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전직원은 민선5기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한 걸음 더 구민에게 다가서는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구민 참여행정 실현에 솔선수범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투철한 소신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7담당 150명이 지역주민의 주거 및 생업활동의 접점에서 각종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0쪽, 기구의 기능에서부터 199쪽 위원회 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제 운영입니다. 비도시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연접개발 제한제도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금년 3월 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제도를 강화 시행하여 비도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 도모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20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미집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7개 구역 중 13개 구역이 완료 되었고 현재 4개 구역이 진행 중으로 공동주택 방식인 선화1지구는 공정 63%로 골조공사 완료, 목동 2지구는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마감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지개량사업인 대사 2구역은 금년 4월 실시설계 완료 6월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7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 공사를 조기 착수토록 하겠으며 부사3구역은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4구역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5쪽,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총 25개소 중 상반기 문화 8구역 등 4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 하였으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 1개소, 조합설립인가 5개소, 준공 1개소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206쪽,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말 용역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8개 구역이 추진 중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은행1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유천 3, 4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선화1구역 등 3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유천1, 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쪽, 정비계획 수립추진으로 2009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천1구역과 대흥4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9쪽, 유천지역 통합정비계획은 유천생활권 총 12개 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대규모 공원조성과 체계적인 교통망 구성 및 차별화된 복합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건설과 소관으로 가로·보안등 관리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체계를 개별등록 체계로 변경하여 전기요금 및 재료비를 절약하였으며 상반기에 가로·보안등 480개를 절전형 고효율램프로 교체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하겠으며 211쪽, 보문산 관광밸트 조성을 위한 하천 및 제방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사업비를 확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용두동 절개지에 입구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는 금주 중 완료할 계획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등 도로시설물 25개소를 정비하였고 향후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213쪽, 하천 정비 및 구거정비 사업으로 구완천 정비공사가 7월 중순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정생동 구거정비 공사를 추진하는 등 수해 위험이 높은 관내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214쪽,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수의 원활한 배수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우범지역 보안등 143등과 부적합 가로등 30본을 정비 하였으며 가로·보안등 90본을 긴급 수선정비 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주력하면서 기동보수반을 운영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점·사용료 13억 8,9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추진으로 열악한 구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으며 217쪽,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운영 생활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해 주는 등 주민만족도를 제고한 바 있으며 특히 상반기 중 기초생활수급자 7세대에 도배, 장판을 교체하여 주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불편을 찾아가 해결해 줌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주요 도로변 등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노점상 등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경비를 실시 도로의 기능 회복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면서 219쪽, 무분별하게 개발 이용된 지하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의 원상복구 및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보건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직원을 6개반으로 편성 순찰활동 강화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38건 등 총 79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주민홍보를 실시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면서 22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및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점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불법행위 단속유지에서 사전 예방차원으로 전환 공정하고 투명한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문화 근린공원2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으며 223쪽,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으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224쪽, 총 22개 구역 중 현재 13개소가 추진 중인 주택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상시 기동점검반을 운영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 특별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자율정비대, 클린사인의 날,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26쪽, 주민 휴대용 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2010년 3월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 확보된 국·시비와 추경에 구비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7쪽, 원도심 상권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는 총연장 250m 구간에 LED 멀티미디어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및 간판 등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전의 중심인 보문산 공원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대사근린공원 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사·문화·호동 근린공원과 보문산 둘레산길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보문산에 산재된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녹색명품 관광지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 및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공원시설 정비와 관리체계를 구축 노후 된 공원시설물 656건을 수선 보수하고 소나무 등 공원 내 조경수목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앞으로 신천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공원운영 활성화와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에 힘쓰면서 231쪽, 도시공원의 이용과 창의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원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녹색문화 숲체험 프로그램을 16회 운영, 문화초등학교외 8개교 540명이 나무목걸이 만들기, 생태체험 교육에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여름밤의 녹색문화 숲 만들기를 위한 무료영화 상영 등 다양한 공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호응과 사랑을 받는 공원문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쾌적한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3억 2,400만원을 투입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등 5건의 푸른대전 조성사업을 상반기에 완료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으며 233쪽, 도심 녹지공간 조성으로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 및 야생조류 등 서식공간 제공을 위한 중구 보건지소 옥상 비오톱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 건전한 도시생태 환경조성 및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주요도로변 녹지대 및 교통섬에 계절별 변화가 있는 친환경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팬지 외 7종 13만 4,000본을 생산 주민센터, 학교, 유관기관과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절감각에 맞는 꽃을 적기 분양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235쪽, 가로수,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시에 대하여 제초작업, 전지, 병해충 방제 등 적기 사후관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녹색환경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조림사업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지속적인 산림자원 조성관리는 물론 237쪽, 산불 방지대책도 철저히 추진하는 등 건강한 도시생태숲 조성 및 산림자원 보존에 만전을 기하면서 238쪽,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한 각종 주민지원 사업과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공사를 계획대로 추진 소외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불법행위 단속 업무도 철저를 기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239쪽,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해 유치원 등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감축에 노력하겠으며 240쪽,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밤샘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241쪽, 책임보험 가입 확행을 위한 무보험 운행 자동차관리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면서 242쪽,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1인 1회 이상 순회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대에 주차단속 유보, 30분 주·정차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동차 무상정비 서비스를 제공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과 244쪽, 도로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강화로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245쪽, 어린이 교통 및 범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산성동 통큰어린이집 등 4개소를 개선 정비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에 CCTV 35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정비하겠습니다. 246쪽, 산성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활성화를 통한 규모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내 29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6월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상인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장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용고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주차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47쪽 재난예방을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과례경로당 및 공원노인회관 2개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248쪽,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 560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유형별 현장대응 조치능력 배양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한 바 있으며 250쪽,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비상사태 대비 실제상황을 고려한 도상실제 훈련 등 실질적인 을지연습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동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로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251쪽, 민방위교육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교육 및 실시실습 교육 위주로 전환하여 교육훈련 참여율 향상과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정예 민방위대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국 150여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위민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도시국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 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대사지역이죠.대사·부사지구 지금 재개발지역인가요, 부사·대사가?

