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기자
이기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단소원별로 세출결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지역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낙용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결산은 115쪽에서 131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32쪽에서 334쪽까지와 336쪽에서 338쪽까지, 계속비집행이 351쪽에서 359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79쪽, 명시이월이 384쪽에서 385쪽까지, 사고이월이 387쪽, 계속비이월이 38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423쪽에서 426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이 449쪽에서 451쪽까지와 473쪽에서 474쪽까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28페이지 오지개발 취약지 개발, 오지개발을 왜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쌍치, 구림 사업계획이 있다가 교부조건이 안 맞어서 지원을 못했고, 쌍치면 사업 포기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사업비를 다른데 적시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사업비 선정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대충대충 어느 인맥을 찾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계장이 대충대충 선정해서 주는 사례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안되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사업을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면이나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도 감사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예민
임예민위원
도 감사에서 절차이행을 안했다고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반납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포기한데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유가 붙어서 사업 포기를 받은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절차가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쌍치 복분자 산지시범사업하고 구림 농산물가공 처리시설이 교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고, 쌍치 명품한우 지원사업은 포기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쌍치면을 보면 명품한우, 복분자 한우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1억 7,000만원이 두 군데가 동시 나란히 반납이 됐다는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사업을 다른데 사업 발굴을 해서 했어야지 벌써 반납을 받았을 때까지는 예산이 수장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쌍치면 양만장사업 같은 돈은 수년이 됐어도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하시기 바라며 유심히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될 것 같으면 미리 반납을 받아서 다른데 선정해서 나가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게 합당 하겠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301-10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43%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당초에는 필요해서 4,7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약 2,7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방재단에 재난재해 출동 수당하고 교육훈련비, 협의회 참가 실비, 비상근무 활동 실비, 실비 같은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방재단 출동을 안 해가지고 수당 잔액이 발생했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읍면에서는 출동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용균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액수 같으면 연간 활용을 하겠다해서 세우셨으나,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신용균위원
11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8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꼭 남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5개 지부를 했었는데, 지부별로 사업 입찰을 하다보면 조금씩 입찰 잔액이 발생합니다.
신용균위원
자투리 돈 때문에 합쳐서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그 돈을 연말정도라도 가서 합해서 어디 한 군데라도 아쉬운 곳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은 사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용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사실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소관에 아쉬움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그러다 보면 1,800만원이라는 돈이 농로랄지, 흉관이라도 200m라도 더 해줄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곳이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남기지 마시고 동절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 군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방금 신위원님이 의견제출한 것 본 위원도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재단 사업은 면장께서 재량으로 할 수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방재단 관련조례도 있고,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금은 나가 있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군수님에 승인을 받아야 활용 할 수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일단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면 읍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군수님 승인 없이는 면장 재량것 사용할 수가 없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면에서는 재량껏 다 사용을 해버리고 군수 승인도 없이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장 출석요구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어느 면인지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출석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구림면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그리고 120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50억원이라는 금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9,000만원이라면 적은 액수인데 남으면 바로 사업을 안하면 국가로 귀속을 시켜야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언제까지 귀속을 시켜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집행잔액은 군비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환원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방금 한성희 위원님의 구림면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29페이지 마을회관등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1억6,400만원 남았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사용하겠다는 예산액이 13억원이네요? 보고 계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민간보조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회관을 몇 개나 신축을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올해는 회관 신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신축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올해 사용하겠다는 13억원은 언제 사용하실려고 신축은 하나도 안하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13억원에 대해서는 관북1회관 보수등 95건을 집행했고, 구룡에 1억 2,400만원은 순창읍 사정 1마을 회관 매입했던 103건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하고 당초에 회관이나 모정 신축을 계획했다가 여건이 안 맞어서 포기를 한 사업이 1억 1,400만원정도 되어 가지고 1억6,000만원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군수님에 생각이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주로 마을 방문이나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민원사항 등이 취합이 되면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 결정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마을마다 시찰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회관이 할머니회관이 있고, 할아버지회관이 따로 있다면서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나 각종 지원이 있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나눠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를 너무 남발하다 보면 예산낭비를 너무 많이 한다. 작년과 올해 해서 10가구 밑에 되는 마을에 마을회관 신축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10호 미만에 마을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호 미만이 되는 곳은?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흔히들 군수님이 재량사업으로 아니면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넉넉히 해라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말이 조금도 맞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봉주
정봉주위원
잔액이 1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다 사용을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잔액 남은 것은 불용처리 했고
봉주
정봉주위원
다 불용처리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당초대로 작년에 사용해야겠다는 금액이 13억원인데, 1억 6,000만원을 남았다는 것은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신축을 몇 군데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금년에는 회관 신축 계획은 없고, 모정에 비가림 시설을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시지 말고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서 소모를 시켜야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다보면 1～2,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참고하시고 절약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정봉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포괄사업비로 시설비하고 민자로 15억원 정도 섰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민자로 쓴 부분하고 시설비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후임 군수님한데 배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후임 군수가 올 때까지 남겨놓는 다는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금 포괄사업비는 군수님에 어떤 민원해결 용도 사업비이거든요. 현재 후임 군수님이 오시기전에 계획됐던 부분들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후임 군수께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마을별 민자부분에 있어서 마을별로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경로당이랄지 아니면 마을회관, 모정 그러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모정 문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을 할려 하는 분들이 수도 없습니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가장 생색내기 좋은 사업들인데, 10월 26일 선거 끝나고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공사할 일 없으니까 또 그때까지 남겨두면 불용처리 되거든요. 마을별로 모정 보수할 때도 많고, 문을 설치할 부분도 있고 좋게 지어놓고 비가 들여 닥쳐서 썩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문을 설치할 때도 많고, 또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한 지붕에서 두집 살림하면 돈을 안주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원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은 건강장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 지붕에서 두집 살림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동네 폐가를 얻어가지고 간식비, 유류비, 운영비 얻겠다고 나가서 좁은 틈에서 한 방에 15명씩 쪼그려 앉아 계세요. 그런 현실도 감안을 하셔서 남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한성희 위원님께서 구림면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방재단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지적을 했는데, 방재단 운영조례에 기상특보기간중에 군수가 방재단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출동수당을 35,000원씩 주게끔 조례로 되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연 2회 해서 예산이 2010년도가 4,000여만원 됐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 잔액이 2,000만원정도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쪽으로 2,000여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2011년도 본 예산에는 출동수당이 10원도 안 세워져 있죠? 당초에 세웠는데 본 예산때 전액 삭감되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에 2,000여만원정도 출동 수당으로 계상해 놓으셨죠? 읍면에서 필요로 하다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예산 외에 11개 읍면에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이 읍면별로 1,000여만원이 넘게 세워져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출동수당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지난 부분은 4,000여만원에서 2,000만원 털고,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가지고 2,000만원을 사용하겠다 해서 추경에 올려놓으신 거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6개월분이 아니고,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재해나
