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나 선거구에서 지역사회발전과 의욕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윤성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윤성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성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성환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의 다 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재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윤재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재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재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인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인 7월 8일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일괄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이신 박종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김덕중 공인회계사, 이창하세무사에게 지난 5. 20일 부터 6.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난 4.18일부터 5.11일까지 24일간 검토를 거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397억 8,553만 3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07억 217만 9,394원 이며 지출액은 2,171억 2,902만 4,3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5억 7,315만 5,09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35억 7,315만 5,09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4억 7,178만 4,79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억 1,201만 8,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8,935만 1,804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 쪽, 2010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342억 7,753만 3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48억 5,175만 6,848원이며 지출액은 2,126억 195만 5,3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2억 4,980만 1,498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222억 4,980만 1,49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4억 7,178만 4,79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 7,001만 7,2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799만 9,508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5억 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억 5,042만 2,546원이고 지출액은 45억 2,706만 8,9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억 2,335만 3,596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13억 2,335만 3,59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이월 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200만 1,3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8,135만 2,296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397억 8,553만 310원으로 2,573억 1,580만 4,667원을 징수 결정하여 2,427억 3,440만 9,248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 20억 3,222만 9,854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407억 217만 9,394원입니다. 미수납액 166억 1,362만 5,273원 중 18억 2,420만 7,50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47억 8,941만 7,77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397억 8,553만 310원으로 2,171억 2,902만 4,300원을 지출하고, 154억 7,178만 4,79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1억 8,472만 1,220원입니다. 1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235억 7,315만 5,094원으로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8,935만 1,804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342억 7,753만 310원으로 2,476억 4,122만 4,935원을 징수 결정하여 2,368억 7,780만 9,172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20억 2,605만 2,324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348억 5,175만 6,848원입니다. 미수납액 127억 8,946만 8,087원 중 16억 554만 2,66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11억 8,392만 5,42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79억 9,926만 470원 세외수입이 367억 5,707만 8,188원 지방교부세가 59억 3,653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53억 6,027만 4,000원 보조금이 1,387억 9,860만 9,19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42억 7,753만 310원으로 그중 2,126억 195만 5,350원을 지출하고, 154억 7,178만 4,79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2억 379만 17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54억 7,178만 4,790원입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0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 1억 6,7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고, 2010년 1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20억 7,889만 4,000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6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13억 8,0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7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구제역 확산의 사전차단을 위한 소독장비 구입으로 4,194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064만 7,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0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외 27건으로 명시이월 28건 154억 7,178만 4,790원입니다.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2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운영·관리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0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6억 1,005만 1,998원 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2억 3,540만 3,428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3억 7,464만 8,57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8억 6,753만 7,79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1억 3,001만 4,680원이 발생하고 155만 2,220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억 9,600만 250원입니다. 369쪽,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90억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1억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9억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891억 9,318만 6,066원 이었으며, 당해연도에 260억 4,966만 7,961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152억 4,285만 4,027원입니다. 380쪽, 종류별현황을 보면 토지가 3,408억 4,230만 6,750원이고 건물이 457억 9,093만 4,684원이며 공작물등 기타재산은 286억 961만 2,593원 입니다. 끝으로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9억 5,267만 5,740원 이었으며 당해연도에 3억 2,078만 7,408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2억 7,346만 3,148원입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순으로 먼저 1쪽, 재무보고서의 구성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분석 및 통계 등 설명자료를 기술한 결산총평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주석을 포함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 내용을 보완한 필수보충정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으로 먼저 14쪽, 재정상태보고서 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0. 12.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총자산은 9,322억 8,525만 8,950원이며 총부채는 225억 8,347만 3,623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097억 178만 5,327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2010회계연도 우리구의 총수익은 2,119억 1,475만 6,296원이며 총비용은 1,958억 3,088만 4,619원으로 운영차액은 160억 8,387만 1,67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순자산변동보고서 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기초순자산 8,927억 150만 1,635원에서 170억 28만 3,692원이 증가되어 기말순자산은 9,097억 178만 5,327원입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71 ~ 2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지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는 구제역 확산에 따라 구제역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가축밀집지역에 소독장비 및 약품 등을 설치할 비용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결정액 4,194만 9천원 중 4,064만원 7,660원을 지출하고 130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보고서 325쪽입니다. 