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48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상건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은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2011년도 5월 31일 기준 기본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조직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62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억5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08억2700만원, 그리고 명시이월예산 1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차수급율이 낮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보고드린 주차장 건설계획중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건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정리하여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8개사업에 490여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0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촌동 그린벨트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난해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 4필지 1,123㎡에 대하여 지난 5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확정되어 6월 24일 재결금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영업권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석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건설교통부 소유 국유지를 무상사용 승인을 얻어 6면 규모로 2011년 4월 준공하였으며, 구월동 1121-2번지 공영주차장은 11면 규모로 2011년 4월 착공하여 이달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쪽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은 간석동 76-40번지일원 14가구를 대상으로 16면의 주차장 조성을 2011년 5월 완료하였으며 개별가구 그린파킹사업은 간석동 251-1번지 등 10가구를 대상으로 13면의 주차장을 2011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만수동 111-186번지 일원에 12면의 주차장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억원으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구월3동 1350번지 일원 구월문화공원 지하 주차장건설로 주차장 규모는 67면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비로 1억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공원 주변의 주택들이 노후하여 공사과정에서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고 공사차량 진출입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2차 주민설명회등을 거쳐 시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자투리 땅 주차장 건설은 국?공유지나 사유지중 건축이 곤란한 부지를 물색하여 주차면을 확보코자 하는 계획으로 9월까지 대상지 파악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습 침수주택 주차장건설사업은 매년 우기시마다 반복되는 상습침수지역의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두가지 고질적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동 주민센터로부터 침수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주차장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구의 경우 많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대상지 선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사업대상지 조사 및 주민동의 실시설계까지만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2011년 5월 31일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총 91,766건으로 상시적인 단속이외에 2월부터 5월까지 논현역 주변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민원해소에 노력하였고 벚꽃개화시기에 맞춰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인천대공원 및 소래산 등산로 주변 도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96쪽의 하반기 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면 앞으로도 출퇴근 시간대 및 교통 혼잡지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가을 행락철 등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주차질서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로 설치지역은 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 7단지 앞 등 6개 지역으로 1억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에 현장확인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여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7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향촌지구 등 4개지역에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주차헬퍼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만60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 8명을 노인주차헬퍼로 위촉하여 인하로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인력 증원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민원다발지역 등 활동지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소요예산 56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정리실적입니다. 금년 5월말까지 주정차위반 차량 28,900여건에 대하여 11억4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8,400여건 6억24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체납된 385,000여건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20,140건 8억77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불가능한 6,850여건에 대한 2억3785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쾌적한 주차장 관리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설주차장의 운영실태 점검사항으로 먼저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2010년도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전수조사시 위반사항이 있었던 115개소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재검검하였으며 모래내시장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3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208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였으며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64개소에 대하여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점검시 위반사항이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사유 업무용시설 등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안내 및 야간 개방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남동경찰서, 사회복지회관 등 5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건물주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관리 및 정비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222개소 22,500여면에 대하여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개소에 대한 주차구획선 신설 및 폐지, 주차구획선 구획번호 및 주차선 재도색을 실시하였으며 노상주차장내 불법적치물 8,000여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교통운영개선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은 연중 도로 부속시설물을 수시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월 10일 도로부속시설 정비공사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 17개소, 반사경 설치 14개소, 교통표지판 설치 4개소 등 44건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지역은 양방향 주차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만수2동 숭덕여고 신동아아파트 주변지역 등 6개지역으로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요청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제안에 의한 일방로 요청지역,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일방통행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시범설치사업입니다. 만수4동 남동국민체육센터 삼거리에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로 1억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동 구역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98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76개소에 대한 개선은 완료되어 금년도 사업대상은 동부초등학교 등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과속방지턱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개선사업 대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시로부터 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이 재배정되어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공사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고 180건에 대한 압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 불가능한 153건의 체납액 74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예상액은 3,200건 23억원으로 80%인 2,560건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월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원 24명을 모집하였으며 시설물 전수조사 및 소유권 이전사항 확인 등을 거쳐 10월 정기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남동공단 주차문제 등 개선방안 추진사항입니다. 남동공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2월 15일 유관기관 및 기업체대표 등으로 주차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고, 5월에는 시 교통관리과를 포함한 공단경영자협의회, 산단본부 등과 남동공단 주차문제 등 기반시설 관련 문제점 및 정비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구상가 일원에 338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자율적 부제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전개, 부설주차장의 적정 활용 등 비예산사업으로 기업체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해결하도록 산단본부 및 경영자협회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이요, 그거 90억 아니었었어요?

당초 예산은 90억으로다가 편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토지 보상이 이번에 공탁을 하므로써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요런 것까지 해서 한 44억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는 저희가 2009년도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 공사비 추계가 한 25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26억 정도면 될 것 같으다 해서 70억으로 지금 조정을.

구에서는 40억인가 나가지 않았어요? 구에서.

어느 거 말씀,

우리 여기 구에서.

현재 구비요? 현재 구비는 지금 40억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 이 부분이 조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요 부분이 사실 이번에 작년도 결산 검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요, 사실 이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국시비 어떤 지원보조 비율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전임 과장님이 많은 의욕을 가지시고 국비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시겠다 그런 취지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현재 보면은 국비가 아직까지 들어온 게 7억이고 시비는 지금 5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세가 작년까지는 도시계획세가 별도로 돼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갔었는데 그 도시계획세가 인제 구로다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거 최대한 확보토록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움은 구비로다가 나머지 부분은 투입이 돼야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90억에서 20억이 내려간다는 게 건축비가 올라갔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제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보상비를,

보상비가 줄어들었어요?

네,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보상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고 인제 공사비 쪽만,

여기는 92%가 돼 있는데 완전히 완료 됐어요?

