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2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 201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부임하신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덕환
송덕환복지생활국장
예, 복지생활국장 송덕환입니다. 앞으로 저가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과에 직원들을 잘 배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복지생활국 예산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13억2,59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61억3,292만원이며 지출이 1,864억3,278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5억8,63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억4,015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억7,5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는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보고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초에 직제 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결산서와 현재 부서명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 결산이니만큼 각 부서 명칭은 조직개편 이전의 상태 즉 현재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는 복지지원과로 명칭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은 결산서 상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준비해 주시고 그 외의 분들께서는 따로 호출이 있을 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그럼 지금부터 결산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87쪽에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대구시에 보조금 미교부로 해가 잔액이 1.2% 그 발생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보조금 미교부 사유가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2010년 12월 1일자로 그 1,620만5,000원을 반영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으나 대구시에서 자금 사정으로 보조금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서는 반영이 됐으나 보조금 미교부로 인해서 집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대구시에서 자금 사정으로 인해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교부가 안됐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자금 사정이 있다 하는거는 그것 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없어가 교부를 안해 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국비는 내려왔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시비가 안 내려왔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것 그만큼 우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혜택을 못줬는 결과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못줬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은 대구시에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구청에서 어예 활동을 좀 해가 받을 수 있는 그 노력을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노력은 했는데 그 12월 10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받고 저희들은 예산서에 편성을 하였으나 대구시에서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대구시 보조금이 얼맙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국시비로 해서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금액이 사업 종류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저희들 국비 100% 사업인데 대구시에서 이게 지금 반영을 안해 줘가 못받았는 경우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대구시에 금액이 그 보조금액이 얼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대구 시비는 없고 국비 100% 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보조금 미교부로 해가 시행을 못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국비는 내려왔는데 대구시에서 반영을 안해 줘가 보조금을 못받은 케이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설명할려다가 그 명확한 근거도 있고 시에서 반영을 안해 준 사유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 거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국비는 대구시에서 받아가 이것 구청에 그 지급을 안해 줬다카면 대구시가 잘못했는기네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구시에서 잘못했는 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것 대구시에 우리 우리 구에 줘야될 돈을 안 줬는 기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안 줬는 그런 경우가 되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참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정산할 때 예산계하고 문의하니까 이런 경우가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이 된다하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건 대구시가 횡령했는 깁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8개 구군 공히 뭐 같은 사안이겠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받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 상에 편성을 해 놨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대구시는 국비를 받아가 구청에 지급 안해 주고 횡령했는 사유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 국비를 구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배정이 아하! 이게 참 죄송합니다.
웃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 국비 100% 사업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요 내용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사업이 됩니다. 그 밑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대구 시비 15%가 없어서 우리 시행을 못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15%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못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참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 줘야 되는긴데,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혜택을 전체적으로 못해 우리 구비가 1,600만원입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아니 15%니까 1,620만원의 15%가 구비고, 15%가 시비고, 국비는 70%가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국비에 70%는 지급이 됐는데,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비가 15%가 지급이 안돼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혜택을 못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은 시에서는 70% 국비를 받아가 어데 썼습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국비가 그대로 반납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반납이 됐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역사회 서비스에 투자사업인데 그 70%를 그대로 반납한다 카는 것은 참 우리한테 혜택을 못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참 그것.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저희들 총 예산액이 13억5,457만원이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중에 13억3,837만원은 집행을 했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집행할려고 그것 1,620만원을 국비로 공문을 받았는데 시에서 시비 15%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여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내역이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내역은 저희들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라고 도서.
의순
황의순위원
아동인지능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있고 문제 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문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행동아동.
의순
황의순위원
행동아동,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것 이 사업을 못했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만큼을 못했지 저희들 13억3,8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은 대구시에 보조금이 없어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우선 순위에서는 이것 아동인지능력이나 문제아동 이것 중요한 일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 바우처 사업인데요. 물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은 더 좋았을 거지만 이게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집행......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미집행 잔액이 1.5%가 됐는데 대개 보면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예산이 지금 2010년도에 한 493억 맞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493억 중에 2.5%만 남았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라는게 국비시가 내시가 되고도 제때 안 내려오고 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뭐 일단 수고를 해야 됐다고 말을 해야 될지 이게 1.5%가 미집행 잔액으로 이래 남아 있다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아주 잘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말하면 집행하는데만 이게 사실 1.5%가 이래 이게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 이래 보면 참 제때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1.5%를 미집행 잔액으로 남게끔 집행을 했다는게 한편으로는 열심히 했다는 것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건데 아! 집행잔액도 또 반대로 과장님 저를 생각할 때 “아!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도 이런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그래 지금 이게 내시해 놓고도 흔히 빵구가 나고 이러는데 시비도 빵구 나고, 국비도 빵구 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지 그것도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집행 과정이 하다보면 예산이 내려와도 시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정확하게 1.5% 한 7억 정도 밖에 7억5,000만원 정도 밖에 돈이 안 남았어요. 495억 중에 93억 중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그래서 이것 참 뭐 칭찬을 해야 될지 어옐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이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 달라 하는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라이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웃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89쪽에 상단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지금 이 잔액이 3,568만1,400원이 남았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3,500.
태현
남태현위원
맞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아! 위에서 두 번째 주거급여에 사회보장 급여?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세 번째 줄 있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세 번째줄에 그런데 그 전에 2차 추경 때도 추경 때에도 3,700만원을 감하고 또 3차 추경 때도 6,800만원을 감하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감했어요. 추경 때에 감했는데 또 잔액이 이만큼 남은 이유는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것 지금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관계로 그 대상자가 한정 돼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그래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제 그 수혜자가 한정 돼 있다면 그러면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면 1차 참! 2차, 3차 제가 1차까지는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2차, 3차에서 계속 감했단 말이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적정한 그 잔액이 남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계속 2차, 3차에서 감했는데도 그렇다 카면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할때 잘못 계획을 한건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지금 주거급여라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전출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율하지구.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전출입이 많다는 것은 외지로 많이 나갔고 들어온다는 뜻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3,500만원은 남아도 전체 예산액이 71억이나 되기 때문에 비율은 0.5%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산 수립은 거의 뭐 정확하게 하지 않았나?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경에 감하지 않고 이래 남았으면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건 계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아 놔놓고 조금 조금씩 이래 액수는 뭐 그것 뭐 3,000만원, 6,000만원 하면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에 크지는 않지만 이것은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저게 1, 2차에서 카고 3차에 감하고 나서 요 정도 남으면 아주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세우는게 아니냐? 예? 그런걸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추경 때 무조건 뭐 넉넉히 해놔 놓고 추경에 가서 감하면 되지 뭐 이런 사고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 보면은 중간 중간이 우리 저희들 중간정산 보고를 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 집행액이 많이 남은 구도 있고 모지래는 구도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 보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도 요렇게 남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추경에 여기 작년에도 보니까 2차, 3차만 해도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이렇게 과연 이게 이 많은 전체 액수는 한 70억 정도 된다고 보면 이것 액수야 적다 카지만 그래도 7분의 1인데 10% 정도인데 너무 넉넉하게 잡았다가 자꾸 감하는 것은 예산상 좋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방금 말씀 요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구비는 3%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3%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넉넉하게 잡으소. 뭐 하여튼 간에 국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남더라도 넉넉하게 잡는기 우리한테 더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민생안정TF팀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그 사례관리사를.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라고.
의순
황의순위원
사회관리사?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사례.
의순
황의순위원
아! 사례관리사?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사례관리사라고 사회복지 자격증하고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네사람을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전문가 네사람 하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해 가지고 그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이나 서비스 연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1억8,000에 대한 그것은 일단은 사례관리사 고용 문제에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빕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건비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밑에 국내여비는 그 사례관리사에 대한 여비로.
의순
황의순위원
여비로,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해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660만원이 들어가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그 전문가 네사람에 대해가는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전문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네사람 고용이 돼 있다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네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억819만 예산으로 집행을.
의순
황의순위원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다 포함돼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사례전문관리사?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완전히 여기는 고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공개 모집 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자격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단은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기간제 근로자로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전문가 그 4인에 대한 것은 사례를 어떻게 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사람들은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에 포함이 된다 카는데 어떤 식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자를 고용을 해서 요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고 그리고 그 위기가구에 대해서 발굴됐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사례관리사는 인건비로 지급 하잖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급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전문가 4인에 대해가는 뭐 회의 참석할 때 지급하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문가 4인은 상시 출근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상시 출근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전문가 4인하고 사례관리사하고 합해서 1억.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사례관리사가 전문가라는 내용입니다. 사례관리사가.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4인 중에 포함되는 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 네명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서.
