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박삼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당초 대형버스주차장에 신설하는 계획을 군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시장안으로 집중 시켜야 되는데 분리하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 시장 상인회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내부에 기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장상인회 소유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점포를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검토 해보자 상인회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따로 분산하면 시장을 분열 시키는 지적에 공감하기 때문에 아직 합리적인 방안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군수님도 상인회 구성을 재편성해서 구성해라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인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기득권으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윤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입니다. 정말 현황사업에 대해서 꼬집어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담당계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못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국가시책으로 2016년까지 전통시장상가육성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2010년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금년도 사업에 편성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 하고자 군수님 방침을 받았는데 당초 계획된 것은 대형버스 주차장에 해 보자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 데 군수님께서는 거기는 공익적인 사용을 해야 되지 특정 집단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시장상인들의 개인 욕심을 챙기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장은 공익측면에서 돈을 지원 해주고 남해군민이나 소비자들이 편리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 관리권을 위임 하는 행정 절차상 문제도 있고 해서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도 특산물 매장은 국가시책의 하나이지만 상인회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했을 경우는 나중에 관리 등 문제가 많다. 다시 자치단체에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하고 있는 것은 시장 상인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답은 안되겠지만 박삼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어떤 개인의 이익을 창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장 전체 상인 들이 운영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변경절차가 있습니다만 시기가 늦더라도 심도 있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상인회 회원관계 입니다. 남해시장에 점포 105개가 있는데 그중에 점포 소유자가 55명 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상인회 의사결정이나 집행은 점포주들입니다. 일반 노점 이라던지 점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상인회 회원이되 이사회에 가입을 못하고 상인회 의사결정에 참여를 못합니다. 지난 4월달에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7월 20일경 시장상인회 정기총회에 정관상의 회원내지 비회원 개념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되 점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 안해주는 정관변경은 하루아침에 하기 어렵다. 행정의 대안은 점포를 가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난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청년회, 부녀회 모양으로 결성하자 7월 20일 상정해서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하겠습니다. 그때는 대다수 이사님들이 동의를 하고 점포를 가진 55명 외 나머지분들도 이사회에 들어가서 행정에 요구사항이나 자기들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특산물이 집합되는 곳인데 명칭이 어떻게 특산물판매장 및 상인교육관이 되었느냐 알아 봤더니 시장상인회 2층에 보면 회의실이 있는 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사무실을 늘리고자 계획을 했는 데 지경부에서 보니까 남해전통시장 상인교육관은 그 규모가 맞다. 증축을 하면서 다른 것으로 해라 하다보니까 특산물 판매장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현재 롯데슈퍼는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됩니다. 상생협력법에 의한 조정대상은 아니지만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 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법규상 전혀 저촉되지 않는 정상적인 마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협 하나로마트는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해서 결국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상생협력안을 도출 해냈는데 얼마전에 농협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당초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에 가장 반대했던 에이플러스마트 사장이 롯데슈퍼로 개점을 했다. 이것은 당초 농협 하나로마트와 시장상인간의 상생 협력사항에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는 협약사항을 준수 할 수 없고 준공과 동시에 영업을 200평 규모로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담당부서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생협력안은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57호이니까 200만원 씩하면 3억인데 군비, 도비 합해서 가구당 200만원 인데 추경에 1억5,0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사님 영향으로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경남전체 19개 마을이 선정 되었는 데 그중에서 5개마을이 남해군에 배정 되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도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요트라는 것이 일반 공산품처럼 제작을 해서 진열해놓고 판매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남해군에서 요구한 사양이 없어서 우리가 횡간막 구입할 때 시행품위를 제작구입으로 합니다. 계약법상에는 제작구입이나 그냥 구입이나 구애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구매계약은 이런 사양으로 구입을 조달청에 요청 했는 데 조달청에서 그 사양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것인데 최저입찰이 되어서 그쪽으로 낙찰 되어서 추진해 왔는 데 구매를 요구 했는데 제작까지 포함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제작기간을 2차례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날 세차례 까지 연기를 했는데도 보름이나 열흘안으로 연기를 해 주는 것도 지체상금을 무는 조건으로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담당자 판단이 앞으로 한달 안에는 납품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자 그래서 계약해지를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하게 시행한 것은 사과 드립니다.

예, 계약해지 요구를 했습니다.

