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녕 기획팀장입니다. 장성국 예산팀장입니다. 성길순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그럼 금년도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예산실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의 참여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통과 화합의 자치행정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 등 5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 그리고 현안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으로 우리 청의 조직은 3국 2실 1단 21과 1사무국 1직속기관 2소 19개 동으로 돼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2월 17일날 조직개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780명이고 현원은 808명으로 아직까지 정원이 현원보다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정·현원은 3팀, 기획팀 예산팀 법무평가팀으로 구성이 돼있고 정원 18명 현원 18명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규모로 총 3780억원이나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641억원, 특별회계 360억원으로 총 400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입니다. 국내는 보령시, 정선군, 백령면, 국외는 중국 성양구, 중국 교주시, 미국 벅스카운티 큰 변동은 없습니다. 소송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현황은 총 53건으로 1심에 계류중인 사건이 42건, 2심에 계류중인 사건 10건으로 다 1심에서 승소된 건이 되겠습니다. 3심에 계류중인 거 1건으로서 2심에서 패소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총으로 따졌을 때 74개 위원회 981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위원은 262명으로 위촉직 기준으로 36%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에는 여성위원 비율이 22%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위원회 현황입니다. 11개 위원회 31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사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이 있었으나 감사실로 넘어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의 자치행정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체계적 관리 및 소통행정 구현과 총액 인건비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 및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민선 5기 공약 및 지시사항 그리고 주요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은 상반기에 2회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고 공약사항은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구민공개로 투명행정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에는 민선 5기 1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구청장 공약사항, 지시사항, 건의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 주요 예산 사업에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서 주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과다한 이월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민과의 정책공감대 형성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회를 3월달에 18개 동 순회를 하면서 보고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원·구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 가졌는데요, 구정운영방향 내역 중 사업을 설명드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토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회의 위원회 개최입니다. 현재까지 4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1번, 분과위원회 3번을 가졌구요. 공약사항 검토 및 자문, 남동구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등이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환경보전과에서 하던 업무로서 2월달에 조직개편시 우리 실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원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선진의제 벤치마킹, 강원도 원주 의제를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타기생활화 캠페인도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2월 17일날 조직개편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2건, 규칙 2건, 규정 1건이 되겠고 사무전결처리규칙도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내년 업무와 관련해서 미리 10월달에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되도록 업무계획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지시사항 및 주요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공약사항은 구민과의 약속사항은 가능한 임기내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억 이상 주요 예산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과다이월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의 정책공감대 형성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2회 개최할 계획이구요. 주민들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서 남동구홍보책자와 구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남동의제21 위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장수천 수질조사 및 정화활동, 장수천 가족생태 체험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육성하여 녹색생활의 범구민적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업무는 행정부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총액인건비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 후 후속조치로 그동안 업무의 유기성이나 효과성을 점검해보고 부서나 동 자치센터의 인력규모 등을 점검해서 한 번 개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인력확충계획으로서 총액인건비의 현실적인 증액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증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도서관, 역사관 개관 등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활성화 및 선진행정 체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남동 건설을 위해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 관련해서는 제21회 구민의날 행사때 국내자매도시를 초청하였습니다. 지난 4월 25일날 방문단은 보령시 6명, 정선군 7명, 백령면 1명이 방문하여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성양구에서는 축하서한문, 영상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사항으로는 중국 성양구 교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성양구 제10회 시민절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하였기 때문에 방문단을 구성, 9명을 구성하였고 남동구예술단 32명도 같이 참여해서 축제를 빛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내실운영입니다. 이번이 7번째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남동구 15명, 성양구 15명이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여름방학 기간중에 각 도시를 5박6일간 체류하면서 글로벌 마인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사항으로는 남동구는 15명 확정이 됐구요 그동안에 중국어 기초교육 및 영어마을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로 선진행정체험 및 국제경쟁령 강화건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공무국외여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선진행정실무연수, 벤처투어 9팀 39명과 2011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회 4명, 중국 우호도시 방문 1회 9명을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호 방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청계획은 소래포구축제때 국내·외 자매도시를 초청할 계획이고 방문행사로는 보령머드축제, 정선아리랑축제, 백령면 백령평화축제, 보령시 만세문화제가 되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홍보관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 예산에 155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와 관련된 자매우호도시의 지역 특산품이나 홍보물품을 전시하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내실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추진하던 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한국학생이 중국 방문은 7월 25일부터 7월 30일, 중국학생이 한국 방문하는 거는 8월 4일부터 8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이나 문화공연관람, 친목도모 등 같은 행사로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로 선진행정 체험 및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후 귀국보고서 제출 및 우수시책 발굴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1제안 발굴을 의무화하여 구홈페이지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추진에 중점을 두고 도시관련 운영도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만, 경상경비 5%, 행사성경비 3%를 절감을 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건의사항 및 생활민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경상경비 중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성과금제 운영으로 예산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성과금은 A와 D등급으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성과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격려금 성격으로 4건 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작년에 통과가 됐고 금년 3월 25일날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6월달에 지역위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역회의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공단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파악을 위한 회계감사인 지정과 결산을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승인을 하였고 기타 공단 운영과 관련된 제정안, 개정안을 검토하여 승인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 2012년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산편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 부서 성과목표가 반영된 사업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리추경 예산 또한 주요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영 제도를 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 및 재정운영 결과 공시는 8월달에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 돼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도 역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추진하여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현재 우리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는 자만에 빠지지 않고 향후 재정 상황을 분석해서 재정이 어려운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7월중에 구성을 하고 2012년도 예산사업과 관련해서는 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를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참여민·관협의회는 11월에 개회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4페지이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공단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경영합리화 유도입니다. 위탁 대행사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중에 할 예정이구요. 이번에 계획은 그동안에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심도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부서와 공동으로 경영상태, 분야별 조직, 예산낭비 사례 등 그리고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공단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의회 협력 관계 강화입니다. 소송수행자의 전문적인 업무숙지로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하고 의회 협력관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연도별 소송발생 현황을 보면 2007년도 26건, 2008년도 51건 해서 현재 180건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행정소송 97건 중에 58건이 승소, 8건이 패소가 되겠습니다. 8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83건에 승소 30건, 패소 6건, 기타 계류가 47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180건 중에 승소가 소송 종결이 127건인데 이중 승소가 113건, 89%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소송수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에 걸쳐서 3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고문변호사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심사기능 강화 및 대의회 협력강화와 관련해서 입법 심사강화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을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안건도 같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1회에 걸쳐서 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였으며, 특히 논현 및 한화지구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소송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승소 패소를 떠나서 서로 기나긴 싸움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처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소송 이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심사기능 강화와 대의회 협력 강화입니다. 조례규칙심의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 잔여기간 동안 1차·2차 정례회 및 임시회에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도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남동구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 추진 및 자료구축입니다. 경제통계통합조사 등 통계업무의 효율적인 조사추진과 정확한 데이터 구축을 통한 각종 통계지표의 활용 및 정보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역시 조직개편시 경제재원과에서 저희 실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사업체 도·소매, 광·제조업, 서비스부문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종,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 규모 등 부분별로 조사하는 대규모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업체수는 남동공단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2만9869개 업체로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일제조사는 마무리하였고 내검만 남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입니다. 시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9월부터 9월 23일까지 표본추출 63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보건, 교육, 환경, 안전, 주거교육 6개 부문 40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실히 조사해서 시정이나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고 타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의 완성이랄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7일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선정이라든가 교육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 부실 편성이 우려될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학교 운영화를 내실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 수시 정보교류를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한계 및 예산위원회의 지역 대표성에도 한계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한 대응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참여예산방을 마련하고 지역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유도할 계획으로 있고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이익이 대변되도록 해서 유익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금년 7월부터는 민선5기 2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인만큼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보완하고 효과가 인정된 부분은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서 사업조정과 계획 등을 수립하고 안정되고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나기운 실장과 직원들에게 노고에 감사 드리고 싶은 생각이구요.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으로 소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체 복지예산이 전체 몇 % 차지하고 있죠?

