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세입부분에 228에 04와 229에 01 이것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이행 그 동촌유원지하고 저희들 그 또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관리 지역내에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저희들인데 이제 저희들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동촌유원지는 저희들이 수납이 잘 되는데 지금 그 팔공산에 별궁장하고 몇 분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고질체납자의 징수 방안이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대책은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결손처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결손처분은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속 유효한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229에 01은 내용이 뭡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한국LH공사에서 저희들 율하2지구 수목하고 그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설치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수납 계획은요?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LH에서.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29에 01 지난년도 수입에 1억1,800이 미수납 됐어요. 미수납 내용이 뭔가 물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정리해가 오시고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15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115쪽 그 하단 부분, 예. 하단부분 부분, 두 번째 줄에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닌데.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뭐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책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115쪽이 뭔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지원과로.
수환
차수환위원
115쪽이 왜 복지지원과가 와 여기 나오노.
해종
장해종위원
그 뭐 틀래는구만.
수환
차수환위원
115쪽 아니야.
종하
신종하위원장
155쪽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115쪽. (이은영 위원과 담당직원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녹색나눔 숲은 155쪽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정회를 좀 어여 선포하이소.
수환
차수환위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자체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페이지가 저희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설명)
종하
신종하위원장
조경지 및 가로수조성 관리에 있어서 과장님 201-01 사무관리비 87만5,000원중에 70만원이 남았어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이래 많이 남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그 소모품 비용으로 저희들 전체 87만5,000원중에 저희들 뭐 17만5,000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좀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차후 예산에는 이만큼 삭감해도 관계없겠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최대한 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이끼네.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무관리비를 많이 지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계속 해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차 추경에 8,299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래가 3,000만원이 남았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설비는 10% 이상이 남았는데 2,900만원이 남았어요. 2억3,000중에서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200만원 중에 12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 비율이 시설부대비와 시설비에는 비율이 같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그 비율적으로 그런 것 좀 조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하기 곤란할께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곤란한 것 아니고요. 그게 꼭 비율이 있어 가지고 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집행되는기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리비도 보면은 거의 10% 남아, 10%이상 남았고 시설비도 10% 이상 남았어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설부대비용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조금 집행이 많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은 부대비용을 과다하게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그 사업이 인도사업, 등산로사업, 조림사업 이게 뭐 여러 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인제 출장을 달면서 어느 한 건을 한쪽으로 편중하게 달다 보니까 요 부분에 집행이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등산로사업과 관계없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에는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등산로 정비사업에는 그와 반대로.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반대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설부대비는 많이 남았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그러끼네 지금 출장을 달면서 위에 숲가꾸기 사업에도 달아 가지고 인제 등산로 정비하고, 조림사업 같이 하다 보니까 반대로 등산로정비에는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머리가 아프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산림재해예방에 있어서 과장님 거기 1차 추경 때 4,525만원이 증가했어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1억1,500이 남았어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당초에 사방댐을 저희들 설계를 할 때는 돌을 그 70%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현지에 현지형 채집을 30%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 하는데 공사를 들어가 보니까 실질 현지에 돌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그 돌을 구입 안 하고 설계를 변경해가 돌을 구입하는 것 70%를 공사비를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1억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에 있어서 과장님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을 변경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내랐어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50만원이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변경사유가 뭡니까? 산불유공자 포상했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산불유공자 포상금이 당초에는 그 밑에 303에 01로 편성이 되는게 집행이 맞는 것 같은데 편성이 301에 01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50만원을 변경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고 그 위에 201-01 국내여비 여기 내역을 좀 빼주십시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의 확충에 있어서 과장님 201-02 공공운영비 너무 많이 남았죠? 거의 40%가 남았어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지금 1,377만5,000원중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511만9,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작년에 2010년도에 저희들 산불이 발생 안 해 가지고 출동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잠깐요. 일반사무관리비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그 출동 적게 한다고 이래 같이 남습니까? 감시장비 확충인데 출동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그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산불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나다보니까 이게 등짐펌프 유지비하고, 연료비라든지 그 산불장비유지비가 출동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어진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시장비에 유류비도 포함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감시장비도 또 저기 안 있습니까? 