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김인호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숭인중학교, 오봉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금천구 문성중학교, 그리고 이정훈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고덕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31회 정례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2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7건, 위원회 제안 의안 4건, 시장제출 의안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희전 의원 외 11명, 김형식 의원 외 21명, 이원기 의원 외 13명이 발의하고 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환진 의원 외 34명이 발의하고 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식ㆍ박양숙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강감창 의원 외 22명, 김정태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고 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도시관리,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제4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운영방식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안건이 많은 관계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 처리할 안건이 84건이고 이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점을 감안하여 반대·찬성토론은 각 두 분씩에 한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노원 제4선거구 출신으로 예산결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결특위를 대표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제8대 의회는 지난 2010년 7월 출범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온몸을 던져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피땀 어린 정성과 열의에 저는 늘 감동과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경우 우리 114명 의원님 모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를 놓고 번민과 고뇌로 금번 제231회 정례회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하게 인내하시고 이겨내시는 의원님들께 진솔하게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 안건은 이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까지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결위 안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가 갖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지난 6월 2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예비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경우 기획조정실의 결산안에 대해 인건비성경비를 예비비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과 과다한 이용·전용 등의 지적을 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경우 푸른도시국, 맑은환경본부, 한강사업본부가 G20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비비가 지출성격에 맞지 않아 불승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집행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예산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되었기에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9개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30여 개 소관 실ㆍ국의 결산심사 결과를 보면 4개 실ㆍ국에 대한 결산안이 불승인되었고 1개 실ㆍ국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 실ㆍ국의 결산안은 모두 승인한 것이 상임위의 심사결과입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는 불승인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다른 7개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까지 고통스런 논의와 토론 그리고 고심참담한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예산심사와 결산에 대하여 재정감시자로서 그 의무와 책임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결산심사에서 예결특위는 그동안 결산심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의결되어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소멸시켜 주는 사후의결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재정감시자로서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그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연속 결손된 것에 대해서 세입 여건이나 지방채 상환계획을 조성할 것, 둘째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률이 중앙정부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나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불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 셋째 그동안 비효율적이며 불안정한 상태에서 세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불균형적인 재정 상태에 대해서 편성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출규모에 세입규모를 맞추는 선후가 역전된 예산편성을 근절할 것, 넷째 불용액 및 사고이월액 과다발생, 예산의결 후 진행된 자의적 예산전용, 인건비 등 예측 가능한 부문에 대한 이용 및 예비비 집행 등의 관행을 개선할 것, 다섯째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반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과 이행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다섯 가지 총괄 의견 이외에도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 사업 등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들에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57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부대의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밖에도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된 한강사업본부의 플로팅아일랜드 관람석 조성공사 이른바, 미디어아트 갤러리에 대한 감사요구를 포함하여 총 5건의 감사요구사항을 심사보고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담아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몇몇 의원님들께서 불승인 사유로 거론하는 이용의 경우 의회가 예산총칙으로 예산심사 시 이미 승인된 것이며, 이를 문제 삼아 결산을 불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확정한 예산을 결산에서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결과로 비쳐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그 의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번복하려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의원님, 방청오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성북갑 소속의 김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과도한 언사로 심려를 끼친 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의회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충정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결정한 사항이기는 하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난처한 입장에 있다는 것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다가 30조 원의 재정적자를 내고 주의 재정을 파산내고 떠난 후 개인생활을 즐기고 있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브라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지사는 재정적자를 해소하느라고 3만 여 명의 교사를 해고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10% 삭감하고, 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 교도소 수감자들마저 조기 출소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채와 재정적자문제는 이후에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바로 오늘은 서울의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갖게 되는 결산심사를 하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날입니다. 