한 50, 세부사업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5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금액입니다, 복지예산이 50% 정도면 대단한 금액인데 우리 실장님 포퓰리즘 복지라는 얘기 들어봤죠. 대중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된 포퓰리즘 복지. 우리만큼은 우리 실장님 만큼은 이러한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복지비용이 선심성 복지가 아니고 1회성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균형복지,생산성있는 복지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짜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네, 제가 2월달 인사때 부서에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염려되는 복지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냐 그리고 어떤 다른 개발사업비용이 부족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않냐 이런 불편사항이 또 다른 데서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구가 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재정적 측면에서 건전하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좀 뒤에 돈 먹는 하마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남동복지회관, 뭐 쓰레기집하장, 또 뭐 있습니까 뭐뭐 예술회관, 보건지소 뭐 도서관 등등 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집하장 하나만 놓고 봤을 적에 250억인가 들어가는 그 예산이 투입된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한 번 이게 문제가 생기면 5억, 10억 간단하게 먹습니다. 예산운영 자체가 부피가 문제가 아니라 덩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디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5억 10억 간단하게 우리가 예측 못한 금액들 그게 돈먹는 하마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단기 예측 가능한 긴축예산편성에 우리 실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보면 그런 무리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정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계속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이 현재 좋다, 좋은 재정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또 운영을 잘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좀 여유있게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가 문제라는 건 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말 내실있게 수립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다 이런 거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소신있고 객관적으로 수립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수립결과도 기회가 되면 여기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나기운 실장님, 종갓집 맏며느리의 살림살이 면모를 유감없이 좀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31쪽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재정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참 민주주의 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 이 용어가 어디서 하달된 용업니까, 이게?

이거는 법정 용어는 아니구요,

우리가 선택한 용업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취지가,

이게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제가 조금 이 시점에서는 거부감이 있길래 이 용어를 어디서 취사선택을 했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참고서적이라든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했구요. 이거는 엄밀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승인과정의 민주주의라기 보다도 그동안에 독점적으로 해오던 편성권한이 구청장에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는 사실 민주주의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었지만은 이번같은 경우는 편성과정을 좀 공개를 하고 가능한한 주민들이 선택하는 사업도 좀 반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용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편성과정을,

그 민주주의라는 용어,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색하길래 한 번 그 부분 본 것이구요. 자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법규 등을 제정하여 위원 선임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의 구정참여와 의사반영 또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등등 확보할 수 있는 참 좋은 취지라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이전의 제도 자체가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저는 자신있게, 본 위원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특별한 전에 문제가 많았던 건 아니잖습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기기 전에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많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도입됐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게 아니라,

자, 잠시만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지역의 어떤 예산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창구역,

잠시만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역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문젭니다. 구의회 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분명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각종 예산승인, 의결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분명히 갖고 주민의 이익을 확실히 대변하고 있다,

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예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거 참 이 부분입니다, 이부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위원의 범위 역할을 명확히 해주시지 않았을 적에 혼란이 예측된다고 보는 거죠, 의원과 의회와.

맞습니다, 네. 그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산실장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작년에 조례가 통과될 때부터 예견됐었고 이미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데서도 그런 점이 보이는 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구요. 일단은 그 분들의 역할을 떠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법적으로 제도화 돼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다 해야 된다는 제도적으로 시점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감투가 아니다, 낮은 데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명히 의회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다 그런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기능과 그 분들의 기능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지역회의위원회 역할 범위를 좀더 명확히 해서 제도상 본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들도 걱정이시지만 저희가 제일 걱정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다른 데서 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했다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내실있게 잘 운영해서 의회와 어떤 상충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예산편성이 주민들한테 잘 공개가 되고 또 좋은 사업들도 발굴돼서 진정한 남동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심도있는 심도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구요,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좀 부탁을 할게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개최를 지금 4번 했다고 그랬는데,

네.

회의내용하고 이거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녹색생활실천마을 그린마을 이게 지금 선정을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농협과 행안부와 마을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해그랑블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는 건가,

신청을 해가지고,

모집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네.

거기서 됐던 부분들이라고,

네, 농협을 통해 가지고 행안부 연결돼 있습니다.

만족도는 좀 어때요? 이거 좀 이렇게 해봤나, 모니터링?

지금 뭐 제 나름대로는 사업자체가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 눈에 띄게 뭐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구요 일단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해보고 내년에 신청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효과성있는 사업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의도가 틀릴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우려가 되니까 잘 진행해줬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뭐 그린파킹사업 같은 게 간석동에서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뭐 SBS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 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합의점을 찾아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민원의 소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소통하고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건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아까 윤석향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가 되고 시행이 되는데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명단을 저번주에 받아서 쭉 보니까 거의 뭐 통장님들, 아니면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이 돼있더라구요. 그게 제가 저희도 동별 홈페이지에도 이게 모집공고가 있었고 그리고 플래카드가 하나 정도, 몇 개 정도 걸려있었죠, 각 동에?

