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그 부분은 금년 초에 지금 현재 이철우 군수께서 서하면 초도순시 때도 5가구 중의 주민 한 사람이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저희 사업소에서도 현장을 정밀조사를 했었는데 너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비용이 본 동네 하는 만큼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계곡수를 이용해서 하면 물론 절감은 됩니다마는 수질 자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지 우리가 애로사항이 되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바람직한데 첫 번째로 예산문제가 있고 또 지하수를 판다고 해서 만족하는 수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자로 하여금 물자리를 보고 있고, 재원이 허용이 된다면 금년 결산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좀 과하지만 반드시 5가구라도 안전하고 풍부한 물을 먹기 위해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개발계획 변경계획 수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남리조트에 대해서 이미 공람공고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기간 내에 다른 민자투자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은 보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종전에 유전자원연구소 유치하는 그것은 될 수가 없고, 그런데 공람공고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민자투자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종전에 이야기했던 올 11월…

예.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개촉지역 면적요. 저희들 개촉지구 총괄면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각 지구별로 해놔서, 다곡리조트, 상림권보존계획, 함양리조트사업…

166.06㎢입니다.

나눠 보죠. 20% 정도 됩니다.

23%쯤 되겠네요.

아니죠. 개촉지구는 저희들이 관광 관련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다곡리조트하고 상림권보존계획, 상림 구역개발하는 것도 다 그겁니다. 그리고 함양리조트, 상남리조트이고 전원주택사업으로서 대남전원주택, 지역특화사업으로서는 웅곡사과단지, 그리고 공장 유치로서는 복합화물단지는 화이바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덕암~다곡간도로 기반시설로서, 그리고 본백~용평간 도로, 복합화물유통진입로-내나 화이바에 들어가는 도로, 소로선도로, 국지도 37호 우회도로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그게 관광 관련사업 해서…

