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유석
유석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벽골제 아리랑문학관사업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15페이지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액션플랜 추진에 대해서 당초에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시드밸리 조성사업이 새만금 권역에 설치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 내에서 시드밸리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수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 방식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시드밸리를 한다는 농림부의 동향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입안단계에 있을 때 농림부에서는 의향을 국토해양부에서 보내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김제에서는 해야겠다, 왜 못 하냐, 용역결과 새만금지구가 적정한 것으로 나왔는데 왜 못하냐, 별도로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강한성 계장이 가서 농림부를 설득해서 일단은 뭐라도 만들어 보려고 새만금지구에 반영을 한겁니다. 그 뒤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륙지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욕심으로 설득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에서 서해안권, 남해안권, 동해안권 발전계획을 전부 다 법으로 입안해서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다 정비해서 승인고시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후로는 자치단체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설득해서 가야 할 우리 몫이지 그 자체로 부처가 따라서 하라는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정부에서 발전 종합계획을 결의를 해서 승인고시 한 것까지는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업으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예의주시하고, 체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드밸리 사업 같은 경우에.. 농림부에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부 주관으로 실시했던 용역결과 보고회를 했었어요. 농림부에서 농림대학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농수산 대학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농수산 대학에 의뢰를 해서 그분이 용역보고회를 할 때 새만금이 최적지인 것으로 용역보고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드밸리를 새만금으로 가져오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내용이 달라져요.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마다 이 사업만 나오면 면구스럽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홍보를 하고 다녔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3조 5천 273호 이제 외워버려요. 행사장에 자주 다니시는 분은 다 외울 정도로 귀에 가시가 박힐 정도로 시장님이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상황들이에요. 내부적으로 부처간에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조정도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계속해서 시장님은 홍보를 하고 다니세요. 뿌리산업 보십시오. 뿌리산업 얼마나 홍보하고 다니고, 정말 김제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홍보를 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반납해 버리고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취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던져버렸어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적어도 실무부서의 고충이나 어떤 형태로든 발을 들여놓고 타이틀 그림이라도 글자라도 넣어놓고 그 끄덩이를 잡고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런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과 거기에 맞춰서 시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호도 왜곡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상황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뿌리산업 취소된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엊그제 김제신문에서 뿌리산업이 반납하게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갔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플랜카드도 많이 걸고 언론에 많은 홍보를 하고, 광고비며 몽땅 쏟아 부어놓고 취소된 것 대한 해명 한마디도 없어요. 행정의 신뢰성이 이래서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고 특히 대시민홍보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놓고 취소된 사업들은 아무 해명도 없이 무책임하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변화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황에 대한.. 물론 시장님께 다 보고 드렸겠죠. 보고 안 했을리 없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사말이라든지 대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보면 전혀 변한 것 없이 그대로에요. 내부적으로는 상황변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물론 자신이 말씀을 하셔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시의회나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듣고 있기에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또 시장님도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확실히 결정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전략적 유치, 20페이지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시드밸리 관련해서 농우바이오, 몬산토를 시의회 의원님들, 집행부 관련, 도에서도 오고, 실용화재단에서도 와서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전략적 유치 부분에 대해서 사업아이템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몬산토에 가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몬산토 코리아에서 ‘채종포 사업으로 몇 개 농가에 얼마 정도 면적이 소요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몬산토 자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제 생각으로는 안산 중심일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도 몇 군데 연구단지가 있던데요. 8~900명 농가에 3~40만평 정도 채종포가 그 정도로 농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시드밸리나 농촌진흥청이 혁신도시 중심으로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그 배후지역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김제는 어지간하면 채종포 면적만 확보를 하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시범사업 중심으로 자영고등학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개씩 1,000개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특별사업이라 강소농 사업이라고 했고,
덕상
장덕상위원
채종포나 시범포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별개죠.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용화재단과 광복농산과 김제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복농산을 얘기하면 품목별로 다양하게 잡곡을 관리하고 있는데 검정쌀만 1년에 5천톤을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종자를 광복농산에 내려와서 계약재배에 33ha 들어갔습니다. 또 실용화재단에서 2ha, 총 35ha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내년에 가면 100배로 채종단지를 계약재배를 한다, 그러면 종자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매가격에 15~20% 더 주고 한다, 그 얘기지요.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농업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생산에서 유통ㆍ판매의 과정이 스스로 극복하고 만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다행인 것이 우리 지역의 시드밸리와 가까운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배후농촌 지역으로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김제시 농업을 유지시켜가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농가교육 등을 통해서 농민들이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도 보조금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도록 검토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사후평가 제도가 이번에 생겨서 사후평가위원들이 아까 7:3이라고 했나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5:5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7:3에서 이번에 위원들이 제시를 해서 5:5로 변경을 하신 거죠?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보조금관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2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전혀 개선의 여지나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5:5까지 줬기 때문에 나머지 몫인 50%의 반절의 몫은 위원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상당히 책임감도 느껴지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서로한테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사람들이 각 단체별로 있지만 이것을 한번에 다 들어내 버리고 탈퇴시키는 것보다는 패널티를 20%씩 30%씩 줘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 보조금을 제대로 못 타가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줘서 완충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제 실무적인 소신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대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 2004년도에 정액단체 폐지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보조금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정액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 법으로 규정된 정액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생기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선출직들의 예산낭비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선심성 예산, 이게 1번으로 올라온 게 사회단체보조금제도입니다. 지금도 부익부 빈익빈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관행으로 하고 있어요. 정액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정액단체를 받아오던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거의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다른 사회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이 보조가 되는 반면에 그전에 정액단체로 정해져 있던 데는 지금도 그에 준하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각 사회단체별로 형평성에 있어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비중으로 보면 옛날에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던 쪽에 나가는 비중이 거의 4~50% 차지할걸요. 어떻게 보세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지적한 그 이전에는 이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과감하게 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여튼 첫술에 배는 안 부르겠지만 뭔가 대안을 찾아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마지막으로 보조금관련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JTV와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가기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일부 좋지 않는 액션도 저항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우리뿐 만이 아닙니다. 자치단체별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새마을회관을 다 지었습니다. 김제시도 특별교부금을 가져다가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지어줬던 가장 큰 명분이 뭐냐면 건물 임대수익을 통해서 보조금을 정액단체가 폐지됨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물운영을 통해서 수익사업으로 재정확보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특별교부금이 됐든 각 도ㆍ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번에 한번만 지원해 주면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건물을 지어주자고 해서 지어줬어요. 김제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어줬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김제새마을회에 예산이 나간 것을 보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났어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만큼 그 취지에서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액단체에 대한 관행이 아직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사회단체들도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서 자치단체장 내지는 선출직들과 친소 관계에 따라서 예산액이 달라지는 형태의 불합리한 보조금 운영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문을 하고 개선 요구를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여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자원순환형 녹색시범마을 육성, 공덕에 위치하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지금 공사가 70% 진행이 됐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관계과는 어디 과에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가교역할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우리시에서는 기획실만 참여하고 다른 과는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본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공덕농협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이것하고는 별도죠.
만수
오만수위원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으면 참여농가들의 의견이 다 똑같아야 성공을 하거든요. 공동시설에 생산이 된다하면 어떤 데는 선풍기를 틀어야 하는데 에어컨을 틀어버리고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데 그 마을이 단합이 잘 되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중에 식품이거든요. 도의 공모사업이니까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축산진흥과에서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공모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공덕농협에서 추진하고 축산진흥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아직 도의 공모사업에 발표가 안 됐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도 안 했고요.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시장님께서 청와대 관심사항이라고 하는데 청와대 믿지 마세요. 국토해양부에서 전북지구에 준다고 한 것도 안 주는데 청와대를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 부딪쳤던 것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거대억새 1호’ 만경강 척산지구가 어디 지역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만경강에 척산,
만수
오만수위원
청하면사무소 뒤쪽 척산마을을 말하는 것인가,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박균식 부시장님이 계실 때 김제시 관문을 만든다고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때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예산을 만들어줬죠? 그것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당초에 구상할 때에는 이서검문소에 네모지게 처진데 그 위에 있어야 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환경이 변하니까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 예산 어디에 썼어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불용처분 했고 3백만 원만 공모자 주고 못 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포기를 시켰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 것을 안 하고 입맛에 맞는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안 하면 안 되죠. 또 하나 벽골제 복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4대 의회 초선의원일 때 질의를 2번인가 하고 지난번 5대 의회 때 이건식 시장님 들어오셨을 때 행정의 연계성이 있냐고 시정질문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곽인희 전 시장님께서도 세계화에 들어가는 벽골제복원을 하겠다, 또 현재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세계화는 그만두고 김제화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산확보 됐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유네스코 등록 말씀하십니까?