그 인제 공공요금하고 공공요금이 또 포함됩니다. 전기세라든지 그 다음에 회선사용료라든지 그런게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의 확충에 공공운영비라 카면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저희들 예산항목이 지금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의 확충으로 그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카는데 실지 저희들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나 그 지금 일반보상금은 지금 성격이 산불진화쪽이고 지금 감시장비확충 예산은 지금 요 편성이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결산서에는 지금 산불장비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의 확충으로 해 가지고 그 목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요 목은 예산편성 할 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변경이 안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래 돼 있네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에 대해서는 이만큼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내년에 또 산불이 어예 될지 저희들도 예측이 불가능 한......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도에는 이렇게 확충하겠다고 해 가지고 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장비 확충했는게 아니고요. 이것 지금 저희들 일반운영비나 보상금은 산불진화 편성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일반보상금은 거의 다 썼어요. 일반보상금은 다 썼는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중에 1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301에 09는 4,400만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예산잡을 때 공공운영비 어디다 쓰겠다 카는 것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요즘 물가가 다 올랐는데 약재는 안 올랐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지금 약재가 상당히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 300만원 예산 잡았다 300만원 딱 맞게 썼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그러이 가격이 좀 상당히 많이 오르다보니까 최대한 저희들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체 집행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올랐으면 단가도 약간의 차이 뭐 다문 1원이라도 차이가 나고 차감 잔액이 생기든지 이럴건데 여기 정확하게 맞춘다 카는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죄송할 것 어데 있습니까? 잘 쓰셨는거든지 예산을 잘 잡았는 거죠. 그리고 녹색나눔숲 조성 과장님 거기도 아까와 똑같은 내용인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녹색자금으로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3억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그 봉무공원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요. 중간에 그 못을 돌다보니까 중간에 벤치 그기 썩어 가지고 문들어졌는기 내가 더러 봤거든요. 그래 그런걸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런걸 조금 정비를 해 줬으면 지금 우리는 자주 갈 여가가 없어가 자주는 못 봅니다만 한번씩 그래 공원관리 하는 분들은 자주 돌건데 그런기 있을 때는 제때제때 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201-01 사무관리비 108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했는데 이거는 나비생태원에 뭐 전기요금이 부족해가 이랬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저희들 공공운영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그 108만3,000원을 변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연말에 결산 때는 집행잔액이 더 발생 했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여기 좀 무책임하게 예산편성 하는 것 같애요. 전부 다 과다책정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구고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가 일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이렇게 많이 남군다 카면 예산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갖다가 밑으로 내랐는데 200만원 남고 공공운영비 100만원 더 받아 가지고 350만원이 남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내년부터는 그 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불이 거의 뭐 많이 안 났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재난상황실은 꼭 산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유선장 하절기에 저희들 그 하절기 풍수해 대책 그 다음에 또 저희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구제역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도 운영 다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이것도 국비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도 국비입니까? 전액 시비.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이것 전액 시비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액 시비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시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풍수해 보험사업, 예, 이것은 참고로 전년도보다 400만원 준 400만원이 책정됐어,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도 800에서 4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또 247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 예산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가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이 비용도 저희들 구비하고 시비하고 50%씩 그래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구비, 시비 50% 같으면 50%라도 썼어야 되는데 50%도 못 썼지 않습니까? 아! 50% 넘었네. 50% 못 썼네. 그리고 과장님 재난취약시설물의 사전 안전점검에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500만원이 줄어 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도 160만원이 남았어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만큼 많이 줄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상황이 적게 발생 해 가지고 점검수수료가 조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재난취약가구도 국비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대부분 과다책정해 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지적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산이 없는 부서가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거든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도로사용료에 무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로점용료 같은 것 그런게 있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도로점용료는 자기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횡단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점용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일시점용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무재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제 400한 7,000만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입자에 대해서 점용을 하고 있다가 또 이사를 가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확인해보니까 무재산인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내역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냥 제가 그냥 자료를 한 두개만 요구하겠습니다. 