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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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계환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를 통해서 업무에 관한 모든 일을 숨김 없이 솔직하게 보고하고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드린 초심의 마음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평5동에서 도로과 보상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홍양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보고내용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 도로개설사업 현황 등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0쪽, 211쪽, 212, 213, 214, 215, 216, 217, 219, 211쪽에 있는 보고서 박스 안에 그간 추진실적 항목란에 괄호 안에 있는 기간과 향후계획 다음 괄호 안에 있는 기간은 잘못 기재된 것이며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동일한 서식을 복사하여 반복 사용한 관계로 뒤에 있는 박스 서식 모두 같은 내용으로 기간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14쪽 박스 5번 항목에 부평문화의 거리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잘못 기재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할 때마다 매번 지적을 받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과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과태료, 변상금, 징수교부금 등 연간 20억원이 넘는 세외수입원이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15억 5546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억 7884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분은 6억 4700여 만원을 부과하여 41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소송에 패소하여 8700여 만원을 환불해준 결과로 46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의 세외수입 부과 예정액은 모두 21억 6465만원이고 징수목표액은 부과 대비 93%인 20억 1278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6억 5000만원을 부과하여 6500만원 정도를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9쪽 지역간 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산곡동 산53번지 화랑농장 안길, 그다음에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부평서초등학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지하차도 설치, 부평6동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공사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194억원이고 현재 확보한 예산은 134억 5000만원으로 59억 5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0쪽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곡3동 산53번지 화랑농장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14억원이 모두 확보되어 현재 도로 편입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올해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공사는 모두 2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현재 시비 14억원만 확보되고 구에서 부담해야 할 14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상 협의 및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지난 6월 24일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구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예산을 시에서 보조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현재 KT부담금 20억원과 특별교부세 10억, 구비 2억 5000만원 등 32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아직 37억 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 사업 역시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 부족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시기, 지원여부마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13쪽 부평6동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선사업은 총사업비 8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올해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확보된 예산 8억원 범위 내에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삼산보도육교 정비사업 등에 3억 8515만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개3동 충선로 일원 보도정비 공사 등 노후, 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부평 역세권 부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시범사업은 국비와 시비 각 45억원, 총 9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35%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작전고가차도 방음벽 설치공사는 사업비 총 11억 5000만원으로 현재 용역 중인 설계가 완성단계에 있으며 7월 중에는 착공하여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7쪽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도로사업입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부안고가교 재설치공사는 7월부터 가설교량 설치 및 우회도로 개설작업을 시작하고 11월부터 기존 교량을 철거할 예정이며 2013년 1월까지 준공을 한다는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19쪽 부평5동에서 장고갯길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구간 내 잔여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221쪽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인천시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계양구 주민과 계양구 지역 시의원님의 반대로 중단이 되었고 지금 상태로는 사실상 인천시의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계획은 실종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 등 산재한 현안사업에 밀려 조기 시행여부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난 171회 의회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 의견과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하였고 인천시 도로과에서도 올 하반기에는 추진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경로를 통해서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8800만원의 예산으로 안남로 가로등 등기구 및 광원을 교체 완료하였고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7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동암남로 및 아트센터로 미관가로등 정비사업을 7월 중 완료 예정이며 경원대로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은 7월 중 발주해서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계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인천나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본 사업의 보조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나비공원에 자연친화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해서 생태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특성화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는 국비와 구비 총 4억원으로 공원 정문에 상징조형물 디자인을 하여 제작 설치하는 것과 공원 내 주요시설 및 산책로에 야간경관 디자인 및 조명기구를 제작,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9일 입찰제안서 접수결과 단독입찰에 따라서 유찰되어서 종전의 참가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난 6월 29일 제안 응모 신청결과 5개 업체에서 참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7월 29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8월에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를 하여 9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 후 10월에 사업 착공해서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비생태공원에 야간경관사업으로 나비생태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공고한 제안요청서나 업자선정 평가항목에도 야간경관 조명 구상방향은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라는 규정이 있고 또 앞으로 본 사업 추진일정에 중간 및 최종용역보고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 등 각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을 우리 구민의 꿈과 희망이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0쪽 시 경계지역 진출입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 경계 진출입지역에 상징조형물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지역정체성 확립은 물론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에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현재 시에서는 2회 추경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의 9월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추경 반영시점인 금년 9월부터 하고 사업구간은 삼산동과 부천시 상동 경계에 있는 평천로 구간이며 시 배정사업비 5억원으로 시와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시장 부평구 방문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 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시에서도 지난해 12월 본 사업에 대한 자체방침을 수립을 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금년 4월부터 시에서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시 담당부서인 도시디자인추진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9월에 사업비 확보 및 예산 재배정이 되면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경관심의회를 거쳐서 12월에 사업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비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속 발생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활동 단속으로 법질서 의식을 확립토록 도모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있으며 중점 단속지역은 우리 구 관내 16개 지역 235개소이고 노점단속인력으로는 담당공무원은 2명, 전담 기능직공무원은 4명, 공익요원, 용역원 등 2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단속반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노점 밀집지역은 16개 지역 235개소로 파악이 되었고 또 민간용역 사업시행은 지난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걸로 돼 있으며 관내 현안지역에 대해서 2개 용역업체 8명이 고질적인 민원발생지역 정비와 야간 및 주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취업안내문을 직접 제작 배부하여 홍보해서 일자리기획단과 연계한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교육을 권유하는 등 그간 6건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점 상습지역에 대해서 주말 및 야간단속을 병행 시행해서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그간 고질적인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도 체납하지 않도록 7월 중에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4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기업이 인접해 있는 상업지역에 특화가로조성사업 일환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상권 활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세월천길 남측구간인 대일빌딩부터 한국GM 서문 입구까지 500미터 구간이 되겠고 사업비 시․구비 포함 2억 9000만원으로 76개 업소 152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실적으로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 사업대상구간인 업소별 설문 및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 사업예산 2억 9000만원은 청천동 세월천로 전 구간 사업비 2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도 2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방향 설정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관계자 간담회를 2월과 3월 2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현 사업구간인 남측 구간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었습니다. 5월에 용역제안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 5월 23일 용역에 착수하여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 사업안내 홍보와 주민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7월에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를 위한 고시를 추진하고 용역보고회, 주민설명회, 업소별 간판디자인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설계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8월부터 간판 제작 및 시공을 추진해서 10월에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4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율정비 유도와 함께 일제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는 광고물정비원 인건비 6000여 만원과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보상금 2500만원 등 8800여 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 계도 홍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으로 계도 등을 통한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40건과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 정비 160만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48건에 1400여 만원이고 지난 3월에는 새봄을 맞이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유통업체 한 80개소에 대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자진 정비토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 예방 및 자진정비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 또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외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197개 단지에 대해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2억원에 대하여 4월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3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5월 25일에는 안전관리자, 경비업종사자, 130여 명을 상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는 서해아파트 외 3개소의 공사현장과 동아아파트 외 196개 기존단지에 대해서 3월 7일부터 11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우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6월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도 실시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매분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과 실적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인천광역시 2010기본계획에 반영된 부평아파트 외 6개소와 기타 지역인 한마음아파트 외 3개소로 총 11개소입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3월 7일 재원아파트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대진아파트, 부평․대보․부영아파트, 한마음주택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혹은 구역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자세한 사항은 240에서 242쪽 별첨표와 위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택 수급 개선을 통한 기존 도심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복합건축물 공사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건축물은 삼산동 441-2 외 1필지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968.49평방미터이며 2009년 3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올해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25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8월에는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11월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완료해서 설비부분 1차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부평구 주민의 노령인구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각종 재해,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종합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항공사진 촬영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계도와 안내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사후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 항측 시 적발된 위반건축물 194건에 대하여 6월부터 9월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건축민원 편의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사전예고제 운영,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 무방문처리 서비스, 옥외광고물 사전 연계시스템 운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건축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기간 만료,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와 소유권 변경 등에 대한 무방문처리 서비스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통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평로 등 미관도로변을 중심으로 신축건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일괄 신청받아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까지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학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지정 용역,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1쪽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9개 구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구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총 42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제안방식을 수용하여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한 동소정사거리 북동쪽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부평6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처리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추진목표는 우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된 신촌구역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제안방식에 의한 정비계획을 인천시에서 요구한 대로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비 예정구역 북동측에 위치한 문화마을과 도로변 협의대상지에 대하여 구역에 포함 또는 제척 여부를 정확히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촌구역은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구 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예산을 활용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은 삼산2구역 외 6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추진은 부개삼이구역 외 7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추진은 부평6구역 외 17개,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은 부개2구역 외 5개 구역, 부평5구역은 공사착공, 산곡 제1구역은 공사 준공이 되겠으며 각 구역별로 추진하는 단계별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53쪽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용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수립 용역의 사업비는 시비 80%와 구비 20% 비율로 사업비는 약 16억 4000만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총 7개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에까지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십정초교 주변, 부광초교 서측, 삼산2, 부평3, 부평북초교 주변, 부평고교 주변, 동수초교 북측 구역이며 총 면적은 71만 9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5월 20일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셨고 8월 17일 용역 계약하여 8월 20일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2011년 1월 1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이후에 2011년 1월 28일까지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용역 중지사유는 2011년 2월 21일자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으로 주민동의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인천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반수 이상 동의서를 징구해야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용역은 해당 구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정비계획수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사전안내문을 6월 7일자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6월 13일자로 정비계획수립동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설문조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2차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등기우편이 도달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2차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차 등기우편 발송과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전화안내를 통한 설문조사 참여 유도와 구역 내 거주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설문조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설문조사결과 해당구역의 주민동의가 과반수 이상일 경우에만 현재 중지된 용역을 이행할 수 있으며 과반수 미달 시에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해 타절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십정초교 주변과 부평고교 주변 2개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동의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인천시의 주택재개발 해제지침에 따라 7월 29일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55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경찰종합학교 일원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6동 성모병원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8만 58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10월 31일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이 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별 사업부서에 향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부서별 기반시설사업 사전정지작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한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7쪽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십정동 216번지 일원의 선린교회 동측지역으로 2006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 완공할 예정이며 기반시설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279억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분양 2422세대, 임대아파트 626세대, 총 304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2월 5일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10월 20일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2009년 11월 6일에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유동성 등 재정 악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용적률 상향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 추진 중에 있으며 협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진행 시기 등 사업조정안을 9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조정안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일정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청,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하여 2014년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8쪽으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동 643번지 일원에 만월산터널 동쪽 지역으로 2003년에 사업 착수하여 2012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분양 584세대, 임대 417세대, 총 1001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고 공공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1월 2일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3년 9월 30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12월 2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6년 10월 28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9년 6월 18일 착공 승인되어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55%의 공정률을 보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8월에 사업준공 및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1쪽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는 우리 구의 건물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행정절차로 우리 구는 금년 3월부터 고지명부 작성 및 고지문 인쇄를 시작하여 4월 21일부터 통장님들을 통하여 본격적인 주민고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체대상은 오류자를 제외한 약 38만건으로 관내 통장 약 640여 명이 4월 20일부터 1개월 간 방문고지한 결과 관내 방문고지 대상자 약 33만 건 중 88%에 대하여 방문고지 및 서명을 완료하였고 관외거주자 약 5만 건 및 방문고지 시 전달 못한 약 4만 건에 대하여 6월 12일까지 등기우편 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방문고지율 60%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으로 등기우편비용 약 1억원 이상이 절감되었으며 이는 통장님들과 각 동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적장부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도로명주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도로명주소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의 집중화입니다. 금년 3월 직원 월례조회 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직원교육을 시작으로 통장연합회 회의 등을 이용한 집체교육, 관내 주요장소에 플래카드 게첩, 관내 엘이디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관용버스에 홍보스티커 부착을 통한 홍보,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등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도 도로명주소 주민 고지를 통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홍보에서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장점을 널리 알리는 홍보전략을 집중화하여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도로명주소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서포터즈 등을 활용하여 관내 학교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여 모든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입니다.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금년 1월부터 관내 12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 폐업신고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에 접수받아 세무서에 이송함으로써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작년 12월 21일 북인천세무서와 업무혁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6월 말 현재 총 폐업신고 161건 중 44%인 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이 44%인 이유는 폐업신고를 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토록 돼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가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고 시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구청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시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접수된 민원은 해당 세무서로 즉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1회 이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 홈페이지 및 부평사람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관내 중개업자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로서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대상토지는 4만 4999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대상토지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340필지이며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각각 결정․공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 2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치고 5월 9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5월 18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 완료하였습니다. 결정․공시된 자료는 세무서, 세무1과 등 과세부서 및 관련기관에 즉시 제공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지가를 재조사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토지이용 일제조사 정리추진입니다. 지적과에서 보전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토지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공적 장부로서 실제현황과 부합하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토지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준공되어 지목 변경 및 합병 정리 가능한 토지 294필지를 조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정리신청안내문 통지는 후 103필지에 대하여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조사하고 27필지를 도로로 지목 변경 정리하였고 38필지를 합병 정리하였으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를 위하여 상기 정리 완료한 167필지에 대하여 100% 등기촉탁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되어 국공유지를 효율적 관리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71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99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CCTV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1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6월 27일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으로 자동차관리문화 개선과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지도단속 및 사법 처리 등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304개소, 무단방치자동차 적발 126건, 불법 구조변경자동차 적발 23건, 무단방치차량 사건수사 및 검찰송치 77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사건수사 및 검찰 송치 58건 등을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예산 2200만원 중 버스정차선 정비공사 67개소에 960만원, 버스정류장 승강대 정비공사 133개소에 620만원, 버스승강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92개소에 77만원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물 및 여객 주․박차 계도 및 단속 16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시설 이용자에게 편익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등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74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의 원활한 추진과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해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차량등록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차량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통합민원서비스 옥외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6명을 활용하여 민원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 비치와 자동차 종합민원 안내책자 및 자동차등록커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에 종합민원안내창구와 자동차검사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검사 관련 경과 안내문을 우편엽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진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먼저 주차지도과의 업무로는 공영주차장 신설 및 확충,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및 확충은 추진개요로는 토지매입비 포함 85억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부평깡시장은 12월 16일 준공예정이고 청천동 공영주차장은 6월 7일 개시가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십정동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앞 공영주차장은 6월 1일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금일 14시 부평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 금년 중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부고5길, 고니샘, 갈월산, 백운남부1차 4개소는 무인 월정기시스템을 8월 말까지 설치 예정이며 청천화물, 삼산해돋이 주변 2개소는 유인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개방 지원은 주택가의 대문, 담장을 허물어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함이며 추진개요로는 그린파킹,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린파킹은 7가구가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10가구 정도는 기간 내에 완료,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3개소는 완료단계이나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홍보를 통하여 기간 내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은 불법주․정차단속원 현황은 기능직 포함 49명,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CCTV 24대, 차량 8대가 있으며 향후 부평역 로터리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씨제이헬로비전을 통하여 주차문화 개선 캠페인을 제작하여 방영은 추진실적 1분기란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2배 부과를 1일 6회 북인천방송을 통하여 홍보했고 2분기에는 부평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실적은 2011년 5월 말 우리 구 차량 현황이 16만 7900대입니다. 그 중에 단속대수는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만 9200여 대로 차량수량 대 단속비율이 17.3%로 우리 시 19.6%에 비하여 저조한 편이나 앞으로 경고음과 계도방송을 병행 실시하여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데 중점 추진을 하겠으며 단속원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직접 또는 서면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는 지도계몽을 통해서 마찰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속, 한때 신문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에 의하면 우리 부평구 견인수가 행정과 견인업자가 짝짝꿍이 돼서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각 군․구별, 또 시 평균을 조사해봤습니다만 우리 구는 단속 대 견인비율이 15%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높은 구는 21%, 낮은 구는 13%, 우리 시 평균이 15%가 넘습니다. 우리가 단속비율은 중간 정도에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확충을 위하여 업다운제 내실 운영은 징수율은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주차지도과 과태료 125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인 14억 9700만원을 징수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목표 대 징수비율이 31.15%입니다만 내년 2월까지는 14억 9700만원을 100% 징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행정용어입니다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치는 과년도 체납액 대 징수목표액은 타구는 8%입니다만 우리 구는 12%를 잡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과태료 징수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연간 징수목표액이 21억 2500만원인데 현재 부과액이 10억 7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징수액이 6억 300만원으로서 부과 대 징수비율이 56.2%로 다소 저조한 편이나 아직 납부기간 중인 것이 있고 또한 독촉기간 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그 후는 73%, 목표에 100% 달성하리라 봅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 구는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만 타구는 65%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73%니까 다른 구보다는 한 8% 정도를 높게 해서 주차지도과의 행정을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행정에 총력을 다하여 징수코자 독촉과 체납자별로 지방세처럼 세외수입 체납도 연 3회 체납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한 총 체납안내문을 지금까지 5만 8882명, 4만 700여 건을 현재까지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500에서 2000여 명에 대해서 민원 독촉안내문을 발송해서 한꺼번에 전체 체납자한테 다 보내면 민원이 폭주하고 상세한 설명에 다소 지장이 우려되어서 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체납안내문을 보낼 때 그 내역에는 차량번호, 단속일자, 납기일자, 금액, 가상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체납자 15만 명 중에 OCR체납고지서를 월 2만건 개별로 연 2회 받을 수 있도록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50만원인데 과태료가 200만원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지 재산조회를 한 결과 2223명에 19억 1800만원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내용을 부동산에 압류를 할 때는 예고를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폭넓은 구정발전, 또한 민원편의행정, 민원인의 입장 역지사지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압류예고를 전부 보낸 다음에, 7, 8월에 안내예고문을 보낸 다음에 9월 정도에 압류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년도 73%, 과년도 12%는 100%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먼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서 내용은 국장님이 직접 한 번 다 읽으시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과장님들도 그렇고! 오타 나는 부분하고 또 보고서 내용이 약간 다른 곳이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적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에 보면 2011년도 6월 현재 1138개 업소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폐업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폐업한 업소 수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폐업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폐업한 데는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있죠! 그런데 지난번 보고내용 때도 1138개 업소로 돼 있거든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 기준은 2010년도 12월 현재 기준이었고요. 이번에 보고한 내용은 2011년도 6월 현재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1138개 업소. 그렇다면 그동안 폐업한 데가 없는지, 아니면 잘못하신 건지 그걸 확인하고자 제가 드렸습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6월 30일 현재는 1085개소인데요. 이게 보면.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보고서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138개 업소로 돼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건 실제 자료 냈을 때하고 6월 30일 현재하고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소 차이가 약간 나는 거고요. 물론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도 1138개소라고 자료가 돼 있는데 우연찮게도 폐업한 업소하고 다시 신규업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일치하는 숫자인데요. 일단 그것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러한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약간 업소가 그래서 차이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로 돼 있거든요. 등록됐다는 건 현재 등록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그건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업수 개수가.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6월 30일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업무보고 시 자료에 낸 거는 6월 30일 기준이 아니고 그때 그 자료를 냈을 때 기준을 하다보니까 약간 업소에 차이가 있는 거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0년도 12월 현재 기준이 1138군데예요. 그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6월 현재도 1138군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보고 내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파악을 잘못하신 건지?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지훈