만수
오만수위원
31쪽 하단에 벽골제 복원 및 세계화에 세계유산등록 추진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는데 문화홍보실에서 하는가 보네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이 부분 예산을 세웠냐고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산보다는 기본인프라작업을 해야 하는데 안동에서 유네스코 등록을 받았고 전라북도는 고창군이 고인돌로 받았는데 가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여기에 수록이라도 해서 다행이네요.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 줘서요.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제지역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인가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시비만 벽골제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비나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것은 포기하고 우선 시비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으로 만들고 벽골제 만드는데 100번 만들어도 저수지복원 하는 것만 못하다, 저수지를 복원하면 자연적으로 저수지를 보기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군산은파유원지 같이 적은 곳이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김제도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대대적으로 앞으로 큰 발전을 보고 해야 하는데 우선 도비가 조금 오면 시비 붙여서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 절단 내는 거에요. 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도비 50%, 시비 50%라면 김제시 같은 경우는 도비 맞추다가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관리에서 사후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민간인으로 2명을 더 보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천합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전부 민간인으로 했습니다. 9명인데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시고,
성주
정성주위원
민간인 전체로 한다고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공무원은 다 빠졌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침이 있다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액을 축소한다든가 패널티를 준다던가,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성주
정성주위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아직 정하는 것은 아닌데 평가가 나오면 패널티를 30%를 주냐, 아니면 패널티를 각각 주려고 그러죠.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기 전에 행정에서도 사후평가에 맞춰서 지침이 있다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에 대해서 매몰차게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준이 딱 정해지면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누차 똑같은 말이지만 힘 있는 단체, 친소관계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곳보다는 나라의 공이 크다거나 보훈단체라든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단체들은 보조금이 굉장히 안 나가요. 저희가 가 봐도 불쌍해서 못 볼 정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민간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민간인 안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불편하고 노약자나 사회에 그런 계층이 있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타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자생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어서 심사위원님들께 어제까지 해서 다 드렸습니다. 21날 오실 때 어느 정도 정해서 오셔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오시면 거기서 패널티가 나온 대로 주어지면 그것으로 산출해서 정해 놓고 패널티를 정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을 무 자르듯이 자른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 지금 같이 남발은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보조금을 타서 쓰고 사후평가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세울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평가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역발상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실과소장님들이 들어와서 이 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힘 있는 단체, 예산 세울 때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나중에 보조금심의위원들도 민간인으로 전부 했으면 좋겠어요. 세울 때도 신경을 쓰셔서 꼭 사후평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유리한 대로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참고도 삼아주시고 국가예산 확보할 때 실링도 의회에 보고 하던가요? 국비 광특 같은 것이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 얘기를 오늘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아서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제가 얼마 전에 도 예산과장을 만났습니다. 그전에 의회에서 2번이나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고 실제 저도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첫째로 도 예산과장 얘기는 우리 김제실링을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그때 떨어져야 된다, 우리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 만약에 보고를 한다면 가수를 갖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으면 지침이 5월 3일 날 시도, 시군에 떨어지고 도에서 우리 김제시에 12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까지 도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공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이 거짓말이 되었고 사후에 또 보고를 한다는 것이 앞뒤에 안 맞고, 그래서 광특을 간담회에서 보고한다면 전년도 기준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식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것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저희가 첫 보고를 받을 때 2011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의회 상생발전 협력강화라고 해서 저희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입안 때부터 의회하고 이런 말씀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3월 달, 6월 달, 9월 달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그런 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산이 필요하다면 간담회는 반드시 거쳐 가고,
성주
정성주위원
모든 현안산업이라든가 시정참여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확대 한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시정발전을 꾀하겠다, 논 하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업무보고 2월 달 첫 장에 나올 거예요. 의회하고 상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런 것을 보니까 국가예산확보라든지 그때 말씀하신 것과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실장님이 말하고 다르게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용역과제심의 투융자심사부터 물어볼게요. 투융자심사는 뭐 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도심사요?
성주
정성주위원
예.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도심사는 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 5건 자체심사는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첫 번째는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드라마 (대풍수)세트장 관리는 조건부로 승인이 됐고, 벽골제 생태체험 둘레길 조성사업, 양계산물선진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용역과제심사가 3회에 걸쳐서 36건이요. 용역과제 사전심사를 하면 용역과제에서 거의 다 승인이 됩니까? 용역과제 100건 올려서 안 되는 것이 1%나 됩니까? 제가 서류를 다 보고 있는 데도 제가 용역과제 서류를 갖다 보고 있고, 오늘은 여기서 시간 상 말씀드리고 뭐하지만 아까 뿌리산업이라든지 1억 4천 9백 50만 원 주고 한 것이라든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 9천 8백만 원 들인 유비쿼터스라든가 제가 사장된 것을 전체 찾고 있거든요. 용역과제심의라든가 하면 거의 다 승인이에요. 이건 심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심사 없이 앞으로 집행부 맘대로 하는 것이 나아요. 전부 다 그래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용역과제를 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보고를 하고 용역과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차라리 우리한테 의결권을 주던가요. 그냥 보고만 하고 용역과제 가잖아요. 성과관리시스템은 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지표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관리시스템도 1억 7천만 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1억 5천만 원을 계상해 준 것 같아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계장님과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충분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부서 등 수치가 계량화되어 있는 데는 평가하기가 편해요. 아직 용역 중이니까요. 일반행정이라든가 감사실이라든가 수치가 안 나오는 것은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하나,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계는 많이 지적해서 잡아내야 하는가, 어디에 중점을 맞춰야 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의회만 가지고 얘기하면 자꾸 의회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의회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것이 공약사업이나 계량화 수치가 안 나오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연구를 해 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기본방향이나 방침이 설정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저희가 알아보게 표기를 통일해 달라는 의미에서요. 도시과에서는 동헌문화지구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동헌역사지구개발이라던가 저희가 자꾸 헷갈려요. 나중에 속기에서 보시든가 메모를 하시든가 문화홍보축제실은 동헌내아 사적지 주변정비 사업인데 기획실은 김제군 관아와 향교주변 정비 사업이고, 이런 것도 통일을 시키시고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저희는 틀리는 줄 알고 또 찾거든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종합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제목을 하나로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고 고생도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추진함에 있어서 주체가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것, 예를 들면 농업 관련이라든가 전통 민속놀이 체험콘텐츠 이런 것 문화홍보축제실 주세요. 왜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 말고 기획실에서는 큰 일 하세요. 그리고 예산 다 깎았는데 뭐 하러 여기에 올려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 주세요. 기획실에서 큰일을 하지 애들 데려다가 제기차기하면 뭐해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체험마을도 주듯이 한다고만 하면 바로 꼭지 잡아서 주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25페이지 인구유입 종합 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데 대책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인구문제는 다 같이 염려를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산단이나 시드밸리나 새만금이나 어울려지면 어느 기점에 가면 될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그 안에 9만선, 10만선이 유지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공무원이 먼저, 나부터 내 주위부터 솔선해서 하자는 차원으로 시작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실장님 말씀으로 하면 김제시가 금방 잘 될 것 같아요. 당진을 3일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당진 갔다 오셔서 우리시는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당진은 자연발생적으로 어마어마한 팽창을 하고 있고, 김제 같은 경우는 전혀 조건이 다르다고 봐야죠. 당진 같은 경우는 오는 기업체들을 아주 선별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나부터 내 주위부터 이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시청에 행정공무원들 아니고도 다른 공무원들 97~98%가 김제에 거주 안 하지요?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교육청 이런데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선생님들이 특별히 심하고, 그래도 남아 있는 게 행정공무원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덕암고등학교 같은데도 인조잔디를 해 준다고 할 때도 뭔 조건을 주면 뭐라고 하고, 항상 무엇을 해 줄 때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좀 하고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로비만 통해서 달라고 하고, 예산은 기획실하고 똑같아요. 사람만 통해서 보내는 것이지 기획실하고 똑같아요. 물론 나부터 내 주위부터 라는 말이 그런 데가 먼저 가까운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유인물 책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게 와 닿게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부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오래해서 몇 가지 시간이 되면 하겠다고 남겨놨습니다. 정성주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는데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식하기를 성과관리시스템하면 인사 관계를 기본적으로 떠올립니다. 공무원 인사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맞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로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성과관리시스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평가를 중용해서 해 줘야 탄력을 받고 공무원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잣대가 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떤 데는 연말에 인센티브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서 사기앙양 차원으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던졌냐면 지난달에 이건식 시장님 공약사업 이행평가회의를 할 때 다들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전북대학교 신기현 교수가 코멘트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평가의 지표나 기준이 예산대비 실적,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다 썼냐, 안 썼냐, 그 내부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물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세워 성립을 해서 사업을 실행했으면 사업실행에 대한 성과가 일반토목건설 식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준공검사 하면서 사업실적이 끝나는 거지만 일반적인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대비 집행으로 실적을 내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돈을 들였으면 돈을 들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예산 세워서 집행했으면 그걸로 바로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안 되면 나름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은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따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진장 노력하겠지만 내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사후만족도,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대인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내놓고 토론을 통해서 평가를 하든 여러 가지 방식들을 놓고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사후평가에 대한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평가에 대한 지표가 이번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추후에 보고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성과관리를 관리하는 기본매뉴얼입니다. 정성적 평가, 패널들을 놓고 얼마나 만족 했냐, 이 시책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런 것은 기본매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를 안 하셔도 시스템을 구축하면 신기현 교수나 이런 분야별로 맞춰서 그분들이 자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들어가요. 기본매뉴얼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충분히 반영이 된다 이 말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다음에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성립도 시켜주지 않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관리시스템만 도입을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이상한 의도로 쓰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가지표가 나왔을 때 평가지표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를 주든 근평에 플러스를 주든 확실하게 반영이 된다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과관리시스템이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행정지원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근평관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한 게 많아요.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쓰일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 왔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거지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 무용지물이에요. 성과관리시스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근평관리나 이런 것들도 객관성을 확보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나 특히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반드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영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으셔야 되고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의지를 나중에라도 꼭 밝혀주시고 지금도 그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유입 종합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농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또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 관련해서 용역비 예산이 서서 용역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민복지과에서 실시하니까 여성친화하면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여성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요. 인구유입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여성친화관련 용역을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유입이에요. 