지금 거기에 재개발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사1지구 하고 부사4구역이죠, 여기가.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대사1구역은 주택재개발이고요. 부사4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니, 주택재개발. 예,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이죠?

예.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추진실적이?

지금 정비계획 수립이 돼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해야 됩니다.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했는데.

추진돼서 이것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대충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최소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그것 하려면은 최소한 2년.

통상.

예,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또 75% 이상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허가죠, 건축허가.

그래서 첫 삽 뜰 때까지 대충 지금까지 통상 얼마정도 걸리나요.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은.

글쎄요. 그것이 이제 지역마다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으면 오래 가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러면은 한 2, 3년.

2, 3년이요.

예.

그렇다고 보면 내가 그것과 연계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 2호선 예타신청이 6월 말일로 중앙정부에 올라갔죠?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문산 5가까지로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보문5거리에서 충무4가, 인동4가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 요구사항은 충무4가는 경제성이,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떨어지니까 부사4가로 해서 효동4가로 노선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몇 번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또 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기술적인 문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왜 기술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 4차선 이상은 지상으로 가고 4차선 이하는 지하화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경우 보문산 5거리까지는 6차선이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갈 수 있는데 부사동 4거리를 거칠 때에는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하로 간다고 했을 때 U타입 공법을 적용해서 U타입이라고 하면은 지하화 가기 전에 그 도로 중간에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경사 구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존 6차선, 8차선 도로도 최소한 2차선 이상을 잡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 6. 몇 k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구배를 잡으려면은.그런 것 하며 또 이제 사업비, 사업비가 한 2,600억, 한 2,700억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 2,590억이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시에서 당초에 계획된 노선대로 가면은 비씨율이 0.9 정도가 나오는데 원래 이 이상이 나와야 사업성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도 0.9. 만약에 부사4거리를 경우했을 때는 0.7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파가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세 번째 지금 올리는 것이거든요. 벌써 두 번 예비타당성이 반려되는 바람에 벌써 8년 가까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타라는 것이 통과가 안 되면은 앞으로 몇 년 후에나 가야 또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시 입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그 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요. 조사가 통과가 된 다음에 그런 노선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물을게요. 총 사업비에 몇 %까지 예산을 증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 못하고 계세요?

예.

20%까지입니다. 20%. 총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 예산을 사업비를 증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2호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

1조 6천 몇 억이죠?

그렇게 될 거예요.

1조 6천 몇 억이면은 20%면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 노선을 또 변경하게 되면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한 다음에 노선변경을 검토를 하자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묵계식으로 지금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올라가게 놔둔 것 아니에요.

놔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 의회에서 그것……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총 예산이 1조 몇 천억인데 2,600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난단 말이죠.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다음에 노선변경을 하려면 1,600억 정도가 추가로 되는데 이 총사업비에서 20%면 한 3천 몇 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중구만을 위해서 이 2,600억이라는 돈을 더 들이면서 노선변경을 하겠어요, 시에서? 대덕구 같은 데 난리가 났는데 이것 예비타당성 조사 올라가기 이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예타 통과하고 나면 이것 노선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회에서도 얘기가 돼서 아마 지금 현재 노선이 그때부터 아마 검토가 돼서 그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사지구를 왜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몇 년 정도 추진을 하면 몇 년 정도 걸리느냐고 제가 물은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노선을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충무4거리하고 인동4가의 인구밀집도가 있나요, 우리가? 그리고 충무4가에서는 1호선 역이 갤러리아 타임월드 여기 걸어서도 10분 거리면은 걸어갑니다.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우리 성인들 걸음으로. 그러면 충무체육관 4가에 2호선 여기 생기고 여기 1호선 역이 있으면은 대흥4가 정도밖에 지금 빈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것?

그런데 그 거기 이용객 계산하는 것은.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용역, 경제성 조사를 했다고 자꾸, 지난번에 6월 26일날 시 건설국장, 건설과장을 불렀어요, 우리 권선택 의원님이.저 하고 넷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지금, 이것 어떻게 할거냐.2,590 몇 억이 추가로 지하로 했을 때 6. 몇 km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하로 했을 때 이것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대로 올릴거냐 물었어요. 그런데 왜 중구에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과장, 국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니까 중구에서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느냐 뭔가는 조치를 해서 단일안이라도 만들어서 1안, 2안이라도 만들어서 대안 제시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고, 국장이.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간부공무원님들 이 노선이 부사동 4가로 지나가야 된다는 것 다 공감을 하시죠.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50년, 100년 대계로 봤을 때.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질의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간부님들 하고 국장님 이하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우리 중구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전체 한번 간부회의 하셨습니까, 대안제시 하려고?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자, 제가 제시를 할게요. 대사·부사지구 재건축 재개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승인이 나갈 때 도로확장 하면 되죠, 도로확장 해야죠.