서울시와 의회도 20년 동안 더 많은 풀뿌리민주주의, 더 많은 자치를 위해서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결산검사결과 조금 전에 김생환 예결특위 부위원장님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는 불명예스럽게도 20년 만에 재정건전성이 최악에 달해 있습니다. 총 25조라고 하는 최고의 부채로 연간 이자만 7,600억 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서울시는 16개 광역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순세계잉여금 2년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조에 달했던 시금고 잔고가 최근 2년간은 평균 5,000억으로 떨어져 이자수입이 최고 1,500억 원대에서 현재는 100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불용률은 정부보다 3배나 높고 불용액이 무려 1조 6,500억 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원에서는 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 최소 4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100억 출자해서 만든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고, 누적적자가 46억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 5,600억을 또 재차 사고이월함으로써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이 2월입니다. 그런데 1ㆍ2월에 사용된 세입ㆍ세출 결산을 새로운 연도에 편입하는 규정위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계속 지연하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부가가치세를 이중 지급해서 환수하라고 하는 2009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혀 고치지 않고 2010년도에도 또 똑같이 반복되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와 지적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저희들이 1년 내내 서울시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거나 반성하거나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정 큰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사소한 잘못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니 저희 시의회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서울시 재정건전성에 옐로우 카드를 내보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2010년 결산검사 불승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옐로우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금 이대로 하라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많은 부채를 끌어다가 더 많은 한강르네상스사업과 토목공사를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캘리포니아주처럼 파산이라도 맞게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큰 문제없으니 승인해 주자고 한 우리 제8대 서울시의원님들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희들도 3년 후에 떠나면 그만입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께서도 임기가 마치면 떠나겠지요. 그리고 그 책임은 서울시민 그리고 남은 공무원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파산 후에, 사고 난 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상 징후가 있을 때 2010년 결산 불승인이라는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없이 승인을 한다는 것은 의회가 아무 의미 없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진심어린 결정을 번복하려니까 저도 죄송하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번복의 고통보다는 올바른 경고가 서울시를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불승인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예결특위가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예결특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숙고 의결할 것을 모두 다 느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비밀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에서 14 대 7이라는 절대 다수의원이 결산승인안을 승인하는 쪽으로 의결했고, 또 회의 시에 재적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대승적 자세를 발현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합니다. 예결위에서 승인된 결산안에 대해 우리가 결정한 것을 다시 뒤집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위원회 중심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서울시의원 채재선 의원을 비롯해 3명, 외부전문가 7명이 참여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가 시정권고사항 53건을 제외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결산검사 의견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친 의결 결과에 대해 반대하시는 것은 그 충정과 열의는 백 번 천 번 이해되고 공감합니다만 더 나은 미래와 더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심사 시에서도 과다한 이용, 불용, 이월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은 매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결산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및 결과보고,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서울시의회 부활 20주년을 맞는 우리 의회가 그동안 결산검사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이었음을 또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위원회 중심주의의 합리적인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의원, 기초의원을 지냈었는데요. 보통 본회의가 열리면 기초자치단체장은 항상 그 자리를 같이 지킵니다. 시장, 부시장님들 굉장히 바쁘신 일들이 있으리라고 사료되지만 적어도 정례회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이 자리에 항상 함께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그런 의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을 이번 회기 이후에는 정례회 마지막 날은 항상 자리에 출석을 시켜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시 한 번 진정시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이 잘못되어서 세계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금융위기였지요. 경기를 살려야 했고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마구마구 쓰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펑펑 쓰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서민을 살리고 또 서울을 살리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 노력이 측은할 정도입니다. 또 사상 최대의 부동산 경기를 자랑했던 2006년과 2007년과는 너무나 다른 세입구조였습니다. 대처하기 어려웠겠다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세상사 모든 걸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떤 조직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아무리 서울시라도 가능했겠습니까? 