크루즈요트에 대해서 당초 11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그에 맞는 요트가 있었는데 잘 안되다 보니까 제작을 하려고 8월부터 도청에서 요트제작 신기술 도입으로 지원을 받고 하니까 나름대로 만들려고 했고 현대요트와 같이 손을 잡고 하려고 했는데 상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요트에서는 5대 정도 해 주어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파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연기를 충분히 해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11월달에 4월 8일까지 연기를 해줄때 본인이 제작계획서를 가져와서 이정도 되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박삼준 위원님 이건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안에는 제외 하기로 의논이 된 사항이니까 정리를 해주십시오. 원론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조사특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전체적인 일정표를 보니까 크루즈요트 제작완료 시점하고 마리나시설 준공시점이 비슷했습니다. 요트를 사서 진수를 하면 선명 명명식을 같이 하려고 계획이 있었고 해양제전에서는 직접 투입은 아닌데 시험 운행 정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7월 4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2,350만원 선급금은 남해군으로 환수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필요하면 해양제전때 남해군청 요트동호회에서 크루즈 34피트급 3대를 협의를 해서 시험 운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완료를 했고 상징물은 이미 2월달에 다결정 했습니다. 최종위원회에서 확정을 했는데 최종확정은 국토해양부산하에 제전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데 그 절차가 최근 6월말에 이루어졌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의뢰는 일찍 시작 했었는데 자체홈페이지와 각 연맹 단체별로 링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각 협회 가맹단체에서 지금 선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맹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 홈페이지 링크를 해놓는데 우리가 제작한 홈페이지만 오픈 했을 경우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손익비율이 50%가 안되기 때문에 아예 설립대상이안 된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타당성 용역에서는 금산 삭도사업을 포함시켜서 금산 삭도사업이 수익을 낸다고 볼 때 관광공사 설립이 타당 하다고 예측해서 판단 한 것입니다. 관광공사를 설립할 때 유휴농지라던지 경사가 많지 않은 경치 좋은 야산을 개발해서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포함해서 검토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크게 수익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는 타당치 않다. 그래서 군수님도 타당성조사 의견을 수렴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제 소관도 아니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유치의향서를 동서발전에 제출해서 동서발전에서 실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 동안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가시책으로 합니다.

군수님이 내일 동서발전주식회사 사장님과 면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채택되지 않으면 남해군은 할 수 없다. 표명을 하고 그렇게 해도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비공개로 할것이냐 비공개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올해 안에 결정하자 그래서 오픈을 하자 해서 오픈을 했고 아마 결정하게 되면 주민투표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판단은 동서발전에 대한 구속력이 있고 주민투표로 결정되고 나면 찬반의견이 필요 없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까지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민투표까지 가면 군민들의 갈등이 심각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류를 했더만 군수님은 주민투표 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조선소를 유치해라 하홍태 팀장이 환경쪽에 전문가 인데 그린파워 보다는 조선소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조선소는 민간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 잘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린파워발전은 지식경제부 국가계획에 반영만 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번 반영이 되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국제경제나 국내경기에 관계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오히려 조선소 보다는 제 판단 입니다. 이때까지 투자유치를 했지만 90% 오는 사람들이 민간업자이고 사기 비슷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지 군수님도 결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민간사업자는 사기성이 있고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결정만 되면 앞으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남해군에서 추진 할 사항은 크게 없다고 판단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남해군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보고 하는 과정에서 오픈을 해서 어제 중현 주민총회에 조선산단 추진위원회 50명이 오셨는데 한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는 해야 되는데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우를 범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수님도 고민을 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 당초 송전탑 이었다 흉물스럽게 있었는데 조명이 들어가서 세계적인 명물이 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당진에 가 보니까 송전탑이 우람 하더라고요. 특색 있게 송전탑을 만들어서 조명이 들어가면 야간에 경관조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군수님은 일단 해저로 요구 한다고 합니다. 좀더 지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최선책은 아니지만 담당부서 판단으로는 차선책으로 올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의회에도 공식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휴유증이 큽니다.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주민투표까지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허망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동서발전에서도 자기들도 목숨을 걸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주 부터 10개 읍면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MOU 체결을 했는 데 풍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상남도에서 1년 동안 계측을 하기위해서 계측지점을 확인 하고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12개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팀장입니다. MOU 체결하고 진행되지 않은 것이 썬비치가 있고 금송 조선기자재공장은 사업자가 경매를 넘겨 버려서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담보로 잡았는 데 저희들은 특약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차례 농협을 방문해서 우리 땅만 그 가격대로 줄테니까 돌려 달라고 했더니 농협에서는 우리 땅이 포함되지 않고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경매를 넣겠다 라고 해서 경매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를 낙찰 받은 사람도 우리 부지는 특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대 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 받은분과 협의를 해서 매입 할 계획입니다.

