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 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최영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황영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전년도 예산집행결과와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유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유병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유병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유병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이미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총무국 전 부서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2010회계연도 재무에 관한 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이동욱 의원님 외 세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 세입, 세출, 이월비,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374억6,800만원으로 세입이 3,415억6,691만원이고 세출은 3,136억7,19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78억9,501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92억3,336만원, 사고이월이 42억2,3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2,72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14억1,11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134억5,671만원으로 공기연장, 보상미협의, 사업시기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은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등 26건에 92억3,336만원이고 사고이월이 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등 15건에 42억2,335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 및 이체 건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건에 1억2,4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긴급방역대책추진사업 등 9건에 7억2,56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기금은 17억1,079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6,199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7,544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0억8,850만원, 자활기금이 8,48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45억8,457만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임차보증금, 공무원학자금대여금, 저소득주민지원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52억8,600만원으로 발생액은 없으며 청사정비기금 및 공공자금 7억8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공유재산은 8,568억9,598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이 7930억7065만원, 공용재산이 609억8,027만원, 잡종재산이 28억4,506만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구급차 등 18종에 323점이며 재산가액은 23억2,67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등과 관련된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 개선검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철저,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사고이월사업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관리에 관한 사항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현금위주의 결산서인 세입세출 결산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총자산액은 9,085억5,394만원입니다. 재정자금과 관련된 유동자산이 513억5,901만원, 학자금위탁대여금 등과 관련된 투자자산이 42억4,980만원,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433억6,272만원, 공원, 도서관 등 주민생활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1,580억6,216만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6,492억2,296만원, 임차보증금, 용익물권 등에 해당되는 기타 비유동자산이 22억9,729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263억9,948만원으로 보조금반납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의 단기예수보관금 등의 유동부채가 78억532만원, 공공시설 및 청사신축 등으로 차입한 장기차입부채가 44억5,600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141억3,816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비용이 3,003억3,444만원으로 인건비가 659억7,930만원, 운영비가 422억3,128만원, 정부간 이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1,724억1,726만원, 감가상각 등 기타비용이 197억660만원입니다. 총수익이 2,949억5,327만원이며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522억1,04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 및 기타수익이 2,397억4,287만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3억8,117만원이며 전년대비 217억2,0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 6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5일과 6일 이틀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서기관급 자리가 몇 자리입니까?

5자리입니다.

보건소 제외하면 4자리인데 사무관은 몇 명입니까? 55명 아닙니까? 4급으로 승진 다 할 수 있습니까?

상위자리가 결원이 되어야 됩니다.

승진과 전보에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은 인사방침에 의해서 퇴직자와 명퇴자가 나오면 청장님의 방침을 득해서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립니까?

승진요인이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승인을 득합니다마는 인사방침은,

제가 왜 이렇게 유도질문을 하느냐 하면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 보면 직원과의 상생에 대한 근무기강확립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승진, 전보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동에 가니까 8급, 9급까지도 불평이 많은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인사라는 것이 상위자리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기대를 했다가 승진을 못한 사람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 어느 부서에서도 다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다수가 부정적인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인사가 되도록 담당국장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보면 직원능력개발, 활기찬 직장분위기에 예산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연말까지 6개월 근무하신다는 소문도 있지만 6개월이든 1년을 계시든 기강을 잡으시고, 김동하 위원이 말씀하셔서 이러저런 소리 많이 듣는데 그런 불평 전에 그 분들이 자성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관리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직원분위기화합에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지원부서입니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밀어주는, 과로 봤을 때는 총무과하고 기획실은 지원부서입니다. 여타 부서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행정적, 예산적으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저는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어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국장으로써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더 낮은 자세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결산서 356쪽을 봐 주십시오. 결산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시죠? 그렇다면 토지나 건물 같은 고정자산하고 기계, 기구 같은 동산자산에 대해서 2009년 말 현재와 2010년 말 현재를 비교할 때 감가상각을 실시한 금액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보고서에 보면 전년대비 증감액이 165억6,4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가 일정비율로 포함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숫자가 나옵니까?