의순
황의순위원
아! 예, 그 네명의 인건비가 1억8,800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그 사례관리사하고 4인하고 별도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람에 포함이 되는 기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네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800만원이 지급이 됐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렇게 알면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여비 빼면은 한 뭐 1억 정도가 지급이 되네요. 그지요? 1억200만원 한 뭐 연봉이 한 2,500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치는 않고 저희들이 이 예산은 1억819만원은 다섯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5명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 네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한명 분은 지금 남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그 제가 묻는기 전문가 네사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사례관리사 한 사람 이래 다 5명이네요? 그라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사례관리사를 고용할때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예산은 다섯명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주어졌으나 저희들 그 구청 사정상 네명만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해가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그러니 예산은 5명으로 편성돼가 4명으로 고용을 해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건비를 주고 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러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구비가 25%가 들고 저희들 전에는 사무실이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사례관리사 다섯명이 앉을 공간도 없을 뿐더러 구비가 25%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아예 실질적으로 네명의 인건비를 네명 이래 줘야 되겠다. 그래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5명을 구성을 해가 4명을 했다 카는 것도 속이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에서는 5명을 고용하라고 책정을 했으나 구에 형편에 맞게 저희들이 네명을 채용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4명으로 4명을 운영해도 된다는 그런 방식이 채용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에는 한명을 감하고 2011년 올해 예산에는 네명으로 돼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안 그래도 복지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 예산에 한 잔액이 1.53% 나왔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다고 내 봅니다. 그런데 뭐 과장님 욕심은 많아야 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이 욕심이 많으면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갑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오히려 마이너스 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적극 그 돈을 다 소진하고 그라고 그 이상 뭐 부족하다고 욕심을 좀 부려 줬으면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안 가겠나? 그래 사료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잠시만요. 이동두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동두 위원님 질의 받고. 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과장님 92쪽에 상단에 보면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있는데 모든 사업에 보면은 민간위탁 사업 있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딴 것은 전부다 집행이 다 됐는데 유독 요것은 지금 미집행 됐는기 1,386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여기서 이 사업을 지금 하시는지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문제 좀 되는데 딴 것은 전부다 집행이 다 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민간사업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요것 만큼은 보면 유독 보면 지금 미집행 되어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저희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그 전에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까지 다 우리가 요 가사간병도우미로 했는데 이제는 65세 이상 도우미는 복지서비스과에 노인종합 돌보미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65세 이상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작년, 예. 저쪽에 복지서비스과 노인계로 넘어 갔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제 아! 넘어 갔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아! 예,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우리 위원들이 강조하고 늘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마는 2010년도, 2009년도, 2011년도 집행잔액의 어떤 문제들 크고 작음에 따라 가지고 당해연도 말고 그 다음 차기 연도에는 예산에 꼭 반영하라고 고무줄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래 줘야 되는데 여러 어떻게 보면 형평 일률적으로 그해도 그기고, 그해도 그기고, 그해도 그기고 많이 남았으면 다음 연도 차기 연도는 그만치 예산이 줄어들고 만약 그게 숫자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 싶으면 추경에 가 가지고 추경 불요불급한데 추경을 하만 되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뭐 어떻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뭐 하는지는 몰라도 거의다 이래 뭐 한 뭐 올해는 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았을 때는 무슨 차기 연도에 감안을 해 가지고 그대로 갈 수 있지마는 엄연하게 숫자 수요가 어느 정도 구체화 돼가 나와가 있는 상태 같으면 차기 연도는 예산이 팍 줄어들어야 그게 맞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보면 꼭히 주민생활지원과 뿐이 아니고 전체 우리 집행부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와 탄력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거의 뭐 무슨 데이터에 집어넣어가 하는지 몰라도 거의 쭉 이래 가는게 상당히 많아요. 항상 이야기 하잖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 주시고 오늘이 결산날이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럼 결산날 같으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거기 보면 매칭이 국비, 시비, 구비 70, 15, 15 이래 됐다 카는데 내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 가지고 작년걸 한번 들봐다 봤는데 구비가 15가 아니고 10이래요. 시비가 20이고 구비가 10이라요. 계산을 이것도 당해 연도에 우리가 구비가 없어가 그런지 몰라도 매칭 이래 했는기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3차에 갔을 때 봤을 때 아까 전에 시에서 1,260만원인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그기 안 내려와 가지고 못했다 카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봤으면 그게 구비, 시비가 20%고 구비가 10%로 그래 됐을 겁니다. 아마. 제가 잘못 봤는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계산을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전번에 전년도 것 내가 이래 한번 쭉 훑어 봤는데 아까 전에 그러니까 그게 시비가 15가 아니고 시비 20, 구비 10이래요. 내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수치지마는 하나 하나 좀 숙지를 잘해 오셔 가지고 결산날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안 헷갈리도록 해 주셔야 되는게 그라고 이게 지금 우리 결산의 맹점이 이렇습니다. 이 결산이 해마다 그렇지마는 예산하고 연계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산은 지난 연도 것 올해와가 떡하고 예산은 또 내년 올 연말에 가가 하는 이게 참 뭔가 지금 구조적으로 모순점이 돼 가지고 연계를 지금 못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결산을 딱 하고 바로 감사를 들어가는지 예산하고 연계가 이래 돼야 되는데 뭐 이게 맹점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막 헷갈려가 하는기라요. 이게 올해긴가? 작년긴가? 뭐 이카다가 쭉 넘어가다 보면 뭐가 뭔지도 지금 헷갈려가 하시는 그런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것 뭐 그것은 뭐 우리 의회에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 짤 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반영을 좀 해가 그래 하시고 결산날은 뭐 이래 단어 하나 숫자 하나 그런기라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라만.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방금 강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답변이 돼야 돼요. 그래가 저희들이 판단을 그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대략적인 그런 내용이 돼 뿌면은 저희들이 오판 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권교부세로 이라지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노숙인 사업 하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노숙인 사업 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사업 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 과장님 지금 이래 대략적으로 이야기 마시고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분권교부세로 이뤄지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명목을 좀 적어가 금액하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좀 뭐 나중에 데이터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이쪽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내부거래지출 카는데 이게 돈을 어둘로, 어둘로 전출했는긴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기타회계 10억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10억은 저희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재무활동 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밑에 10억.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10억은 저희들이 생활안정 운영기금 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 지금 넘어갔는 상황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일반회계로 먼저번에 넘어갔는 그거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앞으로는 이제 일반회계 넘기지 마세. 자꾸 이것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예 보면 우리가 원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인데 이 특별회계거를 자꾸 일반회계로 전용한다 카는 것도 물론 모든 돈이 뭐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다 하지마는 이것 원 취지에는 아주 안 맞는 겁니다. 그라고 과장님 안정자금 융자가 아까 전에 다른 타 어데 중앙 부서에서 들어오는게 있어 가지고 이만치 남았다.
웃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래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면 다른 타 중앙 부서에서 온 것도 주고 이것도 좀 주면 이것도 이만치 안 남기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그 조건이 저희들이 2년거치 밖에 안되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2년거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전부 5년 거치 해가 하거든요. 그래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더라도 이거라도 또 쓸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작년에 83건을 지원을 했는데요.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더 싼거를 우리 저소득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 준타 카는 그것은 좋지마는 또 이것도 2년거치지마는 또 이것도 쓸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남겨 가지고 또 남가 놨다가 또 뭐 어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있으면 지원을 하는.
대식
강대식위원
뭐 옆으로 또 전출 시켜 뿌리고, 전출 시켜 뿌리고 자꾸 이런 것 남겨 가지고 내 다른 것 좋은 일 여기 실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써야 될 돈을 자꾸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무슨 돈을 자꾸 빚 갚는데 쓰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데 쓰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돈을 써야 될 어떤 목적과 그 명분이 있는 돈인데 이것을 자꾸 있는걸 이래 남겨 가지고 또 남으면 넘봐다 보고 또 이래가 아! 거기 돈 좀 있네. 또 일반회계로 전출 시키 뿌리고, 전출 시키 뿌고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목이 딱 정해져 가지고 돈 이것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만들어 놨는데 자꾸 남겨 가지고 자꾸 다른데로 이렇게 줄라 카면은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그 1.53% 남은 금액이 있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금액은 반납이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적립이 돼서 내년에 이월금으로 넘어 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국시비는 반납해야 되겠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과장님 1.53% 부족했습니데이.
웃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0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결산에 대한 분석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보면 예산 절감액을 포함해서 뭐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5% 불용처리가 돼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볼 때 비교적 그 예산 집행이 잘되었, 됐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뭐 그 보면 시비 보조내시 변경이나 그리고 주민 변동사항 예측불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나 그 집행에 있어서 다시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차후에 예산 편성이나 그 어떤 집행 행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감안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도 아울러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에 주민생활지원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결산서에 복지지원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복지지원과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복지서비스과로 바뀌었는데, 그지요? 과거에 할때 분권교부세로 이루어지는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파악이 안되면 나중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분권교부세로 이루어지는 금액하고 종목이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왜 그란가 하면 우선 순위에 의해가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나중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3년간 진행하다 이것 좀 뭐라 할꼬요.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 되면은 우리의 우선 순위에 의해가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 앞으로 더 나은 우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나? 그래 싶어 물어 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종목하고 금액하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나중에 구분해서 나중에 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노후생활보장, 그지요? 그리고 또 그것 뭐 권리비 이런 것은 뭐 또 뭐 그것 나중에 뭐 사유가 있으니 가능하겠지만 당해년 연도에 그것 꼭 필요해가 향상을 시키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 그것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이라든가 또 요 뒤에 보면은 기능보강이라든가,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것은 그것 당해년 연도에 못써뿌면은 뭐 내년에 또 그걸로 해가 뭐 중복해가 씁니까? 안 그러면 뭐 아예 혜택을 못받는 그런 종류가 되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보통 명시이월 넘어가는 것은 하여튼 일단 이래 하다가 보면은 사업내용이 안에 조금 변동될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하는 어떤 설계변경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기 부분에 또 동절기 부분을 또 이래 맞춰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사유야 있겠지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리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자부담이......