영일
최영일위원
집중호우는 무슨 집중호우예요. 기상특보 조례에 의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면장들이 재량껏 재배정 해주니까 그냥 사용하라는 돈인지 알고 불러가지고 다 사용을 해버렸지 기상특보 기간중에 군수가 요청했을 때 출동하시는 분들 한해서 조례에는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읍면에서 그런 조례내용을 몰라요. 그냥 군에서 재배정을 해주니까 단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시키고 사용을 해버린 것이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성희 위원님께서 면장을 출석요구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면장님 오시면 질문하기로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다음연도 세외수입이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연도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 부분이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과 납부대상자가 부도가 나서 1건은 압류가 되어 있고, 1건은 사업을 하다가 추진을 못하고 허가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미수납 금액이 2009년 결산금액하고 똑같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에도 9,814,210원이고 2010년 결산서에도 9,814,210원이 똑같이 미수납이 되고 있거든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한번 부과된 금액은 정해져 있고, 못 받으니까 똑같이 계속
영일
최영일위원
2009년도 결산에는 7,700여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는데, 그중에서 부과를 해서 9,814,210원이 미수납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고, 2011년도에는 6,900여만원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데, 똑같은 금액이 2011년도 이월이 됐거든요. 지금 몇 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두 분이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손처리 시효 완성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시효가 아직 안됐고, 한 분은 압류상태이고, 1건이 대상자가 문중 대표였었는데 신청만 해놓고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속해서 압류 이후에 압류만 해놓으면 저희는 행정절차가 끝나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어떻게든 받아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2012년도에 2011년도 결산할 때는 세외수입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노력하고, 2012년 결산검사 할 때는 과장님은 안계시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자세한 말씀하셔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609억원 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중에서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이월액 97억원을 제외하고 이월액 빼고, 예산집행액이 19억 7,500만원을 남겼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내역으로 보면 계속 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6억 4,000만원 예산절감을 13%, 집행잔액에 0.6%,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낙찰 차액등 해서 1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원, 예비비가 1,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균
위원건설방재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를 끌어다 사용한게 9억 4,500만원인데 거기에서 1,700만원을 남겨 놓았어요. 비중이 1.8%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필요불가하게 하는데 꼭 적소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예비비가 1,700만원 1.8%가 남은 내역은 이것도 절감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건들이 한 건으로 되면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여러 군데를 하다보면 조금씩 몇백만원씩 입찰 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마 1,6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예비비 사용 같은 것은 철두 철미를 기해주라. 집행잔액 19억원 중에서 10%정도인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어제도 보조금 집행잔액 때문에 제가 말을 했는데, 보조금 잔액은 1,900만원 남았습니다. 19,488,580원 남았는데 예비비 같은 것은 신중히 집행을 해주고,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것은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주로 되는데, 사업 지구마다 조금씩 입찰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 12억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전체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너무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제 질문이 두루뭉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6억 4,000만원, 예산절감 1,3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2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700만원 남아 있는데, 항목이 다 이렇게 있는데 두루뭉실하게 남았다고 하니까 충분한 설명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세부적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목 개정이 다른데 과장님 답은 똑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초선이 되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초선이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이해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서류 같은 것을 만들 때는 유념을 하셔서 신경을 쓰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조금 전 한성희 위원의 출석요구를 받은 구림면장님은 11시 30분까지 도착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구림면장님께서 오시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문 구림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구림면장 강성문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한성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빗길에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재단에 폭우때나 재해가 있을 때 사용하라고 각 읍면 단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죠?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홍수 피해나 재난이 일어나면 군수 지시에 따라서 자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와서 복흥, 쌍치, 구림, 동계, 인계, 적성, 유등까지는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군수에 지시를 받느라고 예산을 안 쓰고 반납을 했는데, 구림면만 군수에 지시를 안받고 예산을 한 푼도 없이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재단에서 예방활동하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해발생시 복구를위해 출동,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구 출동할 때 예산재배정을 지난해 7월달 예산출동 재배정을 건설방재과에서 했습니다. 지시내용이 집행방법 등을 이런 것을 시달을 했습니다. 방재활동이 발생됐을 때 읍면장이 방재단장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응급복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서 특히 구림면이 다 사용을 했냐? 이런 문제는 지난해 8월...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6개면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읍면에 배정을 다 해놓고 군수에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면장님 마음대로 미리서 예방을 위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피해가 있으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개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림면 유독히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그때는 사용을 안해도 되겠다. 천지재해가 났으니까 국비로 해서 쓸 수도 있다. 다른 사업비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시를 안 내린 것 아닙니까? 구림면은 군수 지시를 안받고 사용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그 부분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청 건설방재과에서 자율방재단 출동수당 재배정하면서 집행방법에 기상특보라든가 재해가 발생 됐을 때 응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읍면장하고 방재단장과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재가가 된 것을 보고 집행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건설방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른 면은 놔두고 구림면만 재가를 해서 공문으로 내려 보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각 읍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건설방재과장님 명의로 했습니까? 군수 명의로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당연히 군수님 명의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기다리고 안 쓰고 있었다는데 개가가 안내려 와서 사용을 안했다고 하는데 다른 읍면장들도 출석요구를 해봐야겠네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다른 면이 사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순창읍, 유등면만 집행을 안했고, 나머지 면들은 100%가 아니지만 거의다 각 면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각 읍면별로 언제, 어떻게, 어느 때 사용을 했는가를 자료를 요구해서 구림면처럼 그때 다 사용을 했는가 아니면 후에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사용을 했는가?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가능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어느 때 어떻게 썼는지는 출동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료도 있을 것이고,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방재단 기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겠지만 방재단 기금이 나가서 구림면 면장 재량사업 같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기금이 나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에 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구림면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하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면에는 동시에 사용을 안했는데 구림면만 일찍 사용을 한것은 다른 면은 지시를 못 받아서 사용 안한 곳도 있고 후에 나중에 사용한 곳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면은 검토는 안했지만 검토를 해보면 일시적으로 똑같이 사용을 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다른 면은 사용을 안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각 읍면에서 전액 사용을 안했지만 필요해서 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건설방재과장님! 그때 내려 보낸 지시 공문하고 각 읍면에 자금을 언제, 어떻게, 사용내역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방금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지시공문과 각 읍면별 방재단 출동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구림면장님! 군에는 조례가 있죠?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군 조례 숙지를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 내용이 지난번 결산검사시에도 동료 위원이신 최영일 당시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순창군 조례에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관련 조례에 10조9항 8호에 의거 1인당 출동수당 35,000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군수가 자연재난이나 긴급방재활동 동원 요청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림면 같은 경우는 방재단장이 소집을 해서 사용하는 지역이고 예를 들어 복흥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출동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지 왜 일을 확산을 시키려고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복흥면장도 출석을 해야 됩니다. 복흥면장은 임의로 면장이 사용을 지시했던 것이고, 구림면장께서는 방재단장이 어떻게 불평부당하게 권한을 활용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면까지 불통이 튀고 부서까지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답변을 한성희 위원께 제대로 해주세요. 제가 지적한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까? 9조 1항에 의해서 방재단장이 방재단원을 소집할 적에는 35,000원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10조 9항에 보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뒤이니까 예방활동이 아니고, 발생했을 때 긴급출동 수당으로 35,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9항에 보면 군수가 동원요청이 있을 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수당 예산 재배정 지침을 내릴 때 군수님 재가를 받아서 건설방재과에서 방재활동을 했을 때, 신속히 복구를 해야 한다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될 때 그때에 방재단장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급한 사항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공문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면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역으로 재가를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순서가 역순으로 가는데 그것은 아니고 절차를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이 자리까지 출석요구에 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의용소방대나 이런 예를 보면 화재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긴급 출동수당 35,000원을 줍니다. 그러는데 화재가 났는데 제가 받고 그런 문제가...
