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10.농정과 15.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16.농업기술센터 17.보건소 18.상수도사업소 의원별 목록 정창용 오병택 박병진 박계용 관련 회의록 제195회 본회의 개회식 제195회 본회의 제1차 제195회 본회의 제2차 제195회 본회의 제3차 제195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95회 영동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정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영동군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백신예방접종과 방역소독, 초소운영 등 어려운 시기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과 격려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정지역으로 농업군으로 포도, 복숭아 등을 통한 매스컴을 집중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창출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포도, 사과, 배 등 400여t을 미국, 캐나다, 대만 등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8월 26일∼28일까지 2011년도 영동 포도축제와 10월 6일∼9일까지 추진하는 제2회 대한민국 와인축제 등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달 6월에는 FTA기금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억 6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농촌 건설로부터 축산업의 경영안정 기반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농촌 건설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2억 1700만 원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여성농업인이 증가했다는 지원대책 추진 등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운영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현재 2종의 한 5900만 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총각 결혼비용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총10명의 현재 주요내용으로 관내 30세 이상 미혼농업인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명에 1500명이 1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양육비·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에 있어서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188명 농업인자녀 학자금 398명이 지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3237구좌로 농작업중 농기계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사고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활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입실적을 농협군지부로부터 받아서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도농교류 및 농업정보화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사업비는 총 4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교류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 농산어촌 사무장 운영 4명 채용 1사1촌 교류기반 1개소 등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를 통한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이 투입되는 내용으로 현재 농어민신문 보급 875부 농업컨설팅 24농가가 현재 컨설팅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소비자에 만족하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생산 구축으로 일반재배 농산물과 차별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4종의 친환경무농약 농가육성 등 총 4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농업을 위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 유지보전 농기계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산물생산비 절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등 총 5종 사업으로 현재 16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사업 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과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소규모의 개별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따른 능동적 대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병충해공동방제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2억 2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쌀소득고정형직불제 실시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및 공익적 기능보전 추진실적으로는 3종 사업에 현재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토양검사 및 농약잔류검사 이행과 보조금을 늦어도 11, 12월까지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입니다. 포도와인산업 육성 발전입니다. 영동은 포도와인 특구가 8개 지구 3개 노선이 2005년 12월 13일날 지정돼서 11개 사업에 50억 원이 투입돼서 현재 추진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포도 지리적표시제 운영입니다.

과장님 양이 좀 방대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추진실적 위주의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동포도 지리적표시제는 현재 매곡면 100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전략적 미디어홍보로써 10개 매체 현재 8억 8200만 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금년 5월∼9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7월∼8월까지 집중적으로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농특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서울 수도권에 집중 공약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판촉행사입니다. 작년에는 10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5회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회 판매실적은 9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TV홈쇼핑은 1개 품목코드에 1500만 원 사업계획으로 7∼8월중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와인축제 명품화축제 공약입니다. 포도축제 전국 명품화에 대해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 투입되며 금년도 포도축제는 단독 개최하는 축제로 8월 26일∼28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기본방침은 관광유치에 따른 체험 관광형 축제 프로그램 운용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2억이 드는 사업비로 금년도 10월 6일∼9일까지 난계축제와 병행해서 축제가 실시가 됩니다. 제2회 대한민국 축제인 만큼 성공적인 축제 또는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에는 2012년까지 100농가를 목표로 현재 80농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 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농가형 와이너리 창업농가에 20농가에 5000만 원 포장지원에 40농가 5000만 원 등 동시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유통기반 구축입니다. 그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작년도에는 28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6종 사업에 37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사업으로 농가소득에 증대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현재 13개 사업에 30억 5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과실품질향상사업 입니다. 