우리구 2010 회계연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46억 1,005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43억 5,063만 8천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45억 8,604만 1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3억 7,464만 9천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 및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30쪽부터 354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25억 2,366만 8천원 이며 지출은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1억 5,868만 1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 예치금으로 13억 6,498만 7천원 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624만 8천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624만 8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5,343만 1천원 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3억 1,908만 6천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1,880만 4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 예치금 28만 2천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 1,880만 4천원으로 총 15억 1,908만 6천원 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2,516만 5천원이며 지출은 노인대학운영 등 5개 사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516만 5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2,472만 9천원 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2,673만 2천원이며 지출은 저소득모자가정 교복비 지원 등 5개사업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673만 2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5,21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카드사용수수료 등 1억 929만원이며 지출은 당해연도 사업은 없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929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억 7,971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 11억 2,522만 5천원이며 지출은 제설장비 구입 및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1억 1,798만 6천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 예치금 10억 72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1,616만 9천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616만 9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9,286만 2천원 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기금 입니다.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 47억 8,930만 7천원이며 지출은 중리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27억 8,716만 6천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이월사업비 4억 9,095만 5천원을 포함 은행 예치금 20억 21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1,979만 8천원이며 지출은 환경교육 기자재 구입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979만 8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1,705만 5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사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금결산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써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성립되어 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했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본위원장이 냈습니다. 성립예산 집행결과만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결산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검사를 마쳤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이 자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결산은 예산성립과 편성과 집행과 성과에 따른 합목적성상의 총체적인 심사이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되고 예산이 쓰여졌는가를 심사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우리 결산 검사지적 사항중에 청소대행사업비 위탁 채무에 따른 부분이 어떤 회계처리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된 부분에 있어서 이부분은 분명히 지침이 잘못된 것인지 채무분담 행위가 아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상의 결산서상의 표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출원인행위가 분명히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난 사안입니다. 분명히 채무적인 부분이 발생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회계처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행안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는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계적인 절차가 없는 선상에서 이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제도개선사항이냐 아니면 여기에 따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제도개선사항이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때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청소사업 대행사업비의 경우에는 부채성격도 맞고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런 관련된 법적인 범위내에서는 결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법적인 부분 충돌을 이야기하시는데 지방재정법 131조에 보면 법정경비는 예산이 불성립시에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경비는 상위법으로 규정을 해 놨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미루어져도 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사업비가 결산부분에 있어서 언급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여쭈어보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 상황에서 예산의 취합과 편성과 또한 부서가 다른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개정이 됐다든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대덕구 개정회계처리자체가 어떤 기형의 구조가 아닌 합법화적인 방법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이행을 시켜 놓으셔야 될 분이 우리 예산취합부서인 기획이기 때문에 기획팀장으로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명시가 안됐을 때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방법이 제가 파악한 바는 현재 방법은 없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행안부나 다른 데에서 어떤 법을 그런 부분을 지침이나 법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정경비라고 했습니다. 편성해야지 만이 되는 경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외 36조에 분명히 명시를 해 놨고 그런데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편성 부족재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한 그 부분을 세입예산충당에서 세출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파생되어 진 부분입니다. 결과가 이부분을 어떤 모양새든가 간에 개정과목을 신설을 하든 명시가 되고 이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 놓지 못하는 그래서 본위원이 기형의 구조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산에 예산을 성립하기 이전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산에는 합목적상의 총체적인 예산의 흐름 모든 부분들이 연계가 되고 결산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편성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결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새겨듣고 있습니다. 새겨듣고 있는데요 이런 기형적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예산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게 재원부족현상이고 재정위기 이런 사항은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오죽했으면 이런 급약처방적인 이런 사안이 발생 됐나 제가 그런 실감은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중재방안이 뭔가 일단 모두가 합심노력해서 찾아내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파생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본사례가 어쨌든 우리가 채무부담이 됐든 예산을 성립을 시켜 놨으면 이런 사례는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회계처리할 수 있는 부분 개정을 분명히 남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내일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이어 질것입니다. 그때까지 여기에 따른 명확한 해명과 답변과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제시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잠깐요 지금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도 사실은 충실한 답변을 해 줘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있는데 우리 기획감사팀장님 7윌 1일부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대화동장이었습니다.

