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새로 부임해 오신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 새벽에 우리 평창의 위대한 승리 다 보셨죠. 우리 금정구도 좋은 일만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1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노숙자 쉼터 운영비가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6000만원이 삭감되면서 한 30%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노숙자 쉼터 운영비라고 하면 상당히 시도비 보조금을 당연히 받아서 운영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지 않은 30%라는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급식비가 6600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부 증액된 금액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초에는 노숙자 급식비가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를 해서 운영비 속에 들어있던 급식비를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오히려 조금 600만원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급식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6600만원이 증액되면서 급식비 쪽으로 편성되었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4000만원이 배정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기정액으로 있다가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예전에는 교육복지사업을 구역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좀 변경이 되어서 학교단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원금이 금년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 해서 저희들도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래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바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서 각 학교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방침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최초 내시가 되었다가 그 공문 자체가 변경된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2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225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선동 상현마을에서 기장 경계간 도로개설비가 1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이 예산이 27억이 국비 확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10억이 편성되는 바람에 불필요한 17억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억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27억이 내시가 되었다는 얘기는 공사 완료시 까지 27억이 소요되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에 물량에 요구한 금액을 27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지원이 10억이 확보되는 바람에 17억을 할 수 없이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억을 요구했는데 17억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아닌데 27억이 내시 되었다가 10억으로 17억이 지금...

내시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27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에서도 27억 정도 올리자 이렇게 되었는데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17억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 됐죠?

예.

그러면 제가 그 쪽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기장 쪽에서는 도로를 개설해서 거의 도로폭 15m도로가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이 17억이 반도 넘는데 30%만 받고 거의 60% 이상이 지금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도로개설에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도로는 총 도로가 2.2㎞에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에 맞게 공사를 해나가기 때문에 올해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결국 삭감됨으로 해서 최초 예정되었던 공사내역이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공사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물량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상현마을 금정체육로공원 거기서 2차 공사를 280m를 하고 지금 올해예산으로 480m를 거기서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 옹벽 공정은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금정체육공원에서 상현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1차 우리가 470m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리 앞까지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거기는 다리 앞에 부분은 1차 공사고 2차 공사는 금정체육로에서 하정마을 들어가는 길하고 사거리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280m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완료를 하고 거기서부터...

올해 10억으로 어디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부터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 부지는 이미 다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억으로 다 완료가능 한가요?

예, 보상도 일부 있고 약 3억 정도 보상이 있고 나머지 공사로 가능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기장군에서는 15m폭으로 해가지고 이미 보상도 다 끝나고 포장만 하면 거의 완료 되죠. 그런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도 12m인데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내시되었거나 추정되었던 예산액보다 적게 내려오다 보면 우리 쪽만 기장군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금정구는 뭐하냐는 소리가 아마 분명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더 기장군과 비교되지 않게끔 최초 예상했거나 내시되었던 예상금액대로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있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신종평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입니까? 환경위생과에 221페이지 주민공동목욕탕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두구동.

신종평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신종평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가시는 관계로 제가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두구동 공동목욕탕은 사실 우리 두구동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GB지역으로서 지금까지 목욕탕을 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8월달에 그린벨트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구에서 시로 올렸고, 그 다음에 우리 검토보고를 11월달에 해가지고 금년 3월달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금년 6월18일자로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6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달하고 6월달에 부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늦은 그런 실정은 아니고 충분히 대상지를 한 8개의 안건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계획으로는 연내에 확보된 예산으로 목욕탕 적정 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또 매입을 하고 또 내년 중에는 목욕탕 건립 설계에 착수하고 공사에 착공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선동 잔디구장이나 금정문화회관이나 계속 적자 나는 것 알고 계시죠?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적자가 안 나도록 차후에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종평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후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평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경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두구동에 목욕탕 짓는 것은 좋은데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목욕탕을 지어가지고 적자가 나면 앞으로 계속 구에서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될 텐데 행감 때마다 계속 말이 많을 텐데 어떻게 목욕탕이 타산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거의 집에도 샤워시설이 잘되어 있고 인근 스포원에 샤워시설이 잘되어 있고 하는데 굳이 선두구동 주민들도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욕탕 지어가지고 적자나면 누가 매울 겁니까? 공무원들 월급 가지고 매울 겁니까?