229-01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자료하고 도로사용료 자료 이것 두 개 보내주시고 세입 결손처분된 것하고 세입내용은 넘어가도록 하입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세입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두 개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거기도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점유 및 이용지도 단속에 201-01 사무관리비가 1차에 500만원 증 됐다가 3차에 700만원이 감 됐어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추경 때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사무관리비가 1차에 500만원 증 됐다가 행정대집행비 그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하는데 3차에 700만원이 감됐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대집행이 필요해서 뭐야 증액을 해놨다가 그 나중에 자진철거를 함으로서 이게 대집행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공유재산 점유 및 이용지도 단속 이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는 내용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가로등 유지보수에 있어서 과장님 거기 지출 원인이 거의 다 전기료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가로등이 줄지는 안 했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가로등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도 1,000만원이 남았는기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있어서 과장님 거기도요. 3차에 2,149만원을 감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했는데도 2,6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과다책정 됐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것은 뭐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확실하게 계산해서 다음부터는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런 예산이 남으면 결산추경 때 이것 삭감처리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쭉 넘어가고요. 169쪽 신평동 299-1번지선에 시설부대비에서 1,600만원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신평동 부동 삼거리 도로개설부분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신평동 299에 1번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시설부대비를 1,60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올렸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 인제 시설부대비가 좀 많이 남고 시설비는 조금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모아서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다시 뒷페이지 170페이지 넘어가서요. 제일 아래 부분에 불로동 289번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89번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시설비가 많이 남았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6,1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 돈은 총 보상 필지수가 7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했는 2억3,200만원으로 6필지를 보상하고 남는 잔액인데 그 한 필지는 보상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 감정을 해 보니까 1억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설명 안 하고 그냥 제가 질문만 쭉 하겠습니다, 고마.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171쪽에 305-01 3,000만원중에 150만원만 집행하고 2,85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 뭐 무상양여 받았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어떤 예산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171쪽 밑에서 네 번째 305-01 배상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배상금요? 이것 인제 승소를 해 가지고 배상금이 배상금을 우리가 뭐야 우리가 패소를 하면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남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72쪽에 도로보수 및 정비쪽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172쪽 중간쯤에 도로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윗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그 170쪽에 하단부 세 번째 줄에 요 6,100만원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딴데 이용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불용처리 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 돈은? 불용처리해서 딴데 이용했어요? 그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다른 세입으로 들어갔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다른데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을 그래 집행잔액.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불용처리 했으니까 나머지 전체 예산집행하고 나서 그 예산은 다음해 다음년도 그 세입으로 잡혀......
수환
차수환위원
세입으로 잡는데 이것을 그래 계속 사업으로 놔둬나야 되지 그래 딱 정리해 버리면 아직까지 그 사람들 보상받은 사람들은 1년 넘게 잘 살고 있어요. 공짜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 당초 예산에 작년에 할 때 그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기 한 건도 반영 안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이것 어차피 구비가 아니잖아요? 이기 시비 3억 가 온 겁니다. 이 시비 가 온거에요. 대구 시비 3억 가와가 했는 겁니다. 이것 구비 아니라요. 과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3억 시비를 가와 가지고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왜 불용처리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안 놔두고 이렇게 정리해 뿌릴라 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하여튼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지,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돈을 6,100만원 이월시켜 놔놓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드갈 돈이 한 2억5,000정도 들어가 개설비까지 2억5,000 들어간다 카는데 한 2억만 더 가오면은 도로개설이 가능한데 그게 불용처리해 뿌면 또다시 2억5,000을 가와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에 돈을 왜 그렇게 해요? 계속사업으로 안 놔두고. 그래 이 공사 아예 중단시켜 뿔 작정입니까? 처리해뿐다는 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그것은 뭐 좀 미처 저희들 생각을 잘못했는 것 같은데 이월처리했으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태면 예산확보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환
차수환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예산 가오는 것도 못 써먹고 불용처리해 버리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시로 대구시로 반납한게 아니고 우리 구에.
수환
차수환위원
알겠어요. 우리 구에서 가 왔는 돈이니까 딴데서 내 묻는 말은 딴데 써 묵나 안 써 묵나 또 이 돈을 계속사업으로 놔둬야지만이 기존 보상했는 그집들 이사가라 카고 철거라도 이 돈으로 철거라도 시켜야 되지 그냥 놔두는 돈이 어디 있어요? 이 불용처리하는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라요? 예산 가오기도 힘든데 가 왔는 돈을 그래 이래 처리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 생각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기 돈은 우얄끼라요? 그 시에서 2억5,000 가 올 자신 있습니까? 이것?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안돼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한다 카는 것은 벌써 하매 2년을 그냥 물타기 하듯이 넘어가뿌리는데 이 3억 갖고 오는 것도 애를 묵고 가왔는데 그래 이 돈 불용처리해가 넘가뿌고 딴데 써뿌고 그러면 또다시 그러면 2억5,000을 더 가와야. 2억 가 오기는 쉬워도 또 2억5,000카면 2억5,000을 어떻게 가 오노. 가 오면 3억 가 와야지. 2억 가 오기는 쉬워도 3억 가 오기는 힘이 들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공사비하고 뭐 한 2억 하면 공사비하고 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 잡는게 도로개설까지 다 해 가지고 기반시설 다 만들어 가지고 하면 2억5,000정도 든다고 3억 가까이를 잡아야 된다고 캤는데 그래 2억5,000 든다면 그래 6,100만원을 그냥 남가 놓으면 한 2억만 가 오면 쉬운데 그래 또다시 가올라 카면 그 말이 안되잖아요. 애써가 가온 사람은 가 왔고 그래 구청에서는 가온 돈을 놔두고 그냥 옳게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뭐 없애뿌리고 이것은 좀 곤란한데 보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요 끝나고 한번 봅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로분야 제설작업에 있어서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그대로 남았는 것은 눈이 안 와서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공운영비가 그대로 남았는 것은 눈이 안 와서 그렇습니까? 200만원이 그냥 남았는 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700만원이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200만원이요. 201-02 공공운영비가 200만원 그대로 남았지 않습니까? 도로제설작업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공공운영비.
