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현안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중구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도중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인 채택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익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대구시 중구 부구청장 박창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도심재생지원단, 민원토지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배부해드린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부터 25쪽 25번째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까지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기구는 구본청이 3국2실13과65담당으로 작년보다 1담당이 증가하였는데 경제과에 일자리창출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 의회사무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정원은 총괄에서 작년과 같은 578명입니다. 증감사항은 6급이 5명 증가하였고, 9급이 5명 감소되었습니다. 구본청은 426명으로 6급이 5명 증가하였고 7급, 8급이 각각 2명이 감소되었으며, 9급은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의회사무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동은 7급, 8급이 각각 2명이 증가하였고 9급은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목적은 주요정책과 시책심의를 조정하고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심의에서 처리할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운영실적은 8회이며 회의는 2회 개최하였고 6회는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전부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운영실적 중에서 회의개최 내역은 2010년 3월 25일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및 관리방안과 2010년 6월 17일 청사주차장 매입부지에 대한 공사 2건입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공약 건수는 79건이고 완료는 29건이며 5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4기는 30건 중에 완료가 26건이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민선5기는 49건 중 완료가 3건이고 4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정원은 136명이며 현원은 128명에서 10명이 감소한 118명으로 환경미화원은 전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째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 85건이었습니다만 2010년 12월 31일 기준 50건으로 35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현황은 조례가 26건, 규칙이 6건, 고시ㆍ공고 등이 3건이 되겠습니다. 6번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금액 중 56%를 7개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금이 90%이고 특별교부금이 10%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작년에 249억8,1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00억700만원입니다. 비율은 9.62%가 됩니다. 교부금이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7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용도를 지정하여 그 목적에 사용토록 하는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액은 7건에 28억9,6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100분의 4를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입니다. 교부금액은 7건에 20억6,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8번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청사정비기금으로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건으로 2009년 7월 7일자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3%의 이율로 10억원을 빌렸습니다. 기상환액은 4,200만원이고 금년도는 3천만원입니다. 2020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과 주얼리산업활성화기반구축사업으로 대구은행으로부터 2010년 12월 27일자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20억원을 빌렸습니다. 금년도 상환액은 9,600만원이며 2022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9번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투ㆍ융자심사는 예산의 효율적, 계획적 운영과 각종 토지의 무분별한 중복 투자방지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구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과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인 사업이며, 50억원 이상은 시 내지 중앙에 심사 의뢰합니다. 사업명은 패션주얼리특구 진입로 개설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건입니다. 심사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규정이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단체로서 각 단체에 사업계획을 해당 실ㆍ과에서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현재 36개 단체에 2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단체는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200만원, 사단법인 한국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단체는 중구여성지원활동센터 100만원, 대구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11번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8건으로 대구시에서 5건을 지적받아서 시정 4건, 주의 4건이며 공무원 문책현황은 훈계 5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은 3건으로 문책현황은 음주운전 2건은 견책이고 노사불법행위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검경통보사항은 6건으로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2명, 경고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체 감사지적사항은 10건으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소홀 등으로 훈계 받은 공무원이 10명입니다. 직급별 문책현황은 총 24명으로 5급 4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1명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2번 일상감사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해 사전예방적 기능의 감사로서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건설공사 5억원 이상 30억 미만, 조경 및 기타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각종 용역은 2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써 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13번 환경순찰실적입니다. 총 452건 중 환경청소 183건, 건축건설이 10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4번 구정견문보고제 이용실적과 우수부서 시상현황입니다. 운영실적은 총 11,620건이며 우수부서시상내역은 건축주택과 등이며 시상금은 140만원입니다. 15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009년 12월 보유 258건에서 9건이 불어난 267건입니다. 조례가 146건, 규칙이 71건, 훈령이 50건이 되겠습니다. 16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총 61건을 접수하였으며 행정심판 29건, 소송이 32건입니다. 판결결과 승소 13건, 패소 4건, 화해변경 등이 16건이며 취하가 11건으로 현재 1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분야별 현황은 총 6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취소건에 패소함으로써 소송비용액 233만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총 지급액은 847만5천원입니다. 지급내역은 변호사수임료,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19번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장서보유는 13,650건이며 도서구입은 474건에 7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면적 및 편의시설은 표와 같습니다. 21쪽입니다. 이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십시오. 20번 성과행정 역량강화 추진현황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추진은 구정 주요사업 99건을 평가한 결과 탁월 42건, 우수 45건이며, 보통ㆍ노력ㆍ부진과제는 분석적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방문고객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주민건의사항 85건을 조치하였고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5.2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별 종합대책은 여름과 겨울철에 2회 자체 점검하여 점검결과는 하절기 12건, 동절기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행정추진은 주민이 행복한 중구 실현을 위한 간부 공무원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고 실행력 강화 6급직원 워크숍을 경북 청도에서 개최하였으며 2010년도 창의과제 발굴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2010년 12월 13일 성과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결과 직원 22명에게 표창하였으며 우수시상자 3명에게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1번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뉴스타트 아이디어 공모에 110명이 참여하여 165건을 아이디어로 제안하였고 결과 추진가능이 37건이고 기추진건수는 56건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2번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즐거운 중국어 생활교실 및 학습동아리사업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중국어 생활영어 초ㆍ중급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학습자수는 50여명이며 강사비 등으로 1,2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0년도 학습자수는 200여명이며 사업비는 1,53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번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 4개 학교에 초등 3, 중등 1학교에 총 사업비는 1억1,88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번 초ㆍ중ㆍ고교지원사업현황입니다. 17개교 총 사업비 2억2,332만3천원의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학교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25번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제목이 예산불용액 최소화 및 지방세 발행 재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당초예산 편성 시 예비비와 세출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예상하여 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낙찰차액 등과 같은 예산집행잔액과 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상황에서 효율적 예산편성과 긴축재정으로 지방채 상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규칙 제ㆍ개정 시 의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규칙 제ㆍ개정 공포 후 전자문서에 의거 의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예산편성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인력운영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꼼꼼히 수당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당시에 명예퇴직자수가 줄어듦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적정 지급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검토 및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인력감축의 문제점 및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2010년 9월 13일에서 10월 30일, 대상은 구본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입니다. 간부공무원 워크숍 의제로 채택되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석은 5급 이상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통폐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경제과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조례 개정 후 비상설화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향후 정비계획에 따라 통합 또는 폐지 등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하였고 상반기에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전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청사 내 매일 청렴송과 청렴 동영상 방송으로 청렴마인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스티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문을 제작ㆍ배부하여 반부패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작년에도 들었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5분 이내로 설명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적극 발굴추진이 있었습니다. 그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사업명은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사업명은 공교육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경비 지원확대로 둘째로 명품 특성화 교육추진, 셋째로 전문 도서관 설립, 넷째로 e-러닝 행정사이버스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31쪽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교육환경조성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진정민원 처리현황, 불가 민원현황 및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11개 위원회, 협의회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3건을 부과해서 2건을 징수하였고 1건은 납부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 100만원 이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건에 574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로 7건에 10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24건에 1억1,59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은 5건에 7,29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쪽입니다.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은 1건에 1,7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사단법인 국제팬클럽 대구지역위원회에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은 1건에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번 명시ㆍ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과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시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공약건수가 79건이고 완료가 79건 추진 중이 50건 계산이 너무 딱딱 들어맞네요. 다른 공약사항은 없다 말입니까?

민선4기 공약사항하고 민선5기 공약사항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고 공약사항은...

새로운 공약사항은 없습니까?

새로운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민선4기하고 민선5기는 49건 중에서 3건은 추진 완료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건수가 너무 들어맞아서 빠져 있는 공약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상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빠져 있는 공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에서 심사실적 심사위원은 누구시죠? 누가 심사하십니까?

심사위원 명단은 곧 제출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중에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까?

무조건 의원님 계실 겁니다.

심사는 언제 하셨죠? 여기에는 8월 16일, 11월 24일 했다고 했는데.

2건을 했습니다.

서면 심사했습니까? 액수가 20억이고 35억이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심사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는데.

패션주얼리 진입로개설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라도 이것을 나라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때는 차질없이 잘 써야 되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라고 공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금이니까.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35억이 투자됐네요. 혹시 의원님 중에 심사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행감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돈이 3,500도 아니고 35억에 20억이면 55억의 심사인데 어떻게 의원님 중에서 심사하신 분이 안 계신지, 심사한 내역이나 또 적정이라는 판단결과가 나온 심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번에 기구 개편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민원토지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를 제외하고 6개 구청에서 토지정보과, 지적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는 지적과나 토지정보과를 신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공무원 숫자가 최고 적습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과가 필요없다.

과가 필요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이 민원지적과라고 공무원 숫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이라는 의미보다는 범위를 더 넓게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업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 모든 게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업무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토지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토지관리의 효율성과 민원 서비스를 위해 금번 기구 개편에 사실상 도심재생지원단보다는 토지관리를 총괄하는 과가 신설이 되었어야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토지정보과를 신설하려고 검토는 하였습니다. 검토는 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공무원 숫자를 우리가 5급 1명이 동에서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있었는데 사실상 중구가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도심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해가는 역점사업이 도심재생에 좀더 순위가 높아서 이번에 도심재생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물론 사무관 T/O가 한 자리가 있어서 도심재생단장으로 갔는데 기존에 패션주얼리팀장이 있었는데 실장님이 어느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지 생각하시고 앞으로 토지정보과나 지적과나 신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조직에 변동이 생기고 도심 재창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토지정보과도 저희들이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제가 있을 동안에 그런 과를 신설할 게 있으면 다시 청장님께 건의 드려서 토지정보과에 대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과가 꼭 필요한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실이 보면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제일 선임과죠?

예.

기획예산실이 제일 선임실인데 중구청 주소를 얘기해 주십시오. 바뀐 주소.

국채보상로 139길1

괄호 동인2가 177-4번지죠?

예.

감사계에서 7월 6일 자체 공문 보낸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동인2가)로 돼 있고 7월 6일 법무통계계에서 했습니다. 아주 옛날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177-4번지 해놨어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새 주소를 의무화 하기로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2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습니다. 구비가 1억3,500이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바로 구청 안에도 주소가 통일이 안 되고 전부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감사계장님 와 보세요.

새주소사업은 2012년부터 정식적으로 새주소로 사용하고 현재는 아직까지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주소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재정비를 시행한다니까요. 실장님, 152페이지 보십시오. 재정비사업 추진 2009년 4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의무화를 했잖아요. 2012년도는 전면적으로 다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 재정비를 시행한다고 국비가 9,200, 시비가 2,760만원, 구비가 1억3,600만원 아닙니까? 민원토지과도 지적할 겁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구청에서 계별로 다 다릅니다. 작은 것 한 개라도 신경을 쓰셔서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일사분란하게 행정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일 선임실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남산4동 1일 열람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40명 됩니다.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원은 400명입니다.