대화동장으로 계시다가 7월1일부로 기획감사팀을 맡으셨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시간 떠나서 사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팀장님을 모셔놓고 질의를 하는 위원님이나 또 답변을 하는 팀장님이나 사실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과에 계신 책임자가 있었으면 참 시원한 답을 얻을 것인데 여러 가지로 대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 후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 예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조금전에는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현 규정하고 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답변하셨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용역비를 답변하시기를 지금 상황으로써는 산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니면 산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효합니까?

예.

그러면 전혀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41조인가 거기 부채인식기준에 의해서 당해에 발생된 비용은 당해에 처리해야 됩니다. 예산의 편성 관계없이 재정운용과 관계없이요 그리고 여기 회계사가 재무보고서를 냈을 때 써준 행안부 직원하고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 정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안부 공인회계사하고도 확인해 본 결과 규칙이 뭐하러 있습니까? 규칙이란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규칙은 하라는 겁니다. 참, 법의 한 틀이에요. 규정과 규칙을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다군다나 기획감사실이면 규정과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분들이 정확한 확인도 없이 그렇다 해 가지고 그것을 당연시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인데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통합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부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확정이 된 것을 표시 안 해 주는 것은 통합보고서가 잘못되게 왜곡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죠. 가령 라이프소식지에 대덕구의 부채가 5개구중에서 3등이다 2등이다 1등이다 그렇게 표시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말을 하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다 당연시 됐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더 무책임한 것이죠.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안느끼고 굳이 빚 많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통합재무보고서가 잘 안나오지 않습니까? 자산이라든가 부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수들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안할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고 또 2호조 시스템에 기타란이 있어요. 항목이 그리고 주석도 달고 주기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팀장님 정도 되시면 기본적으로 2호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계실것이 아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획감사팀장 자리까지 하신 것 아니냐 이야기죠. 어제 부임 받아서 몰랐다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당위성하신다면 오히려 자기모순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제가 못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좀 한번 부탁드릴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께서 청소대행사업비관련해서 결산부분에 있어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인식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그런 데에 건의해서 전국적인 이런 모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도개선이 아니에요. 원래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칙들을 적용을 안 시킨 겁니다. 명확한 유권해석은,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줄때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하고 지침을 안준거에요. 이것은 지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것은 제도하고 관계가 없는 거에요. 그것을 자꾸 제도로써 아니면 어떤 관행으로써 정당화시킬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거에요. 그것은, 규칙에 나와있는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고 이호조 시스템에도 기타 란이 있습니다. 미지급금 청소용역 대행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에 따라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가 높아지면 기본적은 경영수지에 표들이 잘못 되니까 참 정확하게 나타나면 실어하니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회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회계입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것은 회계가 아니에요. 그럴려면 뭐하려 돈을 들여서 회계를 합니까? 결산서가 상당히 잘못됐어요. 이것 제가 이 보고서를 내주신 회계사님한테도 어필을 합니다. 물론 회계사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안하셨죠. 그러니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우왕좌왕 했었던 부분도 사실은 어느정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이라는게 엄연히 있는데 거기에 준수를 하셨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죠. 비근한 예입니다. 사실은, 이것 하나 뿐이 아니라 많이 있지만 자꾸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마칠께요. 마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필위원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금에 대해서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부채가 당연히 맞죠. 지금 결산서상에는 아까 박종래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44조를 얘기하셨는데 지방재정법 44조 1항에 보게되면 법령 조례에 의한 것은 채무부담행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못 올렸을 것이고 못 올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재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부채로 잡았어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상에는 그 계정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싣지 못한 것이다 맞습니까?

예.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결산위원으로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결산위원들이 한 의견에 대해서는 좀 저는 신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조용태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방법, 기타사항이라는 항목을 사용해서 부채를 계상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전체로 봐서 부채는 부채가 맞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재무보고서의 목적이 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재무보고서는 타 지자체의 재무보고서 작성은 정확한 비교하고 재무분석을 하기위한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타 지자체와 어느정도 룰을 맞춰야 되고 우리 구만 부채를 더 많이 계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광의의 개념에서 두 분 위원께서 부채로 상정한다는 내용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채개념을 하자는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결산심사하실 때 그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나온 상황아니에요? 그리고 차후 내년도 부터는 전국에 걸쳐서 청소위생대행 사업비 미지급금에 대해서 계상할 수 있는 계정과목을 넣는다고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계정과목이 없다는 것을 행안부에서 인식을 했고 그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했으면 정 우리가 청소대행위생사업비 관련해서 부채라는 부분을 피력을 하고 싶다면 지금 결산서 끝난 상황에서 다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뭘 할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채표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업무를 하기위한 지침이 있고 이호조도 있습니다. 기타상황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넣은적도 없고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침자체가 계정과목이 없어요.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또 행안부에 각각 전화 많이 했습니다. 조용태위원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정 없으면 기타사항에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 내용까지 내려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정확한 계정과목이 없다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그런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 부채사항을 다른 방법이라도 결산서 번외 사항이라도 게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을..,

아니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아니 우선 답변을, 윤재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니까 답변 끝나고 하십시오.