인구유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생활하기 편안한 도시가 되면 그 도시로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익산에 이한수 시장 같은 경우가 제1번으로 치고 나가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시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 여성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을 메리트로 해서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 제가 어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신 분하고 저녁을 같이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정읍에 가서 4년 동안 무형문화재를 신청을 했는데 정읍시에서 신청서 자체를 도나 상부기관에 상신을 시켜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4년간 헛고생만 하다가 정읍을 포기하고 김제로 왔답니다. 김제로 와서 살면서 무형문화재 신청을 하니까 김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줘서 이번에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과 관련된 예술이나 무형문화재를 지정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김제로 가면 실력만 있으면 무형문화재를 지정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 예술이나 무형문화재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무형문화재 지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김제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빈집도 찾고 있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씩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 하냐면 그런 한 가지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분들이 김제라는 도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됐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좀더 파일을 확대시켜보면 얼마든지 그런 테마를 가지고도 유입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귀농귀촌 관련해서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조례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들도 미미하고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귀농귀촌 관련 사업 예산이 국비가 다 반납이 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찾아서 쓰는지 안내해 주는 데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3~4년씩 살다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달려들면 이미 와서 산지가 3~4년이 경과돼 버렸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인구유입 종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맨투맨으로 나부터 내 옆에부터 사람을 끌어다가 전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위장전입을 시켜놓고, 주민등록 갖다 놓고, 사람은 살지도 않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테마를 가지고 인구유입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도 속에서도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를 통해서 유입하는 유인조건을 만들던지 여성친화도시를 용역을 할 때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농촌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매리트들을 용역에 넣어서 나중에 사업예산으로 반영시켜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평가를 해서 유입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용역 하는 부분들도 들여다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이 감동을 줘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언론매체 홍보강화로 시 브랜드가치 향상이 있는데 제가 지난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들을 보니까 홍보비 사용부분에 있어서 언론사 별로 굉장히 갭이 큽니다.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왜 이렇게 갭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갭이 큰 이유는 신문사창단회를 기준으로 해서 또 기자협회가입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미만으로 돼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광고금액 자체가 다른가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광고금액이 평상적으로 창간, 시정, 설계, 결산, 4개 정도는 공통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신문사 별로 행사가 있습니다.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변산 아가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나가는 언론사와 가장 적게 나가는 언론사하고 배 차이로 더 나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많이 나는 데는 1,200~1,300만 원 정도 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홍보비ㆍ광고비 책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좀더 집행부의 친화적이거나 유연한데는 광고비가 많이 나가고 집행부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적게 나가고 이런 형태로 일단 보이고 그러다보면 언론사도 홍보비에 따라서 줄 세우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언론사들도 솔직히 비판적인 언론이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언론사들을 쭉 평가를 해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런 점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마는 큰 예로 이번에 대풍수 드라마 관련해서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바로 자기 창단광고가 있었고, 오늘도 창단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줄 것은 주고 할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덕상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인정은 합니다. 약간은 인정하는데 저희가 연초에 계획 순으로 해서 시장님께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계획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역신문들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를 보니까 얘기하기도 창피할 정도인데 다른 언론사에 나가는 것에 비하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신문 소개서도 2개밖에 없는데 또 달라요. 물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언론사하고 또 공격적이지 않은데 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사실 이게 오픈이 된다고 하면 언론사끼리 싸움 붙이기 딱 좋습니다. 기자들 오픈할 일도 없겠지만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작년에 상반기에 1억 5천, 하반기에 1억 5천, 예산편성이 돼서 상반기에 행사가 없는 데는 덜 나갔고 하반기는 더 나갔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지역신문 관계도 그런 점을 보완하려고 현지 상반기에 작년수준 정도, 작년 상반기에 어느 지역신문이 1천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상반기에 그 지역신문이 1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과 도내 일간지와 편차가 나지 않도록 올해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17일 간담회 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날 보고를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악산 대풍수 관련해서 드라마세트장 건립이 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승인을 해 줄때 분명히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협약체결과정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가 섰다고 해서 나머지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은 보장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결위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 성립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죠?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협약관계도 추진을 하고 있으나 아직 협약이 안 됐습니다. SBS 관계자가 이틀 전에 왔다가서 우리 의회에 관계된 것,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그쪽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우리도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당신네들이 협약조건을 다른 시와 같게 하려면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약문안 작성도 의회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보고를 드리고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나중에 본예산도 성립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치열한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엄청난 부담을 안고 해 드린 거예요. 언론에서 그만큼 비판적 여론도 있었고, 시민들의 비판적 여론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배연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뭔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단은 용역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나 충분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또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집행부도 부담을 갖게 되고 의원들도 부담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시민들이 됐든 언론이 됐든 의원들이 됐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동헌내아 사적지 주변 정비 사업 중에 일본건물 철거 부분이나 보존 존치에 대한 얘기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문화재 전문가 의견수렴 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미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존치시키겠다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동헌내아 사적지 용역을 할 당시에 문화재청과 서울대학교 김승희 교수가 동헌내아 주변에 일본식 건물에 대해서는 역사성이나 그때 당시에 정미소 부근의 안집 그런 것을 판단해서 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주변정비를 하다보니까 건물이 달랑 일본식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하면서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정비를 하면 3억이라는 예산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갑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시비로는 부담이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지정으로 등록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85%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해보자, 그러나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세 사람한테 전문을 받았으나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이고, 두 사람도 시에서 보존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이 건물이 특이한 일본식 건물로 해서 가치는 별로 없다, 단 건물자체로서 일본식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시의 판단이다, 어떤 분은 일제식 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성이 전혀 담아 있지 않다, 쉽게 말해서 전 역사박물관장 이동희 원장님은 그런 의견이고 남해경 교수는 보존상태도 나쁜 편이 아니어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또 한분 송석기씨는 문화재 보존가치는 높지 않음, 그런 판단이 들어서 문화지정도 사적과와 등록문화재과가 있습니다. 사적과에서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 주는 문화재청 관계자가 현지를 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등록하기에는 가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철거를 하느냐, 존치하느냐, 그러나 존치를 하더라도 국가지정이 안 된다면 시비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등록문화재로 추진해서 결정이 되면 예산을 받아서 보전가치를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재정점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건물이 존치해야 되는 명분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일제식 건물이 존치하는 지역 주변과의 연관성이 있나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옛날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금방에 정미소가 있었답니다. 정미소로 해서 안집으로서 만경으로 군산으로 해서 일본으로 쌀을 수탈했다, 그런 설 때문에 철거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 생각에는 역전 앞에도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 보강하고 보완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 위치에서 존치해야 하는 역사성이 없다면 그쪽 근처로 옮겨서 형태만 유지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그 자체를 옮겨서 하시모토 농장으로 갈 경우에도 건물이 버석버석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는 괜찮은데 밖을 보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발굴 부분에 있어서 방짜유기장 이종덕씨 도 문형문화재 지정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무형문화재를 지정받고자 원하는 특히 경기도 쪽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거 김제로 이주해 올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정읍에 가서 4년 동안 무형문화재를 지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정읍에서는 상신 자체를 안 해줘서 서류 자체를 받아들이거나 받아서 도로 상신을 해 주지 않아서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가 포기를 하고 김제로 왔다고 제가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제에 와서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다보니까 그분이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라서 경기도 지역 쪽에 소문이 나니까 대거 김제로 가자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이분 얘기는 그분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유입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그분들 물론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어제 제안을 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산사를 올라가는 금산중학교에서부터 금동주유소, 저수지 밑까지 해서 양쪽 거리를 최대한 많은 분들을 끌어오겠다, 그러면 거기를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금사산로 들어가는 입구에 또 다른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문화의 거리, 아니면 문화의 마을,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주면 양쪽 도로변을 따라서 그런 형태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보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나서줄 수 없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 주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원평 대장간을 하시는 분이 이번에 원평 재래시장 내에 일부 시설 보수를 해서 다시 하나 해 줬죠? 예산 지원을 해 줘서 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재산으로 한 건가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개인재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본인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구색을 갖춰가는 것 같아요. 작년도엔가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다는 것 같은 데요. 만약에 탈락이 되면 탈락이 된 사유에 대해서 내용이 내려옵니까? 탈락사유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도 하고 우리한테도 내려오고 그러는가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탈락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제가 찾아봐서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지역에 무형문화재 박동근씨라든가 김해순씨라든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신청도 하시는데 김제 같이 많지 않다고 해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저희들이 많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다른 시군에 가면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제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적극적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김제로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안내를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특성화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 해 오시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아까 말씀했던 언론매체 홍보비, 6월 달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조기집행 다 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닙니다. 절반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기획실에 있을 때에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심하게..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은 저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 정도로 귀찮게 했거든요. 여기로 다시 오면서부터 한번도 안 봤는데 아까 장덕상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다 알아요. 어디어디 어떻게 주고, 다 옳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더 들고, 본인이 좀 그래서요. 쓰는 과정이 옛날에 이렇게 안 썼어요. 지금 안 봤지만 옛날에는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번에 다 쓰고, 그때까지 안 쓰고 있다가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이것 좀 물어볼게요. 지평선축제가 올해로 최우수축제가 끝나는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럼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안 되면 탈락이 돼서 안 나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가 최우수축제 또 지정될 수도 있나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바뀌어서 지난번 회의 때 가니까 방안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대표축제가 안 되더라도 최우수축제라도 될 수 있다?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지난번에 장관님을 면담했을 때 대표축제가 딱 두 군데만 지정을 하니까 서로 경쟁이 없다고 해서 하나나 두개로 늘려 달라, 그래서 실무선 사무관들도 긍정적인 방향이고, 장관님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가 대표축제도 기대해 봐도 되겠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제가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위원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노력한 것은 알아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과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과장님이 경상도 분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이번에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김제 지평선축제 사무관 담당자를 하면서 2번을 왔다갔습니다. 그 분 말이 시장님께 대표축제 올라가야죠,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아까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풍수’ 진짜 잘 해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릴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말도 못하게 다른 기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욕도 얻어먹을 정도로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냐는 식의 말도 많이 들었고 이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꼭 충족시켜서,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대풍수 관계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하고 이것이 방송사에 끌려갔을 때에는 저는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반납을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표축제가 못된 이유는 어째서 못 됐어요? 시장께서나 과장, 실ㆍ국장께서는 호언장담을 하셨는데요. 못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평가위에서 안 되니까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국비는 얼마나 나와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최우수축제는 3억이 나오고 대표축제는 8억이 나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국비가 토탈 8억?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시비가 올해는 9억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럼 20억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올해 13억 7천만 원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9억에서 10억 들어가고 국비가 8억이 온다면,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올해가 3억이고, 만약에 대표축제가 된다면 8억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대표축제 때는 8억이고 현재는 3억이라는 그런 얘기죠?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대표축제를 못 가져오는 것은 문화홍보실장님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득이 많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득이 많은 것이 뭐가 많아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지평선 쌀을 가져가도 홍보 관계가,