의순
황의순위원
돈이 시비가 국비가 늦게 지원된다든가 그렇지마는 그 해에 당해 연도에 노후생활보장 또 내지는 뭐 요기에 보면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 그지요? 그해에 못써 뿌면은 그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깁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 뭐 건립하는기야 또 뭐 어예 고마 사유가 있어가 또 뒤에 사용하면은 또 뭐 어차피 건립이 되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향상을 위해서 뭐 그 소프트웨어 있지요. 그지요? 그런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쓸라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못써 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 겁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그 사유에 대해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6건에 대해갖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사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좀 부탁 드릴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 특별한 사유가 뭐 있어가 그럴 것 같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당연하니 혜택을 받아야 되는긴데 못썼을 적에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98쪽 중앙에 경로당 운영지원 있거든요. 98쪽.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 하면 뭐 어떤걸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은 큰타이틀이고 안에 보면 민간경상 그 목안에 일반 경로당 뭐 새로 짓는다든지 또 일반적으로 뭐.
대식
강대식위원
운영지원에 무슨 새로 짓는기 있습니까? 운영지원이라 카면 뭐 전부다 뭐 연료비라든지 이런거지 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연료비하고 그런 것 나가는 겁니다. 자체가요,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01-02는 공공운영비로 지금 나가는기고 307-02는 일반 우리가 이제 그 연료비로 나가고 하는 보통 보면 뭐.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예산상은 이래 보면 이 상황에 이래 보면 똑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기 또 많아요. 자! 그러면 운영비 같으면 사실상 이게 운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이래 해야 될 입장인데 경로당 같은데는 이 예산을 보면 2010년도 1차 추경 때에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또 2차, 저 3차 추경 때에는 또 370 얼마를 감했어요. 그라고 지금 집행잔액이 뭐 1,800 얼마로 남았는데 물론 1,800 얼마가 아! 적은지 많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예산서를 추경 예산서를 보고 이래 같이 보면 뭐가 뭔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아니 1,800만원이나 남을게 왜 어째 2차 추경 때는 증을 했다가 또 3차에 가서 또 300 얼마를 감했다가 그래 이만큼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 난 이런거를 보면 좀 이해가 안돼요. 좀 과장님 좀 이해 좀 되도록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박소영 위원장과 남태현 위원 개별 대화) 그러면 과장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 이게 특히 왜 이래 경로당 운영지원비 같은 것은 되도록 물론 목에 맞고 근거가 있어야 집행을 하겠지만 그것도 예산서 내에서 우리가 예산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만드는건데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확하게 집행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과장님 방금 우리 남태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이것 지원사업 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좀 드릴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이래 보면은 경로당이 보면은 물론 그 공설경로당도 있고 사설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일부 지금 경로당 보면은 지금 아파트 경로당이든지 이런 것 보면은 이런데는 보면은 사실 돈이 남아 돈다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남아 도는데 일부 공설경로당에 보면은 사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심지어는 겨울철에 보면은 그 월동맞이 기름값이 모자라 가지고 참 추위에 떨고 있는 이런데도 있는데 지금 이런 집행을 하고 잔액이 지금 1,800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그럼 이걸 무슨 뭐 차등을해서 뭐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경로당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좀 차등해 갖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올해 금년도에 들어와 갖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 갖고는 지금 그 인원수에 따라 갖고 일반적으로 운영비 정도는 어느 정도 차등 지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사설경로당에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또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에서 보면 연료비 자체가 그 공동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게 연료비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아파트 같은데는 연료비 거의 많이 거의 뭐 아파트 전체 관리비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래도 우리는 또 연료비가 나가고 하니까.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확인해 볼 때는 일반경로당에서 공설경로당이나 사설경로당 볼 때는 그 지원되는 금액이 별반 차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조금 차이 납니다. 보통 나가는게 한 450만원 전체적으로 한 경로당에.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은 일부 많은 경로당에는 인원이 지금 100명이나 넘는 그런 경로당도 있거든요. 거기 따져봤을 때는 그것 조금 그런 차원을 줘가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지금 우리도 지금 올해는 그래 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내년 뭐 내년부터 어떤 부분엔 또 그걸 조금 어떻게 한번 더 조율해 볼까 싶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아까 남태현 위원 지적하신대로.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지금 우리 방촌동에 보면 동명경로당 새로 개소했지,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
거기 물론 경로당 조그마한 데지마는 실지 지금도 보면은 여름인데도 평소 지금 30명, 40명씩 온다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런 것 봤을 때 아파트 경로당 가보니 불과 뭐 10명 내외 뭐 이래 모이거든요. 그런 경로당하고 이런 큰경로당 따져봤을 때 커봐야 뭐 1-20만원 돈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이걸 무슨 앞으로 좀 차등을 좀 많이 줘 가지고 많은 경로당에는 좀 많이 줘서 실지 뭐 추워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전부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료비가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이런 금액을 남굿치 말고 앞으로도 새로 좀 개선해서 많은데는 조금 더 지급하고 이래서 노인들이 즉 말이지 경로당이 좀 뜨시게 좀 할 수 있도록끔 그런 연구 차원이 좀 돼 있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동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106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뭡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그게 조달입찰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조달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 자체가 조금 그게 많더라고요. 뭐라 할까요. 부채도 많고 열악하고 하니까 자기가 와가 보니까 이게 입찰 들어왔는데 비용 자체가 공사 양에 대해 갖고 너무 적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사를 못하겠다 하고 이래 갖고 지금 작년에 계속 이래 넘어왔는 부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전자입찰 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전자입찰 했으면 최저가입찰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까지는 87.5%.
대식
강대식위원
87.5% 같으면 그것 뭐 우리가 그것 완연하게 그것 들어왔는 사람들이 만약 한 3-4개 회사가 들어왔다 카면 그것 뭐 부실한지 안 부실한지 대충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 전자입찰이 좀 맹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대식
강대식위원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의 관급공사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 카는 것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감수를.
대식
강대식위원
예상을 하며 감수하면서 지금 이카고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예. 우리도 조금 거의 뭐 일반시설의 사회복지시설에 공사지마는 우리 관급공사와 거의 흡사한 상황인데도 자기는 뭐 못하겠다 카면서......
대식
강대식위원
조달, 조달이, 조달 그걸로 해 가지고 못하겠다 이카는 것 같으면 이 회사는 아예 뭐 일할 뭐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냥 뭐 장난 삼아가 입찰했는거와 한가지지 지금 현재 조달 그것 조달 그것 이걸로 했는 그거를 다른 것보다 전부다 높게 계상 돼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관급공사를 못하겠다 이카는 것 같으면 다른 것 같으면 일반, 일반 것 공사면 더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소리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 뭐.
대식
강대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조달이 굉장히 고가로 지금 돼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뭐 훼방 놓으러 들어갔는 것 빠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 식당에 밑에 파는 그 지하 그 파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요번에 복지서비스과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공사 정지 됐다 카는게 바로 이부분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부분도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부분 하고 또 다른 부분 어디 있습니까? 공사 정지 사유 중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요부분이 아까 이야기 해 드리고 있는 것 지금 5억8,000 하고 3억600 하고요. 자체가.
대식
강대식위원
3억600 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예.
대식
강대식위원
고기 지금 공사 정지라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공사 정지라기 보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월 시켰는 것 그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뭐 공기 연장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공기 연장이지요. 전체적으로요. 지금 정지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부분이 먼저번에 요한의 집 3억600에서 요것 했다가 지금 이 사람하고는 안돼 갖고 올해 다시 아마 여기서 재입찰해 갖고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참나! 복지서비스과 예산서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한게 보기가 사실 싫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한가지만 내가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 될 이부분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가 이래 이래 결산을 하다 이래 쭉 보면 국시비 보조금에서 남은 금액이 뭐 8,000이니 뭐 얼매니 4.3%니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는 100% 중에 미미한 것 같지마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액수로 따지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공사 한두개씩 하고 남는 그런 돈이 지금 계속 남아가 불용액이 넘어가고 이런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2011년도 예산서를 또 옆에 갖다 놓고 참고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물론 국시비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뭐 이래 불급하게 이렇게 막 뒤바뀌 가지고 돈이 늘어났다 줄어 들었다가 막 이런 경우는 차제해 두고라도 보면 이렇게 2009년이나, 2010년이나, 2011년이나 이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돈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 돈이 아니니깐 뭐 국시비가 그래 내시 돼가 내려오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예산서는 이렇게 맞출 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예를 가령 예를 들어가 이게 혹시 구비라고 생각했다 카면 짤 때 어떻게 짜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바깥으로는 뭐 동구청 예산이 뭐 3,000억이 넘었니 사실 이런 것 다 빼뿌고 나면 과연 그 예산 얼매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기 시하고 각 지자체 구 단위 자치단체가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걸 통해 가지고 소통을 못한다 카는 나는 그걸로 보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이.