예민
임예민위원
여기는 의용소방대를 다루는게 아닙니다. 방재단을 다루는 것이지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그래서 예산 재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면장하고 방재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출동을 할 때는 긴급히 할 때는 사용을 해라.하는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서 공문시달을 해줬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얘기는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과장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읍면장님들 다 출석요구하면 각 얘기가 다른데 그렇게 하시면 복잡하잖아요. 다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면장님! 2011년도 본 예산에도 읍면에서 구림면에 1,200여만원정도가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죠?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기상특보 기간이 아닌, 긴급하게 응급복구 사업장이랄지 내지는 응급복구가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1개 읍면에 1억3,000여만원정도를 당초 본 예산에 읍면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예산 가지고 사용하라는 내용이고, 35,000원을 주는 내용은 기상특보 기간입니다. 기상청에서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때 군수가 출동명령을 내리면 그때 주라고 35,000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11개 읍면에서 순창읍과 유등면은 10원도 집행을 안했고, 다른 면은 집행을 했는데 유독 구림면하고 복흥면만 100%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에 한해서 줄 수 있죠? 2회 한에 35,000원씩 그렇다면 복흥면 자율방재단원은 두 번에 구림이나 복흥은 출동을 하면서 방재단원이 단 한명도 빠지지 않고 전원 참석을 했다. 그렇죠? 한명이라도 빠지면 35,000원이 남아 있어야지 않습니까? 역으로 50여명이 되는 방재단원이 단 한사람도 안빠지고 출동을 했겠냐는 그 소리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림면이나 복흥면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현지에 갔을 때 확인서를 다 썼습니다. 물론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써야 맞습니다. 근데 어느 면은 100% 남기고, 어느 면은 일부를 쓰고, 어느 면은 100% 소진을 하고,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이 내용은 건설방재과에서 임의적으로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상황에 사용하라고 재배정 해준 예산이 아니고, 기상청에서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그때 응급하게 출동할 사항이 있으면 군수가 출동명령을 내렸을 때 지급하는 돈이다. 그 부분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사항들로 지침이 내려졌다면 그 지침 또한 잘 못된 것 입니다. 왜냐 지침 보다는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면장님 이해 되셨죠?
성문
강성문구림면장
예,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조례규정에 기상특보기간만 말씀을 하시는데 기상특보기간 내 발생하는 재난, 또는 긴급방재 활동을 요하는 각종 재난시 군수가 요청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상특보기간만 아니고, 기상특보가 끝난 후에라도 긴급하게 방재활동을 해야되겠다. 그랬을 때는 출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긴급을 요하는 방재활동을 요할 때도 군수가 동원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11개 읍면에 동원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지침을 동원 요청하는 경우를 보고 면에서는 집행을 했다는 그 얘기인데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기상특보기간 중에 군수가 요청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럼 출동명령을 군수가 전화로 요청해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기상특보기간동안만이 아니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특보기간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보가 끝난 후에 긴급활동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기상특보기간중 발생된 자연재난 또는 긴급방재활동을 요할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단원이 재난재해 발생현장에 동원되는 경우에는 출동수당 금35,000원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9조8항에 명시되어 있고, 9항에는 위 8호의 동원된 경우라 함은 기상특보기간중 발생된 자연재난 또는 긴급방재활동을 요하는 각종 재난시 군수가 동원요청하는 때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동원요청하는 때라는 것은 기상특보기간이랄지 내지는 긴급하게 복구할 사항이 있을 때는 군수가 요청을 하는데 11개 읍면에 군수가 요청하는게 있냐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지침으로 내려서는 안되고, 그 기간중에 군수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출동수당 35,000원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출동수당은 읍면에 재배정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의적으로 복구할 사항이 있어서 35,000원 주는 것이 아니고, 출동수당은 예비비에 가까워요. 정말로 필요할 때 응급하게 복구하던가 아니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지 재배정 했다고 해서 다 써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이해하셔요? 그리고 과장님이 따로 다른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군수가 요청한 것에 대한 공문이나 다른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과장님 말씀을 100%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때그때 요청은 안했지만 미리 재난에 대비해서 사업비를 재배정해 주면서 이런이런 때 집행을 하라. 그렇게 지침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응급복구 그런 내용은 읍면에 재배정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000여만원이 넘는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하면 돼요. 이 돈이 개인한테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명확하게 해 둔 것입니다. 이것은 재배정 했다고 쓰라고 준 돈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이 강한 돈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재해재난 발생 때 출동수당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출동수당에 대해서 재배정 한 것이고, 읍면에 일괄적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들은 예산 항목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출동수당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했느냐는 내용하고, 일단 조례를 준용해야지. 과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낼 때 삽입해서도 안되고, 조례 근거로 해야 되고, 두 번째 구림면, 복흥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그때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계좌이체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에 이체해가지고 전원 다 빼가지고 어디다 사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은 행정은 뭡니까? 절차를 따지면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분명히 제가 열거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알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따지기 전에 사실 지침은 조례 밑에 있는 것이니까 조례는 그렇게 해 놓고 군수가 재난이 와서 동원을 했을 때에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면장들이 스스로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일부 준 면에도 그러면 군수님이 안계시지만 동원명령 내린 것 작년에 한 건도 없었죠? 근데, 돈은 다 지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면장이 우선 재난이 긴급할 때 써라고 예비비 성격으로 줬는데 면장 재량사업인지 알고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면장들 다 출석을 시키겠다. 자료를 요구한 것도 그것을 확대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면장님이 과장님이 이 자리만 회피 할려고 하다보니까 확산시켜서 각 면장들 출석을 시킨다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구림면장님이 잘 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예산 재배정을 하면서 이럴때 집행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희가 그때그때 조례규정에 의해서 동원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인데, 조례에 따르지 않고, 한 마디로 순창은 조례에 따르지 않고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만 끝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면장들이 재량껏 해버리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건강장수과
12시 0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건강장수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 3억 1,000만원 정도를 남겼는데, 구입할게 없어서 그런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이 사업은 연구소에 당초에 6억 7,000만원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계속 이월을 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장비는 우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풍산체육광장 조성사업 137페이지입니다.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현재 공사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완료가 언제 됐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완료가 5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속도를 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처음에 위원님들 여러가지 지적도 받고, 많은 의견 수렴하는 기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행히 당초 목적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을 못했지만 뒤늦게나마 완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준공식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준공식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체육시설정도라서 조그만 소규모 시설인데 준공식은 그래서 안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축산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140쪽에서 161쪽까지이며 예비비지출이 379쪽에서 380쪽까지, 명시이월이 385쪽, 사고이월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이월금 다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남았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900만원 말씀하시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당초 계획 대비 1,000ha 기준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만 작년에 이상저온하고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저조해서 어차피 수확량에 대한 성과금을 가지고 무게로 달아서 작업을 정산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청보리 생산품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적게 나와서 잔액이 발생 됐다고 말씀하셨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청보리를 생산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잘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보리를 도로가에다가 전부 섞여서 버린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퇴비로 해가지고 잘 못 숙성이 되니까 냄새가 아주 악취가 심하던데,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알아 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풍산도 있었습니다. 