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1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사업예산 명세서 분야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제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예산총clr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 37페이지에 세입예산서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있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이 당초 2억2000에서 5억4400으로 3억4200이 늘었는데 이 증감이유가 뭐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실제 고액체납자 징수유무하고 경기 전망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년도 체납세 중에 이번에 저희들 3억2400만원 더 들어온 이유는 관내 코리아나 나이트클럽 하고 유흥업을 하던 (주)대자연이 2003년부터 재산세 포함해서 36건에 5억2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어서 2008년도 11월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에다가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관계 때문에 법률적 다툼이 있어 가지고 실제 유찰된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2009년 12월달에 저희들이 부산지방법원에다가 다시 경매최고서를 접수해 가지고 한 결과 올해 3월4일날 그것이 공매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4억66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실제 과년도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저희들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코리아나의 4억6600을 공매 배당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만큼 늘었다는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증가액이 4억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4억이 넘어야 될 그 돈 안에 30% 정도가 매년 체납액을 징수를 한다는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4억6600안에 30% 정도는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2400만원 70% 정도
일현
윤일현위원
추가로 받은 것이 70%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는데요. 19페이지 봐주십시오. 19페이지는 추경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예산 나와 있거든요. 기능별로 분석해 놓은 거죠. 총예산액 93억이고요. 그런데 33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같은 예산에 성질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거든요. 당연히 액수는 같잖아요. 총액은. 93억 그런데 3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30억 있지요. 이 항목은 그 앞부분은 기능별 어디에 들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성질별로 분류해 놓은 데 보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93억인데 예비비가 1, 2억도 아니고 30억이 되는데 앞 부분은 어디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뒤에 예비비 30억 부분이 19페이지에 보면 수송 및 교통에 69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예비비는 그냥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두는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송 및 교통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기능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이니까 교통 관련해서 특별회계니까 수송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저야 전문적인 그것이 없으니까 착오가 아닌 것이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는 본예산하고 변동이 없는 것은 여기에 적지 않는가 봐요 그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보건소 잠깐 봐주시겠어요. 몇 페이지냐면. 162페이지에 있는데요. 보건소 총 예산액이 46억이잖아요. 그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여러 항목들을 다 합한 액수가 46억하고 딱 맞아야 되는 표기상 그런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있었던 암환자 진료비 3억2000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8700만원 이것은 추경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 총액은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 전산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금액이 증감되는 부분만 표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계금액이 일부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안 맞잖아요. 그죠. 그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프로그램 상에 있는 부분은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비율이 늘어나면서 보통교부세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저희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많으면 오히려 좋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구에는 예상을 14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구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해운대구나 진구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외에 서구나 중구 동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는 금액이 축소되고.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약간 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에서 14억 정도 결손이 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기정이 290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예산에 저희들 추경하면서 9억6000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결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입 총괄 보면 지방교부세는 2.6% 정도 늘어나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별교부세 더 많이 받은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시세중에 취득세 등록세는 합산액의 55%를 구별로 보통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에 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면서 보통교부금은 좀 줄어들고 특별교부세 재원이 시 전체적으로 45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구에서 현안사업이 있을 때 시에 요청을 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본예산 신청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 사업들 그리고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 몇 가지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시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일부 교부금을 추가로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특수한 목적에 있는 사업에 들어가는 특별교부세를 조금 더 교부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상반기에 그렇고 하반기에도 저희들 구비가 들어 가야될 사업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계속적으로 시에 요청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올해 같은 경우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그런 불이익은 크게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지요.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좀더 확보했으니까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별교부세는 재난이나 기타 사유에 의해서 주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받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보통교부세는 낮아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특별교부세가 높아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청 안하고 노력 안하면 재정은 약해지겠다 그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올해는 다행히 노력하셔 가지고 교부세를 좀더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향후로도 계속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12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재정운영 활성화 예산 중에 여비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전예산에는 예산절감 유공직원 선진지 견학 비용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시비로 비용이 확정된 내용인가요? 112페이지 제일 하단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일종의 포상 성격의 선진지 견학입니까?