조용태위원님, 마지막으로 경고 드립니다. 회의중에 그렇게 웃지 마십시오. 남이 얘기할 때 그렇게 웃으시는 거요. 남들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윤재필위원님, 건방 떨지 마세요.

건방떨지마세요? (장내소란)

지금 회의중에 뭐 하시는 거에요. (장내소란) 윤재필 위원님, 잠시 우리 기획감사팀장님한테 답변 요구했는데 조금 있다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답변 들으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계속 웃는 모습이 보여서 본인 의견과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웃는 것 아닙니다. (장내소란)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격지심 같은 것 느껴 본적도 없고요, 조용태위원님한테 그런 생각 갖지도 않습니다. (장내소란) 건방떨지 말라며요. 조용태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말씀은 제대로 하세요. (장내소란)

윤재필 위원님, 경고를 아무데나 합니까? 예?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우리 윤재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본부장님을 통해서 어떤 대안적인 부분들이나 또 이 일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결산안은 총무팀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자치행정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세형위원님 다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분장차원에서 책임의 소지가 명확해져야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분에 있어서의 결산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그 부분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총체적인 예산, 취합적인 부분부터 지금까지 집행되어졌던 부분들, 이런 모든 총체적인 부분들을 놓고 심의할 때 지금 어쨌든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팀에서 답변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선임자라고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업무분장 차원에서 과로 업무승계를 받으셨는데 연장선상에서 팀장이 바뀌었다고 책임의 소지가 바뀐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아니구요.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만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계속 중언부언 되는 것 같아가지고 윤재필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첨부사항으로서 이야기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제가 나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른 본 위원의 다른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차원에서 물론 자치행정본부장이 와가지고 옛날에 기획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반 흐름이니 사안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책임성있는 답변은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때문에 박현주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요.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해서 산정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던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 대안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총무팀도 속하게 되고 기획감사팀도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본부장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대안적인 부분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이야기였구요. 지금 선상에서 답안 해결안을 낼 수 있는 소지가 지금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내일 계수조정하는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요구차원에서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절차상에 있어서 모든 전권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팀한테 답변을 우선 구하고 내일 최종적으로 할때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본부장을 따로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다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답변을 본부장님한테 듣고 싶다는 얘기를 말씀드린건데요. 지금 두 분위원들께서 절차적인 부분때문에 그런것 같으신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팀한테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추후에 본부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팀장님, 윤재필위원님이 질의하신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부분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제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결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재필위원님.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팀장님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총무팀에서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무팀에서 답변을?

예.