대식
강대식위원
해마다 내 내려오는 그 가격에 쓰다가 맞추다 보면 또 불용액이 이만치 다 내가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손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돈 남아가 반납하면 반납 그것은 어데 가나? 그것가 또 내년에 또 맞춰가 쓰면 되지. 쉽게 생각하면 그래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어예 보면 당해연도에 그 돈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환원을 시켰으면 무슨 사업이라도 하고 남는 그런 돈을 계속 이래 주먹구구식으로 해가 내시를 하고 우리는 앉아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것 받아가지고 남으면 또 올리뿌만 되고 내 안 다치면 되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런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이래 짜고 내룻다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상당히 좀 이렇다. 만약 우리 구비라고 생각했을 때는 난리 나는 이야기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것. 이만치 남가가 뭐 어예겠다는데 다른데 하나도 못쓰고 말이지. 국시비라더라도 이것 관련 위에 시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렇다, 이렇다. 좀 이렇게 의견이라도 제시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늘라가 큰틀에서 봐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유용하게 다른데 집행할 수 있도록 이걸 해 줘야만이 되지 주는대로 가만 앉아가 내 받아만 먹고 남으만 들라뿌고 이것은 아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은.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거는 국장들한테라도 이야기 해가 국장님 이것 시에 올라가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런기 쌓이고 쌓이니깐 이것은 아니다. 국가적으로 낭비다. 이런거를 건의를 해 가지고 아! 그런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이것도 건의해 가지고 이런 돈을 갖다가 알맞게 적어도 뭐 어떤 중간에 큰이슈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적기 쓴다든지 갑자기 많이 쓰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해마다 비슷 비슷한게 내려오는데서 계속 비슷비슷하게 남아가면서도 이것을 시정을 안 하고 그냥 한다 카는 것은 업무태만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 안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고 전체적으로 여기 봤을 적에는 우리 국시비 내려오는기 실지 우리가 계상했는 거하고 의사와 상관 없이 또 턱 없이 또 이래 내려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기 좀.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다. 물론 또 다음에 또 우리가 더 많이 올리면 너거 그때 안 캤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덜 줄까 싶어가 또 겁나 가지고 또 못까는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그래 과감하게 그런 그것 가지고 그래 겁나 가지고 또 움츠려 들었다가 이것은 일 하는게 아니지. 우리 뭐 특별한 일이 있으니 요번에는 더 쓰인다. 과감하게 카고 요번에는 우리 요것 밖에 안 쓰이니까 요부분만 요정도만 하면 된다. 서로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 뭐 돈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이 공짜로 공돈입니까? 전부다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세금 다 내가지고 쓰는 돈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공사를 공개 경쟁으로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뭐 자기가 해놔 놓고서는 수익이 안 맞는다 이래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거기에 지금 전자입찰에 대한 내역 그 서류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떻게 전자입찰 해 가지고 어떻게 또 전자입찰 또 복수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뭐 요사이 관급공사는 솔직히 중간에서 지가 안 띠먹으만 절대로 안 밑집니다. 현재.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라. 내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관급공사 해 가지고 밑진다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되면 지연 되는대로 지연 그것은 다해 준다 말이에요. 하는데 자기가 입찰을 해놔 놓고서는 중간에서 많이 띠먹을라 카니까 모자란다는 얘기거든. 그것 그에 그 관계에 대한 서류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전부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느 회사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주식회사 서방건설인데.
태현
남태현위원
여하튼 그 회사에 대한 그것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전자입찰을 한 내역 그리고 거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 내역 지금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다는 그것까지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장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이것 이 공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 우리가 구상권 청구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은 가능해요? 공기 늦어진 것 하고 이게 우리가 다시 또 절차를 밟아가 다른 타 업체에 또 이관해 가지고 또 일을 시작하는 거하고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은. 예, 소송을 해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우리 승소 부분이 나오면 지체상금 부분도 아마 거론되고 뭐.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꼭 받아내야 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라고 자기는 또.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자기가 득 보겠다고 해 놓고 자기가 자기는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을 주고 이런 것 같으면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봐줘 버리면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은 다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예상을 하겠지만 이것 그냥 둬서는 안돼요. 이것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본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나중에 제재 받으면 전자입찰 그 2년간.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그것을 감수하고 지가 자기가 지금 이카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라만 지가 뭐 지돈을 들여가라도 억지로 다른 사람한테 미뤄 가지고도 할건데 지는 지금 그런 어떤 부당한 이익을 다 감수를 하겠다 카는 이 뜻이거든요. 그에다가 우리가 손해났는 것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청구를 해가 다문 얼매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한번 모르겠습니다. 내 나중에 진행 과정 한번 보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못받아 낸다 카면 과장님이 물아내든지 하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팔공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 지금 팔공노인복지관이 위탁경영 하다가 지금 우리가 직접경영 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작년 식당 자체가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식당.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식당 그것 일부 들어 가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서 지금 우리가 작년 2차 추경에 6,300만원을 증을 했다가 3차에 200만원을 감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결산에 이제 이게 1,300만원 한 70만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그 위탁하는 사람이 이익이 안 난다 이래 가지고 절대로 못한다 캐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데 직접을 하는데에서 제가 앞으로 이 복지위원회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에 관한데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하면 자칫하면 품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자꾸 더 전에 위탁경영할 때 많이 더 증가 돼서 자꾸 투입이 되면 그건 잘못되는 거에요. 왜냐 하면은 예산을 지금 앞으로도 추경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할 때 예산을 받을 때 제가 팔공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쓰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직접 경영을 자칫 잘못하면 점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산이 위탁은 딱 정해놓으면 잘하든, 못하든 더 이상의 우리가 많이 안 들어 가는데 직접 경영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 한다거나 뭐 이래 하면 아차 하면은 이것 우리 경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라고 이제 우리가 위탁에서 직접경영으로 하다 보니까 2차 추경에서 6,3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라고 그 다음에 3차에 200만원을 감을 하고 지금 현재 완전 결산에서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한해 가까이 작년 몇 월달부터 그 직접.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작년 7월달 하반기부터요.
태현
남태현위원
7월달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올 7월 거진 1년 정도 지나 갔지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이것 잘 보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또 자기들 이문도 있고 하니까 먼저 번에도 문제가 생겼는기 이제 이게 식단 자체가 열악하니까 저 위에 저쪽편에 뭐 대불 이런데 하고 비교를 해 갖고 나쁘다 해 갖고 현재 우리 직영하는데 직영하고부터는 지금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조금 그 어느 정도 인원도 지금 한 350명 하고 만족도가 그때보다는 지금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직영할 때에는 그 식당에 1인당 얼마 계산했었습니까? 그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때도 똑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똑같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똑같고 지금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1,5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고대로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올해 들어와 갖고는 작년 이게 물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갖고 조금 그 하기는 할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이제 물가가 인상되면 인상된 부분이야 그거야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경영을 우리가 저런데서 보면은 잘못하면 사실상 위탁경영 하는게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직접경영 한다는게 저게 상당히 힘들어요. 자원봉사자를 더 투입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자원봉사자들 투입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하겠지요. 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우리 여협에서 많이 돌아가면서 하고 일반 공공근로도 있고 또 자활도 있고 다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이제 올 연말에 가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게 이제 우리가 직접을 하니까 직접 하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올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한 1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셋째 이후 보육료 지원 그 1억1,000만원 50% 넘게 남았습니다. 그지요? 50% 정도 남았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47%.