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의 일상적 활동에 선진지 견학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여기 예산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매년 각 구에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장려상을 받아서 5000만원 상사업비 받아서 일자리사업에 투입했고 올해도 4월달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위를 해서 우승을 해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9000만원은 일자리사업하고 저희들 사업비에 투입을 하고 시의 권유에 따라서 10% 정도는 직원들 사기 진작에 쓸 수 있도록 내려와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각 부서에 직원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일정부분 할애를 해서 자체적으로 실과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사기 진작차원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것이 포상적 성격의 선진지 견학 같으면 그 밑에 보니까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또 있어서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가 여쭤봤는데 결과를 알고 보니까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대가라고 한다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시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구의회관련 보고서 주요업무 자체평가 보고서 112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서 이런 부분들 인쇄물 제작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의회에서 10% 일괄 삭감된 내역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5%～10%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의회에서 당초에 올리신 본예산보다 저희가 본예산 할 때 10% 삭감해서 이 예산이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또 절감을 하셨다 그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삭감 부분은 행안부나 시 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본예산 할 때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도 일단 예산으로 편성되어진 사무관리비 항목중에 일부분은 의무적으로 감 편성하도록 중앙부처나 시에서 권유가 계속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무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주요업무 자체평가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예산 올리실 때는 250만원 올리셨고요. 의회에서 10% 삭감되어서 225만원 기정액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액을 하신 결과 75만원을 절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돈은 더 작았다는 얘기 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예산 심사 할 때나 다음 올리실 때도 인쇄비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본 예산 할 때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예산 평가나 각종 저희들 지자체 예산 재정상태 분석하고 할 때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육책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을 물론 자꾸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좋지만 더 줄여도 일은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부수나 어떤 퀄리티가 좀 떨어져야 되고 역으로 금액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는 실무 부서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말씀은 올해 제작한 자체 평가보고서는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전에 하던 형태에서 그 전에 저희들 작년 행감할 때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표지나 내용물이나 컬러를 뺀다든지 종이 재질을 안 좋은 것으로 낮추어서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저희 구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 그리고 실제로 행안부나 이런 지침상 또 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올라온 예산의 절반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 입장에서는 평가해 볼...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100% 반영을 못합니다. 특히 사업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판단해서 삭감을 하고 하지만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부분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필요를 해서 요구를 하는 예산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 사실은 원성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내역들에 예산이 다시 절감되어서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해당부서가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예산 심사때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
116페이지 인재양성 교육지원 사무관리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양성 특화프로그램에서 100만원이 증되었다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8개의 학교별로 6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48명 2기로 나누어 가지고 논술교실 운영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소요된 돈이 3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 부족한 부분을 하반기에 운영하려다 보니까 부족해 증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어쨌든 요새 학부모님들이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학교별로 6명씩 48명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6명씩 선발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적순인가요? 아니면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학교추천을 받아서
박인영위원
학교장님이 추천을 할 때 저희는 추천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에 논술교실에 참여할 희망자를 저희들이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시를 안합니다.
박인영위원
하기 어려운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구민의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교육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논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 부담으로 다 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 기준이 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에게 더 지원을 해줘서 그 아이들이 더 나은 성적을 거두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그래서 성적이 높은 아이들 중에서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선발기준을 고민을 하셔서 이후에 진행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몇 페이지요?
일현
윤일현위원
이 책자 안가지고 계십니까? 표지입니다. 표지. 95페이지에 연두색 표지 한번 보십시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어쨌든 예산서가 공식자료로 남는 것이니까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18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가 지금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곡상가시장하고 서동향토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쓰실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부곡상가시장하고 서동향토시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상가시장은 안에 전기보수하는 이 부분하고 뒤쪽편 뒤에 지붕에 보면 낡아 가지고 물이 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수하는 사항이 되어지겠고 서동향토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인정된 시장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시장의 주 골목에 우선적으로 천막을 차양막을 설치하도록 지금 발주해가지고 공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차세대 지능형 항만 물류 선진화 기술인력 양성 사업 의료관광 현장 밀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주는데 구에서 아이템을 잡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쪽에서 공모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동대학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 진달한 과정에서 이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물론 대학이 끼여 있고 이런 것은 제가 알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금정구하고 양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맞느냐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물론 이것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항만 물류쪽이나 의료 관광쪽이 금정구에 과연 적합한 사업이냐 물론 학교에서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금정구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인재양성 측면에서는 좋은 환경이라고 보는데 항만 물류사업과 금정구와의 연관성 의료관광이 금정구에 의료관광 올만한 변변한 병원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의 목적은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내용이 되어지겠고 또 저희들이 윤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정구에 있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금정구 구민이 100% 다 참여가 안 되어지고 관외에 청년들이 참여되고 거의 50%이상은 금정구민이 참여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50%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잘 아시겠지만 의료관광 코디네이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동대학교쪽에서 수료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여행사하고 의료기관하고 이런 부분에 취직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부산대학교의 차세대 항만물류의 사업 부분도 작년에 시행을 한 그런 인기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의료관광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관광을 동남아쪽에서 의료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산의 의료관광 같으면 서면이나 해운대나 이런 쪽이 주가 되는데 사람은 금정구에서 키우고 먹고 사는 것은 해운대나 부산진구에서 먹고 살고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신 지역맞춤형 일자리 추진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대동대 부산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한 것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것 맞습니까? 구하고 부산대학하고 대동대학의 컨소시엄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컨소시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진달받아 가지고 전달을 한 역할밖에 안됩니다.