홍보가 부족한지 중구에서 제일 큰 동네이고 15,000명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돼 있는데 사실 남산4동은 본위원의 동네라서 자주 가 봅니다. 지적도 하는데 추가로 동인3가와 대봉 작은 도서관이 예정돼 있죠?

예.

홍보를 좀더 할 수 있도록 사실 남산4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걸 모르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 각종 협의회라든지 전 세대에...

적극적으로 중구 소식지에 몇 달 동안 계속 기재를 하든지 좀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몇 년 전 예산전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몇 년 전에는 전용한 게 16건에서 18건이 돼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 보니까 거의 1건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실장님한테 얘기하냐면 전용이 없을수록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전용안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 과에 해당되는 것 맞죠?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모든 평가에 대한 걸 실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관장하시는데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지적을 많이 했고 모든 걸 했는데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켜봐야 어느 과는 전혀 들은 둥 만 둥 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각종 시책사업이나 각 과별로 추진한 사항을 청장님이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다 행사성에만 동원되고 있어요. 청장님이 진짜 잘못해요. 제가 청장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10%도 안 줍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청장님이 전국에서 일 잘하는 걸로 정평난 구청장님입니다.

그것은 평가합니다. 담장에 낙서해서 그림 칠하는 것. 그건 잘합디다. 그건 칭찬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 문제는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의 쓰러져가는 담장에 왜 그렇게 낙서를 해서 오만상 국비를 낭비했습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돈 투자해서 사진 있잖아요, 도로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인물 하나 잘 세워놓대. 전부 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체적인 거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추진한다고.

총괄부서라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말하는 게 모든 걸 오늘 내가 나가서 얘기해야 될지 안 할지 한참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는데 조그만 내용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연 부서별로 무슨 난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지 그냥 구청장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진급이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있는 건데 주민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듣지도 않고 조금 전에 민원 왔죠? 구청장님 면담 안 해 준다대요. 왜 민원을 안 해 줍니까? 왜 발뺌합니까? 오만 행사성에는 다 하면서 하나의 민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챙겨져야 할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시정사항 처음에 할 때는 오만상 낙서하면서 넘어갔는데 이것 보고 이것 보니까 제대로 된 문구가 없어요. 실장님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틀려요. 우리 자료하고 실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모양이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 2009년도 시정사항 얼렁뚱당 하지 말고 교육도 공무원들 교육 안 시킵니까? 과장님들 교육 다 시킨다고 돼 있는데 어떤 교육을 시켰기에 이만큼 행정적으로 2009년도 지적사항, 2010년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공무원들 월급 안 줍니까?

지적사항이 또 자동적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피드백 시켜서 다음 정책에 반영해서 더 좋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도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우수하다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상을 수상해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감독체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9페이지부터 봅시다. 운영실적에 8회 했는데 구청사 무상사용허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이걸 왜 무상을 해 주며 어떻게 서면으로 다 넘기는 겁니까? 우리 청사 좁지 않습니까? 시 쫓아내세요.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단지 구정조정위원회가 개최하는 부서에서 열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부서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질문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겁니다. 관련부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에 총괄적인 지휘를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에도 호통 칠 겁니다. 이것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10페이지 구청장 공약추진사항에 79건 했는데 이 부분에 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완료건수 확실하게 적당하게 적지 말고 어떤 일을 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에 녹색환경과 129명 했는데 저번 과장님이 뭐라고 저하고 약속했냐면 과장님은 은퇴했는데 나가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민원소지는, 환경과 자체를 분산시키려고 했어요. 구청 관할 두는 게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주려고 했어요. 용역안을 주려고 연구했습니다. 용역자료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건 녹색환경과에.

모릅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실장님 모른다, 그죠?

예.

11페이지 6번에 중구지역에 아까 설명하실 때 2009년도에는 249억을 가져왔고 2010년도에 200억밖에 안 됩니다.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49억이라는 교부금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당초에 설명드릴 때 도시계획세가 우리 구세로 오므로 도시계획세가 81억이 구세로 더 왔습니다. 실제로 49억을 빼면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자체 재원을 더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만.

80억이 더 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왔다고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그걸 줘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특별교부금이나 시나 우리 중앙 예산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짤 때에 왜 전부다가 패션주얼리하고 창업, 방천, 야경 이런 걸로만 왜 자꾸 서문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이런 데만 예산을 짭니까?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이건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구 자체재원이...

아니, 모든 과에서 실장님한테 보고된다고 하대요. 보고되어서 다 넣어준다고 하더라고,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를 따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딸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해 주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따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앞뒤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 푼의 돈이라도 따와서 해 주라 이겁니다. 교부세든 교부금이든 국비, 시비, 구비도 마찬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눈물이 뭔가를 파헤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전부 흥청망청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구 자체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우리는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그러면요, 실장님 여기서 약속을 합시다. 만약에 어떤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원하는 것 그런 거 예산을 할 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추진을 해서 그 안을 갖고.

아니, 실장님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어느 과장님이 예산을 깠다 이럴 때는 저는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돈이 만약에 예산에 올라갔을 때에 말입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예산 순위를...

아니, 한정된 예산이라면 흥청망청 예산은 있고 구청에 판공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3억 돼요. 이런 3억 되는 돈들은 써도 되고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치면 구청장 판공비 세금계산서까지 요구 다 할 겁니다. 이 정도로 하면 흥청망청 사업비는 이렇게 많으면서 주민들 편익사업은 안 해 주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더 신경쓰시고 만약에 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내년에 할 때 똑같은 이런 결과가 또 초래된다면 진짜 구청장을 상대로 직접 판단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해 봐야 헛일이고 뭐 합니까? 만날 한번 해 보겠다, 힘써 보겠다 이런 말만 듣는데 주민들 민원들 챙기지도 않고 민원인이 와도 전부 불가민원으로 처리되고.

해당 부서별로 자기 분장사무에 대해서 열심히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전부 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13번에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민간융자금 대구은행에서 20억을 빌렸잖아요. 주얼리 활성화 사업 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변동금리 몇 프로입니까? 현재 단가 아닙니까?

그게 일반은행에 대출받는 건 우리가 청사라든지 이런 건 고정금리를 적용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일일이 상환하는 건 변동금리가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하는 건 좋은데요, 변동금리 하는 자체가 뭡니까? 실제 금액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현재 금리를 적용을 해 주겠다 아닙니까? 변동금리가 맞잖아요?

그건 어찌됐든간에.

현재 금리는 우리 대구은행에 이익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도움 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변동금리 주는 건 20억 가지고 그냥 너희 1% 가지고 살아라, 이거 받아서 치워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담판 지으세요, 대구은행장하고. 안 그러면 대구은행하고 거래 안 하고 구청에서 쫓아낸다 그러면 되잖아요. 충분하게 될 수 있어요. 0.1%도 됩니다. 변동금리하지 말고 조금 더 뭔가를 우리 정부 예산 조금 알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생각을 해 주세요.

금고 이사장님 하셨기 때문에 변동금리 다 적용 안 합니까?금융기관에서 하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도 한번 더 심도있게 해서 20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자 뭐 하려고 대구은행에 많이 주려고 합니까? 조금만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깎을 수 있어요. 왜 못 깎습니까? 제 것도 깎아 주던데. 큰 소리 치니까. 이런 건 20억인데 10억도 아니고 20억을 갖다가 많이 주고 손실입니다.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대구은행에 뭔가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은행에 혜택 볼 생각하지 마시고 대구은행이 싫다고 그러면 다른 은행 가면 되지, 당장 바꿔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힘 있게 하란 말입니다. 뭐든지 일이든지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상세한 답변은 안 줬어요. 패션주얼리특구 진입로하고 안전보행 이것도 모른다고 하고 슬쩍 넘어가는데 내거 아니라고 여기 뭐 하러 기재해 놓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건축과입니다 한마디하고 딱 자르지, 과 아니면 딱 잘라요. 왜 질질 끕니까? 이건 건축과에서 안전보행에 대한 조성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조사할 거고요. 패션주얼리특구 진입로 해서 20억을 투자를 했는데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모르겠는데 밤 9시에도 갔어요.

이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입니다.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국비는 돈 아닙니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부에 가서 국비 따오는 겁니다. 기 7억을 받아서...

국비든 구비든 따지지 마시고 국가예산을 해서 조금 더 적정한 데에 쓰자는 거지, 무조건 20억 하면 20억 하다가 썼다고 하고 치울 겁니까? 벽돌, 블럭 몇 장 깔고 20억 썼다고 할 겁니까? 20억을 어디에 썼는지 행방이 묘연해요. 서류심사 그것도 누가 했는지 모르고 문제성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 갑시다. 단체보조금 14페이지 우리 실장님 36가지를 보고로 했거든요. 36가지 맞습니까? 37가지입니까? 맞습니까?

2010년도 지원액에36개 단체고 또 2011년도 보면 1개 대구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300만원 각각 36개 단체가 됩니다.

그럼 37개 단체는 우리한테는.

보시면 2010년도에36개 단체고 2011년도에도...

아, 팬클럽이 들어와서 36개입니까? 우리한테 보고는 37개입니다. 우리 책자에는.

아니, 책자는 36개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29번도 그렇고 35번도 확인해 보시면 36개 단체가 맞습니다.

25번요?

2010년도에도...

이것도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예산들이 아까 비영리사회단체 운영회의는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예산이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거든요. 내가 봐서는 편파적인 예산이거든요. 조금 힘 있는 곳은 더 주고 힘이 없는 곳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저도 들었거든요. 힘 있는 곳은 좀 줬다는 걸 들어서 그러나 국가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인데 잘 활용을 해라, 잘 분배를 해서 진짜 이 분들이 중구재향군인회 900만원 그러면 900만원이 진짜 사용처가 어딘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세요. 그냥 재향군인회 900만원 주지 말고 팬클럽해서 150만원 주지 말고 확실하게 담당부서에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별로...

다 있죠? 이분들한테 하나하나 점검을 해 줘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도 요구하면 그 자료도 줄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서하고 해당 부서별로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한번 어떤 단체를 열람했는데 엉터리 자료더라고요. 사람 머리수만 넣어서 주더라고요. 전부 그게 엉터리 자료에요. 엉터리 자료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각 부서별로 37개 단체의 정확한 자료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위원님, 26분을 혼자 하셨는데 마지막 하나 정도만 더 하십시오.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16번에 직급별 문책, 자체감사, 상급기관 문책감사 조사결과 통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전 자료도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전 자료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언급했잖아요. 구청장님의 하나하나에 대한 이 과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우리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도 교육시킨 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청도 갔잖아요. 그렇게 갔다 오고 전문위원이나 어떤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켰을 건데 그런데 2009년도 자료나 2010년도 자료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수당이 돈이 좀 적은가 그래서 몰라도 아주 심도있게 확실하게 과장님, 국장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과별로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한번 실장님의 위치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직자들의 부조리가 심하다고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감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가 청렴한 공무원상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소수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직무와 관련 없어도 통보가 온다든지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게 교육도 시키고 아침마다 저희들이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중구가 깨끗한 공직자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암튼 열심히 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말씀들이 좋은 말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질타도 하고 뭐 칭찬만 해 주고 상만 받는 것에 열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힘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님 혹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자료를 요구할 때 각 실과의 공통사항 세 번째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혹시 보셨습니까? 뒤에 보면 자료에 있기 때문에 따로 받는 것은 이중이니까.