금년 5월달에 나머지 4필지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요 보상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구비가 아깝다, 이거 구비가 내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시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비를 먼저 내주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됐나요?

하여튼 저희도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신다, 국비 시비 따오기를. 네?

네.

그리고 이건 몰라서 묻는건데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 이거 어디에요?

요거는 현재 저희가 요 자투리땅은 현재 국유지나 시유지 아니면 개인 땅인데도 땅이 주택을 지을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땅들 요런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치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구월3동에 대우재경로당 앞에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땅이 있습니다. 2필지인데 60평입니다. 한 필지가 한 30평 정도밖에 안돼서 사실상 건축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 땅 소유자들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사가 되면은 저희가 그쪽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월3동에 있다고요?

나대지 상태로 있는 땅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주변에 그런 땅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70억인데 70억이 요번에 그러면 확보가 된 겁니까, 다?

현재 다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 거죠? 예산액이 70억이라는 거고 현재 구비가 40억, 그 다음에 국비 시비로 해서 12억,

국비 7억, 시비 5억, 구비 40억.

12억이잖아요, 12억.

40억해서 52억.

52억?

네, 네. 52억에서 보상비로 한 44억이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인제,

그러면 52억이면 결과적으로 18억을 국비나 시비에서 더 확보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18억을 구비로 더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당초 사업비가 90억으로 해갖고 국비가 10억, 교부세로 20억 해갖고 국비로 30억, 시비 20억 구비 40억 요렇게 계획을 세운 걸 70억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 국비가 저희가 한 15억 정도 그 다음에 시비를 약 15억 그리고 나머지를 구비로 해서 변경을 할라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나머지를 또 구비로 한다고요?

네. 실제로 국비, 시비 확보가 조금 불가하지 않나, 어려움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해 업무보고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결산이라든가 이럴 때에 우리가 위에서 다 얘기가 된 바는 더 이상 구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그거는 먼저 전임과장님이 많은 의욕을 가지시고 국비,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오시겠다 그랬는데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시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세가 전부 구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주차장 무료개방을 유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이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주로 관공서 그 다음에 종교시설 교회나 이런 데 요건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종교시설이라든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용시설 요런 주차장을 저희가 적극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는 하셨나요? 그러면.

조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38개소에 985면이 이미 개방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지금 5개소 262면이 더 참여를 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간석동에 대인교회라는 데서도 하겠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그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일부 주차장 만드는데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주거든요, 면당 한 20만원 정도. 그러니까 간석동 대인교회에서도 개방을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 같은 거를 준비를,

지금 공사비의 95%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고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인데 이런 우리 지방 우리 자치단체 시설이 아니라 국가 시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협조가 안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보훈청이 계속 청장님 방문하실 때마다 건의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조금 불가한 쪽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통재래시장으로 되고 있는 도매상가 근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에서 보면은 너무 비협조적인 것 같고 굉장히 좀 쌀쌀맞더라구요, 그쪽의 사람들이.

거기의 사유로는 보훈지청이 아무래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냐 해서 개방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얘기를 해도 항상 비협조적이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공문을 벌써 몇 번 보냈는데 아직 회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초등학교가 동부초등학교 하고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402페이지요. 22개소는 총 합쳐서 그러는 거고요, 보니까 초등학교가 2개, 유치원이 13개, 보육시설 7개 이렇게 해서 2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2개가 하나는 동부초등학교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하나는 어디 학교.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학교가 현황에는 한 개로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 주원초등학교가 아닌가 해서,

주원초등학교 거기 지금 노면 도색이라든가 교통안내판 요런 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초등학교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요 사항하고 요 앞에 있는 일방통행로 지정확대 추진해서 주원초등학교 주변을 일방통행을 했으면 한다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끝났나요?

설문조사가 안됐고 아직 저희가 했는데 아직,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중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나온 거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많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거기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가서 면담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지역 주민들 한번 다시한번 모아놓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이게 절실한 건데,

그런데 그 지역 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일방통행을 하다 보면 한바퀴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더 설득을 하셔서, 왜냐면 한바퀴 돌더라도 차라리 돌더라도 서로 마주쳐서 차가 비껴가지 못하는 거보다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원초등학교 통학로 쪽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요.

그 방안을 인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면은 애들이 다닐 때 편리하겠다 해서 했는데 일단은 지역 주민들 한 80% 이상이 반대쪽으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학부모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이들이 안전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등하굣길에 특히. 거기 무슨 빨리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일방통행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인도를 거기는 인도도 따로 없어요.

인도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인도 놓기가 조금 애매하게 폭이,

폭이 안되나요?

네, 폭이 안돼가지고요 인도 최소폭은 한 1.5m가 나와야 되는데,

1.5m가 안된다 하더라도 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관내 주원초등학교가 관내에 있는 33개 초등학교 중에서 가장 아이들 숫자가 적은 학교고요, 거기가 숫자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가까운 데 우리 동부교육청이 아니라 남부교육청 쪽에 있는 초등학교가 새로 하나 신설하면서 학군 자체는 주원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이 교통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사고가 날까봐 교통문제 때문에 거의 주소지를 다 옮겨가지고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걸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큰 도로에서 약국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도 아이들이 위험하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에 표지판 하나 설치할 거고요. 일방통행 관련해갖고는 한번 주민들 지역주민들 모아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거기다가 빨리 좀 계속 지금 일이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야기가 들어왔던 거고 민원도 들어왔던 거고 이런건데 그냥 두고 있어서 거의 방치처럼 느껴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 하반기에는 일단 지금 저희가 1, 2학년 저학년 애들을 상대로 하는 하굣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워킹스쿨버스 요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조를 편성해서 애들 통학 방향에 안전하게 귀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했는데 주원초등학교는 하반기에 우선 하는 거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답이 나와야 거기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급하게 좀,

관심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다 이렇게 합쳐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사업이 전 과장님이 진행하시던 사업이 많죠?