임지훈위원

팀장님, 여기 와서 가져가 보세요. 지난번 임시회 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보고가 잘못돼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작년 12월 현재도 업소가 1138개소, 현재 2011년도 6월 기준도 1138개소로 돼 있는데 아마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별도로 넣지 않고 그 전 자료로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정도는 파악해서 보고서 내용에 넣어야 되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꼭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어제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보고사항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지만 위원님들은 우리 구민의 대표잖아요. 결국은 따지면 57만한테 보고하는 내용인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잘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245쪽 건축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려고 해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물이 전에는 1993년 7월 1일 이전에 지은 거는 과태료라고 한 번 내고 그 후의 거는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지금 단속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강화된 게 아니고요. 법이 개정이 돼서요.

정석

장정석위원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이 빨라져서 언제까지 지은 것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존에 추진해오던 이행강제금제도가 바뀌어서 그 바뀐 시점부터.

정석

장정석위원

시점이 언제예요? 이게 엄청 민원이 많다고. 여지까지 그냥 있다가 요즘 별안간에, 그 전에는 괜찮더니 냈는데……, 그 날짜를 알고 연도 수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30일 기준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5월 30일 이전에 지은 거는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발생한 것들은.

정석

장정석위원

그 후에 발생하는 거는 이행강제금을 무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1970년도에 지어서 한 40년 됐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허가건축물이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게 발견이 되면 고발이 들어오거나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발견된 시점이 기준이죠.

정석

장정석위원

발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은 아니고 그냥 과태료를 무는 거예요? 그런 과태료제도가 없어졌어요? 무조건 이행강제금이에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부. 1년에 2회 한해서, 2회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내가 지금 빨리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그 전에는 1992년도 5월 30일 이후에 지은 건물이 그걸 인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은 거라고 밝혀지면, 사진자료가 있다든지 항측에 그전에는 없었는데 있다든지 그러면 과태료 한 번만 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4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불합리한 게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청천동 농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그게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었는데 금년부터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방법은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2009년 항측자료가 저희한테 통보되면서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으로써 어느 시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적발된 시점, 언제 지었든지간에 적발된 시점부터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지금 조례 바꿔놓은 거는 그게 너무 오래된 것들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경감하거나.

정석

장정석위원

경감을 한다! 경감할 조례를.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부과율을 보통 금액이 50% 부과하는 경우 있고 10%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과연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없는 일로 하지는 않고? 그전 같이.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과태료 한 번 내는 건 안 된다, 이제는 앞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277쪽 주차지도과에 주차장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깡시장이나 청천동 주차장을 하면 그 1면 당 얼마 정도까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시설비?

정석

장정석위원

시설비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부평깡시장은 130면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그게 단가가 얼마 들어가느냐고? 최고 많이 들어간 게 얼마냐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제가 설계서를…….

정석

장정석위원

대충 알 텐데! 부평시장이 이게 45억 들여서 130면 나누면 얼마 나오겠네? 물론 이게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 1대당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주고요, 최고면 얼마가 들어가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한 5000여 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차 1대 대는데 예를 들어서 땅을 500평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 총 들어간 돈을 거기 면수로 나누면 그게 한 대당 5500만원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거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최고 들어간 게. 그러니까 지금 자료 요구하는 거는 최고 요구가 얼마인가 어디는 얼마 들어가고 어디는 얼마 들어가나. 이 돈은 그럼 특별회계로 하는 건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정석

장정석위원

좋게 얘기하면 특별회계고 나쁘게 하면 과태료 낸 돈이죠? 그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주차위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사용료와 과태료와 이자수입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좋은데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평깡시장은 65억이 들어갔는데 130면이니까 나누면 되겠고요. 청천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08면인데 16억. 제가 이것을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석