동에 하나.

동에 하나.

네, 그리고 게시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홍보게시판, 이런 데를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요구사항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라고 하면은 좀더 각 동의 지역예산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네, 네.

적극성들이 많이 결여됐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뭐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하달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내용으로 끌어올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역예산회의 1차 회의때 7층 소강당을 엊그제 갔었는데 가서 인사를 다 드리고 왔는데 그 분들의 역량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라도 지역예산위원들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과정속에서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 좀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 연구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관여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내실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구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토로에서 제가 발췌했던 부분들인데 구의원과 지역의원과의 아까 말씀했던 상충성의 문제거든요. 충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의 문제인데 누누이 제기했는데도 진행 과정에서 보완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돌,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구 집행부에서 대안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관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예산만 다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별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의견들이 좀 교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시스템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이 서로간의 의견들이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게 많이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차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을 넓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해오지 않은 의원들과 관계들과 이거는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들이죠. 다양한 대화참여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같이 참여해서 열어줘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의원님들은 어차피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인데 보다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18개 동에 3가지 사업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54개 사업이 됩니다.

네.

보통 보면 무슨 청소년 동에 뭐 수련관 건립,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것들 상당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이거를 순위를 따질 것인지, 그리고 54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우리가 4천억 갖고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의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항들인데 의원들이 하는 일은 보다 현실적이고 이것이 예산규모라든가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할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들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은의원님들의 의견이 뭐 잘 받아들이면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참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대화채널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 뽑아놓고 나서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다 하고 심의만 하고 감사만 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인데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간의 관계들도 터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심도깊은 상의들을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하여튼 그에 방법은 고민을 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구요.

네.

왜냐면은 각 동별로 지금 3개 사업씩 이제 올리게 되면은 이 분들이 철저한 계획과, 나는 교육도 되게 좀 내실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우리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 피터지게 이건 어차피 동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거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분명 무슨 얘기냐면 구의원들을 쫓아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위원들한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재정적인 여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성들을 정확히 인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실질적으로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는 별로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적어도 10억도 안될 거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여튼 그러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인식을 하게끔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포부가 커요. 뭐 동에서 필요한 사항들 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좀 내실있는 교육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충원되는 인원들도 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발굴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제안했듯이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계속 하나의 단체로서 또 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생단체 뿐만 아니라 주민단체, 주민자치센터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어차피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통과가 되고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 가지고 내실화 하시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미 시행했던 데가 성공을 못거두고 있다 구조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제가 봐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가느냐가 주안점이 될 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선정 관계도 나름대로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동별로 또 참여도가 높은 데가 아닌 데가 있고 또 엄청 하고 싶은데 또 그중에서 골라야 되는 어려운 입장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부터는 위원 선정을, 가능한한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뭐 위주가 아니라 정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감안을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그 추진과정에서 어떤 그 분들의 어떤 조직화 되거나 염려했던 자생단체형태로 운영되는 거 그거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주민들한테 좋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감투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 말씀을 드렸구요. 앞으로 교육과정에서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8월달에 한 번 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에서 최대한 찾아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 보니까 우리 여성위원의 현황이 많이 늘어서 감사드리구요. 거기에 합당한 프로수가 될 때까지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안희태 위원님께서 정리 잘 하셔갖고 말씀드린 거 같애서 더 할말은 없지만 어쨌든 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안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저희들이 보는 얼굴들이 다 대부분이었고 또 아닌 분들 얘기를들어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넣었더니 뭐 팀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이미 얼굴이 낯익었던 분들하고의 어떤 친밀도와 이런 거 때문에 아닌 분들은 사실은 들어갈 구멍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가니까 벌써 싫은 표정을 했다 그러고 이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활동이 보이지, 그게 선별하는 게 우리 구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거기 팀장이나 동장님들이 이렇게 거의 주관으로 해서 그거를 한 거,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연수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연수구는 동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동에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생단체나 좀 친밀감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다 했습니다. 동 의견 하나도 안들었어요. 모르는 사람 어떤 이런 의견은 좀 들었지만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님들하고 동의 뭐 중복성이라든가 자생단체 중복성 이런 거 감안해서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동에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 했습니다.

서류를 갖다 넣었더니 벌써 이미 그냥 좀 죄송한 소리지만 거기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어떤 저기를 해서 다른 일반 모르는 분들은 많이 빠지셨다는 얘기가 저한테 전화들이 들어왔었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그냥 동네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사실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오다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던 것들이 저희들과 저희들이 이렇게 구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재정민주주의다 하는 이 말을 저희가 실현을 못하고 나중에 이거 다 들여온 거 저희가 하니마니 이것밖에 못하는 입장에 지금 구의원들이 있는데 과연 그 분들이 와가지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얼마나 진짜 가능하게 할지 그것도 의문사항이고 그러한 지금 의원들을 선정하면서부터도 어쨌든 실장님이 밑바닥은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었었구요. 그래서 참 염려스럽고.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문제되는 사항들이 문제가 도출이 안되고 잘 될까 염려스러운 부분이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21페이지에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로 여기 보면은, 이 공적항공마일리지는 어떻게 쓰는지 제가 어떤 페이지에 보니까 있던데 그거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가 그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거는 공무여행을 갈 때(직원하고 얘기함), 공무국외여행을 갈 때 그 부분을 우선 사용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마일리지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고 저도 이번에 전화를 해봤더니 사실은 쓰게끔 해주질 않더라구요, 항공사에서. 그런데 우리 그게 가능하나요? 제대로 우리가 쓰고 싶을 때 공무여행에 쓰게끔 항공사에서 해주나요?