네.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과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지금 앞에서도 지적하셨듯이 남촌동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월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이 있죠?

네.

그 현장 나가보셨어요?

나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게 지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는지 난 처음부터 전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은 그 주민들 의견에 저도 그 주변을 조사, 상당히 반대가 많고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 그쪽에 공원 밑으로 해갖고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공약 사항으로. 근데 공약이라는게 했으면 지켜지면 좋죠, 돈이 예산이 되면. 근데 거기가 이미 그런 가능성이 그걸 함으로써 오히려 민원이라든가 주변이 더 난리가 날 거예요, 공사가 진행이 거의 불가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그냥 윗사람한테 잘 보일려고 무조건 이행할라고 그러면 안되죠. 아닌 건 딱 끊어서, 주차장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게 되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괜히 끌지 마시고 정리해서 불가하면 빨리빨리 이런 건 정리하셔서 올리지 말고 불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지역에 공원을 중심으로 사방이 다 주택입니다. 그리고 도로폭도 좁고 그리고,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공사차량 진입이,

그거는 안돼요.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2월달에 한번 위원님들 참석을 하셔갖고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저희가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서,

자꾸 시간,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 서로간에 거기서 일부 찬성하는 분도 있어요, 몰라서. 그러면 또 반대, 그 분들간에 또 갈등이 생겨요. 괜히 주민 서로 싸우게 하지 마시고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애요. 그 다음에 남촌동 주차장 간단히 더 추가로 질의하면 어차피 되지도 않는 국비 해놓고 지금 인제 땅만 사놨어요. 저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실 거예요?

일단 뭐 땅도 다,

땅은 해놨는데 해야 되는데 뭘로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자, 도시계획세는 받아다가 전부 다 무상급식하고 복지 쪽으로만 쓰고 안나오잖아요. 그럼 뭘로 할 거냐고요?

저희가 우리 공사비 따지면 한 18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18억이 아니라 단돈 1억도 없어서 다들 난리인데 18억 어떻게 그거 하실 거냐고요, 구비로 하실 겁니까?

최대한 일단은 시비나 국비로 하고 안되면 지금 이미,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미 부지 다 확보된 상태고 추진은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좀,

사실 위치도 너무 외지고 너무 큽니다, 거기가. 그 구석에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까지 대고서 거기까지 갈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처음에 시행하실 때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학교 주차장 대안이 있었죠?

네.

좋은 뜻에서 하신 것 같애요. 뜻은 좋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용역비가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용역비는.

네.

전에 여러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뜻은 좋고 다 좋지만은 애들 통해서 불가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 반대가 많을 거란 얘기에요, 학부모들. 요새 학부모 반대하면 이거 일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거든요. 하여튼 요거는 그러면 사실 힘든 사항이죠?

네, 지금 일단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계식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몇 군데 돌아봤거든요. 개선된 데는 하나도 없어요, 쓰는 데도 없고 그대로에요. 이거를 적발을 하셨으면 제재가 방법이 없어요?

작년에 위원님이 감사때도 지적을 하셔갖고 금년에,

점검을 하신 것 같애요.

네, 점검해갖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다가 주차장을 사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용을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독려하고 안내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원래 건축허가시에는 그걸로 인해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안 사용해도 어떤 벌금이라든가 이런 게 매길 수 없단 얘깁니까?

그런 게 현재 규정상은 없습니다.

그럼 뭐 방법은 없네요, 그냥. 그냥 놔둬도.

적극 사용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밖에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앞으로 같은 저기지만 국장님 건물 허가 낼 때 이거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허가를 위한 형식적으로만 해놓고 안 쓰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속해서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강력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안 쓰는 데는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뭐 아무 제재 사항이 없으니까 그 사람 마음이지 뭐.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폐쇄한다든가 이런 경우 제재를 하는데 그냥 안 쓰는 데는 제재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주차장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그 사람이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들이 전부다 주차난이 어려운 데 다 있단 말이에요. 주차난이 심각한 데다 해놨는데 사실 거긴 쓰는 데는 거의 없어요, 일부 빼놓고는.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했는데 보면 제일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했죠?

네.

거기 그럼 구에서 지원하는 게 거기다 지원하는 건 뭘 지원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CCTV를 설치하거나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했을 때 공사비의 95%까지 지원을 하고요, 면당,

그 다음에 사람 예를 들어서 주차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거 관리할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인력 지원은 없고요.

인력 지원은 없고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 구월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을 두 명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 동에서인가.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것도 구에서 지원하는 거죠.

동에서 그냥 희망근로나 이런,

어차피 그것도 구에서 지원하는 거지 동에서 지원해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다른 희망근로라든가 요런 사업으로다가 동에 인제 배치되는 인력을,

아, 인력을 돌려서?

네.