장정석위원

깡시장 거는 오삼 십오 5000만원씩 들어가네, 차 한 대 대는 데만도.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구의 재산도 늘어나니까 좋긴 좋은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에 과년도수입을 보면 당초 6억 4746만원을 징수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4596만 7000원이라고 마이너스가, 4596만 7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실제로는 4100만원 정도 징수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는 주유소 같은 데 차량진입로 사용료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SK주유소에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유소 진입하는 진입로사용료가 지금 규정에는 사용료 부과기준이 인접 토지 기준해가지고, 토지가격을 인접 토지 기준해가지고 산정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인접 토지라는 게 주유소 땅값을 저희는 적용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유소 부지 땅값을 적용하다보니까 비싸게 책정이 됐죠.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SK측에서 소송을 했는데 인접 부지라면 왜 주유소 부지냐, 도로부지도 인접 부지인데 땅값이 싼 도로부지를 적용을 하지 왜 비싼 주유소 부지를 적용해서 부과를 했느냐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이게 패소, 그러니까 SK측에서 승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비싸게 산정해서 받은 사용료를 일부 돌려줬습니다. 그게 한 8700만원 정도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돌려주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규정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인접 부지라고 막연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주유소 부지로 확정을 해가지고 내용을 개정해서 지금은 주유소 부지 땅값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이게 주유소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해주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4500여 만원 돈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뜻인가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충분한 검토나 이런 걸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208페이지 보면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후 수시 독촉 이렇게 해서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압류된 부동산 중에 실익이 있는 부동산 체납자에게 공매 예고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지금 차량 및 부동산 압류를 315건, 금액으로 한 1억 7000만원 정도를 했고요. 실제 부동산 공매를 아직 개시는 안 했는데 공매 예고를 70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액은 한 2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공매 예고를 해서 납부한 게 14건 4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실적서류를 주실 수 있겠어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그것 서류 별도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230페이지 보면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 개선사업에 보면 삼산동, 부천시 상동 경계 평천로길 있죠. 이게 시비로 5억이 전액 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100% 사업을 해서 시에서 재배정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제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231페이지에 지금 불법노점상들로 인한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큰데 노점상 단속에 대해 주민들이 가로정비팀이나 주차 또 공원녹지과 아니면 위생과 등 이런 데다가 아니, 가로정비팀에 건의를 하면 타부서로 핑계를 대는 답변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노점상이 정말 매일 같이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가 되고 저희 담당 직원들도 관련 때문에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막상 노점단속을 현장에 나가서 하려다 보면 사유지에 있다든지 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동암역이라든지 그러면 역사 부지 내에서 노점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싶어도 단속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도로 상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도로법을 적용을 해서 강제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또 강제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도로가 아닌 기타 부지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행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구역이다 그러면 우리 주차파트에다 주차 부서에다 협조를 구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위생과에다 위생 단속을 해달라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점단속을 하려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일단은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있어갖고 타부서로 핑계를 대갖고 단속 자체를 묵인한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일단 단속은 가로정비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도시경관과가 주관이 돼서 노점상을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많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가로정비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과장님 생각 있으신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도로법에서 무작정 단속하다보면 잘못하면 소송이 걸리면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분야만 그렇게 단속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 전체 입장에서 노점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파트라든지 위생파트에 다 협의를 구해서 일시에 합동으로 단속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란에 보시면 지금 추진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8853만 6000원이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에 불법광고물 계도, 홍보,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전봇대나 가로수 등에 불법광고물들이 엄청 많이 붙어있는 것 아시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루에 몇 명이 몇 건씩이나 제거하고 있는지 자료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가 3명씩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한 7명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매일 아침에 주요노선을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한 사업비에 비해가지고 몇 건의 단속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 부과금을 얼마를 하였는지 자료 있어요?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나온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지금 6월 초까지 해서 48건에 14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내용은 주로 현수막이 한 1952만 건 정도를 정비를 하면서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데 그런 데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벽보라든지 전단지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많게는 300여 만원씩 과태료를 한 업체에 부과를 해서 총 48건에 1400여 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1455만 2000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신 거죠. 그런데 8800만원 들여가지고 홍보도 제대로 안 들이면서 이 사업 해야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구에 돈도 없는데 8800이라는 큰돈을 들여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면서 가로수나 도로변에 보면 불법광고물들이 그냥 있는데 이 예산 들여가지고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것 예산 깎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상반기 6월, 이 본 자료는 6월 초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실적인데 사실은 근본적인 광고물 제거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인식을 시키고 광고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런 불법광고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런 일단 큰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에 비해서 이 실적도 너무 성과가 적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성과도 거두면서 우리 도심에 불법광고물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단속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더운 날씨에 단속하시는 분들도 무척 힘들겠지만 광고물이 무질서한 게 너무 많으니까 열심히 제거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개서초등학교 경인철로 횡단 지하차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억원 공사비 중에서 20억원은 KT에서 지원돼 있고 아까 32억 5000이 확보됐다고 했는데 20억 KT, 나머지.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10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2억 5000은 구비.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내년도 12월까지 공사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나머지 부족분 37억 5000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당부를 한 적은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당초에 지하차도 이전에 원래는 보도육교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아니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육교를 설치하려다보니까 육교에서 내려다보이는 육교 주변의 주택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그 대안으로 지하차도를 계획했던 건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됐고요. 그러면 시에서 얘기해가지고 안 되면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이네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그래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예산이 추가 확보가 곤란하면 그냥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은 계획이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넓게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 되면 사람만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지는 않지만 부개서초등학교 지하 경인철로 횡단보도 사업은 부개1동이나 그쪽 주민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건의를 했던 사업이고 공청회도 갖고 그랬던 사업이기 때문에 축소를 하면 거기 뜻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부평6동하고 남부고가도로에 경인철로 옆에 도로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거기 그동안에 재건교회가 합의가 안 됐고 또 고물상이 철거를 안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됐는데 문제는 작년에 그 지역에 물이 빠지지가 않고 공사하다가, 작년에도 공사 중이었어요. 올해도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하수관이 건축 자재로 막혀가지고 작년에 56가구가 거기 침수된 것 아시죠? 그 지역에.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그리고 7월에 태풍 오고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올 시기인데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 팀장한테 여러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 “장마 끝나기 전에 할 거다”, “9월까지 할 건데 그 전에 장마 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로 돼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다가 작년과 같이 똑같이 그 지역에 수해를 또 입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든지 이것 서둘러가지고 공사를 비 오기 전에, 작년에 한두 집이 아니고 50가구 이상 수해를 입은 지역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끝나려면 한참 멀었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런 지역은 특별히 관심을 하지고 앞으로라도 빨리 끝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하수관로 공사를 큰 관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확장공사를 했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문제가 그 지역이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저지대고 유일한 통로가 철로 밑을 통과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게 아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저지대고 거기가 침수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이라 더 빨리 더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 얘기로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민간용역을 노상적치물 고질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어떤 데인지 부평구에 아주 고질적인 노상적치물 단속을 해야 될 곳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까? 민간용역사업 시행한다고 했는데.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민간용역사업은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 한 16개 지역에 235개로 파악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 행정인력으로 일일이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민간용역사업을 시행을 한 게 되고요. 그래서 민간용역사업을 통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용역사업을 줬는데 사업기간도 3월 7일부터 12월 31일인데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사업이냐 아니면 노상적치물 고질적인 민원이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을 발견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예방도 하고 단속도 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발견도 하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부평6동에 김 모 씨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구의원이면서 어디 지역에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막 항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부평롯데마트 남부역 앞입니다. 남부역 앞인데 지금도 가보시면 2차선도로니까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다 다 깔아놨어요, 물건을. 남부역 건너편 횡단보도 가보시면 공간을 남겨놓지 않고 다 깔아버렸어요, 사람 못 다니게끔. 그리고 인도에다 포장을 쳤다고, 거기다가. 포장을 쳤어요, 인도에다. 그리고 롯데마트 나오는 바로 입구에 과일가게가 출입구 절반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이 지역이 저도 항상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민원을 제가 제기해봐야 그분들도 아픔이 있고 해가지고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그런데 보다 못한 주민이 찾아와서 그랬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아주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면 아주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이고 얼마 동안 집중적으로 계도도 하고 하면서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 이만 저만 이게 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이 지역이. 한번 가보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학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도시형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게 면적당 주차대수가 나옵니까? 세대별 주차대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형주택에 대한 주차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면적별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건축심의회의 때 이런 내용이 많이 거론이 됐어요.

도재

이도재위원

몇 평방미터당 몇 대입니까? 한 대당 얼마 면적입니까?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120제곱미터당 한 대로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20제곱미터당 한 대면 한 25평꼴 한 대 이상, 27, 28평 꼴 한 대죠?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27, 28평 대충 1대가 되는 거죠?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다면 세대당 봤을 적에 상당히 많은.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보통 6세대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6세대가 넘을 것 같은데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교통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6세대당 1대라고 치더라도 지금 차 없는 세대가 없고 월세 사는 사람도 차량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앙에 상위법이 이래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인천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내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기존 법은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시나 이런 데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자체로도 완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시행이 된 지 얼마 됐습니까?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지금 한 1년 여 됐습니다. 1년 남짓.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부평구에서 도시형주택이 몇 개 동이나 나갔어요? 허가해줬어요, 지금까지?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현재 허가 나간 건수 말입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예.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25개 동이 나가 있습니다. 천 세대 정도 나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도시형 건축 내준 건수가 25개밖에 안 됩니까?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세대수는 몇 세대 나갔습니까?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한 천 세대 정도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게 주로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신혼세대라든가 나홀로세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 완화를 시켜줬고요. 기준도 지금 더 완화가 돼서 한 300세대까지 허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렇게 내줬을 적에 앞으로 주차난이 더 아주 극심해지는데 이게 다 부평구에서 해결할 사항인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형주택을 완화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동네 예를 든다면 주택지역에 8미터 소방도로에 10층 허가를 내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동네정서와 맞지 않는다. 그 뒤에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다 5층 이하 건물인데, 부평1동 일대가 전체가 5층 이하 건물인데 10층을 내줬다. 동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민원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결국은 10층을 짓지 못하고 7층으로 합의를 봤는데 암만 건축허가가 조건에 맞게끔 설계가 돼서 들어온다 해도 지역정서와 여러 가지 주변에 주민들 정서와 맞게끔 신중히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주를 일단 상의를 해서 최대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건축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규정에 맞으면 내줘야 되는 그런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어차피 설계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설계사무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든 구청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나타날 것이 뻔한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점심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점심식사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현장방문을 한 군데 요청을 할게요. 경찰학교 부지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경찰학교 부지를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으면 해서 현장방문을 요청을 드리고 점심식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경찰종합학교 물론 유용균 위원님이 방문하자는 건 그렇습니다만 거기 가서 뭐, 인천시에서 2009년도 6월에 도시계획 확정 발표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보고 책자 다 올라왔고 다 결정 났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누구 안내할 사람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지난번에 유용균 위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부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가 본 적이 있었는데 가서 뭐해요? 그리고 부평신문에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1주년 기념 인터뷰를 했는데 의료단지, 고급 빌리지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 난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시간이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도시재생과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문도 할 게 있고 한데 설명을 듣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일단 현장 방문을 해서 과장님, 같이 가실 수 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가서 현 시점에서 시에서나 구에서나 물론 대안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현재 돌아가는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구에서는 경찰학교 부지 개발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현 청장께서 경찰학교 부지 개발 관련해서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어서 그래서 현장 방문을 했으면 하거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번에 도시재생과장님 가셨었죠? 부시장님 오셨을 적에.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동행 같이 하셨는데 그런데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지금 2년 전에 다 발표하고 돼 있는 것을 그리고 현행 도시계획법에 5년 안에 변경 못 하게끔 돼 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어쩌자고 가면 뭐 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아까 질문하시던 것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여기 254페이지 보시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허가를 맡는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관에서 추진위원회 관계없이 정비계획 승인을 주민에게 직접 묻습니까? 우편으로 해서.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 21일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정비계획으로 지정하려면 시에 요청할 요건이 토지소유자등의 2분의 1 동의가 있을 경우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추진위원회와 관계없이?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추진위원회는 예전에는 먼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고시를 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관에서 이렇게 해서 지정고시를 한 다음에 추진위 구성이 그 뒤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관에서 50%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우편발송을 해서 확인한단 말씀이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확인한 다음에 시에다 요청해서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그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뒤늦게나마 취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지금까지 죽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추진위에서 주민들이 멋모르고 지역주민들이 원로들이나 주민들이, 유지들이 앞장서서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무작정 쫓아가다가 마지막 정비 관리처분단계 때 오면 임대료를 주택에 이삼천 가진 사람들이 100만원 전후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가 관리처분단계 되면 재개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아는데 그 시점에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비를 거꾸로 내면서 생활하다보니까 먼저 동의했는데 나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써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아까 경찰종합학교 부지도 다녀오셨고 또 얼마 전에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자산관리 인천지사장인가요? 그분과 부구청장님과 재생과장님 또 성모병원 행정실장하고 같이 지난번에 갔다 온 적이 있었고 또 점심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2009년 6월에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확정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 29일.

도재

이도재위원

네. 6월에 했죠. 확정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신문지상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 어제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연속적으로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대해서 의료단지 성모병원에서 카톨릭의대나 아니면 약대나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실버아파트나 고급주택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게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건 정확한 건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시에서 공문 온 건 없습니다마는 5월 12일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한 이후에 6월 16일 시 도시계획과에서 시설별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언론에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토론회에서 약간 얘기는 나왔었지만 결정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도시계획이 확정 발표되기까지 여론 조사나 지역의 공청회를 두 번이나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이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공청회를 열었거든요, 두 번이나.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서명을 51.3%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시도 내고 구에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한 부는 제가 가지고 있고 한 부는 지난번에 청장님께 전달한 적도 있었는데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천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민간인한테 팔아넘겨서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나온 자체가, 지난번에 이것 보면 민선5기 출범 1주년 기념과 함께 부평신문에서 인천부시장과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나온 것 보면 그런 내용인데 재생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마땅한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천 행정부시장은 어떻게 지역주민들 그동안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민들 의견은 그동안에 다 무시하는 겁니까? 51.3%는! 이런 점을 기회가 되면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민영경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고지사업을 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이 여러 군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번에 우리 민원인이 지적과에 가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 지역이 지난번에 4구역인데 관리처분만 한 단계 남겨놓고 있는 데인데 그 지역이 멀지 않아서, 부평4구역이 멀지 않아가지고 관리처분 허가받으면 자기 보상비 통보 받고 바로 헐 것 아닙니까? 마지막단계니까. 이런 시점에서 공시지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보상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지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집 한 채, 평생 내 재산 하나가 집 한 채인데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속이 상한 거예요, 불만이 많고. 그 옆을 비교하면서 표준지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발표해가지고 주민한테 자기 의견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표준지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표준지도 잘못됐을 경우에 지적과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이 지역이 뭐가 잘못됐다. 평방미터당 5만원이 떨어지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 그러면 이럴 적에 국토해양부 직원한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내 보상가를 통보받고 그 보상을 받을 입장의 주민이 자기 재산권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거죠. 말씀 좀 해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저희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라는 자체가 보면 양면성이 있는 거라 말씀하신 대로 보상과 관련되는 거는 높여달라고 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내려달라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보니까 아마 주민 여러분께서도 만족해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개별공시지가라는 거는 관내에 1300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2월 말로 결정고시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가 2월 말에 공시가 되면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직접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이의신청을 하게끔 절차는 돼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하기 전에 표준지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감정평가사가 참석을 해서 “올해 부평구 관내에 있는 표준지는 어떠한 사항을 반영하고 또 어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적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 사항도 제시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반영을 한다고, 어떤 요청을 해달란다고 해가지고 전혀 반영되는 건 아니, 어쨌든 타당성이 있는 건 물론 반영됩니다. 그런데 아마 또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현실화라든지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동안 의견 제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라는 게 실제 주민들에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24개 항목에 대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를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공시지가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요즘에 암만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실거래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거래가 되는 걸 보면 거래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갖다가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현 상태는 유지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떨어집니까? 이게. 평방미터당 5만원 이상씩 떨어진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얼마 안 가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합니다. 바로 누가 욕먹느냐? 부평구청장 욕먹습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보상을 조금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시지가를 내리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역별 오셔가지고. 그런데 실제 어떠한 보상, 어떠한 개발에 의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보상을 조금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내려놓는 거는 전혀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일도 없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많이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이 반영된 게 있었고요. 다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다시 원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사들이 판단하기에 실제 실거래가격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거품가격이 거기에 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어떠한 적정한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꼭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시지가에 보상가가 한 150%다, 통상적으로 150% 전후 정도 된다. 이렇게들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공시지가를 그대로 그 상태로 유지를 시켜줬으면 좋은데 거래가 안 되면, 그게 오히려 떨어지니까 불만을 주변에서 많이 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구에서 주차관리에서요, 주차관리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민간업자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점심시간에 주차딱지를 발부합니까? 안 합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원래 12시부터 1시까지는 않는데 우리 부평구는 지금 12시에서 2시까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안 합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수시로 또 확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부평구청 마크를 달고 초록색차를 가지고 스티커 발부하러 다니는 차는 구청 차량입니까? 시설관리 차량입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우리 구청 차 초록색 1대 있습니다. 8대 중 1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녹색 뭐라고 돼 있는데.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차량이 녹색으로 이렇게.