일부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기상에 특약이 아닌 사업을 시작하기전 까지 담보로 못하게 한다던지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매각해 줄테니까 당신은 이 사업을 성공 하기전에는 담보 물건으로 잡지 말아라 했어야 그렇다면 담보제공이 안되었을 건데 등기상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서 소요권이 이전 되었을때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었다. 단 차선책으로 특약등기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매입 할 수 있는 절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기한이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자 지정도 올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데 전국적으로 썬비치와 같은 여건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연장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보낸 것이 그 내용은 넣지 않고 개발촉진지구 기한이 만료되어 가고 있고 사업자 지정도 만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 8월말 까지 당신들이 어떤 제안을 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가 어렵다는 공문을 보냈더니 사장이 마음이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일이 급박 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와 협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중에 투자자가 투입된 내용을 실사하러 온다는 이야기 까지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당 150만원 입니다.

당초 법적으로 270만원 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의회에 설명할때는 민원이 많아서 남해군에서 선 보상하고 삼성중공업에서 받아오면 세입으로 조치 시키겠다 했는 데 담당팀장이 바뀌고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남해군이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안된다. 남해군에서 전혀 요구할 권한이 없다. 그러던차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 7억4,000만원은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협상이 빨리 되면서 지출이 되었는데 정산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서 절대 합의내용을 제3자에게 발표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한 책임은 발표한 측이 진다 해서 우리는 권한이 없는 사업이라서 백송측으로 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거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느냐 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 데 산단 추진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하고 보상정산과정에서 의장님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민간끼리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할 근거는 없습니다. 남해군은 주식투자해 놓은 것 20% 주주로서 참석이지 회사운영에 관한 권한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예, 할 수 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총회에 가서 주민들 묘지라도 보상해 주라 단순하게 생각했는 데 법률적인 검토 끝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다.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 합니다.

예, 서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검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욕듣는 일만해서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썬비치 말씀을 드리는 데 다른 것은 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별 것이 없는데 보고 된 사항이 박광동 위원님이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감사 했을 때 내용과 똑 같습니다. 1년간 아무 조치도 안했고 아무 일도 안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설명 하셨는 데 두분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결단을 내려야지 이런식으로 업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남해군에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내년 감사할 때도 이런 보고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지난 1년동안 썬비치에 공문서 독촉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 남해 전통시장 현대화 관광시장화 부분에서 아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몇 개 점포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했는 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인데 특정 몇사람을 선정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가게를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을 하게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의견만 제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 하려고 하면 시장번영회도 남해군에서 많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의무를 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번영회가 의무를 행하는 곳에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빈점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포들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육시설 문전성시 사업에 있는 시설을 그부분들 휴게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던지 보육시설을 빈점포에 번영회가 내놓고 운영하는 것은 군비로 한다던지 그런 방향으로 공적인 의무도 시장번영회에 있다는 것을 인지 시켜주면서 이 예산도 그렇게 쓰여지면 시장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법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린홈 보급 사업에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 사랑의집이나 화방동산에도 태양광 시설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설치 희망을 하면 그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갈수록 지구자원 고갈 때문에 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많은 사업에 수요를 예측 못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인데 각종 그린홈 보급사업 이라던지 그린빌리지 전체사업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15%는 도비나 군비 나머지 35%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나 도와주어야 될 그런 시설은 자부담분 때문에 섣불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만 부담 할 수 있으면 가능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화방동산에 한달 전기세가 엄청 많더라고요. 전기세를 한꺼번에 자부담 한다고 생각 하시면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한번만 하고 나면 시설의 전기세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시설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해당 실과로 부터 보육시설이나 수요조사를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워낙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동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상남도 지사님이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외국계 회사입니다. MENC사에서 MOU 체결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남해군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것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도 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은 요양시설 보호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7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기획팀 최상준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어업생산가공팀 이상일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기획팀장 교육으로 최상준 수산기획팀원입니다. 권영준 어업지도팀장 입니다. 어업생산가공팀장 교육으로 이상일 팀원 김정봉 연안관리팀장 류병환 해양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봤습니다.

