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 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 합니다. 오늘은 시장경제과 민원정보과 대덕문화전당 대명3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하실 때는 건의 사항이나 시정 조치할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시장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김용희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만 구민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141 미집행 예산 발생현황 401-03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2,814만원입니다. 그중에 774만4,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039만6,000원이 미집행금으로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72.4%인데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 공사는 어디든지 부대비가 좀 남았습니다. 작년에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대비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 밖에 지출을 할 수가 없었고 준공식이나 기공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도 광역회계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반납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147번 행정정보 공개실적 중 공개가 7건, 취하가 11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건수가 39건이고 28건은 공개는 했습니다마는 전부공개 21건 부분공개 7건인데 부분공개 한 것은 사람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것도 본인한데 물어보면 공개 하지말라는 집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2010년 1월에서 3월에 발생한 신규 담배 소매인지정 현황 소매점주소 사업소명 소매점 신규지정일 전화번호를 가르켜 달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는 본인한테 물어 보니까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공개 하지 않는 것은 거의 다 담배업소가 되겠습니다. 등록 대부업체도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처분도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한 사항이고 대구시 전체 축산물 관련 업체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타구의 것은 자료가 없어서 남구 것만 공개를 했습니다. 취하 11건은 우리가 정보를 공개해 주기 전에 본인들이 정보를 획득 했던지 불필요 했던지 해서 취하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9년 시군구별 농지전용 현황 우리 구에도 없을뿐더러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대구시 식육판매업 영업장 리스트 이것도 본인이 취하를 했고, 구별 2005년에서 2010년 공동주택 단독가스 도시가스 보급현황도 대구참여연대에서 했다가 정보가 필요 없다고 해서 취하한 사항이고 대부업체 업소명 주소 연락처 도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반려보다는 취하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취하한 사항입니다. 주로 정보를 획득했거나 필요가 없는 것 또 저희가 정보공개는 맞지 않다고 취하를 권유한 사항이라든지 총 11건입니다.

지역물가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160번 최근에 물가 인상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물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품목을 어떻게 어느 기간만큼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용희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에 9월 2일 날 봉덕시장 시장상인회 교육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도 자료를 많이 내고 물가대책회의를 하면 위원님들 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데 현금으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줬습니다. 현장에서 장보기 하면서 물가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일부 보도에서는 부정적으로 해 봤자 물가를 내리지도 못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긍정적인 보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강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물가를 강압적으로 잡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물가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대형마트가 홈플러스와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두 개 마트에는 매주 1회 34개 품목에 대해 물가 점검을 합니다. 곡물류, 축산물, 수산물, 과실류, 기타 설탕 식초 하고 있는데 두개 업소 가격도 비교도 해봅니다마는 어떤 것은 가격이 배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질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점검을 계속 함으로써 갑자기 올리고 하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쌀, 한우, 삼겹살, 이런 것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매주에 한번씩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봉덕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장별로 가격이 30%~40%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한 마리 30cm정도는 봉덕시장은 6,000원인데 관문시장은 7,000원 한다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조하는 사람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상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점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 점포 저 점포 가서 점검을 해보면 갑자기 올리고 하는 것은 억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각도로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추석하고 설에는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성수품 24개 품목을 점검하고 계속 점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점검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시장에 한 번씩 다니면서 물가에 대해서 적는 척이라도 하면서 평균 수치를 내면 평균 수치보다 높게 물가가 책정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연스럽게 어느 시장이 어느 시장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정보가 공개되면 장사가 덜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평균값이 1/n 정도로 내려 갈수 있도록 좀 유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국내 석유값이 100원 인상 되었지요.

정부에서 방침으로 100원 인하 조치를 했다가 기한이 어제까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주유소에 12시까지 줄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도 석유 사재기가 있다고 해서 전업소를 다 돌면서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지역이 다른데 보다 비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재기 하는 현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면 하던 분들도 덜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점검에서 바로 지적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석유류로 인해서 다른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석유가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착안하셔서 시장경제과 직원분들이 서민물가 주부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는데 기여 하도록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본위원이 시정 건의한 것에 대해서 여기는 통보를 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공문을 보내고 나서 실질적인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내고 나서 우리도 편지로 보내려고 하다가 현재 지주가 계신은 분들은 방문을 해서 줬는데 어떤 집은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안할 거라면서 빼는 사람도 있고 세만 받으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업소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적발이 많이 되어 중간유통 하시는 분들이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조금 줄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위험을 항상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공문을 통보했다는 식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건물 소유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정말로 그런 업소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제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지역의 전통시장 가장 중요한 서민물가 서민장바구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말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전통시장에 쏟아 부은 예산은 어마 어마 하지요.