아니, 여기에 대한.

뒤에 보면 기획실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다 있습니다. 실과 공통 3번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목록서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아직도 음주운전이 5명이나 되는데 이걸 척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음주운전 저희들이 절대로 음주 못 하도록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청렴교육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해마다 없을 때가 없고 전에 조금 주는 것 같더니.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타구에 비해서 음주운전 공무원 실적이 최고로 낮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위치가 대구시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주는 게 정상입니다. 변두리에 구청이 있는 것하고 다르죠.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문책 강도가 저희들이 엄중하게.

그리고 여기 처벌에 보면 견책 있고 정직 있고 경고가 다 다른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음주측정한 양에 따라서.

많이 먹은 사람, 적게 먹은 사람.

그리고 벌금 나오는 양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같이 동석한 사람이...

다시 늘어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19페이지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변상을 해 줬는데 이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건 해당 부서는 종합민원과인데 남산4-3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시행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관리공사인데 내용은 뭐냐면 원고의 공사착공일은 2005년 8월 13일부터 국공휴일 양일계약 체결일 2008년 10월 31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위법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 해서.

이 내용을 종합민원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패소를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21페이지 교양정보실 이용현황에 보면 전년도보다 배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난 건 우리가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 말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이 신규도서를 매월 구입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베스트셀러의 책을 많이 해 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오면 저희들이 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더 보는 바람에 인원이 늘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도 더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틈틈이 책을 50권 정도는 봅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좋은 현상이고 아주 좋은데 옆에 보면 통계하고 행정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에 관한 건 적게 본다는 거죠. 맞죠? 이게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아쉽습니다. 일에 대한 건 더 봐야 되지, 그런데 나는 책을 이렇게 많이 보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보는 구나.

크게 많이는 안 봐도 오는 사람은 자주 이용합니다.

책을 많이 보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직접적인 일하고 관계있는 걸 더 많이 보면 더 좋다. 24페이지에 초ㆍ중ㆍ고 지원사업에 보면 계성초등학교가 정보화 사업해서 컴퓨터 있는데 계성초등학교 실장님 실제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제가 뭐로 갔냐면 스승의 날 행사 때 제가 갔습니다. 계성초등학교 출신자 두 분을 데리고 제가 거기 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학교 안에 직접 교무실도 가 보고 교장실도 가봤습니다.

느낌이 어땠습니까?

거기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부유한 중 이상의 가정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 이상 가기 어렵고 진짜로 상류층이 되어야 계성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여기 계성초등학교를 천만원 보태봐야 계성초등학교 봐서는 별 도움이 안 되지 싶은데, 꼭 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에도 균등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각 초등학교에 다 지원을 하면서.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형편에 따라 차등지급도 하고 해야 되지.

저희들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등지급 해 봐야 돈 거의 같은데 신명여고, 경북여고도 천만원이고 신명여중 천만원이고 계성중학교 천만원이고 더 적게 준 데도 있네. 900만원 준 곳도 있고 그리고 많이 준 곳 해 봐야 1,300만원이고, 계성초등학교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예산을 기획실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절감목표를 10% 내지 연구개발비나 행사 실제 보상금 이런 건 5% 절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아예 예산을110% 해 놓고 10% 절감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10%를 안 남기고 다 쓴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산 10% 내지 5%를 절감을 해야 함에도 해당 부서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짜 부득이하게 절감하면 그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부득불 다 써도.

당연하죠, 그런 일이 있는데 본위원이 기획예산실이나 하여튼 구의 전체 사무관리비 있죠? 201-01 이걸 전체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전체가 얼마냐면 26억4,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냐면 3억5,800만원인데 비율로 따지면 14.55% 나와요. 여기서 10%를 뺀다 치더라도 2억6천 정도는 10% 절감한 거라고 보더라도 1억2천이 실제로 더 많이 남았다는 거에요. 왜 내가 뽑았냐면 이게 전체가 다 많아요, 사무관리비가.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실도 약 20%가 남았어요. 9,900만원 남았어요.

저희들은 공통경비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전략경영실에 13.30%, 행정지원과는 전체적으로 여기는 6.12% 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남은 곳은 얼마냐면 건설방재과하고 건축주택과는 34.8% 약 35%씩 남았어요, 두 군데 다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10% 이하 로 쓴 곳이 어디냐면 행정지원과가 6.12%,문화관광과가 8.67%, 녹색환경과가 7.75%, 보건과가 7.2% 이렇게 남았어요. 실제로 더 쓴 과는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도 20% 남았고 경제과도 27% 남았어요. 십 몇 프로 데고 그런데 실제로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예측 못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무관리비를 부서별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전체적으로 다 뽑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참고해서 내년 예산할 때에는 참고로 해서 미리 조정을 하세요. 이만큼 안 생기도록 그런데 이게 또 많이 안 남긴다고 뭐라고 하면 억지로 다 쓰려고 하면 이것도 곤란하거든요. 이야기할 입장이 참 곤란한데. 많이 남은 걸 잘 했다고 할 수 있고 많이 남은 걸 못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껴서 우리는 많이 남겼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실례를 내가 하나 들어 줄게요. 기획예산실 거 보면 중간쯤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하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재정계획 및 분석해서 670만원에서 300만원 쓰고 376만원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 얼마 했냐면 630만원 예산해서 작년에 400만원 쓰고 22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200만원 남았으면 올해 실제로 예산을 400만원 한 것 같으면 300만원 쓰고 100만원쯤 남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도 일반행정 수행공통비해서 5천만원해서 2,800만원 쓰고 2,100만원 남았어요. 이게 작년에 얼마 남았냐면 작년에 5천만원 해서 작년에 1,2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작년 기준에 맞추어서 2,8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반행정 수행 공통경비는 이게 행정수요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경비를 잡았는데.

그러면 예측하지 않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나?

해마다 평균 5천만원 정도 잡아놓으면 어느 정도 쓰고 모자라면 그런 면이 있어서 풀예산을 잡아 놓고 쓰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다 쓰면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다 쓰고 모자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남긴 다 남았어요.

무조건 집행잔액은 남습니다. 10% 절감하든지 5% 절감하든지.

어떤 데는 하나도 안 남은 곳도 있어요. 왜 없어요? 다 쓴 곳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내년 예산할 때에는 이런 걸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지원사업 현황에 계성중학교 우리 계장님 이게 조성을 하면서 약속한 게 지역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기 로 했는데 일일 이용하는 열람하는 수하고 주말에 열람하는 그걸 서면으로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공통사항 중에 1번 행정사무감사에 지난번에 계속 지적이 됐는데 둘째 규칙 제ㆍ개정 시 의회에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금 조치결과가 의회 의견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포 후 전자문서로 의회로 통보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저희들 의안심사 하실 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아주 중요한 규칙은 개정하고 공포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예산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꼭 한번 더 중요한 규칙에 대해서는 의견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회 의원들에게 의견들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요즘 안 그래도 중구라든지 지금 인쇄골목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많은 업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 관내에 업체에게 발주를 해서 중구 살림살이가 좀 낫도록 해 주고 안 그러면 중구 관내의 업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장이 중구 구민이라든지 이런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님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 영남대 국제통상 학과 교수인 김진삼 씨고 위원에는 대구대 관광경영학에 김광근 씨, 이사에는 주식회사 태림에 고순란 씨가 되어 있고 이정해 주얼리 J&J 대표로서 대봉1동에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평동에 금강약국 대표로서 김분조 씨고 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위원 1명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의원을 빼노. 이런 중요한 자리에.