그렇게 활용한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홍순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편리하고 신속한 고객과 소통하는 교통행정을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세부 전략과제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환경개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자동차관리사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차량 제로화를 정하여 그동안 구민에게 다가서는 교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2011년 하반기 사업을 차질없이 계획한대로 준비하여 사업 완수에 전략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총 4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도 총예산은 8억2900만원으로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5억300만원, 자동차 손해보험 미가입자 관리 1억3300만원,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23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1억1800만원, 행정운영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290개소, 승강대는 315개소입니다. 412쪽입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인천시 총 996,319대중 남동구가 175,634대로 인천시에 총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여객, 화물자동차는 택시 3,167대, 화물 2,843대, 버스 454대며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매매업 35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 270개소로 총 308개소가 되겠습니다. 415쪽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며 황사, 비바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천후 다기능승강장 설치로 선진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내 188개소 승강장에 대하여 지붕, 벽면 등 시설물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관리로 먼저 주민맞춤형 버스승강대 신규 설치입니다. 지난 6월 중순 인천시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승강장 표준안이 완료됨에 따라 재료비 등 물가 상승 및 제품 소재 변경 등으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주민 맞춤형 버스승강대를 당초 12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하고 2억2500만원 사업비로 9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416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조명등 설치입니다. 빛의 밝기가 좋은 LED 조명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은 56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3500만원입니다. 설치 장소는 학교 부근이나 남동공단,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 등 야간 귀가시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과 주민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8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제거 계획입니다. 관내에 훼손 탈색된 버스정류장 노면 표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버스 정류장 설치입니다.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전천후 주민 맞춤형 다기능 승강장을 7월중에 만월중학교 정류장에 설치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계부 쓰기 생활화와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및 등록민원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등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차계부 10,000부를 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900만원으로 대민 신뢰도를 높이는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차계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실 서비스 향상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 상담자와 안내 도우미 배치, 친절교육 추진 및 직원 상호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민소통 행정실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겠으며 이후에도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보험 영수증 송수신 전용 패스 설치와 번호판 탈부착 및 주차도우미 사업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무상 정비 및 불법 자동차 방치 홍보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부분정비조합 남동지회와 쌍용자동차 정비직업 전문학교 협조를 받아 7월 9일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일부 소모성 차량부품 교환 및 주요 장치 성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사항, 환경부의 공해 예방 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교통흐름 정책 및 운송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론 교통불편 신고처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불친절 행위 등 160개 접수건에 대하여 유형별 분석후 해당 업체의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분석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 강화입니다. 허가된 차고지외에 밤샘주박차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적발 72건, 계도 560건, 과징금 부과 652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택시 업체 및 지도점검과 버스안전관리 일제점검,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선진 대중교통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안내와 무보험 운전자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조사후 검찰 송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발송 20회, 과태료 부과 예고서 발송 19회, 의무보험 과태료 5,001건에 대하여 3억4870만3천원을 부과했으며, 하반기에도 보험가입 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 발송, 과태료 부과 조치 계획입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50건, 검찰 송치 143건, 이첩 743건 등 1,134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재 진행중인 미제사건 400건을 우선 수사하여 사건 조사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입원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험료 누수를 방지하고 사고자 보험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내의 정형외과 병원 31개소 실태를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1건, 경고 7건 행정조치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2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자동차 제로화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관리 및 지도단속,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및 불법자동차 정비를 위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관리 및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19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5건 과징금 48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지도점검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 및 사업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도로상 불법 점유 행위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등 분기별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및 불법자동차 정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자진처리 149건, 범칙금 부과 14건, 600만원, 사건송치 150건 등 실시한 바 있으며 교통안전공단과 협조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추진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하고 임의구조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구조변경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체의 법규 준수 교육입니다. 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당법규 전반 및 주요 주요 민원사례 등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9월중에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29쪽입니다.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버스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관내 운행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과 교통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남동구 구민중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강조한 평가 방식입니다. 지난 4월 평가단 위촉식을 가졌으며 지난 4월과 5월 평가결과 지적된 76건에 대해서는 관련버스 운송사업체에 대한 자진 시정으로 지시하였으며 향후 고질적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하고 품격있는 운수사업체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과에서는 직원들 모두 합심하여 구민이 바라는것을 적극 수용,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행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마다 꼼꼼히 챙겨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구민들로부터 호응받는 정책이 되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류장이 490개라고 그랬죠? 남동구에.

네.

미설치라는 거는 이거는 승강장을 말하는 거예요?

미설치는 승강장이 없고 정류장만 있는 거.

그런 데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겠네.

그거는 단계적으로 해서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남동구 남부경찰서에서 지금 여기 없는데 쭉 넘어가면 고가 옆에 있죠? 남부경찰서 앞에서,

남동경찰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촌동 들어가는 데,

고가 그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가 있죠?

네, 네.

고가 옆에 버스랑 덤프트럭 같은 거 쫙 세워져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공지 말씀하시는 거죠? 고가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가 밑에. 고가 옆으로 그린벨트 땅에.

네.

그거 보셨어요, 그거 불법이죠?

그게 허가 안된 상태에서는 불법으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가 없죠?

주차장 허가 말씀하시나요?

네, 거기 지금 주차장, 아니 주차장이 그게 주차장처럼 돼 있거든. 주차장이 날 수가 없는 데에 주차장이 돼 있거든요. 못 보셨어요?

그 주차장 관계는 우리 부서 사항이 아니고요 하여튼 허가 자체는 우리가 아니고요 한번 관련부서에,

여기 관리가 아니에요?

주차장 허가 자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땅 자체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토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한 거고 우리 자체에서는 거기 인제 밤샘주차가 있으면은 단속하는 그런,

단속, 거기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동구 지역입니다. 거기 남촌동 지역입니다. 단속을 우리가 월 2회 정기적으로 단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2회 이상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네.

근데 항상 있잖아요, 차들이.

계도를 하다가 상태에서는 다음에 할 때는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좀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이지 않는 그 땅 주인이 분명히 그거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있을 거라고요. 거기 요번에 재개발 할 때 거기도 들어가나요? 그 뒤에 남동낚시터, 낚시터에도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요번에.

어떤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뒤에 주차 쫙 하고 있는 데 그 뒤쪽으로는 옛날에 남동낚시터였죠?

그 낚시터가,

구에서 세를 주고 있었던 거죠? 모르세요?

그건 제가 잘,

그 앞쪽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인데 우리가 볼 때는 허가를 내준 것 마냥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대로 허가 사항 좀 확인해 보고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근절이 되도록 우리가 밤샘주박차에 단속을 펴서,

그게 사실 작년서부터 그게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요. 근데 제가 안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단속하실 거라고요?

네, 네.

