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금번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차상현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임동섭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동섭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장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주요 결산검사 내용에서와 같이 각종 시책분야에 대한 방향제시 등 경비집행의 합목적성과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우리군 지방채무액 2009년도 201억 6백만원에서 29%에 해당하는 58억 1,7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현재 142억 8,900만원으로 어려운 재정운영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저조 및 이월액 대책 강구입니다. 2010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9%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지만 그중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27%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징수율은 각각 47.3%와 41.7%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높은 징수실적은 담당부서의 노력에 대한 결과이지만 지방세 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등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대책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 경주입니다. 이월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총 188건에 56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금액으로는 35억 6,100만원인 6.7%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면 장성 입암산성 주변 정비사업 등 43건 중 14건은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으며, 대부분 정리추경예산에 반영 등으로 공기도 부족하여 발생한 이월이지만 일부는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추진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또한 군정계획시책개발 연구용역 등 124건 중 1억원이상의 사고이월사업이 41건으로서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월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요인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투자되도록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시책인 조기집행을 활성화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가용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가용재원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예산편성시의 세입출연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적을 감안해서 적정세입을 계상하여 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81억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3,394억 8천만원의 5.3%이며, 전체 세출예산을 확인한 결과 전액 불용처리가 38건에 6억 9,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수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이 있었음에도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낙찰차액, 사업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93억 1백만원은 예산 현액대비 2.7%에 이르는 소중한 가용재원으로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켜 가용재원의 적정배분와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확보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지출은 가축질병 예방 및 대책 등에 2억 8,4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결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말 장성군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4종에 46억 1,8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6억 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200만원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적립된 기금에 대한 기금별 목적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예치된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 주무부서인 부과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장 답변 석 착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질의응답을 재무과 소관만 한가요?

해당실과장님이 합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질문을 하시면 각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이 적은 예산으로 1년간 세입세출에 대해서 운영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장성군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 시작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으로는 2020계획과...,

잠깐만요.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은 별도로 중장기계획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우리군 2020계획과 분야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계획은 2000년도부터 했던가요? 2020계획 빼고 중장기 종합계획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이 있지요? 그것이 어느 단계입니까? 중장기계획 2020말고 5개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수립한 년도가 몇 년도냐고요.

중기재정계획은 한번 수립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랄지 변경된 내용을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냐고요.

최초연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5년마다 세우니까 2007년도에 했던가요?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최초연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이랄지 신규시책사업을 반영하여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해서 다시 연장해서..., 그게 아니던데요? 5년동안에 5년이 끝나면 그 다음연도에 5개년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5년간 이어지는 사업은 없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세울 때는 가령 A라는 사업을 5년동안 추진한다고 하지만 예산의 확보랄지 정부시책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서 바꿔지면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매년 중장기사업을 계획하고 수정하고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기획실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앞전 예산에서 중장기계획이 성실 하게 짜임새 있게 분석평가가 되었다면 문예회관이라든지 우리장성군에 2011년도 예산결핍증이지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군비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군정 사업을 펼치는데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지요?

엄청난 차질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군비부담을 하다보니까 다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적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들이나 세입확보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중장기계획이 있었다면 크나큰 대형사업들이 시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어느 연도에 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기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다소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중앙에서 예산지원 형태가 공모사업이랄지 당해연도랄지 1～2년 사이에 사업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계획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이나 교부금 기타 등등 사업이 중앙의존율이 85%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갑자기 우리 세입이 늘어날 수 는 없잖아요. 어떤 한정된 것 아닙니까? 2～3억, 5～6억, 많게는 10억정도인데 국책사업의 보조금은 이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다 이러한 것들을 예산포착을 잘해서 분배가 된다면 사업 우선순위가 되고 시의적절하게 맞춘다면 2011년도 예산편성이나 1회 추경예산 경우가 안 나타날 것이에요. 지금 보면 백양사가 아니라 문화재관리의 예산편성문제라든지 지금 다시 예상했던 국립심혈관센터라든지, 나노단지라든지, 삼서뉴타운이라든지 전반적인 대형사업들 몇천억사업들이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해서 정책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우리 자립도가 14%정도 되지 않은 군에서는 모두가 중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재정계획들이 사실상 그렇게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평가를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은 농협과 광주은행이 있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서 합니까?