저희도 실행여부가 다른 데도 보면 사실은,

제가 이거 전화를 해봤더니 쓰지 마라는 거하고 똑같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엊그제 우리 총무과 얘기할 때 아래서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줄 수 있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운 얘기죠, 기획예산실장님. 근데 이제 비 성수기때, 결국은 쓸 수 있는 그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시즌이 아닐 때 써야 되는데 그런 때라도 이런 공적마일리지를 아래서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장님 한 번 생각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과감히 실천하지는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또 연구를 해봐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놔두고 저같은 경우도 워낙 미국을 많이 다니는 편이라 그게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을 쓰게 하려고 그래도 뭐 제주도 같은 것도 사실은 가고 싶을 때 갈 수가 없더라구요, 그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공적인 여기도 제대로 못쓰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렵고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은 그 성수기가 아닌 정말 시즌에 사람이 없었을 때 택해서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안희태 위원님하고 김은선 위원님이 충분히 또 질의하고 한 건데 저는 약간 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 저거 할 때도 제가 상당히 좀 반대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우리 구성이 어떻게 돼있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역위원 동별로 10명, 지금 이사가신 분도 있어 가지고 좀 빠지셨는데요 기본적으로 19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걸로만 구성돼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전문위원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아 그래서 인제,

남동구에서 또 하는 위원들도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적인 구성력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10명씩 해서 190명이 되겠구요 구차원에서 운영하는 위원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5명은 지역위원님들이 올라오는 거구요 15명은 저희 구차원에서 약간 전문가적이랄까 그런 분들을 학계 등이나 비영리단체 라든가 이런 추천을 받아서 15명을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듣다 보면은 뭐 자생단체장들, 자꾸 이 분들은 지역구민이라고 안하는 표현같은 분들을 하는 거 같은데, 저는 그게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저번에 저희 구민의날 체육대회도 자생단체 그들의 리그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폐지 시켰잖습니까?

네.

그 분들 지역주민 아닙니까? 저는 지역주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에서 선정하는 참여예산위원들이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각 동을 알고 동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동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동에서 접수한 사람 아닌 이상 외부에서 나온 분들도 아마 동 위원으로 선정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 동별로.

일부만,

전혀 없습니까?

자생단체 아니신 분이요?

아니아니, 자생단체가 아니라 각동에서 선정이 안되고 구에서 내려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구에서 어떤 게 내려가는,

각 동별로? 그런 거 없나요? 그러다시피 저희가 진짜 이거 재정민주주의라 그랬는데 재정민주주의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순수하게 우리 예산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지역 내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러나 전문지식은 좀 떨어지겠죠. 뭐 저 역시도 여기 들어와있지만은 저 전문지식 떨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야가 있고 모르는 분야 있잖습니까? 저희가 참여예산학교 운영제도도 실시하고 그러면서 예산에 대한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다 배우는 부분인데 아는 사람들 들어오고 모르는 사람 들어온다 모르는 사람 들어와가지고 과연 뭘 할 거겠습니까. 잘 하시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반대구요. 최대한 동 참여예산위원은 구에서 관여하지 마시고 동에서 운영하게끔 해서 동에 또 거기 동협의회에서 위원장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들끼리 모여서 각 구에서 다시 운영이 될 거고.

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 초반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다양한 분보다도 현재 그 지역에서 지역 현실과 사항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활동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 두 위원님들하고는 상충된 의견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동에서 하는 일과 구에서 하는 일 서로 연계는 지어야 되겠지만은 그 인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구가 뭐 사람을 선정한다든가 뭐 구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배제해주시고 구 자체에서의 또 예산위원들이 선정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전문가 각 부서별로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열 분.

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우리 지역주민은 지역예산은 우리 각 동별 지역예산위원들은 그 지역의 현실 거기에 맞게끔 올려 가지고 위원장이 올라와서 보고하는 식으로 돼있죠, 같이 토의하는 식으로 돼있는 거죠.

네, 네.

전 위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크게 그 지역예산위원들은 우리 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전부 다 자생단체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좀 자생단체라는 말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아, 네.

저도, 아 김은선 위원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지금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활동상황을 동네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은데 같이 하고자 하는 동참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빽아닌 빽, 동네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동장이나 팀장들하고 어떤 친밀관계가 있어서 어떤 서류접수할 때도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동네에서 활동은 어떤 단체에 들어와서 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어떤 동네에 관심사가 있어서 정말 돌다리가 이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어 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사실은 여기에 서류를 내고자 했는데도 그런 데서 1차에서 벌써 불편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많은 활동하는 분들이 들어오고 사실은 저는, 참!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 왜 처음에 저희가 이 예산참여인원을 할 때에 100명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아 지역위원은,

지역위원만 100명이고,

아니요, 지역위원은 동별로 10명씩입니다, 지역위원만.

아 그렇게 해서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궁금했었었고, 그러면은 아까 지금 나머지에 속하는 자문위원이나 어떤 예산위원장 이런 분들은 지금 이우일 위원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동네를 잘 아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들어와야지 우리 동에도 전혀 그러면은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혹시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오셔 갖고 그 분들이 됐다는 얘긴가요?

아니죠, 그 동 주민들이 된 거죠. 당연히 주소가 이전이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자격조건이 안되는 겁니다. 지역위원들.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리고 위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그 선정을 성의껏 하겠다고 한 건데 물론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 선정이 안되신 분들한테. 전화도 받고 항의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우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김은선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 동 현황을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 전에도 말씀 다 드렸구요. 그래서 그 분들은 배제나 이런 생각을 안했습니다.

똑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중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는 상징성도 있다고 봅니다, 재정민주주의면. 이런 활동을 안하는 사람도 참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수율이 어떤 균형이 이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수도 동에서 접수 했는데 뭐 동에 가서 뭐 이상한, 나는 안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네요. 동에서도 선정을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어떻게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선정할 때도 그 분들을 뭐 얼굴을 알고 선정한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안타까운데요,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를 하지 말고 서류 자체를 구에서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구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받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인제 아까 우리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적절한 조화가 참 이쁘게 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물론 불만이 있거나 좀, 뭐 100% 완벽하게 됐다고는 뭐 힘들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심을 가지고 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제대로 잘 우리 기획실장이 잘 해주실 바라겠구요.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18개동 우리 구청장 지역방문 한 적 있었죠, 동 순시한 적.

네.

네, 그때 동 순시할 때 구청장님이 지역주민들 현안을 많이 받아 들였습니다.

네.