꼭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아울러 저희과가 사회도시위원회로 배속되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수 새주소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3개팀 현원 17명이 최상의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지역행정 구현을 업무목표로 설정하고 도로명 주소의 전국 일제 고지 및 주소전환 추진, 국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국민이 감동하는 지역정보 서비스 제공, 정확한 지가결정 및 토지거래질서 확립,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등 5개 전략과제를 달성하게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는 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5쪽에 기본 현황중 기구 및 정원 현황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하단에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하여 구성된 도로명주소위원회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436쪽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지적공부 등록 현황은 45,605필지에 56,990㎢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3,502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 관련 시설물은 총 25,092개를 관리하고 있고 하단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1,076개소입니다. 439쪽에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 및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법적 주소를 전환하기 위해서 상반기 추진한 내용으로서는 금년 3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 360,880건에 대해서 각동의 통장을 활용하여 방문고지 226,035건을 실시하였고 관외별 등기우편고지 42,329건 등 총 300,600건의 고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 전달하지 못한 고지는 60,280건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서면고지를 실시하였고 또한 서면고지 반송물에 대하여 6월 27일자로 공시송달 절차로 7월 15일까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하반기 계획으로는 오는 7월 29일 공고,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이후 8월부터는 주민등록부 등 총 864종에 이르는 공적 장부의 주소전환을 추진하겠으며 2012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41쪽에 국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는 지적측량 성과 검사, 지목변경 대상 토지 조사 추진과 공공용지 합병대상 토지 일제조사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최상의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임야등록지의 등록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60필지를 선정하여 등록함으로서 축척 상이로 인한 지적도면의 불부합 해소와 공적장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동시에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4쪽에 국민감동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제적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속지적도의 고품질화 추진으로 토지이동 정비 572필지, 도시계획 변경사항 22건을 정비하였으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찾지 못한 조상땅을 후손들에게 365필지 조상땅을 찾아주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연속지적도의 고품질화 추진, 조상땅 찾아주기, 국가기준점 측량표시 일제조사 실시 등 다양한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하여 감동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에 정확한 지가결정 및 토지거래 질서 확립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215필지를 산정하여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하였으며 소유자 및 점유자로부터 상향요구 6건, 하향요구 6건 총 1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 10건은 기각되었고 2건은 하향조정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현황으로 총 57필지에 52,133㎡를 허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1건에 483만5천원을 부과하여 납부기한이 아직 10월 14일자이기 때문에 미징수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중에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된 752필지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법적 일정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겠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취득 목적대로 적합하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제 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를 통해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구 재정운영에 안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038개소중 268개소에 대해서 지난 4월 4일부터 22일까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해서 그중 등록취소 4개소, 업무정지 8개소, 과태료 처분 1개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 신고 5,131건, 검인 6,678건의 사례가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서 23건에 2300만원을 과태료 부과해서 17건에 107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51쪽에 외국인 토지법 위반자 5명에게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4명에게는 과태료 1억8600만원을 부과하여 2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1,038개소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 자격증 대여행위, 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므로서 관내에서는 불법 중개로 인하여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을 위해서 거래금액을 허위 및 거짓 신고 등을 정밀 조사를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각종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의 신규등록 추진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바다에 연접돼 있는 지역으로서 논현동 고잔동 일원의 공유수면에 대해서 현황조사후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해서 관리청을 지정하고 이후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수면 불법이라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연이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유수면이 불법 매립된 것도 있고 자연 매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법이라면 누가 개인이 매립을 시킨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이 인제 있으니까 주변에 농경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든가 불법으로다가 흙을 갖다가 성토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등록을 통해서 지금 공부에 미등록된 상태거든요.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은 국가로 되거나 해양청으로 되거나 국토로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게 현재는 그럼 예를 들어서 바다든지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없잖아요?

현재는 등록이 안된 상태 바다 공유수면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수면이 되죠. 이게 그러면 조사가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측량을 실시를 합니다. 예산에도 반영 올해 돼 있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다가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남동구 땅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점차적으로다가 많이 늘어났죠.

양이 얼마나 되죠? 대충.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9필지네.

28,81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많이 또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게 30,000㎡이상은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수면을 갖다 개인을 매립한 데가 있다, 그냥 경작을 하고,

그렇죠, 개인이 매립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화지구 앞에 공유수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화지구에서 옛날에 이렇게 매립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한화 화약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다가,

임자없는 땅이네?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도 안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든지 어떻게든지 매립을 하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네, 물론 인제 민법상에 점유시효 취득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계속 점유했다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불법적으로 매립한거나 자연적으로 매립된 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2개가 있죠?

네.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그 위원들이요?

지금 현재 새주소위원회가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새주소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남동구 조례도 있고 법령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또 남동구에 오래 거주한 사람, 또 역사 지역편찬위원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위촉됩니다. 위촉되신 분중에 변호사, 공인중개사, 교수 또 우리 의원님도 한정희 의원님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지리에 밝고 땅에 대해서 지리학자 이런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역시 부동산 사정에 밝은 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가 또 뭐 우리 인제 위촉직은 당연직이 인제 4명이 있는데 저도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관련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우리 의원은 없습니까?