그 도로확장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인가를 내줄 때 조건부 인가를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대신 층고를 1, 2층이라도 올려줄테니까 도로확장을 해라. 도로를 내놔라. 조건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업을 하면은.

아니, 이제.

아니, 내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그래요.

예.

자, 지금 4차선이기 때문에 지상화로 했을 때 4차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2차선만 확장을 하면 6차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죠. 지하화로 했을 때 2,600억이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지상화로 해서 2차로를 더 확보했을 때 2,600이 더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제 지하화, 지상화, 지상화도 이것이 굴곡부가 심하면은 노선을 이쪽에서만 확보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노선을 어느 정도 직선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경제성을 따졌을 때 지하화로 했을 때 2,600억이 더 큰가. 어차피 대사·부사지구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사업자 인가를 할 때 도로확보 해야 된다. 어느 단지든지 지금 보면은 그 사업시행자측에다가, 사업자측에다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층고라도 올려주는 대신 아니면 공원을 축소를 하는 대신 해서 도로확장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도시재정비나 주택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그 보문산 공원이라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층수라든지 이것은 거의 맥시멈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시설을 제공할 적에 그 인센티브로 또 받았습니다.그래서 더 이상 확보가 사실상 한 번 검토는 해보는데 이제.

우리가 자체에서라도 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도로확장을 이쪽에 주택이 재개발이 되면은 교통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마는 오후 서너시, 일곱시까지는 그쪽이 정체지역이 보문5가에서부터 청란여고 앞에까지 정체가 됩니다, 지금 거기가. 가보셨어요, 국장님? 얼마나 정체가 심한지 지금. 어차피 여기는 확장을 해야 되죠, 지금. 재개발 하기 전에라도 그렇다라고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4차로라 안 된다. 그럼 6차로 확장계획을 지금이라도 수립을 하고 시에다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지하화가.

그리고 안 되었을 때 제3안으로, 3안도 검토를 해야 돼요. 왜? 보문5거리에서 충무체육관 4거리까지 가자는 거야. 가서 거기서 부사4거리까지 꺾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아,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지하노선이 지금 하루아침에 그 노선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전부터 그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거기 국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왜 이런 대안제시를 중구에서는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느냐. 뭐 했느냐라는 식으로 묻더라고.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전에도 저도 사실 와가지고 1년밖에 안 되었지마는 도시철도 노선은 그 전부터 계속……

제가 그랬습니다. 건설국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충무체육관 4가로 갈 때 하고 부사동 4거리로 갈 때 하고 경제성이 3%밖에 더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용역보고서 가져 왔더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국장님.지금까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의뢰해 가지고 지금 100% 맞은 적이 있느냐고 그랬어요.우리구의 예를 봐도 지금 사업 해놓은 것 전체 뭐 1억 몇 억씩 들어서 실시설계 용역 맡긴 것 지금 맞은 것 있습니까? 우리들공원에서부터 저것 25%도 안 맞아요, 지금. 설계용역비 그렇게 들여서 했어요. 우리 지금 저쪽에 뭐냐,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프랑스 무슨 회사에서 들어온 거죠?BTL방식인가.그것도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백억씩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적자 나서.그런 것 사업 실시용역 줄 때 제대로 맞았으면은 우리 혈세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3%밖에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 당신 보장할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내가.그런데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그랬을 때 구에서는, 중구에서는 그냥 있느냐 이거예요.왜?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그래서 6월 말일날 4일 남았는데 지금 이대로 올릴 겁니까?권선택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것 대안 만들어 가지고 와라. 1, 2안, 3안으로 해서.그런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구에서도.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 하는 대로 이것 안 됩니다.이것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안 됩니다.그러면은 5년, 10년을 미뤄서라도 2,000억, 3,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우리 구민들 전체가 5년, 10년 늦게 건설을 하더라도 제대로된 건설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예요?우리도 대덕구 같이.

그것이 서두르는 것은 아니죠. 벌써 10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2호선 건설한다는 것이.

5년에 한 번씩 예타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요. 5년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신청을 한 거죠.

이번에 안 되면 5년 미뤄서라도.

5년정도 미뤄지죠, 또.

이것이 누구든지 보십시오. 이것이 지상화 경전철이 이것이 맞습니까? 도시경관 다 해치고 이쪽 도로 저쪽 도로 경계 다 막아버리고 상권 갈라지고 이것이 맞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걸리더라도 지하화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이것? 그럼 그런 안이라도 내셔야지.자기 임기내 뭔가 치적 때문에 하다가 사업 다 망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그것은 뭐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원래 도시철도나 이것이 지하철이라고 해가지고 지하로 가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시장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것 시장님 왜 서두르냐고.

그런데 이것이 워낙 지하화로 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두 배, 세 배, 열 배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지하화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면은 국비도 지원이 되지마는 지방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고 그것이 이제 또 결국은 빚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지하철 1호선도 계속 적자예요. 몇 백억씩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좀 늦추더라도 흑자가 날 시점에 가서 서서히 지하화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것?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시에다만 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광역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기에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비타당성 신청서가 올라가서 끝났는데 이런 안이 나오면은 우리구에서도 우리 간부님들, 청장님 이하 전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의논, 간부회의를 하시라는 거예요.왜 그런 안은 안 내고 우리 같은 사람들 1안, 2안, 3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인구 집중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쪽 지역으로 통과했을 때 이 주변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비씨율을 해야 되거든요.