신종평 위원님 말씀 잘...

좀 참고로 해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저것도 계속 말이 많고 그런데 섣불리 돈 쥐라고 내려온다고 덜렁 쥐어가지고 적자 나면 누가 관리해낼 겁니까. 의원들이 월급으로 줄 겁니까? 직원들이 줄 겁니까?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것 좀 심사숙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평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목욕탕 부지 우리가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적자는 다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 부산시에는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에 보면 목욕탕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기장군 철마면 대우정밀 앞에 송정리에 보면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두 군데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전리에는 세대수가 400명 1일 이용인원이 한 50명이래 가지고 연간 1억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적자 금액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인구가 2500명 규모인 철마면 송정이 대우정밀 아래쪽입니다. 두구동과 인접지역인데 하루에 250명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간수익은 한 1억원정도의 흑자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해봐야 얼마만큼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는 부분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두구동은 첫 번째로 인구가 철마면 보다 다소 많은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경륜장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이용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회동수원지 주변 둘레 길로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걷고 샤워를 하고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다소 적자가 좀 날 것이 예상이 되지만 계획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해가지고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소 우리가 적자를 보는 사업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미영위원님.

덧붙여 사실은 제가 환경위생과에 덧붙여가지고 세출예산 쪽에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앞에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두구동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설명 내용 중에서 적자가 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로 현재 철마에는 지원을 하고 계시죠?

신종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적자를 메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내용을 주민설명회 때 선두구동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종평 지금은 아직 설계단계라든지 건물용도 이런 부분에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금액을 가지고 목욕탕을 지어가지고 적자나면 그 돈으로 다 메워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에도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목욕탕을 짓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주민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필요하다는 측과 필요하지 않다는 측, 지금 송정리가 흑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금 두구동 주민들이 송정리 이용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송정리도 적자를 보게 될 것이고 두구동도 지금 예상치보다 더 많은 적자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골치덩어리 하나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 보러 다니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과연 이 지역주민들 개개인에게 돌아갈 금액을 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목욕탕을 지어서 스포원 놀러오는 사람들 둘레길 이용자들한테 목욕탕 쓰게 하고 적자 나면 자기네들한테 혜택 돌아갈 돈을 가지고 적자 다 메운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과연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을 원하는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땅 보러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 선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선두구동 주민들을 모아서 선두구동의 통장님 몇 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설명회가 아닌 지역주민 전체를 모아서 지역주민들 주머니에 들어갈 돈을 가지고 목욕탕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흑자를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평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앞으로 개최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1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보조로 편성되었다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이동편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자료 122페이지를 보니까 민간이전 금액 중에서 사회복지보조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노인 아동 심신장애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지금 당초에 편성된 것처럼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왜 일반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 내역도 지금 찾아봤는데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사무관리비에는 이 내역이 포함이 안 된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왜 사회복지보조로 편성되었던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이동 편성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나중에 정회시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아마 비슷한 내용인데요. 설명만 제가 미리 드려놓을게요. 여기 보면 미혼남녀 만남행사 500만원이라고 편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보면 아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보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칫잘못하면 행사운영경비를 전부 절감하라고 얘기하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다문화가정의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추경이라 하면 본예산 때 예상치 못했던 부득이한 금액만 편성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편성하지 않으시고 다문화가정의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지금 편성한 이유와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계 쪽에다가 2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다급한 사안이 많다보니까 순위에서 밀려서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 다문화가정들이 대부분 보면 부부간에는 그런대로 잘 지내는데 다른 가족 시부모하고 며느리관계라든지 형제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문화적 차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유 때문에 화합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고부간의 갈등해소에 중점을 두고 고부간 20가정을 초빙해서 하루쯤 각종 레크레이션이나 강연을 통해서 서로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다보니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고부가정 20가정을 모집해서 하루 행사를 하는데 200만원을 쓰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금정구에는 얼마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죠? 그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그 사업 중에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명절 전에도 있고 뭐 신청만 하면 공짜로 그야말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국시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깔려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단발적으로 하루에 그야말로 갈등이 있는 그런 고부를 모셔서 하루만에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과연 국시비를 지원해서 센터를 금정구에 만들어놓고 그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끔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라는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비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정액이 500만원짜리를 25만원을 삭감해서 475만원으로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걸 느꼈습니다. 금정구가 얼마나 살기 힘들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25만원 깎아가지고 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 돈 깎아 가지고 어디다가 쓰려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참 이것을 왜 깎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시책 거기에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같이...