만수
오만수위원
실장님, 제가 용산역을 가보면 다른 시군은 다 홍보가 있어요. 역 주변에 전부 다 했는데 김제는 찾아 볼래야 없어요.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의원님, 저도 하려고 합니다마는 하나 하는데 1억, 2억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예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 것을 해서 김제시를 홍보해야 하는데 다른 예산을 붙이려고 하지 말고, 서울시 천만 인구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김제를 홍보하려고 해야지 지평선축제 에 10억, 20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을 가면서 용산역에 가서 내리는데 보면 다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그렇게까지 붙여놨어요. 우리 돈만 갖다 쓰는 것이지 김제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못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대표축제도 한다고 호언장담하고 그랬는데 아까 장 의원님께서 김제시 몇 억이 온다고 홍보해 놓고 결과적으로 못 거둔 결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심도있게 다뤄주셔야 합니다. 말이 9억, 10억이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벽골제 발굴조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벽골제를 세계유산으로 만든다고 수록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벽골제 복원이 우선입니다.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금년에 1단계 사업이 들어갑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10년째 들어가면서 이 소리가 나오네요. 관심을 갖고 다루셔서 저수지 복원이 우선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신경을 쓰셔서 복원이 꼭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배연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오전에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오만수 의원님께서 KTX역사 이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번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가능성 타진에 대해서 예산만 수반이 되면 가능하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현재 김제역사 이전 및 KTX 김제역 정차 서명운동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시켜가고 계시는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도하고는 1차 협의를 끝냈고 최규성 국회의원님과도 면담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7월 중에 국토해양부하고 서명실적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일정별로 추진해 가시고 계시는데 철도공단 이사장을 면담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하면 가능성 여부가 어느 정도 개진이 될 것 같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시켜가든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김제역사는 예정하고 있는 순동사거리로 이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거기에 일단 갖다 놔야만 나중에 국철, 고속철을 같이 잡아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향후 계획을 보더라도 반드시 그쪽으로 옮겨져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KTX 역사정차 지역을 익산도 배제하고 정읍도 배제하고 김제로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것은 전라선과 연결시키는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부안철도선, 군산철도선, 장항철도선까지 연결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요충지가 여기이고, 익산에서야 절대적으로 결사반대를 하겠지만 전주권이나 완주권, 혁신도시 관련, 부안권, 군산권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명분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위치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김제가 우리시대에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이나 비전으로 보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옮겨놔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꼭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근무평정 관련, 근무성적 평정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근무성적평정은 실과소장님들이 1차 평정을 해서 국소장님이 확인을 해서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서열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김제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제5장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은 피평정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피평정자들이 느끼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신뢰감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야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평정자들이 상당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특정인들에게 수혜를 가지는 것을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불거진 문제들이 기존에도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불거진 문제라는 내용 아시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 것들이 오늘 오전 중에 기획예산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부분에 대해서도 이 인사평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제외한 주관적인 평가가 실과장들, 국장, 그다음 부시장이 주는 것이 근무평정이 될 텐데 보면 누구누구를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고 수를 세 번 맞으면 저 아래에 있던 분들도 쑥 올라와서 인사 배선에 들어와 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하위직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한데 5급 이상은 3번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대체적으로 1년~2년 정도 관리가 되면 누구든지 인사책임을 진 분이 승진을 시켜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밟아서 들어올 수 있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인사근무평정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공이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성과관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표가 없다보니까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의 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평정이라는 것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정자나 확인자의 주관을 가지고 평정을 하겠지만 평정자나 확인자가 가급적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객관성이 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사부서의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또 저 개인의 의견보다는 공무원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는 가급적이면 객관성이고 공정성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현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조직 전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이나 국소장님들 전체가 가급적이면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객관성이라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최근에 발생된 상황과 견주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오픈을 시켜놓는다고 보면 그게 과연 이 상황이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확실한 명분을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공무원 대다수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근무평정을 했다고 인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의원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을 객관성을 가지고 평정을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한번 오픈시켜 놓고 그런 내용들 설문조사 해 보시죠. 과연 객관성을 가진 근무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이번에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문제제기가 돼서 불거져서 얘기가 되는 내용이지만 그동안에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얼마만큼 자리에 와서 주어진 자기 보직에 대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하고 밤새워 가면서 일하고 주말ㆍ휴일도 다 반납하고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평가받아야 하고 또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지 못한 타직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보내줘 봤냐, 나도 그 자리 주면 할 수 있다, 3~4년 가정이고 뭐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런 발탁조차도 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지도 못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근무평정을 보면 현 부서에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도 밤 새가면서 일하고 주말도 다 반납하고 일을 하는데도 인사권자의 눈에 띄지 않으니까 정체상태에요.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보면 지원부서, 소위 얘기하는 핵심부서들, 지원부서들 있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차고 올라가고 또 차고 올라가고 그러다보니 어떤 부서에서는 유배지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거기에서 빠져나갈 연구만 하고 사람 대고 로비하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의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국은 어떻게 일을 해야 평가를 받는 겁니까? 시장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근무평정을 좋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열심히 보좌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까? 과장님 얘기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평가는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평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 것들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각 실과국, 사업소, 면단위까지 공이 똑같이 자기 업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승진 같을 것을 봤을 때 실국별로 3년간에 걸쳐서 실국별로 승진자들 명단을 제가 다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비율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과에서 승진을 많이 해서 나갔고, 어떤 과에서 승진이 안 됐고 정체돼 있고 이런 것을 싹 받아봐야겠어요. 받아보면 현업부서가 우대받는 부서인지 아닌지 그 객관성을 가지고 다 나오겠죠. 제가 초기에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할 때 현업부서우대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과장님이 얘기를 해 보시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물론 어느 업무나 다 어렵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100%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인사부서나 인사권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성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위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다 오픈시켜놓고 얘기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원색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찌됐든 인사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인사는 인사를 잘해도 욕 얻어먹고, 못해도 욕 얻어먹고 본전이면 최대의 성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려운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결국에는 그만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거든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났을 때 어떨 때는 그래도 이번 인사는 평년작은 했다, 잘했다, 이 정도 평가면 아주 잘 한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사를 하고 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파격인사가 됐든 억지인사가 됐든 특혜인사가 됐든 뭔가 한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조직내부구성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파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까 공정성, 객관성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파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번 인사 같은 경우도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아직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인사가 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어디인가, 그리고 진짜 비참한 얘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7급일 때 그 업무부서의 차석일 때 9급으로 왔어요. 업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쭉 가르쳐서 해 왔던 직원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어요. 그분이 나보다 앞서서 내가 상사로 모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인사 청탁도 안 하고 인사부탁도 안 하고 로비도 안 하고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해요. 나는 오로지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보니 자리이동이 안 돼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자리이동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로비하고 뛰고, 이렇게 인사 청탁을 하든지 자기 능력껏 해서 노력하신 분은 업무보다 그런 쪽에 더 열심이신 분들이 발탁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내 상관으로 앉아서 나한테 업무 지시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오는 비애감, 10년이 넘게 차이가 나는 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20년을 근무했어도 그 자리인데 나보다 10년 넘게 들어온 후배가 같은 직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내 상사가 되는 상상을 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올 것인가 내가 이 조직에 더 이상 몸을 담고 있어야 할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의욕이 있어야 할 것인가, 열정적으로 이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의욕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인사부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은 저희도 깊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객관성을 가지고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하기로 하고 공직자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 드려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나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하십시오.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을 가면 부안 격포의 술집이 불야성을 이룬답니다.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위탁교육을 가면 김제시내에 있는 업자들이 부안으로 다 몰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사실일거라고 봅니다. 저녁에 자기 사업과 관련돼 있는 간부들, 특히 교육 들어가 있으면 업자들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는 사람도 있대요. 교육을 가는 것인지 저녁에 업자들하고 결탁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 소문이 이미 시내에 퍼져 있다는 것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본인 교육 들어가실 때 말고는 왠만하면 낮에 가셔서 특강 있으면 특강하시고, 저녁 때 가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시장님이 거기 가시면 간부들 총출동한다고 소문나 있어서 좋은 교육을 하면서 나쁜 이미지로 비쳐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장님가시는 날은 솔직히 간부는 저만 갑니다. 행정지원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인사계장만 가지 간부가 출동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도 그런 소문이 났고 그게 사실이라고 보면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얘기지만 앞으로라도 야간시간을 충분히 통제를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저도 자료 수집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을 통해서라도 자료 수집을 할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내년부터이 역량교육 하나도 못 합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녁에 통제를 하긴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자율적 통제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도록 순수한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부분은 다음 교육부터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철저히 조사하시고 통제해 주십시오. 이미 시내에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시청정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여성공무원이 37%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 중에서 6급 이상은 몇 명입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지 비교표 자료 좀 주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단체는 몇 개 단체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18개 단체입니다.