의순
황의순위원
예, 47% 정도 50% 가까이 되는데 요것은 그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유하고 지원을 100% 해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했는데 남았는 금액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것은 현재 보육시설 입소해가 있는 부분에 하고 그 입소했는 어린애들한테 20만원씩 해 갖고 다해 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가는 애들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것 남았으면은 홍보를 해가 그것 가는 애 아닌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 못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입소에 안 했는, 있는 애들은 또 별도로 또 이것 뭐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 또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애들한테 뭐 가도록 유도를 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금액을 소진하면 제일 운영 잘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 이게 남았다 카는 자체는 안 가 갖고 그지요? 혜택 못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돈이 없어가 못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남굴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말이에요. 그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측을 하는 것 있지마는 그 보다 시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이래 내려오는 부분이 우리가 또 요구하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 예산 내시가 너무 많이 됐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요구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이래 일단 위에서는 다 받아갖고 이제 각 구군별로 나눗다 보면 이게 택도 없이 또 더 많이 내려와 뿌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웃음
대식
강대식위원
아까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 얘기 할려고 그랬어요. 내가.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건 조건이 맞아야 주는건데 조건 안 맞아 못주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안 줬다. 이래 얘기 돼도 말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내시가 너무 많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래 남았다. 자! 이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전에 그것 보육이나 뭐 하여튼 간에 복지 관계는 모르면 못찾아 먹거든요. 그지요? 그것 그 억울한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입니데이. 그러니 안 그래도 저소득 모부자 사업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이제 뭐 금액이 전체 1억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저소득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금액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 자기 소득 그것 금액을 정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프로테이지가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이것 집행잔액이 남는다 카는 자체는 이것마 실지로 혜택 줄라 카면 거기서 잔액이 남지가. 나는 그 복지과장님이 욕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많으면 이것 잔액이 안 남아야 됩니다. 그지요? 남굿지 말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다 줄수 있지 싶은데 왜 잔액이 남는가 싶어요. 내 진짜. 줘도 모자랄긴데. 국비 보조 받아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덜 줬다 카는 깁니다. 나는 복지 그 서비스과 정책과 해서는 욕심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제일 많이 줄 수 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의순
황의순위원
와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3%가 남았습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포함해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불용액이 2.7%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2.7% 남굿치 말아야 됩니다. 왜 남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이게 인원하고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요. 있지마는 제로 오히려 모자란다 캐뿌면은 나 좋겠어요.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최고 많이 갔습니다. 욕심꾸러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되면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것 남굿치 마이소. 뭐 최대한 지급해 주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예.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 덧붙혀서 제가 사실상 이게 저게 3차 추경에서 오히려 이 예산이 조건이 안 맞아서 이 집행을 못할 것 같다. 예? 이 조건에 맞아야 집행을 하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때 1,400만원만 감하고 지금 남았는게 1억2,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다양하게 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3차 추경할 때까지 가면 아! 예산이 이것은 조건이 안 맞아서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럼 다른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3차 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해 갖고 이제 1억2,543만원 이래 되는데 이제 안에 목별로 이제 따개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아니 목별로 어쨌든 간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목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추경할 때도 목이나 이 목이나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목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남을 것 같다는 무슨 계산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워낙 많아 가지고 안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중에 보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요것 여기 여기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여기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있는데 밑에 보면 그 주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글쎄 밑에도 봤어요. 내 봤는데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계장님?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그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에요. 지금 추경예산 때 우리가 이 예산을 잘 운영을 해야 돼요. 적은 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 3차 추경 때 달랑 쬐게 이래 삭감을 했어요. 그때 오히려 더 삭감을 많이 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 남았다 캐도 누가 안 뭐라걸 것 아닙니까? 1억 이상 남는다 물론 여러 가지에 쓰다 쭉 모아놓으니까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3차 추경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대충 뭐 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이것은 많이 남을 것 같다 하면 벌써 추경 때 삭감할건 탁탁탁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좀 다양하게 뭐가 좀 나오잖아요?
예, 그래 하여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대식
강대식위원
예, 계장님.
소영
박소영위원장
담당계장님.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님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 하나 이것은 결산하고는 약간 뭐 각도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만약 어린이가 그 어린이집에 갔다가 뭐 이래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가 사고가 났는데 원장이 뭐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회피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제도적 장치라든지 이런기 있어요?
물론 만약에 있었다 하면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하고.
지도점검 하고 그냥 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어떤 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김현주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여기 아동, 청소년 권리신장에 여기 보면 금액이 좀 다른데 여기 보니 좀 차이 안 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청소년 권리신장에 67억1,221만9,000원에서 62억874만1,022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남았는기 이제 5억347만7,978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 지출원인 행위액.
대식
강대식위원
원인 행위액이 좀 됐다. 이 말이지요?
동두
이동두위원
지출액하고 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맞아요? 맞습니까? 내가 볼적에 좀 틀리지 싶은데. (장내소란)
대식
강대식위원
오타 있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하!
동두
이동두위원
오타지요? 이것. 뭐 잘못했는 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것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이 이 차이가 나는.
동두
이동두위원
예, 11만원 차이 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11만원 차이 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은 뭐 오타입니까? 뭐 기록을 잘 못한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런 것은 지출원인행위는 실질적으로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안 맞을 수 있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원인행위는 뭐 100원 하더라도 실제로 지출되는 것은 쪼금 어떤데는 보면 편차가 쪼금 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자체가예. 안에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으로 봤을 적에는.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 금액 차이가 11만원이 차이 나거든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여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설명 도중에 제가 그 중앙에 다시 한번 이게 말뜻을 몰라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요걸 설명 좀 한번 보자. 이것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 가지고 그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것.
웃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01에 저 위에 시설아동 지원에 아동발달지원 계좌 이것 3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뭐 일반보상금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하면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한번 내가 듣고 싶어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 매칭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해 갖고 우리가 3만원씩 해 갖고 전체적으로 애들한테 대한 CMA 같은 것 만들어갖고 그 계좌를 만들어 갖고 애들 그 뭐.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제가 이해가 잘 안돼 요것 요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좀 해줘 봐요.
월, 월 3만원요?
그러면 시설에 있는.
시설에 있는 아동?
17세 이하?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그러면 그 시설에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 3만원씩 지원하는.
본인이 3만원 하고?
구청에서 3만원 하고?
아하! 그렇게 저축을 해서.
아하!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라만 거진 그 시설 안에 있는 17세 이하는 다할려고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동복지법에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작년 7월 1일부로 복지서비스과에 후임 받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7월 2일.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니 전년도에 보면은 58억8,000만원이 전년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래 돼가 뭐 올해는 작년까지 보니까 31억5,00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실지로 28억 정도가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하여튼간 남굿치말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덜 갔다 그래 생각하시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꼭 뭐 모자란다 칼 정도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줬으면 간곡히 내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부분은 그 익년도에 잡아놓고.
의순
황의순위원
목별도 있겠지마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목에 대해가 50% 정도까지 안썼는 분야가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그런데 대해서는 업무 태만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여기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과목하고 틀립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없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욕심을 좀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한창 도중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고추가루 뿌리자 카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강동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뭐 그런 유사한 어떤 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거를 지을 때는 정말로 의견수렴도 다양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 구청장이 오판을 하고 이랬을 때에는 과감히 부서장 이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거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요새도 제가 하루에 한 두세통은 전화를 받고 있어요. 왜 거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느냐? 이래 어른들이 아직까지 내가 그냥 대충 설명을 이래 하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은 우리가 거기 노인복지회관 우리 큰예산에서 보면 10억이 부지매입비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내가 대구시에 한번 물어 봤더랬어요. 만약에 이래가도 옛날 반야월 구역사 부지에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 공공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때까지 안심지역에 당신들이 피해를 많이 끼쳤는데 한 1,000평 정도 어떤 공시지가 보다 약간 낮춰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할 생각은 없느냐 카는 거를 내가 한번 물어 봤더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렇키 또 어렵지도 않은 어떤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훌륭한 장소를 생각 한번 해 보지도 안 하고 그 어른들 불편하게끔 제가 왜 똑 옛날 것 끄잡아 낼라 카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가 거기 공영주차장을 폐지를 할때 뭐라 캤는고 하면 근접성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폐지를 합니다. 그 도시건설에 갖고 온 것 고대로 자료 있습니다. 그캐놓고 복지 노인복지건립 회관할 때 짓는다고 거기는 또 뭐라고 가 왔는가 압니까? 지하철 거리 상에 5분거리 밖에 안돼 가지고 근접성이 아주 좋다. 기억 나시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어떻게 해서 같은 구청 안에 한 지붕 밑에서 하는데 한쪽에는 공영주차장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용객이 너무 없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한쪽 구석에는 어떻게 지하철 근접성이 5분 밖에 안돼가 근접성이 아주 좋다고 이 상반되는 내용을 떡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그기 내가 이것은 아주 유치한 그기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내 지금 구정질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같은 소리를 내줘 가지고 그기 맞아 떨어져 줘야 되지. 어떻게 한 부서는 폐지 시키면서 근접성이 너무 없어가 사용객이 너무 없어가 폐지를 한다카고 한쪽에는 근접성이 좋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한다카고 말도 안되는 어데 뭐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가 지금 이만치 왔는걸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아렌가, 어저껜가 그것 뭐 공모해 가지고 시상식까지 했다면서요?
웃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참 내가 참 속이 참 답답해가 먼저번에도 내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마는 이것 만들어놓고 이용객 많이 없고 하면 전부다 과장님 책임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 드렸지요. 장소 때문에 요새도 지금 노인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 그만치 여론수렴을, 여론수렴을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 많이 안해 봤다. 이 소리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하여튼 무슨 메세지인지 다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다음부터 이런 유사한게 있으면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해 보고 이용객들이 이것 캐보고 다 맞춰가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돈 안 들고 돈 뭐 없다 없다고 해서 부지매입비가 10억이 책정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우리 땅에 돈 안 든다고 그것 거기다가 똑 섬 같은데 거기다가 턱 짓는다고 발상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오늘 요 내용하고는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하나 드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 1차 추경에 우리 검사동에 경로당 하나 그것 안건 올라왔지요? 추경 예산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이 과에서 복지과에서 자꾸 뭐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어떻게 매입하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일부 지금 뭐 어떤 한 두 개 정도를 지금 두고 있는데 그걸 너무 급하게 하지말고 먼저 또 전에만치 말이지. 동명경로당맨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말고 지금 돈은 1억2,000이 책정 돼 있지마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걸 좀 시간을 두더라도 옳은거를 사야지. 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 건물 두동이 지금 그것을 매입했을 때 동명경로당하고 똑같은 그런 또 전철을 밟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내가 그것 확인하고 왔는데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 정확하거러 해야지. 또 그걸 사가지고라가 또 후에 되면 말이지 또 몇 천만원 돈 또 시설비로 들어가고 이런걸 해서는 안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너무 깝칠 필요 없이 조금 더 찾아보고 옳은걸 해 가지골랑 할 수 있도록끔 내 부탁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릴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충분한 검토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너무 깝치지 마시고요. 예,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뭐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그 연말에 감사하고 또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실시한 이 결산이라는 것은 보면 단순히 이렇게 과다 불용처리를 한 그 내역을 보고 그리고 추경에서 증액 또는 감액을 번복하고 나서 다시 결산 시 과다 불용처리를 했다든가 그리고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타당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명분이 없고 또 타당하지 않는 명시, 사고이월 등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그 결산에 그 대상이 될텐데요. 우리 복지지원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액에 포함해서 4.1% 그 불용처리를 하셨는데요. 아까 뭐 강대식 위원님의 그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물론 4.1%라는 것은 예산 대비 집행잔액 그 비율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액수로 보면 상당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정말 그야말로 거대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만큼 각 계에서 계장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어떤 편성과 집행에 대한 그 역할분담이 타 부서보다 굉장히 클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계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향후 예산 편성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의 복지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재병 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지역공예공방 및 체험관 건립사업에서 그 1억을 불용액을 남겼다 하는 것은 뭐 의도적으로 남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뒤에 저것 도평동사무소 하고 공예방체험관 저 건립하는 것 그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에 어떤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 여기 1억을 남겨가 글로 대체예산으로 쓸라고 그렇게 남겼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체는 아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것 공사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쪼금 이것 불용액 처리해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부담도 조금 줄이고 구비를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구비로 남았습니다. 예, 그래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걸 이제 그라면 남겨가 이월해가 다른걸로 썼다. 이제 이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 돈은 다른걸로 썼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하고 시설부대비도 같이.