이것이 어떻게 절감이 될 수가 있나요? 절감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절감이 뭘까요? 깎아야 될 게 있고 안 깎아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돈을 깎을 생각을 했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하시면 이 금액 살리고 싶습니다. 아마 금정구청장님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설마 25만원 깎아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 돈을. 동의하시겠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금정아카데미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금정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 비용도 아마 2010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행사운영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아카데미 운영 한다면서 정치인을 강사로 참여시켜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예산 구비를 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장애인 보장구사업비도 25만원 깎아 가지고 보태야 될 형편에 금정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말이 여성아카데미지 거의 99%가 동원인력들로 채워 넣는 그런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내용이 뭔지? 두 번째로는 동원인력으로 채우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

2010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인력을 의도적으로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누구를 보고 동원을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고 단지 동장님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니까 자생단체 회의 시에 홍보는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7차례의 강연을 하면서도 좌석이 어떤 때는 상당히 많이 비어있고 이래도 나중에 추가로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작년에도 67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기금에서 33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작년 수준까지는 안가도 조금 한 3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반예산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당히 이런 예산이 편성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현실화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각 부서로 내린 공문에 의하면 세출예산 절감내역에 행사성 경비를 다 절감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타이틀은 좋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런데 들여다보면 1일 행사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라든지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해서 이런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당일 행사형 비슷한 이런 경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아카데미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 한 번 두 번으로서 끝나는 것은 조금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차례 강연을 한 그런 사례가 있고 이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오늘 원래 예정은 딱 두 군데만 질문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발언을 하게 만드시는 분위기가 되네요. 원래 여기는 계획에 없었는데 아까 정미영위원께서 질문하셨던 페이지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장애인 보장구.

248페이지입니다.

예, 248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작년에 제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금정구의 중증장애인들의 숫자 대비 비교해가면서 했던 게 저는 1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라고 해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올려놨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서 했던 것을 깎았다라고 기분이 나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실 때 과장님께서도 인력대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하면 1000만원이 아니라 1500 2000만원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25만원을 깎아서 똑같은 질문인데 그것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안타까운데 위원님들 의견을 쫓아서 하겠습니다. 하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지원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온 부분인데 동의를 해야 될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236페이지 방금 금정아카데미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교육 받으러 갔을 때 들은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추경예산 때 꼭 봐야될 것 지난번 예산에서 깎였는데 이번에 살아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그때는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행사성 소모성 경비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형태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의원이 되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것을 올렸다 말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연도별 예산액 하실 때 그때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정리해서 깎든지 말든지 정확히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간에 올리시면 그냥 대충보고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대충보고 넘어갔었는데 정미영위원이 꼭 집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회계연도에 맞춰서 예산 올리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자체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경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선두구동 농산물 보관창고 운영관리비가 127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평 선두구동 농산물 보관창고는 두구동 특산물인 당근이라든지 쪽파 상하기 쉬운 이런 것을 보관하는 냉동 창고입니다.

뭐 하는 데인지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단지 운영관리비의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평 그래서 거기 보면 주로 냉동 창고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많이 사용되고 다른 재세공과금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기료와 제세공과비라는 말씀이시죠?

신종평 예.

그러면 그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에서 직접 영수증을 보고 내고 계신가요?

신종평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추진위원회에 해가지고 거기서 납부를 합니다.

혹시 그 창고에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신종평 저는 환경관리계장이다보니까 지금 가보지는 못했고 두구동에 대도산업 뒤쪽에 있는 그 위치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답변이 나오신 것 같네요. 지금 냉동 창고 아니고요. 지금 냉동할만한 물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가보시면 부도난 업체 물건이 일부 쌓여 있습니다. 양파 하나도 없고 당근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최근에 당근 수확해서 갖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2주 전에 제가 가봤을 때는 부도난 업체 물건 일부 지금 갖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한 게 지금 냉동 창고도 아니고 아무 창고 일반 창고라 해서 물건 조금 갖다 넣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관리비가 127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00만원씩 든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산출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 내역은 예산서에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분은 냉동 창고에 직접 가보시고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이 비용을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종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 창고를 만들어서 운영수익금을 남기자고 만든 비용인데 실지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운영 상태도 한번쯤 금정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평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와 269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선두구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신종평 예, 찾았습니다.