어업인교육은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선거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미집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고 수산물 위생안전 재료비 2,764만원 이것은 년차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이 되는데 그런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못쓰고 미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원활하지 못해서 추진을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참다랑어 양식으로 집행된 예산은 2,330만원으로서 재료비중에서 가두리임차료 1,080만원 가두리 설치비 1,250만원에 대해서만 집행 되었지 다른 것은 집행된 것은 없고 금년도 4억5,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예산에 했다가 다시 예산전용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전용해서 사용하려는 중에 예산팀에서 참다랑어양식에 여러 가지문제 실무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을 해서 대행기관 사업비로 예산전용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330만원 썼고 나머지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순수 군비를 가지고 예산편성 했는 데 쓸것이라고 해놓고 안 쓴 것은 사실상 당초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결산추경 때 빼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한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조기집행 이라는 것이 목을 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히 공기관 농협, 수협 국가기관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금교부 결정만 하면 착공이 안되더라도 교부를 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성격은 반드시 착공되고 실적비로 건물이 올라 갔다던지 기성금을 준다던지 이렇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100% 조기집행상의 문제로서 공기관에 믿고 준 것입니다. 그 이상 그이하도 없고 돈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지출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조기집행의 근본취지는 박 위원님 말씀한 그런 내용인데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남해군이 랭킹에 들어 갔는 데 올해는 끝까지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있고 하면서 심적부담이 많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될 사항이고 압박을 주지 않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좀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종묘생산 시설입니다. 해삼 종묘 생산이 양산화 되어있는 데 일반 종묘배양장과 같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앵강만 자율관리공동체라고 해서 졸업공동체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졸업공동체는 4년이상 6억원을 지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이동, 상주, 남면 3개면에 걸쳐져 있는 15개 어촌계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전체 어촌계에서 자부담 1억6,000만원을 모아서 부지는 공동체에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해삼종묘 배양장을 짓는 것으로 했는 데 군유지 땅을 불하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신전 다숲 옆에는 할수 없어서 다른 것으로 찾아본 것이 기존 배양장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농수산식품부의 질의 회신을 받아서 육지에 집을 지어서 건축물 짓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고 부지는 자기들이 확보 되어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영달이 늦게 되어서 2011년도 예산이 18억7,500만원이 편성 되어서 8월달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못쓰고 이월이 되어서 상반기에 83척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금년도 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예, 금년도 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큰배들에 대한 근해 감척계획이 있고 어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감척을 하다보면 어업기반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감척을 많이 해도 안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남해도 현재까지 2005년도부터 900척 정도 감척되었습니다. 아무리 감척해서 자원을 보호 한다고 하지만 어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감척 해 버리면 근해 어선 한척이 잡는 것보다 연안어선 50척잡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차라리 큰배를 감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합니다.

