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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1-07-07

황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배 서무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61쪽에 넘어가기 전에 청사환경개선 기간제 근로자 청사환경개선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 부분 잠깐 좀 이야기할게 있어 가지고 이 청사환경개선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이래 되어 있는게 지금 우리 여 구청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돈 맞는 거죠?
담당

서무담당

최영배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것 살펴보니까 2011년 뭐 예산서 살펴보니까 행정관리과 해 가지고 구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은 86만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월급이 보건소 건물 청소하시는 분은 92만6,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같은 관내에서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어쨌든 청사환경미화라는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행정관리과에서는 이게 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해 가지고 예산이 어차피 뭐 인건비만큼 집행되고 해 가지고 집행율이 높은 것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처우라든가 급여부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소 질이라든가 서비스 이런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계장님 그 잘 아시면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뒤에 우리 계장님들 잘 아시는 분 있으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김윤섭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의자 나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김윤섭 보건소 같으면 12개월분이 전부다 책정이 다 되어 갖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안되어 갖고 지금현재 공공근로형식으로 지금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개월분 정도가 지금현재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보다 지금 월 평균 많이 낮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현재 그래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걸로 지금현재 대체해 갖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급여가 월급여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김윤섭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최영배 우리 담당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앉아서 설명해 주시고. 예, 앉으세요.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우리가 유인물을 현재 책자에 유인물을 통해서 많이 검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한번씩 검토를 해 본 내용이기 때문에 적은 단위는 생략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래 큰단위 불용액이 남았는 큰단위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담당께서 설명을 좀 보충설명해야 되겠다 싶은 내용은 또 보충설명해 주시고 그래 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에서 각 소속 담당계장님들께서는 거기에 설명이 좀 할 수 있겠다 카는 내용을 가지고 그 옆에 우리 최영배 담당 옆에 좌석에 나오셔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에게 궁금 사항을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67쪽 넘어가시기 전에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6쪽 윗 부분에 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작년에 집행이 다 되었는데 제가 내역을 보니까 구내식당하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하셨는데 혹시 민방위교육장에 올해 혹시 수리나 그런 계획이 잡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요. 제가 한마디만 드릴께요. 그 민방위교육장 대구은행 옆에 들어가는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통로에 그 내려가는 길이 좀 밑으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비가 안 올 때는 사실 잘 모르는데 비 올 때는 그게 미끄러워 가지고 거의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든요. 지난주 일요일날 비가 왔을 때 거기를 이용하면서 그게 저도 내려가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질뻔 했고 어떤 분은 거의 머리만 안 닿았지 바닥에 그대로 미끄러져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위에 분들은 내부로 이용하니까 사실은 그쪽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아마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했다 캐도 비가 안 올 때 이용을 해서 그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한데 청사 맨 쾌적한 청사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올해 예산 중에서 어느 만큼 사용했는지는 제가 받아보지는 안 했는데 혹시 그게 되면은 그쪽 부분에서 수리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상의해서 그 부분을 한번 직접 한번 직접 걸어 가보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거든. 주민들이 혹시나 내려가다가 다쳐 가지고 그 사고가 발생되면은 큰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 봐주십사 하고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마이크 대고 마이크.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앉으세요. 의자 앉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나중에 우리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 결산 보면서 여기에 대한 민방위에 대한 우리 위원들 지적이 나왔고 왜 이런 걸 청사관리 안 하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저야 뭐 자주 많이 자주 이용 안 하는데 주민들이 갔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너무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동구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그거거든요. 진짜 한번 다녀 보시면 정말 위험한 것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저도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담당께서는 됐습니다. 설명은 저희들 유인물을 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이것으로서 됐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67쪽에 제안제도 운영부분인데요. 이게 뭐 큰 돈은 아닌데 제안제도라 하는 것이 실지 이제 사람들이 참여 안 하면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지점이 좀 있지만 방법과 경로를 갖다 어쨌든 최대한 다양화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많이 주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단순히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좀 비효율적이 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애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게 추후에는 어쨌든 개선되어서 지금은 포상금이 책정된데 기타보상금이 책정된데에 비해서 집행액 20만원 정도밖에 불과하지만 한해한해 지나면서는 뭐 거의 대부분 다 나가버려 가지고 더 책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애 가지고 이야기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계장님 68쪽 하단에 동청사 신증축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거 설명 잠시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냥 넘어가 가지고 설명은 좀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는 동사무소도 행정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우리 20개 동 중에서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서 효목2동에 예산을 보시면은 233쪽에 잔액이 집행잔액이 다른 동에 비교해서 8,66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또 인건비가 7,2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과정 설명 좀 인원이 갑자기 10명 정도밖에 안되는 인원에 처음부터 예산을 인건비에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그것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촌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그것은 뭐 우예 현재 진행 우예 되고 있어요? 중간에 또 중단되었다 카는 것 같던데 뭐 우예 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감정가의 가격차이로 현재 일시 중단된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에서는 160만원 우리는 120만원 정도 제시를 하고 했으니까 그 절충이 문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매입할라카이 120은 너무 적다 시에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둘중에 아직 의견을 일치 못 봤어요? 그래요? 의견을 일치 봤어요? 못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체결하기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근본만 서로 일치 보면은 계약하면 되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다른 문제는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자꾸 다른 문제 나온다 카니까 가다가 중단하니까 자꾸 카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여하튼 최대한 신경 써서 하루빨리 순조롭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장님 각별히 좀 신경 쓰시기 바라겠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문제가 또 다른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연락 좀 주시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담당께서는 최영배 담당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민방위 통행로 보수라든지 그 문제는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민방위 같은 것은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되는데 다니는데 그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질 뻔했다 이카면은 그것은 지적사항보다도 그것은 상당히 저뭐야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우리 담당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빨리 면밀한 현장을 점검해 보고 누구라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또 속전속결로 왔다갔다해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피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과다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드는데 이 점도 다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가뜩이나 현재 우리가 지역에 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데서 일을 못하고 있는기 질질매는데 이 업무추진비에 이렇게 2,000만원씩 이렇게 남는 것은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 드니까 그 점은 예산 세울 때 좀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잠자고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런 점을 관계부서에 과장님 오시면은 그렇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더 제가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본 결과는 주민센터에 가 보면은요. 최 계장님.
담당