종하
신종하위원장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00만원 이것은 사무관리비 이 업무처리를 위한 자재라든지 이런 소모품 비용인데 이런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눈이 안 와 가지고 공공운영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눈은 왔습니다. 눈은 왔는데 눈 올 때 사용했는 것은 사무관리비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2010년도에는 눈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작년에 작년하고 작년 겨울하고, 재작년 겨울하고 그러이 작년 11월, 12월달하고 그 작년 그전 2009년, 10년 겨울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도로분야 제설작업, 도로분야 제설작업 이것을 보면 해마다 동네마다 겨울 되면 제설작업 할 때 염화칼슘이 모지랩니다. 그래 가지고 언덕바지는 차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노인네들 다니는데 사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예산을 너무 많이 남구지 말고 올해는 좀 많이 구입해 가지고 꼭 눈이 오고 난 뒤에 염화칼슘을 구입을 할라카이 사실은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좀 해 가지고 이것을 해 놨다가 이래 사고도 덜 나고 노인네들 이것 좀 덜 다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사전에 지금 여름에 그 뭐야 구입을 해 놓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이기 또 예산을 너무 많이 남구지 말고 작년맨치 너무 많이 남구지 말고 올해는 조금 더 양을 늘가 가지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올해만 작년만 그런기 아니고 해마다 염화칼슘이 모지래 가지고 구청에 이야기하면 동에서 뭐 한 50포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10포도 못 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그 도로분야 제설작업에 공공운영비가 팔공산 IC진입로 제설작업하고 제설장비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런데 여기 돈이 하나도 투입이 안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공공운영비는 소모품비 같은 그런 그.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몫이 팔공산IC 제설작업하고 제설장비유지 관리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개에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두 개에 돈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됐느냐는 말이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이것은 팔공지하차도에서 팔공산IC로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 그 부분에 사용할려고 200만원을 잡아 놨었는데 그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절약했는 돈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100만원은 그렇게 절약했고 100만원 제설장비유지 관리비는 썼는게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를 했는게 우리 지금 우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설장비는 다 전부다 이용했기 때문에 장비임차는 안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임차료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인데요? 그 기름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공공운영비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공공운영비에 200만원 중에 100만원은 IC 그래서 시에서 관리해줬다 그러고 100만원은 유지관리비란 말입니다. 기름이 들어도 조금 들 것 아닙니까? 제설작업을 할라 그러면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일단 제설장비 수리비인데 장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비수리비인데 그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 구입했는 장비는 새것이기 때문에 하자로 봐도 수리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해줬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비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도 유류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유류비는 앞에 사무관리비 이것을 가지고 다 사용을 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 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원래 사무관리비에다 유류비를 포함시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이 공공운영비 이것은 100만원 가지고 제설장비유지 관리비 100만원 가지고 그 기름까지 다 사용한다 카면 그게 부족하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이것 뭐 적게 잡아놨는 것도 그냥 불용하고 다 남았는데 필요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여기에서는 뭐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내용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곤란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옳게 못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과장님 거기서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묻는 데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75쪽 신암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시설비를 7,700만원 감해서 감리비로 넘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감리비가 늘어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감리비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좀 남고 이래 가지고 감리는 좀 준공하고 나서 한달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그 준공서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원론적인 그런 답변 말고요. 예산을 잡을 때 감리비 정확하이 책정해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처음에 잡을 때는 그렇게 해서 잡았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중간에서 감리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감리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불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서 빼서 시설부대비로 넘갔어요. 시설부대비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남거든요. 시설비가 부족할 때가 많지. 이 변경 이유가 뭡니까? 175쪽 불로하천 생태조성사업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34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시설부대비를 340만원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도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는 남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부대비로 이만큼 증했다 카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76쪽 하천하수시설 유지관리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