도재

이도재위원

예, 그렇죠! 어제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청천동 나비공원에 현장 방문했다가 현장 답사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중인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골목이라. 그래서 대로변 옆에다 주차해놓고 식사를 하는데 의장님 차도 있고 부평구 업무차량이거든요. 사정없이 막 끊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소리 나니까 이동했다가 다시 왔다 식사를 하고 두 번이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이것 업무적으로 잠시 동안 대놓은 건데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지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부평시장로터리에 주차를 지금 민간한테 위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4월 1일부터.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민간 위탁했을 적에는 10시까지인가 거기 포장마차가, 10시 이전에는 포장마차가 장사를 못 하고 그 이후에 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이후 7시부터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쪽 주민들이. 그러면 지금 날씨가 여름철이라 8시 반 돼도 환하거든요. 8시 반에 전통시장이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도 많지만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 댈 데가 없는데 불법적으로 대형포장마차가 2개씩 시장로터리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5일 8시경에 저 외 2명 직원을 데리고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8군데 중에 1군데는 건축물을 짓고 있어서 잠시 휴업중이고 한 사람은 개인 사정으로 안 나오고 6집이 8시경에 펼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안내를 했고. 그런데 안내를 한다고 해서 또 지켜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량번호라든가 인적사항 여러 가지 적어와서 1차 공문, 2차 독촉.

도재

이도재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6월 15일 20시경 나가봤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 이후에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현장에 그 이후에.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오늘 아침에.

도재

이도재위원

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이후로.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6시 40분경에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부평시장 주변에 차량들이 계도만 해서 단속은 않고 해서 민원이 많다고 해서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있어 봤는데 7시 반 정도에 철거를 하더라고요, 포장마차들이요. 그래서 ‘아, 이건 빨리 시급히 시정을 해야 되겠구나’.

도재

이도재위원

어떻게 시급히 한다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시급히 하는 건지 그것 말씀 좀 해보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것을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경과라든가 여러 가지 봤더니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행정에서 잠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엄연히 공영주차장 외 목적으로 할 때는 이동명령을 할 수 있고 이동명령을 하지 않을 때는 강제 견인한다는 주차법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1차는 제가 계도를 했기 때문에 또 2차로는 공문발송, 3차에는 독촉공문 발송, 4차에는 또 제가 나가서 “요즘 생계도 어렵고 가정살림은 이해가 가지만 민원이 있고 이 주변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 목적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상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폭넓게 이해해 달라” 계도해나가면서 정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입회하에 강제 견인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포장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작은 포장마차가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혼자 하는 포장마차가 아니고요 한 세 명, 네 명 씩 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한 사람이 차를 두 대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6월에 봤는데 아직 2차 계도도 안 했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1차는 했고 2차는 아직 안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차 하는데 한 두 달 걸리고 3차 하는데 두 달 걸리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6월 15일 제가 출장을 갔다 와서 바로 우리 직원한테 이행지시는 내렸습니다만 아직 미조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사람은 개인이지만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그사람들 때문에 차를 못 대잖아요.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다 불법 주차해놓고 딱지를 발부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부평구 주민들이.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가, 지금 세 군데였다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10시 넘어서는 전통시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지만 지금 날이 밝은데 7시부터 포장 쳐가지고 영업을 하게끔 그냥 방치해놓으면 이건 주차관리과에서 자기 업무를 소홀히 업무태만이에요.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강력히 하셔가지고 10시 전까지는 못 하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아주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행에 100% 옮기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진안 교통행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용

김상용위원장

대략?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20개 정도, 한 오 천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개당 학교 한 곳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보면 향후계획에서 6월부터 9월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 있던 초등학교 2개소 중에서 하나를 신설하는 문제입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2개소 다 하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학교 어디, 어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는 한일초등학교하고요 금마초등학교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그게 둘이 합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초등학교 2개하고요 특수학교 3개하고.

상용

김상용위원장

합쳐서.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20개소를 9억 9900만원으로.

상용

김상용위원장

한일초등학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는 도보로 다니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부마초등학교 주변에 산곡1구역에서 입주를 준비하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행하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할 때 업무 협조를 통해갖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합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7월 안에 도로포장이 들어간다 하니까 행정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어차피 그쪽에서 도로포장을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갖고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아까…….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전에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요. 그게 민간위탁을 주다가 4월부터인가 직영하고 있는 거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4월 1일부터.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두 분 질의 답변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가 민간 위탁할 때는 주차요금을 9시까지인가 받았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11시간 했었습니다. 민간이 할 때.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장마차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 포장마차가 들어와 있는 자리 확보하느라고 차를 갖다 주차시키는 시간을 합산해가지고 주차요금만 받았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포장마차들이 못 들어오고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직영 하다보니까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요금 받는 시간도 단축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막 들어와서 초저녁부터 진을 치고 있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위탁 줬을 때하고 지금 현재 직영 몇 개월 안 했지만 직영할 때하고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셔서 직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서시면 다시 위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경찰 입회하에 강제 철거도 하겠다는데 그게 과장님 말씀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가. 본 위원도 많이 얘기 듣고 있는데 심지어 시장상인연합회도 결부가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폭력배들도 결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고요. 시설공단 직원분들도 고생이시니까 다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검토해보시고요. 나중에 본 위원께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시장 안에 하나 있고 대정주차장 하나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는 월 주차하는 차들이 상당수 있나 봐요. 물론 시장 안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월 주차하는 차들이 수가 많다보니까 이게 때로는 시장을 이용하러 왔던 부평 주민들이 제대로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시든가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덧불여서 시장 주변에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양 쪽으로. 그런데 작년에 김성철 과장님 계실 때 업무 보고하실 때 거기가 적자운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상주차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적자운영이면 차라리 거기를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여기 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해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82쪽에 보시면요 CCTV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부평역 옆에 삼화고속버스 지금 현재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자리 있죠? 아시나요? 삼화고속 자리.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제가 지금 22개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가보지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CCTV 설치된 장소가 아니고 삼화고속버스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역사를 등지고 오른쪽 방향인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1년 고정형 CCTV 한 대 추가설치가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부평역 로터리 추가 설치할 예산 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로터리라면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아, 거기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맞아요! 그런데 그것 왜 아직 설치가 안 됐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이것도 또한 제가 저번에 지금까지 온 사항을 점검하면서 보니까 아직 추진이 안 된 사항이 돼서 조속히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부진된 사업은 그때까지 갈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라든가 자금 배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안이라든가 인천시 안이라든가 단가들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천시의 적은 단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지금이 7월이니까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안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하고의 관계는 없나요? 문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니까 행안부에서 안은 얼마인데 인천시 안은 단가비용이 얼마 그런 비교분석표가.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영업허가권이라고 하나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거는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영업.

용균

유용균위원

예. 버스 영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삼화고속 주차장이 철길 옆쪽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인가 뭐가 들어서는 바람에 버스주차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쪽에 와서 두 대, 세 대씩이고 무한정 대놓고 영업을 하는데 그게 아마 시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단속도 좋지만 그쪽 삼화고속 입장도 있으니까 그것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2001아울렛 쪽에서 현대아파트 1단지가 왼쪽으로 들어오면서 3단지 입구 4거리까지 아파트 가운데 도로 있죠? 아시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가 아마 아파트땅이라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로과장님!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제가 알기로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토지소유주 동의가 우선 돼야 되고요. 사유지라서 저희가 바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사유지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를 가로질러서 다니는 차들이 상당수 많아요. 지금 보면 마을버스부터 해가지고 저쪽 뒤쪽으로 산곡동쪽으로 다니시는 분, 가좌동, 가정동 넘어가시는 분들 해서 전부 가로질러도 많이 가시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파손도 많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차선도 거의 없어서 안 보여요, 다 지워져 있고. 아마 그쪽에 1단지 입주자 대표분들 몇 분이 얼마 전에 청에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올해 당장 힘들다면 차선만이라도 도색이라도 해주시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 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가 개정이 돼서 주유소 부지에 행정소송으로 패소를 해서 8700만원을 환불해주는 보고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산정기준표 개정되고 난 다음에 주유소 외에는 다른 거는 행정소송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것 있나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아니오. 지금 주유소만 SK에서 전국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일단은 패소를 했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소송이 패소를 하고 나서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접 부지 토지가격’으로 산정한다고만 막연하게 돼 있었는데 ‘인접 부지’를 ‘주유소 부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대로 주유소 부지를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게 또 다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부당하다는 취지로요. 그거는 소송은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주유소에 대한 도로점용료 외에는 이런 다른 예는 없는 거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2월에 올 2011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도로개설공사나 모든 사업이 전부 다 늦춰졌어요. 모든 게 다 늦춰졌는데 늦춰진 이유가 예산문제인가요? 다른 문제는 없나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개별적으로 사정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부평 남부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늦었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유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 고물상 그게 철수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정이 조금씩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부분은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하는 건 예산 핑계 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와 같은 그런 사유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았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국비 2억하고 구비 2억하고 해서 4억으로 이 사업을 할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조자료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공원 정문에 상징조형물하고 그다음에 자연교육센터나 나비생태관 이런 데는 경관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거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신문 보도에서 일각에서 그런 거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고문 제안서에도 나비 생태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계획들이, 야간경관사업 계획들이 수립해야 된다, 그런 제안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 공원녹지 파트하고도 상의는 했지만 나비생태에는 큰 영향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수 있는 사항들이 각종 용역보고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렇게 창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야간경관사업은 보면 자연교육센터나 나비생태관이나 이런 데는 6시면 전부 다 문 닫지 않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인천나비공원이 조례로 개장시간을 6시까지, 동절기는 5시고.

유순

김유순위원

예. 6시까지로 돼 있는데.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시설은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6시 이후에 개방이 안 되는 데는 굳이 야간경관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그 안에 내부시설 자연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에 전시물들 그런 걸 봐야 되고 나비생태관 또한 그 안에 나비들이 직접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6시까지 하는데 그 이외에 6시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도 주변에 방문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산책하는 사람들 많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생태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은은한 자연친화적인 빛을 연출한다든지 하여튼 나름대로 각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사항을 연출을 하면 아마 개장 이후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찾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언제 준공할 건예요? 사업완료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단은 12월로 완공 예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하면 한 달 정도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금요일 6시만 되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현수막이 좍 걸려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주말을 기해가지고 계획적으로 밤에 붙였다가 월요일 떼고 아주 계획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사업을 한데요. 현수막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작을 해서 금요일 저녁 때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에 떼는 걸로 그렇게 아주 약속을 하고 사업을 한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실 거예요? 그대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제도 야간단속을 나갔었고 그다음에 또.