부동산평개위원회는 그전에 위촉이 됐던건데 전국적으로 지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의원님을 위촉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갖고 몇 년전에 해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 여름 날씨에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1년 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출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차용길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송진호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조한석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출장소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전략 추진과제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력 강화, 친환경적인 녹색공단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공단환경조성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62페이지 기본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첫 번째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계획입니다.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 및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중점 추진 사항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그리고 해외지사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중남미 무역사절단 파견 실적입니다. 파견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멕시코 등 3개 국가에 대해서 파견이 되었으며 파견 규모는 경진부로아 등 9개 업체와 관련 공무원이 파견되었었습니다. 지원 사항은 상담회 개최관련 경비와 시장조사 경비는 100% 지원을 해주고 항공료는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중 6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상담건수는 184건에 125억원의 상담을 하였으며 거기에 부가하여 구청장께서 멕시코 현지 한국방문기업 맥부 기업체와 아르헨티나 한인 상공회의소 방문, 그리고 페루와 아르헨티나 지역 노동부 및 시 복지부 관계자를 면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코트라에서 실적이 들어오는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 미용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개최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개최되었으며 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부스 임차료를 100% 지원하였고 통역료는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중 1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담건수는 58건에 18억원이며 계약은 3건에서 5천만원이 이루어졌고 이 실적도 3개월마다 한번씩 실적을 취합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 취합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실적입니다. 이것은 해외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며 참가 지역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박람회 개별참가 희망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참가비 박람회 일부 지원으로 업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지원은 4개 업체에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입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은 이 기업체에서 현지에 지사를 두기 어려운 기업체들이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지원업체의 해외지사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업체당 100만원을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첫 번째 유럽무역사절단 파견 계획입니다. 파견 지역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이중에서 기업이 최다 선호하는 지역 2～3개국을 지정해서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규모 계획은 수출중소기업 10개 업체와 공무원 3명, 구의원 한 분을 모시고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은 상담회 개최 관련 경비와 시장조사경비는 100% 지원을 해드리고 항공료는 50%인 일부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상해에서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 계획입니다.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중소업체 5개사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부스 임차비용 100%를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50만원이고 현재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고 7월 7일 시장성 조사를 중진공에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면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제공이 되고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개선과 해외시장 경쟁력이 강화되며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사업, 또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국내외 우수인증 지원 획득 사업은 29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국내 인증은 메인비즈라든지 이노비즈, KC인증, 환경인증 등이 있고 해외 인증은 CE라든지 TS16949라든지 UL 이런 해외인증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저희들이 우수인증 획득시에 심사비와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대상업체 모집이 끝나고 지원대상업체를 선정 통보 해주고 지금 협약을 맺어놓고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돈이 나간 거는 2개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은 지원분야가 기술개발이라든지 품질경영,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정보화,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한 전문가에 의한 또 현장 업체에 나가서 직접 기술지도와 자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은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내 출원지원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해외진출 지원이라든지 기술진행조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200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118건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500만원 중에서 현재 1억800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87%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도 계속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지원도 계속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을 통한 중소기업체의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고 경쟁력 강화가 되고 있으며 품질경영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촉진과 특히 산업재산권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한경적인 녹색공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공원 및 완충녹지 지역 관리와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 공원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분야에 대한 세부 실적은 첫 번째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는 남동공단에는 6개 공원과 5개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사업비 2억6천을 들여서 계속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계제초 3회, 병충해 방제 3회, 수벽전정 4회, 산수유 등 나무식재가 4종에 1,730그루이고 또 수시로 정비인력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공사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월별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4900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는 사업규모가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 가로수 7,147주와 가로녹지 7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천이며 사업 내용은 기계제초와 병충해, 가로수 정비, 수벽전정, 초화식재, 수시인력 정비 등으로 현재 9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해안도로 녹지 및 수목관리 공사는 아암로 8.12㎞에 대해서 도로녹지와 수목관리 공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계제초와 인력 제초, 병충해 방제와 수벽전정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사업은 공원 청소는 화장실 청소는 1일 3회 주 5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공원화장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천만원중 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가로수 전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공사는 예산이 8천만원 있습니다만 이번에 1차적으로 18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 및 녹지시설물 정비공사는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5천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목 및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공사비 1억, 남동공단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야간조명탑 설치공사가 5500만원, 공원 안에 테니스장 정비공사가 4500만원, 가로수 보식공사가 2천만원, 미화원대기실 환경정비공사 2천만원, 공원화장실 수시정비공사가 1천만원 등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중에서 남동공단 테니스장 야간조명공사와 정비공사 84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1700만원을 집행했고 함박뫼로 가로수 뿌리정비공사를 7000만원 집행했으며 공원화장실 수시정비공사에 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를 연중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안도로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전지공사도 연중 수시로 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 버즘나무 방패벌레 예방 수간주사는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버즘나무 6,027주 중에서 7주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 수간주사를 했는데 사업집행은 5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475페이지 공원 녹지 및 시설정비공사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가로수 관리와 공원녹지 관리로 쾌적한 공단을 조성하고 공단입주 기업체들이 좀더 쾌적한 가운데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후불량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공단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중점 추진사항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수도 구조물 유지관리,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함박뫼로 인도정비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13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집수받이 준설공사는 장마가 오기전에 5월중에 끝냈습니다. 여기에는 집수받이 6,400개소를 중심으로 했으며 예산집행은 22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노상 무단방치 폐기물, 불법광고물 정비는 대상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유동간판이라든지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일 1회이상 순찰을 하고 또 계도활동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360건 정도를 정비를 했고 불법 현수막을 붙이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붙이는 14개 업체에 대해서 공한문도 발송을 했고 전화로 독려도 수시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212개 사업장 중에서 5월까지 95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도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로구조물 사업은 수시정비공사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도 장마 후에 또 장마 기간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이라든지 그 외 미흡했던 사항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함박뫼로 인도정비공사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순찰기동대 미화원 대기실 환경정비공사는 6월에서 9월까지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만 6월중에 끝냈습니다. 2천만원 중에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1200만원 1회 추경에 삭감 신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노상 무단방치 폐기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21개 중에서 상반기에 95개를 끝냈으니까 하반기에 11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노후 불량 도로라든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를 해가지고 기업하기도 좋고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남동공단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남동구의 출장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하반기 유럽무역사절단을 구의원과 함께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예산은 어디서 편성되는 겁니까?