예. 맞습니다.

아마 천문학적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 계획에 오십 몇 억하고 전부 전통시장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금을 투입해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투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단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도 할 것은 적극 적으로 나서서 계도를 해서 투자한 만큼의 기대 효과는 못 보더라도 일부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정말 재래시장 투입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하는 방식대로 상명하복 식으로 따를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개발해 줬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장보기라든지 자매결연을 영대병원 하고 봉덕시장 하고도 맺어주고 관문시장하고 남대구 세무서 하고 조인식을 갖고 언론에도 수십 군데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상품권을 사가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품권도 우리 구청에서 구매 하는 것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이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15억은 우리 공무원들 하고 우리 의원님들 동회조직단체 분들이 다 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적 아이디어가 있고 물적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대구 세무서 밑에 식자재마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곳이 오픈 하면 전통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상인들도 중요 하지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시장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주차시간 측정계기 시스템 설치는 시장경제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설치도 교통과 에서 다 합니다. 우리는 만들어서 이관시켜 주면 관리 입찰 주는 것은 전부 교통과에서 다 합니다.

전통시장 사이버 장보기 구매 실적이 2009년보다 2010년도에 감소 되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아주 미미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기관이 남구에 좀 더 기여한다면 것을 대내외 적으로 과시 하기 위해서라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제일 많이 구매한 것은 돼지고기인데 올해 돼지고기가 올라서 상당이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대부업체가 106개이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필요악입니다. 돈을 100만원 빌리면 1년 후에 자칫잘못 하면 1,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우리 17만 구민이 그런데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네들의 배를 불려 주고 우리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주시고 시장경제과에서 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부업 같은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에 최고 문제가 많고 복잡한 부분이 시장입니다. 오만 사람 다 있고 오만물건 다 팔고 해서 시장경제과에 일도 많을 뿐더러 김용희과장님은 우리 재래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민원정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집행부 보고 지난 연말에 중앙부처 포상을 많이 한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설명 중에 대구시 주관 고객만족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직원여러분들 존경 합니다. 민원정보과는 설문조사 결과 평균만족도가 2009년 하고 2010년 도가 5.6%가 좋게 나왔는데 고맙습니다. 민원정보과는 말 그대로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도시복지 쪽에는 건설방재과 라든가 시장경제과 많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소관 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을 총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앞으론 더 잘 하셔서 금년에도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상을 받아서 뭐 하셨습니까?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1,000만원 해서 국내연수 20명 하고 그 외 민원실에 주민편의 시설 설치하고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상사업비 좋은데 집행을 했네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민원정보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고객이 감동하는 녹색민원 서비스에 가족관계 등록부 정확한 기록관리 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및 재적부 정정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집행기관의 직원이나 집행기관의 실수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사실 집행기관 직원의 실수로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잘못등록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신다니까 할말 없습니다.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민원서류는 계장님과 과장님 모두가 정성을 다해 신속정확하게 빨리 정정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동료직원의 실수였지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빨리 정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덮어놓고 정정해 주면 안되고 본인에게 확인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민원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함으로 해서 특히 민원과의 모든 직원들이나 구청을 신뢰하고 자기들이 실수 했다고 사과도 하고 잘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꾸로 따지고 보면 출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과금이나 과태료 내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분한테 어떤 보상은 해주지 못할망정 진심으로 마음으로 불편 했겠구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하 우리 민원실 직원 모두가 충분하게 잘하리라 봅니다. 항상 민원실에 가보면 친절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은 대명3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약국에 사모님이 전화를 3일 동안 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약을 폐기하려면 특정부분이라 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돌려주면 되는데 정확한 설명을 안 듣고 다른 곳으로 전화가 가고 거기서 또 돌려주고 하다 보니까 전화가 몇 번 이나 끊겨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3번 4번해서 담당자 자리로 연결 되었는데 출타중이라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해도 연락이 안 되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1쪽에 수치상으로는 95%나 나왔는데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자체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 했지요. 지난번 우리구청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잘 한다고 나올 수 있지 누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뭔가 방법론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문조사는 구청에서 자체로 하는데 민원인한테 받아서 통계를 냅니다. 저희들이 조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명약국은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 지금 약국을 페업 했습니다. 약국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이고 우리 구청민원 실에서는 접수를 안 받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까 본청에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약국개설 병원이원개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돌려주는 과정에서 끊기고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만 숫자가 많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지 제가 100% 잘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자체평가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객접견 부서인 구청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각 13개 동에 다녀간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많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보건소 공무원이 답변을 해서 안을 내 놓는 것 하고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실비를 주더라도 외부에서 데이터 을 제시해서 나온 결과하고 우리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도 하고 매년 용역줘서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로 장비로 다 합니다. 민원정보과에서는 장비유지 보수가 연간 투자되는 돈이 엄청납니다. 돈 잡아 먹는 하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남구청 뿐만 아니고 어느 시, 군, 구 마찬가지입니다. 고령군에도 이런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수성구에도 몇 번 토론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쪽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2009년 2010년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7억이 넘습니다. 연간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 대책을 연구안 해 봤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처음 민원정보과에 왔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시설도 타구보다 뒤집니다. 이번에 디도스 장비도 위원장님이 도와줘서 했지 그 외에는 타구보다 앞서가는 것이 없습니다. 정보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돌아가면 구청 행정이 마비됩니다.