서무담당

최영배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주민센터 가보면은 주민센터가 상당히 깨끗하긴 깨끗한데 또 어떨 때 가 보면은 주민센터가 바닥이라든지 또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돼서 상당히 좀 뭐 캅니까? 좀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바닥도 이렇게 깨끗해야만이 사람들이 가면 마음도 상쾌하고 이런데 그 오래되어 가지고 막 곪다가 묻어서 그저 쓰레기 지저분한 것만 없다 뿐이지 바닥이 너무 추접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수하는데 큰 돈이 안듭니다. 그 청소용역에게 맡기면은 얼마 안 들고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한 예로 방촌에 보니까 그 몇 십년 묵은 때가 있는데다가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맡기니까 아주 새것처럼 해놨더라고요. 그 하니까 보니까 한 50만원 줬다 카던가 카더라고요. 큰돈이 안 들고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들어가면은 주민들이 깨끗하구나 하는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결산서를 미리 배부 받아서 내용을 많이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불용액이 남은 것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그러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정섭 과장께서는 여기 오신지가 며칠 안되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업무파악 다 못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 드는데 우리 뒤편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계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은 바로 옆에 과장님 옆에 좌석에 나와서 과장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장, 김옥란 간사와 사회교대)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분량이 많아 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많고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은 큰데 어차피 우리 구비보다는 국시비사업이 많아 가지고 딱히 이야기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은 적지만 어쨌든 평생학습 관련 해 가지고 홈페이지 운영 있는데 뭐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이게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들어가 봤는데 공지사항이 2010년 6월 23일도 있고 일시중단 해 놔놓고는 다른 공지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또 들어가보면 평생학습관 이런데 들어가 보면 또 최근에 있었던 학부모강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영상은 업데이트 돼 있거든요. 이게 뭐 할꺼면 좀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진짜 이것 뭐 아무리 평생학습도시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뭐 없애든가 양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왕 할 것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달서구나 다른지역의 이제 평생학습관련 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는 정도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가지고 구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이니까 그 부분 가지고는 좀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운영에 우리가 당초에 15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그 7,250만원 숙천초 글로벌 새마을 스쿨해가 공사 완공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용을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전용 하셨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전용된 사유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이 되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용은 가능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전용 중에서 세 개 가지고 인건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전용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같은 목이라서 전혀 목중에서도 전용이 안되는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기 전용이 가능해서 했는데 시설비 만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600이 있는 금액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전용은 됩니까? 그것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는 전용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1항에 인건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용이 안되는 걸로 돼 있는데 목쪽에서는 다른 것도 전용이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안되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는 그러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시설비에서 안된다는 의미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이 되고 200만원만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은 이게 전용이 된게 아니고 그게 과목변경이 되었는.
재숙