구의원을 모시고 가는 거는 왜냐면 우리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같이 협력을 하고 서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모시고 같이 가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갈 적에 못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시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예산은 구의원님들 예산은 의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갔다 오셨는데 뭐.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데 아마 예산 절차 집행상 구의회에서 돈으로 부담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을 갖고 내려오는 돈으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더 예산을 만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예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개선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실 거였으면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다른 의원님들중에 가실만한 분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따로 이때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여기에 가시는 건 특별하게 어떤 업무수행을 위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기동대가 몇 명이에요?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이 스물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물한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인제 스물한명입니다.

청소과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말고 별도로 있는 인원입니까?

청소과, 구청장 임명을 받아가지고 출장소에는 동도 그렇겠습니다 출장소에 파견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현재 청소과 소속,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 스물한명이 지금 남동공단,

청소를 위해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대기실이 어떻게 완료가 됐다고요?

네.

환경개선공사가?

네, 네.

어떠한 공사를 했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남동공단 2호공원 근린공원 안에 환경미화원은 막사가 콘테이너 건물로 콘테이너는 아닌데 가설건축물로 돼 있더라구요. 근데 그거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지은 지가.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고 수리비가 들어가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 수리비를 매년 2천만원씩 넣을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짓던지 안 그러면 콘테이너 건물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하자, 그렇게 됐는데 본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콘테이너로 할라고 그러니까 너무 좁고 그래서 지금 있는걸로 하되 앞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본 건물로 짓던지 안 그러면 제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꼭 필요한 돈만 해라 해가지고 창문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바닥 고장난 거 아주 필요한 부분만 800만원 집행을 하고 1200만원은 추경에 반납합니다. 그래서 이젠 환경미화원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요 정도면 되겠느냐,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꼭 필수한 것만 했습니다.

현재는 콘테이너에 있다는 겁니까?

콘테이너는 아니고요, 가설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뭡니까, 콘테이너도 아니고,

네, 뭔지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쓸 겁니까?

올해는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제대로 본 건물로 짓던지 안 그러면 콘테이너 건물로 해서 잘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휴양지 가면은 잘 나온 이쁘게 나온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집처럼 생긴 거. 그걸 해도 한 2천만원이면 될 것 같애요, 제가 봐도. 그런 걸 하던지 하자.

그럼 요번에 그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예산도 있는데.

이번에는 돈이 조금 부족한듯 했고 또 그렇게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진 있습니까? 공사하신 거.

공사한 사진 말입니까, 그 전의 사진 말입니까?

공사 전후로.

공사 전후 사진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 위원님께 보내드릴게요. 공사 전후 사진이요?

네.

필요하면은 제가 설명을 방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보시면 이번에 중남미무역사절단으로 갔다 오셨죠?

네.

공무원은 어느 분이 참석하셨나요? 과장님은 가셨을 거고.

네, 공무원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갔습니다.

두 분만? 또?

그리고 담당팀장 한 사람이 갔습니다.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회사는요?

회사에는 9개 업체가 갔습니다. 10개 업체가 갈라고 그랬는데,

9개 업체면 아홉명이라는 건가요? 아홉 분이에요?

네, 아홉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열두 명 갔다 오셨네. 열두 분 갔다 오셨어요?

열두 명하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에 담당과장이 한 사람 갔습니다.

이게 구비죠?

네, 구비입니다.

잘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왔다는 거는 실적이 어느정도 있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을 아홉 개 업체를 선정하는 건 누가 선정하죠?

아홉 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출장소장이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선정하신 거죠? 소장님이.

소장이. 제가 가기 전에 선정이 돼 있었는데 출장소는,

아니아니 하니까 누가 하던지 출장소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인데 과장님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미용박람회도 이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용박람회까지.

말레이시아 미용박람회는 우리가 보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간단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냐고.

말레이시아는 이젠 무역사절단으로 가지 않고,

알아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지원만 해주는 거란 얘기죠?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거죠, 구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미용박람회라는 건 자재 팔고 이러는 거예요? 미용자재를,

미용자재, 제품,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기획상품, 아이디어상품 이런 걸 하는 상품진열까지 다 하고 상담까지 하는 겁니다.

하여튼 보면은 지원이 출장소 업무가 지원이 많아요, 해외박람회도 개별 참가에도 또 지원이 되고 지사화 지원. 지원하면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건 또 누가 검증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부스 임차료, 부스 임차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 임차료 지원하고 통역비, 통역비,

하여튼 통역비가 단돈 얼마라도 쓰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쓰여지는지 검증이나 추후에 어떤 실정이 있는지 검증이 되냐 이거죠.

거기는 인제 관계에 무역진흥공사에서도 가고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해서 다 해줍니다.

그건 진행하신 거니까 그렇고.

위원님들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십시오.

뭘 도와드려요. 우리가 뭐 도와드리고 말게 뭐 있습니까?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할말만 하십시오. 자, 보시면 하반기에 또 유럽을 가신다는 얘깁니까?

네,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중국 산업박람회 참가지원은 뭐죠? 이거는. 이것도 부스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5개사.

하반기에 하는 거요?

소장님이 업체 5개 선정해서 참가비 지원해주는 거죠?

네, 부스 임차비만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하실 일이 상당히 많네.

소장은 그런 데는 가지 않고요.

아니 가시지 않고 업체 선정에 관리할래면 힘드시잖아요. 전반기에 가시고 다 구청장님 모시고 가시는 거죠?

어디요?

이번에 갔다오신 거고. 유럽사절단은 누가 가는 겁니까?

유럽사절단은 구청에서 세 사람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간다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전반기에 갔다 오셨잖아요? 작년에 보면 전반기에 이거 한번 1회성이더라구요. 1회 한번 하셨는데 올해는 두 번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거는 쭉,

신규사업이에요?