현재 유지보수는 위탁을 하지요. 관련 되는 항목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연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분은 조달로 하는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면 AS가 언제까지 보장되고 출장비를 주고 합니다. 재작년에 대구시에 이 문제 때문에 토론을 할 때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구에도 이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지 말고 위탁했을 때 비용 들어가는 것 하고 AS 수리 보수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한 두명 채용해서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종목이 30가지 정도 장비유지 보수도 있고 프로그램유지 보수도 있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올해는 우리가 통합 계약을 했습니다. 열 몇 개 프로그램을 묶어서 한군데 계약을 해서 예산을 2~3천만원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23쪽에 보면 수탁업체 열 몇 개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한 업체 의뢰했다는 것입니까?

한 업체하고 그 외 지역정보화 하는 중앙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는 별도로 하고

입찰로 했습니까? 어느 업체가 통과했습니까?

LG에서 했습니다.

23쪽에도 죽 나오지만 이것은 표기상 해 놓은 것이고 몇 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연간 평균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예산서에 보면 공공요금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있고 순수한 유지 보수비용은

위탁준 업체도 포함을 해야지요.

유지보수는 7억정도 된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 뽑았는데 순수한 유지보수비가 얼마인지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큰 부분을 방향을 바꿔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올해 개별로 안하고 통합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보강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 현재 우리 자체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없지요.

우리 자체로는 돈이 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돈이 들기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국가 전산망과 같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남구청에 직원으로 조그마한 페이만 받고 근무 하기는 좀 무리가 아닙니까?

가능 하다면 한두 명 채용해서 하면 인건비도 만만하지는 않겠지만 절감된다고 보는데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수십 가지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개발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파일 을 내서 했느냐에 따라서 AS가 가능 한게 있고 아무리 자기가 컴퓨터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전문 분야가 아니면 은 다른 소프트웨어에 손 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보통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전부다 할줄 안다면 돈 하나 안주고 중간 중간에 나름대로 커피한잔 마셔가면서도 AS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 되는지에 따라서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은 전국 통신망이 같이 호환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가능 하면 우리 윤흥식과장님이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남구17만 구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라도 절약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보강사업 중에서 구축 내용은 하드웨어 5종류 7식, 소프트웨어 2종 2식, 하드웨어서버 2식,스토리지 1식, SAN스위치 1식, 백업드라이브 2식, SMS 레이전트 1식 등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집행액을 보면 3년 분기별 12회 리스 중 1회 리스료 지출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해서 5년 반기별 10회 리스중 8회 9회 리스료 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가 지금현재 국비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리스를 어떤 것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가 금액이 커서 리스로 쓰고 우리가 갚아 주는 것입니까? 리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장비를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쓰는 중앙개발 사업인데 전국 적으로 개발하는 업자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예를 들어서 2,600억이다. 이것을 전국 시군구로 나눠서 돈이 지급되는데 일시불로 받기가 곤란하니까 리스를 통해서 돈을 받고 나머지 돈을 시군구가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다른 동료위원이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주고 같은 동료위원끼리 알고자 질의했습니다. 많은 질의에 시원시원 하게 답변해 주신 윤흥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감사 부서인 대덕문화전당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

이철우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철우관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현안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대덕문화전당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명3동 주민센터로 이동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3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대명3동장 김봉기

김봉기 대명3동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3동장 김봉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김봉기동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현안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명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명3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직원여러분은 동행정이 바로 주민과의 밀접한 일선지역의 종합행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논의된 사항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명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기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오전 9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