그런데 이게 투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법상에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각 1인 하고 위원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도시국장,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도록 법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한 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 처음에 했을 때에 거기 가자고 해서 제가 대표로 들어간다 해서 우리끼리는 명단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앞으로는 여기에 위원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구민의 불편해소와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장님,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부터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위원 구성은 23명으로 위촉직 18명, 당연직 5명으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요기능은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은 주요현안사항인 주얼리사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자문, 가로환경 및 건축관련 자문 등 17회에 걸쳐서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8페이지 약령시 한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한방특구는 남성로 52-1번지 외 총 1,108필지에 167,000㎡가 지정돼 있습니다. 업소는 약업사 등 186개 업소가 있고 규제특례사항으로 공동약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개최, 대구 약령시 및 주변지역 재창조 종합계획 용역,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및 체험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약령시 일원 복합형 체험지구 조성사업으로 현재 전통한옥 구입을 위해서 시에서 국비를 20억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의약 육성사업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와 대구경북한방진흥원과의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약령시 전통한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내교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광주 동구, 경북 청도군, 충북 제천시와 축제, 행사, 일손돕기, 워크숍 등 교류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자매도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매도시간 축제행사 교류 및 지역 브랜드 홍보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페이지 국제교류입니다. 추진실적은 중국 위해시 환취구와 청소년 교환 초청 교류를 실시하고 일본 야오시와는 야오시 교류실무단 방한에 이어 야오시 JC회장단 유소년 축구단 방문, 학교간 편지교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국 위해시 환취구와 올 7월에서 8월까지 청소년 교환초청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와는 학교간 편지교류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오시와 중구의 교류실무 협의단 방한과 방일은 당초 9월,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명물거리 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현재 명물거리는 특구거리, 문화거리, 특화거리 등 총 16개소의 명물거리가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실적으로는 축제개최 지원이 패션주얼리위크 등 5회, 홍보 강화 및 관광자원화 지원사업으로 특화거리 랜드마크 설치 2개소, 구정 소식지 및 언론 홍보 우리 구 홈페이지 골목탐방 코너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현황으로는 구청 출입기자는 11명입니다. 활용매체는 13개사로 방송 4개사, 신문사 6개, 통신사 1개, 케이블방송 2개사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홍보실적으로 언론매체 활용홍보가 보도 1,636건, 우리중구 발간 12회, 전자공보 발간 35회, 주요현안사업 출입기자 인터뷰 브리핑 60회 등의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 발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우리 중구는 매월 3만부가 발행됩니다. 연 소요예산은 8,820만원이고 주민들에게 행정, 의회소식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지난 해 5월 31일 현재 578명의 현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5월 31일 현재 566명의 현원으로 증감현황은 감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대비 감원은 7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증감내역은 5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청은 지난 해 5월 31일 현재 425명, 금년 5월 31일 현재 420명으로 현원증감은 정원 5명이고 정원 대비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난 해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해 5월 31일 현원이 35명에서 현재 29명입니다. 지난 5월31일 기준 현원이 6명이 감소되었는데 시전체적으로 보건직 간호직렬에 결원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현원 11명에서 현재 현원 10명으로 지난 해 대비 1명이 감소되었고 정원 대비는 1명이 플러스된 상황입니다. 동주민센터는 지난 해 대비 현원 증감은 없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진 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승진 임용자는 일반직이 67명입니다. 6급에서 5급 3명, 7급에서 6급 15명, 8급에서 7급 25명, 9급에서 8급 24명입니다. 기능직은 8명이 승진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 7급 7년 이상 근속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5명입니다. 6급이 38명, 7급이 67명인데 10년 이상이 53명으로 6급 22명, 7급 3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7년 이상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국별, 직렬별 근무성적 평정방법은 6급 이상 일반직과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이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6급 이상은 평정자가 국장, 확인자가 부구청장이고, 7급 이하는 평정자가 부서장, 확인자는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평정서 작성, 근무성적 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 전체의 서열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예고 시기는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인사 전에 하는데 지난 해 상ㆍ하반기 정기 인사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격무ㆍ기피부서 선정방법 및 우대실적입니다. 선정방법은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기피부서를 선정했고 내용으로는 광고물관리, 가로정비, 교통지도, 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대내용은 1년 초과 근무한 때 매 1월마다 0.02점의 경력평정점이 가산점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대실적은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3명이 가산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참고로 2011년 4월에 이 운영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총 71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전입이 28명, 전출이 43명인데 타시도 9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시ㆍ군ㆍ구 전출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직원 27명이 우리구로 처음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 현황은 18명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순환근무 미이행자 현황입니다. 총 18명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1년 인사 시에 특수한 경우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총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결, 공무원 승진심사, 개방형직위 추천 순위결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공무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퇴직자 현황입니다. 지난 해 퇴직자가 총 22명이었습니다. 이중에 명예퇴직자가 3명이 있습니다. 12번 구청장 표창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공무원 10명에 대해서 19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친절공무원 6명, 모범 공무원 2명, 우수공무원 2명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총 4개 분야에 121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금액은 2억7,3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PC 본체, 모니터를 포함해서 275대를 구입했습니다. 금액은 4억6,420만8천원입니다. 조달구매, 리스 등의 방법으로 구매했습니다. 구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61페이지지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5회에 걸쳐서 216명에 대해서 동영상, 엑셀 등의 교육을 실시했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29회에 걸쳐서 853명에 대해서 컴퓨터, 인터넷 등 7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면 대표홈페이지, 인터넷신문,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합을 했습니다. 기존 13개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1개의 포털사이트로 통합 운영했고 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이동민원신고서비스 RSS기능 추가 대표 블러그 생성 등을 추가하여서 개편한 바 있습니다. 62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사업비는 2,615만6천원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시설장비가 주장치 서버, 생방송 편집용 PC 등 장비를 갖추고 운영은 관내 문화관광정보 컨텐츠나 동영상 서비스를 제작해서 제공하였습니다. 18번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총 5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내용을 겸허히 보완ㆍ발전시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그중에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여행 재시행을 검토하라는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대구시ㆍ군ㆍ구 시행현황 형평성 조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주도 일원에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설로 야간 영어강좌 참여확대, 전화 외국어 과정 신설 등을 실시하였고 65페이지 광대역 구정정보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네트워크 부하가 걸리는 것에 대비해서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L4스위치 및 VTN을 교체했고 디도스 공격차단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구관련 분야, 교육 체험관 확충분야는 한의약 문화관 체험학습장을 한의약 문화관 내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내에 주얼리교육 체험장을 조성해서 금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약령시 일원 복합형 체험지구 조성 부분입니다. 내용은 한방복합 체험센터 설립, 한방체험 전통한옥 테마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시에서 한방복합 체험센터는 건립계획 수립중에 있고 체험형 전통한옥 구입은 시에서 국비 20억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 동성로 정보화거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와이파이존 구축과 증강현실 인식시스템 구축, 디지털미디어보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와이파이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SK, KT부분은 현재 완료를 다 했습니다. LG가 구축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진정처리현황 불가민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인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예비비 집행,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처리내역입니다. 명물거리 및 도심활성화추진 등 총 25건에 대하여 1억4,236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절감 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여비 9건에 대해서 174만4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물품 100만원 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자매도시의 날 홍보물품 등 총 22건을 집행했습니다. 4억4,071만4천원이 되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교환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총 14건의 용역을 2억3,797만5천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중구 지방행정동우회에 2009년도에 250만원, 2010년도에 25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2009년도는 249만6천원, 2010년도에는 자연보호 활동과 자원 절약 및 환경보존 활동에 쓰여졌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은 시정 주요평가 업무인센티브 예산액 800만원을 사무관리비 직원얘크숍 특강, 교육 등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쓰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와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국비 5,7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구비가 9,100만원이 함께 집행되었습니다. 국비와 구비 40대 60의 매칭사업입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명시ㆍ사고이월,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박동신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전략경영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략경영실이면 중구에 모든 과중에서 가장 브레인에 속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모든 부서들이 협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략경영실이 브레인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가장 브레인의 중심이 되는 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료복합도시로 대구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활동하는 것 중에서 중구가 해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료복합도시는 수성구 쪽에 부지가 지정되어서 거기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약령시의 보전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복합도시가 거기에 섰을 때 과연 한방까지 같이 아울러서 그쪽에서 복합도시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 약령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령시의 역할과 의료복합도시 내에 업무역할을 분명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령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을 충분히 약령시 지구 내에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대구시와 용역을 통해서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네요. 옆 집 잔치 하는 것 구경하는 식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 사업이라든지 컨텐츠나 연구가 있었습니까?

대구시에서 우리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한 사업이 있습니다. 약령시 및 주변지역 재창조 종합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 중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협의해서 컨텐츠들을 약령시 내에 계속...

35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구인데 우리가 약에 대한 아무런 사업의 계획이 없다면 정말 이건 중구청 자체에 아이디어사업이고 다 연구사업이고 상도 주고 하는데 그런 연구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지금 의료복합단지 하면 뭐 하겠습니까? 중구에 약령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가장 시급한 게 정말 약령시 내에 적어도 주변에 있는 대학들이 연구소로 곳곳에 비어져 가는 공간들 내지는 전통한옥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유치가 되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약령시에 정말 진정한 재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러면 재발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루어 나갈까 말까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계획도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을 유치하실 겁니까?

지금 그래서 올 2월달에 용역계획이 완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완료될 예정이었던 용역사업을 지금까지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 것이 시와 우리 구와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따로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구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상황을 결정할 때에는 거의 우리 의원들을 떼놓고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런 것도 계속 계획 이런 말을 앞두고 아무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우리한테 하나도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두들겼을 때에 겨우겨우 대답해 주는 그런 식이니까 뭔가 이게 같이 어울려서 나가야 구도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대골목 또 마당 깊은 집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또 올라와 있던데 그 집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대문화해서 55억에 투자를 해서 집을 지어 놓고 여기 보면 예산이 80억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또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와서 살아줄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또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령시라든지 지금 근대화골목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의료 복합사업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관광을 시켜줘서 우리가 돈을 창출하겠다는 그 계획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대구시와 계속 줄당기기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한방상품 유통라인 구축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고 특히 한방양성센터 건립이라든지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문화지구 지정 부분은 지금도 시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뭔가 이 부분은 꼭 지구를 지정해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좀 특례를 줘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도심한방체험 공간들을 많이 늘려서 적어도 전통과 한방 그리고 현대와 양방 등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구에서 전국에 사람들 불러 모을 수 있는 어떤 큰 컨텐츠 하나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대화골목이고 약령시고 그리고 종로거리고 이런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어떤 아이디어사업을 내서라도 하다못해 부산 같으면 영화제가 있듯이 우리 중구에서 뭐 오페라 또는 코미디언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컨테츠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 모두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게 제일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짓고 하드웨어적인 걸 잘 해도 소프트적인 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운영현황 2,600만원이 들어가서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접속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접속데이터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인터넷방송 자체가 하나의 서버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접속이 얼마 정도 되었다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소요예산입니까?

소요예산입니다.

접속실태도 모르고.

이게 지금 방송이거든요. 순수 인터넷방송만 건립하는 게 아니고 이 인터넷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뿐만이 아니고 여기 홈페이지에 탑재된 내용을 빼와서 다른 사이트라든지 채널로 구정소식 부분이나 각종 정보들을 또 다시 편집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터넷방송국 활용이라고 해서 인터넷방송 부분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승진 및 인사가 있었죠?

예.

우리 6급행정 중에 무보직 주사 몇 분이 있습니까?

지금 무보직이 10명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 동에 사무장님으로 인사 나시는 분이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무보직 10분 중에서도 진급 더 빠르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번에 사무장님으로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특혜를 주어서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희망을 해서 꼭 사무장을 먼저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참 보직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순서대로 탁탁 맞아 주면 가장 편하고 좋은데 진짜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사실상 신변문제가 좀 좌우가 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변문제가 몸이 안 좋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예.

그러면 어디 일신상에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신체적으로 아파서 그런...

그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또 두 분은 업무가 이번 연말까지 좀 연속성이 꼭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또 먼저 나가야 될 사람도 스스로 내가 이 업무는 다하고 가야 되겠다, 자진해서 업무를 다 추진하고.

자기 맡은 바 수행을 다 하고 나서 사무장 가겠다?

예.

그러면 이 분은 본인이 알기로는 승진했는지 한 몇 개월 안 됐지 싶은데 안 되어서 6급행정 주사님들이 꿈에 그리는 보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장님이고 물론 지금은 사무장하는 명칭이 없어졌지만 그리고 사무관님들도 구청에 과장보다는 동장으로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실장님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많잖아요. 안 그래도 이런 거 때문에 무보직 주사님들이 불만도 많고 그렇게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실장님한테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건강상태가 안 좋으면 편한 무보직 과도 많잖아요. 굳이 사무장이라고 하면 동네 관변단체 다 챙겨서 술 다 먹어야 되지, 동네행사 다 챙겨야 되지 이게 더 안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갈 순서는 됐는데 문제가 몸이 안 좋아서 사무장 못 나가겠다, 굳이 전부다가 다 그랬다 말입니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가 아니면 그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서열이 빠른 분들 중에 못 나간 분들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업무를 좀 지속적으로 연말 정도까지는 계속 수행해야 될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또는 몸이 좀 안 좋은 직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보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본인이 원했다 그죠?

예, 그런 분.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구의회 12개동이죠? 동에서 이번에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다 바뀌었어요, 한번에. 그러면 이게 행정적이 대외적으로 관변단체 관리나 이런 게 좀 수월하고 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좀 공개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쉽게 인사조치를 해서 전보가 되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홍보실적에 보면 박종탁 홍보계장님도 오셨는데 작년에 하고 보도사항실적에 보면 건수가 373건이 적어요, 작년 거 하고 보면. 작년에는 2,009건이고 올해는 1,636건 맞죠?

예.

다른 건 전부 다가 우리 중구 발간 12회, 36만부해서 쭉 이렇게 똑같아요. 주요 현안사업, 출입기자 인터뷰 및 브리핑이 60회 작년에는 25회 그리고 35회가 더 많아졌어요. 이게 특별히 다른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걸 한번 실장님한테 묻고 싶거든요.