박인영위원
전달하는 중간의 역할 이 사업에 사실은 구의 역할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이 잘 되었다 하는 평가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구의 역할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처음에 공모해서 선정까지는 저희들이 기여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원을 하고 또 활용이라든지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여기 국시비가 나와 있는데 구비 매칭이 일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구비는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구비 매칭은 없습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구비 매칭이 10% 있는 것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아닌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도 구비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이것이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차세대 지능형 항만물류 선진화 기술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60명 모집
박인영위원
60명 모집 다 되어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60명을 모집해서 10개월간 교육을 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일체 저희들이 자부담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10개월에 60명 운영하는데 2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거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비 보상금쪽으로 아마 교통비 정도 지급이 되는
박인영위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교육에 참여를 하면 교통비를 주는 형식으로. 저는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60명 훈련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받아보고 2억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훈련인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했는데 자부담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사업이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지역마다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취업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또 대동대학교 1억1000만원 가량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구가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역할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12월달에 올해 말에 완료가 되고 나면 이후에 취업에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계속 이 사업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같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보고서나 이런 것 받지는 않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 결과보고서 다 보고 평가하고 어차피 양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고의 목표 성과는 달성도는 취업률이거든요. 취업률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어쨌든 초기취업이 되고 나면 연결 되어서 또 지역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고서나 이런 것 받는다고 하시니까 실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성과있게 진행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간단하게 116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에 부산과학고 운영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당초 5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1억 올랐는데 이것이 1회성 지원입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잘 아시겠지만 과학고등학교 유치할 때 저희들이 협약조건에 3년간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미 결정된 사업이었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5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래도 과학고등학교 이전이 임박하고 학교측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요구가 강력히 있어 가지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생각해 가지고 5000만원씩 해가지고 6년 정도로 늘려 가지고 지원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됩디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금정문학특강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금정문학특강 이것은 저희들도 평생 학습 부분에서 구민들한테 평생학습 차원에서 특강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종성
박종성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강 부분이라든지 재테크부분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임박해 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문학특강이라고 하시길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는데 있어 가지고 기능적인 부분들이고 조금 한차원 높은 수준의 특강들이 발굴이 되는가 싶어서 궁금했고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역사나 이쪽으로 고전이나 여기에 관련된 문학이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가능하면 금정문화원에 그런 사업들을 나누어 줘 가지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짜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가 사람들 모이는 것만 신경 쓰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건강이나 그 다음에 재테크나 이쪽에 신경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맞는 주제에 맞는 특강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강의 프로그램들을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프로그램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11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금정구에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프로그램에 공모해 본 적이 있나요?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사업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현대화 사업 소규모숙원사업 시장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때 참석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는 구서오시게시장 같은 데는 시장경영원에서 나와 가지고 상인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시책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상인 교육한 것은 지난번에 했던 두 시간짜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전체를 정리를 해서 5분발언 할 건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전통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매니저들을 국비를 동원해서 신청을 하면 시장매니저를 지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상인들 선진지 견학을 국가에서 50%이상 비용을 대서 해준다든지 물론 그 밑으로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시간짜리 기본교육이 아니라 적어도 40시간에서 60시간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뭐냐면 상인들 교육을 시켜서 의식을 전환한 다음에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에 다른 전통시장에는 굉장히 공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대다수의 약간 큰 시장이라고 한다면 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금정구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나중에 소개를 해 드릴테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지역 상인분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유공공무원 국내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1100만원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전액 구청 구비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없다가 갑자기 1100만원이란 큰 돈이 책정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3억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았고 또 시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4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고생한 우리 직원들을 선진지 또 더 좋은 일자리창출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사업비로서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예산에 투입할 수가 없다. 또 시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최소 경비로서 반영을 해가지고 해라. 그래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116페이지 박종성위원님 금정 문학특강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 추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금정인문학특강 제목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는데 금정인문학특강 한다고 이렇게 할 때 특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고 와야 되잖아요.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강사를 초청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 비용이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호응을 전국적인 인물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고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사 초청에 문제가 있을 것같은데 대충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 직원은 결재권자 결재도중에 여러분들하고
희원
방희원간사