김영자위원
18개 단체가 다 봉사단체는 아니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봉사단체가 아닌 경우도 있고,
김영자위원
봉사단체는 몇 개나 돼요? 자기 소관인데 파악을 하셔야죠. 봉사단체가 몇 개 있다고 치고요. 과장님, 봉사단체 봉사 나가실 때 한번이라도 같이 나가신 적 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일정이 맞으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참여를 합니다.
김영자위원
동향보고 되잖아요. 단체들 한다고 하면 올라오지 않던가요? 어디어디 간다, 행사가 있다하면 일정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요? 한번이라도 같이 봉사를 가보셨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가본 적 있죠.
김영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김제사랑봉사회를 가면 실제 직접 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제가 의회일정이나 다른 회의 일정이 있으면 그 시간이 맞으면 못 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같이 봉사를 해 주시고, 시장님 체험하는 데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단체도 관심을 갖고 같이 봉사도 해 주십시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도 주세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정례회 중이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은 연가,
성주
정성주위원
연가를 냈는데 회기 중에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고 가실 때 여기에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정례회 때 의회에 뭐라고 보고하고 갔습니까? 정례회 때 아무 말 없이 해외를 가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의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의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부득이하게 시장님이,
성주
정성주위원
회기 중에 단체장이 가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셨어요? 개회하는 날 화나서 보자니까 시장님 해외 간다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말하더라고요. 저 그날 알았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53조를 보던지 지방자치법 42조를 보던지 한번 보세요. 저는 업무보고 자체를 장덕상 의원님이 말해서 받았는데 받기가 싫었어요. 제가 오늘도 안 받고 내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내일 안건들이 있겠지만 정족수 미달이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기자들 오라고 해서 그럴 겁니다. 시장도 없는데 저희가 여기 지키면 뭐 합니까? 말 한마디도 없이 가고요.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 말했습니까? 아니면 서류로 제출했습니까?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15일 날 어디 간다고 공문을 다해요. 어디에서 보필하는지는 몰라도 회기 중에요. 어떻게 PR을 잘하는지 매니페스토상, TV에 나오고 신문도 오늘 나오고요. 그런 것은 대단하시더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정례회 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건 어디서건 충분히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일언반구 없이 그냥 가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분은 과장님이 그제 정례회 본회의 들어가기 5분 전, 10분 전에 저한테 한 얘기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공문으로 가서 의회에 공문을 제출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서류를 하나 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저희도 업무보고서를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에 관해서도 장덕상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전부 객관적으로 하신다고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성실성 위주로 한다고 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성주
정성주위원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6급 계장님 담당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을 받고 자기가 받아보니까 10번째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답니다. 앞에서 3명, 4명 나갑니다. 이 사람이 다른 자리로 옮긴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간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답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에서 올라간답니다. 어제도 제가 부시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평가를 뭐하러 하냐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합니까?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도 7번을 줘봤어요. 제가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대로 말할게요. 하영환 계장님이 1번이라 과장으로 나갑니다. 예산계장 만경읍장으로 가신 서연종 계장님이 2번으로 나갑니다. 3번 최명기 계장님이 나가고, 그때 당시 4번이 의정계장이랍니다. 지금 봤더니 또 4번이랍니다. 또 앞에서 3명 나가야 한답니다. 7번의 수를 줘봤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7번 중에서 특수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7번 중에서 한 두 번이라도 2등이라도 한번 준다든가 3위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5위, 6위 줘서 이게 인사평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장덕상 의원님이 많이 하셔서 이것에 관계없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0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건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아까 장덕상 의원님이 요구한 것은 제가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놔두고 2010년도 결산승인 낼모레 하거든요. 그 전에 11일 날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비, 시장급ㆍ부시장급,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중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일상경비로 받아서 지출하는 것, 사무관리비 일상경비 별도 작성해서 회계과에 제출한 것, 특히 플랜카드라든가 제작년에 홍보예산 한 것을 지출원인행위까지 전부 첨부해서 11일 날까지 주세요. 이건 위원장님이 보시고 정식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복수노조가 허용이 돼서 시작이 됐죠? 이번에 복수노조 신청된 게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덕상
장덕상위원
한국노총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일반노조입니다. 현재 민노총에 가입이 돼 있는데 한노총에서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 말하는 것 같네요. 저희는 공무원 공노총하고 있는데 한노총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한국노총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줄 알고 확인해 봤더니 없다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 하냐고 했더니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노조등록도 거기서 하시죠? 일반노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공무원노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우리가 일반노조가 있나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상용직노조가 일반노조입니다. 지금 민노총에 가입돼 있거든요.
덕상
장덕상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다 들어가 있는거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 한다고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개인회사노조나 기업노조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공무원과 관련된 노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기업이 등록돼 있는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조관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앞에서 의원님들이 흥분을 하시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전에 부안 말고 충청도 쪽에서 교육받은 적도 있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보령에서도 했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때도 이런 설들이 자자했어요. 우리 시청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렇게 하고 생산적 경쟁을 위한 다양한 포상제도 운영하는 것은 선별은 제대로 합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배경이 좋다거나 이런 사람 위주 아닙니까?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되거나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서 추천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것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내실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도 배경 좋은 사람이 가는 것 아니에요?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분야별로 해서 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직이나 운전원들까지도 갔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특수시책이라고 시정현안사업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했는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보면 어느 면에 포상제도를 주고 그것을 다시 시군청에서 다시 갖다 쓰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삼국
손삼국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유석씨! 예를 들어서 올해로 말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업무추진비, 올해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 1억 4천이 있고, 기관업무추진비 7천 9백 있고, 기획실에 1억 3천 9백만 원이 있는 것, 그것이 3억 1천 9백만 원 올해 것이요. 기획실에 여비가 8천 5백만 원 있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에 2천 5백만 원, 이번 추경 때 1천 5백만 원 더 세워준 것 있거든요. 제가 이 전체는 안 보고 올해 것만 봤는데 이것을 달라는 거예요. 부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보고서 내용 참조
덕상
장덕상위원
저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건데 세금부가대상에서 징수결정을 할 때 보통 몇% 정도 징수결정을 합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징수결정은 다 해야 되죠.
덕상
장덕상위원
100% 다 합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다 해야죠. 징수결정을 하고 거기서 못 받는 것은 미납이 되고, 계속 체납되면 강제이행 조치를 해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행불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결손이 따라가죠.
덕상
장덕상위원
일단 세원이 있으면 전체 100% 부과해서 징수결정을 한다는 거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누락시켜선 안 되죠.
덕상
장덕상위원
재산세를 보니까 5월 31일 현재 징수율이 50%거든요. 이게 상ㆍ하반기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7월하고 9월 나눠서 부과하는 겁니다. 4백만 원은 별도이고 정기분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세가 목표액이었고 주행세, 도축세 목표액은 금년 세목이 통황이 되어서 등록세, 취득세는 취득세로 됐거든요. 등록세 3억 2천 8백이 부과된 것은 전년도분입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세도 작년도분이고 도축세도 폐지가 됐는데 작년도에 회계연도별로 금년도에 잡아놨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등록세, 주행세, 도축세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도축세는 폐지가 됐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내용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공덕면사무소에 회의실 복도건물 새는지 알고 계세요?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공덕면사무소 사무실 정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사무실 말고 회의실 별도로 있잖아요. 현지 답사해 보셨어요? 제가 어느 행사 때 비올 때 가보니까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주차장 관련 회계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어디 주차장이요?