많이 다 이행이 됐다고 보구요.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은 또 뭐냐면은 우리 경로당이나 어르신, 경로당쪽에 보면은 냉장고나 뭐 TV 이런 여러 가지 자재같은 부분을 요구하면은 그 즉시 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뤄지지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같애 가지고 저희 입장에도 그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질의 해가지고 구청장에서는 바로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들은 지금 안움직이고 있어요. 해준다는 말은 하죠, 근데 언제 해줄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해준다는 말 누군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사회도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저번에도 제가 몇 군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준다 그랬어요. 먼저 있던 과장은 해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모른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해서 했더니 해준다 근데 아직도 안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 조그만 거 하나라도 약속은 해놓고 위에서는 집행부 구청장은 해놨는데 밑에 과장들, 집행부에서는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앞으로 예산, 추경이나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에 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도 정확히 잡아야 될 문제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자주 이뤄지지 않는다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무조건 삭감하는 거밖에 없잖습니까, 그쵸?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기획예산실장님이 한 번 각 과에 취합해서 그동안에 이뤄졌던 구청장이 다니면서 동 순시하면서 약속했던 부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뤄졌나 그것 좀 파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말로서만 청장이 다니면서 말로만 해가지고 놨을 때 그게 이행이 되는 거는 처음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 지나고 몇 개월 지나면은 올 1년 지났는데도 이행이 안됐을 때는 남동구청장은 거짓말쟁이고 집행부는 더 엉망이 되잖겠습니까? 또 의원들은 할말 있어 좋습니다, 구청장이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구청장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활동 하면서 활동했을 때 불편함이 없게끔 한 번 지시사항 내려졌던 것은 예산이 좀 없더라도 어떻게 예비예산으로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좀,

네, 당연히,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는 거니까 뭐 그 한두 건 땜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모두가 다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한두 건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한 번 예산하실 때 강구하셔 가지고 향후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순회하면서 지시했던 부분들 그리고 일반 조그만 거, 지역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우리 예산실에서 추경이나 예산 잡을 때 그걸 확실히 챙겨 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지역 어른들 위한 사업이지만 올라오면 저희가 삭감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좀 이상한 게 저도 그때 현장 동방문을 같이 했는데 그때 당시 알아본 바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안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한 번 그거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된 부분이 몇 개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사소한 거 잖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의원들이 진짜 가서 집행부 가서 막 다그치고 하면 해주겠죠, 빨리. 근데 의원들 그렇게 나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의원들 없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도 그렇고 사회도시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네.

원하는대로 순수하게 저희가 순리대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청장이 지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강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 세울 때나 이럴 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병철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은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금년 2월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독립된 부서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수천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전해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도시 남동구현을 비전으로 세부 전략과제로 전담 감사기구 설치 운영 및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 공무원 범죄 엄정조치 및 예방감찰활동 강화,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창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감사실 기구 및 정원은 2개팀 9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도표 내용과 같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2800만원이고 감사활동 및 공직윤리확립에 1600만원, 기본경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첫 번째, 전담 감사기구 설치 운영 및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중점사항으로 감사업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로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2개팀 9명으로 감사실 설치를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감사기구의 사항은 2012년 6월까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내실있는 자체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추진사항으로 총 3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였고 민원업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감사를 구 전체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중점 관리분야인 예산·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감사를 위해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통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료 공유를 통하여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은 물론 감사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사례전파를 위해 노력하였고 감사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원칙에 충실한 감사활동을 추진하고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개정된 감사법규를 수시 정비하고 감사활동과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무원범죄 엄정조치 및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중점 사항으로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을 통하여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하여 사전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설 전후 등 취약이 예상되는 시기에 사전 감찰예방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법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유형별 징계분석과 부서별 맞춤교육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준에 맞는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추후 또 다른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찰반을 편성하여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과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비리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청렴한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중점 사항으로 관행적 부조리 개선을 위한 반부태 청렴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 내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청렴문화정착을 위하여 구청장 서한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 결의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2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반부패를 위한 정신자세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추진 및 사이버 교육을 추진중에 있으며, 매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선정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구민 고객의 권리』문을 구청 및 각 동 민원실에 게시토록 하였고 청렴생활 실천을 위한 청렴 배너를 각 동과 본청에 설치하였으며 컴퓨터에 부착할 수 있는 청렴 로고 및 스티커를 배부하여 부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부패방지대책을 위한 자체청렴도 조사로 3개 분야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극단을 이용한 청렴연극을 시연함으로써 이론이 아닌 시각적 교육을 통하여 청렴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을 이용 공무원 행동강령 팝업창 작동으로 반 부패 청렴의식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본인 스스로 행동 기준에 준거로 삼을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중점 사항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원가분석, 설계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토목 18건, 건축 7건, 조경 27건, 기계·전기 11건 등 총 63건의 일상감사를 시행하였으며, 해수공급시설 증설공사와 보건소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등 총 2건의 계약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사회복지 국·공립 시설 중 보조금액이 큰 하늘채, 고잔어린이집, 만월어린이집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인사시설 분야의 감사를 추진하였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 및 협의를 통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그 바탕위에 청렴도시 남동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현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직제개편이 7월 1일자로 있었습니다. 경영전략팀을 이사장밑에서 부장밑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행 관리부장입니다. 김일수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세훈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고화식 공익사업팀장입니다. 심상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관리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부장 조희행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성실히 임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 2011년도 주요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305쪽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 추진실적입니다. 비전·전략이 투영된 사업추진을 통한 경영성과 향상을 목표로 삼아 첫 번째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성과제고를 위하여 경영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영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공기업 정책을 준수하였고 전년도 평가부진사항인 재난안전관리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향상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경영평가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대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수탁 대상사업으로는 공영자전거 관리, 공공문화시설 시설관리, 신축보건소, 동청사, 남동공단 공구상가 주변 공영주차장이며 2011년 4월 18일부터 60일간 수탁의 타당성, 조직·인력, 사업수지에 대하여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4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방향은 직원의식 개선, 인적자원 개발, 성과관리 인사체계 구축, 시설·근무환경 개선, 상생의 노사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는 정부지원 위탁교육과 독서통신교육을 시행중이며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규정 제정 및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고객행복 증진을 목표로 삼고, 고객중심의 시설물 관리·운영, 시설관리의 안정성, 편의성, 효율성 제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정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신설된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쾌적한 시설물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15일 신규수탁된 남동문화예술회관에 환경미화원 2명을 배치하여 개관전 예술회관 안정화에 중점을 둔 시설관리를 하였습니다. 보안등, 공원등 관리에서는 구민에게 정확한 시각정보 제공을 통하여 야간사고 예방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다음은 해수공급시설입니다. 2010년 10월 해수안심마크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규공급업체가 27개소 증가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사업에서는 건전한 광고문화정착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행정게시면 일부를 일반게시면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연 1800만원 가량의 수입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객의 확대로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집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배달판매 징수방법을 계좌방법으로 권장하여 현재의 약 50%인 167개 업소에서 계좌입금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 투명한 수입금 관리와 배달시간 단축등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308쪽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는 남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내 3개 고등학교와 협약식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법인인 장애인 자립선언과 탁구교실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혜택을 확대 운영하여 5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893명, 가임여성 796명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남동수영장도 구민건강과 고객중심의 문화체육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수영장 역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혜택을 확대 운영하여 5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316명, 가임여성 1003명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인근 교육기관인 논현초교, 행복한 유치원과 연계한 생활체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은 남동구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으며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관리업무의 효율화와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공단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공단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인 조직개발로 경영성과 제고, 경영환경에 부응하는 전략적 조직 운영, 비전실현을 위한 핵심역량 개발을 중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조직관리 혁신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개인별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분석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경영실적 분석과 경영 심사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2011년 9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신규사업 수탁에 따라 행정사무확대 및 공단인원 증가로 인하여 조직을 재설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존 2개의 경영지원부서를 단일화하고 시설관리 또한 단일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높은 성과와 업무창출을 위한 일터혁신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실시하는 일터혁신 진단은 비용 전액을 정부 지원으로 통합진단 후 공단의 개선과제 및 방향 제시를 통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1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고객행복증진을 위하여 신규수탁사업의 안정화, 시설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관리공단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 6월 준공된 간석3동 청사와 12월 준공 예정인 보건소 신축청사의 안정도 향상에 중점을 둔 청사관리로 행정업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수탁된 남동문화예술회관은 이용고객의 편의성 향상에 역점을 둔 시설관리를 추진코자 시설물 하자에 대한 철저한 보수공사와 청소위생, 조명상태가 최적화로 유지되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보안등 공원등은 민원접수 강화로 고객서비스 향상과 소래포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사기간 중 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수공급시설은 인프라 확대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준공에 따른 원활한 해수공급을 위하여 900t 규모의 해수저장탱크를 증설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1일 1회 이상의 순찰강화로 게시대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가로수 전지작업 및 불법광고물 제거로 건전한 광고문화정착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재활용품의 정확한 이송 및 선별작업자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2차 이송 컨베이어 벨트와 전자석 벨트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314쪽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배달요일제 정착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존 익일 판매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홀수일에는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을, 짝수일에는 그이외의 지역을 배달하는 방식인 배달요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정착단계로 배달판매 수급의 체계화와 배달시간 단축 등 업무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는 지속적인 민원대상인 여성샤워실 협소와 탈의실 부족을 사무실과 지도자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여성샤워실과 탈의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신규 고객 유치 및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동수영장입니다. 작년에 높은 호응도를 보였던 이사장배 수영대회를 올 10월에는 남동국민체육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자유형 등 8개 종목 35게임으로 약 5백여명 가량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수영대회를 통하여 수영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문화육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15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수익성있는 신규주차장의 지속적인 발굴과 활성화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7월 수탁 예정인 논현동 한화개발지구내 제2주차장과 구월3동의 문화서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업수입을 증대하겠으며 간석3동 돌산마루2호주차장을 무인화하여 상황실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서 주차장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먼저 해수공급시설 900t 정수탱크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준공 예정인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내 376개 업소에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위하여 현재 900t 규모의 지하정수탱크 증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수공급시설은 1500t의 저수탱크와 675t, 80t 정수탱크, 히트펌프 4기, 냉각기 2기로 성수기에는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탱크 준공시 해수공급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되며 소래포구종합어시장 해수공급에 따른 사업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320쪽입니다. 공단본부 청사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3년 6월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 만 8년이 지났으나 공단본부는 만수1동 새마을금고 2층에 임대사용하는 바 사무실 등의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7개의 시설이 분산되어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1쪽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타 공단의 공단본부는 독립청사를 마련하여 수탁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직원들의 공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새로운 공단업무 수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안정적 성장기반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공단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운영상 문제점으로는 2011년 6개 분야 수탁사업으로 정원이 점차 증대될 것이나 사무공간이 협소하며 7개시설의 분산 운영으로 이용고객의 불만과 업무의 비효율성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의 열악함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업무능률이 더욱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본부사무실 또한 비좁음과 임대계약 만료시마다 청사이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시급한 사항으로는 현재 청사 임대계약이 7월 31일자로 만료가 되며 종량제봉투 보관창고가 선거관리위원회 소유로 창고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말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이 보건소 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봉투판매소의 이전도 거론되고 있으며 현수막게시대 사무실도 갈 곳이 없어서 남촌동 주차장 내 컨테이너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나 이것 역시 교통행정과에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2011년 3월 25일 도시관리공단 청사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며 약 927㎡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공단창립 10주년이 되는 2013년까지는 청사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단업무의 능률향상과 새로운 공단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단본부 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있고 길거리에 보면은 또 무질서하게 현수막 붙어 있는 거 철거는 어떻게 부서가 우리 도시관리공단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게시대만 관리하시는 건가?