논의중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의논중이 아니고 어느 어느 분이 있다 어느 분야에 있다라고 아마 추천을 받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프로필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구상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강사 초청에 저는 좀 신경이 쓰이고요. 잘 하셔서 3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바라고요. 그 바로 위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부분이 있거든요. 150만원 증액되는 것인데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지난번에 몇 명 왔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난번에 600명 가량 왔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당연히 호응이 좋아서 한 번 더 개최하시는 거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대학입시설명회 올해 처음 하신 거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 더 하시는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방희원의원님께서도 이런 제안을 하신 것같고 또 구민들로부터 이런 설명회 문화회관이나 저희 강당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책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라는 그런 제안도 받고 해가지고 종로학원하고 의논을 하니까 흔쾌히 지원을 해주겠다 최소비용으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가 임박했을 때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적절하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간단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바. 주민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부분을 짚어준 행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600여명이 왔는데 혹시 공무원 동원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주 자율적으로
희원
방희원간사
관변단체를 통한 인력동원 있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없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없었죠. 제가 봐도 90%이상의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온 주민들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50만원밖에 안든 행사지만 이 행사가 제가 1년 조금 넘었지만 구청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석해봤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석한 그런 행사는 별로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행사 진행에 있어서도 대개 깔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 오셨고 누구 오셨고 그런 지루한 그런 절차없이 구청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본론으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이렇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주민들의 호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개최하는 것 적극 찬성을 하고 정말 이런 추경이 올라오면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번 더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11월경에 수능 끝나고 나서 학생들하고 같이 학부형하고 같이 이번에는 상반기에는 학부형 위주로 참석을 시켰는데 하반기때는 학생하고 학부형하고 같이 참여를 시키면 상당한 인원이 참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수능 직후에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9월쯤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한 번 보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짚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 할까 어떤 시기 지난번에도 제가 시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적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강사 1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수준 높은 강사 초빙하는 것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줄 보면 고교인재양성 특화프로그램 아까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 논술하는 거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은 상위권 아이들 위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있으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것은 상반기에 끝났잖아요. 하반기에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끝났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7월 경에 한 번 더 하려고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습니까?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것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하반기에 한번 더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잠시만요. 일단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인문학특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평일날 낮에 하실 계획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인재양성프로그램?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인문학특강입니다. 한 번 하실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두 번 할 계획입니다.
박인영위원
2회로 나누어서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이 혹시 날짜나 시간이 나왔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박인영위원
복지지원과에서 금정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금정아카데미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죠? 주로 낮시간에 하기 때문에 주부들 관변단체에서 봉사활동 많이 해주시는 회원님들 중심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저는 인문학특강이 그것이랑 겹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도 차별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저는 시간하고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요일 3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참석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나 이렇게 사회활동을 못하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면 참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아까 방희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사 선정이나 시간하고 날짜나 요일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금정아카데미하고 차별적으로 내용이 구성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새로운 학습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미래전략실은 세출예산 나오고 한 번 다 훑어보는 것같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현재 세출 예산 잡힌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각 선정된 기업들에 배분해 주는 차원 정도의 업무밖에 못하고 있는 경우다 그죠.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업무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저희구가 상당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고 참여기업도 높다는 것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 구 자체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그런 방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까지는 예산요구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또 할 인력도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만 넘겨주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현재 그 예산을 활용해서 자기들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마을기업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녀와보기도 했습니다. 그쪽 대표자들하고도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보셨을텐데 정말 걱정되는 것이 1년 2년 지원을 받고 마을기업들이 자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많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10%가 경영 컨설팅 해가지고 소재한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컨설팅비를 줘 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 가지고 충분한 어떤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반기 신청을 할 때도 다른 구군은 한두 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구는 7개나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건데 전담인력도 없고 다른 업무에 치여서 이 업무는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간다고 그러면 돈만 주고 도태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미래전략실에서도 어떻게든 이것도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러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보고 진짜로 자생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전담직원이나 전체적인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연구하고 뭔가를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민간부분에서 분명한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 지원을 받겠다라는 의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선되면 저희 구비를 들여서라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육성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마을기업 육성사업 컨설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컨설팅하는 기간이 6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맞습니까? 