연도별로 틀립니다마는 일단 감가상각비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북구에 현재 표시된 자산만 8,568억원입니다. 감가상각을 했는데 증가할 수 있습니까? 물론 313억원 들어왔습니다마는 감액이 147억원입니다.

공유재산 자체가 유동성도 있고 비유동성도 있습니다마는 전체했을 때,

감가상각 실시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내용연도에 의해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지가 611억원인데 92억원이 증가되고 62억원이 감액되면 3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640억원 그대로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재산유형에 따라 부서별로 이관해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정자산관리는 일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동산은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라든지 자체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사용하는 부서 그러니까 도로, 토지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56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감가상각 및 자산평가가 정확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감가상각을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의견서 10쪽을 보십시오. 채권발생액에 일반회계 당해연도 발생액이 3억7천만원입니다. 국고대여학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체는 없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쓰고 퇴직 후 3년차부터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시에는 급여일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체는 없습니다.

현재 연체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이 37억원이고 41억1천만원 중에 당해연도에는 연체액이 없습니다.

41억1,200만원 중에 국고대여학자금을 포함해서 연체액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국고대여학자금은 재직시에는 연체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발생하는데 아직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계정 중에서 연체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연체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리계장, 없습니까?

이은순 없습니다.

결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 공정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최종결정권자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의 사기를 살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인사가 중요합니다. 김동하 위원님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공정하게 인사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 자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대현동만 봐도 일전에 유병철 의원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뜻을 전달했었는데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보내서 저하고 동에서 만났는데 왜 제가 갔느냐 하면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관변단체에서 구청에 오겠다는 것을 무마시키고 했는데 미리 우리에게 통보가 되도록 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되도록 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대현동은 다른 사람을 요구하지만 다른 동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 의원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번 인사이동이 집행부 내부에서 회전문식 인사라는 평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는 견해라든지 가치관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일부분입니다. 그것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유능하다든지 업무를 잘 처리하면 그쪽 부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승진하면 동에 보내고 아무 불평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가상각 문제가 나왔는데 총무과장님, 감가상각이 뭡니까?

취득가액에서 예를 들어 1년6개월이 지나서 마모된다면 그 일정부분을 감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재산에 대해서 총괄로 이야기했을 때 토지 및 기계류 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것이지 토지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토지가 현실적으로 가치가 올라가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짧은 시간에 특위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전체가 일반회계포함해서 152억원입니다.

2009년은 얼마였습니까?

106억1,9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106억원 중에 부채변제 얼마 했습니까?

40몇 억원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예산에 반영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부채변제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순세계잉여금 106억원 중에서 얼마만큼의 재정으로 부채변제 했느냐는 것입니다.

청사정비기금으로 매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7억8천만원입니다.

2010년은 114억1,110만원 중에서 부채변제를 얼마나 했습니까?

금액자체가 2010년도에 부채를 정산한 금액이 7억8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부채변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데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잡혀서 그렇게 된다면 세출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 때 어떻게 됩니까? 재정손실이 오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목적에 맞게 최소화시켜야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지잖아요.

발생되는 부분은 최우선으로 변제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240억원 정도 입니다.

최근 3년간 봐도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년 거치도 있고 10년 거치도 있고 해서 그런데 부채변제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이 후에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많이 남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판단을 잘 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70쪽에 기록물관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면 이렇게 해놨습니까? 지금 기록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매년 시스템을 전산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5개년 사업을 하는데 올해가 4년차입니다. 영구, 반영구로 나눠서 하고 내년도까지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체 DB로 구축하는 것인지, 유인물로도 보관되고 있습니까?

유인물로 되어있던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71쪽 직원후생복지증진 항목에 전체 불용액이 1,119만5,420원인데 2011년도에 직원후생복지증진으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분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위탁교육비중에 지난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위탁교육기간을 줄였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관련 예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각 과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책정되어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가능한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용이 되면 직원들도 사기진작에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실제비용이 부족분인데 이것은 법적경비 쓰고 못쓰는 것, 잔여예산 쓴 것을 1년 합치면 그런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추경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금고와 관련해서 금고는 대구은행이죠? 계약은 얼마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기간은 4년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2012년1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보고서 12쪽을 봐 주십시오. 재무분석을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워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1인당 자산이 얼마죠?