이재숙위원

200만원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제가 7,600만원에 대해서 전용된 겁니까? 과목변경 말고요.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7,600만원 전용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목쪽에서는 전용이 다 되고 다 되는건 저도 아는데 그 중에서 전용 안되는 세 부류가 인건비하고 시설 및 부대비 그 다음에 상환금인데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 1항에 안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것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일수도 있는데 법으로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전용이 가능해서 전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법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차후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덧붙여서 이 뒤에 넘어가기전에 아까 넘어간게 있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47쪽에 문화재보존 관리에서 명시이월이 된 게 아니고 전부다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요 부분 다시 설명 한번만 더 해 주세요. 아까 명시이월로 이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다시 불로동 고분군 정비하고요. 북지장사 대웅전 보수 두 개 다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당초예산은 3억을 받았는데 이게 12월달에 2009년 12월달에 예산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전액 일단은 2009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3억을, 3억을 명시이월을 하고 이기 인자 사고이월 된 것은 2010년도 예산 사고이월 된 것 명시이월 된 것을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당시에 토지매입비로 3억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기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 때문에 토지불부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도저히 토지매입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이것을 사업을 바꿔야겠다. 이래서 탐방로 개설사업으로 바꾸면서 그당시 집행했던 예산이 이것 몇 가지 이것 당초에 했던 예산중에 27필지 정도 9필지 정도가 지금현재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남아 있고 630만원만 토지매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탐방로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2억4,800만원은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공사를 지금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북지장사 대웅전 보수도 똑같은 의미에서 보고 12월 올해면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것도 북지장사 대웅전 공사도 금년 내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 진행중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더 이상 없이 올해 내로 준공 되는 걸로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란 간사, 허진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학고 이야기 나왔고 강동고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강동고 기숙사 건립을 한다고 지난해에 2011년하고 2012년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1억 지원한다고 이야기하신 것 있으시거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어느 만큼 얘기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1억 예산중에 3,300만원만 강동고등학교 자율학습실 확충에 3,3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자율학습실로 말고 기숙사, 기숙사 건립에서 1억을 하신다고 구청에서 협약도 하고 했는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현재 강동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로 금년도 6월 29일날 5,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내년도에 지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6월 29일날 5,000만원 지불이 되었습니까? 얼마전이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급되고 5,000만원이 2012년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그전에 다른 이야기를 들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카누에 현재 그 감독이라든지 구성이 현재 되어서 제대로 훈련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현재 선수 6명, 코치 한명 이래가 총 7명이 지금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선수들도 상당히 괜찮은 A급이 두명, B급이 두명, C급이 두명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내년도 전국체전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까지 성적은 좀 어때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과거에 우리 동구의 카누팀은 전국 최강의 어떤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조금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나이가 많고 이래서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은 상위권에 지금 유지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승을 한 적도 있고요. 우리 동구의 카누팀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아주 강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좀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지금 민원편의서비스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집행율로만 보면은 좀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작년으로 보면 2009년 결산으로 보면 둘다 집행율이 90%, 90%였는데 2010년 와 가지고 보면 사무관리비는 84%고 공공운영비는 61%거든요. 이기 어쨌든 소모품이나 아니면 시설장비 유지, 연료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상하는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어쨌든 집행율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원인이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다음부터는 이래 안될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란지 그 대책이 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면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중에 사무관리비가 481만4,6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허가민원협의회 수당이 원래 연초 수당이 7만원하고 7만원 수당에 8명해 갖고 원래 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10회로 잡아놨습니다. 