제가 봤던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용역을 하는 것인데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겠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사회적 기업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 연구원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소장님이 계시고 전문위원들 몇 분이 계신줄 알고 있는데 그 조직 구성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거의 9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 4개 마을기업에 이 업체가 경영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연구원같이 오랫동안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진 이런 연구원이 있다는 것이 반가운 일이긴 한데 저는 역량이 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4개나 되는 데를 한꺼번에 장기간동안 이렇게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사회적기업연구원이 그 정도 인력이나 이런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왜 4개나 되는 곳을 이렇게 한 곳에 컨설팅을 하셨을까 2개 2개 나누어서 해보고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장전3동에 있는 마을기업을 대학기관에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컨설팅 회수는 몇 번 되지도 않고 그냥 보고서로서 1000만원의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보다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연구원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박종성위원님이 여러번 지적을 하셨듯이 천연비누 사랑 어머니회 컨설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마을기업에 대해서 컨설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어려움은 들어봤지만 이것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그리고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이 컨설팅을 잘 해내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컨설팅에 모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4개나 되는 기업을 장기간동안 컨설팅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 박정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 컨설팅이 실질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저희 의회도 이 컨설팅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도 함께 도움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10분간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1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과 18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동 자치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그린웨이 지도 제작 해가지고 1000부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1000부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지난해에는 미래전략실에 있었는데 올해 1월1일부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린웨이 이용객 증대로 인해서 지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10권 정도 있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우리 하루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요구하는데다가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구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로 하여금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할당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겠다 이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하고 우리도 구민지원계에서 하는데 우리도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어느정도 배부를 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도록
일현
윤일현위원
요청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일반인들이 요청이 들어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주로 그린웨이를 걷는 산책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지요?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불특정 다수분들이 하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A4 용지를 절감하겠다 해가지고 420만원에서 절반을 줄여버렸는데 이것이 소모품이라는 것이 연간사용액이 일정액이 유지가 되는데 줄반으로 줄여가지고 일이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당초예산에서 세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부서별로 5%에서 10%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많이 책정 되었다 싶어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무리 많이 책정되어도 그렇지 복사용지를 50% 가까이 절감을 한다는 것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요즘 조기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남은 조기집행 재고도 있고 해서.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안그래도 방금 일반관리비에 각 부서별 A4용지나 복사용지 구입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길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전부다 문서화하는 사업은 잘 합니다. 관처럼 문서를 많이 요구하고 서로서로 문서를 가지고 내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문서를 가져와라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차라리 계속 이렇게 줄여가면서 전자문서를 전부다 활용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이 정도 돈으로도 쓸 수 있고 내부 결재를 할 때 굳이 뽑아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가 항상. 각 부서간 업무협조를 할 때도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부서간 업무 협조를 할 때도 직원들 보면 내부적으로 전자결재한 사항으로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일부러 문서 출력해서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직원들끼리도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가지고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더 줄여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아직 문서에 익숙해있고 신세대들은 컴퓨터에 익숙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점차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조금씩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만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각 내부에 스마트플로어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업무를 하면서 이 일을 했을 때 전자문서를 충분히 보내줬으면 확인하고 결재 끝난 사항을 정리될 수 있는 것을 출력해와서 결재받고 정리를 하라. 출력해서 가지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서로서로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낭비지만 시간낭비 돈낭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것 확 줄여버리고 최소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당장은 개선이 안되겠지요. 저도 솔직히 신세대라 하지만 이렇게 어떤 전자문서 보는 것보다는 인쇄된 문서를 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적응되다 보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127페이지 동 행정운영 지원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노포동사 제습기 기 구입 절감해서 20만원 절감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을 봐도 구 노포동사 관련 운영비나 무인경비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 행정지원에 들어가 있던데 구 노포동사가 동 행정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행정재산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행정재산이긴 하지만 동 행정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니지요. 구 노포동사가 현재 뭐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자총 그리고 바르게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고 전에는 청룡노포동에서 탁구장을 했는데 지금현재는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인영위원
구 노포동사가 동사의 기능을 종료하고 이렇게 단체 사무실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점 연도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 노포동사 운영이나 아니면 자산 구입 그리고 유지에 관련 또는 보수에 관련된 투입된 예산 그리고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 현황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128쪽 보면 CCTV 통합 관제센터 예산 있지 않습니까? CCTV 통합 관제센터 언제 오픈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놨는데 계약은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도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우리 계획은 11월말쯤에 완료를 해서 12월 한 달 중 시운전을 해서 확실한 것은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조달청에 최근에 조기 집행 때문에 계약업무가 많이 밀려서 빨리 안되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 의뢰를 했는데 계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3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구청장실 소파수리건 있거든요. 한 개에 30만원인데 책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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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구청장 소파수리요? 이 내용은 이번에 기관장실 축소 방침에 의해서 구청장님실을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의자라든지 내용이 안맞아서 당초에는 바꾸려고 했는데 예산 절약을 하자 새로 바꾸려고 하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소파 수리를 하는데도 그것을 완전 해체를 하고 하자니까 한 개에 한 30만원 정도 듭니다. 사자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한 개에 30만원 6개인데 180만원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조달청 고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의 경제적인 사용 기간인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 소파 몇 년 됐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0년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앉으니까 꺼져서 사실은 합판을 밑에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내용 연수는 충족이 됐고 이것 소파수리업체의 견적서 원가 계산서 이런 것 받아보신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솔직히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때 급하게 공휴일 5,6일 공휴일에 안하면 못하기 때문에 재무과 청사관리반에서 했는데 공장에 직접 가지고 가서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계약 절차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희원