냄새가 도로를 지나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로 해서 청보리 생산을 해서 했으면 사후관리를 잘해서 소를 못 먹이고 남을 정도가 되면 보조비를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남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보조비를 그쪽으로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차피 한우라든가 사료작물로 사료를 해서 먹이는 것보다도 청보리가 좋기는 좋은데 일단은 일부 관리를 잘못 한 것은 몰지각한 사람이 하는 소행이고,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것을 더 권장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길을 가다보면 수년째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물이 안들어가게 숙성이 되게 해 놓은것도 있겠죠. 자칫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렇게 도로가에다 퇴비화 해 버리는 현상이 오고 그러는데 퇴비를 지원해줘야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축산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예산이 얼마 올라올 겁니다만 투명성이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정권은 없고, 일단 서류를 받아서 도에다 올리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 반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했습니다만 막상 내려오면 여러가지 여건상 중도에 포기해가지고 국비를 사장시킨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추가로 신청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 사업 자체는 못 하게 되겠지만 다른 사업도 불 이익을 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방금 임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143페이지 민간자본에 가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억7,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양돈동물 복지향상개선 사업외에 합쳐서 3개 사업이 해당 됩니다. 3억4,700만원 중에서 동물복지사업이 770만원 남아 있고, 화재예방시스템이 372,000원, 제일 많이 남아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넘은 것 중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3억 3,900만원, 세 가지 해서 3억 4,790만원정도 됐는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양돈 한 농가, 한우 두 농가가 해서 포기한 바람에 좀 전에 답변 드린데로 국비보조 사업인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일체 못하게끔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일체 못하게끔 조치라기보다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농민사업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처음부터 선정할 때 심사숙고를 하셔서 선정을 하시고 이분들이 포기한다면은 바로 농민사업같은 것 다른 분들을 선정해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에서 선정되어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빨리해서 도에다 건의를 할 경우에 우리군에다 배정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은 가능하나 이런 분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죠?
성희
한성희위원
이분들이 이월사업으로 안된다고 해서 남겨 둔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죠. 이월로 넘어 왔는데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청보리 사업 동료 임예민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해서 이월사업 있다는 말입니다. 143페이지 5억4,000만원정도가 이월사업을 넘어갔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연결체 장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명시이월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명시이월 해가지고 5억4,000만원 넘어갔습니다만
성희
한성희위원
명시이월로 올해 넘어와서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잔액 남은 부분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청보리 사업을 해서 수확이 저조해서 kg당 1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중에 남은 돈이 그 돈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임예민 위원 말씀대로 도로변에 쌓아 놓고 섞인 것도 있고, 구림 산정이라는 곳에 들어가보니까 도로변에 놔둬서 차가 다니기에 불편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더라구요. 제가 두 차례 들어가 봤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내것으로 생각하고 아끼고 본인 축사에다 갖다 놓고 섞이지도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끼치는 그런 방향으로 축산계에서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축산계 인원이 적어서 지도를 못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지나다니면 봤습니다만 그게 적지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것은 앞으로 지도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서 본인들은 적지 장소가 없다고 해서 도로변에다 쌓아 놓으면 운전하다보면 하필 거기서 차가 교차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도를 잘 해서 도로변에다는 못 쌓아 둘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또, 보면 우사를 보면 본인들 우사에 둔다고 해도 작년에 재고 있는데도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다하게 양을 책정해서 주어가지고 작년 것도 밀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를 팔아서 없어가지고는 몰라도 그런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울 때에 확실한 재고파악도 하시고 무조건 많이 지원해서 갖다 섞인 것 보다는 적절하게, 부족하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군비가 낭비가 안될 한도 내에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구제역 위생방역하는데, 들어가는 10억원 비용이 축산물 방역 위생관리 비용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총액인데, 작년 전체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중에 경기도, 인천쪽에서 구제역이 한번 발생을 했고, 10월말쯤에서 경북 안동에서 발생을 해서 예비비 지출 조서에도 보면 구제역 언급이 되어 있고, 결산추경 자료에 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 했기 때문에 합쳐서 11억원인데 여러가지 구제역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합쳐진 상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비용에 구제역 약품값도 들어가 있는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구제역이 작년 몇월달 부터 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작년 4월에서 6월까지가 인천,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순창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4월달에 초소 3개소가 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후반기 때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하반기 때는 당초 IC 한 군데 있다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4개소까지
봉주
정봉주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죠?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1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때 당시에 초소 운영을 3개소 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처음에 한 곳에 했다가 4개소까지 설치 했다가 일부 조정을 해서 최종 IC하고 금과하고 해서 마지막 철수를 했죠.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죠. 순창, 풍산, 복흥 3군데 했었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IC, 풍산, 금과, 용면, 복흥 지선까지 했었습니다만은
봉주
정봉주위원
지선은 나중에 한 것이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선을 빼고 금과로 옮기고 했기 때문에 4군데 설치를 했다가 폐쇄 일부하고 해서 두 군데 최종적으로 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자동하고 수동하고 약값이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일반차량에 대한 것은 사실 약효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산차량은 사료차량하고 가축 생축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서 소독을 할려고 하니까 통제절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서 수동으로 옆으로 빼서 소독을 했거든요. 어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못하고, 축산차량에 24시간 기다렸다가 수동으로 하다보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치를 해놓고 근무를 하면 축산차량이 오면 수동으로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 구제역 있는 차량이 순창으로 옮긴다. 약품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중앙질병본부에서부터 메뉴에서 검증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안지켜 가지고 만약 여기에 전파가 됐다. 그것은 근무하는 사람의 잘못이지 약품효과 있다. 없다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총 구제역 11월부터 4월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국ㆍ도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3억원정도 들어 갔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약품값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전체 통제 초소까지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약품값만 얼마나 들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열다섯번정도 나갔어요. 제가 나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엽차라도 한잔 따뜻하게 새벽에 근무하시니까 고생하신다고 열다섯 차례 나간 것 같아요. 초저녁에는 근무를 잘 하고 계시는데, 새벽에는 아예 근무를 안하시더라구요. 그것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약품에 어떤 효과 있다라고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옮겨버리면 과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발병이 됐을 때에 잘못을 나중에 따져 봐야겠지만 다른 시군 타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채널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하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지도감독을 잘못 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죠. 근데, 그것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구제역으로 막대한 군 농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는 일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미안해서 새벽에 못 나가겠더라구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열 번정도는 새벽에 가 봤는데, 만에 하나 구제역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봐도 책임을 한번 물었을 것입니다. 약품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심야에는 하지도 않는데 약품값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자동으로 되는 것 물론 차가 오면 소독을 했겠죠. 근데, 막대한 비용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혈세만 낭비한 것이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자동으로 하는 것은 차가 지나가면 감지해서 뿌리기 때문에 그냥 허비해서 약을 갖다가 어디에다 약을 방치하고 소비하지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이 들어간 만큼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대한으로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시간대별로 8시간씩 근무하신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심야에 공무원이 근무를 하시면 그 다음날 쉽니까? 안쉽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전에 저희가 쉴 수 있게끔 조치를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안 쉰다고 그러던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니에요. 다 쉴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너무나 무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업무상 불가피하게 쉴 수 없는 분들도 있었겠죠.