만수
오만수위원
의회 앞이요.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화단에 턱이 있잖아요. 저 같이 운전이 서투른 사람은 앞에 주차를 하면 화단이 있으니까 밤바가 기스가 나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국공유재산 징수조사는 매년 합니까?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예,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누락된 것 없어요?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누락된 것 있습니다. 누락된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발취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부거리 쪽에 보면 많은 토지가 있어도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전산관리를 하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관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업무보고 책자보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음 업무보고면 거의 끝나거든요.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계약이 동진강 휴게소가 다 끝나거든요. 동진강 휴게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때가면 복잡해지니까요.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토지 부분이 국토해양부소관이고 국토해양부 소관에 우리 김제시 건물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유지보수랄지 이런 문제를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의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주유소 부분도 굉장히 힘들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주유소 부분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성주
정성주위원
그냥 비워줄 것 같아요?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아직,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간이 6개월 있잖아요 내년 2월 달에 20년 만기인데 내년도 예산이 계획이 나온다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우리가 한다든가 하면요. 그러면 올 예산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잔소리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도 답변이 잘 안 나오시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현안조정도 해보고 같이 해 보십시오.
두석
이두석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내용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
성주
정성주위원
전국규모대회 전지훈련 유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20개 이상 유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무슨 대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남아있는 대회가 태권도 대회가 남아있거든요. 그 대회 전체를 유치를 한답니다. 시장기 대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시장기 대회가 뭐예요? 전국대회가 시장기로 돼 있나보네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장기 대회까지 다 포함시켜서요.
성주
정성주위원
인프라 구축되고 나면 대회도 대회지만 전지훈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다른 계획은 없고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하면 전지훈련까지 겸해서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까 뒤에 나오는 숙박시설?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덕암고 하고 나면 축구장이 3개 되면 합숙 같은 것도 올 수 있나요? 태권도도 개관하고 나면 전지훈련 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는 국민체육센터로 가면 전지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런 계획 하에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지훈련 올 팀이 많은가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대전광역시에서도 한번 왔다 갔었고,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가 시설이 잘 갖춰지고 나면 전지훈련 올 팀들이 많은지,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전지훈련한 팀들이 직장경기부에 있는 태권도 팀들이,
성주
정성주위원
잘 해 놓으면 많이 올까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가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볼링장을 뜯어버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거기에 그렇게 하면 돈 안 들이고 관리할 것도 없고 대수선 찾고, 소수선 찾을 것도 없이 거기를 뜯어서 태권도 성지화를 만들어서 김제시청 실업팀 중에서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도 되지요. 돈도 안 들고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볼링장 신축을 했고 내일 말씀드릴 상황이지만 대수선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를,
성주
정성주위원
팀이 많다고 하면 볼링 치는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밥 먹고 술 먹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전지훈련을 와야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러죠. 나중에 부결되고 나면 그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부결되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가 처음에 할 때에는 Run114도 했고 생활체육회에서도 했고 쭉 이어서 했거든요.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돼 가거든요. 그러죠?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는 인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충북 음성은 ‘반기문’자만 넣으면 국제대회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여기도 다른 노력을 해서 안 하려면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잘만 하면 예산도 더 줘야죠. 예산이 줄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 줄었잖아요? 8천도 주고 1억도 주고 그랬잖아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비해서 8백만 원 줄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예산이 갈수록 줄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줄어서 규모가 준 게 아니라 규모가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대책을 연구하고, 마라톤 동호인들도 많으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김제를 알리고 제일 좋잖아요. 직업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알리기도 굉장히 좋은데 같은 대회가 있으면 이 대회를 안 하고 다른 대회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죠. 우리가 상품을 더 준다든지 코스가 좋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GREEN 청소년 메카 프로젝트, 청소년만 영어로 넣었으면 전부 영어인데요. 왜 청소년만 안 넣었을까요? 영어 넣었다가 조선말 넣었다가 영어를 한글로 썼다가,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정성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풀코스가 왜 없어졌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참여자가 줄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축제를 하면 교통수단에 지장이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쭉 해 오다 작년부터 안 한 겁니다. 시내교통을 통제를 하다보니까 소수인원이 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는 많아서 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효율성을 따지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이든지간에 행사를 갖춰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구색 갖추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규모화가 되고 또 선호도도 생기는 것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마라톤대회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풀코스를 뛰시는 분들은 목표를 정해 놓고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마라톤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들도 많이 풀코스를 줄이고 사고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줄여가고 있어요. 물론 큰 대회도 있습니다. 매니아들이 다니기에 충분할 정도로 마라톤대회가 생겨서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위험부담을 안지 않기 위해서 풀코스를 많이 없애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마라톤대회일수록 규모는 자꾸 적어지는 거지요. 전체 구색을 갖춰놓는 쪽으로 매니아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줄이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도 같이 한번 더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스포츠마케팅 기반 구축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로 내려 온 사업들 중에 추경에서 도비예산이 다 성립이 됐나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추경에 성립이 안 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이 교과부 사업은 다 반납되는 건가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2011년도에는 선정이 못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도비성립이 안 됐으면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담당
체육담당
장세탁 확보되어야 사업이 내려오거든요. 아직 저희한테 온 것이 없고 교육청에서 확보되면 교과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올해 예산 전라북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사업비 예산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뭐죠? 파악해 보셨어요?
담당
체육담당
장세탁 교육청 장학생님과 통화도 하고 도의원님들과 얘기를 했는데 올해 교육청 교육감님이 그 사업선호도가 낮아서 사업편성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교육감님 선호도가 낮다고 해서 지역에서 많은 욕구가 있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교육감님 선호가 없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교육청 예산들이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아예 편성자체도 안 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장세탁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 줘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추경에 요구자체를 안 했다 이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장세탁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럼 2011년도 올해 사업에는 없는 거네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2011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자체가 교과부 것이 50%가 딱 되어 있어야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못 해 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섭 도의원님과도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이번에는 어렵지 않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상
장덕상위원
그러면 봉남중학교 강당이나 이런 것 다 못하는 건가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봉남중학교 강당하고 금산상고 하고 어렵게 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아까 여기를 보면 공모사업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다 해도 도에서 반영 안 시켜주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전라북도에 내려 왔는데 반납이 됐다는 이 말이지요?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고 계획수립을 못하게 됐는데 내시를 해 줬는데도 여기서 2011년도 사업으로 못하고 2012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패널티는 안 받나요?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담당
체육담당
장세탁 저희가 교과부 실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사업이 다섯 개가 있어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사업이기 때문에요.
덕상
장덕상위원
행정 쪽에서 신청하는 것은 경쟁률도 치열한데 교과부 쪽에서 신청하는 것들은 줘도 못하는 거지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장세탁 전라북도가 유독 신청이 안 들어온대요.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요.
덕상
장덕상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성립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단체에서 세워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 말이지요.
덕상
장덕상위원
편성하는데 있어서 50%만큼의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반영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런 건가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야구장 설치 건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문체부를 방문을 해서 야구부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영고등학교를 재 봤더니 규모화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연락하기를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생활체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규격에 맞지 않는 야구장을 정말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차피 하실 것 같은 사업을 진행시킬 것 같으면 규격화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그럴 만한 대상지가 자영고등학교 외에 찾아볼만한 데가 없나요? 시골지역 학교들, 면단위 학교들이 면적이 넓잖아요. 운동장 같은 경우가 여유가 있지 않나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우리시는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내 쪽으로 해야 되고, 또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면 예산에 부담이 덜 가고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적게 나오다보니까 야구협회에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규모화 되지 않은 야구장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요.
덕상
장덕상위원
앞으로도 찾아볼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또 다른 지역이 있나요? 시내 쪽에 대상지가 될만한 데가 없나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시내 쪽에는 거의 학교를 다 했기 때문에요.
덕상
장덕상위원
하여튼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정말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주말리그에 가보면 상당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김제에 들어와서 경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 제대로 갖추어 놓으면 생활체육 활성화도 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여건들을 찾아봐서라도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어떻게 돼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는,
성주
정성주위원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5분 발언 한 의원만 혼자 벽에 대고 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에 대한 것은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제 생활체육회는 이사회를 해서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 측에서 집행부 측에 일임을 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생활체육회는 통합으로 가자, 그리고 체육회 쪽에서는 7월 14일 이사회를 해서 그 이사회에서 찬성으로 간다고 해서 찬성으로 가면 양 체육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찬반을 거친 다음에 양쪽 체육회에서 3명 정도로 해서 특별위원회, 추진단위원회를 구성 하자고 해서 3명 정도 명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통합체육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연내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될 수 있으면,
성주
정성주위원
연내에는 늦어요. 연내까지 안 해도 돼요.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주면 두개다 없어지니까요. 그 전에 해서 예산이 일원화 되어야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그러죠.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산집행 성립 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수정 때 올리고 해서 늦어서 그러지 마시고 예산책 큰 것에 나올 수 있게, 본예산에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찬성을 했어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이사회에서 그제 모임을 가졌었는데 생활체육회 집행부 측에 일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찬성하는 것으로,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찬성하는 것으로?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 통합해도 이의가 없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어려움은 없겠네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대신에 통합해도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통합의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통합의 큰 목적은 체육인이 하나 된다는 의미하고 예산절감이라는 그 의미가 있죠.
