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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명혜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1-07-07

김명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제4조에는 기본원칙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는 구체적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6조에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감량의무이행신고시 발생억제 계획과 위탁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방안으로 감량의무 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19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과태료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 준칙안을 반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발생 억제하는 감량시책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쪽 제13조에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재활용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재활용은 음식물을 가열한다든지 또 건조를 시켜서 농촌지역에 퇴비나 사료 쪽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가열하고 건조해서 퇴비를 만들 때 무상지급 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안 나오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기업체 영업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6월 30일자로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장님 대신해서 담당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통에 넣어놓으면 그날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이틀에 한번씩 수거해 가지요? 맞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수거봉투도 사용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데가 많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봉투에 들어 있는 것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고양이나 동물들이 뜯어서 다세대빌라 같은 데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봉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보다 수거용기에 넣어서 내놔도 된다는 것을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나타나는데 봉투를 내놓다보면 다세대 같은 데는 차량에 치여서 터지는 것도 많습니다. 홍보를 해주세요. 여름에는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 줄이는 것도 좋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사람도 많고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같은 데 계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인데요.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할 경우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부과한다, 그리고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은 조례안이나 뒤에 별표 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같은 조 제6항에 보면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판매소 공급가격 및 판매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납부필증과 전용봉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개별주택에 대한 규정이고 방금 질의한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수수료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이것을 같이 제6항에 명시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야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조금 전에 김명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전용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때도 비닐봉투만 그냥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에도 그렇고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도 그렇고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토록 하고 있잖아요? 그 점을 주민들께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계절과 관계없기는 합니다만 특히 하절기에 비닐봉투만 배출했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조례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제9조 제4항과 제5항을 제6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도록 수정문안을 하나 작성해 보십시오.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것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처럼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9조제4항, 제5항, 제6항 제4항과 제6항이 거기에 관련된 조항인데 제6항에 있는 문구로는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용수거 비닐봉투로 담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제6항으로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6항에는 납부필증과 전용봉투 판매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양,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 여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것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말씀은 다른 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은 전량을 대형업체가 수집·운반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제5항이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과하는 주체가 대행업체입니까? 배출자입니까?
다른 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할 때도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톤당 단가를 계산해서 우리가 그 수수료를 정하고 있잖아요?
개인 대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계약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조항은 누가 누구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를 진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개별세대에는 우리가 그 수수료를 정하고 납부필증이나 전용봉투 구매를 통해서 배출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구에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간의 계약관계에서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면 이 조항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부과해야 한다” 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말씀이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과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도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용어를 좀 수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서 해당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야 되는 관련 조례안을 이렇게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달할 때 그 명칭이 표준 조례안이라고 시달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도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행정 상급부서의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표준 조례안이라고 우리 부르지 맙시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런 거지 중앙부서에서 이것이 표준이다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 자체가 지방자치제의 정신과는 전혀 어긋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렇게 중앙행정부서에서 내려오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 중앙부서의 지시사항을 단순하게 다시 중간에서 처리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조례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할 때 중앙행정 관련 부서에서 조례안을 예시 조례안이라고 그러든지 예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고쳤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이 조례를 지금 당장 제정 공포하지 않으면 업무에 당장의 차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로 인해 오늘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기존의 조례가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결하고 이송 후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금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냐고요?
그러면 제9조제5항을…….
이것도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받아야 한다”로 해도 지금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는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발견되거나 예상되면 다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이야기한 거처럼 제9조제5항 문구 말미를 “부과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상숙위원

저도 “받을 수 있다”는거보다는 그래도 “받아야 한다”로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수수료 안 받고 싣고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수수료 안 받고 싣고 가면 처벌합니까?

웃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다 받으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강제조항으로 할 수없잖아요? 안 받고 싣고 갔다면 처벌할 것입니까?
그래도 이것을 굳이 해야 하나요? 안 받고 싣고 가는 자를 처벌할 것입니까?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장태수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 중지

12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한 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5항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