맞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으면 그런 투자된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전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에 몇몇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계속 독촉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가부간의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정 그게 되지 않으면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해제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과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개촉지구가 지정고시 되어야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예산이라든지 민자사업이 법적 뒷받침이 되는데 그걸 해제를 시켜 버리면 다른 여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해서 답변이 나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실제로 개촉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안해 가지고 지구별로 지정을 해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제를 했다가는 나중에 상당히 불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정을 할 때는 지정을 많이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 사항이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 다곡리조트 관계는 MOU 체결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 MOU 체결사항에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어렵고 힘들지만 연말까지 우리가 시한을 봐 가지고 MOU 체결 자체를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노블시티에서 약 300억 정도의 땅을 보상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쉽게 포기하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 본의 아니게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함양군에 득이 되는, 개발에 득이 되는, 발전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대남전원주택단지는 분양을 한다면 평당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예. 분양가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회사가 얼마나 자금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분양단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농업진흥과장 주명수입니다. 평소 함양군 농정시책 추진에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전 직원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을 드리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진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박대영 박대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부자 되는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붐 조성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부자 되는 농정 추진, 미래가 있는 전국 최고의 함양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부자되는 농업인 육성은 1억 이상 농가를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1,000농가를 목표로 육성하는 시책으로 2010년까지 572농가를 육성하였고, 금년에는 645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으로서는 곶감, 산삼, 사과, 딸기묘 등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농정시책과 다양한 특화품목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입니다. 토속어류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하림·상림공원과 연계한 자연생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은 규모는 4동에 2,704㎡로서 전시동, 사육동, 철갑상어체험장, 다슬기 및 참가재 부화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장객은 평일에는 50명 정도, 토·일요일에는 100여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관에서 물고기 잡기 및 먹이주기 체험행사, 민물고기 및 참가재 방류행사, 산삼축제, 물레방아축제 시 가재잡기 체험용 가재 사육, 상림 방사용 다람쥐 사육관리 등 체계적으로 육성, 추진하여 토속어류 자원보존과 관광자원화와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환경 1번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갑상어 양식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희귀종이며 멸종 위기종인 철갑상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캐비어, 건강보조식품 등 2차 산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1년에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사업비 9억 6,000만 원으로 공동양어장 조성, 사료개발사업, 제품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사업추진 8년차로 최종목표인 캐비어가 금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소득성과가 검증되지 않아 사육농가 확대가 지연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양질의 캐비어가 생산되어 판매되면 2012년부터 사육농가 확대 등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 기술수준과 경영규모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의식개혁 교육으로 부자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금년에는 농업인 실용교육 18회 2,7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함양농업대학을 농산물마케팅과, 친환경농업과 등 2개 과를 월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 곶감, 양파, 벼 등 품목별 전문교육을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함양농협대학 2개 과정과 품목별 전문교육을 내실화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선도적 역할로 농업후계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영농 선도자 역할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강소농교육 및 선진농장 견학, 농업경영인대회,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함양군농촌지도자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인회 역할증대교육,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 등 면밀한 실태조사와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귀농인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촌정착으로 농촌 활력을 유도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 우수인력을 농업후계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11일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중 귀농인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사업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난 5월 6일 귀농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인 정착 활성화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 및 빈집수리비 지원을 13명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집들이사업에 3가구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 유입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소득직불제 32억 3,3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억 1,200만 원, 친환경직불제 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상반기 직불제 신청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현장조사 및 이행점검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쌀시장 개방과 도시에 비해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가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개방화에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득특화자금 융자로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과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금규모 107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연리 2%로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28농가, 2개 법인에게 33억 7,2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자금회수는 37억 9,4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경기 침체 등으로 변제능력이 부족한 농가의 증가로 융자금회수에 애로가 있으며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담보물권 확보 후 대출 실행으로 채권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운영 및 브랜드 통합이미지 제고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출하를 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액 2,330억 원을 농·축·임협, 농산물유통법인 등 26개 업체를 통하여 판매목표액 80%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다변화를 통한 시장개척을 위하여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하였고, 물레방아골 함양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함양농협, 한성식품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상품에 대한 포장비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2011년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식품 개발 및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청정지역 지리산과 연계한 웰빙식품문화 기반 마련 조성을 위하여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 전통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에 2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발효식품 제조공장 약주 및 증류주 생산라인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미흡하나 하반기 부지확보 독려 등 사업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55억으로 함양읍 신천리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부분을 착공하였으며, 기계설비부분은 설계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는데, 저도 자주는 못 가고 가끔은 가보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현장체험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지역입니다. 서하에도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캐비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공공장 캐비어 생산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디노빌에서.

예,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 내년도에는 디노빌영어법인에서는 사업신청을 하는 게 없습니다.

예.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부터 귀농인, 또 나이 많으신 분 그렇습니다. 2개 과에…

그렇지 않고 농업에 관심이 있고 유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귀농인들도 일부 있고 젊은 분도 있고 계층은 다양합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매달 두 번씩 2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한번씩 둘러보시면 알 겁니다.

예. 전문가를 박사급,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합니다.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농산물마케팅의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중에서 마케팅과에 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홈페이지 만드는 데는 지원 안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농업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을 갖다가 당초에는 유통공사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저희들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사업단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어 있고 행정 11명, 농·축·임협하고 영농조합법인 해 가지고 목표액을 2,300억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통계를 잡아 놓은 게 1/4분기에 370억 정도 판매했습니다. 2/4분기는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농업을 갖다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말이 심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농업소득 농업소득 하는데 저희 예산이 3,360억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냐, 농업 부분에 예산이 얼마냐, 하는데 농업은 농촌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우리 3,360억 중에서 전체 다 농업분야에 투자…

지금은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중앙부처에 이름마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그래서 2차,3차산업까지…

네 사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전통발효식품 가원식품의 정정순 씨, 또 물레방아팽이버섯 이강덕, 명가원 정천상 해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보면 자부담이 붙어 있거든요. 이 자부담을 꼭 입금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추진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은, 가원식품 정정순 씨 하는 사업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백천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폐차장 뒤에 부지는 완료가 되었고 지하 식으로 하는 일부 구조물은 지었는데 지금 사실상 설계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레방아팽이버섯 이강덕이가 하는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 이 부분은 상반기 3,4월까지 전혀 부지확보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납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지는 서상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놓고 이 분이 개발할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사업은 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캐나다에 가서 로얄티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 해서 5일 전에 만났습니다. 사업추진 독려도 하고. 그리고 명가원에서 추진하는 전통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생산시설 라인 설비인데 이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리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추진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쩌면 착공도 못하고, 부지 확보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걸로 듣고 있는데 이리 나가다가는 나중에 반납한다 소리 나옵니다.