과일봉지 등 10종에 1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8종에 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추후도 계속 시기를 잊지 않고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0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포도무가온하우스 외 5종 사업 17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사업에 12억 5300만 원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는 기간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요즘 가장 과실의 신선도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현재 사과, 배에서 신선도유지제 공급지원해서 과실저장제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수출 및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기간내 24농가에 197농가가 전액사업을 추진해서 양질의 과수를 저장 및 상품 수출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안전생산 지원입니다. 현재 3종에 3억 5000만 원에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3종에 3억 5000만 원의 전략사업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재해 안정성확보입니다. 1종에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3ha에 3600만 원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 8ha로 2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ha에 1억 5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0-24쪽입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7.3ha에 8억 2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업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2ha에 2억 4800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비가림시설 지원입니다. 1.53ha에 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0.9ha에 1억 2000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포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입니다. 사업계획은 2400대에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설포도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 중 현재 1800대에 1억 3500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틈새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9개소에 4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소 2억 4000만 원이 현재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안정지원입니다. 3.25ha에 1억 9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2.84ha에 1억 7100만 원의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10-27쪽 명품 수박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1개소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했으며 농가에서 수박에 대한 고부가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삼재배농가 영농지원 입니다. 현재 3종에 2억 3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26.02㏊에 1억 1300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10-27쪽, 명품 수박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1개소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했으며 농가에서 수박에 대한 고부가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삼 재배농가 영농지원입니다. 현재 3종에 2억 3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26.02㏊에 1억 1300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10-29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소규모 산지유통확충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현재 소규모 유통시설 외 3개 사업으로 현재 유통시설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기간 잃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0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신선과일 수출을 위해서 금년도 계획은 420㏊ 4개소 영동, 황간, 영동 배, 영동 사과, 수출 등 외국으로 수출되는 사업으로 현재 대미포도단지, 캐나다 배수출단지, 대만 수출단지에 대해서 현재 재배지검사 및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4개 수출단지에 9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에 34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포장재 지원입니다. 4개 단지에 포도, 사과, 배에 1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그 2개 품목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과일 해외시장 판로개척입니다. 포도, 배를 대상으로 대만과 미국, 캐나다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반기에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입니다. 축산의 경영안정 기반강화사업으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조성입니다. 5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2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주요가축 개량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도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안정 및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2억 3100만 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친환경무항생제사육 등 8종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경영 및 우리 축산물 소비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3억에 7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급수기지원시설 등 11종 사업에 대해서 현재 1800만 원이 지원됐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축산처리스키드로다 보급 등 7대 중 6대 1억 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5개 사업에 6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5종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5종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강화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지원 등 3종 사업으로 현재 우유급식만 1000명에 1200만 원이 집행됐으며 나머지 사업도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주요 가축질병 관리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2억 5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동방제단운영 등 7종 사업 중 현재 1억 4100만 원이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1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지역은 청정지역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도 11월 29일부터 영동군 내에도 11개의 초소 운영과 특히 고속도로 등에 집중 경상북도 상주로 집중 방역초소를 운영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추진 사항으로는 예비비 4억 400만 원이 확보됐으며 국·도비 성립 전 예산 집행을 4억 7100만 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역약품공급으로 생석회 42톤 소독약 8240kg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가축질병예방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5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현재 1억 4300만 원이 집행됐으며 나머지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내수면어업기반 조성 및 수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수면 어족 자원 조성에 있어서는 5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948만 원이 지원되어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 및 수산물유통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요즘 하계 철을 맞이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내수면 어업허가제에 대한 소양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불법 지도·단속 등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도 향락철에 대비하여 유어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 집중 단속 수산물원산지표시 등 유통관리 정기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 대표작물로 이 포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확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대되고 있습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작년에 2155㏊에서 제작년에 금년도 현재 재배 면적은 2222㏊로 전국 3대 주산지는 됩니다. 