부채비율은 비율로 했습니다마는 자산자체가 1인당 약200만원입니다.

주민 1인당 자산이 200만원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대구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저희가 대구시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60% 수준입니다. 다른 곳보다 평균이하입니다.

회계책임공무원 1인당 총수입, 총비용이 3억2,300만원, 3억2,900만원인데 이렇게 분석한 것이 4년째 되죠?

예, 복식부기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변동이 없는데 세수확보에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시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죠?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5개 광역시를 비교하는데 광주보다 낫고 울산이나 인천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중간이하로 처집니다.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은 적절한 비율입니까?

저희가 60% 수준입니다. 중구, 남구보다 낫고 달서구보다는 못합니다.

특별히 지표로서 분석한 내용들을 개선하는 대안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보고서에 보면 통합적으로 건전재정유지 및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참고해서 건전재정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세수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표를 보면서 본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일제강점기 피해자지원사업을 보시면 2009년도에 인건비를 400만원 책정했다가 2010년도에 1,100만원으로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작년 말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하다가 6개월 연장되고 또 연장되어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성격이 국비로 지원된 것이 그렇습니다.

2009년에는 처음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1~2달 정도 준비하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취소하겠습니다. 사실 총무과장께서 행정경험이 30여년이 되지만 총무과 1년 일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하루로 안 될 것입니다. 전문지식도 없는 의원이 하루 만에 총무국 모든 실․과 하라는 자체가 무리고 감가상각 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나 싶어보니까 재무보고서 7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제출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89쪽에 온라인학습시스템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구청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운영이 어떻습니까?

현재 직원들도 꾸준히 접속하고 있고 주민들이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컴퓨터, 영어 등 3가지를 몇 달 동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전체 예산이 거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2,1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자체가 온라인 강의방식이기는 하나 너무 단순하고 구민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사실은 질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어학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는 문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 구민들이 이용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에는 7천명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온라인학습시스템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학습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이 무료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운영업체와 협의가 된다면 아예 무료로 사교육보다 공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하는지 지켜봤는데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초기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고 그래서 학습프로그램은 수백 개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학생들 학습과 관련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온라인학습시스템 내용이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전면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검토를 해서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 프로그램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사이동 하셨는데 총무과에는 몇 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님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서두에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결산검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심도있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이월한 사업비가 문화체험관 건립사업비 외 39건에 대해서 전부 말씀은 못하실 것 같고 문화체험관 건립사업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국비, 시비관련해서 조정이 덜 됐습니다. 일부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일부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26건 있는데,

자체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도시국 산하입니다.

이월사업비 39건에 대해서 134억5백만원정도 이월하셨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책을 다볼 수가 없는데 위원들이 3일 동안 검토해서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 26건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사유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 1건은 시기미도래 되어서 공영주차장으로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까지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결산의견서 7쪽에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100억1,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고질체납이 70%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항목입니까?

결손금액 약100억원 중에 사실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이 95%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고질체납을 이유로 하는 것은 과태료 5건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5건 이상이면서 기간이 오래 지난 것은 고질체납으로 분류되어 결손된 것입니다.

고질체납은 몇 년 정도 체납을 하면 됩니까?

5건 이상 체납된 건수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결손 되는 것을 구민들이 아시면,

결손처분 할 때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분방법이 5년 넘으면 시효소멸 되는 경우가 있고 무재산이나 행불일 때 결손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조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셨겠습니다마는 100억원 가까운 돈을 결손 처분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사실 자동차가 노후화 되어서 환가가치는 사실 금액이 적은데 그에 따른 지방세 과태료가 많을 때는 자동차를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환가가치 정도만 세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초과되는 부분은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 환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일단 시효소멸 결손 말고 무재산 결손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 4억8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왜 민주평통지원 관련 500만원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세부사항으로 편성합니까?