충무체육관 4거리에다가 그 경전철 2호선 역사 만들면 거기 이용객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버스를 이용해서 왔다가 거기서 환승해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부사동 4가에 남대전고등학교, 청란여중·고, 신일여중·고, 동명중학교, 보문초등학교, 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 사람들, 무주 지날 사람들 오면은 부사동 4거리에서 내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문창시장 있고 효동4가 여기 가오지구, 산내사람들 거기 아파트 인구밀집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충무체육관 4거리, 부사, 인동사거리 무슨 인구밀집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통연계성도 마찬가지고.

아니, 인구밀집도도 중요하지마는 그 지점에 도시철도 2호가 지나갈 적에 그 주변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용해서 도시철도를 환승해서 가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이런 비씨율을 산정하고 공사비 뭐 이런 것 하고 같이.

우리가 도면을 놓고 봐도 충무체육관 4거리가 높습니까, 부사동 4거리가 높습니까?

뭐가요?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현재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률도 부사4거리가 높습니까, 충무체육관 4거리가 높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도시국장님 그것도 지금 파악 안하고 계세요?

이용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때문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많겠죠. 다만 이제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어느 거점에다가 만들어서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서 환승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환승인구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회의 끝나시고서 충무체육관 4가에서 가서 한 10분만 서 보시고 부사4가에 가서 한 번 10분만 서 있어 보십시오.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사실 거기에 무슨 거점 역이 생기면은 어차피 대중교통 거기서 서게 되어 있고 거기서 또 환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논리라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역이 생기면서 사람이 거기로 몰려오고 차가 거기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기존의 이용률을 놓고 따지셔야지 왜 그쪽에 사람을 끌어오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니냐.

아니, 시 얘기를 하시면 우리구를 얘기하고 우리구를 우선적으로 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왜 시쪽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쨌든간에 거기 시 계획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시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 구 입장도 그렇고 시 입장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 현재 어차피 2월말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할 적에 예타 통과되면은 그것을 할 적에.

자 보세요, 국장님. 예타 통과되고 나면.

논쟁하시지 말고요. 지금 국장님, 육상래 위원님 질타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안을 제시를 못 했다는 것을 집행부한테 질타하는 것이고 지금 이미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올라갔습니다.이미 여기서 논쟁해야 소용없는 얘기고 내려왔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실시설계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에 담당과장한테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할 때 참조하는 것을 제가 약속은 대략적으로 그때에 다시 꼭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시고 오늘은 그 당시 여기서 안을 제시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대답을 하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꾸 말로만 논쟁하시지 말고.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사, 대사지구 지금 재개발 이것 하실 때 연계를 해서 사업자측에서 도로 2차로 도로분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 우리가 요구하기 어렵다 라고 보시면은 이때 재개발 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러면 그 우리가 건물지장물 보상을 안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도로분 보상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그것 하고 연결을 하면은 그런 안도 있을테니까 자, 기술적인 문제 자꾸 얘기 하시지 말고 그것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도시국 전체 여기 계신 분, 간부공무원들께서 부사1지구 하고 대사 이 지구를 연계를 하셔 가지고 도로확장하는 안을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지하화로 하면 물론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지역은 도로확장을 해야 되죠, 지금.도로확장을 해야 되고 지금 대사슈퍼 앞에 있습니다. 대사슈퍼.거기를 경찰청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보문산 5거리쪽으로 약간 옮기고서 거기 비보호 좌회전만 해줘도 보문산 5거리, 보문산 케이블카쪽으로, 아쿠아월드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거기 골목으로만 들어가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거기로만 들어가도 거기서 신호를 4번, 5번 받을 필요가 없이 갈 수 있습니다.비보호 좌회전만 해줘도 대사슈퍼 앞에만.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좀 옮기면 돼요. 그리고 2안으로 도로확장 계획을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좀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워보시고 제3안으로는 충무4가로 해서 부사4가로 그러면 지상화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여기는 왕복 8차로기 때문에, 대로 왕복 8차로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예산도 별 걱정을 안해도 돼요. 그래서 예타 승인이 나면, 타당성 승인이 통과가 되면은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지금 이것 이미 늦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상화로 할 경우에는 그런 안을 빨리 제시를 해줘야 돼요.그래야지 우리도 가능하지 이것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윗사람들이 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포기 하시지 말고.

아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닌 말로 보세요. 내가 배 고플 때 가만히 있으면 밥 줍니까? 나 배고프다고 소리 질러야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밥 얻어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도로확장 문제는 사실상 거기가 결국은 주민들이 그 부분을 2개 차선을 확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재개발 하면서 이런 것으로 해야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시에서 도로부분을 확장 하면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든지 이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문산 둘레길 연결 그것 언제까지 얘기 됩니까, 지금? 보문산 둘레길 연결시키는 것?

보문산 둘레길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중구 구간.

언제쯤 나오나요? 올 가을에 나오죠? 올 가을에 나오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아마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것을 그날 건설국장 하고 우리 권선택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도 한 번 연계를 시켜봐라 아니면은 그 도로도. 어차피 그 도로가 6차로 둘레길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도로도 한번 연결시켜볼 필요가 있다. 산성4가에서.