아울러서 포도는 우리 영동군의 주력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열심히 재배하는 포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한 8억 10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포도 생명산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쪽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표작물이 되다보니까 인근 옥천에서도 포도 농사가 되고 또 보은이나 타지방에서도 포도 재배에 관심을 쏟아서 예산 확보를 해가면서 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영동군에서는 주 포도생산단지라고 보고 예산확보를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영동군에 포도 생산 농가들한테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우리가 농업군이고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 항간에 자꾸 얘기되는 내수면어업법이 어떻게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나요?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이미 의뢰를 시켜 놓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수면어업법 10조1항에 1,2,3호 2항에 관한 문제를 보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단체장으로 하여금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동군에서도 이미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지난번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이번에는 어떤 잡는 시간이라던가 그 마을별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수변구역이라면 마을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마을사람들이 공동체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 옛날에 있지도 않은 어업허가권을 내줘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참 이상하게 됐는데 지금 봐요 어제도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경찰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게 있어요 그래서 1.5cm 미만이면 불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가서 조그만 것을 잡아도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그럼 옆에 사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구역이다이거지 자기구역이니까 자기 거다 이거죠 그럼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올뱅이 잡는 것이 다 불법입니까? 1. 5cm 잡는 것 이하는

불법이 아니고요. 1. 5cm 이하를 잡으면 안 됩니다. 어족보전 차원에서 법으로 명문화가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잡으면 안 되고요. 또 요즘 행락철을 맞이해서 모처럼 고향에 온 영동을 근거로 두거나 영동을 찾는 분들이 볼 때는 조금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도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지난번에 내수면 관련 어업자들 상대로 교육도 시켰고 앞으로도 그런 쪽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수면어업을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관에 고기 잡으라고 구간을 정해 준 것이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잡는 것도 자기 구역이라 해 가지고 못 잡게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수면관리법상에 보면은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쪽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구역이 양산하고 심천하고 구역이 다 되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내수면어업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다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고칠 때는 확실하게 기준을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우리 군에 맞게끔 이걸 잘 좀 해 달라는……

알겠습니다.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되는 대로……

한 가지만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포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포도가 많습니다. 많고, 잘 알다시피 우리가 심천 같은 경우는 가락동시장에 올라가면 옥천하고 비해서 보통 6000원, 7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일반 영동이나 매곡 같은데 볼 때는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2∼3000원을 더 받아요. 그럼 지금 심천 같은 데는 지금 하우스 한 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돼가지고 지금 많은 하우스가 노화도 됐고 땅이 지금 고령화가 되가지고 땅도 이론적으로 좀 잘 되는 쪽으로 자꾸 지원도 해 주고 남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경쟁을 맞춰줘야 되는데 어차피 어떤 사업을 줄 때 똑같이 줄 때는 못하는 사람이나 잘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떤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 좀 해서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도 시장 경쟁체제에 맞도록 해서 지원하는 걸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 지원담당관 전재현입니다. 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별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으로 노근리사건 유족회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족회 운영경비 국비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총회, 임원회의, 간담회 등 5회를 개최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족회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노근리사건 추모행사 지원으로 합동위령제 및 인권평화 학술문화제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노근리사건 인권백일장 대회를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6월 3일 개최하여 관내 초·중학생 21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현재 작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세계대학생 노근리 인권·평화 캠프를 8월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9월에 평화공원 준공식과 통합 개최할 계획이며 국제평화학술대회 및 평화상 시상식은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노근리사건 및 평화공원 홍보로 노근리사건 안내책자 제작 활용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으로 사건개요, 민원제기 및 조사활동, 피해자 현황, 주요활동 등을 담은 책자 1500부를 제작하여 사건현장 방문객에게 배부하고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근리사건 홈페이지 유지·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하고 각종 변동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근리사건 홈페이지를 노근리 평화공원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성 마무리 및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노근리평화공원 조성 마무리로 평화기념관 건립공사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축공사는 지열사업으로 공사 일시정지 되었던 것을 4월에 해제하여 기념관건물 및 평화의샘 등 외부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내부 전시분야는 실시설계안을 확정하고 전시공간 벽체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6월말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시물 설치 및 시험운영을 거쳐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교육관 건립공사는 3월에 동절기 공사정지를 해제하고 골조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방수공사 및 내부마감 공사 중입니다. 6월말 현재 공정율은 75%입니다. 