봉주
정봉주위원
약품 가격을 1월에서 4월까지 각 초소마다 들어가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구제역이라게 본 위원도 무서운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많다. 성심성의껏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몰라 하는 근무는 차라리 초소를 없애 버린게 낫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고지시켜 드릴 말씀은 소, 돼지, 염소, 사슴도 일부 예방접종을 다했거든요. 앞으로는 확산되어가지고 발병을 안 할 것이다. 도 가축방역담당께서 출장을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앞으로는 확산이 안되고 발병했다. 그러면 그것만 살처분 하면 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라도 초소가 있다면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이 어디에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산림축산과가 예산현황이 162억원 이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중에서 7.5%인 12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과로 속한 곳이 산림축산과입니다. 더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산림축산과 집행잔액 12억원 중에 군비 예산집행잔액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 8억 2,300만원 집행잔액에 67%가 보조금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것을 상당히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 못할 수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보조는 집행잔액 3억 4,700만원 중에서 98%인 3억 4,300만원이 98%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ㆍ도비를 말하는 것인데 국ㆍ도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남기고, 예산집행 잔액중에 군비는 한 400만원정도 뿐이 안남겼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억 2,7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작년 8월 9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림축산과에서 농정 파트가 빠져나가고 집행 잔액이 이쪽으로 남은 부분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분야가 7억 4,800만원, 산림분야 4억 7,900만원 이중 보조 사업중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3억4,000만원 조사 생산기반 3억2,000만원, 우량 송아지 생산 4,800만원 해서 세 개 사업이 6억 9,000만원 집행잔액이 생기다 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포기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군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국비인데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뒤에 포기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른 분이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이런 잔액이 안생기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만약에 순창에서 반납하면 제가 만약 도 담당자라 하면 괘씸죄에 걸리잖아요. 다른 군으로 주지 우리 군으로 다시 주겠습니까? 만약에 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없소 하더라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시 가져 올 수 있게끔 그런 여분도 있겠지만 연말까지 가서 이월하다보니까 도에서는 안줍니다. 시설사업에 있어서 산림하고 축산분야가 의욕을 가지고 처음 했다가 뒤에 다른 분도 못 쓰게끔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몇 월부터 축산을 맡으셨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010년 8월 9일부터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볼 때는 직제개편 때문에 이런 것이 흩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프로테지가 상식을 뛰어 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쪽에 오셔가기고 막대한 국비예산이 남았을 때는 제 생각에는 우리 순창군민이 8억2,300만원정도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거의 8억원정도 수혜를 잃어 버렸다. 저는 바꿔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이 작년에 돼지고기가 뛰어서 필요가 없어서 98%나 반납을 집행 잔액에서 보조금을 차지하게 많이 남겼나? 또,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은 1억 9,8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이니까 89%,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생산시설은 65%, 산림축산과 임업산촌에서는 47.1% 집행잔액 4억 8,400만원 중에서 그것도 보조금잔액으로 2억 1,900만원을 남겼거든요. 그랬을 때는 산림축산과에 업무가 정상으로 저는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가는 모르지만 이 수치상 세입세출 부속서류에 의하면 산림축산과 업무는 상당한 부분이 구멍이 뚫여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해명은 개인적으로 받거나 그러면 해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다음번에 2011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식에 결산은 안되겠다. 그것은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최영일 위원님이 누차 저번에 지적했던 분야 중에 단기 소득작물이라든가 임업소득작물품목이라는 것은 가지 수가 많고,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상반기까지 집행이 안되는 분들은 반납처리 해서 그런 분들은 다른 분한테 불이익을 말 그대로 주기 때문에 차기에도 몇 년간 못 받게끔
성균
정성균위원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년동안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게 빨리 반납을 하게끔 해라.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볼 때는 산림축산쪽 특히, 축산쪽이 민원도 많고 말썽도 많고 그런 곳으로 알고 있어요. 내수면까지 겹쳐서 민원에 중심에 서 있어서 해당 계장님만 보면 뭔가 제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그럴 정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작년에 구제역까지 겹쳐서 어려움이 있을지는 압니다만 앞으로 보조금 같은 것을 패널티까지 누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저는 혹시 구제역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다시 말하지만 이번 2010년도는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넘어가겠지만 2011년도에서도 예산집행이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물릴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한우사업이 엄청 어렵다는 것 아시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신용균위원
현재 우리나라 한우 보유현황을 보면 과거에 1인 1일당 쌀 소비량이 약 500g정도 됐을 적에는 120만도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식 유지로 가다보니까 1인 1일당 300g도 못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약 200만도정도 적정 수준이라고 판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290만도에서 300만도에 육박하다. 이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소라는 동물은 파동이 한번 왔다하면 회복 될려면 빠르면 3년입니다. 돼지는 6개월이고, 가금류는 3개월정도 걸리는데, 과거에는 생산적인 면으로 유지를 해서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소비적으로 해서 감소 추세로 해서 우리가 연구개발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우 농가를 살려야 되겠다. 사료 값은 비싸죠. 유통 마진이 중간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자는 얼마 받지를 못하는데 사먹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사먹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소비촉진이 안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에서 풀어 나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해서 과장님께서 같은 관계 직원님들도 연구개발을 해서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소비쪽으로 편성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사유림 산림지원조성 2억 6～7,000만원정도 되는데 상당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가 동시에 사용을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유림 산림지원조성 2억 6,600만원이 그 아래에 보면 임산물유통지원 2,300만원, 단기 임산물 소득지원 9,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가지 합쳐진 금액인데, 특히 여기서 많이 남아 있는 단기 임산물 소득지원 같은 경우에 9,3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간 패널티를 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여건상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100%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때문에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나 6월초에 떨치면 되는데 꼭 이런분들이 우겼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괘씸죄로 해서 이런 분들하테 패널티를 과감하게 주라. 신청을 못하게끔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상반기 파악을 해서 거의 소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되도록이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거 3개년이랄지 5개년이랄지 통계적으로 보셔서 어느 분야에 돈이 투여되고, 어느 분야에서는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데이터를 잡으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파산이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152페이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이 부분도 신청을 했다 안해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이라든가 밤나무 토양계 지원이라든가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지출 나가는 것이 약 1억2,000만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마다 하면서도 임산물유통지원은 예산을 2,900만원세워서 집행잔액이 2,300만원정도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600만원정도가 유통지원으로 들어가는데 행사하는데는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데 유통은 적게 나가는 것은 생산을 안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유통을 본인 자금으로 유통에 사용한 것인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개인이 이행을 했다면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별개 사업으로 해서 밤나무토양계라든가 임산물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유통시설지원 같은 경우는 유통하는데 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뿐 아니라 해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비 엄청 나가는데, 유통자금은 세워진 예산에 절반도 못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본인들이 유통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작년에 2,900만원 중에서 집행 590만원은 일부 포장지 지원사업 있습니다만은 저온저장고가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2,300만원이 저온저장고 시설이 포기되다 보니까 액수가 여기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임산물 유통사업이 유통인데 임산물 저장고가 유통으로 들어갑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차피 항목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이 유통에 가깝다라고 하면 유통분야로 속하게 하는 것이고, 피향계라든가 해서 말 그대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유통지원에 해당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2,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300만원이 남았다면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유통지원 사업으로는 약 3～400만원만 세워도 되겠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러지는 않고, 일단은