어떤 둘레산길 얘기하는 것.

아니, 그것이 아니고 둘레산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 가을에 뭐 발표되는 것 있다면서요.

그 6차선이 어디로 나는지 저희들도.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별도로 이따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1안, 2안, 3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리 준비를 좀 하세요. 해서 예타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라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하나 우리가 뒤늦게 하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은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평가를 또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늦은 다음에 뒷북 치지 말고 미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그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또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권선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부사동으로 경유해서 가는 것을 우리도 검토는 하는데 하여튼.

아니, 검토가 아니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글쎄요, 그것은 뭐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건설과장 나와 계시죠?

예.

지금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 뭐냐 폐기물 같은 것 아니면 폐전선 감는 큰 나무로 되어 있는 원통형으로 생긴 것 있죠, 예를 들면 붉은 광케이블 같은 것 감는.

예, 전화케이블선이나 뭐 이런 거요?

나무로 된 원형으로 된 것. 노상에 방치되고 한 것은 환경과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인가요?

노상에 방치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무슨 어디 고착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쌓아 놓은 것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난번에 환경과에다가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환경과에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문창동 1동 동사무소였던 자리 있죠? 거기가 복개도로잖아요, 복개천이잖아요. 그 쪽에 보시면 그런 폐전선 감았던 원통 같은 것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저것이 밤에 누가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담뱃불 같은 것 던져서 화재가 났을 시에는 저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쪽이 좀 낙후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관 모텔 많은 통로 있잖아요, 거기인데 그것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천변 쪽, 그쪽.

환경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 고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치워지고 있더라고요. 건설과 소관 같으면은 그쪽에 가시면은 유봉하씨라고 문창동 방위협의 위원장이 계십니다, 세탁소. 1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쪽에. 그 분한테 물어보시면은 아마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유봉하 위원장님 계시는데.

그 하천변쪽으로.

아니요.

하천에서 좀 떨어져 있는 복개공사한 데요.

예, 모텔 많은 골목이에요. 그런데 거기 또 도로도 넓어요. 하천복개를 한 데라 구 동사무소 자리 그 앞에 쪽에. 그 통로인데 한 번 확인 좀 해보시고.

그것이 이쪽 대사천 그쪽에서 연결되는 그 복개도로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현대아파트에서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에는 아마 굉장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점검을 해주시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219페이지를 보니까, 219페이지가 아니고, 217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저소득층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불편사항 접수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도배, 장판 교체를 7세대를 해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가요? 이것이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

이것이 이제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같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보면은 가정복지과 쪽에 보면은 뭐 저소득층 가정 지원해서 뭐 그쪽에도 집수리, 도배, 장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또 건설과에서 따로 업무분장을 따로 합니까, 이것이?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양쪽에서 따로따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원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생활운영 기동봉사반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니면서 혹시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장판이라든지 도배 같은 것 이렇게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그럼 가정지원과에서는 가정지원과 대로 하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대로 따로 하고.

예.

이런 것은 주민복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배, 장판 교체 같은 것은 원래.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혜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글쎄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차원이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다 한꺼번에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운영하면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하고 이런 민원이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저희들 직원이 직접 장판지 교체하고 이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뭐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꼭 그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도배, 장판 교체 같은 것은 외부에 위험물 제거같은 것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잖아요, 도배, 장판 같은 것은. 그럼 복지과 소관이라고 보는데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 이것이 업무 사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시죠.

이것은 뭐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이라는 것을 우리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면서 같이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단속도 병행하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교통 뭐 광고물 정비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금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수혜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7건인데 어쨌든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 해보십시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건설과 소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중구 내에서 과적차량 단속 좀 하십니까?

전에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금 구의 인력이 부족해서 시에 의뢰를 해서 시에서 아마.

구에도 할 수 있고.

예,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하죠.

다른 데보다 지금 산성동에서 버드내쪽으로 이렇게 가는 도로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차량 대형차량 몇 t부터 있는지 아세요?

예?

지금 대전시내 대형차량이 몇 t까지 있는지 아시냐고.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아니, 몇 t까지, 대전시내 지금 차량 존재하고 있는 차량이 몇 t까지 화물차가 있는지 아시냐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t, 35t짜리인가요. 하여튼.