작년에 보면 당초 본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했는데 4억8천만원에서 여력이 없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보조금성격이 아니라 단위사업 성격으로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자체를 마무리 했습니다.

북구역사관 설치사업은 완료됐습니까?

당초에는 평통사무실에 10평정도로 북구의 흐름을 알 수 있게 계획을 했지만 청사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하는 요인이 생겨서 사업자체를 보류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까지 안하는 것으로 하고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사근무환경개선으로 5억원 편성하셨는데 향후 계획을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고 추가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방침을 세워서 행안부를 통해서 기금신청승인을 올려놨습니다.

청사 준공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84년도에 3층 건물로 최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28년이면 시멘트나 벽돌 연수를 45년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단결과 약5,600만원정도 들여서 받았습니다마는 증축을 하는 것은 안 되고,

제 이야기는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110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개축한다면 얼마로 추산합니까?

개축하는 방법이라든지 유동적입니다마는 개축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28년 된 건물을 11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향후 10년,

안전진단결과 30~40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벽에 따라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증축하는 것은 불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계단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110억원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합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사진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 이후에 안전진단만 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위해서 4억4천만원 추경에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기금안이 확정되면 보고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투․융자심사 받습니까?

제외대상입니다. 투․융자 자체는 시를 통해서 시에서 30억원이상 받는데 받았고 그 조건하에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담장허물기사업 일환으로 북구청 담장 허물었습니다. 보기에는 좋습니다. 국․시비라고 8억원정도 사업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확보 때문에 옆에 식당 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용한 것까지 합치면 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계획 없이 실시한다면 지금 북구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입니다. 인건비가 561억8천만원이고 물건비가 196억9천만원입니다. 경상비중에서 연금부담금, 포상금 따지면 약850억원입니다. 행정서비스기관으로써 제조업은 아니지만 인건비성 예산이 30% 됩니다. 110억원을 차용한다고 생각할 때 북구의 재정을 생각할 때 원리금상환이라든지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호화청사 때문에 증축이라든지 개축은 가급적 억제시키고 리모델링은 권장사업으로,

지방소비세가 앞으로 10%로 올라간다고 해도 110억원을 차입해서 한다는 것은 주차장확보와 같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북구의 재정환경이 지금 지방세 270억원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결정하셨겠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100%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최대한 근무환경도 조성하고 차입금 상환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 어린이전용도서관, 전통문화체험관 짓는다, 앞으로 고정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며칠 안됐지만 업무는 파악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으로 어려운 구 재정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소감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고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기획, 예산, 감사, 성과관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재정문제는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황영만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이 특별히 예산을 증대하겠다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 제 나름대로 역할은 현재 있는 재원 중에 어떻게든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사업비는 5%, 수용비는 10~20%까지 절대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도록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겠고, 외적으로는 대구시라든지 중앙부처에 틈새를 찾아볼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들 욕구하고 상치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있는 돈으로 쓰는 방안도 있겠지만 주민들 욕구는 예전과 달리 욕구분출이 상당합니다. 각 분야별로 욕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북구 주민 1인당 총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원입니다. 재무보고서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12쪽에 재무분석지표를 많이 활용해서 의원들도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고, 특히 기획실장님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계속 자료가 쌓이면서 유용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산서 52쪽 윗부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44억7천만원인데 2009년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도 46억3천만원정도 비슷한 금액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유하고 반환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로 보면 복지비입니다. 그 분야가 많은데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 구비가 부담되는데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일정 인원을 책정해서 연초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요구를 별도로 하지만 인원이 적으면 거기에 따라 누계 양이 많습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비는 집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87.5%로 하다보면 절감이 되고 차액을 이래저래 모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구 전체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복지비 잔액을 모은 것입니다.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적정하다, 안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액 사업비를 추정치를 세워놓지만 집행은 까다롭게 됩니다. 절감도 하게 되고 규정에 따라서 87.5%로 하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절감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심각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55쪽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서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청소년회관, 북구문화원 포함해서 다양한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에 비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고민하기에는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조금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 학생 등이 일상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취약계층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할인이 되는 문화카드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쪽에서 우리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내려오는 바우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하는데 올해도 여행바우처가 생기고, 현재는 스포츠 바우처, 문화 바우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행바우처는 사각지대 분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많이 신청하고 문화혜택을 누리고 하면 좋은데 홍보가 미흡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어려운 계층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상영이나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나 청소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오래 전에 문화카드라는 형식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쪽 구수산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4억1천만원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저도 구수산도서관 건립과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써 자주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안착화가 되면서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도서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람도 제대로 살아가려면 쾌적한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생물은 아니지만 도서 또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유아도서실은 아시겠지만 이용률이 많습니다. 책이 굉장히 닳아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위생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 본적 없죠?