특별회계도 거의 농협에서 하고 광주은행도 일부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전체적으로 어디에 적립합니까?

농협에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예산이 전부다 정기예금으로 많이 있지요?

거의 정기예금입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으로 운영하고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금적립을 하는데 농협과 광주은행, 광주은행은 기획감사실에서 안합니까?

기금 운영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농협과 군 금고계약은 1년 단위입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만기입니까?

네.

그 부분에서 농협에게 예금들이 있는데 제2금융기관에는 맡길 수 없는 원칙이 있지요?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금고운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은 재무과에서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농협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부분이라든지 특별회계 같은 것은 광주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같은 것은 분배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식품진흥기금 제가 강조했던 부분 있죠? 그런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까워하지 말고 장성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오면 음식이 어떻다, 위생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을 1～2년정도만 뼈를 깎는 아픔으로 더 세밀하게 해서 이 부분에 투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4대강사업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올해 사업이 축소되고 삭제된 예산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요? 농림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2010년까지는 2009년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없어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보조도 있고 사업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추경에라도 해서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결산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전액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포장재 딸기 같은 것 그런 것 포장재 있잖아요. 사과박스 이런 것이 1년에 국비로 3억원정도 보조가 되었는데 그것이 예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4대강으로 모든 예산이 빨려가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해서 추경에도 편성이 되고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남도에서는 F1경주해서 신문 보셨지만 4～5천정도 예산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가 안 와 버리고 그거 파악된 것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고 다만, 국비지원이 없어져서 안 받은 사업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까지는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되어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포장재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 브랜드가 홍길동 드림빌, 365생이 중복되다 보니까 홍길동 포장재가 너무나 많은 재고량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길동 포장재가 다 사용될 때까지는 지원을 자제하고 물론 그 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작년에는 나가고 올해는 안 나가면 이 군수님이 하실 때 예산지출을 못하면 농민들이 항의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과 우리 장성군 총 부채가 얼마에요?

오맹렬 총 부채가...,

연차적으로...,

오맹렬 일반회계가 48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요?

오맹렬 특별회계는 94억입니다.

청사해 가지고 3억 쭉 나가다 보면 줄어들지요?

오맹렬 네.

예산배경을 보면 이태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정말로 5대 때 힘주어 막으려고 했는데 특수논리에 의해서 못하고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강행을 했어요. 기공식도 않고 지금 결과적으로 반쪽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도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250억정도 해서 빨려 들어가는데 돈 30억 갖고 강행한 거예요. 군민들의 생각은 전혀 안한 것이에요. 뉴타운 대도시 근교는 뉴타운이 성공하고 그러지만 저도 앞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돈 150억에다가 이것저것 사과타운 농림사업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하고 그러면 18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군비입니다. 그 두 개만 합쳐도 400억 되거든요. 우리군민들의 숙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빼 놓은 것이 300억이 안 넘습니다. 우리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그런 사업이라든지 생각을 잘해서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해주시고 뉴타운 같은 곳도 입주하는데 신청해서 받아서 나중에 보면 임대사업이 장성군의 모든 책임이 주택공사에서 하면 주택공사가 하듯이 우리도 나중에 용역을 맡겨서 일반인에게 관리하는 돈을 줘야합니다. 그래서 이사 나가게 되면 제때제때 내 줘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판단을 잘 하셨어야 하는데 이 앞에 하신 집행부에서 대화가 너무 부족하고 유치선정과정도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맹렬 예,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총 계속비는 놔두고 사고이월, 명시이월해 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아요. 400몇억인데 계속비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넘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무작정 국비, 도비, 기금, 균특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사업시행도 못할 거면서 예산을 잡아놓고 넘기는 돈들이 매년 결산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이번에도 단골메뉴로 많이 올라 왔어요. 증가되었구만요. 6%정도..., 그렇죠?