42t짜리가 대전시에 2대가 있고요. 35t차는 여러대 있습니다. 지금 산성동에서 이렇게 그 제방도로로 다니는데 아침 새벽이면 클랙션을 얼마나 세게 울리는지 5시에 잠자다 깨요.그리고 지금 유등교 바로 밑에 아스콘 다 깨진 것 아시죠, 균열 난 것?움푹움푹 파였어요.서부터미널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파였고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그 과적차량 때문이에요.레미콘 차량들 7루베 싣다가 6루베로 내렸죠.골재차량들 예를 들어 25t, 24t, 27t, 골재 실은 것 보면은 봐서는 17루베, 18루베 가는데 실질상 15루베, 16루베 달아보면은 t수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한테라도 홍보를 하든지 해서 너무 과적 좀 안하게 해주십시오. 꼭 단속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히 비온 다음날 물기가 있을 때 아스콘이 많이 깨집니다.맑은 날씨는 다녀도 별 지장이 없는데 비온 다음날 비올 때 가랑비 오고 할 때 그 아스콘이 축축하게 젖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깨지거든요. 그것 좀 조심시키고요. 건설과 하수계 그 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작년에 받을 때에 맨홀 소리나는 것 지적했었는데 소리 안 나게 수정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나 유관기관, 유관기관 것은 도시가스는 그래도 좀 맨홀 이것에 대해서 협조가 되는데 주로 한전이라든지.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중구 내라도 통신맨홀, 상수도맨홀 소리 제일 많이 나거든요. 전에 신문에 언론에도 나왔죠. 통신맨홀 소리 나는 것, 통신공사에다가 공문 좀 띄워주시고 전에 상수도맨홀 때문에 김재열 계장 아시죠 사고 나서 사람 3명 죽어 가지고 그 타협 보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것 아시죠? 그 맨홀턱에 뒤집혀 가지고 왜 뒤집히간요.철개 밑에 고무바킹이 없다 보니까 덜컥거리다 확 뒤집혀 가지고 사람 죽어서 그때 한 3, 4년 되었을 거예요. 그것 시에서 돈 많이 물어줬어요. 그런 경우가 안 나오게끔 관리 좀 해주시고 지금 상수도에 맨홀마다 그 관리대장을 해가지고 전부다 도면을 다 해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에 지금 비치하고 있거든요. 하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내에 하수도 맨홀 몇 개소인지 아세요? 아니, 조사는 되었습니까? 하수도 맨홀 관망도는 있어요?

관망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광망도에 저 상수도처럼 수심 지하 몇 m라는 것도 전부다 표시 되어 있어요?

그 지하 몇 m에 묻혔는지 이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평면으로 뭐.

다음 간부회의 때 시에 가시면 지금 상수도는 그 돈 예산 세워서 5년전부터 해가지고 용역회사 맡겨 가지고 관망도 내에서 지하에서 몇 m 추정까지 전부다 표시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관망도에. 다른 구는 안 하더라도 중구는 한 번 그것 주장해서 예산 좀 세워서 시에 가서 그것 좀 주장해서 예산 좀 뺏어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추후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아마 공사 발주하면 그 시공사에서 와서 관망도 의뢰하고 가죠. 그것 볼 때에 어디 어디 되어 있다는 노선만 하지 지하 몇 m에 묻혔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수도를 끊어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가서 시공 다 끝난 다음에 가정집에서 물 안 내려간다고 상당히 그 시공업자도 몰라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망도를 해가지고 깊이가 몇 m 묻혀 있고 하는 것을 죽 해놓으면은 그만큼 사고가 덜 나고 민원도 적을 거예요. 그것 좀 예산 세우셔서.

시에서도 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그것을 조사를 했던.

관망도는 시에도 있어요.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는데 그 깊이가 안 나와 있다고요.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것이 관망도가 다 있다면 맨홀 몇 개소입니까 물으면 금방 나오죠, 답이.

지금 저 우리 중구관내에 하수도 같은 경우 맨홀이 지금 1만 458개소, 그리고 오수받이가 2만 8,390개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홀마다 중구가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죠, 오수가.

예.

지금 합류식 같은 데 냄새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건설과에서 제가 계장님한테 보고는 10개소 하려고 예산 세워서 샀다고는 하는데 지금 타시·도 가보면 냄새 안나는 것 그것 말고 분당인가 어디 가서 제가 본 것 같은데 냄새 안 나는 것 좀 특허낸 사람들 것 좀 많이 오라고 해서 싼 것으로 해서라도 예산 세워서 좀 냄새 나는 데 좀 덮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구입을 해서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가.

예산 범위 내라고 하지 말고 그런 걸 해서 예산을 더 세우라는 얘기요.

앞으로 이제 그것은 예.

복지예산만 맨날 50%, 60% 하지 말고 도시국도 좀 60%, 70% 세우라는 얘기요. 올리세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아, 예산 올리세요.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아, 냄새 나가지고 주민들 아우성치는데 복지 무슨 저기들만 돈만 주면 최고입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민원 있는 현장부터 저희들이.

태평시장 같은 데 박스에서 냄새 나가지고 주민들 시장 보는데 냄새 나서 죽겠다고 그래요. 똥 냄새가 얼마나 나는 줄 한 번 가보세요.

하여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있는 것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다 올리세요.

하여튼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건축과 소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주택가에 구청에서 주차장 여러 군데 공영주차장 많이 마련했죠?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아니, 교통과 소관인데 건축과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다시 교통과는 하겠지만 주택 밀집된 지역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들이 사용을 많이 그냥 하거든요. 건축과에서도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개인들이 사용 안하는 것으로, 개인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 뭐냐 실시설계 용역 완료 되었나요?

이것이 용역기간이 7월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공사 안 하고.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 지금 1단계 공사 하고 있습니까?

아직.

공사하는 데 구간 있나요?

작년에 무수동에 3km 정도.

3km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없고요?

이것은 또 대사동에서 사정동까지 12.4km 정도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7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9월달에.

이제 사업기간이 2014년도까지거든요.

연차사업이 아니고.

예, 그래서 금년도에 한 1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 해는 공사 시작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은 바로 발주는 하죠.

발주해서 10억원 예산 올 해 집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올 해 예산 확보된 것이 10억원.

예, 10억을 집행을 올 해 한다.