그러면 우리 윤재필위원님이 총무팀에서 답변을 구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들 다음에 듣자고 함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좀전에 회의가 진행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상당히 있었어요. 자기 의견과 반하다고,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쌍소리까지 하고 폭력까지 휘두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위원으로서 이것은 참 큰일 같구나. 심각하구나.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덮어두고 차후에 분명히 처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외부에서 대덕구의회를 볼때 정말 의원들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 때문에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 굉장히 일리있습니다, 정말.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자꾸 이게 본질이 흐려지는것 같아요. 핵심이 뭐냐면 어떠한 재무보고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안이라는게,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E호조 시스템 상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없다면 어떠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하나는 나중에 맨 뒷장에 규칙을 보면 맨 뒤에 조문을 못 외우지만 주석과 주기를 달게 되어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런 논리에서 그런 규정, 규칙에 의해서 여기서 대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예요. 다만 하려고 하느냐 안하려고 하느냐 그 차이뿐이지, 왜 그러면 거꾸로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 다 안합니다. 대덕구 할 수 있어요. 대덕구는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윤재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과정에서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을 하는게 아니라 사안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답변대로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아까 계속 말씀하셨을때 그런게 없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한거지 그 이상도 아니고 항상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핵심이 뭔지 해서 거기서만 간단히 끝날 일을 괜히 질문의 본질을 흐릴려고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불편한 지식이 드러나면 안될, 그런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소모적인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기획감사팀에서 어떤 팀이든지간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어떤 안건이 있으면 미리미리 주시고 미리미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그러면 까놓고 하면 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와가지고 막상 와가지고 규칙있는 것도 어기면서 해달라고 하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어떠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갖고서 논리적으로 갖다주면은 바보입니까, 아닌것을 억지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식, 함량미달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제도개선사항이라고 아까 윤재필위원이 행안부 지침에 의한 내용에서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도개선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파생됐던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 부분을 또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분명히 일어났는데 성립을 시켜놓지 못해서 결산서상에 계상을 못하게끔 됐다는 것이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 행안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근거가 없는데, 성립을 안 시켰는데. 또한 발생주의인 복식부기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사안인데 당식부기에 의한 우리 예산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우리 재무보고서다보니까 이 부분 또한 명기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사항이라고 우리 보고서에 기입을 하고 이 부분은 행안부에다가 요구하라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또한 회계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고 당연한 이야기 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기까지 또한 성립을 시켜놓지 못한 미편성 부족재원을 알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은 집행되어진 부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전언적인 이야기를 다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서 자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끌고 들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본위원이 결삼심위 위원장으로서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유보시켰었던 부분이 그 안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적인 부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시켰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현재로써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채무가 분명히 발생됐는데도. 그러면 결산지침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회계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처음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고 묵인한 댓가가 지금의 이런 결과로 이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부분이 청소대행사업비 뿐만 아니라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을 해나갔을 때는 내시를 받고 지출결의를 통보받고 또한 자금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한 회계연도가 지나게 되면 실적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서·평촌 주거정비사업 우리 자체 분담금 7억 2,000만원, 그리고 이 부분은 2009년도 10월에 내시를 받았던 부분이었구요. 1월달에 결정 통보가 됐던 부분입니다. 2010년도 1월달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도 편성을 시켜놓지도 못했을 뿐더러 성립을 못 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계연도가 지났는데 실적보고를 했는지, 회계연도가 종료할 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개발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월달에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확보를 못했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러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라고 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고시지연에 따른 사업진행이 늦게 됐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것이 선조건으로서 단행됐을 때 그것을 근거로 고시가 내려집니다. 고시 받겠다 라고 행안부에서 이행절차를 득하라고 돈이 내려온 부분인데 고시지연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시켰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안에도 안 맞을 뿐더러 이런 내용들의 효자지구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3조에는 지방비 부담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행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발방지 차원에서 답변도 해당 실과 책임자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다시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우리 구비부담분에 대해서 21억 정도를 지금 부담을 아직 못한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청소대행사업비가 21억이구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보조금을 받아놓고 보조금을 사업진행을 하지 못해놓고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못해놓고 편성도 안한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켜놓은 그 사례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비 부담의 의무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21억 자체는 청소대행사업비는 사업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진행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정처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계속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이었었구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보조금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거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방지 차원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대한 식견이 아직 충분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박종래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끝났습니까?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묻는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금 너무 평행선상으로 가기때문에 결말이 나지 않는데 이세형부의장님 얘기에 찬성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총 4가지죠. 청소대행사업비 부분하고 상서·평촌정비지연사업비, 효자지구사업비, 재건축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채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시는 면모도 있으셔야 될것 같고 뒤에 매칭펀드로 내려오는거 상서·평촌정비지원사업비, 효자지구재건축용역비 같은 경우는 미편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맞죠? 그 사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정리 하셔서 지금 얘기 나왔던게 보니까 다 이거예요. 이 내용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서 따로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이어가는게 회의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계속 여기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윤재필위원님 질의대로 그 여러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 되는 것은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집행부 차원에서 명쾌한 대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런지 답변해보세요.

윤재필위원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실무자가 협의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는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거죠?

예.

그러면 이세형위원님과 윤재필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도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서면답변 한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게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면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거죠.