문항의 경우에는 지원해 준지 오래 되었는데 활용도가 낮고 대부분 팬션형 바지를 잘 활용을 합니다만 거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가 수협이라는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 데 총 경비는 억대가 넘겠지요 군에서는 2,500만원 지원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협에서 화만 다 내고 그런 느낍이 듭니다만 어촌계장 체육대회 여러 가지를 합쳐서 2년에 한번씩 합니다만 이번에는 과대하게 보이지만 꼭 수협에서 100% 한다기 보다는 군에서도 군수님이 가셔서 참여를 하고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런식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고 수협에도 군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 보고 할 때 1,000만원 인가 남았다고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1대라기 보다는 0.7톤짜리 쾌속정이 한대 있는데 그것은 잘 이용 하지 않고 주 활용하는 경남 240호는 96년도에 만들어서 FRP선은 내구연한이 20년정도 됩니다. 내구 연한은 조금 남았는데 15년이 넘으면 기관이 사용하기 기름도 많이 먹고 유지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 지도선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리를 잘해서 괜찮습니다마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지도선 신조를 하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안전부나 농수산식품부에 대체건조 해주라고 예산신청도 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예전같이 지원하는 것이 없어져서 애로가 있습니다. 마는 몇년내로 지도선을 새로 건조해야 되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얼마전에 관련부서에 지도선 대체건조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되어야 건조가 될 수 있지 지금 건조하려면 최소한 30억정도 잡아야 됩니다. 군 자체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남해군은 지도선 목적보다는 행정선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지도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군비 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몇 년안으로는 지도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선원들이 배를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과 기관수리비들인데 1년에 많이 차이나야 몇천만원 밖에 안날 것인데 현재 지도선에 들어가는 경비가 1억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새 지도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기름값은 작게 들겠지만 안전성 이나 배가 노후가 되면 사고우려도 있고 해서 바꾸어야 될 것이고 유지보수를 떠나서 때가되면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팬션은 숙박도 되고 하는 것인데 남해군에 없는 정부차원에서 모델로 만드는 것인데 앞으로 팬션은 이런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 20억을 들여서 목장화사업을 해서 고기도 많이 있고 해초도 많이 있고 인공어초도 많이 있고 팬션 위에서 낚시를 한다면 낚시도 잘되고 관리주체를 앵강만 자율관리공동체에 관리를 맡길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만들어진 단체인데 남해지사는 여수에 있습니다. 본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데 금년도에 도비 1억, 군비 1억이 확보되어서 미조 조도에 수중에 할것인데 현재 실시설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피싱캠이라고 피싱캠을 하는 데는 청계천에 가면 한군데 있습니다. 수중에 있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크린으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이 청계천에 한군데 있는 데 군수님 공약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도비지원 1억을 받았는 데 물밑에 카메라시설을 해서 조도 다목적체험관을 완성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을 밖에서 조망을 할 수 있습니다.

피싱캠 이런 것은 사업비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남해가 좋구나 한번 보여 주는 것도 있고 과다한 예산소요 보다는 일단 추진해 보고 유지비는 크게 안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37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현재 운항은 스타렉스호라고 71톤급 배가 차량을 11대싣고 인원 70명승선하는 배가 하루 3회 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갈 때 마다 사람이 5명도 못타고 승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 속도로 가면 40분 걸리니까 많은 사람이 가면 육지로 가는 것이 비용이 싸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상한 것이 여수 엑스포를 보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225톤급 승객 300명 차량 30대이상 싣는 배를 선사와 협의가 되어있고 지금 근시안적으로 바로 바라 볼 것이 아니고 엑스포도 있고 그 이후에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도를 다니는 오렌지호도 있습니다. 오렌지호가 접안하려면 수심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검토를 해서 활용화 방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시설하는 데만 했지 터미널운영이나 도선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마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어는 다른 정치망에 혼획이 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잡아서 바로 방류 해 버리면 되는데 삼천포는 위판을 받아 주는데 저희들은 위판은 안된다. 대신에 식용으로 들어와서 죽은 것은 하면 안되느냐 그런식으로 홍보계도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먹기 위해서 잡아온 것도 아니고 어획과정에서 혼획으로 되어 오는 것이 많고 시장에 가도 조금 팔리지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남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우리가 발표한 이후에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남해 통발 어업인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아서 모래 채취하는 수역이 붕장어 산란장이다. 근해장어통발협회장이 그러면 붕장어 산란장이 훼손되면 앞으로 백어가 안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규명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는 데 붕장어가 어디에서 산란한다는 것은 규명이 안되었습니다.

지도계도 하겠습니다. 단속을 담당하는 과장이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도계도를 하겠습니다.

동대만 연안습지 보호구역지정에 대해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를 했는 데 어떻게 답변 왔는지 모르지만 남해군 입장은 첫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창선미래연합에서 저희들에게 진정서를 내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단 창선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수십년간 묶여있다가 겨우 풀어졌는데 연안습지로 묶어 놓으면 어떻던 주민들 일상생활이 제재를 받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반대다. 설명도 필요 없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때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좋다할 때 하겠다고 했고 공문회시를 했고 그 내용도 도에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부로 환경운동연합 이라던지 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 해서 지정될 것은 아니고 군민들의 정서라던지 행정에서 복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입니다.