국시비죠. 그렇죠? 오른 쪽에 269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건립이 또 있습니다.

신종평 예,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양쪽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까?

신종평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목욕탕 부지를 넓게 잡고 거기에 농산물 장터를 건립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명을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 국시비보조금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고 특별교부금 5억으로 하고 기존에 내려왔던 비용 1억5000을 보태서 목욕탕을 짓겠다는 것 아니셨나요? 그래서 이 내역이 상세내역이 지금 269페이지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종평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 5억으로 농산물직거래장터도 짓고 목욕탕도 같이 하시나요?

신종평 지금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국시비도 사용하고 특별교부금도 같이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신종평 예, 예산을 합쳐가지고...

이렇게도 같이 쓸 수 있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시비와 특별교부금은 아마 목적사업비로 다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에 돈을 섞을 수 없지 않나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나중에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전하신다고 하시니까 축하드리고요. 아까도 개인적으로 여쭤봤지만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이 나온 거니까 제가 굳이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와도 같이 가셨던 곳인데 서동하고 부곡4동 꼭대기 쪽에 있는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장마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쪽에 지금 나무들이 언제 쓰러질 지도 모르고 그것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부곡4동 재해위험목 벌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이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도 확정적으로 얼마가 소요된다는 게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여러 수많은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았는데 전부다가 작업을 못하겠다. 전부다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달라. 그것이 불과 한 4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내에 있는 150여개 업체를 검색을 해본 결과 어느 한 업체가 부가세 포함 2200만원에 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급하게 우리 존경하는 건설과장님한테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할애를 받아서 이틀 전에 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나 그 다음주 되면 착공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추가비용 그러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좀 할애를 받았습니다.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예,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내용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건설과 부분에서 그 쪽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산은 건설과장님이 합의하시면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안전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 쪽의 예산 부분보다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재해나 방재 이런 쪽으로 따지면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을 뽑아서 그리로 가야 되는 게 형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도시안전과에도 협의를 했는데 도시안전과에는 이미 재난기금을 다 쓰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도 없고 우리 과에도 없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남은 건설과장님한테 가서 제가 읍소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건설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의 문제고 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번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꼭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예산이 그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빨리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인지하는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내년 3월달에 하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그 중간에 잘못이 생기면 제가 옴팍 덮어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청호위원 말씀을 아주 좀 잘 들으시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렇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윤산 입구에 에어건은 지금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서곡초등학교에 설치해놨습니다. 거기하고 선동 상현마을 입구하고 두군데 해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시키면 잘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내일자로 부산시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산림정책과 주무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와 협력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없더라도 우리 공원녹지과는 영원히 빛나야 됩니다. 위원님들 정말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고 저도 가서 금정을 잊지 않고 많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에 잘 닦아놓아서 공원녹지과는 더 빛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재난관리시스템 서버유지보수비 경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36만원 책정했다가 1만8000원 절감하신다고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82페이지를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개차 임대료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지게차 임대료를 20만원 책정했다가 1만원을 절감하셔서 또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셨고요. 또 그 조금 위에 보시면 같은 282페이지인데 도로관리원 대기실 난방비를 65만4000원 했다가 3만3000원을 절감하시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서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절감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삭감을 시켜도 되는 비용인지? 도로관리원 겨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불 좀 쬐라고 난방비 65만원 책정해놓고 3만3000원 깎아 가지고 행사경비 몇 백 만원씩 책정하고 이러는 게 과연 금정구민들이 즐거워할 일인지? 지게차 임대료 1만원을 어떻게 깎을 것인지?