유순

김유순위원

어제 같은 날은 야간단속 하나마나예요. 금요일 야간단속을 해야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리고 주말에도 사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발생이 돼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데는 저희들이 다 입력을 해서 그런 데를 아주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하여튼 그런 불법행위가 도발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법광고물을 과태료를 원인자 부담으로 안 하고 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원래 게시된, 원래는 원인자에다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과할 수 있어요, 원인자한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간단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해서 과태료를 중하게 매기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근절이 될 것 같은데?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적으로 그런 것 문제되나요? 한 번 적발됐을 때하고 두 번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중하게 매긴다거나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돼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니오. 가중해서 과태료 부과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상습적으로 한 데는 아주 엄정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상습적으로 하는 데 저 다 상호 알고 있는데! 저 다 알고 있어요. 금요일 되면 좍 걸리는 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상호를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입으로 발설을 못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요일 저녁때만 되면 붙이고 월요일 떼느냐”고 그랬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현수막 광고업체에다 딱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 매주 금요일 달았다가 매주 월요일 뗀대요. 그러면 두 번 제작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 떼었다 달았다, 떼었다 달았다 계속 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는 광고업자가 144개 정도가 있는데 광고업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또 외부기관 같은 데도 해당기관에다 협조를 구해서 더 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데 48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거예요? 고정광고물에 대한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 밑에 있는 사항은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동광고물 165만 1068건에 48건밖에 과태료 부과를 안 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건수에는 사실은 전단지라든지 벽보 매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은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단지 같은 것도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단지도.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의뢰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주말 같은 때 거리에다 아주 흩뿌리듯이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야간업소 운영하는 데 나이트클럽이라든지 그런 데가 거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36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 데를 본보기를 한 번 보여주고 다른 데도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진선미 뒤쪽이나 이런 데 가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바닥을 그걸로 다 깔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우시긴 한데 또 계속되는 민원이고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다른 건 없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 봐도 세금을 과태료를 중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데는 과태료를 중하게 매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그 방법도 좀, 법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 되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방법이 있나 찾아봐주시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아주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서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게 있나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300세대 이상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복합건축물 공사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지금 민방위교육장하고 노인복지관 짓는 건물인데요. 이것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어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아직 57억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44억 중에 15억이 인천시 교부가 됐는데 아직 구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관련부서에서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 올해 준공 못 하겠네!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봐서 어렵다고 보시죠?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상태로는 그러시죠! 아, 그런데 이것 시작을 해놨으면 얼른 얼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시간 끌면 결국은 공사비만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예산만 더 초과되는 것 아닌가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겠지만 물가상승률 이상의 증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작을 했으면 지금 공정률이 50%라는데 얼른 마무리를 이런 부분부터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야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하여튼 신경 좀.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저희가 관련 노인장애인과하고 자치행정과에 57억에 대한 예산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를 내려보내 줬는데 왜 안 보내주는 거야, 도대체! 이것 지으라고 국비를 따다가 시에다 줬는데 시에서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마음도 그러시겠지만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 짓기 기다리다가 명 짧아서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을 하는데 홍보 써포터즈를 운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예산으로 채용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활동비 같은 것 안 줘요? 예산 없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산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써포터즈가 몇 명이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그동안 지번주소를 100년 정도 사용하다가 도로명주소로 갑자기 전환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요 그동안 우리 직원이 작년에는 42개 대상되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한 소극적인 것보다는 전문적인 퇴직교사분들을 활용해서 일단 각 학교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했어야 되는데 7월까지 도로명고지와 관련해서 일단 그 업무가 마무리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써포터즈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만 갖고 계신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운영은 안 하신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바로 7월 지나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지적과가 지난번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업무보고는 사실 연초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업무보고한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도 홍보 써포터즈를 운영하겠다는 표시만 있지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활동사항이나 이게 몇 명 정도를 운영을 할 건가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이것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과는 업무가 좀 그래갖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또 행정복지로 있다가 다시 또 오고. 지적과가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우리 과장님 헷갈리시겠어요. 천대받는 건지 아니면 뽑혀 다니는 건지!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공시를 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7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72건 접수된 것 가지고 다시 전부 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부동산평가회를 거쳐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고시를 할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구 전체에서 72건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일단 7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진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CCTV 45대를 45개소에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8개소로 줄었어요. 그 준 이유가 뭐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 재배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 내려온 게 8대분만 내려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더 달라고 그래보시지 그랬어요? 우리 너무 적다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달라고 신청은 하는데도 시에서도 예산이 썩 저기하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국은 시에서 돈이 조금 내려와서 조금 다는 거네! 그럼 이것 달려고 미리 계획했던 데 있을 것 아니에요? 45개소를 달려고 했었으니까 45개에 관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나 뭐 했을 것 아니에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8개만 달면 어디 달아줄 거야, 이거 8개를?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진짜 꼭 필요한 데부터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너무 적게 내려왔다, 8개밖에 안 내려왔으면! 하여튼 향후에도 말씀하셔서 많이 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 전에 업무 보고할 때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무인월정기 등 유료화대상지 6개소 해서 6개소가 업무 자료에 있는데 이것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산해돋이 주변하고 청천화물은 유인으로 하겠다라는 보고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고 보고하신 것 맞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왜 유인으로 바뀌게 됐죠? 무인으로 하려다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우리 직원으로 해서 답변을 양해를 구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러세요. 확실히 아시는 팀장님이시나 누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오늘 주차시설팀장은 제일고등학교 가면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보다 먼저 일정이 잡혀서 우리 직원이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삼산해돋이 주변 같은 경우는 노상이라 무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인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무인으로 이게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을 무인으로 한다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노상에 무인주차장이라는 거는 잘 모르는 저도 딱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노상에 어떻게 무인주차장이 되겠어요? 안 되죠. 하여튼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주차지도과군요. 제가 입에 올라서 큰일 났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견인차보관소와 관련해서 구정질문한 것 알고 계시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어떻게 잘 진행하고, 아직까지는 계약 만료가 안 돼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중으로 견인업체를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또 그와 관련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가 타시․도 사례 종합분석해서 1안, 2안을 만든 다음에 만약에 민간업자한테 준다 그러면 그 지역을 될 수 있으면 제외하고 다른 지역으로 하고자 지금 생각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핵심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민간업자한테 주든 그 핵심이 아니고 견인보관소를 옮기라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옮기셔야 돼요, 이번에.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저번에 부평신문에도 난 바 같이 건물들이 웨딩홀이라든가 교회, 음식점, 동아아파트가 돼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직 확정은, 12월 11일 정도나 돼야 그 관계는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까지 추진방향은 옮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때 부평신문에 난 기사를 저도 봤는데 견인업체 사장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어디를 가든 민원이 있다.” 물론 어디를 가든 민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본인 생각은 그래요. 견인차보관소가 어디 가든 다 민원은 있어요. 민원은 있으니까 굳이 왜 부평1동에만 오래 하느냐 이거지. 부평구 전체로 다 돌려요, 그럼. 각 지역마다 다 몇 년씩 돌려, 그럼.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아무래도 차량들이 있으면 먼지도 더 나고 또 견인해갈 때 아무래도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10분에 끌어갈 걸 거기는 5분에 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불편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장소를 세울 때 주민들이 다시 찾아갈 때 중심지역에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 문제점은 범법자를 위한 행정을 펴시겠다는 과장님의 위험한 발상이야, 그 얘기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범법자는 멀리 해야 되지만 또 그런 생각도 약간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역으로 생각하면 차 찾으러 가기 택시비 많이 나오고 멀면 유료주차장에라도 세울 것 아니에요? 불법주차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 중간, 중간 저한테 보고하세요. 나중에 11월쯤 돼서 다시 재계약 다 해놓고 ‘위원님, 이것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간, 중간 저한테 보고하세요. 계속 그것 결정될 때까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1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것 계약기간이 안 돼서 사실은 못 옮겼던 건데 이번에는 그것 꼭 옮길 수 있도록 실현에 옮기셔야 돼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 검토한 바에는 백운공원 아래 개인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넓게 항상 비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제 나름대로 조사는 해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잘 확인해보시고요.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계환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으로 오셔갖고 부족한 구조물정비비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있어갖고 위원님들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시에서 추진중인 주요도로사업 중에서 217쪽하고 219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안고가교 재설치공사가 인천시가 집행하기로 하는 것이지만 아시겠지만 부평3동에 인천으로 가거나 모든 곳으로 갈 때 통과하는 도로를 고가를 다시 설치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간이 소모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동되는 차량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재설치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교통의 혼잡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장고개일 관련돼갖고 도로공사가 인천시에서 보상이 76억인가 나와갖고 보상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미군기지 관련돼갖고 DRMO(미 군수품 재활용 처리장) 이전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이전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신학용 의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걸 통해서는 미군측에서도 DRMO를 우선적으로 반환하고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잘, 저도 포함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먼저 부안고가교 재설치공사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계획에 의하면 고가교를 철거하기 전에 신촌사거리 대주아파트 쪽으로 왕복 2차선 임시가교를 설치를 한 다음에 철거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감도 같은 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우선 한 두 군 데 정도 그러니까 임시고가교 임시가교 왕복 2차선하고 현장에 세워지는 것, 그다음에 백운호텔 밑으로 지하차도가 있는데 소형차량은 아마 일부 통과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암역에서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아트센터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하고 분산을 하면 불편하더라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사업 시행청이 종합건설본부거든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가 월요일쯤에라도 나와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조감도라든가 설계도 같은 거를 입수할 수 있으면 월요일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장고개길도 어차피 거기서 하는 거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렇다면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조감도를 보고 확인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걸 듣고 저희도 지역구이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부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정도는 홍보라든가 게시를 통해 갖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건설종합본부랑 협의하셔갖고 저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주십시오. 괜찮으시겠지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쯤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계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10쪽에 산곡3동 산53번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올 초에 사업 보고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보상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8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협의 안 되면 수용 결정을 해서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올해 안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평6동 남부 고가에 남부역 지금 도로개설하는 거요, 그거는 현재 문제됐던 부분은 다 지금 해결된 거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그런데 공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철도 바로 옆에 공사장이 있어서 철도청하고 사사건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철도청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걸고 해서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철도 옆에 공사를 하다가 철도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서 사사건건 하나하나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거기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방음벽 다 설치돼 있고 그런데 뭐 문제가 있나요? 철도하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장비 같은 것 앙카 설치하고 또 파일 박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공사 공정이 계속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또 감독도 받고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쨌든간에 올 10월까지는 완료.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최대한.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상당히 이게 원래사업비보다 삭감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절감이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원래 사업비가 보면 4억 7800인데 이게 3억 4100으로 다운이 됐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도로명 관련해가지고 올해 가장 큰 사업이 뭐였느냐면 고지 고시 관련이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시설물 관리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통장님들이 현장 방문고지하면서 실비 제공을 했던 사항이 그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사항을 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특별하게 고지 고시 관련해가지고는 시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내려왔고 그래가지고 실비 제공은 못 하고 그 대신 홍보하는 차원에서 통장님한테 드릴 조그만 물품을 해서 하나씩 드렸는데 예산이 특별하게 저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원래 예산 편성됐던 것보다 지금 오늘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이 많이 다운 됐다는 거예요. 2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전체사업비가 4억 7800인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억 4100으로 다운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절감차원에서 다운을 시킨 건지. 지금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쇄비나 홍보비나 우편 발송비도 3억 1500에서 1억 8900으로 많이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라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아보고요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69회 2월 임시회 때 업무 보고했던 자료에는 사업비가 4억 7800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3억 4100이에요. 그러니까 한 1억 3700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연초에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편성을 한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고지하는데 2억 7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난번에 작년 11월에 예비 고지를 하면서 실제 통장님들이 현장 방문고지하면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한 6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 고지를 해보니까 88% 정도를 방문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 정도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돼가지고 그 차액이 아마 2월에 보고드렸던 사항하고 현재하고 예산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많이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당초에는 방문고지가 60%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한 88% 정도가 돼가지고 우편고지하는데 예산이 조금 절약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54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주민동의를 과반수 이상 못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중간에 보면 십정초교 주변 구역이 있는데 이게 해제요청 검토로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정법에 의해서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십정초교 주변하고 부평고교 주변 두 군데가 추진위가 구성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5개 구역은 추진위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7개 구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이 안 돼 있는 두 군데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지금 현재 보내서 과반수 찬성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구역 해제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까지 시에 구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경찰학교 부지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과장님께서 현재 경찰학교 부지 관련해서 부평구 입장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든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제 입장이 대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공람이라든가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2009년 6월 29일 토지이용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소관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종합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이런 게 시설이 있고요. 구에서 소관 시설로는 도로, 근린공원은 우리 구 업무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2개소,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가.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구 입장을 말씀해주시라는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크게 방침된 건 없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으로 세부시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아까 현장 방문 시에 이후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현재 구에 방침 서 있는 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난 4기 민선 때 부지가 일부가 성모병원 쪽으로 5000평인가요? 성모병원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박종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전혀 어떤 대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성모병원하고 거래를 하면서도 저희 부평구쪽에도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신문기사로도 보면 이게 성모병원쪽으로 모든 게 전부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기사들도 계속 나고 소문들도 무성한데 사실 주변 특히 부평6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화나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평구가, 물론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무부서 책임자시고 또 시에서 계시면서도 이쪽 이 부분들을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잖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시에 있을 때는 이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무 했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청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한번 이걸 추진해보겠다, 시하고 협조해서. 지금 전혀 시가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현재로는. 그럼 시하고의 연계과정에서 구의 의지를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계획대로 진행을 시키는데 있어서 구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할 건지 그 부분을 듣고 싶은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6월 16일 도시계획과에서 경찰종합학교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나왔지만 시설별로 추진계획하고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약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직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현재 결정된 사항에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시에서 아까 언론에 나온 대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위를 파악을 해서 우리 구의 방침 또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시에다가는, 어떤 사항이 되는 건지 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신문보도사항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학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본청 1층에 카페 개관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비공원에 카페가 오픈할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 혹시 건축과에서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게 있었나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저희는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청내 용도변경 관련돼서는 저희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건축과하고 관련된 용도 변경이나. 보니까 나비공원 같은 경우는 증축부분도 있던데요. 그건 건축과하고 연관이 없나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런 건 저희한테 아직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허가 없이 임의로 그걸 증축을 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나비공원 증축 관계는 그린벨트 내에 있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로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증축허가를 맡은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증축허가를 어디서 내주는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증축허가는 도시재생과에서 그린벨트라.