없습니다.

최근에는 습도조절까지 기계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성인들 이용 도서실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 학생들 도서실은 심각합니다. 계속 빌려가잖아요. 그래서 너덜해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도서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추경에 반영하든 우선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도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지금 현재 노조에서 1년간 자판기수입을 저희에게 전액 기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천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돈으로 시급한 분야는 개선해 나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시켜서 쾌적한 도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장님과 통화를 하고 실장님 시간되시면 담당계장님하고 가셔서 보십시오. 도서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5월31일 현재 북구 인구는 45만1,044명입니다. 복현1, 2동, 검단동을 강남지역으로 생각한다면 강남지역이 19만4,748명입니다. 강북지역이 25만6,196명입니다. 문화시설이 강북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폐쇄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문화공연이나 기획이나 강좌나 합창단발표회 등이 강북지역은 시설이 거기에 있지만 강남지역에도 배려가 필요한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남지역에는 이미 주택이 밀집되어 건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땅이 없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강북은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자꾸 새로운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도적으로 강북 쪽으로 치중했다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체육시설 분야는 강남 쪽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연이나 강좌개설을 강남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 짓는 것이 40억원이죠?

30억원입니다.

구비가 16억원이나 들어가죠?

도서관은 당초에는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가상으로 16억원으로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태전병원 안에서 기부체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는 9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없는 것으로 하고 구비, 시비 9억원씩, 국비 12억원입니다.

기존시설이 있는데 강북에 또 서리지 생태공원조성 54억6,400만원입니다.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더라도 배려하는 정책을 전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2010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을 262억원 책정하셨다가 지금 결산결과는 589억원인데 큰 차이가 임시적 세외수입금에서 117억원인데 438억원이 되었습니다. 편성한 것하고 세입결과하고 차이가 많다면 앞으로 예산운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재정부분이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정책이든지 그렇습니다마는 계획입니다. 출발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입환경이라든지 분석해서 세입규모를 예측하고 세출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상황하고 다른 환경이 조성이 되거나 정책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면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계획하고 중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추경에 의해서 맞춰가고 합니다.

추경할 때 증액만 했지 세출을 감소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21억원이나 차이난다면 향후 2012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과거를 분석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감안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과도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세부분에서 조세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의존재원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지금 자주재원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당초하고 321억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결산을 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정합, 부정합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예산집행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존자원이라는 것은 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중앙과의 구두 또는 전화로 예상된 예산인데 북구에 자주재원이 321억원이 차이가 난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나름대로의 행정분야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작용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세외수입이라 하면 세외수입을 관심을 두고 증대방안으로 했을 때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교부세 증액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개입이 되면 변동이 생깁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 집계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약300%가 차이가 난다면 향후 예산편성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총무파트에서 결산을 하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면밀히 분석해서 많이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예산을 쓰고 남은 잔액 87억원은 전 부서에 남은 것이고 기획실만 18억3,9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우리 구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4억원정도 남아 있는데 인사이동이라든지 전출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게 됩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모아보면 그 정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용비 이런 것을 기획실차원에서 절감을 하고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하더라도 사실 1년 계획을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은 책정을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는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18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해서 전 부서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부탁드리고 문화공보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적절하게 썼습니다마는 여기도 집행잔액이 1억3,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이것도 1억3,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절감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꼭 써야 될 때는 절감을 해서도 안 되고 꼭 써야 되는데 적절하게 썼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에는 과목별로는 큰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거의 사업별로 절감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2,400만원 자료구입비가 남은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인터불고 회장님께서 기탁을 많이 해 주시고 노조에서 준 돈으로 책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구 예산을 아끼자는 부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결산보고서에 있으니까 요청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명시이월을 30억원 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이월했습니까?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20억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10억원은 다목적스포츠센터 특별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이 27억원 잡혀있는데 17억원을 보상했습니까?