예, 국비가 7억 1,000만원, 시비가 3억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그럼 발주는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 11월, 2011년 11월까지인데 5km가. 올 연말까지 그러면 5km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용역기간이 7월말까지이기 때문에 7월말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니 이런 것을 완료한 다음에 용역이 준공 된 다음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올 해.

올 해 10억은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

예, 올 해 10억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기 공사발주를 올 해 해서 올 해 연말까지 10억원이 집행이 된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 실시설계 용역서가 오면은 우리 도면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시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려 오면은 의회에다 좀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공원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내에 임도 관망도 있습니까? 그것 좀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이번 장마기간에 한 번 임도 현재 시설된 데 돌아봤습니까?

예.

하자 있는 데 없습니까? 사태 같은 것 나는 데.

예, 아직까지 뭐 크게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 난 것은 저희들이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 가본 데가 중암사 임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유지보수도 잘 되어 있고 중구에는 거기가 제일 잘된 것 같더라고요.타 지역도 공원과장님 여기 동행하시고 또 여기 공사한 데는 산림조합이죠. 그렇게 해서 이번 장마 또 오늘부터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그래서 한 번 돌아보고 이번 비 끝나면 금요일날이나 다음주 월요일날쯤 한 번 돌아보셔 가지고 사태난 데 있으면 조합한테 얘기해서 즉시 하게끔. 그리고 임도시설한 데 보면은 사실상 포장 안 할 데도 한 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동구 같은 데 대청댐 주변 가보면 사실상 평지는 안 해도 되는데 오르막길 같은 데라든가 내리막길 그런 데는 사실상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 한 데도 있고 레미콘 오면 싹 내려가니까 포장하기 어려워서 안 했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그 편하게 하는 사업 말고 사실상 임도가 사태 나는 것은 대략 경사진 데가 사태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골재 부설하고 나서 포장을 좀 큰 중량차량은 안 가니까 포장을 해도 좀 해주면 좋겠고요.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공원과에서는 그렇게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어차피 불 나고 할 때는 상당히 써먹기도 좋고 주민들도 임도 활용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을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문산에 지금 대전아쿠아월드가 조성이 되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당초 예상했던 그런 돌고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거기 또 상가 분양 받는 상인들 역시 같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고래가 안 들어오는 대신에 그 뭐지, 악어인가 뭐 들어와서.

악어쇼로.

악어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지금 별도 악어쇼 보는 것까지 패키지로 해서 별도로 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패키지로 지금 가능하고 있습니까? 저는 별도 만원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특별한 행사 있을 때.

당초에 이제 1만 7,000원인가 받다가 그 악어쇼는 별도로 돈을 받고 수족관 보는 것은 좀 1만 7,000원이 아닌 가격을 낮춰가지고.

다운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패키지로 하는 것은 1만 5,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어쇼까지.

1만 5,000원이요.

예.

그러면 수족관만 보는 것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1만 5,000원 소리 처음 듣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주변을 살펴보니까 대전시에 있는 유치원 그런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관람하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 이제 지역에서 오는 것들은 다른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문산 관광벨트화를 빨리 해서 이것이 빨리 돌아가야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긴급한 사항인데 어쨌든 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대사 근린공원 조성 그러니까 아쿠아월드 옛날 그린랜드 그쪽 자리 지금 기존 시설물 다 철거하고 지금 거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시에서.

체험관, 생태체험관 뭐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예, 그것을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2년까지 70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뭐 지금 효문화 뭐 이렇게 해서 11개 사업을 아쿠아월드 빼놓고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문산 생태 관광 전망타워 건립계획도 지금 2015년까지 25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세워진 다음에 아쿠아월드가 마지막으로 돼서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눈앞에 어떤 보여지는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손해나 이런 것들은 다 주민이 감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정옥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이 사실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정치적 논리로 가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구 입장에서도 저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보문산 주변 상인들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이 결정될 때 여러분의 소신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33쪽이요.현재 발주했습니까?

예, 이것은 또 시 푸른도시과에서 발주했어요. 아니 사업은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7월 중에 용역이.

이것 시에서 발주 할 거예요, 시에서 발주 할 거예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시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특정한 건들에 대해서 특위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가운데 우리들주차장 공영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제일 많은 고민들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협약이 잘못된 연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반면에 또 특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요 증인들이 참석을 안해서 지금 수사요청을 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지금 인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갑산측에서 상인회라든지 번영회 이런 데다가 공문까지 띄워가면서 폐쇄를 하겠다. 집행부를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압박카드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점을 노리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식회사 갑산에다가 무슨 대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제3차 협상안 그것에 의해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저쪽 갑산측에서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처음에 협상 내놓은 것이 135억이라는 총 사업비 금액을 가지고 우리구에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구에서 인수해라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저희 구 입장은 당신들이 제안했을 때 2016년까지는 적자운영 되는 것으로 거기서 제안했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운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적자폭이 아무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의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까지는 3차 협상할 때까지는 아직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저것을 폐쇄했을 때 상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행사측과 우리 집행부와는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여기서 협상단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이렇게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만, 영업중단을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우리 행정부서에서 취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행안부라든지 이쪽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우리관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선행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정지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협약내용에도 보면은 1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했을 때에 그것은 또 회귀사유도 되거든요.