용균

유용균위원

아, 도시재생과에서 내주는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여기 본청 관계는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본청 1층 카페 문제는 저희가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해서 용도변경에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공공시설 안에 용도 변경 관련된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와서 관련 법 내용을 검토해서 회신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누가 물어보신 거예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관련부서에서 이제, 추진부서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추진부서라면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노인복지과.

용균

유용균위원

노인복지과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주민생활보장과! 과 이름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썩 시원스런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부서에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전체 건폐율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카페가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용도변경으로 공공시설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이런 정도를 저희한테 법적인 관계를 업무협의를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과장님, 나비공원 증축 관련해서 증축하게 된 처음의 사유가 뭐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비공원조성계획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린벨트 내에서 당초 허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 한도 내에서 증축 들어와서 증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뚜렷한 그 부분을, 그 공간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전체적인.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증축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나비카페 공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관 2층에.

철현

손철현도시재새과장

그게 증축된 부분이 휴게음식 구간으로 해서 증축으로 우리한테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가 들어와가지고요. 조성계획에 당초에 포함돼 있었던 면적 범위 내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한 번 뭐? 처음에 무슨 음식이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휴게음식점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휴게음식점으로! 그럼 휴게실개념으로 봐야 되죠? 그죠? 처음에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진안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중교통 관련해서 현재 보면 저희 부평역사하고 버스가 서는 정류장하고 거리로 봤을 때 불편한 거리로 여겨져요. 그렇다면 현재 역사 앞에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일정 노선버스가 가령 예를 들면 송내역같이 역사 앞으로 경유해서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먼젓번에 민원인이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부평역 앞쪽에 옛날 대한극장 쪽하고 이쪽에 채원부페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주차 차들이 많이 그쪽에 주정차를 하는데 아니, 그쪽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 앞으로 택시들이 죽 있습니다. 그 부평역을 경유하는 차 노선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택시승강장처럼 그 안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많이 정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교통영향평가인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그쪽에 노선을 넣게 되면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역전 앞으로 가는 노선은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쪽이 많이 정체가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한극장 쪽에서 직진차량들만 가능할 것 아니에요? 거기가 경유한다면.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서도 있고 이쪽에.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로 돌아서 나가서 좌회전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삼화고속 쪽에서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좌회전은 안 되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대한극장에서 농협로터리 쪽으로 직진방향의 차량만 해당이 되지.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있고 이쪽 구청 쪽에서 직진해가지고.

용균

유용균위원

들어오는 차들! 그렇게 해서 그쪽 농협로터리 쪽으로 가는 차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대한극장 앞에도 상당히 복잡해요. 정류장이 아래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차 노선에 따라서 아래쪽에 서는 차가 있고 또 위쪽에 서는 차가 있고 택시들도 역으로 들어가는 택시들도 차선 하나 잡아먹고 있으면 또 거기 막히고.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고요. 거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아침저녁으로 보면. 우체국 앞에서 그나마 우체국 새로 신축하면서 정류장 차선이 한 차선이 더 늘어나서 거기는 수월하게 뚫리는데 반대쪽 차선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시하고 협조 한 번 해보시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나비공원 북카페 설치했잖아요. 최초에 건물 지을 때 용도가 뭐였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카페 부분 말씀.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오. 지금 현재 건물. 자연교육센터죠? 그게 지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연교육센터 내에 북카페가 들어가 있잖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최초에 자연교육센터의 용도가 뭐였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건 확인을 지금 못 했는데요 다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증축 신청허가 보면 최초의 용도에서 2011년 5월에 원적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신청 승인을 하셨어요. 그렇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2월 보니까 자연교육센터 내에 편의시설 증축허가신청 승인을 또 하셨거든요. 어쨌든 용도변경이 됐잖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게음식점으로 일부 면적을 증축을 내준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센터에서 카페로 용도 변경하셨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 전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전체는 아니에요. 저도 봤으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래 지금 카페 들어가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당초 옥상에 있는 부분을 휴게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옥상에서 지금 편의시설로 변경을 하셨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용도로 변경하셨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옥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게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면적을 증축을 해가지고, 용도변경해서 증축을 하면서 용도를 휴게음식점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변경을 공원녹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분명히 옥상에서 휴게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건축법상이에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돼 있고 그린벨트 내에서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증축허가를 우리가 내준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연교육센터를 지을 때 최초에 허가를 누가 내줬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건축허가가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내줬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건축허가까지도 가능한가요? 그럼 그린벨트 내에서.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는 업무상으로 도시재생과로 돼 있어서 우리 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과 협의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건축허가 없이.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까? 건축과의 협의 없이, 건축과의 승인 없이.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승인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의 자체 고유업무로 처리를 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건축대장 있어요, 없어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관리해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것도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옥상에서 지금 북카페를 설치하기 위해서 휴게실로 용도변경을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용도변경했을 때 승인에 필요한 항목이 뭐, 뭐 들어있어요, 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돼 있으면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훈

임지훈위원

허가는 가능한데 용도변경 시에 자연공원 내에서는 어떤 항목 필요 없이 용도변경 그냥 되는 건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공원조성계획에 그런 것을.

지훈

임지훈위원

예를 들어 정화조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기본적인 건 건축법에 통용을 하겠지만요.

지훈

임지훈위원

건축법에 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준용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준용되는 항목이 뭐, 뭐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세부적인 것은 그 이전 것 업무를 잘 몰라서요 우리 도시계획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증축이나 용도 변경했을 때에는 정화조 용량도 들어가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이 건축과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원래 센터 지을 때 정화조 용량이 몇 인이에요, 거기가?

지금 하루에 거기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인지 대략 아세요, 팀장님?

그런 인원이 가더라도 정화조에 충분히 문제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어쨌든 옥상에서 휴게실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시훈

임시훈위원

건축과의 승인 없이?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이 건물 용도변경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증축허가신청을 넣었죠?

거기에 승인해주는 거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했고?

거기에 준하는 거는 건축과의 항목에 대한 거를 준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건 합법적인 문제가 없다 말씀이죠?

거기 승인 내줬을 때 신청서류하고 승인 내줬을 때의 서류하고 주세요.

주차관리과장님께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번에 부평동인가 거기서 청장님을 사칭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소속이 어디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써포터즈 주차지도과 소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도과 소속이죠!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나왔던 것하고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의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제가 본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진과정이야 양쪽 다를 수가 있겠다. 그러나 선생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뭐 꼭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그분이 불미스런 일을 만들면서 그분 차에 우리 부평구청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죠? 그렇죠? 확인하셨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차가 붙였다고 그렇게, 그런데…….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직원한테 알아보셨다면서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우리 시간제근무자도 차량 들어오고 나갈 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표를 줍니다. 그 표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근무자들 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교육일정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2주에 한 번 정도는 서면으로 편지 쓰기로 해서 친절히 해라. 그리고 월 1회 정도는 직접 내려가서 교육을 시켰고 또 한 번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1회 정도는 직접 교육 또 격월별로 서면으로 친절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을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인상착의라든가 또는 서서 상대방하고 얘기했을 때 뒷짐을 진다거나 또는 신발을 반절만 신고 한다거나 그런 거라든가 또 상대방이 본인이 잘못해서 불이익을 받았지만 화내는 민원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욕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시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의장님은 주민인가요, 아닌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민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약 한 달 전에요 공무상으로 의장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식당 앞에 제가 차를 세워놨어요. 제 차도 아니고 의장님 차. 물론 거기 세우면 안 되겠죠, 불법주차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합법으로 봐야 돼요, 불법으로 봐야 돼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전화가 민원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나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전화한 분은 없었거든요.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12시부터 2시까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불법은 아닙니다만 상가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또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지양하고 않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때 단속을 하시길래 점심시간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속은 밝히지는 않았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의장님 차는 앞에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공무적으로 와서 잠시 식사하고 있다, 점심시간이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희는 의장이고 뭐고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신 겁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지적사항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나온 거예요. 전 과장님도 그랬지만 지금 과장님도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하셨잖아요. 교육 잘 시킨다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하여튼 월요일 다시 한 번 또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서면으로 하고 월 1회 직접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서면은 어떻게 하세요? 서면교육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제가 매주 월요일이면 한 7시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일 1에서 10이라든가 20가지 목록을 주면서 거기에 “요즘 날씨도 짜증나는 시절에 민원인이 뭐라고 하더라도 마찰 없이 우리 구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자” 이런 주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가장 어려운 부서 중의 하나잖아요, 과장님. 하지만 또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도 되잖아요. 또 그분들이 우리 부평구의 얼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늘 교육시킨다, 주의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요. 지금 계약직 써포터즈 하시는 분들 거주지 분포도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부평이 많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부평이.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소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전체인원이 몇 명이에요? 계약직이.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31명입니다. 그것은 명단만 가지고 주소까지 기록한 것이 비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 기초적인 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편지 쓰고 교육 시키면 뭐합니까? 관심을 한 번 더 주세요, 그분들한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한 가지!

박종혁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박종혁위원

주차지도과장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박종혁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보고자료 답변서 한 번 보셨어요? 주차지도과 행정서비스헌장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서비스헌장 잘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서비스헌장 모르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박종혁위원

모르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임지훈 위원님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추가적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부평구에 화물차가 몇 대나 있다고 사료되십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어떤 거요?

박종혁위원

화물차. 주박차 단속대상이 되는 화물차.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파악을…….

박종혁위원

혹시 우리 부평구에 화물주차장이 있나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갈산역 있는 데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화물주차장이 있다 이거죠?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앞으로 유료화.

박종혁위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저도 저번 토요일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점은.

박종혁위원

없습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없는 것으로 파악을.

박종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삼산1동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삼보아파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현장확인을 한 바 있고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바가 있었어요. 이번에 또 이소헌 의원께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의까지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박종혁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인도 쪽에 사도인지 공유지인지는 분간이 안 되고 인도가 있었습니다. 인도가 있었는데 나무들이 넝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

박종혁위원

지금 구정질문 끝난 지가 언제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검토해본다고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박종혁위원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과장님, 도로과에 질의하기 전에 주차과장님께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차량에 한해서.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모서리.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차는 승용차, 화물차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덤프차는 주차대상이 되나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덤프차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되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맞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건 낮이든 밤이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어떤 거요?

지훈

임지훈위원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밤에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9시까지! 9시 이후에는 어디에서 하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야간 심야주박차라고 해서 교통행정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야간에는 화물차 단속하시는 거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영업용차량요.

지훈

임지훈위원

화물차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화물차 건설장비 같은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로과에서는 건설중기 덤프트럭에 대해서 야간단속하시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업무일지 보니까 단속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업무보고 보니까.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보고서에는 단속실적을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실적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주차과나 교통행정과는 업무 보고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과는 하나도 없어서 혹시 단속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적이 있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보고 내용에는, 제가 따로…….