네, 철거는 도시관리관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수수료 받고 그런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불법게시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변 그러고 나가서 있는 건 다 회수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기 그 저번에도 제가 문의한 게 있었는데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유료화되는 부분.

네.

뭐 한달에 뭐 저희가 월정액 받고 있는 부분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유료 안하는 데도 많죠, 그 부분.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관리부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고심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보면은 지금 만수5동에 가면은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낮에?

네.

그 가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까, 부장님? 운영방법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운영방법,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에 가보면은 주차장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긴 또 더군다나 무인 저기라, 무인 자동발급기로 해놨기 때문에 월정액을 끊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있죠?

네, 지금 그리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지금 남동구가 고통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녁에도 마찬가지 많이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공영주차장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동하게 사용하는데 그걸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월정료를 받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관리비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지금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하고 이용의 효과성 증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노외주차장은 지금 무인화해서 자동화 하는 것이 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은 주차장이 상당히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그걸 관리하는 기동반은 두 명으로써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놀이터 지하주차장은 아마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도 안되고 뭐 거기 와서 아이들 들어와가지고 담배도 피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기동반, 관리하는 기동반을 좀 한 팀을 증가하려고 증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구요. 두 번째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 노외주차장 중에서 월정과 시간주차를 하는 데가 있고 월정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과 시간제를 하는 데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용, 주차장 활용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정만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개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의 개선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그래서 그 뭐냐면은 월정은 월정요금을 낸 분들이 리모콘이라든가 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또 상당히 심해요. 거의 주택가에 있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분기 또는 반기로 이렇게 추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쪽 돌산마루 같은 경우에는 한 7, 8대 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첨이라고 해야 하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좋아하는데 또 떨어지신 분들은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월정주차하는 것을 넘어서 또 할 수는 없고. 문제는 아까 활용도 측면에서 비어 있을 때 그걸 낮에 대개 그 분들이 밤에 저녁에 들어오고 아침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월정하고 시간주차하고 병행하려면은 그 비용이 주차장당 한 7, 8천 이렇게 듭니다. 그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그래서 그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제 주차도 또 시간제 주차 하는 사람들 때문에 월정 끊은 사람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수요가 이제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과 운영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유료화를 안하고 무료화를 했을 때 문제점 그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아 그 부분은 저는 무료화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냐. 그 노외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는 면당 한 많은 데는 7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게. 주택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 세금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나온 겁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서 특정한 사람이 무료로 이용한다 그건 방향이 안맞지 않은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는 비용이 많이 투자된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차를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형평성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 요즘 저희가 지금 남동구에서 쌈지주차장이 아니라 주택가 매입해가지고 서너채 매입하는데 주차비용이 거의 한 8억, 10억 뭐 차 10대를 대기 위해서 8억, 10억 뭐 이렇게 예산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다 돈 받고 해야 되겠네, 그쵸?