홍보라는 게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될 때는 브리핑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작년에는 좀 이슈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보면 상 받은 것부터해서 현안사항이 많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더 좋아지는 중구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해명 보도도 있을 때도 물론 찾아가야 되고 또 우리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할 때에도 찾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중구를 홍보를 하고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한번 더 우리 중구가 꼭 뭐가 필요하고 중구에 그곳은 꼭 가볼만 하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더 실장님께서 계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서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에 보건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보건소가 업무 특성상 보건직과 간호직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직이라든지 특수직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건직, 간호직 상당히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물론이고 전체 구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은 잘 되는 모양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런데 그러면 시에서 사람을 안 뽑아서 적다는 말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전출은 가봐야 거기 있을 거고.

특히 요즘은 육상선수권대회 또 여기 보건직이 파견이 좀 되어서 보건간호직이.

그러면 우리 6명 모자라는 사람 중에 간호직 몇 명, 보건직 몇 명입니까?

보건직이 2명이고 간호직이 2명이고 의료기술직이 2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하나도 없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적어도 일이 잘 되는가 보고 적으면 정원을 아예 줄이세요.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육상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상대회 전출 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우리 구에서 보건직하고 이 사람들?

지금 보건직 2명, 간호직 1명.

반밖에 안 갔네요.

나머지는 휴직자가 많습니다. 요즘은 출산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사실상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시에다가 보건소 잘안 돌아가면 건의를 해서 빨리 인원 보충을 해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인사교류 추진실적에 보면 전입은 28명이고 전출은 44명인데 15명이 줄었어요?

예, 이 부분은 신규직원들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에 15명이 나는데 15명은 신규 직원을 받는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신규직원으로 충원이 되고 시로 전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군간 교류는 서로 상호 1대 1 교류가 많은데 시로 갈 때에는 우수인력을 바로 시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오는 건 무조건 신규 준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59페이지에 끝에 보면 친절공무원,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이래 있는데 모범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은 포상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범공무원은 1년간 월 5만원씩 공무원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60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떤 기준으로, 모범공무원 기준하고 우수공무원 기준하고 차이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모범공무원은 적어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직원들로서 선발을 하고 우수공무원은 어떤 성과를 내거나 어떤 자기 업무분야에 특별한 성과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한 사람은 한달에 5만원씩 계속 주고 한 사람은 한번 5만원 주고 치우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우수공무원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주든지 해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친절공무원은 두 달에 한번 씩 선발을 하니까 이래 한다고 하더라도 우수공무원은 매년 1년에 2명씩 하는데 모범공무원에 비해서 대우가 너무 약하다.

이 부분은 시나 전체 구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래 한다 말이죠?

예.

우리 구는 특별히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있는데 여기에는 서면으로 했는데도 수당지급을 했습니까?

서면으로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외에 서면으로 하는 데는 지급하는 곳은 없을 텐데.

그 관계는 제가 다른 쪽 파트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서면으로 해도 줘도 되는가?

지금 다른 시나 구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어느 과에서 관장하는 거지? 주고 안주고를.

이 부분은 수당규정에 7만원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걸 전략경영실에서 주고 마음대로 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에 조례로 이 부분은.

조례로 서면으로 해도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서면까지는 못을 박아 놓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에는 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사 예를 들어 시험문제 출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에는 이런 부분들은 옳나 그르나 판단할 때 전부 가서 모아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전문가에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심사, 심의에 대한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원안대로 가결 다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위원회 서면으로 하는 걸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더 챙겨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2건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지난해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7개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게 몇 년 됐죠?

예.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교재구입 한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교재는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했다고?

예.

지금 690권 하는 건 있잖아요. 294권 하는 게 이게 권이죠?

예.

똑같은 책입니까?

과정별로 전부 다다릅니다. 각각에 과정별로 교재가 다 다릅니다.

실제로 690권이지만 중급 과정 몇 권, 고급과정 몇 권 이런 식으로 분리된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이게 안 나오던데 예산집행 현황에는, 현황에는 사서 했어요? 알겠습니다. 재작년에 걸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전략경영실에 이번에 새로 업무가 넘어온 게 정보통신이 넘어 오고 이번에 도심재생지원단이 생김으로 해서 주얼리 업무를 넘겨주고 이랬죠?

예, 그렇습니다.

주얼리 업무는 넘겨주면 시원하겠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 부분도 우리가 늘 하지만 실제로 전문성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면서도 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관장하는 실장으로서 정보통신 업무를 좀더 잘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8페이지 약령시한방특구 관계 이게 한방특구 관리관청이 어디입니까? 중구청입니까? 대구시입니까?

한방특구 관리는 실제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업소가 280개로 했는데 이번에 업소가 186개로 약 94개가 줄었어요. 특히 약업사, 제탕, 제약 거의 현대백화점 들어오면서 주변이 사라졌는데 실제 지금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특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현대백화점이 개점하고 나면 그 일대가 교통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전망이 많은데 지금 대구시에서 보면 종합계획 용역을 지난 2010년 5월달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업소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용역이 발표가 되면 됩니까? 내 생각에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너무 용역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중에는 수성구 의료특구 쪽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한방특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애정을 쏟고 그 지역업소들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다니다 보니까 건의사항인데 명물거리 활성화 추진실적에서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잘 지정을 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일부 특화거리 브랜드마크 설치 부분들이 오래 되어서 누설된 부분은 신규로 새로 하려고 하는 특히 남산인쇄골목이라든지 자기들 업무쪽에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재점검을 해서 명물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브랜드마크 설치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6번 우리 중구발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게재내용이나 선정방법에 있어서 업체인물 등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묵은맛집 이런 게 나온다면 관련 부서 또 위생과에 어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별로 각 부서에서 각 업소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업소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태 파악은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서 올라오면 선정해 줍니까?

예,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는 선정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따로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이미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에게 자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에서 보면 개인 어떤 소개나 이런 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게재를 안 해 주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건 개인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불씨가 시작되어서 큰 행사를 하는 그런 건데 약간의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건해 줄 수 없다, 개인이라고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잘라버리던데 이 선정기준을 정말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보면서 다른 분들도 특정인물로 해서 올려진 것도 많던데 주민들에게 어떤 상황이고 또 알려져야 되고 우리가 홍보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중구의 신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08분입니다. 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직무대리 이재근입니다. 평소 도심재생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심재생지원단은 금번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과로부터 도심재생문화재단 업무, 문화시설 조성업무, 그리고 전략경영실의 주얼리타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현황과 지역문화진흥사업추진현황,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재단은 2008년 8월 29일 기본재산 5천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사회는 2010년 8월 현재 2기 이사회가 구성되어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 14명에는 이사장님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조직은 사무국과 전문타운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별도 기구가 아닌 도심재생팀 3명이 사무국 업무를, 주얼리타운팀 4명이 전문타운관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전문타운관에 주얼리마스터 계약직 나급 1명, 전기직 마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은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업입니다. 도심재생문화포럼을 연 6회 현장중심 포럼으로 개최했습니다. 1차는 녹향, 2차는 성내2동사무소 및 마당 깊은집등, 향촌동 및 북성로 동성로 등 현장과 진골목 등에서 개최하여, 현장포럼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제작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목적은 재단의 역량강화 및 도심재생 문화예술 등 다양한 컨텐츠와 유용한 정보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1,350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150만원, 재단C.I제작에 350만원 해서 총 3,850만원이 소요되었고 기본내용으로는 홈페이지 구축에 는 6개 분야 35개 소주제로 해서 다양한 도심 영상갤러리라든가 도시골목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근대 옛 사진 문화재 등을 했고 재단 C.I제작에는 기본요소로 심벌마크 등을 했으며 응용요소로 서식류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리더 역사문화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작년 10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었으며 중구 역사문화 주민리더교육으로서 7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강의형과 현장답사형을 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81쪽입니다. 이사회 개최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제1회 이사회를 4월 16일부터 개최해서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심의 8건, 보고 19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보고 안건은 임원 및 직원변경사항, 홈페이지 제작, C.I개발,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보고, 쌈지공원 조성부지 계약사항 변경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81페이지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회 이사회에 보면 원안수용이 7건, 원안수정이 2건이 돼 있습니다만 2건은 재단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디자인 및 메뉴 개발을 보완하라는 1건이 있었고 또 1건은 재단 C.I디자인을 단순화해서 변경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원안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제2회 전국대학생 논문공모전사업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총 35편의 논문이 응모되어 그 중에서 당선작으로 6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자료집을 발간ㆍ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 예정부지매입입니다. 쌈지공원 조성 예정부지매입사업은 당초 재단 설립 시 도시공사에서 지원된 20억원으로 근대문화체험관 4억9,500, 조성부지 매입과 쌈지공원 예정부지 6필지에 7억4천에 매입하여 공원 조성이 완료상태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동산동 258번지 외 3필지를 5억9,600만원에 매입하였고 동산동 260번지 외 1필지는 1억4,55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451㎡입니다. 다음은 예산지원내역입니다. 합계는 1억8천인데 구비는 8천만원입니다. 구 예산에서 재단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일괄 보낸 겁니다. 기타 1억은 교구청에서 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주신 것입니다. 2009년에는 구비 5천만원, 2010년에는 구비 3천만원, 이래서 총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문화진흥사업 추진현황은 85쪽에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문동 38-6번지,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규모는 부지 2,546㎡ 약 770평입니다. 건축규모는 8,710㎡로 2,630평 정도 됩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돼 있습니다. 용도는 귀금속 판매ㆍ제조 및 공동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94억9,500만원입니다. 국비 269억8천, 시비 75억5천, 구비 82억4천, 민자 10억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시공사 감리업체 계약 및 착공이 2008년 10월 31일 되었습니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연구조사 용역이 2010년 4월에 영남이공대학 산학협력단으로 4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5월에 제정되고 그에 따른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6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준공을 금년 1월 14일 했습니다. 건물 1, 2층에는 판매점 입점공고 및 사용허가를 해서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했습니다. 1층에 판매점 입점이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2층은 매장 및 명품매장 입점공고를 현재 접수 중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공장층 위ㆍ수탁협약계약을 패션주얼리사업협동조합과 3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장층 입점이 현재 13개가 입점 돼 있고 곧 4개가 입점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얼리산업활성화기반구축사업으로써 전시실 및 디자인기술연구센터 세미나 등 공간조성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반구축사업 추가공사 시행입니다. 내외부 경관조성사업 3억6천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개관은 지난 6월 30일 하였고 2층 판매점 입점공고 및 사용허가는 금년 6월에서 8월까지로, 5-8층에 귀금속제조공장 추가입주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주얼리체험교실 운영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에 전문타운 주얼리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건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주얼리RIS사업단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철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합필 완료하였고, 민자부담금 납부지연으로 공사가 미흡하였으나 자부담금 조속 납부 독려로 1월 14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 동향 등은 예산계하고 수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시장금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조성입니다. 먼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조성은 사업예산 1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위치는 계산동 2가 83-1번지 이상화고택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시관, 영상관,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 연말 준공할 예정이며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응모해서 선정되었으며 향촌동 일원에 문화예술사적 이미지 재현과 이를 통한 도심공동화 회복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당초 예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가 조금 늦게 나온 관계로 2013년까지 사업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4개층이 있습니다만 1층에서는 향촌동 역사관, 2층에는 문화예술관, 영상기기전시관 등 도심 상점가 재현을 하고 3, 4층은 시에서 대구문학관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당깊은 집 체험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고, 사업위치는 장관동 일원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규모는 한옥 1, 2가구 1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부지매입비 및 전시관 조성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에 의원님들이 계상해주시면 내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설체험관 개설입니다. 내용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병행해서 상설체험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건물을 준공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주민, 학생, 주부 등으로 해서 내용은 칠보공예나 지환, 반지 만들기 등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언론보도사항은 해당 없고 진정ㆍ처리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88쪽입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특구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201-02 7,3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전문타운 미준공으로 인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401-01, 02, 03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얼리전문타운 운영 사무관리비 245만원 등은 건축위원회를 개최안 함으로 해서 남은 위원회수당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400만원은 소파등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12번 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3건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 8월 16일하고 8월 26일 2건은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2차 인터뷰심사를 참석하고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이건 로드아트 국비 지원차 문화관광부에 응모하는 과정에서 되겠고 30만4천원은 마당깊은 집 체험관 조성관련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은 1건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서제작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용역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책임감리 1억5,400은 경쟁계약으로 동우이앤씨와 에이치엘종합기술단에 발주했고 두 번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진열장 제작설치 설계사업은 900만원으로 백신디자인과 수의계약했습니다. 다음은 14번 90쪽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계약일자는 2008년 10월 5일, 변경일은 2010년 12월 30일로 당초 85억9,400만원에서 15억5,800만원이 증가된 10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화성산업입니다. 15, 16, 17, 1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현황입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과 주얼리산업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예산액 전액이 자금 교부가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은 총 30억으로 집행액은 465만원입니다. 영남이공대학에 용역을 줬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20억원이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고 주얼리산업활성화기반구축사업 30억원은 465만원이 지출되고 29억9,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2억9,600만원 중에서 매장설계용역비 92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2억8,679만원이 디자인 및 설계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사업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조성사업입니다. 10억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832만원입니다. 이건 측량광고비, 용역비 등에 쓰였습니다. 지출잔액이 9억9,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내용결정 장기화에 따른 계약지연으로 이월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주얼리전문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90억원에서 96억8,500만원이 증가된 186억8,500만원입니다. 2010년까지 집행이 되고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22번과 2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먼저 승진 축하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미입점 된 부분이 많죠?

