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저희들이 현재 추진실적으로 조합설립인가 2건, 분양승인 1개소, 준공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 상담제를 1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도 대명4동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성명초등학교에서 1회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층수 완화 타당성에 대한 보류 관계로 종 세분 후에 하겠다고 대명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구 재건축 재개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정 법령, 지침, 관련 보도 자료 등을 수시로 게재하고 2010년도에는 총 방문수가 4만2,838명이었고 게재는 266건을 하였고 그리고 공동주택 예비점검을 봉덕2동 래미안 재건축 준공에 따른 점검도 하였고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시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 정비예정 구역을 축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시의회도 방문하였고 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에게 남구에 대한 협조 요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계획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남구에 4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실적이 없는데 용두, 신촌이 조합 인가가 났습니다만 신촌 같은 경우에는 법정 재판에서 조합인가와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는 것으로 되어 새롭게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주민들 의지에 달린 것 같고 3종으로 세분화가 되었을 때 몇 개 단지는 추진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들어온 것이 없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많은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신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건은 186건입니다.

예.

예산 절감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청사 유지관리비에 수수료 단가가 조정되어 일부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을 당초에 12회 하기로 한 것을 6회를 개최하여 잔액이 발생되었고 국내 출장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바람에 여비가 남았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운영됩니다. 저희들도 유사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 통합에 대한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으나 각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타 부서 예산이라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대상에 대표적인 것은 건축주가 아닌 분이 건물에 대한 설계 도면이나 내역서, 허가 관계 등 구체적인 부분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센터, 봉덕3동 다기능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했는데 보건의료센터는 자문회의를 거쳐서 일부 조정하다 보니 외부 재료가 바뀌어서 증가했고 봉덕3동의 경우는 자문회의에서 색상을 변경하다 보니 감소되었습니다. 타 부서에서 설계 감독과 시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초부터 단단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어느 동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연차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고 상권이나 주택가의 주차난을 고려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02년 4월에 규칙을 제정해서 주차면은 235면 정도로 근 10년 가까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과 주차질서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이고 반면에 주변 상가에 있는 분이나 인근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없다는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양쪽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빌라 건축이 많아짐에 따라 면수가 한 두 면이라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간혹 불법주차로 야간 단속 요구가 많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이나 그 주변 직장을 가진 분들은 매우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이 많은 남구 현실에서 주차선을 그을 때 빌라 주변은 규격을 맞추어야 되니 확산이 매우 어렵고 막상 시행을 하려고 주민들 동의를 구하면 내 집 앞에 주차선을 못 긋게 하고 또 돈 안 내고 골목 어디라도 주차를 하는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말에 안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고 해서 확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최소한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절감하고도 조금씩 잔액이 남는 부분은 계획 대비 집행이 차질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예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2011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이번 작성 시에 인적사항을 뺏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가 있으니 우리과에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감사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1차로는 소관 업무는 주관과에서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감사부서로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감사부서에서는 과에서 1차 해결이 안 되는 것만 의뢰해도 건수가 많아지거든요, 우리 남구 감사부서에 직원이 특별히 더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사기는 정수 물품이 아니라서 현황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수 물품이 아니라서 저희는 넣지 않았습니다.

무등록정비업체이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음연도 작성할 때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과 몇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무등록정비업체는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작성 시에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산 공원 입구에 주말이 되면 노선버스도 다니는데 길 양쪽에 불법주정차를 해서 주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구 앞산수영장 부지에 스포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지만 대구시 재정여건상 언제 될지 모른다고 듣고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 건립까지라도 땅고르기를 해서 주말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앞산을 찾는 구민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구시나 우리 구청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도시경관과와 시와 상의를 먼저 했었는데 경사가 있고 앞에는 막혀 있어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에 이미 도시경관과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말에 양쪽으로 차가 세워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남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남구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므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먼저 평소 지적과를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 2010년도 대구시 토지정보분야 업무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전 지적과 직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복균 지적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행 사용을 2년 연기해서 2013년까지입니다.

당초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는데 아직 각종 공적장부 전환이 덜 되어 2년간 의무 실시를 보류하고 병행 사용을 더 하기로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등기부 등은 일괄 주소 전환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시장, 지하 상가 등에 대해 단지나 건물 자체적으로 아파트처럼 호수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했는데 호수의 시설물은 건축물 이행허가를 할 때 용어를 통일해서 거기에 맞는 용어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건축허가 시 용어를 통일하고 아파트, 지하상가 등에 건물번호가 두, 세 개면 혼선이 더 온다고 판단하고 시장에 한 개 번지를 부여하기로 통일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국공유지재산에서 원칙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 고지를 해도 강제적으로 내도록 하는 방법이 재산 압류 그리고 그 압류 물건을 경매에 내는 것인데 이 체납자들은 물건 대상조차도 확인이 안 되어 어렵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도로명판 훼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 84만2,000원은 예산 절감분입니다.

좀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 단위에서는 지적과 한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인 개별공시지가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인 도로명주소는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전부 지적정보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각종 공부로서 확인되는 부분이라서 취하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국토해양부 국비를 미리 요구를 해서 450만원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한 것도 없는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 변경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