그게 두 가지,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인수해갖고 돈 받고 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잠깐,

그것도 주민의 세금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기계화식이라든가 뭐 그래서 예산 들어간 게 있었다면은 저희가 지금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대면은 4만원 받으면은 한 달에 얼맙니까? 200만원 정도 되겠죠? 그 200만원 때문에 낮에는 차가 텅 비어 있고 저녁에는 예를 들어서 50대면은 한 18대가 빠져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그 외에 또 차 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게 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다면은 그거는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번에도 신문에 그 남촌공영주차장 쓰레기문제 때문에 신문에 게재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쓰레기 문제 처분같은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기간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4, 5년 넘어간 부분은 어느 정도 공사비는 그래도 나오지 않았나 그동안 그렇게 받았으면은. 그리고 이게 지금 도로변이나 많은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주차장들이 아니고 구 도시지역안에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빌라촌 가운데 하나 있어요. 거기있고 그다음에 마을 주변에 가운데 딱 있습니다. 차 댈 데 없어요. 낮에 가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나 우리 집행부들 교통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부재, 제가 듣기는 다 관리부재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사고나고, 사고나면 또 구에서 책임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걸 시행을 못하는 거지 저희가 월정료 받고 그거 사용하겠다고 해서 못한다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못들어 봤어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월정료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잖습니까. 그쵸?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어떤 생각이냐면 정 안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 자꾸 찍었는데 만수5동같은 경우 가면은 무인주차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 타임을 해서 6기까지 해서 해가지고 거기다 제반사항 정확하게 해서 낮에는 그러면 대라 이거죠. 그리고 저녁에 시간서부터는 저거 하고. 왜냐면 그 많은 주차장이 텅비어 있어요. 근데 그 인근 주변에 보면은 차 댈 데가 없어서 전부 다 이중주차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도로가 막힐 정도로.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도 있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현저하게 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데 단지 쓰레기문제,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고 차량 접촉 문제, 지금 현재 보면은 전부다 CCTV 돼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개방을 해버린다면은 그 주민들이 어떻게보면 요즘 이용수칙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문제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도 단점을 많이 지적하고 단점을 치고 나가지만은 집행부들도 너무 문제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좀 한 번 연구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도 지금 주차장 구비할려고 뭐 8억, 10억 그거 해도 차 10대도 못댄답니다. 그렇게 지금 현저하게 있는데 기존에 50대,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만든 데는요 정상적으로 따지면 아까 뭐 사고율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거기 20대 정도 더 댑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면 그런 부분도 해법을 좀 찾아서 향후에 우리가 우리 인근지역에 빌라나 이런 거를 뭐 10억 20억 들여서 사가지고 주차장 10대 20대 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거기에다가는 차라리 구도심에 있는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전부다 교통과나 보면은 전부다 저거 하고 있잖습니까. 주차장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쌈지주차장 문제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측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은 그건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걸 유료화 하는 것이 논리에선 맞습니다. 쌈지주차장도 유료화 해야 된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관리비용이 유료화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오히려 무료화하는 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향에서는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청장님께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견이지만 구에서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건설을 하려면은 수요가 있는 곳에 하되 규모, 적정규모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설치비용도 적게 들고 단가도, 면당 단가도, 그리고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서 얼핏 드린 적이 있어서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관리부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아까 어린이놀이터 뭐 거기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도림동에 가면은 건설해놓고 수요가 없어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는데도 주차가 차지가 않아요, 그런 데. 특히 관리가 심각한 데는 남촌동 노외주차장, 그 부분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책을 한 번 강구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쓰레기, 폐차, 또 오토바이 부서진 거 이런 거 다 갖다놓고 있는데 당초에 그 주차장도 설치비용 때문에 유료화로 했던 부분입니다. 유료로 운영을 하는데 차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부재라고 그러는 것은 저는 뭐 조금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무료화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수요가 적절하게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적정규모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나 그게 운영의 애로사항이 되지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특히 그거랑 연관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료화, 아까도 이제 주차를 하는 사람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지금 서울같은 경우나 인천 비교를 해보면 주차요금의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서울에는 불법주차가 없어요, 그렇게 비싸도. 그래서 그건 인식의 차이, 이제 우리 주민들의 구민들의 인식이 좀 불법주차, 불법은 하지말아야 된다는 인식, 내가 사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견,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 잠깐만요.

네.