예.

패션주얼리타운에 빈 점포가 위에 공장까지 공장이 가공소죠?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층에는 다 입점 돼 있고 2층에는 모집 중인데 하나도 안 됐고 3, 4층은 전시실이라 상관이 없고 5, 6, 7, 8은 전체로 봐서 22개 정도 되는데 13개가 확정이 되었고 곧...

50% 이상은...

금주 내로 4개가 오면 17개가 확정되는데 그중에서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것도 있어서 딱 60%로 보지는 않고 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입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입점 된 부분이 있잖아요? 2층이나 5, 6층. 거기에 입점을 할 수 있는 방향이나 단장님이 어떻게 이걸 추진할 것인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석류가 같이 있으면 웨딩하고는 연관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패물을 하듯이 그런 아이템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관장님의 생각이 향후에 미입점 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설명하십시오.

5층에서 8층까지 공장은 저희들 직접사항은 아니고 조합하고 위탁하고 있어서 이건 또 금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위원님 말씀처럼 웨딩은 3, 4층에 현재 혼수웨딩을 종합 박람회 형식으로 기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 4층에 해볼까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구상도 좋고 생각도 좋은데 거액을 투자해서 패션주얼리타운을 어느 정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아직까지 중구 구민 중에서 패션주얼리타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아니면 관변단체나 예를 들어서 부녀회나 주로 보석은 여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통장님들이나 그런 데 한 번씩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짜든지 매달 어느 동이면 어느 동 견학을 해서 입소문이 무섭듯이 한 사람이 앎으로 몇 사람이 알고 가족들이 알고 가족이 앎으로써 가족의 직장동료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템을 분석을 하셔서 보완을 해주시면 앞으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타운이 안 되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간부회의를 주얼리센터에서 했고 시장님 지시로 해서 시에서 국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수의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군수님, 구청장님 내외분이 찾아오기로 되어 있고 바이어상담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어서 앞으로 일단은 다음주 정도에 부시장님 주재하는 간부회의도 타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성화가 되면 지역유지 단체에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 4층에 대관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널리 홍보를 하셔서 개그콘서트나 유사한 거라도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단장님과 두 팀장님들이 이왕 고생하시는 것 만전을 기하셔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단장님 하니까 뜻이 이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79쪽에 기본재산 5천에 운영재산 20억 하면 20억5천인데 5천은 구예산이라고 했고 20억은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차입금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수입금을 지역 유지하는 차원에서 시를 통해서 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희사? 어떤 목적으로 줬어요?

사회 환원 차원에서.

어떤 그게 있을 건데 우리가 이만큼 20억을 줄 정도가 되면 뭔가 큰 게 이루어졌지 싶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패션주얼리타운을 이분들이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도 20억이 왔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하면서 수입금 중에서 총 150억을 대구시에 다른 구ㆍ군하고 해서 기부하는 걸로 사회 환원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20억이 중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재산이잖아요. 앞서 동료위원도 했지만 큰 틀에서 잘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수입금도 없고 현재 보면 1층은 점포가 완전히 찼는데 2층은 전혀 없다 3층 전시실, 4층 세미나, 5에서 8층 세입이 들어옵니까?

공장입니다.

세가 들어옵니까?

예.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문제를 대구시에다가 제기합니다. 도저히 못 하겠다 시에 가져가라 하는 식으로 안 그래도 시장 만났을 때 한번 했거든요. 웃고 말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내년에 한 번 더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단장님은 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좋은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어디입니까? 확실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90계단 입구가 되겠습니다. 동산동 계산성당 맞은편에.

그게 쌈지공원입니까? 그걸 공원이라 하나. 그리고 밑에 예산지원내역은 어디에 예산지원내역입니까?

구에서 재단에 지원되는 겁니다.

1억8천. 재단의 지원금액이다. 우리가 안 묻도록 해줘야 되지 전부 물어봐야 되고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기타란에 적어놨으면 안 물어보잖아요. 일일이 안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비ㆍ시비ㆍ구비ㆍ민자해서 민자가 15억인데 10억으로 낮췄잖아요. 10억으로 낮췄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10억으로 낮아졌는데 8억3,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걸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사실은 2010년 자료이기 때문에.

2010년 12월 30일까지 예산금액을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뭐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10억 들어온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2010년도 예산은 15억에서 10억으로 낮아졌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10억에 대한 내용이 아무런 게 없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단장님만 괴롭습니다. 자꾸 답변해야 되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패션주얼리에 관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7월 4일자로 와서 아직 구체적인 비전이나 전망은 이런 걸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사를 드리고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으로 넘겨도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심재생지원단장님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은데 첫 발령 받아서 애를 많이 먹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능력이 인정되어서 그런 자리에 갔지 않나 생각합니다. 능력발휘를 잘해 주시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사가 14명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사가 원래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는 것은 패션주얼리 업무가 위탁이 되면서 그에 대한 인원이 는 게 주요이유입니다.

패션주얼리 때문에 그쪽으로 관련되는 사람들 이사로 넣다보니까 인원이 늘었다?

그렇습니다.

81페이지에 2010년도 1회 이사회 했는데 이때 이사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사장님 계시고 이사로 10분입니다.

14명일 때가 아니다 말이죠?

예.

지금 20억5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재단에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말씀입니까? 전체로 해서 3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20억5천으로 시작해서 돈이 어디서 늘었습니까?

교남YMCA건으로 25억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20억 중에서 매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못 한 게 7억 정도 됩니다. 이자하고 하니까 34억 가까이 됩니다.

현재 남은 게 34억인데 실제로 25억을 빼고 나면 20억에서는 실제로 9억 정도 남은 셈이다.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뒤에 더 주기로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0억까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주기로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더 들어오기는 어렵지 싶은데 어떻게 봅니까?

현재 경제상황으로 봐서 아파트 분양이 저조해서 당장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만 금년은 어렵고 내년이나 다음 연도가 되면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일단 약속을 하신 부분이니까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어렵다고 봤을 때 실제로 현대에서 25억이 들어와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교남YMCA 실제로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돈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재단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없으면.

인건비는 직원들이 겸임을 하니까 큰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는 운영경비 이런 건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현재로 봐서는 교남YMCA 건이 나가고 나면 당장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단을 만든 이유가 재원조달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게 없으면 유명무실이네. 돈 없는 재단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모든 금액을 구로 직접 채납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대신 받아서 하는 교남YMCA 이런 것도 예상 못 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없고 일단은 처음 약속을 한 도시개발공사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울어도 젖을 줄동 말동인데 안 그래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회 전국대학원생 논문공모제 했는데 실제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돈이 1,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1회 했을 때 효과가 좋았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논문공모를 할 때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직접 반영하고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표면적으로 좋은데 1,500만원 들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도 일부 학생들이니까 중구하고는 큰 관계가 적은 학생들이라고 보이고 그렇죠? 계속할 것입니까, 이런 공모전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지역문화진흥사업 해서 한꺼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기 좋아서 그런데 향촌동재현관, 근대문화체험관에 전시관, 마당 깊은 집에도 체험전시관 뭔가 물건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조성에는 물건보다는 골목투어와 연계해서 편의시설을 화장실이나 전시실을 하는 거라서 크게 물건 두는 건 없습니다.

아니 1, 2층 어디 보고 있습니까? 1, 2층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에 뭘 갖다놔야 될 것 아닙니까? 뭘 갖다 놓을 겁니까?

1층에는 역사관을 생각하고 있고.

뭘 갖다놔야 할 것 아닙니까? 보여주고 이게 역사관이다 이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할게요. 역사관, 그 밑에 전시관, 마당 깊은 집에 체험전시관에 갖다놓을 물건을 실제로 한꺼번에 구해서 사려면 구할 데도 잘 없고 돈도 필요해서 사려면 비싸게 달라고 할거고. 우리가 늘 평소에 살피다가 조금씩 사 모으면 이런 데 전시할 수 있지 않나. 끝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91페이지에 사고이월 10억에 830만원 쓰고 9억9천만원 이월했잖아요. 이월하기 위해서 830만원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근대문화체험관에 계산예가 조성에 있어서 실제로는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전시내용...