성희
한성희위원
3,000만원정도 세워서 또 남겨야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로 해서 농림사업 신청부터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은 농림사업이 아니지죠. 이것은 군비 사업이죠? 유통지원사업이 군비 지원사업 같은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농림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림사업이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농림사업에 저온저장고 지어 주라는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신청 하는게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작년에 현장실태조사를 나가서 느꼈던 점인데,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받는 사람들이 받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생산 기반조성을 어느 부분정도는 해주는데 계속지원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한사람이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시설비랄지 아니면 생산하는데에 대한 다른 비용을 해마다 받는다면 우리가 1년 내내 아니면 평생 동안 지원금을 한번도 못 받아 본 사람도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 그 동네에서 원성을 살 정도로 저 사람은 늘 군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지난 3년간 개인한테 중복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 갔는가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자료가 방대할 것 같은데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한 예로 한성희라는 사람이 표고버섯을 하는데 시설자금주고 등등 계속 들어 갔는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 양이 많다고 그러면 중간에 보고 드리고,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에 해마다 지원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농림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림사업이라는 것은 신청하는 것은 희망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농림사업 보조가 40%고 융자 자부담이 60%.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혜를 줘서 계속 지원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성희
한성희위원
농림사업도 지금 행자부에서 홍보를 못해서 몰라서 못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원을 받을려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농림사업이 시행한지가 10년이상이 됐는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3대때 그랬습니다. A라는 사람한테 정책대안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사업계획 해달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그 면에서 한 개가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왜 안들어 왔냐고 확인해 보니까 이장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해당 무로 올라와서 인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구요. 현재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가서 농림사업이다. 보조사업이다. 자기 부락에 가서 방송하면 해주면 일등 이장입니다. 방송도 안해주고 모르고 넘어가는 이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부서 행정과장에 얘기했지만 반상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모르고 넘어가는 부락민들이 많다. 농림사업이나 보조사업은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데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다. 이장을 오래 한 사람들은 대충 감을 잡고 방송을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만 해주면 일등 이장이라고 합니다. 방송도 안하고 넘어가는 이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을 보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마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락에서 그래요 저 사람은 늘 군에서 먹여 살린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해마다 어떠한 사람이 같은 품목으로 해서 계속 받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고, 또 같은 품목으로 계속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서도 안되고 골고루 지원을 해야 골고루 잘 사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년동안 말씀이시죠?
성희
한성희위원
3년동안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방금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농림사업 보조금 지급 건에 관하여 2008～2010년 3년간 수혜자명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143페이지 청보리 생산장려금지원 보상금으로 해서 청보리 생산하는 법인한테 kg을 달아서 생산하는 만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 1억9,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황이 좋지 않아서 8,400만원만 지출을 해주고 1억 90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뒷장에 조사료생산기반사업 여기서도 1억 9,800여만원에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총 3억 6,40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 청보리 생산장려금과 관련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수확량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남은 예산을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으로 돌려줘라. 기억하신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5억 4,000만원을 돌려가지고 올해 7개 연결체장비 지원을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억 4,000만원을 청보리 생산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준 것 아니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고 나서도 1억 9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농림식품부 지침에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을 돌려 줘라 해서 줬는데 주고 난 금액이 순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완벽하게 장비가 지원이 됐는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부터는 연결체 장비지원사업 안해줘도 되겠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면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되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면적이 저희 군 같은 경우 1,000ha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요인이 생겨서 면적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연결체 장비지원단체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세워 놨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기준에 있는 업체에다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개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연결체 장비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30ha 이상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조 30ha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조 30ha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창군 관내에 총 몇 개 단체가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3개
영일
최영일위원
이후로는 지원해 주는 단체가 없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 없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연결체 장비지원 국비 보조사업이 순창군 면적을 총 합산해서 전라북도에 보고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면적을 총 합산해서 농림식품부에 보고를 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총체별 면적대비 해서 예산이 내려 오고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총체별 생산할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연결체 장비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보조가 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 오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도 지원을 안 하실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차피 연결체 장비로 해서 올해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결체를 늘려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장비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연결체 장비사업을 가지고 청보리 생산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정말로 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는 몇 바퀴를 돌려 줬네, 우리는 한 바퀴도 제대로 안돌려 줬네,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보리를 생산해 내는 연결체 장비지원을 하지 않고 생산을 하는데만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을 못하니까 어차피 그것을 반납하지 말고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변경해서 내시가 왔지 않습니까?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나머지 돈이 1억900여만원도 연결체 장비로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0ha 기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면적이 충족한 대비해서 연결체를 지원 해줬고, 만약에 연결체가 30ah에서 60ha까지 했다면 이게 연결체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이것은 약간 유도리가 있을 수 있는
영일
최영일위원