방희원간사
예산을 책정하실 때 기본적으로 원가계산서 참고로 하셔서 책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견적서를 받아서 그래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조가죽으로 하면 12만원에서 16만원 정도 하고요. 천연가죽으로 하면 이 돈 가지고도 못합니다. 28만원에서 40만원 안팎 되고요. 헝겊은 인조가죽하고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것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구청장실 소파 수리나 그 밑에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 그 항목 보면 냉난방기 전화대 사이드 책상 등 그 다음에 다른 부에도 이런 프린트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많거든요. 추경 예산 항목 중에서 15%이상 증가한 예산 항목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1% 증가했거든요. 부서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연수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원가계산서 견적서 철저히 받으셔서 선정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부분들은 실제로 필요없었는데 이번에 청장실을 축소하는 과정에 모든 것이 안맞아 가지고 그래서 새로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 배치를 하다 보니까 못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번 추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 증가한 것 아시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꼭 총무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구입합니다. 그런 것 구입하실 때 철저하게 따지셔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141페이지에 정월대보름 맞이행사 500만원 제로로 절감되어 있는데 행사 안하겠다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올해 1월달에 구제확산 그것 때문에 취소된 예산절감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올해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1월달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된 것입니까? 이것 절감이 아니죠. 행사취소죠. 여기 500만원 절감됐는데 140페이지 보시면 전국노래자랑 개최해서 600만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 11월달에 전국노래자랑을 금정구편으로 했고 2007년 3월31일 전국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4년 지나면 한 번 씩 합니다만 여기는 KBS가 일체 비용을 댑니다만 저희들은 의자 홍보비 플랜카드 드는 비용이 600만원 정도 듭니다. 예년에는 이것을 예산에 책정 안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KBS 전국노래자랑 양동열 PD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쯤 금정구편을 제작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KBS하고는 접촉이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했습니다. 4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막걸리 축제는 자기들이 못하고 9월 10월달에 하자 하는 내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관광 홍보물 지도 리후렛 해 가지고 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500만원 되었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800만원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예산 지도 만드는 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올렸습니다만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지금현재 이것입니다. 한 눈에 뚫려보는 금정 해 가지고 현재 보시면 이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1만부에 875만원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관광안내소하고 다 뿌려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언제 제작했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6월 초순에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얼마 안 되었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돈은 저희들이 4월달인가 5월달에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시급한 어떤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에 성립전예산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6월달 집행하는 것 같으면 7월 초에 추경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국비 500만원하고 사실은 우리가 800만원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 내려온 비용은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비용은 1100만원입니다만 구비를 사실 아낀 부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비용이 1300만원이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1300만원인데 우리가 800만원 있습니다만 국비 500만원 들고 우리가 400만원 든 택입니다.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할 것을 국가 돈으로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저희들 밑에 보면 리후렛 절감액 300만원 절감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돈입니다. 현재
일현
윤일현위원
밑에서 삭감을 했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제가 조금 그것한 것이 일단 예산을 아끼고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성립전 예산 집행이 의회에서 보기에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산이란 것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같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포상금 나오는데 트위터 운영 우수부서 직원 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트위터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트위터는 담당자 전문가를 서2동에 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조인스닷컴에 근무하는 전문 직원을 오는 1월1일자로 공무원 시험 쳐 가지고 합격해서 왔는데 지금현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오늘 스마트폰을 안가져왔습니다만 스마트폰을 검색을 해보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활성화하시는 분이 방희원의원이라든지 트위터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20건 정도는 하고 막걸리 축제한다든지 이번에 트위터의 활성화한 것이 금정구 막걸리 축제에 대해서 트위터로 그것을 블로그화 해서 저희들이 홍보의 활성화에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봐집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트위터 운영 우수 부서 이야기 드리는데 문화공보과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니까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겠지만 타 부서가 어떻느냐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타 부서에서도 동에서도 많이 올립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성동에서 공예마을 이승기 날개 그렸다든지 그런 것이 트위터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트위터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현재 우리 금정구 직원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는 직원 130명 정도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위원
희원
방희원간사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윤일현위원님 말씀하신 그 포상금 부분이요. 이것이 트위터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각해 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트위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원들 포상금 이것보다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차라리 천번째 팔로우에게 도서상품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트위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꼭 이것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하는 것인데 저희들 사실은 조직 내부부터 활성화시켜 놓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지난번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할때 완전히 동영상 생중계하고 그랬던 것 잘 봤고 수고하신 것은 당연히 잘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올라오는 것으로 보면 이 50만원 받을 부서가 있을까 싶은데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예산이 통과 안 되어서 그런데 예산 통과되고 나면 하반기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안하겠습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 내부부터 먼저 활성화시키고 난 뒤에 점차 밖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금정구 트위터 팔로우가 몇 명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팔로우가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팔로우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팔로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포상금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교육을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SNS 활용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도 SNS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나면 좀더 관심이 생기고 교육을 받으면서 트위터 계정 만들고 서로 팔로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좀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교육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고요. 