830만원 쓴 내역은 뭡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용역비로 인쇄하고 그런 것 한다고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820만원인데 도서제작에 600만원, 나머지 측량하고 기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 10억 받아서 800만원 쓰고 9억9천은 사고이월한다는 게 실제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라. 돈 쓸 준비가 안 됐는데 800만원 쓰고 나머지 사고이월시킨거네. 대체적으로 큰 사업에 이런 게 많던데 만약에 하나도 안 쓰면 명시이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써야 사고이월되니까.

제가 자세히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당초 조성하는 부지에 저희들은 증축을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신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계변경이 워낙 많이 되어서 그래서 집행 못 한 걸로.

이런 걸 할 때 실제로 치밀한 계획을 미리 잡아서 시작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작해보니까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걸 점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90페이지에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이라고 했는데 패션주얼리타운이 시설변경해서 증액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전체로 하면 194억5천만원입니다.

증축하고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액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5억 말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몇 차례 했는데 2007년에 17억원을 증액을 했고, 2008년에 12억원 증액을 했습니다. 2009년에 전체적으로 하면 37억9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건물을 짓다보면 예산에 약간 어긋나서 변경할 수 있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심한 것 같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그죠?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되는 이유가 올해만 해도 15억5천만원. 금방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설계변경이 되면 한 번이나 두 번으로 그치든지 안 그래도 예산이 적어서 난린데 될 수 있으면 원래 설계한 대로 하시면 되지 해마다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단장이 잘 모르시면 지금까지 설계 변경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당장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급공사가 지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이 비싸고 지어서 1, 2년이 지나면 계속 보수 또 올라오고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구비, 시비, 국비를 떠나서 이건 우리 재산들이 낭비되는 것이니까 설계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듯하게 설계해서 다시 자꾸 변경한다거나 국비가 나가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이제는 단으로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면서 깊이 있게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얼리타운이나 근대문화관이나 이런 걸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큰 사업들인데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큰 사업들을 너무 잘해놓고 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짓지만 내부적인 걸 아직 정말 계획도 없이 집만 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으로 승진됐으니까 여기서 집 짓는 데만 신경 쓰시지 말고 집을 짓되 이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묵어갈 수 있고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컨텐츠를 반드시 우리가 중구에 오면 누구를 볼 수 있고 뭐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를 잡고서 펼치지 않으면 많은 하드웨어를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공모전을 하시고 우리 중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현대백화점에서 25억을 기부채납 받았죠? 교남YMCA 매입으로 받았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정을 두 군데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재로 봐서는 25억보다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더 나오면 구비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재단에서 총 34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안 그러면 방향은 이사회 개최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추후에 교남YMCA 매입관계는 어느 정도 결정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31분입니다. 16시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현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 143쪽부터입니다. 먼저 147쪽 첫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편의시책 추진에 장애인 전용 창구 운영으로 기한부 민원 접수 2번 창구를 장애인 전용 창구로 지정하고 청각장애자용 보청기와 영상 전화기를 비치하였고 민원실 출입구에 지체장애자용 휠체어와 민원 안내석에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 등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방문민원인에 대한 인사, 담당부서와 민원창구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등 방문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증명 발급 및 유기한민원 접수 시 수수료를 신용ㆍ교통카드와 현금수납을 병행, 135건 657만6천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민원 편의시책으로 전문가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법률상담 24회, 32건 실시하였으며 유기한민원 간소화 추진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단축율 45% 달성과 우수 직원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e-하나로 민원 열람이 32,342건으로 첨부물 생략 등 구비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을 홍보하고자 서류보관용 비닐파일 4,000개를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민원인 등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전용 장비로 민원대기실에 인터넷 검색 컴퓨터, 프린트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혈압측정기, 공중전화기 등을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방재료를 이용한 한방약차를 내방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안의 인터넷 열람으로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공시대상 25,526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번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기한부 민원은 15,162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년 대비 341건이 증가하였고 즉결민원은 271,876건을 처리하여 전년도 278,954건 대비 7,078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3번 전자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 직접 신청하는 민원으로 총 34,984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8,215건이 증가하였으며 4번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은 경제과 5건 등 10건으로 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쪽 5번 무인민원발급기는 7개소에 운영중이며 전체 46,22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전년도 39,669건 대비 6,55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6번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실적으로 출생신고 등 제신고 처리현황은 4,866건으로 전년 대비 7,021건이 감소하였으며 152쪽 과태료 실적은 127건 345만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총 18건이 접수되어 상향 2건, 하향 9건, 기각 7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8번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재정비사업은 2009년 4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정비대상은 도로명판 290개, 건물번호판 16,800개로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도로명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2010년 3월 도로명 변경안에 대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51개 도로명을 부여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4월 2일 변경되는 도로명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2010년 4월부터 163개 도로구간에 대하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도로명 안내를 위한 지역안내판 설치와 2010년 11월 건물 등의 점유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서면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예비 안내를 하였습니다. 추진일정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 도로명주소 재정비사업의 취지 및 조기정착 홍보를 위하여 약령시와 동성로 축제기간 중 부스를 이용 홍보물 배부, 가두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홍보전단지 2,000매를 배부하고 새로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실물 모형을 전시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9번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D/B 자료정리는 토지이동지 513필, 도시계획 고시 1,200필을 정리하였고 오류자료 정비는 토지대장 논리오류 7,534건, 토지등기부 불일치 자료 6,926필을 정비하였으며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도시계획고시 및 업무계획 추진용 도면파일 등 19건, 전자평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도면 측량파일 24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10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대상 14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4회 점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3건을 지도ㆍ단속하였습니다. 11번 국ㆍ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토지, 건물 포함 3,698필지, 563,601㎡의 국ㆍ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대부분 도로이며 시유재산은 시민회관 등이고 구유재산은 구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경로당 등입니다. 다음 156쪽 12번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총 208건, 5,879만원을 부과하여 5,553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1,554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총 32건, 3,358만4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3,141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6건에 42만9천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총 18필지에 매각금액이 5억5,969만7천원입니다. 다음 157쪽 14번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 무단사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용도폐지 등으로 신규 일반 재산 발생시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부지에 변상금 부과 및 무단사용 가능 부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이 2월 시행 후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운영비만 지출되는 실정이므로 운영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사항은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 야간 민원실 필요성과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 1회로 변경 시행 중입니다. 158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하여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중구 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트위터, 문자 알리미, 개별공시지가결정문을 활용과 도심에 설치된 전광판,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멀티비전에 홍보 동영상 상영 등 지속적으로 홍보중이며 이달 7월 29일 고시 후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아쇼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하여 인근에 민원분실이 있으므로 철거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7대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주 1회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발생 시 즉시 A/S 조치하고 있으며 동아쇼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 및 운영 협약에 의거 종료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기간 만료 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159쪽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부동산중개업소 명찰제 시행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가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투명한 중개와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서 234건을 접수하여 명찰을 제작ㆍ배부하였으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시 명찰 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고객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입니다. 먼저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증명 18종과 유기한 민원 404종을 대상으로 45건, 78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어 통역지원단 운영으로 외국인 민원응대 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외국어 능력 우수 직원으로 통역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민원상담, 관광명소 안내 등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으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고 인터넷 사용 어려운 주민들에게 등기부등본 발급대행을 201건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통합민원 창구에 건축물대장 발급업무를 추가하고 교통민원 창구를 민원실에 신설하였으며 위생과 및 도시관리과에 통합인증기를 보급하여 민원 수수료를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납부 온라인화 확대 등 민원업무 일괄처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부터 6번 불가민원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3월 도로명 부여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등기해태 과태료, 국ㆍ공유재산, 부동산 거래신고위반, 민원발급수수료 등 총 237,545건 7억1,770만원을 부과하여 237,525건 6억9,941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10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63쪽 11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은 2억5,754만6천원으로 2억1,875만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878만9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쪽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도로명주소 실무담당자 연찬회, 민원실 근무자용 머플러구입 및 디지털 국토엑스포 지적업무 세미나 여비 등 8회에 걸쳐 총 250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예산집행 현황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외 2종 구입, 레이저프린트 토너 외 3종 구입 등 18건으로 4,26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595만원, 토지관리용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567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번 시설공사설계변경부터 17번 각종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7쪽입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지적불부합지 조사 국고보조금 180만원, 도로명판 추가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747만원,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를 위한 인쇄비 및 우편요금 시비 509만원 등입니다. 다음 19번 국ㆍ시비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과 지적 불부합지 조사 및 국유재산관리 국ㆍ시비 1억4,1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활용 여건 조성 및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를 위하여 1,2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번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부터 23번 2011 세계육상선수원대회 준비 추진상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중구청 주소가 어떻게 되죠?

국채보상로 139길에 1입니다.

괄호치고 동인2가 177-4번지죠?

예.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실적에 주관하는 과가 종합민원과죠?

예.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종합민원과에 민원계 5월달 7월 7일날 공문이 날아왔는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고 가장 이걸 시범적으로 시행할 주관 부서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길 1 그리고 또 기획예산실이나 보면 동인2가, 주민복지과에 공문이 다 날아왔는데 대구광역시 중구 중구청길 1번지 기획예산실에 공문 온 걸 본위원이 빼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 보니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177-4번지 전부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계장님들 한번 보시면 부동산 관리계도 그렇고 전부 중구청길 1번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2억5,3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죠? 구비가 보면 1억3,400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걸 관할 부서에서 이렇게 실천도 안 하는데 과연 중구 78,000명이나 되는 구민이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상당히 독려를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7월 29일날 고시가 되면 법적주소로 정식 추진을 합니다. 그때부터 2013년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원래 6개월 하려다가 연장을 해서 그래 하고 있고 그 기간 중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고시 전에 이걸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몇 번 안내를 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잘 안 되고 하는데 앞으로 고시가 되고 나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은 잘 하도록 독려를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일당을 4만원씩 줘가면서 통에 홍보도 하고 전부 다 사인도 받고 그래 안 했습니까? 그래 고시가 되기 전이나 후나 먼저 모범을 보일 관청에서 이걸 그렇다 해서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닌데 본위원이 다 빼봤습니다. 공문서를 다 빼봤어요. 아직까지 본위원 책상에 더 많은데 전부 다 다릅니다. 올바르게 기재된 부서는 몇 군데는 있어요. 이런 데를 한번 작지만 우리 울타리 안에서 만큼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렇게 또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한번 더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민원분실이 없어졌죠?

예.

민원분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실적이 참 많이 늘었어요. 발급수수료도 작년에는 행감때 260만원인데 거의 5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불편하다고 삼성금융플라자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지난 연말에 그 당시에는 민원이 약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사전에 안내를 상당 기간 하고 이래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저도 주변에 동주민센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싶어서 성내2동하고 인근에 1동, 남산2동 제증명 건수가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성내1동하고 성내2동 여기는 일일 평균이 예를 들면 성내1동 같으면 6월 평균이 221건이었는데 많을 때에는 7월달은 아직까지 월 평균을 안 해 봐서 그런데 많을 때는 400건까지 넘어가는 곳도 있고 적을 때는 백 몇 건 되는 곳도 있고 그날 날씨나 거기에 따라서 약간 늘어나는 건 맞는데.

크게 분산이 된다?

예.