어차피 써라고 지금 이쪽에 국비가 3억 4,000만원인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억9,000만원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3억 4,700만원인가요? 생산보조금하고 당초에 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더 장비지원 사업을 해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어차피 국비인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5억 4,000만원을 돌렸을 당시 파악을 했을 때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30ha 1조로 했을 때 다 충족을 했었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지 더 필요했다면 나중에 결론쪽으로 해서 돈이 남았는데 왜 안해줬냐? 그것 보다도 30ha 기준으로 해서 1조를 지원하는 조건에 충족을 해것 5억4,000만원에서 7개 연결체장비지원이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항상 연결체 장비로해서 돌려 써라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항시적으로 해서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7개 연결체 다 지원해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당시 기준을 해서 지원해줄 것 다 해주고 남은 차액이라는 말씀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분들이 똑같이 청보리 사업을 하면 사업량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저는 염려스러워서 남은 돈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필요로 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기 반납하지 말고 있는 예산이니까 더 지원을 해주지 왜 반납을 하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지원을 해 줄 때는 지금 연결체 장비를 신청한 법인단체에서는 충분히 다 요구한 만큼 지원을 해줬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ㅇ 환경위생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재환입니다. 계장은 4명인데요. 권해수 계장은 서울로 교육을 갔고, 양영기 위생계장은 전라북도 위생검열 한달 동안 교차 검사하고 있고, 호창성 정책계장은 환경 협의회에서 섬진강길 탐색차 출장 갔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은 161쪽에서 170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23쪽에서 326쪽까지와 332쪽, 339쪽에서 340쪽까지, 명시이월이 385쪽, 식품진흥기금이 454쪽에서 455쪽까지 476쪽에서 477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ㅇ 지역발전추진단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은 170쪽에서 173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10쪽과 315쪽에서 316쪽까지, 317쪽과 344쪽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173쪽에서 191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10쪽에서 313쪽까지와 317쪽에서 323쪽까지 그리고 338쪽, 계속비집행이 362쪽에서 366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80쪽, 명시이월이 385쪽에서 386쪽까지, 계속비이월이 389쪽,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417쪽에서 420쪽까지 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보조사업비가 예산액 그대로 남은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본 사업은 경관보전직불제 호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그래서 100% 보조가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을 유등면 무수지구 호밀 22ha 8호에 걸쳐서 22ha를 신청해서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청보리 지원 사업단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대표가 이은근씨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호밀 재배하는 것보다 청보리 연결체를 지원하는 것들이 자기가 더 유리하다 해서 이 사업 11,774,000원을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렇게 전액 보조사업도 반납을 해버린다면 이런 것을 그때 당시 일찍 반납을 하면 타 지역에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본 사업은 1년 전에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실사를 거쳐서 1년 전에 시행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병행한다고 해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그러는 것이 못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타 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안한 곳은 다음부터 3년동안 보조혜택을 안준다고 하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런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농정과장님도 신청을 했다 못하면 앞으로 3년동안 패널티를 줄 계획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계속 청보리 연결체 사업을 하고 저희 경관보전직불제는 안들어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경관보전직불제만 안하고 다른 보조는 해주겠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못하게 자기네가 먼저 해놓고 안해 가지고 전액 반납할 이런데는 다른 보조도 생각을 해봐야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농민들 인식이 필요한데 그런 사항은 저도 아쉽고,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00% 보조라니까 내가 먼저 덤벼 들였다가 더 유리한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버리고 다른 농가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 해가지고 호밀을 한다면 내내 청보리 같이 소나 젖소나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순창군에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여럿이 할려고 덤벼 들어도 자기 먼저 신청해 놓고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손해가 나더라도 하고 내년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해줬어야지 이렇게 100% 보조사업 갖다가 던져버리면 심의가 없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들 의식 전환을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불신을 받고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듣는데, 앞으로 농민들한테 인식, 행정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번일로 국한에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상기를 시켜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른 보조도 제재를 가하겠다. 심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해라.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190페이지, 187페이지는 비가림하우스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저온저장고 건립 보조 문제가 집행잔액들이 저온저장고는 5,300만원정도 남아 있고, 비가림은 4,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얘기하고 아마 거의 일치된 얘기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것도 똑같이 다시 나중에 포기한 상태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보조사업 4,400만원은 광특사업으로 더 절약사업 품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추, 복분자 200평 단위로 크게 비닐하우스 하는 것을 하는데 작년에 파이브 값이 40%가 올라서 복분자 4농가, 고추 1농가 해서 포기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 전체 예산에 19%가 자재인상으로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해서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중에 철재 값은 천정부지로 지금 인상상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에서 지원되는 보조율은 못이 박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농촌실정에 보조금 몇 푼 받아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허리가 휘청거려서 못합니다. 보조금 못 챙기면 못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줄 적에 수혜를 받아서 완공을 지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한도를 인상을 시키던가 현실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온저장고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먼저 하우스 말씀해 주세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금년 11월달에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물가인상분까지 감안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 물가인상분까지는 감안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포괄보조사업비로 애로사항을 해결한 경우가 있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민
임예민위원
실무 과장님께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서라도 같이 어차피 보조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일반 농가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말만 해놓고 쓰지도 못할 것을 왜 합니까? 그런 것은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힘이 들어도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저온저장고 5,300만원정도 남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순창농협 3억 4,300만원, 복흥 3억3,300만원, 쌍치 흙사랑 3억 3,600만원, 구림 작목반 3억 2,200만원 해서 13억 4,4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이월 3억 3,000만원 되고, 잔액은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 설계서에서 준공까지를 일상 감사를 합니다. 기획재정실 주관으로 해서 설계서가 사업을 하는데 합당하느냐? 규격이나 이 사업비로 준공이 됐는데, 사업비를 지급해도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일상 감사를 받고 주는데, 거기에서 복흥 박봉주씨가 하는 것들 그리고 우인기씨, 구림 임영기씨 여기에서 일상감사에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을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알고 여쭤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큰 저온저장고이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필요한 소규모 2～3평 저온저장고는 심지를 뽑을 정도라야 말입니다. 조그만한 하우스도 그렇고, 이런 불용처리 미집행잔액 같을 것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하우스가 두 가지 종류로 지원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군 자체사업하고 광특사업
영일
최영일위원
광특사업으로 하는 것은 보조율 60%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60%
영일
최영일위원
군 자체사업은 50%?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남은 사업비는 광특입니까? 군 자체사업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광특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0%는 다 소진된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50%는 다 하고, 60%를 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광특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보조율이 높은 것이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드렸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물가인상분까지 생각해서 예산액을 편성할 수 없지만 지금 하우스 한동 짓는데 1,300～400만원정도 들어가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다보니까 꼭 필요로 해서 열역이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하우스 하는 분들이 제가 엊그제도 하도 저희 지역에서 복분자랄지 블루베리랄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농가들께서 하우스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폭우도 오고, 너무 뜨겁고 하우스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짓긴 지어야 된다는데는 생각은 똑같은데,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상향을 시켜 달라. 저희 군에서는 50%를 일관되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작은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50%라도 상관없는데, 이 사업비는 너무 크다보니까 한동을 짓더라도 자부담이 몇 백만원 들어가니까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자부담 비율을 한번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010년 철재값이 2009년 대비 40%정도 올랐고, 2010년 대비 2011년이 20%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양곡관리 4억4,500만원 돈을 명시이월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양곡관리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 가을에 농가에서 벼 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락을 매입해달라고, 정부에서 돈 준 것이 6,600만원 2차 보전금입니다. 3억7,840만원 순창농협 벼 건조시설, 복흥농협 1억6,000만원 이것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벼 매입자금 2차 보전금 6억6,865천원 시설비 복흥농협ㆍ순창농협3억7,840만원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시설이 되고 준공된 상태입니다.