대식
강대식위원
같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900만원 90만원 돼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도 같이, 예.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위원장 작은거는 불용액 중에 작은거는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과장님 그 과다 집행돼서 액수를 좀 적은거는 빼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됐는 종목하고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뭡니까? 불로전통시장 하고 동서시장에 화장실 하고, 그지요? 거기에 금액이 제일 크지마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제일 크지마는 또 그 이외에 이래 보면은 그해에 써야 될 뭐 지역공예사업이라든가 또 도시근교 농업육성 농가소득 증대라든가 또 뭐 구제역에 뭐 또 해당이 되지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이런거는 이월돼가 명시이월 시켜갖고 우리 현재로 혜택 볼거를 뒤늦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은 뭣 때문에 원인이 뭡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그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해 11월이나 12월에 이제 연도 폐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이 늦게 집행됐다. 이 말이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늦게 이제 사업이 늦게된 것 구제역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거는 발생이 작년 11월달에 되고 12월달 하고 나머지기는 1, 2, 3월달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의순
황의순위원
전부다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돈이 뭐 시,국비가 지원이 늦게 들어왔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구제역은 발생 자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동으로 바로 일자리 사업.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일자리 사업도 1인 창조기업인데 그것도 역시 11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이듬해 지출을 한.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건축관계라든가 뭐 불로전통시장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걸 제외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내용에서 뭐 예를 들면 지역공예사업이라든가 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것은 그해에 당해 연도에 지출이 돼야 우리한테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들한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들한테 혜택을 안 줬다. 이 말이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사업을 왜 그것 원인이 뭐 돈이 단순하게 늦게 들어와가 집행을 못했다. 이래 봐도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요.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연말에 사업이 걸리는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제역 같은 것 그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구제역은 내가 제외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말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인 창조기업도 그렇고 공예공방은.
의순
황의순위원
도시근교 농업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라든가 요런 금액이 있잖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것은 다른 것은 사업이 늦게 시기가 도래해서 그랬는데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요런 것은 그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업 이것 선정이라든지 그기 조금 늦어가지고 부득이 이월이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미리 대비를 해가 이 일을 늦게 돈이 집행되더라도 내가 사용해가 혜택을 줘야 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대비가 안돼 갖고 명시이월 됐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농민 지도를 잘해 가지고 연말 안에 다 이것 사업도 선정이 되고 마무리 지우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뭐 명시이월 금액이 좀 과다하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이제 불로시장도 그렇고 좀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일은 가능하면 빨리 혜택을 주고 주민들한테 그 대비를 해가 이월시키지 말고 그해 당해 연도에 지출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2억7,000 정도 안됩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이것 뭐 경제과에서는 실지로 요즘 뭐 주민들이 모든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직업적인 면도 그렇고, 소득면에도 그렇고 그라니 안 남굿고 부족할 정도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최대한.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뭐 이것 남았다 하는 자체는 남은만큼 일을 덜했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인정을 할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고 그 성과가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 요것 지났는기지마는 요것 동서시장.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서시장 앞에.
의순
황의순위원
동서 화장실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1억9,147만원이 지출 됐지요? 그 내역에 대해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디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감정가격이다.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마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뒤에 그 땅 샀는 것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매입하는 것,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땅에 대해서는 건축비 감정가격을 지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뒤에 샀는거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49평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이제 땅 사고 지출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건물에 대한 감정가 지급 안 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감정가 다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감정 그 가격을 줬습니까? 건물에 대해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맞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건물까지 다 줬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집행했는 것 말이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금년도 집행했는거는 정확한 액수를.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자료는, 자료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지금 이야기를 해 주이소.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담당계장님. 예, 연대에 앉아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동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는 협의취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건물은 이제 손실보상으로 해가 저희들 했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앞에 있는기 21평입니까? 29평입니까? 몇 평이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21평으로 알고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뒤에 평수가 49평인가? 그렇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는데 앞에 땅에 감정가격 하고 모든 지출비용은 1억9,000입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1억9,700만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전부다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뒤에 땅에도 그 감정가격하고 전부다 가격이 얼마 지출이 됩니까? 지금.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게 1억3,000만원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니 1억3,000이지요? 앞에 땅 21평은 뭐 맹지니 뭐니 조건은 있겠지요?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1억9,000이 지급됐다. 나는 과다하게 지급 안 됐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격이 땅값보다 비쌉니다.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일단은 이제 그 집행됐는 시점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제가 발령 받기 이전에 이제 집행됐는 내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그 모든 그것 준비성 없이 일을 안 했나? 그래 싶습니다. 앞에 땅, 뒤에 땅 같이 이라졌을 때 같이 매입해야 되는데.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당초에는 앞에 있는 건물만 매입해서 화장실을 짓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추가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 구입을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과다하게 지급 됐다고 생각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땅에 대해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것은 이제 법규에 따라 가지고 지출되어졌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알기로는 땅값이 8,000만원이면 건물값이 9,000만원입니다. 좀 더 될 겁니다. 그지요? 맞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건축물 감정가격이,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고 그 집이 언제 짓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일단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감정가격이다 캐뿌면 다 넘어가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그리고 이사비용 3,000만원 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줬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줘가면서 1년 동안 쉬가면서 그 매입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비 보상비까지 700만원, 800만원 줘가면서 지금 비아놓고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뭐 집행을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의순
황의순위원
저는 내가 볼적에는 한 그 과반수 정도는 공돈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그래 이야기 하지 마이소. 그라만 그 사람 내 증인으로 부를까요? 상인회가 어떻게 했는지, 관공서서 어떻게 했는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증인 불러가 같이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글쎄 그 당시 매입.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상인회 동서 상인회, 그지요? 회장하고 부회장으로 증인을 채택 할께요. 내용을 한번 물어 봅시다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것 실지로 집행이 됐는데 앞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위원장님 증인 채택으로 해가 두사람 이야기 하고 집행부 하고 내용을 한번 들어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상인회에서 협조를 안 했는긴지 집행을 잘못했는지 한번 물어 봅시다. 내.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전용 했는게 한 두개나 있는데 뭐 같은 그거에서 전용이라 카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애시당초에 이것은 뭐 예상을 못했는 깁니까? 아니면 뭐 돌발상황이 있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돌발상황이 있어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과목의 필요 없는걸 좀 깎아도.
대식
강대식위원
예, 처음에 당초예산 짤 때 이것을 예상을 못했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상도 못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못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상도 못하고 돌발 일이 생기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적정하게 집행을 다하기 위해서 맞게끔 그래 바꿨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바꿨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5,800 하나 있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마찼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억, 1억 하나 있고, 그지요? 요런 부분 내가 봤을 때는 이것 뭐야 이것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이런거는 당초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년도에 2009년도에는 이것 없었던 것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해마다 이건 줍니다. 우리가.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해마다 주는데 그래 왜 그거를.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과목을 잘못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당초예산에 못넣고 이걸 끌여 땡겨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걸 넣었는데 이제 다른데 지금 어데냐 하면은.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125쪽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125쪽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여기에 지금 요게 지금 운영비로 올렸습니다. 밑에 출연금을 출연금으로 돼 있는걸 운영비로 올려가지고 그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화 재단에 해마다 요래 주는 돈이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 해마다 주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나머지기는 숙소 관리비로 쓰고 이랬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해마다 주는 내용 같으면 당초예산에 요것 목을 딱 조넣어 가지고 했어야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마다 내려와 가지고 요래 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우리 계장님.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예.
예.
아! 운영비에 넣어 놨다가.