아까 문화관광지도 1만부 제작하셨다고 그랬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지금 배부가 시작되었겠다 그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어쨌든 국비 받아오셔서 관광지도 만드신 것은 수고하셨는데 제가 샘플을 받아봤는데 좀 촌스럽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미적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 내용 자체 구성 자체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이나 사용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낡은 느낌이 많아서 다음 디자인 하실 때는 업자 선정에 신경을 쓰시고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중간에 나와 있는 설명문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고 조금 흥미를 유발할만한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의 방희원위원은 전문가시니까 있는 인력도 활용하시고 하셔서 좀 세련되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148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정운
박정운위원
151페이지 예식 관리 관련 해가지고 1층 구청 대강당의 예식용품 구입해 가지고 주례대 및 화환교체 800만원 예산 신청하셨는데 이것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식장을 대강당에 운영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 건수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작년을 비교를 해보면 1년에 60,70건이상씩 격감하고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 상반기 40건이 지금 예식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지만 인근 지역에 예식장이 신설되거나 늘어난 곳도 있지만 실제 저희 현재 예식장 시설이 노후해서 일단 방문을 하고 가시면 예식을 안 하고 취소를 하고 가는 이런 예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과연 예식을 운영을 해야될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장 현재 주례대 촛대가 부러지고 테이프로 붙여 가지고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는 열악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당장 주례대 화환만 교체한다고 지금현재 그렇게 노후된 예식장이 달라지고 다시 사람들이 온다는 보장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향후로 계속 여기를 예식장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문화회관에 있는 예식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활용하게 될지 어느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주례대 화환 등을 교체하겠다라고 800만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저희들도 올 연말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주민 의견하고 저희들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회관으로 이관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이 부분을 교체를 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예식 진행이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당장 교체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드는 비용이 8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교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166페이지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예산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금연지원사업에 3100만원 하고 민간클리닉지원에 5000만원 해서 금연관련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 중에서 민간의료기관 금연지원사업 167쪽에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해에 없던거죠?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이 5000만원은 기금하고 시비인데 민간의료기관 금연지원사업에 쓰라고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가지고 민간 금연 클리닉 약제비 민간금연클리닉 운영비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정구내에 있는 병원 약국을 5개곳씩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병원을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하고 약국하고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시행입니까?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다 수립해놨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8000만원 증액된 것 하고 합해서 전체 금연관련 예산이 1억6000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더 증가한 액수인데 지난번 결산할 때 보면 금연 관련 예산 반환한 그런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늘은 만큼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민간 금연 클리닉 운영하는데 5000만원을 지금 잡으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어쨌든 말씀드린 간단한 사항인데 171페이지 보면 지역 방역 소독 강화에 재료비가 사실은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액수로는 얼마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번에도 한 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런 주민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절감을 안하고 오히려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 다음 홍보비 같은 것을 줄여서라도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예산을 안줄였으면 좋겠는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보건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지역 방역소독예산은 전체 금액은 작년보다 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번에 감액 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절감한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 작년보다는 증가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재료비는 한 2만원 정도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의원이 필요한 돈을 깎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늘리라고 말하니까 이상하긴 합니다만 깎아야 될 돈이 있고요 늘려야 될 돈이 있거든요. 늘려야 될 돈을 깎는 것은 제가 볼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을 내년에 하실 때 이런 주민들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계속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김종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우리 보건소에 비슷한 것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줄었습니다. 그죠? 도서관장님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비슷한 맥락이라고 질문한 내용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몇 페이지입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250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죠? 275만원이네요.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절감됐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은 보건소에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전체적으로 몇% 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줄인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위에서 지침이야 예산을 얼마만큼 줄이라는 그것이 나오겠지만 사실 줄여서 창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책을 사겠다고 하는데 줄였다 이것은 오히려 도서관장님이 늘려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 항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전체 흐름상 그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되도록이면 내년도에 도서구입비 많이 신청 좀 해주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관장님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필요 불급한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불급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절감을 하라는 것인데 도서관의 존재 이유가 책 사는 것인데 이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일을 절감한다는 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실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성위원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예산이 늘려야 될 부분이 있고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서관에서 책 사는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이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제가 좀 어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도서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예산인데 이것을 도서절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줄여놨으니까 저도 사실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180페이지 보면 대부분 국비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방금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180페이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다문화 자료실 설치인데요. 