이 예산액을 그 작년도에 허가민원협의회가 이것은 3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10회 정도 할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마침 작년도 2010년도에는 우리 분쟁허가민원협의회 개최수가 줄어들어서 차액이 발생했는 걸로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공공비에 990만 거의 1,000만원 돈인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대해 가지고 절감문제 나오는데 지금현재 무인발급기 있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인발급기 공산농협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공산동 그게 한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365일 연간으로 따져 가지고 건수가 한 하루에 한 건 정도 치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연수가 한 10년 돼 가지고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우리 직원들하고 이게 설치해달라 카는데는 공짜로 무인발급기가 한 2,000만원쯤 됩니다. 2,000만원 되는데 동구시장도 본인들이 돈을 예산은 안 들고 본인들이 설치를 해가 하고 또 파티마라든지 각종 이런데서는 설치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공산농협에는 내용연수가 지금 10년쯤 되었는데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되느냐 다음에 폐지를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공산농협장도 내가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건 그래 365건 정도 1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리 지형상이나 어떤 지역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하면 또 동사무소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다음에 이런 걸 참작해서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뭐 어떻게 내용연수는 지금 10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묻자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인발급기가 지금현재 대해 가지고 지금현재 좀 내가 묻고자 하는데 지금 과장은 현재 거기에 대한 이용도가 낮다. 이래 이야기 하잖아요? 이용도가 낮는 이유를 알아요? 왜 낮는지.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거기는 그 농협만 이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실과에서 이런 것을 놔놓으면은 지금현재 왜 낮는지 파악도 안되어 있다고요. 왜 농협에만 사용합니까? 그것을. 왜 농협만 사용을 해요? 그것을.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설치장소를 그 기존에 보면은 공공장소 안에다가 해놓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농협만 지금 과장 이야기가 농협에 오는 사람만 이용한다 카기 때문에 낮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거기에 지금 홍보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가 가도 안돼요. 그 수리 몇 번 했어요? 공산농협에.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수리는 이게 공산농협에 수리가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수리내용을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이게 수리.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다면은 이용하러 카면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수리 고장났는지 안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다면은 그만큼 이용도가 높다는 이야기라. 예? 그 이용을 안 했으면 수리가 고장났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내용연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연수가 많은 것은 알겠는데 고장이 잦아지고 가면은 안돼요. 아마 내가 알기로도 우리 그뭐고 공산농협에서 몇 번 요청을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그 무인발급기 때문에 업무가 안된데요. 고장이 나가 내 그 가 가지고 말이야 또 가오고 말이야. 또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근무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실제 조사를 해보고 또 거기는 동사무소가 말마따나 너무 멀기 때문에 필히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는 자체가 우리가 놓을 때 필요한 부분에 놓았잖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조사를 해가 필요해 놨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관에서 할 일이 그거라. 무슨 폐쇄를 한단 말이요, 거기에. 옳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도 안 하고 이용도 낮다. 방금 말마따나 수리비 제일 많이 들어갔다. 지금 과장 설명하는 것 하나도 안 맞다니까. 이치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치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한번 더 정밀하게 현장방문을 해서 부의장님 의견을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그래 누구라도 가 가지고 필요할 때 가가 고장 나뿌면 안 갑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먹으러 갈 적에 같이 잘 해야 다음에도 가지. 그 집에 맛이 없으면 안 간다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그 뒤에는 똑같은 현상이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가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이제는 안 가는 거에요. 사람들이 과거는 이용도가 좋았잖아요? 예? 처음에 할 적에는 좋았잖아요. 그러고 또 홍보도 많이 안됐습니다. 뭐를 우리가 주민을 필요해가 놔두면은 이것을 홍보를 잘 해줘야 된다고 그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만들 때도 우리가 여러 논란이 많았잖아요. 많았으면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게 행정기관에서 바로 그 역할이라. 그게 지금 안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잘 알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수리비 이런 것도 공공요금 할끼 없어가 남갔다 하지 말고 절감은 좋지만 필요한 부분에 쓰라고 예산 잡은 것 아니요? 예?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오래되었으면 할애 해 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어떤 방도를 해야 된다 카이끼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줘야 이용을 하지 근본해결책 안 만드는데 누가 이용을 합니까? 안 하지. 그래놓고 이용도 낮다고 뭐 그것을 처분하니 수리하니 이캐쌌노. 할 것은 일 안 하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새로 구입하실 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요. 다른 지역에도 이 무인발급기 우리가 배치해 놓은 부분에 점검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돼. 홍보를. 떡 방치해 던져놓지 말고. 이기 만약에 과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기 수입이 온다면 이래 안 놔둘꺼요. 개인의 수입 같으면 이래 안 놔둔다고. 이런 걸 우리 관에서 우리 해당 부서는 좀 주민들의 편익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실 일이 바로 이기라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세입결산 현황에서요. 미수납액이 35만4,880원 금액은 안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지난년도 수입 부분에서 다른 것은 다 100% 이렇게 수납이 되었는데 이것만 미수납이 되었는데 이 내용 좀 가르켜 주세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과년도 수입 이것 말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세입결산 현황에.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세입결산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는 증지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 수수료수입 전부다 즉시 돈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오납 미수액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 과년도 수입 거기에 35만4,800원 카는데 이것은 뭔고 하면은 호주상속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늦게 하면은 최고 5만원부터 최저 5만원부터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요 자료는 가족관계 담당이 아침에 설명했는데 다 받고 5만원밖에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실제 5만원은 완전 무단전출 직권되고 도저히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가지고 그래가 5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호주승계 과태료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현재, 현재 5만원 호주승계과태료를 5만원 한 건에 남아 있는 거고 지금은 30만4,880원 나머지 수납이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 김종태 부의장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여하튼 그 점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고하신다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