성주
정성주위원
두 번째 하신 말씀 예산이 절감이 안 되면 합치지 않더라도 똑같죠.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예산절감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하나 되는 것이,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도 하나고 똑같아요. 엘리트나 뭐나 만들면 하나이고 부가 나눠지는 따름이지 그건 구실이고 운동에는 엘리트를 하다가 나이 먹으면 생활체육 하는 것이 스포츠이고 그러잖아요. 선수출신이 하는 것이 엘리트고 다 그러는데 5분 발언 한 목적도 예산절감이에요. 두 번째가 아니고 그게 첫 번째에요. 사무국장 몇 두고, 부회장 몇 두어서 돈 주려고 하면 합치지 마세요.
순이
김순이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생각해서 하는데 예산절감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러면 안 합쳐야죠. 그럼 제가 다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다시 해야겠네요. 예산절감이 안 된다고 하면 뭐 하러 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우선 당장 통합을 하려면 최소한 직통을 줄이고 통합을 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본래 공식대로 경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그것이 먼저 앞서면 통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전라북도 대세가 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발씩 통합으로 유도하고 통합하고 난 뒤 조직행사경비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내용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
덕상
장덕상위원
227페이지 U-안심서비스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오는 사업인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 4월 달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센터와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상의를 해서 인원 300명을 연락을 해 주면 행안부에서 유플러스라고해서 LG유플러스와 단말기를 개발했습니다. 보급은 9월 달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전에 추진했던 U-케어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조금 다릅니다. 치매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1차적으로 보호자한테 문자가 갑니다. 휴대폰 같습니다. 그 분이 가지고만 있으면 어디를 가면 추적이 됩니다. 보호자가 자기가 금방가지 못하면 파출소나 이런데 연락을 해 주면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GPS 위치 추적 단말기 보급인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하기 때문에,
덕상
장덕상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U-케어시스템과 혼돈이 돼서요.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300명은 정해진 거예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럼 신청을 받아야겠네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300명 가지고 됩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우선 보급하고 그 외에 노인들 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U-김제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만한 검토를 했습니다. 시설 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제 조달청에 설계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들 스펙을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스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제안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일단 CCTV가 신규로 156대가 설치되는 거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신규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156대를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을 시킨다는 건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제센터에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주로 학교지역 방범용이면,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학교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전라북도만요. 행안부하고 도교육청하고 소통이 있어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는 제외하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 시설,
덕상
장덕상위원
처음에 사업취지 설명을 할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학교성폭력예방, 유괴, 납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 일반 방범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관제센터로 끌어들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주고, 산불감시나 재난안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도 이 사업이 공모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내머리 꼭대기에 CCTV를 달고 다니는 것과 똑같거든요. 내 사생활이 철저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그나마 경찰서가 아니고 김제시청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나마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 낸 가장 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에요. 이것을 보십시오. 내년 총선ㆍ대선 거칠 때 이것 절대 안 써먹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두고 보십시오. 저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일반인들한테 사생활 노출되는 부분이 벌써 156개 정도의 CCTV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정말 아무 짓도 못합니다. 범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생활이 노출돼 있다는 것은 기분 나쁜 것이거든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는 김제통합관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합관제센터끼리 범죄예방 차원에서 연동을 해서 중앙에서 센터에서 운영을 했을 때 장덕상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크게,
덕상
장덕상위원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로 학교주변이라고 하셨는데 전라북도만 학교주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물론 좋습니다. 범죄예방 시키고 더불어서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ㆍ대선에 써먹으려고 설치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보세요. 이 부분들이 시범사업하고 바로 사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을 별로도 경찰 쪽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활동이나 방범활동에 대해서 편리성만 찾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설치하는 통합관제센터뿐 만이 아니고 경찰서에 대해서 각 마을단위 이장님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마을입구마다 CCTV 달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종용하고 다니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CCTV를 각 마을단위로 달 수 있도록 예산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경찰들이 CCTV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도가 도를 넘어서 버렸어요. 우리 지역에 물론 발생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저희 차원에서 절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원칙으로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일단 조달청에 의뢰를 했으면 입찰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부터 시작이 되죠?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입찰은 조달청에서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전라북도는 3군데인데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어느 업체를 옹호해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서 조달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합니다. 일 추진은 낙찰이 되면 8월 정도부터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올 11월 달에 완료가 되는 거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거고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돼야 되겠고 또 사업의 완성도 면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을 지고하겠지만 운영 자체도 나중에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 자체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다른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이게 예산 12억이란 말이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장비시설 구축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센터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계와 단말기를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회선선로 사용료도 내년부터는 공공요금으로 들어가야만 시설자체가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으로 교체가 다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UTP 케이블이나 통신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으로 다 교체가 될 겁니다. 속도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반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반고정이 아니고 유동으로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관제센터에서 다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렇게 다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11월 중에 완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을 의뢰한 거예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성주
정성주위원
12억이 전체 한 사업으로 해서,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한 사업으로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리모델링까지 전부 다 해서,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서버나 모니터들이 많이 들어가요. 모니터라든지 컴퓨터 이런들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서 낙찰자가 선정되는 거예요? 우선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여기서 대상자,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완료해서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체를 조달의뢰 했네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일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
덕상
장덕상위원
489페이지 식품제조업 위생관리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기술센터나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을기업 형태로 모집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마을단위공동체 제조업들이 많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만들기,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오디영농조합이라든지 가공시설들도 있고요. 이렇게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가공시설들에 대해서 일단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면 본인들이 식품제조업설치 허가를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일동
최일동보건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마을이나 단체나 하려고 하는 업주들이 보건소에 와서 신고하는 형식을 지금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금산면 선동리 아직마을이라는데서 ‘엄마의 밥상‘ 형태로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뽕잎하고 양파하고 가공을 해서 팩으로 넣어서 판매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연고가 있는 곳에 판매를 하고 또 생산된 양이 많으니까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팔려고 김제시장 시청게시판에 올렸어요. 올리니까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조업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쩌야 하는지 모르고 이분들은 마을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즙을 짜서 팩에 넣어서 이렇게 연고로 팔다가 광고를 올리니까 시에서 위생계에서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해서 처벌을 하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처벌이 된 상태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어요. 얼마 있다가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제조업 가공등록도 하는 절차를 밟아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김제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정책사업이 나간 지역에 보면 이렇게 해서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향토산업만들기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황산 같은 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기술센터나 일자리창출과 협의요청을 해서 자료들을 받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궤도해서 위생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낸 예산으로 짜 맞춰서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규격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등록도 안 하고 연고로 판매해 버리고 말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면 나중에 사업을 키워가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제약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직마을처럼 우연한 기회로 해서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다보면 그나마 의욕적으로 동네 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해 보려고 하다가 지도자들이 좌절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벌금을 내야 할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기 전에 보건소에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 실태조사 겸 궤도 겸 그렇게 정식등록을 해서 위생관리를 통해서 제품들을 만들어서 추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최일동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하절기가 되면 연계적으로 실시하는 마을소독 있지요?
일동
최일동보건위생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그것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그 마을에 들어가면 골목골목 뿌리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면사무소에 있을 때 보면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 하나 타서 한 바퀴 돌아버리면 어디로 날라가 버리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동
최일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모범업소, 제가 식당을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몇 개 지원해 주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합니다. 업주로서는 상당히 고달파요. 일반업소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업소만 유달리 일주일 2~3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은 안하니까 모르는데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이 안 한다고 포기했다니까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모범업소도 이쁘게 지원도 더 해 주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집중적으로 거기만 돌아다니면서 귀찮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동
최일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업무보고 관련 없이요. 과장님 아시겠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미성년자 문제 때문에 업소 10개가 단속 맞은 일 있지요? 정읍경찰서에서 조사해서요. 1심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일동
최일동보건위생과장
미성년자 그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적발된 것을 제가,
성주
정성주위원
똑같은 사건으로 한 여자 때문에 김제 10개 업소가 경찰ㆍ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1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동
최일동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말로 하면 양벌규정, 쌍벌규정이라고 해서 업주는 업주대로 처벌을 받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또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일종업소는 폐쇄되고 그런 규정을 받지요? 이 사람들이 구제할 길은 없죠? 그대로 행정처분으로 다 가야잖아요.
일동
최일동보건위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일종업소라는 하는 것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있는데가 일종업소잖아요. 일반 노래방 같은 데로 사업자 변경이 되는가?
일동
최일동보건위생과장
그 사람이 그 장소를 노래방으로요?
성주
정성주위원
예, 그것도 알아봐 주셔서,
병칠
이병칠보건소장
안 돼요. 일종이 유흥주점을 놓고 얘기하는데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고 노래방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위원
업주들은 그래요. 업주들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업소가 일반노래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그분들은 그러던데요.
병칠
이병칠보건소장
불가능해요.
성주
정성주위원
구제할 방법은 없죠?