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 서버유지보수비를 1만8000원 깎겠다 하면 고장 나도 한번 안 고치겠다는 얘기인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절감의 의미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로관리원 대기실 난방비를 과다 책정을 해서 3만3000원을 깎으신다면 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돈 깎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일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돈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처럼 깎아야 될 게 있고 안 깎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돈을 깎아도 되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발 추경예산서를 좀 심각한 표현입니다만 1만원씩 깎고 5만원씩 깎고 이런 누더기 예산서 좀 안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 때 떨어야 되는 금액들이지 삭감이나 절감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정말 궁금하고 예결위 때도 제가 들어가서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제발 이런 일은 올해 2011년을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1만원이라도 절감 할랍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것이 정책적으로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 전체하고 부산시 전체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알다시피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는데 까지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아마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그것이 일률적으로 이런 각종 비용이라든지 해가지고 요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절감하는 것도 있고 2% 3%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목록 절감목표액도 제가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과연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도시안전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다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번에는 안 봤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절감 가능한 금액이면 본예산에서 절감해서 올리십시오. 1만원짜리 깎으려고 비싼 우리 인력들이 몇 시간동안이나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책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뒤돌아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일본 때문에 많은 지진대피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제작비에 대해서 돈 이것 가지고 됩니까?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 때는 좀더 드릴 건데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확보해가지고 홍보를 좀더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작년에 정미영위원님께서 지진대피 관계에 대해서 질문도 해주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마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확보를 못하고 저희들 관내 지진 대피시설 장소를 12군데를 초등고등학교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거기에 안내판이라도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특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또 급식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예산이 좀 많이 있으면 좀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런 것을 준비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의 방침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저희들이 박수를 한번 쳐드릴 겁니다. 좀더 확보를 해서 잘 좀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또 보기 좋게 또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8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금지역에 아시다시피 뉴타운지역이라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서금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정말 최고 많이 되는 데입니다. 우리 데이터를 뽑아 봐도 장전동이 많이 된다 하는데 장전동은 사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대는 거고 원칙은 우리 금정구민들이 제일 많이 주차하는 데는 서금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마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서동시장도 살리고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도 하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제가 이것 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서3동 195-4번지에 약 300평에 대한 공간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사실 미관상도 조금 그렇고 해서 서동시장 주위에 최대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회계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안 되면 내년 예산에서 좀 반영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서동시장도 살리고 우리 청장님이 특별히 재래시장을 살리자 하는 그런 부분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살리고 또 우리 서동지역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땅 매입도 사실 지주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비싸게도 안 받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그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환원시켜주는 역할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당겨서라도 저희들이 건설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각 동 단위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대상지를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곡3동이라든가 장전1동에 저희들이 한 30억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한 3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동지역도 저희들이 주차는 많이 다닙니다. 동단위에서도 올라오는 게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부지가 넓어 가지고 거기에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자전거하고 된다면 노점상들 수레까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돼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된다면 저희들 9월달 안에 금정구 전체로 대상지를 조사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제출 받을 수도 있고 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공영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원래는 월주차료해서 5만5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도 드렸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렇게 연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된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니면 제가 그때 발언을 한 시점이후로부터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 거기에 대한 입찰계획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쭉 되어 있는 연도별 입찰계획서가 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금정구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그래서 계약하실 때 명확하게 5만5000원 이상 받게 될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항들을 입력해 주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좀 있으면 7월달부터 11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청호위원 지금 세입세출부분 이야기하니까...