저도 담당업무를 많이 봐오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부딪혀 보고 어업인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드렸는데 낙지들이 올라올때 되면 어구부설을 많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면 어느 순간에는 사라졌다가 시일이 지나면 깔아놓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가 있어서 각 업종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망 어장앞에 자망이 들어간다던지 선망이 들어간다던지 서로의 생선 잡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격화가 되고 있고 어촌계간이나 마을간 분쟁 보다는 업종간 분쟁 서로 고기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분쟁이 많고 그런 분쟁을 조절하는 것이 수산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예전에는 어업인들 서로간에 도덕질서가 있었는데 자원이 부족하니까 먼저 놓는 사람이 선점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해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기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지 1시간2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멸치축제 때 갔습니다마는 작년 해산물축제와 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왔고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멸치축제는 성공할 수 있겠다. 멸치라는 단일품종으로 가능하겠다. 거기에서 도와주는 미조지구 인근지역 멸치유자망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적극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멸치어획 하는 봄철 멸치털이 어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고심해서 활성화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다른 정치망에서도 활멸치들이 잡히면 공급해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잘 선택 했다고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성실하게 답변 하시다보니까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실 때 감사내용에 집중해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제가 답변을 듣는 동안에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조기집행문제는 과장님은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행정부 소속이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명하실 때 수협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예산조기집행 하는 것은 신뢰도를 두고서 집행 하시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회수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돈을 가지고서 나중에 집행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는 데 그런 부분 없이 설명이 넘어 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수협축제 문제도 수협이던 농협이던 한농연 이던 이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업인 한마음대회는 어촌계에 지원하는 행사라고 했습니까?

아니고요 전에는 어업인체육대회가 수협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었고 어촌계장들이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묶어서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통합 한 것이거던요.

어촌계와 수협하고 합의를 거쳐서 합했고 2년마다 한번하는 것인데 일부 비용을 지원 하신다고 하면 이 예산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았다면 주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하셔 될 것인데 그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것도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이해를 할 때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자원사업단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질문을 드렸거던요 그때 답변 하실때는 어초를 바다에 뿌리는 것이나 인공숲을 조성하는 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공적인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 하는데 맞습니까?

예 수산업법에 수산자원사업단을 만들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 하실때는 여러 가지 부언해서 설명을 못드리지만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내용대로 이런 특수성에 그런것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사업단 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설명하지 못하실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때 하고 다른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참다랑어 부분에 원래계획은 종묘를 구입해서 큰 고기를 키워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정란을 인공부화를 해서 종묘를 생산해서 종묘를 공급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뀐 것입니까?

예, 그런식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남해군에서 수입해서 양식하는 것은 어렵다.

사업의 목적이 바뀌었느냐 치어를 대형으로 키워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수정란을 부화해서 종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었는지

어려운 질의 입니다. 종묘를 키워서 플러스 잘되면 관내에서도 그 종묘를 가지고 큰 것까지 만드는 것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시군에서 양식하는 것도 많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로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로는 명확한 사업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종묘생산 플러스 양식까지 하는 데 올해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비 투자가 힘들다. 예산편성 해놓은 것도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상항 카페리터미널을 관리시설 전부 다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일반항만은 관리하는 부서가 항만관리부서가 있습니다. 행정부서가 아니고 통영은 통영항만관리소가 있고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군으로 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 하는 것보다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도선 업무라던지 전체적인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서상카페리터미널 공사를 하게된 것은 당초 이업무가 경제과에 있다가 작년 7월7일부로 공사는 해양수산과에서 맡아주라고 해서 공사를 해주되 나중에 관리하는 것은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하라고 사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재해쓰레기 하고 어업폐기물 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폐기물과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목표치를 아주 밑도는 것 같습니다. 한 30%정도 밖에 안된 것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른 것은 목표치 이상 되었는데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수협에 사업비를 주어서 위탁수매를 하는 것인데 조업을 하다가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루에 담아 가지고 오면 중량을 달아서 돈을 주는 내용인데 어선에 조업중에 가져오는 량들이 많지 않습니다. 계획이 100톤인데 상반기까지 40톤 정도 물량은 40% 정도 되었지만 돈은 27%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어선에서 가져오는 폐기물을 작게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과 달성된 것은 상반기에 다했습니까? 하반기에는 사업을 못하겠네요

재해쓰레기처리 사업은 당초 1,000톤에 2억인데 1,039톤 2억이 된 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39톤을 더 한것이고

재해가 하반기에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1년 예산 아니냐

연안에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매립장 옆에 감용처리장에 재 놓았거던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돈이 내려 오면 처리하게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