구체화 시켰는 거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라고 과장님 농업인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카는데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 있잖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기 보면 뭐 디기 큰돈은 아니지마는 한 10% 정도 되는 돈인데 한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 지역으로 따지면 지금 혁신도시다. 뭐 이래 들어가 가지고 농업인들이 많이 좀 축소된 현상 아닙니까? 그지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뭐 추경에 전년도 뭐 1차, 2차 추경에서 내 아무래도 쪼매 추경을 했는 것 같은데 액수를 보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래 돈이 잉여금이 2009년, 2010년도에 남았는데 2011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이기 장학금 및 학자금에 보면 쪼매 이것보다 또 더 계상이 돼가 있어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한 1억4,000 정도 돼가 있어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면 농업인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장학금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뭐 물가 인상율 하고 이런거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계상을 해가 이렇게 예산액을 잡아 놨습니까? 숫자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돈은 더 잡혀가 있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라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여기 학자금이예. 해마다 이제 인상이 쪼금 되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걸 딱 마차다 보면은 또 이것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국비를 또 못받아 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처음에 쪼금 넉넉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동구는 지금 또 여기 학생들이 이사 가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있어서 딱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하다가 보니까 위에 그 영유아도 같이 쪼금 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기 이제 농업인들이 그린벨트 안에 농업인 그 이동이 좀 있고 또 특히 동구가 좀 그런 변수가 좀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인구가 지금 계속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늘려서 잡는 것은 저희들 이제 농민들한테 다음에 혜택이 안 돌아 가도록 이래 또 못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거기 보면 분권교부세 하고, 시비 하고, 구비 하고 이래 매칭이 돼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한 분권교부세 하고 시비가 한 6 우리 구비가 한 4 이래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얼른 한번 대중치로 계산을 해 보니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뭐 하여튼 뭐 돈은 큰돈은 아니지마는 구비가 또 포함되는 율이 상당히 많다 보니깐 이것 잡아놨다가 또, 또 내년 이맘때 가 가지고 또 2011년도 또 이게 또 한 1,500만원이나 이래 남아뿐다 카면 이런 돈 하나 두 개면 그렇타 보면 다른 데는 못쓰잖아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내년에는요. 이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는 변수가 혁신도시도 있고 좀 많았습니다.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 요런거 요런거 하나 하나들이 결국은 모여가 모여 가다 보면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이 커졌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정말로 우리가 뭐 일할 수 있는 한 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지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경제과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 부서가 우리가 이래 보면 당초예산 세울 때 뭐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이런 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보면은 해마다 보면 당초 연도에 비슷, 비슷, 비슷, 비슷하게 이기 뭐 올해는 쪼금 적게 썼다 싶으면 아! 이게 뭣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가 아! 내년에는 이것 수요가 쪼매 줄겠다 싶으면 당초 예산 넣을 때 좀 깎아 넣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건 수요가 늘겠다 싶으면 또 더 집어넣고 이기 좀 이렇게 이렇게 이기 있어야 되는데 보면 뭐 쭉 보면 형평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막 짜는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뭐 꼭히 경제과가 그렇다 카는게 아니고 이게 이제 물론 뭐 일손은 부족하고 뭐 대충 이래 가지고 가는 그런 그것도 안 있겠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그렇지마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정말로 이것 예산 수립하는거는 정말로 이래 잘 짜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연말에 결산 볼때 아! 정말로 이것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말로 잘 돈을 집행하고 잘 썼구나! 내가 뿌듯한 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우리 그런 공직자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가 내 돈 아니다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아무따나 짜놨다가 남으만 뭐 모자라만 시로 돌려줘 뿌고 뭐 남으만 추경에 가가 쪼매 더 넣고 뭐 이라면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부서장께서 좀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하고 다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좀 잘해 가지고 좀 정확한 어떤 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상당히 고맙다 카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 집행결과를 보고 예산 짤 때 감안을 해서 최대한 적정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계장님들은 눈 똑바로 귀를 열고 한번 들어 보십시오. 12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은 농촌지역의 활력화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기 지금 총예산이 1억9,896만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180만원을 증액을 하고 2회 추경 때 또 300만원을 증액하고 3회 추경 때 5,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또 2,000만3,700 뭐 670 뭐 얼매 나오는데 이런 이런 예산은 어떤 기준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지 제가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총 예산액이 대충해서 2억이라고 보면 지금 3차 추경에 5,100만원 감한 것부터 다 따져보면 7,000여만원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그러면 이런 예산이 어데 있느냐? 말이지. 무슨 근거로 1억9,8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차 추경 때는 180만원 증액을 하고, 2차 추경 때 300만원 증액을 하고, 3차 추경 때 5,100만원을 감했어요. 그라고 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지금 2,000만원 남았다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주먹구구 예산 아니면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 한번 답변 좀 해 봐요. 한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여기에 이제 농촌지역 활력화에 1억9,896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2,000여만원 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2,000여만원이 남은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7,000여만원을 남았다는 얘기에요. 3차 추경 때 5,100만원을 감 했거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맞습니다. 여기 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이제 이래 그 적정 딱 맞게 할 수가 없다가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는거는 아는데 총 예산이 1억9,800, 2억이라고 보자. 이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2억에서 그래 7,000만원을 감한거와 마찬가지거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자! 1차 추경 때 180만원, 2차 추경 때 300만원 증액을 해서 48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3차 추경 때 5,100만원을 감했는데 또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또 남았어요. 도대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어떻게 세우느냐? 그걸 묻고 싶다. 말이에요. 내 얘기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요. 지금 그게 방금 말씀드린 학자금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평광 사과 같은데는 수출하는데 부패가 생겨가지고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큰돈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또 이제 농가에 지급되는게 확인 결과에 실적에 따라 주다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내 이해는 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액 기준해서 우리 예산 총액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총액이 예산 총액이 지금 이게 농촌지역에 활력화라는 목으로 1억9,800인데 실질적으로 감한거지 남은 것 하고 남은 것 아닙니까? 감한 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전체.
태현
남태현위원
3차 추경에 5,100만원을 거기에서 감했고 또 2,000 남은 그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1억3,000 내지 1억5,000을 세웠어야 한 2,000만원, 1억5,000 세웠으면 2,000만원 남는게 맞고 그 정도 세웠어야 될 예산을 2억 가까이 세워놔 놓고 그것도 1차 추경 때 조금 증 하고, 2차 추경 때 조금 증 하고, 또 3차 추경 때 왕창 5,100만원을 감하고 또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았다는 자체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 감하고 왕창 감하고 또 집행잔액 이렇게 남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변명 같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내시가 됐다가 또 변경이 되는 수가 또 있고 이래도 그래도 맞춰 하다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는 수차 듣는 얘기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워야만이 이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워놔 놓고 이것은 뭐 쪼금 또 증액했다가 또 증액했다가 또 그 다음에 가 또 왕창 또 삭감했다가 그래도 또 남아 돌아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완전히 뭐 주먹구구식 예산이지. 이기 무슨 예산이냐 말이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기 적정하게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너무 하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이게 뭐 여러 항목별로 조금씩 여우 있게 하다 보니깐.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저 계장님? 산업계장님?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오늘 김수일 계장이 부시장 매몰지 나오는 바람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이걸 이기 진짜 너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운다 카면 예산 세우나 마나에요.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는 거지 이해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기 2억 밖에 안되는 돈에서 7,000만원을 더 세웠다.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그런 예산이 어데 있냐 말이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뭐 국시비 같이 또 그쪽에서 오르만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마! 이래 하다 보니까 농업 예산이 사실상 돈은 얼마 안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 예산을 우리가 각 과에서 예산을 이제 하고 할 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어느 근사치로 가고 삭감도 근사치로 해야 되고 증액도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도록 정 없으면 증액도 해야 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탁 보니까 이 예산이 2억도 안되는 예산에서 7,000만원이 없어도 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 정도 돼서 7,000만원 남았다 카면 7,000만원 더 세웠다. 그것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쓸 곳이 많으니까 총 다해 봤자 요기 지금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목에서 다해 봤자 2억도 안되는데 2억 가까이 약 2억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7,000만원이 삭감됐다. 말이에요. 추경 예산에 삭감된기 또 남은기 또 2,000만원 도대체 그래 내 얘기는 자꾸 뭐 이래 내시 그런 얘기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예산이 있으나 마나라는 거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태현
남태현위원
이 2억 중에 그래 7,000만원을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사실상예. 농어민들이 또 요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도 편성을 할 때에 조금 이래 욕심스럽게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좀 여유있게 하다가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해를 하는데 이것 매년 하는 예산인데 돈이 2억도 안되는데 7,000만원 이상 예산을 더 세웠다는 자체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태현
남태현위원
또 솔직히 말해서 100%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태현
남태현위원
예측도 못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측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거진 35%를 더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35% 정도를. 그래 요런 2억짜리를 35% 예산을 더 잡으면 10억짜리는 한 35억을 더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아참! 20억짜리 같으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올해는 철저히 그걸 명심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이래 하는게 이게 공무원 그 집행부에서 관례적으로 나가면서 이건 이 정도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관습적인 것은 저희들.