1년에 두 번씩 해왔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1년에 매년 두 번씩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는 못하고 하반기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개별적을 여기에 구의원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여긴 의원 따라갈 사람은 내가 볼땐 없을 것 같으고요. 그런 거에 뭐 소장님이 의회 경비까지 의원 경비까지 걱정하실 일은 없는거고 이런 거는 자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신규로 하는 예산.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도로도 하나 못내고 보도블록도 30년씩 간답니다, 건설과. 일 하나 못하는데 외유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업체들 데리고 사실 업체들 데리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공무원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업체들 데려가서 뭐 하겠어요, 이거. 건전하다고 보지 않아요.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시각도 그렇게 건전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자제하셔서 이런 거말고 좀 남동공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개발하셔서 한번 올리세요. 보면 맨날 다 똑같은 거잖아요? 두 번 외유가니까 두 번 갔고 뭐 하니까 갔다.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매년 책자가. 소장님이 바뀌셨으면 남동공단 소장님이잖아.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남동공단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외국 가서 배워오는 것만 배워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자제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산업지원 기술단 보면 업체 선정하는 거 이것도 소장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구비가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런 모든 출장소에서는 보면은 어떤 지원, 파견,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요런 것도 좀 소장님이 운영, 잘 좀 운영하셔가지고 뭔가 소장님이 새로 가셨잖아. 뭔가 유능하신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남동공단 출장소가 뭔가 좀 바뀌었다. 야, 우리 소장님 가시니까 틀리다 하는 소리 좀 듣게. 개별적인 거기의 대장이시잖아요. 사장이시니까 뭔가 다른 혁신적 운영을 바랍니다. 맨날 똑같은 것에서 똑같이 맨날 똑같은 거 올라와서 똑같이 두 번 외국가야 되니까 두 번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야 됩니까?

아니 안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실 거면.

근데 이제 우리 조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지도도 해주시고 편달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무역사절단으로 가는 게 건전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애요. 이번에 제가 따라갔다오고 나서는 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줄도 몰랐고 또 너무나 그 분들이 애를 쓰고 있고 외국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코트라 직원이라든지 중진공 직원이 정말 우리 국가발전과 무역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는구나. 또 중소기업체에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더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좀 많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넓지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좀 제가 또 얘기를 하면 매번 똑같은 거 중복이 된단 얘기에요. 그 분들이고 그 분들이고 가시는 분들 대충 그 분들 같으니까 자제 좀 하시란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는데요 가는 사람들이,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순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난달인가 인천시에서도 중국 산업박람회를 개최한 적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있죠? 그때에 남동공단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들도 참가하고 했죠, 그죠? 했는데 갔다와서 이야기 할 때 진열이 되고 박람회 참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도 보고서 반응이 참 좋았다, 관심들을 가지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 같으면 판로가 열릴 것 같은데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방법이 안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출장소에서 해외에 나가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 이런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국박람회 참석을 했어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 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오니까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반응이 참 좋았다. 근데 능력이 안돼 이 회사가 조그만해가지고. 그럴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구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적은 기업체들이 가다 보니까 중소기업체만 가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제적인 박람회에 자꾸 그분들을 가시게 북돋아 드리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나가서 박람회 해서 참가하면 뭐 합니까, 판로를 못 뚫는데.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나가서 판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물품 자체가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관공서를 상대로 팔을 때.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 물건 자체가. 물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딱 집어서 이야기 한다면 우리 자전거 경사로 같은 경우에 그죠, 자전거 경사로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라든지 우리 남동구에서도 몇 군데를 이렇게 설치했어요, 연수구에서도 설치를 하고 육교 같은 데 올라가는 데 내려가는 데 계단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요. 이건 개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공서나 이런 상대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물건을 관공서에 납품해야될 물건.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판로가 없다, 정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관심을 많이 보이긴 하지만 정말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이 중소기업이 적다 보니까 그 정도의 판로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관공서를. 해외에 있는 관공서를 상대로 해가지고 팔 수가 없다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책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코트라라든지 무역진흥공사에서 도와주고 있고,

어떻게 도와주죠? 별로 뭐 갔다 온 거에서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그 분도 노력을 해야죠.

어떤 노력을.

기업체 노력을 해야지, 왜냐면 그 분들은 여기 A라는 업체가 외국에 지사를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사화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본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지사를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코트라를 지사를 정해서 지사를 만든다 이겁니다. 코트라에서 대행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고 또 가 보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코트라라든지,

성과를 본 업체들이 있나요? 이런 박람회를 지금 계속 매년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가 있나요, 현재.

성과는 결과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계약이 얼마됐다, 무역이 얼마됐다 이게 다 계획을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관리를 합니다.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도 체크를 하고 있고 코트라에서 무역진흥공사에서 계속 저희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 분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화사업을 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해외 무역사절단이 파견이 되고 예를 들어 또 해외박람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몇 년치 거를 해드릴까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는데 몇 년치 거고 해드리겠습니다.

향후 그럼 5년치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년치 거요?

가능합니까?

이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그런데.

그러면 3년치 거 가능합니까?

3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드리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박람회 참석했던 회사들, 거기에 대한 성과들. 예를 들어 상반기 작년에 갔다 온 업체가 어떤어떤 업체가 갔다 왔는데 10개 업체가 갔다 왔어요, 그죠? 10개 업체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그동안 거기에서 나갔던 성과, 추진했던 것들. 그리고 지난해 갔다 왔던 업체들,

실적.

네, 실적. 그리고 거기에 갔다 온 그 다음해 다음 해서 그럼 3년치 거를 해외박람회에 참석하고 무역사절단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3년 거를 그러면 자료를 올려서 보고해 주십시오.

제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역사절단하고 해외박람회 갔다 온 3년치 현황과 3년간의 실적,

그렇죠.

그것을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온 업체랑 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하루 이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다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어쨌든 자료를 분명히 올려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