오맹렬 네.

조기집행하고도 그러는데 조기집행이 없으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오맹렬 중장기사업 등등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줄여야합니다.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셨다고 봐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몽땅 세워서 군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처럼 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 보냈을 때는 해당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돈이 얼마 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반납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오맹렬 실지 반납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부로 반납하는 큰 사업은 없을...,

사업이 아니라 군민들한테 돌려주고 적장한 기준이 엄하기 때문에 반납되는 돈이 많아요. 12월달에 몽땅 끌어가는 돈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 때 기획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누가 해야 되죠? 순세계잉여금 결산심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그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성 검토를 잘하고 사업추진하면서 연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해서 각종 이월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결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산검사에서 보았듯이 2009년도에는 총예산의 4%인데 올 2010년도은 5.9%가 늘었어요. 1.3%가 늘었어요. 조그마한 예산에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된다면 얼마만큼 타당성검토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0억이면 200억입니다. 지방세 세입이 300억정도 됩니까?

네.

그 정도에서 200억이 순세계잉여금 났다면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차질을 많이 빚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분명하게 하시고 각 실과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다면 큰 사업 차질이 생기죠. 명시이월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계속사업이 된다면 인정을 한다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이 된다면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2010년도에 의장님,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2009년도부터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1,330만원, 270만원, 부의장님은 170만원 남았는데 행자부 지침에서 최대 맥시멈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요?

오맹렬 그렇습니다.

올해 2011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천만원이 아쉬운 장성군에서 사장을 시키면 되겠냐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장의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써 가지고 혹은 더 확보를 해서 많이 쓰셔서 외부에 각종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활동을 하는데 많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껴서 살림을 아끼는 차원에서 아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조화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도 5천만원 세웠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꾸 쓰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치단체장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이렇게 안 쓰면 예산을 아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표현치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예산편성 때 거기에 맞게끔 민선 4기 때 비교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측해서 또 예측하지 못한 사안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미리 삭감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야 실속 있는 예산이 되지 시행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예측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쓸 예산이 얼마정도 되겠다 하면 군수님께 이것만 할란다고 그래야죠.

사업은 그렇게 운영한다 할지라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일단 맥시멈대로 해 놓고 그걸 적정하게 운영하면서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똑같은 지침사항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원칙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리단체에서는 적게 쓰겠다는데 맥시멈을 세워놓고 5천만원씩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 나름대로의 사고는 많이 쓰면서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맥시멈으로 세워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잘 하겠습니다.

지자체장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총무과 교육재정지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에서 괄목상대할만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 나름대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조례안도 사회복지나 청소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인 조례안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보다 2010년 24억, 2011년에는 30억정도로 편성되어 나가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용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무적인 일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장성군이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장성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 우수 학교라고 합니까?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면서 많은 교육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타 역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인 빈곤으로 공립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가 거의 빈사상태에 있다가 다시 문향고등학교가 전문계에서 일반계로 전환이 되고 삼계고등학교가 내년도에 종고에서 다시 부사관학교로 학과신청을 해서 교육청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장성군 교육이 괄목상대하게 진전을 하고 있지만 그 예로 벤치마킹 자료를 봤습니다. 완주군 교육투자를 봤습니다. 이것은 모범사례가 되는데 완주군이 4년 사이에 교육부분에 투자한 부분이100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경남 거창은 장학기금만 해도 10년 사이에 100억원이 돌파되었어요. 거창이 교육도시인지 알고 계시죠?

네.