신용균위원
예산이 늦게 도착해서 그렇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본 위원이 귀농자 신규주택 지원 조례개정한 것. 신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귀농자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귀농자 40명이 2,300만원을 1,920만원을 남겼고 83% 내역이 귀농자 인턴비인데, 귀농자 인턴비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귀농자들이 처음에 와서 농사 짓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신지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인턴 수습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책이 잘 못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거의 다가 80%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귀농자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자 하는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 없는 예를 들어 제가 귀농을 했다고 왔는데, 나는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데, 돼지 키우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멘토 멘티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자하는 교육에 순창군에서 제일 잘 하는 사람을 하나 멘토 멘티트를 연결시켜서 인턴교육을 받게 하면 현실적이고 더 현장감이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을텐데 1~2명 나온 사람 갖고 특정한 시설에다 교육을 시킬려고 하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귀농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적응을 못해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교육 받을려고 귀농한지 아느냐? 전원생활하고 싶어서 등등 이유는 많겠지만 귀농 인턴사업비가 1,900만원정도 남았을 때는 정책적인 사업계획이 잘 못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인턴 사업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서 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포도 교육을 받고 싶은데 고구마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맞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턴사업비라 하는 것들은 벼 농사 아니면 포도 농사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찾아가서 하는데 거기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그렇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도농교류사업비 중에서 1,960만원 명시이월 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요. 농정시책 농업인력 일반보상 기타보상금에서 40명 사업량으로 예산액 2,304만원에서 1,920만원 남은 것으로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대로 근데, 자기가 받고자 하는 교육을 어디 가서 받아야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멘토 멘티를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알선을 해줘서 연결을 시켜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것입니다. 그쪽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귀농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관심 사업인 복분자즙 생산 보강사업하고 농산물 출하, 임예민 위원이 말했던 농산물 출하조절용 저온창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분자주 보강사업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몇 페이지?
성균
정성균위원
집행잔액 1,000만원이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 찾기가 힘든것 같은데 복분자즙 생산시설 보강사업 사업계획서 레이아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남은 2,600만원 남은 것이 일상감사에서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된 사업을 일상감사에서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창고 지원은 1,320㎡면 400평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100평씩 4동을 지원했는데, 여기 내용대로 보면 3동만 하고 1동은 아직도 하지 않았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쌍치농협에서 행정절차 이행하느라 농협에서 측량을 하고 토지구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현재 착공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설계도서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1동에 3억4,000만원을 지원해 버립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범위내에서 설계내력을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정산이 틀려지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3동 완공 된 것 하고, 미 착공된 1동 하고, 아까 말한 사업계획서하고 레이아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방금 정성균 위원으로부터 복분자즙 생산시설 보강사업과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은 191쪽에서 204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이 386쪽, 사고이월이 388쪽,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458쪽에서 459쪽까지와 479쪽, 4-H회 육성기금이 460쪽에서 461쪽까지와 480쪽,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462쪽에서 463쪽까지와 481쪽에 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청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보고서 올라 온 데이터로 보면 38%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지난번 청사와 관련해서 군수 출석요구를 해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청사 옆에 격납고는 진작 준공이 된 건물이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활용이 본 건물하고 준공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준공처리가 아직까지 안되고 지어 놓고 몇 년을 그대로 나둔 것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금년 기간내에 아무 이상 없이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쭙는 얘기는 완공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좋은데, 금년을 넘기면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완공을 하셔야 됩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빨리 진행을 하셔서 기술센터가 제자리를 찾아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예민 위원님께서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묘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이 됐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3월에 해결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몇 %나 되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방금 임예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8%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38% 됩니까? 감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한 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앞전에도 현장을 가서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말을 안듣더라구요. 왜 말을 안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철근에 녹을 제거해주라. 제가 올 10월에 행감때 지적을 할텐데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다. 왜 해라고 해도 철근에 녹을 제거하지 않고 그렇게 올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도 고 감독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갈때마다 현장 소장께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을 제거해서 건축이 되도록 해라. 누차에 말씀을 드려서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점이 있으면 추후라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어차피 건물 짓는 것 부실로 인해서는 안된다. 군에서 신축으로 짓는 건물 5개를 부실로 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옥상에서 비가 새고, 3층에서 2층으로 물이 새고 그것을 잡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 기간이 넘으면 비용을 군비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내에 잘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려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틀에 한번 정도 그쪽을 가보는데, 계속적으로 비산먼지망이나 안전모를 안전 철망을 해라고 해도 조건이 안들어 갔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근데 왜 안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현장에 갈때마다 누차 강조를 하는데 주의를 다시한번 시키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쓰면 머리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빠진다든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
봉주
정봉주위원
책임감 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저도 건물 짓는 것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비, 군비 들어가니까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 제가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에 대해서 너무나 무반응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안전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432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4-H회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2009년 당초에 기금 폐지안을 냈었는데, 행안부에서 공고사항으로 일반회계와 중복성이 많다. 그래서 기금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공고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조례에 폐지안을 올렸는데, 4-H회육성기금, 생활육성기금은 지금 채권이 없는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채무가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한 3,0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 일부회수를 했습니다. 1건 회수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 건은 금년 12월까지 반환하도록 약속이 된 상태라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폐지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당연 연도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죠? 이자 발생이후에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출계획서는 전혀 계획수립을 안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기금을 폐지 얘기를 하니까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순창군 재정이 여유 있는 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3개 기금으로 3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잠겨 있어요. 이것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몇 %로 넣어 놨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5%로 넣어 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프로테이지는 다행이도 높은 것으로 넣어 놨네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귀중한 예산을 가지고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자 놀이만 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이 안다면 약간 짜증스러운 질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기금들을 확실히 폐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금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고 본 승인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