병칠
이병칠보건소장
검찰에서 형사처벌만 받고 위법사실이 행정관서로 넘어오면 행정처분 규정에 의해서 취소사유가 된다거나 처분을 하게 되죠.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서너집이 걸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억울하게 많이 당한 집이 있어요. 김제시내에 똑같이 열군데가요. 미성년자 한 여성분이 그렇게 다녀서요. 그래서 법에서 싸워서 두 업소는 무죄를 받고 한 업소는 선고유예를 받아서 세 업소는 살아나요. 아직은 항소중이니까 재판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걸렸는데 전부 어떻게 보면 요촌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민원을 많이 접수했는데 그 과정을 놓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동
최일동보건위생과장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무혐의를 받게 되면 행정일반규정에 의해서 무혐의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두 업소는 무죄를 받았어요. 하나는 선고유예로 살아나요. 그것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일동
최일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내용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
덕상
장덕상위원
501페이지 정신 보건사업 관련해서 사회복귀시설 지구촌마을,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금구에 있는 서로 돕는 마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미래병원 있는데 거기죠?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사회복귀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동안에 사회복귀를 하신 분들이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20명, 집에서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져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30명 정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완벽하게 사회복귀해서 취업을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전자제품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간단한 수작업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회사에 취업해서 완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용자들이 서로 돕는 마을에 오는 것은 그 안에 서로 돕는 마을 내부 공간 내에 작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덕상
장덕상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죠?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미술심리치료나 도자기 만드는 것이나 종이접기나 단순한 것으로 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일단 치료적 목적이 대부분 아닌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완전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이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나 그런 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사회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명칭 자체가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써 놓은 것도,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완전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없지만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덕상
장덕상위원
의학적 판단으로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100% 완치가 돼서 사회복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일 수도 있고 정신지체장애인인데 정신질환자로 분리를 해서 사회복귀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 어느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집에서도 같이 있으면 다시 재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온전한 사람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가 사회복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귀시설이라는 용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학적 치료가 일단 끝났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할 의학적 판단을 못해요. 의학적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치료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회에 바로 복귀를 시키자니 아직은 완벽하게 일반인으로 사회복귀나 적응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중간적인 역할에서 사회복귀시설에 수용을 해서 사회복귀를 하기 위한 적응훈련으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 시설이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어떤 기간의 경과가 있으면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적응훈련과정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시설이 존치할 목적이나 이유가 그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까지 더 이상 사회복귀가 안 된다고 보면 사회복귀시설이 아니고 정신요양시설도 있고 정신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낫지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은 경증이고 사회복귀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단순히 시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환자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퇴원해서 가면 재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중간을 거쳐 가는 장소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가 3년, 4년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나가서 어느 정도 사회복귀시설에서 지내면서 일반회사에 취업하거나 이렇게 복귀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거기에서 사회복귀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통원이 됐든 아니면 방문치료가 됐든 의학적인 치료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 아닌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약은 계속 드려야죠. 다시 재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덕상
장덕상위원
의학적 치료는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으로 시킨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들이 있는지 사회복귀에 가능성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그런 사례나 실적이 있는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5년, 10년이 돼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계속 시설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차라리 그 안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요양시설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직업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서 노동을 통해서 일정한 단순작업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 노동을 통해서 약은 꾸준히 먹으면서 병에 대한 치료는 계속하면서 작업을 통해서 소득이 되는 것은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경제적인 이득도 주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적응, 말하자면 일정한 공간에서 수용한 데에 있지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자기 재정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단순하게 미술치료, 작업치료만 가지고 평생을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는 다는 것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가족들이 내 식구이고 가족이지만 피해를 주고 가족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위탁을 했더라도 그 분들도 정신질환자지만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단순반복으로 그것만 시킨다고 보면 그것도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표현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줌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분들한테 자유롭게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 줘야 할 것 같고 502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 방문관리를 하시는 간호사들 기간제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계시는 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몇 분이나 되죠?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11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주로 경로당 쪽입니까? 아니면 가정방문도합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경로당도 다니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맡은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집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 분들에 대한 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기간에 따라서 틀리는데 150~200 사이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본인들 각자 맡은 구역 내에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사무실에 9시 30에 출근을 해서 출장을 나가서 오후까지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끝나고 들어와서,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 분들 중에서 방문사업이 아니고 물론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무기계약이나 아니면 다른 정식으로 보건소 쪽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무기계약직으로도 불가능한가요? 규정도 전혀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다른 지역도 역시 비슷합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기금을 5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기금으로 운영합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중앙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시비가 50%?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2~3000명되기 때문에 해결은 중앙정부에서 조만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처음에 와서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시작을 했는데 정말 나도 이제는 직원이고 싶은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싶고 또 정식공무원으로 대접도 받고 싶고 자기 역할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싶은데 일용직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자기정체성이 애매한 입장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직들도 보건전문의원으로 됐다가 보건직이 됐다가 사회복지직도 사회복지전문위원이 됐다고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과정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한 수요 요구는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우리뿐 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그분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도적으로도 정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시고 동향에 대한 것도 정책건의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경로당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경로당을 그냥 주면 개인이 집으로 가져가서 분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만수
오만수위원
450개소라고 했는데 김제시내 거의 다 들어가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활성화 되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모자보건사업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지난번 출산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래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수령은 제대로 하러 옵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 동시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적다 많다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자치단체 별로 각각 틀리기는 하지만 우리시가 중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배로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조례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한테 예우를 많이 해 주는데 국내산에서 생산하는데 차라리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가정방문하는데 요원들이 상당히 힘 안 들어 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서,
만수
오만수위원
사기진작 시켜주는 방법은 없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줘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제가 환자로 있어보니까 오는데 보니까 보통 정성으로 못 오겠더라고요. 가는 환자들을 관리하러 가는데 보통으로는 못 가요. 이런 것은 물어봤더니 정규직이 아니에요.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규직은 아니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느낀 것이 힘을 돋구어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연구해 보세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내용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
덕상
장덕상위원
도서관 아동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났어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7월 15일까지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7월 15일이면 다 끝납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반이 운영이 됩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하반기 때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언제부터 모집하죠?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모집은 8월 달부터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그전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해서 이왕이면 교양강좌 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성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각종 복지관이든 이런데 거의 다 교양강좌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성회관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직업훈련 쪽으로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많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교양강좌 프로그램보다는 자격증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행히 공인중개사반이 개설이 되었다고 하니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인중개사반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주1회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주2회 민법총칙과 부동산개론 2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프로그램이 또 하나 개설이 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내용 참조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
성주
정성주위원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운영 다음달에 끝나죠?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예, 8월 25일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다음달에 끝나면 선정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규정은 아리랑문학관 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규칙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조례는 없고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조례는 그 위에 상위법은 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관리조례 있지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에 이분들이 또 들어갈 수 있던가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분들은 다 바꿔줘야 해요? 조례를 개정해야 안 바꿔지나?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거기에 보면 1회에 신청을 해서 3년이잖아요. 3년이 끝나면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성주
정성주위원
다 연장했잖아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예, 다 연장이 끝나고,
성주
정성주위원
이분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조례에 어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분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조례하고 안 맞는 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야죠. 1회에 한한다고 했는데 1회에 한해서 3년씩 하고 6년씩 하고 나서 풀어놓고 다시 공모해서 한다는 것은,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자격은 부여됩니다. 그게 열려놓고 하는 겁니다. 전과정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요. 조례는 손 봐야겠네요. 이해는 가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은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다시 공모에 참가할 자격은 다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연장선상에서 보면 2호에 연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공모할 자격이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조례를 손 봐야겠네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입주기간 연장은 관리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주
정성주위원
관리규칙에 뭐라고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16조에 보면 (입주기간 연장) 재구조 및 10조 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입주자는 신청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사용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까 조례에는? 조례에는 1회에 연장할 수 없다고 나오고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조례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조례를 개정 해야죠. 시장이 원해서 할 수 있다고 규칙에서는 모든 것이 시장이 봤을 때로 생각하니까 그걸 없애야죠.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진짜 훌륭한 작가들도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귀 좀 넓게 들으십사 해서 공모하기 전에 시에도 다시 보고해서 각계각층의 얘기를 다 들어보시라 이거에요. 꼭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예술계 쪽이나 다른 단체에서 말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저도 거기 가서 4개월 근무하면서 벽골제운영위원회도 있고, 보존위원회도 있고, 예술활동을 하시는 김제시 예술지부라든지 각계각층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승학씨가 관장으로 되어 있는 벽천 예술관과 관련해서도 얘기도 들어보고 다 했는데 그분들 얘기도 개인적으론 맞다고 봐요. 우리관내에도 보면 예술창작 활동하는 분이 많거든요.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예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어떤 한 분야에 예술가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진짜 훌륭하신 분도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 이분이 꼭 그 자리에 6년간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사람들을 비하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선정위원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예,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여기는 의장님을 부의장으로,
성주
정성주위원
규칙에서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예, 의원님도 해당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건 오픈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상일
안상일벽골제아리랑문확관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나중에 오픈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공고 나가기 전에 공고를 가지고라도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을 꼭 해 주세요.
주현
온주현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4개 실과소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1년도 의정활동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1년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