지훈

임지훈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들어서.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총 14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주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주로 단속할 때는 민원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민원도 받고요. 상습 주기라고 그럽니다. 상습 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삼산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 2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외곽순환도로 전에 밑에 많이 세웠었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화재 이후에 그 차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어디로 다 분산됐는데 외곽순환도로 화재 나기 전하고 외곽순환도로 화재 난 이후하고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화재 이전 실적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단속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실적까지는 제가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차량 대는 분들이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자판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단속하면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풍선효과거든요. 부천에 계시다가 부천에서 단속하면 가장 인접이 부평으로 옵니다. 부평으로 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쩍 주택가나 학교 주변 또 아파트 주변 이런 데 차를 너무 많이 세워요. 지금 단속건수 몇 건이라고 하셨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146건인데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차량하고 달리 주기장이 있어야 소유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차량을 구입할 때 허가받은 주기장이 외곽에 있습니다. 김포라든가 외곽에 있는데 원래는 허가 받은 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멀다보니까, 집에서 멀고 자기 공사장에서 멀고 하다보니까 가까운 데 주차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쫓겨 다니는 상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소형차만 잘못 세워도 스티커 발부하잖아요. 그런데 소형차가 물론 교통흐름에 대해서 방해는 갑니다. 가지만 덤프트럭 되시는 분들은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도 많이 세워요. 아이들 학교 통학로에. 그리고 또 그분들 특성상 밤중에 들어옵니다. 밤중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불법을 하더라도 주택가 아닌 곳 또 학교 아닌 곳 이런 데 세우면 낫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아파트 주변, 주택가 주변, 학교 주변에 세워요. 그분들 새벽 4시 정도면 나가더라고요, 제가 한 번 돌아보니까. 시동 걸어서 바로 안 갑니다, 그분들. 한 10분, 20분 걸어놔야 돼요. 왜? 예열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분들 일하는 걸로 봐서 지금 말씀한 대로 자기 차고지가 멀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지금 7월부터는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야간단속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7월부터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장 주변이라든지 교통에 큰 흐름이 안 가면 물론 조금은 융통성을 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주민들한테 피해 줄 수 있는 부분에다 세우기 때문에 그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분들 한번 스티커 발부하면 얼마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5만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만원인가요? 중기가 5만원인가요? 중기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1차는 계고 조치하고 2차 적발 시 5만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 덤프트럭도?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다 상습적으로 세운다 하면?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2회 적발 시는 5만원이고요. 상습적으로 적발될 때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그분들 생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타격은 가겠죠. 하지만 그분들한테 한두 번 그렇게 했을 때 계고를 주시고 또 그분들 인적사항이 나와 있죠? 대략 보면 연락처가. 연락을 한 번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벌금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벌금을 부과를 했고요. 한 3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단속의 형평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적인 우리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 들어와서 주차지도과장님께서는 주차지도과 소관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나가시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과장님한테, 교육을 주로 누가 시킵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과장님이 직접 시키십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팀장님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같이 시키고 또 제가 수시로 가끔 내려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잠깐만 나오실래요? 저 위에서 하면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나와 주십사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생계형차량으로 1.5톤 이하 자동차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고시간을 어떻게 주고 있죠?

1차 계도 안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안내문을 들어 보이며)안내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그것 붙여놨다가 15분 후에 와서 딱지 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차는 미리 떼어버리고?

장애인 차는요?

10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또 한 번 먼젓번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도 했고 2010년도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보면 전부 다 처리가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느냐면 완료됐다, 완료됐다, 완료됐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단은 원활한 답변과 진행을 위하고 해서 도로과의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와 같이 현장 방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상용

김상용위원장

짧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가 혼잡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방법을 개선해서 주차선을 긋겠다. 또 사도 여부를 검토해서 측구정리를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챙기지 못하고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진행사항을 중간, 중간 보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까 덤프트럭이라는 게 차고지증명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고지증명제라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인 거고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민원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속과 이것은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얘기를 하면 덤프트럭이 됐든 아니면 생계형트럭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부평 관내 어딘가는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생계형트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갖고, 지금 답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현장 확인조사 및 석식을 겸하기 때문에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9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 답사에 갈산동 아주아파트 앞 쉼터 공원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제가 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만큼 저희가 이러한 질의를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자 해서 준비를 진짜 많이 했는데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제가 제출을 하고 답변 자료를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꼭 앞으로는 그 이행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더불어 드리고 우리 주차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277쪽 보면 청천동 125-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운영을 개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주차료 받는 게 주차요금 몇 급에 해당하는 주차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직급이 있을 텐데!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겠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운영에 있어가지고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6개를 유료화한다고 했는데 주차요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6개소에서 주차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만 낭비가 아닌 운영체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적자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0쪽에 보면 그린파킹, 현재 주택가에 그린파킹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지금 7가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가구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부평사람들이라든가 각 동 주민센터 홍보라든가 또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한 과장님, 동네 가운데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가보셨나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어디 동네 말씀하십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일반지역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구에서 무료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가보신 데 있으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노외 무료 있는 데 몇 군데 가봤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데는 관리인도 없이 청소 같은 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청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시설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우리 청천동에도 한 군데 있던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주차장인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청천동 그 부분은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보면 우리 동네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주택가에다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보면 청소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보기가 아주 흉하고 청결상태가 아주 불량한 부분이 돼 있는데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 관계는 저도 동장을 한 2년 하면서 일주일에 한 3회에서 5회 순찰 돌면서 불법 투기된 것은 그때그때 치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주 1회 정도는 순찰을 확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 한 가지 282쪽에 보면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니까 2만 9278회에 걸쳐서 했는데 인력으로 단속한 게 1만 9485, 고정형으로 6040, 주행형CCTV 차량으로 찍은 게 375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실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드리기가 뭐한데 이번에 교통써포터즈 요원들은 늘어났잖아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전년 대비 한 3명 정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단속 부분이 전년도하고 올해가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 건지, 인력만 많이 뽑아가지고 전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면 그것도.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사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사람이 출현할 때는 취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단속만이 만사는 아니고 계도위주이기 때문에 하루에 소손을 20여 개 이상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만 가지고 하면 무한정 할 수가 있는데 폭넓게 민원인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취소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작년 비해서 좋은 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단속이 목적이 아닌 지도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 자체가 제가 먼젓번 수차 말씀드렸는데 5분예고제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장애인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생계유지를 위한 1.5톤 미만의 차량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15분 기간을 주고 10분의 기간을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한 지금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러한 부분, 지도 이게 있잖아요. 그러한 거를 병행해서 하다보면 5분제가 편한 것 아닙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저도 1주일에 한 번씩은 차를 타려고 노력을 합니다. 탄 적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단속은 즉시 하지만 차량에 CCTV 단 것은 한 번 사진을 찍고 5분 후에 돌아와서 또 그 자리가 있으면 찍습니다.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단속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몇 군데 그 지역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런데 단속보다는 우선은 지도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양구나 연수동을 보니까 마이크로 방송 사이렌을 울려가면서 방송으로 몇 번 차 빼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청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사이렌을 울려줘요. 사이렌 울리고 바로 뒤에서 떼고 와요. 그러다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가 나비공원 현장을 갔다 와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 아까 이도재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구청 차, 의장님 차가 있는데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단속을 했는지 몰라도 아줌마 하나 남자 하나가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더라고요. 왜 저 차는 안 떼느냐고 그러면서 뒤따라다니는 장면을 어저께 또 봤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이 사전지도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차지도과에서 그 부분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5분예고제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거를 하기 전에 주차지도과에서 5분 예고제를 실험삼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존경하는 우리 김상재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폭넓은 지역을 단속하다보면 요즘도 단속을 잘못했다는 전화보다는 단속을 해달라는 전화가 많이 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5분예고제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분 걸릴 것이 한 40분, 50분 몇 배 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아쉬운 점도 있기도.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지도를 위주로 한다는 거에 어긋나는 얘기 아니에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이렌을 울리고 또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조 차량을 그 다음 주는 2조 차량을 타고 돌아가면서 실제 잘 하고 있는가 또 A조에 잘 한 사항을 B조에 업무 연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욕 안 먹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면 진짜 우리도 지역에서 쌍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쌍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보니까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잘 된다고 하면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이렌과 방송은 빠지지 않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각 단체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굴착공사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굴착공사 이후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굴착을 하면 허가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 공사를 마치고 일단은 가복구를 합니다. 가복구를 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완전복구를 하게 되는데 완전복구를 하게 되면 현장확인을 하게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만약 밑으로 토관이 지나간다든가 가스관이 설치돼 있다라고 할 경우 그러면 굴착공사 시공 이후에 관리감독은 그냥 덮는 거로만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닥에 깔리는 토관이라든가 가스공사의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배관이나 그런 점검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복구현장만 확인을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복구만 보는 건데 바닥이 잘됐다 못됐다는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네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거기까지 감독하지는 않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 도로과에서 굴착을 허가해주고 쉬운 얘기로 지금 산곡동 한화마트 앞 사거리 부분에 엘지텔레콤에서 굴착공사를 허가를 맡아갖고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밑으로 지나가는 하수관이 막혀버렸어요, 무너져버려가지고. 그래서 하수관이 막힘으로 해서 이번에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내려가지 않다보니까 역류를 해서 일반 가정집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신발가게에. 그래서 하수팀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게 올해 그런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엘지텔레콤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법정으로 갈 정도까지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됐었다고 하면 이 공사를 하면서 굴착공사 이후에 덮개공사를 할 적에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한 재해가 아닌 인재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됐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인재가 돼버리고 말았단 얘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도로치수팀이나 방재팀이 같이 있었잖아요, 하수팀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서로가 원활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굴착복구하는 거는 치수팀하고 부서가 달라서 협조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굴착허가는 대개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지중화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사업시행청에서 감독을 직접 하게 됩니다, 땅을 파는 공사는요. 그다음에 소규모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데서 하수배관 연결이나 상수소 연결 같은 걸 위해서 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따로 감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허가를 받은 업자들은 시공하는 자격 면허가가 있는 전문기술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하자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단 그게 구청에서 감독소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저희 과실이 인정이 되면 우선 배상을 하고요. 시행업자나 시행자한테 저희들이 구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절차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쉬웠던 점은 가스공사다 수도공사다 이렇게 해서 꼭 공사를 하고 나면 지반이 무너져가지고 막히는 부분 또한 멀쩡했던 지반이 다시 무너져가지고 재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재공사를 여태까지 시공한 데서 해주는 걸 전 못 본 것 같아요, 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는, 아이템이 발상이 돼서 쉬운 얘기로다 치수팀이나 하수팀한테 이 부분에 굴착공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도 구에서 제공할 것 아닙니까? 바닥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에.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막힌 곳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검사 자체를 지금은 카메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로봇카메라인가. 준설공사할 적에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 번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상대 업체로부터, 그러한 부분을 검사를 해서 이상 없을 적에 조치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개척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상반기에 굴착허가한 것만 800여 건이 나갔습니다. 연간 하면 1600건, 하루에도 여러 건이 나가는데.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을 업체에다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붙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떠한 부분에 손상된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을, 굴착공사 내주면서 받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물론 허가조건이 다 있고요. 하자가 분명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는 분명히 저희가 재시공 요구라든가 보수,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즉시 하자가 발생하면 원인자 소재가 분명한데 1년쯤 후에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인지 원래 노후가 돼가지고 발생한 하자인지 규명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즉시 하자를 알기 위한 부분을 다시 개척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걸랑요. 밑에 하수관이 깔려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준설공사할 적에 집어넣는 그런 거라도 집어넣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의 비용은 굴착공사를 신청하는 업체에 맡기고 그러한 식으로 일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걸랑요. 이게 뚜껑 덮고 나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중에 비오고 이럴 적에 막혔다, 바로 그 자리다. 그것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쉬운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연구해봐주십시오.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비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께서 현장 방문에 흔쾌하게 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조금 정리를 하시자면 후정동로 31번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서로 공감하셨고 우림라이온스밸리 맞은편에 있는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확충을 하셔야 되겠다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십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저쪽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시에 그것을 우리 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건의가 나온바 반영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덧붙여서 교통행정 분야 서비스이행규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성취이행기준안을 다시 개정을 하셨다고 해서 보내주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교육 좀 자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나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지도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부개3동 효실천거리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수년째 민원이 제기되고 야기되고 있고 우리 주무팀장님께서도 현장 확인을 한바 여기에 대한 중기지방계획상 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2011년 금년 1월 31일 현지를 시설팀장 외 1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나 수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치는 잡으셨나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위치는 부개동 12-200, 12-185 외 3개소 이렇게 현장 조사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왔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 가능합니까? 아니, 좀 협의를 보셨나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아직 협의 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참고하셔서 계속 협의를 보시겠다, 그분들하고? 수요자분들하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한다 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음부터 승낙하지는 잘 않겠지만 여러 노력을 통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서재호 팀장이 딴 데로 가시기 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서재호 팀장님! 당직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무분장표를 보고 있는데 스마트라든지 홈페이지에 주차지도과하고 지적과의 담당직원들 사진이 뜨니까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올려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효과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스쿨존을 관내에 많이 조성을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세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년을 못 넘기죠? 시설물이.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

박종혁위원

시공한 아스콘이 자꾸 깨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기술적인 면인 것 같은데요.

박종혁위원

지도감독 좀 하셨나요? 어떻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암시를 드리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하여튼 여타 부서도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삼산1택지 지구 내에 있는 길주로상에 보도육교 철거 관련해서 혹시 업무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철거하실 거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면 철거할 겁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본 위원이 관내를 돌다보니까 세금폭탄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너무 비싸다, 많이 책정이 돼 있다. 이것은 바로 세무과 연결이 돼서 세금으로 연계되고 있거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실거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높은가요?