보상은 총3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500만원정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승인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사업인데 국회의원이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부지매입비로만 16억원 더 들어갑니다.

건물까지 지으면 얼마입니까?

75억원을 잡고 있는데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1억원이 더 필요한데 국회의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만약에 낙선한다면 80몇 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듣기로는 책임지고 구비를 최소한 안 들어가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선출직 의원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지매입을 해서 손해 보는 것은 없고 제 생각에도 구비를 26억원 투자해 가면서,

구청에서는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건축비가 마련이 안 되면 지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구가 어려운데 강행할 의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해 주고 의회에서도 해줬지만 100몇 억원을 들여서 짓는다면 체육동호인을 위해 하나 있으면 좋지만 유통단지 외에도 부지가 싼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북구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을 때 45만 구민이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지어야 하는데 너무 외지에 지었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적절한 자리에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장소가 적절한 것보다 제 입장에서는 구비를 최소한으로 들여서 지어놓으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면 이 사업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건립과정에서 부진사업으로 인해서 문화관광부나중앙에서 진척이 어느 정도 됨에 따라서 돈을 안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보면 어렵습니다. 이러한 돈이 들어가면 사후관리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구수산도서관도 인건비 빼고 5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런 분야로 봤을 때는 5억원까지는 아니라도 3~4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비가 없어서 도로 하나 내주지 못하는데 체육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청장하고 결정해서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을 적절하게 썼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앞으로 예술회관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문화예술회관에 가면서 기본적으로 매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루아침에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렵고 적자 부분은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하고 바꿀 수 있다면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집행부 책임자로서 어려운 답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이 위치를 결정하고 예산확보 약속을 하시고 집행부 간부로서는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대구-안동 국도는 정말 건국 이래 중요한 도로입니다. 8차선 도로 오른쪽에 1,600평이라는 땅에 61억원을 들여서 칠곡 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이 필요한지, 그 지역은 필요하겠지만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 분들은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건의나 질의를 수용하시고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담당 실․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업무별로 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사업에 대한 사용내역이나 집행결과 분석이나 감사는 감사실에서 합니까?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데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올해도 5월에 있습니다마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재정운용사항을 보게 됩니다.

실장님, 세외수입도 여러 실․과에 분산되어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예산계장한테 건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 세입이 확정된다면 세출은 집행할 것이고 세입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세출도 조정이 필요하나 지금 통상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항목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난년도 수입이라든지 세입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세입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세입은 나름대로 계획입니다. 예측이라든지 경기흐름이라든지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시에서 교부금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하는데 딱히 세입과 세출을 같게 만드는 것은 연초부터 하기는 구청뿐만 아니라 중앙단위도 어렵고 추경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세출예산대로 편성한다면 사용이 불가능한 지난년도수입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난년도수입항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써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편성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효 관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사용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용이 저도 문의를 해봤는데 1년 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구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단지 재정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도 보면 연말까지 계획이 다 차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북구에서 사용한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것도 많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내년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관했을 때하고 타 구에서 대관했을 때 대관료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시간당 대관료는 얼마입니까?

공연장 같은 경우 시간당으로 하지 않고 오전, 오후 이렇게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관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하고 오전에는 6만원, 오후에는 8만원, 야간에는 10만원이고, 행사는 오전에 8만원, 오후는 10만원, 야간에는 13만원입니다. 문화바우처라든지 자꾸 확대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어렵고 문화를 접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연이나 관람을 초대해서 일부지만 한다든지, 시설이용을 차별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고 기회가 되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