예,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때 이 부분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내표지판 부분을 건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여기 예산서에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예산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 표지판 관계는 상반기 중에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전체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기타 안내에 대한 부가되는 내용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도 가끔 주민들이 한번씩 전화는 옵니다. ‘왜 주차요금을 정해놓은 대로 안 받는데 처분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 전화 받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번 오시라’ 아니면 ‘인적 사항을 가르쳐 달라’ 가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바로 처분하겠다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드러내기를 참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상시적으로 또 아마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연간 입찰계획서 저한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찰은 연간 입찰계획서라고 별도로 없고 법에 정해진 그 대로 해가지고 1월달에 입찰하는 분도 있고 2월 3월 연간 쭉 다 다르거든요. 계획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입찰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입찰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입안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90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29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뉴타운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전에 금정구에 플래카드 많이 걸고 선전은 했는데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세연의원이 뉴타운 부분 재정비 부분 때문에 50%이상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왜 여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구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통보는 받았는데 아직 돈이 안 내려와서 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상임 소위에서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합의만 된 부분인데 그것을 공포를 해서 했다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53억7900만원 정도가 기반시설비로 내려온다는 국토부에서 일단 비공식적인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일단 아직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이?

그 절차까지는 저희들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비공식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 거죠?

일단 국토부의 담당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다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오는 게 맞죠. 저도 공식적이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 결정된 것도 없는데 실제로는 결정됐다라고 해서 언론에 다 홍보되고 배포됐잖아요. 그리고 저쪽 서동에 뉴타운 쪽에 있는 거기 센터에도 얼마얼마 확보됐다 해서 플래카드까지 다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려온 돈은 없고 실질적으로 할 것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비공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은 안 내려왔는데 각 시도별로 타운별로 구분해서 올해 국비가 얼마나 배정되었나 하는 그런 것은 통보가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온 게 있습니까?

아마 공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문 있으면 공문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공문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부분이고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무에 있어서는 명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의견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된 것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관련 공문이 있으면 찾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꼭 공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사무실 내에 CCTV 설치한다 해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CCTV는 원래 목적이 주정차차량 단속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과격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 항의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10건 내외로 있는데 들어오시는 민원 중에서도 이론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격해가지고 좀 험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을 고발시키려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언어에 아니면 행동에 좀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주정차단속계 위에다가 CCTV를 한 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격한 민원들의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크게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특히 요즘은 견인되는 대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단속과 동시에 견인이 되는 분들은 대다수가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아니, 거기에 조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8층에 통합 종합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예.

거기하고 조금 전 CCTV 다는 것 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거기하고는 차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345페이지 LED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 LED 전광판은 기존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특히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일대하고 그 쪽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5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전동입니까?

부산대도 있고 구서역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5개소 설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 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284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물 관리에서 가로등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대비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 오버해서 책정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까?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가로등 전기요금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요금하고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1회추경인데 보통 2회추경이나 3회추경이 되면 모자라면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충분히 좀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미 서류가 다 만들어지고 기획실에서 서류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 넘어와서 저희들이 조정 자체가 안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말까지 돈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데 삭감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는 것을 좀 제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봤는데 일단 궁금한 부분이 가로등 부분은 작년에 예산대비 이렇게 책정이 되었을 건데 올해 한전에서도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는데 깎겠다고 내려온 그 자체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아무리 5% 예산절감 이런저런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할 수도 있죠. 6시부터 할 걸 7시에 하고 아침 한 시간 줄이면 되니까. 그런 현실적 방안도 없이 그냥 깎으라 한다고 해서 이것 깎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올리시는 담당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시고 난 뒤에 우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되는 건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텨야죠.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을 직원들이 하다보면 그 부분을 명확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도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요금도 시기적으로 언제쯤 그것이 다시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공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인상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요금이 오르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결산추경이라든지 반영해가지고 부족부분을 또 반영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 전에 가능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류부분을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좀 반영이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부분이라서 굳이 많은 질문을 드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질문을 덜했는데 검토하고 고민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넘어가고 대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결산 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추가경정예산과는 상관없는 제가 의원이 된지가 5년째인데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간주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한번도 말씀드린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새로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010년 결산추경이 끝나고 예산에 대한 심의는 오늘 처음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간주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금정구의 간주예산의 실적을 보면 2008년에 2회 2009년데 3회 2010년에도 2회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2009년에는 마지막 정례회가 12월22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주예산 제3회가 2010년1월7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넘겨서 간주예산이 실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12월21일에 마지막 결산추경이 있었습니다만 제2회 간주예산이 2011년 1월4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내역을 자세히 보면 주민편의시설 조성 일자리사업은 2010년 12월14일에 자매결연지역 팜스테이사업은 2010년12월15일 즉 마지막 결산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예산이 내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모두 간주예산 처리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국시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그리고 승인이 끝나고 난 뒤에 내려오는 예산은 1회 정도의 간주예산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분별한 2～3회의 간주예산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고, 올해 연말에 결산추경이 있고 난 뒤에는 이 점을 명백히 체크할 것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이 승인되기 전에는 수정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또 회계연도를 넘은 간주예산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는 바램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그리고 도시국의 관련 과장님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관계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예, 정미영위원.

정미영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39페이지 미혼 남여 만남행사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48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 475만원 중 25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282페이지 도로관리원 대기실 난방비 62만1000원 중 3만3000원을 증액하여 65만4000원으로 하고, 284페이지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3억926만6000원 중 2142만1000원을 증액하고, 관내 보안등 전기요금 1억4183만7000원 중 746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5건에 2416만9000원을 증액하고 증액 2416만9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감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