박종혁위원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보고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을 제가 보고 있어요, 물론 삼산동이고. 이의신청 전에 과세표준액이 1억 6159만 9600원이었는데 실거래가액이 9460만원이에요. 이것도 소유자분들이 매매과정에서 감정평가 두 군데에 의뢰해서 환산한 금액이거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실거래가격을 지적과에서는 검토를 안 해보고 토지특성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다보니까 실제 실거래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격차는 솔직히 말해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이 실거래가격보다는 개별공시지가가 낮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실거래가격보다는 공시지가가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박종혁위원

그러면 실거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명되는 이의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실거래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을 반영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게 아니고 토지특성에 의해서 표준지를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꼭 실거래가격보다 높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실거래가격으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의 제기를 또 받아주셨어요,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한데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나비공원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박종혁위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산, 주요업무보고 때부터 그런 질의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아까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다보니까 나비공원에 바리게이트를 쳐가지고 왕래를 못 하게끔 해놨더라고요, 밤에. 밤에 거기다 야간조명을 하게 되면 또 어저께 현장 방문을 가보니까 화초라든지 수목을 잘 정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간경관조명을 하다보면 그런 데 식물이 손상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훼손된다든지 아니면 그에 더불어서 주민들이 많이 오다보면 또 치안에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장점, 단점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야간경관이라는 사업을 봤을 때는 사치가 아니냐,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야간사업이 시급하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어려울수록, 우리 경관법에도 야간경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수도권에서 유일한 나비생태공원인 만큼 더욱 명품화된 공원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 사실은 야간경관사업을 구상하게 됐고 금년도 사업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고의 나비공원 야간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만 끼어들겠습니다. 혹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보신 안이 있으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이 제안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이 사업이.

박종혁위원

받아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박종혁위원

나비가 야간에 지나친 빛에 노출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어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보도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전에 답변이 제안요청서에 세밀하게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내용 세부지침에 보게 되면 “자연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 얘기이죠, 이게? 너무나 포괄적인 것 아닐까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나비가 실질적으로 나비공원에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시설 중에 나비생태관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한 의지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사실은 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방법이 있었는데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청천1동 동장으로 있으면서 또 나비공원이 2009년 10월 14일 개장을 하면서 그때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구청에 와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상당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애착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혁 위원님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용역보고에 반드시 초대를 해서 더 좋은 고견을 들으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이제 한 분이 질문할 걸 다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문제도 있고 어느 분이 짧은 질문인데 또 기다리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괜찮으시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유순 위원님부터 이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짧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부평역 앞에 있는 작은 광장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관리를 교통행정과가 하는 겁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역 광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조형물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글세요. 그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주차지도과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준 거거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조형물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상징성도 없고 그다음에 공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약간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자전거대행진할 때 거기에서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모모 의원이 다친 경우도 있는데 저는 조형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이것이 부평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공원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면 보완하고 고치고 해야겠지만 상징성도 없고 주민들의 신변이라든가 광장으로서의 기능도 없다라면 그건 판단하셔갖고 과감하게 쉼터는 그냥 쉼터로 내놓는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게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사실 교통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가 타일이라서 미끄럽고 해가지고 겨울에도 어떤 노인분이 다치셔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건 차후 봐가지고 다시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제가 지금 당장 만들어놓은 거를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의 특성과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갖고 그것을 잘 수리를 하셔갖고 하시든 그냥 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하나의 조형물로서의 기능이라면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겠고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께, 재개발 여기 부평 옆에 있는 구역 석면 피해 관련돼갖고 잘 알고 계시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EBS를 보니까 석면을 철거하고 이럴 때는 막 뽀개는 것이 아니라 약품도 뿌리고 대개 조심스럽게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분들도 보호장구를 쓰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다음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벌써 하나 하다가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대책위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재개발이 더디긴 하지만 진행될 때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피해가 있는 석면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진행되는 과정,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철거하는 그때 배석을 하시든 해갖고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상반기 때는 특별하게 시행한 사업이 없으신가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안전시설물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나 순찰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사업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아, 상반기 때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는 특별하게 하신 게 없다는 얘기죠?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실적요?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노점상 관련해서요 저번에 본 위원이랑 같이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허가 구둣방 있잖아요. 구둣방이 지금 무허가로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거로는 허가된 건수가 4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이외에 무허가로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무허가로 영업을 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면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10개 구․군 단체장협의회에서 신규허가를 안 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지금 신규허가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굳이 이것을 무허가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게 둔다는 것도 조금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한 시점에서 한 번 정비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94년도에 도로 상에 구둣방이 있어서 그걸 양성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성화를 해서 지금까지 승계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승계 처리를 해줬고 또 그 이외에 그런 분들이 장소를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겼다든지 부지가 도로가 아닌 다른 부지로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양성화했던 부분들이 취소가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 도로부분에 일부를 허가해주게 되면 한편으로는 또 다른 민원이, 그 이상의 민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에서 주관하는 10개 군․구의 회의가 있다면 그런 데서 다시 한 번 이런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해보세요.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신규허가를 못 내주게끔 방침을 세워놓으니까 아마 의회쪽에서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합법화시켜주는 사례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혹시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 구도 그런 방법을 취하고서라도 이 부분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인해보시고 저하고 같이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나비공원 야간경관사업은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심도 있게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상 본 위원은 거론하지 않고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조금 있으면 시설 들어가죠? 8월이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나머지 북측에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이 4단계 사업이 예산이 적어도 8억 정도로 당초에는 계상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결국에는 2억 9000을 세워서 지난번에 우리 임지훈 위원께서도 그날 지역간담회 때 참석하셨지만 결국 남측구간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측구간에 대해서도 적어도 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물론 당연히 올리겠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안 됐지만 한전에서 한전기금에도 엘이디간판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소위 국비를 100%, 우리 지방비가 확보돼 있다면 국비를 지방비에 확보된 만큼 지원하겠다라고 이런 지경부에서 공문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사실 해놨고 아직 공식적으로 그게 거기서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 생각에는 잘 돼서 북측구간도 아마 잘 금년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 결과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마무리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광고물 간판에서 현재 특정구역이 아닌 데는 3층 이상은 광고물 못 하게 돼 있죠? 맨 꼭대기층 외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광고물특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합법적인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광고물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5층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7월부터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현재 행정예고를 거쳐서 앞으로 결과를, 행정예고가 7월 5일자로 일단은 일락됐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조만간에 다음 주 정도에, 다다음주 정도에 광고물심의회를 거쳐서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대략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줄 수 있는 부분.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 사업구간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삼산지구하고 부개동 또 열우물거리 등등 해서 6군데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그 간판을 예산을 들여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고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름다운 간판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물론 우리 지방비로 하고 있지만 기타 지역은 자부담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규격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간판을 우리에게 허가신청 들어올 때 이쪽 지역은 여기 범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확인 좀 할 일이 있어서요. 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 예산이 2억 정도 책정돼 있죠?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신청아파트가 몇 개였죠? 거기가. 75개 단지였나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그 중에서 13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파트하고 우리가 지원해준 비중이 몇%죠?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50% 범위 안에.

지훈

임지훈위원

지원을 해주고 공사를 들어가잖아요? 교부금을 주고.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공사를 마치고 나서 비용에 대한 거를 청구를 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사가 완공된 이후로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관리는 자체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일부 아파트에서 구에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2년이 안 됐습니다, 사업지원금을 받았는데. 다시 다 헐어버렸어요. 다 뜯어버렸어! 경쟁률을 뚫고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이후에 2년이 되지를 않았는데 다 뜯어버렸어요, 다시.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건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에이에스가 되나요? 그럼요. 하자보수가.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건 계약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아파트 관리에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까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까지 손을 미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조금 교부 이후에 그 이후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아니면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계약상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회사하고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훈

임지훈위원

아, 계약회사하고의 문제지 우리 구하고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그렇죠. 당사자끼리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보완대책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저희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쨌든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 규정대로 됐는가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검토를 통해서 또 필요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철봉을 보수를 했는데 이게 설계된 자재대로 시공이 됐는가 또 포장을 했을 때 포장두께가 제대로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이터시설 같으면 모래 포설을 했는데 모래가 실제 50센티미터 두께로 포설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준공단계에서 돈을 주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정도뿐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준공 이후에는 아파트 자체에다만 맡기는 거군요? 그럼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 자체도 자체에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없나요?

학수

김학수건축과장

현재로는 저희는 점검 외에는, 철저하게 시공이 됐는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을 해서 돈 대로 집행을 했는가 외에는 다른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죠?

후종

이후종위원

저는 질의 없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동이 몇 개동이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22개동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22개 동이죠! 그 중에 포장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느 동이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십정1동, 2동이죠.

후종

이후종위원

굉장히 심각하고 포장을 여기 저기 해야 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주민 민원 잘 해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백범로 한 번 나가보셨어요? 도로 보도블록 파손된 것 부분 확인해보신 적이 있나요?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죠?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도로과장

내년 예산 반영하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과장님이신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곰파스로 인해서 십정동이 축대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진 데가 있고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지금 우기로 인해서 굉장히 축대가 밀려나온 곳도 있어요. 점검 한 번 해보셨나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현장을 주공하고 파악을 다 해가지고 조만간에 재난대비 대책회의도 강구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잘 알고 계시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인명피해도 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LH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LH사장께서 지금 우리 십정2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십정2지구만 빨리 진행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나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청장님 뜻도 그렇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본인도 그 뜻은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 협의회라고 하나 구성한 게 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 협의회에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협의회에서 지금 LH에서 재정난 등으로 해서 당초 2014년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지만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LH 내에서 안 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달 등 어려운 점을 감안해가지고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수익성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대표들하고 LH하고 시와 구하고 해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구에서 정말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에 이상이 없는 한 최대한 배려를 한다, 그리고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노점상 거기가 도시경관과인가요? 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간단하게 이것도 답변해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노점상 정비비가 얼마였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작년에 2억 2000으로 제가.

후종

이후종위원

예? 1억 8000이었죠? 그걸 전반기에 다 써버렸죠? 그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전반기에 썼다기보다도 소요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왜냐하면 단가가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1년으로 계약을 못 하고.

후종

이후종위원

몇 개월은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계속하고 그랬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고 결국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주셔서.

후종

이후종위원

추경에 좀 올려서 반영해서 나머지 몇 개월은 또 이렇게 하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잠깐 봤습니다. 돈이 작년에도 예산을 얼마 세워드렸죠? 1억 8000이 적다고 해서 조금 더 넘게 해드린 것 같은데.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

후종

이후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반기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현황이나 단속건수 이것도 보고 그다음에 6월 30일부터 말일까지 단속현황이나 단속건수를 보면 사실은 돈이 많이 투입이 돼도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전반기 것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니까 또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돈은 투입이 됐는데. 그런데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작년에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줘야 되고 또 예산도 이 정도는 투입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했는데 그 성과가 돈을 투입하나 투입하지 않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 애기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저희가 작년에는 본예산에 1억 2000이 섰고 금년에 1억 8000이 섰는데 어쨌든간에 아까 자료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확인하셨겠지만 민원사항은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별도로 우리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영경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부상 주소변경을 도로명에 따라서 언제쯤 전면적으로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7월 29일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하게 되면 바로.

도재

이도재위원

올?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29일 고시를 하게 되거든요. 고시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7월 29일 이후로 바로 관련 공적공부를 전부 다 도로명주소로 다시 전환 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이든 등기부등본이든 모든 걸 다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시점이 이달 7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7월 29일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일률적으로 변환이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전체적인 변경이 되려면.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관련 공부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까지 된다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7월 29일 고지가 끝나면 바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거의 정리된다고 봤을 적에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추진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것 몇 달씩, 아라비아숫자로 죽 나가는 지번이 조선시대부터 죽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처음 지적공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지적제도가 돼서 지번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1910년이니까 거의 10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100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현행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같이 동시에 기록 안 하고 완전히 없어지고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게 전에 있던 거는 정확하게 다 싹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게 연혁은 계속 남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일로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 주소가 도로명주소 뭐로 바뀌었다는 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대장이든 등기부등본이든 도로명주소로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행 쓰고 있는 주소는 병행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로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공적장부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되고요.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났었지만 이게 병행 사용하는 게 당초에는 7월 29일 법적 효력이 나타나면 올해 12월 30일까지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병행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적응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걸 느껴가지고 2013년도까지 2년간 병행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도로명주소가 딱 2년 후에 시행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계속 시행은 되는 겁니다. 7월 29일로 효력은 발생해서 시행은 되는데 단지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 사용하는 거를 올 연말까지 계획이 됐던 거를 2년 연장해서 2013년까지 2년을 더 연장한다는 겁니다. 계속 효력은 29일자로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큰 혼란은 당장은 없겠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번주소를 100년 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우리 기성세대도 그렇고 머리에 인식이 박혀가지고 그것을 홍보도 많이 해왔지만 그것을 전환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다 불편이 없게끔 계속 홍보에 더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현장 확인에서 나타난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이 내용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정례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 이종호 도로과장 김계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학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2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