그 의견을 저도 동조하는 바인데,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주택가 내부 안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가 내부 안에 있는 그런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나 대로변이나 옆에 있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주택가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주민의식 주민의식 했는데 뭐 주민의식 뭐 보시면 좀 안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서울 못지않게 인천도 다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들이 그걸 자꾸 간과하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고 자기 편의주의로 보지않나 각 과나 우리 집행부들이 자기 위주, 자기 편리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의 방법의 유도가 나오겠죠.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관리를 할 뿐이지 문제점은 교통과나 우리 구청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쉽고 저희가 좀 다니다 보니까 차 댈 데, 지금 서울같은 데는 불법주차 없다는 얘기가 왜 없는지 아세요? 주민의식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비용을 내더라도 차 댈 데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7대, 8대 1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7대, 8대 1로 대기하고 있는 데는 돈을 받고 수요가 없다는 도림동에는 돈 안받고 이거 그러면 좀 사람, 진짜 없이 사는 동넨데, 간석3동이나 만수5동같은 데 거의 없이 좀 빈곤한 층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데는 수요가 많다고 해서 돈받고 그거 이렇게 해놓고 도림동 같은 데는 외부주차할 데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주차 댈 필요가 없겠죠. 그럼 그거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에다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서로 업무가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할말 못할말도 있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공영주차장, 도심지에 있는 주태가안에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도시관리공단이 관리를 잘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낮에 가면은 거의 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그 외부에는 주차장이 꽉 차있는 차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대있는 부분이고, 저녁에도 월정권 끊었다고 해서 집 비어놓듯이 비어있는 공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더 유도리있게, 무조건 우리가 월정료만 갈 게 아니라 그러면 대안을 낮에 같은 경우 무인주차가 아니라도 낮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낮에는 그냥 평상시 대게끔 해주고 저녁시간, 안되면 그때는 뭐 거기라도 세워가지고 견인주차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견인하면 돈 되잖아요, 사실. 수입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평형점을 잡아달라 그리고 그걸 집행부에다 얘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같이 집행부하고 구청장하고 논해서 우리도 한 번 의회에서 필 건 필테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금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서도, 주택가에 있는 월정주차장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제주차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은 시설투자비용이 또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아까 말씀 드렸고, 그리고 주택가에 근본적인 신,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는 그렇지 않은데 구시가지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이걸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의견을 낸다 그러면은 제가 교통기획과에 있을 때 구시가지 구도심에 주차난 문제를 할 때 검토했던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을 하다가 비용, 주민들이 주차비용을 부담하니까는 거기에 반발이 나서 시범으로 한 번 운영해보다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새로이 도입을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하나의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나마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319쪽이요. 이거 900t 이거 탱크 증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4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뭐 이거 우리 보니까 기대효과에 인프라구축으로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하고 사업수익도 증대할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 먼저 얘기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다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 그랬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는 320개 업소가 들어와 있구요. 지금 거기,

8월에,

우리 행사한 데 보면 지금 그 해수종합어시장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한 350개 업체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안에 지금 종합어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건축중에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1층은 업체가 되고 2층에서는 회를 먹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거 쓰려고 지금 자기네 나름대로 저수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이 저희가 받아서 자기네가 나름대로 보관해놨다가 각 업소에서 공급해줄려구요. 그렇기 때문에 8월이나 9월쯤에 개관이 되게 되면은 한 3백개 업체가 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지금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더 많은 수익창출이 이제는 계속 같이 가던 평행선이 좀 수익창출이 되는,

많이 생산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낫죠. 지금 현재는 4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따지면 약간은 거의 비슷하게 나겠죠. 근데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올라가겠죠, 위로요.

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맨날 좋은 해수공급시설을 주면서도 저희가 수익창출을 못하고 사실 그분들 많이 버시잖아요. 근데도 항상 마이너스 입장에 있던 저희가 또 돈을 들여서 900t 증설을 하니까 저희쪽에서도 뭔가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거든요? 그럼 부장님 생각은 1, 2년 후에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긴가요?

빠르면 내년초부터는 조금씩 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심도깊은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향촌 입주했죠? 향촌이 지금 한 85% 정도 입주가 돼있는데, 그때 보니까 플래카드 남동국민체육센터 홍보물 플래카드가 지금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마케팅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플래카드는 보시는 바대로 걸어놨구요,

하나에요? 몇 개.

저희가 지금 내부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구요, 내부는 보니까.

밖에 정문쪽에.

네, 밖에다 해놨는데 또 하나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셔갖고 그거는 좀 너무 소극적이니까 전입오는 사람들 있죠, 전입오는 사람들한테 안내문 제출하고 동에서 나와서 직원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시간대 맞춰서요. 그래서 나가서.

전입신고 할 때?

그래서 나가서 전입신고 하실 적에 안내문 드리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갔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네.

궁금해서,

그거 잠깐만,

아니아니요, 이사장님 말씀 안해도 돼요. 아까 김은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마인드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해수 단가가 인상이 안되면 절대 흑자를 못냅니다. 지금 여태까지 고질적인 건데, 해수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증설을 해주면서 지금 같이 좀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필요에 의해서 자꾸 증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시점에서 해수단가 문제들도 그렇게 좋은 저희들이 해수를 공급을 해주는데 해수단가문제도 이제와서는 다시 한 번 거론을 해가지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않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계획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적극적인 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장님?

시기적으로 좀 된 거 같습니다. 재작년, 지금 의회 구성 되기 바로 전에, 연말에 하다가 또 한 번 무산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계속 무산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아까 환경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증설해주면서 공급해주는 건 좋은데 그럼 그에 대한 대가들을, 이제 해수단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될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급시설을 증설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공단본부 청사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그러니까 한 3, 4월달 지나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엄청나게 많은 플래카드가 4, 50개 정도 30개 정도 붙여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의원생활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구청 뭐 윤태진 구청장님 있을 때나 이럴 때나 보면은 그렇게 크게 플래카드가 붙여진 적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뭐 노사 양쪽의 어떤 뭐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안찾아야 된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어느 한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공단 시설에 대한 측면보다도 노사화합에 측면에서 좀 더욱 더 강구를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구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사안보다도 노사가 화합을 해가지고 48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들을 종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보다 길면 안돼요.

가장 실질적인 공단의 문제가 맞습니다, 노사문제입니다. 노사문제인데, 제가 작년 3월 2일날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년 4개월 됐는데 느낀 것은 우리가 노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 공단의 좀 마인드라고할까 이 문화가 정착이 돼있지 않아요. 정착이 돼있지 않고 노조는 노조대로 사는 사대로 별개로 양립해서 왔던 부분이 있고 특히 노조가 새로 2009년 12월달에 생겼는데, 11월달에, 결성이 되면서 기존 노조를 없애고서 새로운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무조건적으로 챙취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측에서는 노조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가 노조가 강력한 노조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 사람들을 거스르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측면에, 그러한 현실에 있었지 않나.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아 그러니까 충돌되는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이 지금 뭐냐면 단체협약에 보면 인사 경영,

아니 이사장님 잠깐만요,

이 평가에 관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자료를 좀 아까 부탁을 드린 거고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아니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30여개 플래카드가 붙은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성과평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직원 평가를 하는데 성과관리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위원회에 노조에서 반을 달라, 나는 논리가 안맞는다. 비평가자가 어떻게 평가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를 평가를 하냐,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그것 좀 해주시구요.

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이사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노사화합이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시설에 대한 증원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증원 보다도 관점이 포인트도 그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고 3월달에 진행되는 과정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