임시 총회에서 대의원회에 위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에서 할 문제에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총회의 권한에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회 시 동사항을 승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홍순목의원

그러니까 임시 총회에서 대의원회에다가 위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요. 그냥 대의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안에 있다면.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제안을 청원 소개서에 넣었지만 그것을 임시 총회에서 대의원회에다가 의결 사항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넘길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다 그렇게 넘긴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정관에 보시면 정관 제25조 4항에 보시면 총회의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합의 정관에 보시면.

홍순목의원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오버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죠.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이슈가 예산의 범위냐 내냐 외냐 지금 그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라고 지금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금 변경이 안 되었으니까.

홍순목의원

아니 2백 80억에 대해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2백 80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본다면 포괄사업비의 개념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딱딱딱 떨어지는 단위사업이 아니라 포괄사업비의 개념이라는 소리죠. 포괄적으로 써라.

홍순목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끝내 마지막에까지 감독할 것이 없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조합이 결성되었어도 못해요. 이 돈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사업 시행인가 시에 나온 거예요.. 종전 재산이라든가 종후 재산이라든가 전부다 이게 나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숱하게 대립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죠.

홍순목의원

도정법에 의해서 이것이 감독이 되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회계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정법 76조에 그것이 있는데...

홍순목위원

회계감사는 투명하게 지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도정법에 오늘 청원 들어온 것은 조합원의 부담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 거치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상황에서 조합원 부담이 얼마 되고 들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거가 있습니까? 조합이 결성되어가지고 감정평가하고 종전 자산 종후 자산 다 평가 나오고 분양이 되고 공사금액이 확정되어야만 그게 내가 얼마를 부담하고 그것은 지금 아직 사업추진 단계가 그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나올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홍순목위원

잠시 만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의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