교육에 투자되는 부분이 장학기금을 빼고도 8～90억정도가 10년 사이에서 100억정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장성군도 30억정도 계획 지원하에 전부 이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기존예산들입니다. 기존예산에서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보조해주는 즉 말해서 한줄 교육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번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교육을 여러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군이 교육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또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을 지원할 때 정말 장성군이 완주군, 거창군 이런 도시만큼은 못하더라도 교육도시로서, 교육도시가 됨으로서 인구증가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교육문제 때문에 거의 8～90%가 광주시나 타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구유입측면이나 여러 측면으로 봐서 장성군은 앞으로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여러줄 교육의 다방면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가지라도 정말 장성군이 관광도시로서, 근교도시로서 면모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깔려야만이 우리 장성군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감하시지요?

네,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도하게 하셔서 예산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제와 다른 내용을 한다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번 나가시는 분들 후속인사를 7월 1일에 하실려고 했지요. 집행부에서...,

당초에 그럴 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의회가 복잡해서 7월 8일로 미뤘지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에 하는 의지를 잘 아시겠어요? 군수님의 의중을 잘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승진하는 사람들에게 자리 비워놓고 2～3개월씩 놔두고 서로 경쟁을 시켜 가지고 공직자 서로 비방하고 찾아오게 만들고 그 관행과 타성이 많은 지자체도 있어요. 그럼에도 혁신국장을 하고 행정계장을 장성에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인사는 빨리해야겠다. 그래서 될 사람은 빨리 되고 조직의 안정을 기해야겠다고 해서 7월 1일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회에서 만류해 가지고 7월 8일로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공직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앞전과 비료를 해 보세요. 한자리를 놔두고 2～3개월씩 서로 배수를 만들어서 1배수, 2배수 해 가지고 12명해서 12명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직원들간에 분란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찰을 하셔가지고 공직자들 관리를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결산질문 할랍니다. 행복마을 있죠? 답변하실 필요가 없어요. 행복마을은 정말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시범으로 해서 집 5채 짓고 기존에 사신 분들이 집을 짓는다면 한쪽에다가 짓도록 하고, 나중에 시범으로 해서 도서관 짓고 그냥 국비 갖다가 군비 예산 세웠다고 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강행을 한다면 우리가 몸으로라도 막아야 합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구만요. 아파트단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으로 싸게 매입해서 만든다든지 이걸 해야지 아니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시범으로 5채 짓지요? 중간중간 지어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합니다. 불행마을이 된다고 5대 때 엄청나게 했거든요.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강행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안을 갖고 접하고, 군민들이라도 기존에 사신분들이 집짓는다면 한쪽으로 해서 하고 아파트단지로 해서 풀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박준영 지사님이 의회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에 오셨을 때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고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대규모사업을 할 때에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어떠한 일을 하면서 절대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무 심어놓고 집을 짓는다고 해요. 집 중간중간에 지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10년, 20년 되어요.

하는 만큼 하고 중단을...,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지사님도 그런 원칙이 있으니까 가운데나 도로 앞쪽에 그쪽으로는 집 짓는 것을 자제하고, 도서관은 반납을 하더라도 중단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기획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기금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8년도에 되어 있는 것으로 통합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개별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실상 기금이 우리군에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46억정도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이랄지 체육진흥기금 이것은 극히 소규모이고, 사회복지기금도 사실상 여러 가지 기금이 합해져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기금을 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금액이적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예전에 있어 가지고 전남도쪽으로 보면 시단위에서도 목포와 광양 정도만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군부는 이런 소규모 때문에 전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군도 그런 차원에서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통합관리하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통합관리를 할 경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따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삼아서 따져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이율이 몇%인가요?

지금 복지기금을 관리하면서 수시운영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종료가 되면 다시 옮기고, 옮기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짜리 정기예금, 2년짜리 정기예금 이렇게 연차별로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1년짜리는 2.6%정도 되고 3년짜리는 4.9%정도 되는데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만료가 되면 다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군 금고에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이율은 몇%입니까? 이건 얼마 안 되네요. 2천만원정도? 3.1%?

2.6%, 3.8%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요?