법적 의무적 경비 우선 확보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근거적인 부분을 남겨놓기 위해서 결산서 자체가 공문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런 상당한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모든 재정운영의 결산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계상되어지지 않는 이 돈을 우리가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익년도에 성립을 시킬 수 있는지 근거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간주재정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주재정은 안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구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제도상으로 조상충용을 우리 예산용어로써 조상충용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상충용이 당겨쓰기 예산으로 아마 이야기가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조상충용을 하고 상위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덕구에서는 조상충용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근거도 남겨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한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인정하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하라라고 한다면 저희들 위원들은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당연히 해야지만 되고 지금 선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고민 안하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도로써 무슨 의미로써 우리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고민을 했었고 이 자리에서 또한 진통의 질곡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이런 내용들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자치행정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소관 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에 대손충당금 부분에서 제가 세무팀에도 말씀을 드리고 교통팀은 아직 말씀을 안드렸는데 어차피 총괄 부서니까 충당금이 필요이상의 것들이 쌓여질 상황이 있는게 뭐냐면 미수 과태료 부분이예요. 미수과태료가 120억, 130억에 육박하는데 이것에 대한 충당금만 해도 4억입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털을 건 털어야지만이 잠자는 돈이 되지 않게 재정운영이 어려운데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명의만 있고 받을 수 없는 상황들, 뭐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규정을 따지는 것도 괜찮죠. 다른 데는 규정 정확하게 안 지키면서 이런 규정 지킨다는 것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한번 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조치가. 그리고 무형재산 세부내역은 작년에도 이건 지적했었는데 용익물건이 적정하게 산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선수수익 부분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도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금융리스계약의 세무내역에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자율이 다 틀립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요. 심지어는 2% 정도 차이가 나는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로 해서 2%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2%면 굉장히 큰거예요, 50%차이거든요. 이자율이 50%라고 하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취지에 안 맞는다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마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자치행정본부장님 결산보고를 하셨는데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근거로 지금 결산서를 올린 부분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획팀에서 발생주의, 그러니까 사업시료가 완료가 된 부분에 있어서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발생주의가 복식부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지적하에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오고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깐 결산보고하신 그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청소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일단 그 사례를 들어대면서 저희들이 발생주의를 근거로 했다고 했을 때는 사업시점에서 회계가 발생되고 회계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근거로 해가지고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도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결산서 자체가 공문서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공신력이 뒷받침이 된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표기상 명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뤘던 부분이었구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발생부기 원칙에 의해서 복식부기 근거로 결산서가 다뤄졌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건데.

그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당해연도에 계약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가지 재정여건상 지급을 못했는데 결산 부분에서 회계원리상 어떻게 보면 채무성격이기 때문에 잡아야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복식부기 재정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정과목이 별도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행안부의 실무자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님께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도 그 부분을 전국에 있는 똑같은 사례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된 적이 없고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아마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침에 개선사항으로 제시를 해주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확인했구요. 이번 결산과정에서 문제제기를 저희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제기해주신것만 해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한 저희가 예측 못했던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결산서 보고서상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승인 과정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그런 것이 다음 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할 때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보고상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없다 라고 하는 얘기는 복식부기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복식부기에 없게끔 만들어졌으면 복식부기를 근간으로 결산서가 편성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였구요.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었었던 부분입니다.

예.

복식부기에 의해서는 발생이 됐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안에는 미지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기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단식부기에 의해서 행자위에서 질의했던 과정에 있어서는 성립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명시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고싶은 얘기는 아니구요. 아까 보고하는 자체가 자리에서 그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근간으로 결산서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본위원은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조용태위원인데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길래 제가 마음놓고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전례도 없고 E호조상에 전산회계 상에 계정과목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답변이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딱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서울시는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답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서 제출은 결산심의를 해달라고 준 3가지 책중에 부속서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근거가 뭐냐면 계약으로 지출 원인 행위가 성립됐을 때 양기관끼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니고 이것을 통합재무보고서를 정말 구민들한테 제대로된 정보를 주려고 했다면 가능했었다는 일이라는게 반증이 되는거죠. 오히려 어떤부채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구요. 지금 결산서상에 포함은 안됐지만 문제를 제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할 때 주석을 단다든지 주의를 단다든지 해서,