태현
남태현위원
총 예산이 2억에다 7,000만원 예산을 더 예를 들어 7,000만원 예를 들어 한 2억 같으면 한 1억5,000만원 예산을 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증거 밖에 안돼요. 이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철저히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요. 또 이것 뿐 아니고 제가 요거를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절대적으로 우리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35%씩 증액시켜가지고 올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 아무 것도 안됩니다. 우리. 돈도 없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좀 더 이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지난해 이것을 얼만큼 예산을 세웠다가 얼만큼 삭감을 했구나! 아하! 그라면 올해는 뭐 삭감된 내용이 7,000만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또 7,000만원 어떤 황당한게 또 있어요. 이렇게 삭감하고 내년에 가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내년에 가면 1억9,800에서 2억3,000 정도 또 올라 갑니다. 한 10%나 5% 업 시켜 가지고 그대로 올라 갑니다. 그런기 간간히 제가 많이 봐 왔어요. 그래 이건 너무 엉터리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십사 하고 제가 열을 쪼금 냈습니다. 너무 엉터리가 없어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절대로 저희들이 올 가을에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23쪽에, 그지요? 동구시장 그 소방전기등 시설보수공사 그런데 이것 여기 우리 구비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동구시장?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그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자부담이 10% 그 다음에 이제 국비가 60% 그 다음에 이제 시하고 구가 이제 나머지 30%로 반반씩 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5% 들어 가네요.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동구시장에 아케이드 사업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동구시장 그 아케이드 사업은 몇 년차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졌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완공한 지가 몇 년 전입니까? 동구시장 아케이드 시설 사업에 있잖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게 이제 동구시장은 동이 총 4개 동입니다. 그래 A동, B동, C동, D동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 지금 예산 잡혀가 집행했는 내용은 C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3억3,000인데 소방전기등 시설보수공사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케이드 사업할 때 이런거는 안 했는가요? 그라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것은 A, B동쪽 이제 하고 C동이 보면 건물 배치를 보면은 아케이드는 통째로 전부다 덮힙니다마는 C동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사업은 불필요 하고 이제 시설 개보수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아케이드 사업할 때 그 동구시장이 아케이드 사업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요 3억3,000에 대해가 구비가 15%카면 근 4-5,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5,0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지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아케이드 사업할 때 이런거는 같이 할 수도 있었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또 차후로 또 추가 그 예산을 잡고 하면 그래.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금년도에 지금 이제 D동 아케이드 공사를 합니다. 가장 시장 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상인 자부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그 시설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자부담은 이제 부담부분인데 그 공사를 한목에 모든 시장 그 공사를 한목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주민들이 부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그래 이야기 해 뿌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아케이드 사업할 때 소방시설이나 전기 이런거 시설물 같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같이 했으면 효율적이다. 이러한 말씀......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통상 같이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이런 구비가 부담이 안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추가로 또 이래 잡아가 또.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A B동, A B동 사업을 할때 C동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을 자꾸.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못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중, 3중으로 하나? 이래 싶어서 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래 금년도 이제 A, B, C동 해놔 놓으니깐.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금년도에 이제 또 D동을 할라 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동구시장이 아케이드 사업할 때 성공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은.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것 뭐 선행사업이라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은 이제 연도가 가면 갈수록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시범시장으로 해 가지고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아케이드 사업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차후로 보수비가 좀 들어갔지요? 비가 새느니 뭐니.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이후에 동구시장 아케이드에 대해 가지고는 들어간 것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내가 볼적에는 그 아케이드 사업할 때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그것 동구시장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구시장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문제점이 많습니데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그래가 보완해가 뭐 하겠지마는 또 이것 뭐 동구시장 소방전기등 시설보수공사 3억3,000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면 뭔가 집행할 때 성실히 못하고 그라고 쓸데없는 돈이 추가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일은 하면서. 예, 일이 많아지는건 사실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할 때 그캤으면 이것 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내역이 아니겠나? 이래 싶어서 내 묻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부담 문제 때문에 참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의순
황의순위원
3억3,000에 그 구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5,000만원 들여가 딴데 한 5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매칭사업으로 하면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것 할 때 계획을 좀 잡고 그것 뭐 허실이 없도록,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 아까 그 동서시장도 허실이 생겼다고 판단하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막......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뭐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돈 집행에 손실이 없도록, 그지요? 뭐 그것 뭐 그건 결국은 우리 주민들 부담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갖다 염두에 두고 성실하게 좀 써 줬으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로 우리 불로전통시장 이것 특성화 사업 한 지 언제부터 시작 됐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2009년도에 우리 지정이 돼 가지고 그래 사실상 그해는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상 그해는 일이 거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이제 그 큰사업을 대부분 문화 공연장 사업, 아케이드 사업 제일 큰사업으로 올해 이제 이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지금 전부다 여기 각종 여기 시장에 보면 동구시장도 마찬가지고 저것 뭐 여기 뭐 동서시장 뭐 공항시장 다 문제점이 있는데 이 시장 같으면 지금 한 지가 하매 2009년 같으면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하고 또 해서도 마무리 될 어떤 시점인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아직까지도 전혀 지금 말이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전혀 뭐 반도 안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지 알고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거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부탁 드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제 사실상 상인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시면은 우리 일하기 좋은데 상인들이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자부담분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분을 안 내가 사실상 일이 늦어져 가지고 올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자부담분 이제 1억은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상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30억을 요청을 24억을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도 사실상 자부담을 확보 안 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책임을 질 요량을 하고 그래 사실상 먼저 선행적으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담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은 불로전통시장 같은거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이래 가지고 지금 막대한 돈이 지금 집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딴 시장하고 달리.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과연 그만치 돈을 집행을 해 가지고 그럴만한 효과를 보느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거하고는 딴판이고 지금 뭐 지금 저기 뭐 주민 자부담이 안돼가 못한다. 그것 얼마가 안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못한다 카면은 지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구에서 이것 지금 하는 그 특성화 사업에서는 안 맞다고 보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동두
이동두위원
내가 볼 때는 뭐 몇 억 정도 밖에 안되지 싶은데 주민 자부담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위원님 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전체 들어가는게 우리 66억, 6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리고 그전에 우리 특성화 사업 말고 들어가는 돈이 한 40억이 넘습니다. 주차장 하고 도로 낸 것 그거는 우리 돈가 안 했습니다. 그것 따지면은 그러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이래 투자해 가지고 이만큼 전통시장 그것도 5일 만에 한번씩 서는 시장이 효과가 있겠는가? 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딴거는 국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80%가 국비보조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 자부담은 지난해 1억 그 다음에 내년에 1억5,000 정도 부담이 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5일장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실지로 상설시장에 비하면은 5분의 1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씨가지고 그것도 못내고 하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 늦어지고 또 그만큼 아케이드 하고 잘해 가지고 공연장까지 지서 이만큼 효과가 과연 참 이위원님 말씀대로 나오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특히 전국에 세군데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재래시장 살릴라고 일부러 여기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 택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불로시장은 관광형 시장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다. 즉 말해서 팔공산 우리 자연환경이 있고 또 거기에 가는 관광객 그 다음에 봉무공원에 오는 그 관광객 또 앞으로 이시아폴리스가 조성되면은 또 그 유입이 많이 되고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가장 발전이 안되겠나 이래서.
동두
이동두위원
예, 물론 뭐 알겠습니다마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됐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참 막대한 큰돈을 들여가지고 여기 참 뭐 정부에서 전통시장 이래가 뭐 살릴라 카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2009년부터 이것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말이지 반도 진척 안된 이런 상황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구에서도 잘못한 점이 안 있느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어떤 그것 조치를 취하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 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어떤 빨리 일을 마무리를 해야지. 여기 보면 금액이 말이지 몇 십억씩 말이지 이월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되는데 이것 자꾸 이래 한 1년,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이것 뭐 2년, 3년 지나가도 이 사업은 마무리 짓기 힘든 그런 사업일진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제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전부다 작업을 다 시작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가을 되면은 위원님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납니다. 문화공연장도 지금은 가면은 2층까지 지서 형체는 나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공사도 지금 설계에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전부다가 온 아케이드 하자. 반액 아케이드 하자. 이런 의견을 벌써로 끌은지가 저것끼리 한 6개월 끌어뿌렸고 이래서 이제 겨우 이제 마무리 돼 가지고 지금 기둥도 박는 것도 기둥을 내집 앞에는 절대로 못박는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가 또 늦고 이래서 그것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 가을 되면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들어서고 아케이드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가지고 그 중간에 전부다 이제 지붕이 들어서고 또 앞에 큰 아치가 또 앞뒤로 다 들어서고 이러면 가을에는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이 사업들이 성과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늦어도 지금까지 늦었던기 이제 다 이제 되는구나! 할 정도로 저희들이 성과를 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 할 때는 빨리빨리 해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물론 뭐 국비도 돈이지마는 우리 구비도 투입 안됩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빨리 해서 하여튼 그 가시적인 효과를 보도록 합시다. 하고 또 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금 있으면 또 아마 또 방촌시장도 아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아케이드 사업을 할걸로 돼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해야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 뭐 좀 빨리 그것 지역주민들 하고 빨리 협조를 구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해야지 자꾸 이래 끄뿌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좋은 점이 없다. 이래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끔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아니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시장 상인들 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이끌어 내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우리 2010 경제과 결산서를 이렇게 쭉 살펴 보면은요. 예산 절감액을 물론 포함해서 20.1%의 과다 다른 과에 비해서 좀 과다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그리고 16건의 명시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37여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다른거는 몰라도 명시 사고이월과 관련한 사항 중에는 우리 연말 감사 시 그 지적사항 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보다 더 철저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