그쪽에도 어떻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결국은 제54조의 1 하고 그 부칙조항 그 제3차 협약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희구에 불이익한 사안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조치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셨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의원들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리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인들로부터 저희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특위 같은 것이 구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만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무리한 정책결정이나 이런 사안들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현대주차장은 또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물려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대주차장이 사실은 월드컵경기장 공사하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대물로 그것을 받은 것이거든요. 대물로 받았는데 지금 도안지구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들 소유부지다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이것을 안 들이고 하려고 여기다가 지금 건설 모델하우스를 짓겠다 했는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110면 되거든요. 그것을 폐쇄하고 거기다 모델하우스를 지었을 때 결국은 거기 지금.

주차는 또 가중 되어 있고.

주차, 교통도, 교통소통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거기는 이제 무료주차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쪽 우리들공원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오히려 수혜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번영회에서도 그것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모델하우스 건립은 어렵다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뭐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어쨌든 현대주차장에서도 다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처해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아니 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9월달에 분양을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급하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모델하우스를 여기다 건립하게 해달라고 요청은 오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와도 뭐 반려를 한다든지 해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9월달에 분양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겠죠. 여하튼 저희들은 지금 모델하우스 건립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동의하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상가번영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거부하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교통과 말씀드렸던 그 주차장 문제요.지금 주차장이 뿌리공원 앞에 과거에 버스종점이었던 데 그것 활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쪽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영동 뿌리공원.

예, 버스종점 했던 자리.

거기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죠.

누가 쓰고 있습니까?

거기 이용객들이 주로 쓰고 거기 상가나 음식점 이런 데서 쓸 것으로.

지금 중구 내에 그래도 주택가 있는 것으로는 거기가 큰 편이죠. 거기 뿐 아니라 지금 웰빙사우나 앞에 주차장.

그 뒤쪽이요.

거기 누가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글쎄, 일단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웰빙사우나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지역을 보면 또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두 개 지역을 보면 개인들 이익을 추구하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 앞에는 식당 2개소에 오는 손님들 사용, 웰빙은 다 웰빙사우나에 오는 손님들, 이것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그런 문제들이 몇 번 교통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것을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웰빙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나름대로 본인들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까우니까 이용객들이 주로 우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웰빙하고 그 두 개소는 뿌리공원은 상가 식당에서 사용하고요. 웰빙은 그 90%가 웰빙서 사용합니다.그럼 어차피 구청 재력도 없는데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특혜 생각도 들어요.웰빙 같은 데 주변 사람도 사용하는 것 10%도 안 됩니다.그 뿌리공원도 마찬가지. 그것 어떻게 좀 교통과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 하고 무슨 타협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우리가 개인한테 무료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의원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국장님 하고 교통과 해서 그 지역 말고는 다른 데는 다 돈을 받고 입찰 붙여 가지고 다 하는데 그 두 개 지역은 사실상 개인한테 특혜 밖에 안 돼요.

저것이 위·수탁관리 한다고 해도 돈을 받게 되면은 결국 사업성이 떨어질거란 말예요.

아니, 주차장도 지금 사업성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외곽지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 요금을 받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쪽 이용률은 떨어지겠죠. 지금 무료니까 거기 사용하지.

사용 안 하면 못갑니다, 거기. 웰빙 가보세요. 그 주차장 사용 안 하면 웰빙사우나 50% 줍니다.

그 주변에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를 했거든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에 힘들게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강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를 만약에 위·수탁관리 해가지고 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사실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가 않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예를 든다면 과거에 둔산지구 같은 데 공터가 있으면 그 주변 주차장 식당 같은 데서 거기한테 가령 얼마씩 이렇게 하고서 주차장 이용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어떻게 강구해서 실상 개인들한테 특혜 아니에요, 두 개소는.

이제 특혜라고 하면 특혜고 어떻게 보면 거기도 음식점도 내내 지역주민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지역주민이 되었든 외지에서 와서 음식점을 와서 이용을 하든간에 결국은.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거기다 해놓고서 개인한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약한 몇 년 동안 재해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 아직 장마는 안 끝났습니다. 저쪽 보문산 뒤쪽으로 좀 순찰을 도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고요. 본위원이 국장님 이하 다른 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경제대국에서 경제5개년 계획을 계속 수립해 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복지 복지 했습니까. 복지 복지 하다가 시설 없어 가지고 나중에는 복지만 살아나고 경제로 현재 IT국가에요, 이제는. 도시국 산하 공무원들 밀리지 말고, 본위원이 위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사업할 것 만들어 내세요. 건설과 하수도 타시·도에 비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시설 상당히 미흡합니다.이 주변에 한 번 옥천군이나 금산군, 논산시 한 번 가보세요.농로길까지 포장 다 되어 있어요. 보문산 뒤 주변 보면은 참 그 지역사람들 얌전하다고 생각해요.하수도가 본위원이 그쪽 지역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통장님들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지금 현재 그 쪽이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어도 농로포장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공원과 임도도 좀 더 많이 내셔 가지고 산불예방 신경 쓰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국 산하 공무원들 용기 잃지 마시고 예산 좀 많이 세우세요. 본위원이 기필코 어떻게든지 통과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복지예산 그것은 뭐 매칭펀드식이라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복지예산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 도시국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면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복지국 산하에 돈 나가는 것 보면요. 한 번 파악하면서 기가막힌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도 용기 내tu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예산 안 올라오면 그만큼 성의도 없고 근무 열중히 안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하여튼 예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