아니, 아니 주석, 주기가 아니예요. 그 개념으로 가시면 주석, 주기는 어떠한 개정과목에 있어서 거기에 첨언해서 할 수 있는거지 개정과목 성립이 안됐는데 주석, 주기를 다는 것은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제공자한테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보제공자들한테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게 그런 절차가 없고 뭐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 절차하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타 자치단체에서 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거지, 지금 여기에서 잘잘못을 어차피 잘못된 것은 서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것을 좀더 적극적인 수렴하는 그게 아니고 굳이 다른 데 다 하니까 그런 쪽은 아니라는 뜻에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다른 자치단체도 계속 확인해볼 것이지만 정말 양식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처리 안했을 수 없다고 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30 몇 개의 자치단체를 일일이 한번씩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본부장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이거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66페이지에 송촌생활체육공원에 3억 2,756만 6,000원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뭐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사업은 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 맞은편 쪽으로 배드민턴장 3개소하고 족구장 하나, 광장조성한 비용이구요. 그 다음에 4단계 사업은 응봉공원앞에 게이트볼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 축구장, 농구장, 광장 이렇게 조성한 사업이구요. 그에 따른 부대비로 전액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비에 어떤 특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전체적인 부대비가 어떤 부대비인지를 각 항목별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은 도시녹지팀의 예산에서 있는데 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명시를 해놓고 3억 2,756만 6,000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상세의 것을 해달라고 아까도 자료를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안오고 있거든요.

그날 지난번 심의회 때는 그 기간하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비내역이라든지 이것은,

말 안했습니다. 지금같이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거예요.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설비하고 무슨 부대비가 들어갔는지, 어떤 시설에 대한 부대비용인지를 이 3억 2,756만 6,000원이 총액이 이거라면 각 개별항목이 있을거 아닙니까?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왜 거기서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책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부대비라고 하면요. 그 시설에 따른 공사감독에 따른 여러가지 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 여비라든지 그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되면 그 공사금액에 대한 몇 퍼센트의 부대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항목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결산서의 기본 자체도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하시는거예요.

그 원래 사업 항목은 말씀하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만 서있고, 부대비는 안 서있는 같아요. 보니까 시설비만 서 있는데, 그 3억 2,756만 6,000원이 어떤 사업에 썼느냐, 이 말씀이시죠, 지금?

초지일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끌거 같아서 아까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주셨으면 안 끌잖아요. 안 끌게 해달라고 해서 줬는데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임, 조용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포츠바우쳐사업이 있거든요. 스포츠바우쳐 사업이 이게 국·시비죠?

그 페이지수를 김금자위원님 알려주세요.

67페이지.

스포츠 바우쳐 사업은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기금이 70%이고요. 시비가 15% 구비가 15%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바우쳐사업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많이 할려고 저소득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각 동에서 대상자들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신청자가 좀 저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잔액이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시비를 받고 구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잔액이 남지 않고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잘해주셔서 이게 서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이것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있다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급명령 발행부를 보면 3월 30일 홍보문화팀에서 예산과목은 정책사업단위사업으로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여건조성 세부사업 통계목이 송촌생활체육조성시설비입니다. 파크종합건설로 5,710만 8,000원 송금시켰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8월 4일 똑같은 내용에 송촌생활 시설비해서 우리조경에 2억 7,045만 8,000원 송금시켰는데 어떻게해서 홍보문화팀에서 송촌생활체육공원 시설공사를 하게 됐죠? 답변 해주세요.

그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별도가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산편성에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의 금지원칙이에요. 이것은 딱 떨어지게 위배되는 겁니다. 어떻게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시설비를 홍보문화팀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체육시설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주관 부서인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사업집행은 사업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같은 경우 그 사업계획 입안 등등 여러 가지 예산세우는 것까지는 홍보문화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발주는 별도로 옛날 같으면 시설팀이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의상 구 전체내에서 편의상 사무를 분장해 놓은 것뿐이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도 큰 문제없다 생각됩니다.