향후계획은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마무리하여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근리평화공원 공간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공원내 조경수 식재를 하였습니다. 위령탑 주변에 이팝나무 8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평화공원 입구 대형 안내사인과 국도변 유도사인 공원내 방향표지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이며 2차 공원내 조경수 식재와 기념관 집기류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체계 구축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계획 확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유족회, 행안부 의견을 회신받아 평화공원 관리·운영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유족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 변경계획안을 협의하고 확정한 후에 평화공원 관리·운영 변경계획안을 충청북도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난 5월 2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휴가는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연휴이고 기념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하고 관람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교육관 시설인 대회의실, 숙박실, 식당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민간위탁시 시설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사용토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기관은 3년 이내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운영비는 국비지원금, 시설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에 조례안 방침을 결정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쳐 군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 지난 6월 15일 확정 공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료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준공 및 관리·운영으로 노근리평화공원 준공식은 금년 9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합동위령제 행사와 통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화공원 관리·운영계획이 확정되어 금년 말까지는 군에서 직영하고 내년부터는 관리운영 전체를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예산은 국비지원금과 국비지원액의 군비 20%내의 군비 시설사용료, 징수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평화공원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장비 및 각종 비품을 구입 9월에 개원하여 연말까지 군에서 직접 시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역사규명 추진입니다. 먼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업무 내실추진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위로금 지급신청접수 및 유족관계 사실조사 실적은 피해유형별 신고건수가 사망이 53건 행불이 8건 부상이 13건 생존자가 125건 미수금이 44건하여 총 243명이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유족관계 사실조사도 110명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연장되어 홍보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접수누락자를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5-10쪽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 지원으로 먼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영동군 합동위령제가 지난 7월 5일 14시에 상촌면 상도대리에서 있었습니다. 군비 3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및 진상조사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지금까지 피해신고 조사 실적은 1건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피해신고 누락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 15-11쪽, 현안사항으로 제13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평화공원 준공식 추진계획안입니다. 매년 7월 중에 개최하던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금년 9월에 예정인 노근리평화공원 준공식과 통합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행사개요는 행사명은 제13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노근리평화공원 준공식으로 하고 9월 중에 노근리평화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 정도로 행사내용은 추모공연, 합동위령제, 평화공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유족회와 행사일정을 협의조정 확정하고 준공식은 예산부족액 1000만 원 정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합동위령제 및 준공식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상반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입니다. 영동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창용 의장님 그리고 오은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2011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있는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인 농촌지도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뒤에서 현안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농업인에게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들이 각종 장·단기교육을 이수케하고 있으며 또한 휴일에도 영농기술지원 상황실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과제인 선도농업인 단체양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인화합대회를 상촌중학교에서 개최하였으며, 4-H청소년단 행사로 무주에서 개최한 4-H5도5군 화합행사에 참여하여 4-H회원들의 농심을 함양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120개를 선정하여 강소농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소농 컨설팅을 운영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 농업인 해외연수, 영동군농업인의날 행사들을 통해 강소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틈나는 대로 추진하여 9개 작목의 140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농업인 정착교육,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등 총 36개 1600여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4개학과도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마케팅 경영시스템 개선으로 농업경영주체 육성을 위하여 1대1 맞춤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현장실용화 시범 등 3건의 정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과제인 농촌자원 가치 극대화를 위해 1481명의 농촌여성에게 능력배양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9일날 난계국악단에서 생활개선회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기술경영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꼭 참석하셔서 회원들을 격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전통놀이, 향토음식, 농산물가공, 천연염색 등 기능별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15회 4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조성을 위해 양산면 송호리 채소작목반 19농가에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완료 하였으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6-10쪽입니다.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업인 창의적 손맛 시범사업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2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과제인 쌀 생산비절감과 친환경 재배기술 확대를 위해 탑라이스 시범사업을 양산면 가곡리 등 78농가 53ha를 추진하여 삼광벼 이양을 완료하고 소비자 입맛에 맞는 쌀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6-13쪽입니다. 벼농사 안전생산을 위하여 볍씨 발아기를 읍·면당 1개소씩 보급하였으며 노후 답 개량시범사업으로 미생물제재, 수용성규산, 일라이트 등을 보급하였으며 과원의 연작장애방지를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패화석과 유박을 보급하였습니다. 