본인이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겠나, 왜냐 하면 금융플라자 이름처럼 전부 다 등본부터 해서 가족증명까지 많이 떼더라고요, 거기에서. 민원이 안 많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미리 성내2동하고 성내1동 분산을 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성내2동에 장비하고 인력도 배치를 하고 무인발급기도 조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196페이지 13번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서 공유재산 시장북로 152-53 외에 8필지라고 시장북로가 무슨 뜻이죠?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장북로가 도시철도3호선 통과구간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위치 말씀입니까?

예, 철도선 그러면 쭉 가면서.

3호선 철도선입니다. 동산네거리 쪽에.

그러면 그쪽에 다 있습니까, 8필지가?

그 외에 시장골목하고 동산동 그 3필지가 3호선 구간이고 나머지 달성동하고 여러 군데는 나머지 구간은 달성동, 동인3가 이래 쭉 있는 건 고속철도구간이라서 동인동하고 그 구간에 철도공단에 판 것하고...

알겠습니다. 민원실에 한방약차 무료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148페이지 그런데 계절이 여름인데 계속 뜨거운 한방차를 주실 것인지.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하고는 사용을 좀 적게 하고 물도 새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볼 일도 보지만 중구청에 일이 없더라도 와서 시원하게 앉아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도 많이 부족한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실에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데 그게 없을 것 같고 좀 좁지만 그래도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예산 관계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부서를 옮기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조금 장소를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낭비인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휠체어는 현재 그 입구에 배치를 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제가 와서 한두 번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청기나 영상전화기 이런 건 사실상 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건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장애인을 못 봤거든요.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시는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배치해 주고 모든 건 좋은데 이 분들도 이용하면 좋은데 언젠가 한번은 이용하도록 이래 해 놓은 겁니까? 한번을 이용하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 거죠?

의무적으로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해 놓은 겁니다.

규정상?

예.

2009년도에 보니까 야간민원실 운영해서 계획을 첫 장에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야간민원이라는 게 없어요. 없고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어요. 2009년도에는 10건에 14통이거든요. 그러나 2010년도에 지금 현재 보니까 45건에 78통 했잖아요. 숫자로 차이가 나면서 이것에 우리가 과장님 만족하는 겁니까? 직원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저조하잖아요. 이거 직원들 근무자가 누구입니까?

민원실 안에 창구보는 직원 중에 한 분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외로 하고 수당도 나가잖아요.

시간외는 보통 9시까지는 창구직원 이외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로 공무원들이 편리한 걸 못 찾고 있잖아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 근무시간 외에 일을 시키는 겁니까? 과장님 9시까지 근무하면 좋겠어요, 6시에 퇴근인데.

야간민원실 관계는 저희들도 먼저 주 2회 하다가 주 1회로 줄이고 조금 했는데 영 없애면 민원인들 설문조사라든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아니, 과장님 짧게 합시다.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14건, 78통, 45건의 78통입니다. 48건으로 계산해야 되지, 78통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건수만 자꾸 부풀리려고 하는데 이래 하지 말고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과장님 일찍 퇴근시켜 주세요. 제일 직원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직원들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그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도 너무 한데 그 외의 시간은 빨리 퇴근시켜 주세요. 구청장 공약사항은 구청장한테 진급 안 하잖아요. 진급하시려면 또 모르겠는데 진급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하지 마시고 직원들 괴롭히지 마시고 빨리 퇴근을 시켜 주세요.

진급하는 건 상관없고 타구에도 보면 수성구에는 월요일 하고 목요일은 달서구 이렇게 야간민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하고 있든지 말든지 내 구역은 내 것만 책임만 지면 되지, 남의 구역까지 신경쓸 필요 없잖아요. 2009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지운 건 사실이네요. 제일 앞에 야간민원실 운영은 사항을 없앴으니까 내가 지웠다고 보는데.

그건 주 1회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다 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만 기재됐다 말이죠? 하여튼 이걸 한번 더 꼭 짚고 나가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괴롭히면 계속 여기 누적된 사항을 많이 안 봤습니까? 음주 전부 괴로워서 술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괴롭히지 마세요. 판단을 더 해 주세요. 148페이지 한방약차 무료제공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2009년도 책자하고 감사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글자 한 자 안 틀려요. 그대로 베껴놓았는데 이걸 막무가내 실적으로 짜맞추기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200명 하면 150명 꼭 200명 온다고 봅니까? 200명 무슨 숫자로 봅니까?

그냥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를 꼭 1년차 안 그러면 300명을 적어보든지 말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2009년도 자료나 2010년도 자료나 똑같다 이말입니다. 뭔가 생색내기 위한 자료 예산만 날리는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덥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했으면 날짜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좀 판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전자민원처리 실적에 2010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배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 항목에 보면 2009년에는 9천건인데 2010년도 19,000건 그 증가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이 좀 이상한데.

2009년도 계가 보면 26,000건이고 2010년도에는 34,000건 아닙니까? 그 차액이 증가가 됐는데 이 원인이 그 옆에 항목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항목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는 9,900건인데 2010년도에는 19,000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유료로 있다가 2010년도에는 무료로 되고 다른 데보다 확대가 되고 이래서 이용률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게 뭡니까?

그건 가족관계 예를 들면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건 31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7일 미만이 그 예를 들어 부과기준에 의해서 늦어지면 많은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한달 미만은 2만원씩 각종 신고 혜택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겁니다.

이게 상당하네요. 2009년보다 2010년 많이 불어났다, 그죠? 너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안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출생신고 같으면 예를 들어 미르산부인과에 한달 이내에 해야 된다고 홍보하는.

중구소식지에 안내를 해 주세요. 이런 건 우리 구청에서도 과실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됐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자꾸 알려주면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출산장려 측면에서 홍보도 하고 이래서 1월달에 소식지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시정해 주시고 그 밑에 도로명주소 재사업 수치 이 자료를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 2009년도 자료하고 2010년도 자료하고 똑같아요. 예산정비 대상, 예산확보, 국비, 시비, 구비 내역 글자 한자 안 틀리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썼다 말입니까? 2009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갖다가 국비를 9,200, 시비 2,760, 구비 1억4천, 1억3,400만원 딱 썼다 말입니까?

2010년도 그 당시에 감사할 때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2009년도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있는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10명이 주 1회씩 2명이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주 1회씩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근무를 하는 셈이네요?

예,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서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10시에 와서 1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근무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임의로 딱 정해진 건 없고 도우미들끼리 모임단을 구성을 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빠지면 다른 사람 저희들한테 오면.

그러면 선정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육을 합니까?

일단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누구한테 하도록?

거기도 총무가 있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교육을 한다 말이죠?

예, 안내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들도 처음 오면 이력서라든지.

돈은 얼마 줍니까?

그건 식비하고 교통비조로 5천원씩, 만원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만원 준다고?

예.

하루에 만원 주고 10시부터 16시까지 그 사람 불러서 일을 시켜서 됩니까?

자원봉사자거든요.

자원봉사해도 너무 하지. 돈 만원 주고 하루 종일 그렇게 시켜서 됩니까? 그리고 이 자원봉사가 실제로 자원봉사를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담당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분들이 오셔서 시간 내에 민원인들 안내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원래 이런 안내도우미하는 건 진짜로 원래 제대로 하려면 과장이 나가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과장이 나가서 안내를 해야 안내하는 사람이 진짜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잘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니까 안내를 해야 원래 맞아요.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안내를 한다니까, 세무서 같은 곳은 부가세 신고할 때 보면 과장들이 전부 나와서 안내를 해요. 담당자들은 맡아서 일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교육도 하나도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 교육을 하고 인수하고 돈을 만원 주니까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저희들도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과장들이 2시간씩 시범적으로 같이 안내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요일 오후에는.

수요일 오후에는 누가 한다고?

과장...

우리 구청의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몇 명씩 2명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 말입니까?

예.

이걸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돈 너무 적게 준다. 그리고 시간도 너무 길고 제도개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구청이 최고로 많아요. 12,430통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건물대장이라든지 새로 생긴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로비에 있는 겁니다.

로비에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는 게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못 하는 것만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는 것도 이쪽에 와서 합니까?

예.

그게 안내도우미들이 직원들이 하는 것도 이쪽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와서 하겠네.

그게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면 수수료도 더 싸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하노, 기다리는 사람은 뭐 하노.

거의 요즘 오면 바로 다하는데 기다려서 하는 건 인감이라든지 무인발급기로 안 되는 걸 많이 하고 여기 같으면 등기부등본은 여기 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실에서는 할 수는 없고.

안 되는 것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건 거기 안 가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안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것 말고도 거기서 한다 그러면 그건 별로 우리 구청에서도 더더군다나 안 그렇습니까? 구청이 아니고 다른 곳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되는 것 같으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창구에서 받도록 해야 되지, 안 되는 거 외에는.

창구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거기 가면 더 빠르니까.

창구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거기가 더 빠르다고요?

예.

왜 더 빠르노.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주민등록등본 같으면 창구에서 하면 400원인데 거기서 하면 200원 그렇고 또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을 때에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지문으로 인식을 하면 본인이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지문 인식 안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200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안내도우미들이 여기서 하면 400원이고 여기서 하면 200원이고 안내를 한다?

예,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도 500원인데 여기는 300원에 한다든지 거의 50%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창구에 직원들을 더 줄이고 이걸 차라리 1대 더 놓지. 그게 효과적 아닙니까?

창구에서 보다가 민원 다른 인감이라든지 거기서 안 되는 민원하고 그런 것도 많이 못 하는 분도 있어서.

못하는 부분은 도우미들이 가르쳐 주고 직원들도 가서 가르쳐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이걸로 안 되는 건 창구에서 해야 되고 이걸로 다 되는 건 줄이는 게 안 맞나 이거라.

창구직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나 안 줄였습니까? 4개 있다가 3개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돈 많이 주고 시간 많이 걸리고 뭐 하러 합니까? 그 다음에 154페이지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추진현황해서 비밀자료 정리해서 이게 146건에 513필지인데 작년에 보면 121건에 537필지였거든요. 그런데 건수는 25건이 플러스 됐는데 필지로는 23건이 줄었다 말입니다. 이게 큰 필지가.

그건 1필지 예를 들어 합병, 분할 이런 경우는 1건이 여러 필지가 될 수 있고.

필지가 그만큼 변동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에요. 155쪽에 보면 구유재산이 수량은 토지에 보면 2,229건으로 플러스 7개 됐는데 면적은 628㎡가 줄었어요. 이건 특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역이 있었습니까?

이 건은 필지 수에 따라서 면적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맞추기가.

이동지 정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유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7건 불었는데 628㎡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평수가 190평이나 돼요. 이건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지금 금방 못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건수가 7건이나 불었는데 190평이나 줄었다 말이지. 그런 이유는 금방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크잖아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동료위원이 요구한 국ㆍ공유지 현황하고 자투리땅 국ㆍ공유지 매각 가능한 현황 그리고 외국인 토지 취득관리 현황 이 상태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현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