체육진흥기금은 1년인데 2.4%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년짜리가 3.8%, 3년짜리가 4.05%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약하는 당시 변동금리로 해서 이율이 각기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통합해서 관리해 가지고 예금을 시키면 이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기금운영을 하면서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실과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해서 2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라는 의미는 일반회계에 필요할 때에 대부해 줄 수 있는 의미가 아닙니까? 타부서에서 필요할 때 긴급으로 필요할 때 관리기금을 운영하자는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방향이 기금보다는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불가피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실장님이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이것 저것 보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장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도내에서도 목포와 광양하고 두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운영사례를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율을 따져보고 꼼꼼하게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이 용역이 중단된 상태죠?

4대강 댐 숭상계획에 의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됐다가 숭상계획실시가 안 되고 있죠? 안 끝났죠? 그래서 못하고 있죠?

네.

이게 2007년도 사업이에요. 개촉지구선정 되어서 면적을 30만평입니까? (조의순 위원장, 임동섭 간사와 사회교대) 지정이 됐거든요. 사유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지정이 되었는데 5년차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상무평화공원 조성자체가 그때 당시 2007년도 4～5년전에 총 사업비 예상액이 1,260억입니다. 민자유치죠. 문화관광과장께서 이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상무평화공원조성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은 댐 숭상계획에 의해서 댐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면적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댐 숭상계획이나 계획들이 마무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착실히 기간안에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민자유치는 민자유치계획에서 의해서 공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댐 숭상계획에 의해서 잠시 보류되었는데 그것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문화관광과 부임하시기 전 사업들인데 이 일정자체도 전혀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내용적으로 오가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자체가 수양제 댐 높이기사업이나 장성댐 둑높이기 숭상사업들이 기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와서 용역 맡겼다, 상무평화공원해서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되고 있죠? 내년도에 쓸 수 있습니까? 불용액 처리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은 올해 안에 아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넘어가면 불용액되죠. 10억인데 1억 4,900만원인데 의지가 있다면 30만평 지정해 놓은 곳 사유재산 침해권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4～5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나 땅주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축령산 장성호쪽으로 북부권 개발계획에 치중하다 보니까 약간 서부쪽이 소외된 감이 있어서 상무평화공원조성을 농어촌공사와 사업자 숭상계획에 의한 추진하는 사업자가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이전에라도 농어촌공사개발팀장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두루뭉술하게 거쳐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해서 투쟁해 왔는데 기 담당자들이 했던 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1년이 됐습니다. 느닷없이 작년도 몇월달에 발견이 되니까 그때 용역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 허무한 행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행정입니다. 1,260에서 땅 30만평이 개발된다고 지정고시를 해 놓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개촉지구 한다고 해서 수십만평 해 놓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 저도 몰라요. 담당한테 물어보면 끝나면 할랍니다. 협의하고 있다는 수준입니다. 어느 부서까지 지정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수양제 둑 높이는 그런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양보할 것이냐? 정말 개발한 것에 대해서 이왕이면 경관조성비로 8%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요구는 20%라도 해 주라 이러한 치열한 싸움 속에 있는데 안 먹어줘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조인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지만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성의껏 가야 합니다. 귀찮게 해야 하고 의원은 머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해도 “알았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설계용역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사항들 일주도로 내주라 소용없어요. 예산 8%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공모하는 방식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사업공모자가 어떠한 설계안을 가지고 와서 그놈을 채택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전에 우리의견을 자주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것이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런 민자유치가 해 놓고 보면 70억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뚜렷하게 개촉지구개발사업비가 135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개촉지구사업비는 순환도로나 진입로를 하는 것이고 추가로 내년부터는 광특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광특예산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촉지구사업비 70억 세워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림의 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상무평화공원조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장밋빛 청사진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자신 있게 주민들한테 가서 하고 있다. 분명하게 된다. 그러나 민자 1천억정도가 민자유치인데 가능성 예측을 못하겠죠.

민자는 그러지만 광특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개발 하는 것은 최대한 도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투입해서 평화공원이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누가 무엇을 가져 갔는가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5대도 하고 6대 때도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정과와 기술센터는 적극성을 갖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까지 전부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201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상정된 것 아닙니까?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