16-14쪽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발생예측과 사전예방을 위하여 꽃매미의 혹한기 우화시험을 실시하여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방제적기를 홍보하였으며 또한 우량종자 120톤을 공급하여 종자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16-15쪽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토양검정을 1249점 실시하고 시비처방 하였으며 농약 안전보관함을 28개소에 보급하고 황간면 원촌리 친환경 쌀 생산 시범농가 31호를 대상으로 병해충저항성 강화제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농기계 고객센터 운영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초소의 방역기 수리 및 점검을 2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리부품 무료 지원 단가를 3만 5000원까지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16-18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굴삭기, 지게차 면허증취득 희망농가에 6회에 걸쳐 299명에게 교육을 하였으며 농업기계를 1500여회 대여하여 적기 농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지역에 농기계 임대 지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확보 중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추진사항은 추후 간담회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영동과일 안전생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영동과일 수출단지 포도, 사과, 배 등 3개 작목의 120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교육 등 7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순회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20쪽입니다. 과수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복숭아학과를 운영중에 있으며 과수분야 연구회는 13회에 걸쳐 교육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덕시설 시범사업 등 총 11개 시범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1쪽입니다. 캠벨얼리 대체품종으로 자옥 변이종을 선발 삽목하여 4000주를 양묘중이며 내년도에 희망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동과일 명품화를 위한 컨설팅 강화를 위해 119 과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 은행 운영으로 고품질 관리생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6-22쪽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대비하여 석류와 체리의 안전생산을 위해서 냉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23쪽입니다. 현장애로기술 강화연구를 위해 노력절감 시비개선 실증시험과 노린재 발생이 심한 과원에 노린재트랩을 197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16-24쪽입니다. 배 탑프루트 사업은 수출검역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7회에 걸쳐 실시하여 배 수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포도축제시 농특산물 전시장 운영을 위한 전시물품 확보 그리고 포도왕 선발을 위한 사전평가 등 축제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5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에서는 복숭아 물분사 적화 시범 등 6회에 걸쳐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감 착과율 향상을 위한 박피, 분지각유인, 시비개선 등의 실증시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6-26쪽입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과제인 소득향상을 이끌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2011년 신규농업인 기술개발 사업으로 고품질 와인생산을 위한 설탕 무첨가 와인개발 사업이 채택되어 사업을 준비 중이며, 2010년 채택된 곶감 균일건조 시스템 개발과 허니쵸콜릿 개발도 2차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7쪽입니다. 틈새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삼분화재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생화를 접목시켜 틈새작목의 분화개발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영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실 내 200여점의 수목분재를 재배관리 중이며 직원들이 분재재배 역량향상을 위해 수목분재와 국화분재를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농업인 대학생들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내에 작품전시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2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채소생산 시범사업으로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연작장해방제를 위한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9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수국차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과 인삼소득향상을 위한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30쪽입니다. 축산기술지도 사업으로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지도와 함께 송아지 육성향상을 위한 생력관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대학을 통한 고급육생산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1쪽입니다. 관광농업 육성을 위한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6종의 과일나무를 식재해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텃밭도 45구좌 분양하여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테마공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 된다면 2012년∼2015년까지 4년간 65억 원의 국·도비를 투입하여 전국 최고의 과일테마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유용미생물 설치입니다. 사무실앞 농기계 임대사업장 옆에 330m² 규모로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EM생산시설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명년도부터는 유용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영동 농산물의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한 도시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상수도 사업하고 직접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약목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양계장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직선거리로 약 2∼30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잘 알지……

정수장에서 양계장 신축을 한다는 거리가 300m 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한 2∼300m 정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계장에 들어오게 되면 바람이라든가 닭털이라든가 미세먼지가 정수장으로 날아갈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영동군 전체가 농사를 짓는데 거기다 닭장을 짓게 되면 소장님은 어떨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그런 시설이 있는 게 저희들한테 유해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정확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한 법적으로 제재는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도 환경과나 축산과에 그런 문제점들을 전달해서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럼 말이죠. 정수장이 그곳까지 안 올라가 봐서 그런데 다 덮혀있습니까? 열려있습니까?

정수장에 침전지만 오픈되어 있고 여과시설이나 배수지 처리 후에 수질은 다 밀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엉뚱한 얘기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양계장 문제 내일부터 의장님, 군수님 찾아뵙고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니까 이번에 이것을 저도 축산하는 농가지만 영동군민이 먹고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판단 내리시고 사업 하는데 얘기를 주민들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