제가 3일 전에 정확하게 세 사람을, 정정순 씨는 못 만났고, 이강덕 씨는 분명히 만났고, 정천상 씨는 못 만나고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명가원을 보면 원래 전통주를 생산하는 회사니까 라인설비가 다 되어 있고 여기에 약주 및 증류주 생산사업 생산라인을 1개 더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화시스템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강덕이 하고 정정순 씨는 지금 사업 추진하는 자체가 이런 추세로 추진이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단단히 챙겨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순 씨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강덕 씨는 자꾸 부지 확보 부지 확보 들먹여서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독려를 했습니다.

물레방아 팽이버섯의 연구시설 문제, 지곡 공배 앞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서상에 자기 형이 있고 부지가 그쪽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 근방에 부지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걸 재료를 싣고 얼마나 왔다갔다 할 겁니까?

저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버섯 농장은 그 자체로서 절대농지, 그러니까 보존만 할 수 있는데 지금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산업이 바로 농업 관련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더 가공 관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농지전용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지문제가 어렵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상으로 가면서 나가는 명분을 거기는 여기보다는 청정지역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3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적어도 70% 주고 이리합니다. 10억 중에 3억이 자부담이고 나머지 보조 아닙니까. 5~7억이 보조인데 70% 보조를 주고, 지금 농업시설 사업하는데 70% 보조 주는 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조를 많이 주는데 이걸 사업을 못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늘 문제가 되어 왔던 우리 소득특화지원사업 지금 연체문제 안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회기 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조례를 바꿔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때는 참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검토해본 걸로 끝이 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면 정말 담보 제공을 하고 돈 쓰고 싶은 사람이, 어려운 농가에서 돈을 쓸 수 없다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연리 2%를 받는 2% 중에 우리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그리해서 10억 날아가나 10억 못 받으나 똑 같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꼭 금융기관에 반쯤, 1%를 다 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0.5%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어디 찾아보니까 이자를 그리 주는 데도 있어요. 관리수수료를, 그것은 정하기대로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리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법무계에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우리가 부실채권 9억 7천 정도, 10억 정도 되었는데 5,000만 원 정도 받고, 농협에서는 일체 못 받겠다 해 가지고…

그것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조례가 완전 되어야 서로 협의가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능력이 좋다고 그러던데…

2011년도 추경 때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잠깐만, 계장들은 답변하려면 저한테 이야기하고 승인 받고 답변하십시오.

사실은 결산추경이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결산추경에 자금이 허용되면 급한 우선순위로 해서 올리…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 내용을 과장님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최 위원이 얘기하는 걸 과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자료를 제출해주면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감사에 그게 질의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죠. 그냥 자료만 제출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이 신입니까? 답변 다 하게. 내용도 모르는 걸.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농업직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서 쌀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에 44억 2,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벼를 40㎏ 1가마 기준으로 하면 1만 1천 포대 정도 됩니다. 우리 정부수매라 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공공비축미…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함양군에 몇 포입니까?

약 7만 7천여 포대 정도, 40㎏짜리.

지금 농업직불제에서 나가는 돈을 환산하면 약 1만 1천 포대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많이 좀 해주고 이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게 어떤 게 오냐 하면 신규로 직불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준다 이거라. 그 기준이 작년에 직불제 해당된 사람이 해당된다는 거라. 그러면 이론적으로 새로 농토를 장만해 가지고 직불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영원히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조건불리지역은…

조건불리지역 말고 쌀소득직불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 농업인에 대해서 ha당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씩, 비진흥지역은 ha당 59만 7,000원씩 고정직불지역에 나가고, 변동직불지역은 진흥지역에 쌀로 80㎏ 환산해서 17만 84원 계산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저희들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번씩 하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내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와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왜 발생되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런 걸 빨리 점검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 홈페이지는 군청에 있는 거기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