상당히 지금 편의 주의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부서를 정확하게 정하고 장단항목을 정확하게 정합니까? 기본적인 데에서 출발하셔야죠. 아니, 그렇다면 왜 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고 사업부서 정해져 있고 종합적인 총계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홍보문화팀에서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시설을 했느냐 이야기에요? 아니, 그러면 거꾸로 총무팀에서 송촌생활체육공원 시설하고 교통팀에서 시설하고 지금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부사업 통계 목까지 다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요. 부대비라면 어느 정도 눈감아줄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나 똑같은 성격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 사업추진과정을 확인해 보면 이 사업이 송촌생활체육공원 1차, 2차 사업을 도시녹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문화팀에서 예산을 별도로 국시비를 받았다든지 해서 기금을 받았다든지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확답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후에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물론 사업예산편성할 때 정책사업 단위사업 그다음에 사업별 통계목 절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하시는 것은 좋은데 확인은 얼마든지 하시는데 뭐 교부금을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더 문제가 되죠. 왜? 교부금을 받은 것이면 기존의 예산 기존 성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투입함으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도 성립되죠. 지금 본부장님 말대로 기존에 성립된 예산 외의 것이다 교부금으로 받아서 했다 했으면 기존 설계도가 있습니다. 있어서 또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에요. 그냥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재정이 부족한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을 대치시키고 그 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냥 무조건 들어왔으니까 쓰겠다는 그런 발상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혼란스러운게 많아가지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 후에 이 사업명이 뭐고 예산 3억 2,750만 6,000원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사업을 했고 언제 끝났고 언제 지급했는가를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경우라든지 홍보문화팀에서 시설비로 지급명령발행부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보면, 이게 구청 내부 문건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외부에서 그냥 들어와서 교부금으로 받은 것 조차도 이렇게 쓴다면 예산낭비로 오해의 소지를 받을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더구나 도시녹지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모로해서 받았다면 그것을 당연히 넘겨줘야죠. 그런게 소통이고 유기적인 것으로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데, 그냥 받았으니까 무조건 쓰겠다, 더구나 파크종합건설하고 우리조경은 기존에 도시녹지팀에서 공사시행자로 시공자로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데라면 혹시 그 말이 어느정도 성립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위원님 이 말씀 한번 드려볼께요, 제가, 저희 업무체계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홍보문화팀에서 체육업무를 봅니다. 그러면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에 설치할 경우에 대부분 공원에 설치하는데 공원관리부서는 어디냐하면 도시녹지팀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도시녹지팀에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관리에 대해서, 지금 취지에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 후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했던 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히려 더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편성 잘 아시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국비를 받는게 있고 특별교부세 받는 것도 있고 조정교부금 받는 것도 있고 세외수입 받는 것도 있고 지방세도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입을 잡아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과 조례 규칙을 위반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결산 하는 의미도 예산과정 잘 알지 않습니까? 예산과정을 대충 보면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구청장이, 그리고 의회에 심의요청하면 심의승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결산인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예산이 적정한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위원도 검사도 했습니다마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제기해주면 집행부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으면 그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확한 많은 정보를 대외적으로 정보이용자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시정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후에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서 썼다는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쓸수가 없습니다. 의회 승인받지 않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아니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든지,

아니 교부금 받더라도, 아니 물론 성립전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극히 예외적인데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성립전 예산같은 경우 전체금액이 어떤 사업목적이 지정된 경우에는 시간이 시급한 경우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 외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 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시녹지팀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만약 끝났다면 말씀대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나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3억 2,700이면, 거의 총 공사비의 41억에 10% 육박하는 금액이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시설비로 투자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한 해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신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죠?

예.

그러면 현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도 새로 사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어떻게 돈이 사용이 되었다는 지출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이 정례회 기간동안 의회사무과에 근무중인 관계로 자치행정본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300% 증가한 16억500만원이 작년에 결손처분됐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한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채무가 89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세입금을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금년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거든요.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도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부과를 하면 납기내에 납부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6억을 결손한 것은 채권시효 소멸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 더 이상 우리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껴안고 있으면 그게 계속 체납액으로 남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또 연락되는데도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못하는게 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봉급압류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봉급압류도 했고 이번에 질서법이 7월 6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옛날 같으면 안내면 제재할수 있는게 없었는데 30만원 이상이면 자동차 압류해서 번호판도 뗄수도 있고 지금은 자동차세를 안내는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강력해게 질서유지법이 금년 7월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봉급압류하면 50%밖에 압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압류해서 많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다 더 노력해서 채무가 89억 정도가 되는데 결손을 16억씩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심기일전해서 가능하면 결손을 줄이고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금년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총무팀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김금자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사실 과태료라든지 체납세금이 거의 어려우신 분들 일거에요. 만약 있다면 내고 고의적으로 악질은 분명히 끝까지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신용불량자들 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법 테두리에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행정적인게 있다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민간소득증진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다는게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번 세무팀하고 중지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심도있게 커피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손충당금은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결산승인안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지적팀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승인안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인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심사는 내일 7윌 8일 오전 11시에 개의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