이번에 다문화 자료실 설치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공모에 당선이 된 내용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어떤 공간을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료실을 설치해서 그 규격에 맞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 사용하지 않는 어학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문화자료실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입하는 내용에 개인적인 항목을 저희들이 작성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다문화 자료실을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일단 당선되어 가지고 된데 대해서는 일단 축하를 드리는데 이것 일단 하드웨어는 갖추었는데 소프트웨어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발주하고 아마 계획은 저희들이 11월달에 나름대로 개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한 실을 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시설비가 2500만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받은 것에서 알뜰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신문보관대가 있으면 신문이 채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다문화 자료실이란 것이 다문화 관련된 자료를 비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문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하게 책을 보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근본적인 기능은 다문화 자료를 비치를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자료를 비치는 못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우리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지원과에 어떤 협조를 얻어서 만약에 금정구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만큼 많이 살고 계시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 위주로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공간을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모임도 갖고 활성화시키고 자기들끼리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다목적하려고 사실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자료는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 그죠. 어떤 자료를 비치하겠다 대충 그냥 그림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은 보통 계획이 베트남어하고 중국어 그런 정도로 할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게 썩 자료를 구입하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효과적인 자료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자료 수입 예산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이번에 구청에서 지원받은 자료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5000만원 이 부분은 책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내용상 그렇게 명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료실을 설치를 하고 나면 후에 다음에 저희들 본예산이라든지 해서 내년이라도 새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자료를 구에서 지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올해 본예산에 보면 구청에서 다문화가정 해가지고 재료비를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을 금정도서관에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이미 어린이정보실에 구입을 해놨습니다. 자료를 비치해 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자료가 상당히 부실할 것같은데 물론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 좀 많이 달라 해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관장님 184페이지에 보면 문화공연 전시 운영 조항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명품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5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두 번 정도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명품 기획공연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놓은 바가 있나요?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지금 우리 금정문화회관에서 상주단체라 해가지고 퍼키엔 프레시라는 것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고아원 시설에도 갈 수 있도록 하면 실내악 시리즈로 하는데 그 분들이 실제 3월달부터 무료로 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책정이 되면 실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공연을 하고 있네요?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저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제 의견인데 금정구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따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그 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질서를 잡아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만난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TFT 하나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들에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합해서 전체 올 추경에 수송 및 교통예산이 얼마입니까? 1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8억이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수송 및 교통부분에 182억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182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무엇을 질문 드리려고 하냐면요. 아까 제가 19페이지 질문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 이런 것 표기할 때 나름대로 전문적인 원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전문가도 알아보기 쉽도록 항목을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은 세분화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E-호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성질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런 것을 세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 편제대로 가다가 뒤에 가면 부서별로 세출예산 세입예산을 별도로 편성....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보기에는 이 페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19페이지만. 다른 페이지는 다 수송과 교통 예비비를 세분화해서 표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이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따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미래전략실장님 지하철 온천장역 있는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전거 대여소 있지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공공근로 사업 상반기에 종결되면서 자전거대여소 7월1일부터 문닫았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자전거 대여소 폐쇄됐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일단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 대체 인력이 충원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세우셨는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 인원을 활용했다고 하면 인력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어지겠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하고 사업 내용이 현저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력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주관부서에서 폐쇄를 했는지 당분간 정지를 시켜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 인원을 줄여야만이 자기들이 자전거대여소 이용을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자전거대여소가 운영이 되다가 일단 일시에 폐쇄가 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정을 모르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 다른 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해당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절감으로 해서 예산 감 편성된 예산들이 대부분 행안부의 예산 절감 지침 때문에 사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행안부와 시의 예산 효율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수행을 했고 저희 구 자체 계획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주민들과 직결되는 방역비나 도서구입비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절감도 대상에 다 포함이 되는데 지침상에 저희들이 부서에 통보한 것은 경상경비하고 행사 축제성 경비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 여비 일반 업무추진비 이런 쪽에서 경상경비 예시를 들어서 이쪽에서 자율적으로 5%에서 10% 절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부득이 예산 절감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 부서에 협의만 하면 절감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은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삭감하지 않고 증액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위원님과 의논해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행안부 시의 예산 효율화 공문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12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논의 결과 계수 조정할 항목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