세입을 예측하는 공무원도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경기변동 예측하는 것은 한국은행이니 KDI니 대기업 경제연구소에서나 하는 것이니까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변동 예측을 서울시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다 이해되려고 합니다. 다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또 좀 서울시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대충 해도 세금은 또 걷으면 되고 혹시 모자라면 천천히 다음 세대가 갚으면 되고 설마 캘리포니아주처럼 재정이 파탄이야 나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서울인데요. 2015년이면 세계 5위의 도시경쟁력을 갖춘 서울이 될 텐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광장 광화문광장도 있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바로 옆에 있어서 관광객을 열심히 받으면 관광으로도 크게 한몫 챙길 수 있고, 뱃길로 중국인들이 몰려들면 그야말로 대박서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멋지게 서울도 바꾸는 데 돈 좀 많이 쓰는 것은 할 만한 것 같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막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역시 마음을 가다듬으니까 효과가 나타나네요. 아닌 것도 인정하는 대인배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란 게 이런 거겠지요. 그냥 살짝 눈감아주고 내 말도 맞지만 남 말도 맞으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타협하고 인정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 모두 좋게 좋게, 때론 고개가 갸웃해지고 아닌 것 같아도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는 그리고 그게 서로 상처도 덜 받고 전략적으로도 이익이고 또 언젠가는 그때 고마웠다고 좋은 인상으로도 남고 그런 거지요?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원만하게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인 거지요? 그러나 유독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ㆍ도와 기초자치단체는 도대체 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사상최대 부채, 추경예산 불성립, 인건비 돌려막기 이런 얘기는 없는 걸까요? 왜? 그들이 잘못한 거지요? 그들이 정말 잘못한 거지요? 서울시처럼 해야지 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렇지요? 누구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 부활 20년입니다. 20년 이래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상 최대부채 25조 5,000억 원입니다. 서울시 시세 세입결손 사상 최대 6,400억 원입니다. 사상최초 최대규모 2연 연속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 세입처리 안하고 재정운영하고 결산 시에 정산을 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추가경정예산 수립 안했습니다. 사상 최대규모의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승인 후 집행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예비비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원칙과 규정을 위반한 예측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또 어떻습니까? 인건비도 예측 못해 특별회계전출금 예비비에서 수백억 원을 이용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 원 돌려막기 편법 논란이 있었지요. 일시차입금 사상 최대규모지요. 월평균 평잔액 사상 최저규모입니다. 시금고 사상 최저치 50억 원대로 곳간이 비었습니다.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이용, 전용 횟수 400건 넘고 금액도 1,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각종 특혜와 비리로 얼룩져 감사원의 지적 받은 세빛둥둥섬, 양화대교 경간 확장사업 등 타당성 없는 서해뱃길사업에 대규모 예산투자를 했습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전시성 공약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집행의 결과입니다. 재정운영상 나쁜 것으로는 사상 최대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재정운영상 나쁜 것으로 사상 처음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다 이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서울시장님 사과 한마디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말고요. 서울시민에게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본 의원 결산 승인할 수 있겠다, 어제 밤새워 생각했습니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욕심이 앞섰습니다. 돌아보니 너무 앞만 보고 달렸네요. 시기 조절도 좀 하고 의회가 반대하면 그중에 반대가 제일 큰 것은 저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려고 했던 충심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될까요? 정말 이런 말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람이 하는 일 어떤 조직이 하는 일 완벽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의 이런 말씀 한 마디만 있으면 2010년 예산 운영의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결산 승인절차 아닙니까? 이미 다 쓴 예산이니 지적한 것으로 만족하고 회의 속기록에 잘못된 점 남겨놨으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견제를 한 셈이니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의회가 무엇을 하든 오 시장님은 의원들이 지적한 점에 대해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 임기 시작 이후 바로잡아야 한다고 1년 내내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을 이번 결산 승인에서 그냥 없던 일 그렇게 넘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정말 그것이 최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잘하기 위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해야지요. 원칙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서울시장의 사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 수용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결위 심사보고서가 부대조건으로 감사 의뢰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장의 마음가짐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시장의 진심어린 사과 없이는 그저 우리끼리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 의회에서 또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8대 시의회 첫 번째 결산의 내용이 어떠했고 그 결산과 예비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가면 명분을 얻을 것입니다. 의원님 스스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원칙과 상식으로 이번 결산 불승인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즈음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께서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최고의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이나 혹은 이른바 높은 사람들의 평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의 평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책을 수혜자인 시민에게 고용된 우리 공무원들은 한시도 애국·애민하는 자세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애국·애민하는 자세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62명, 반대 2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제231회 정례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청 임승빈 부교육감의 인사말과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 등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7조 1,656억 8,500만 원으로 총 세입 결산액은 7조 1,198억 1,700만 원, 총 세출 결산액은 6조 5,736억 9,000만 원, 세계잉여금은 5,461억 2,700만 원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 7조 1,198억 1,7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99.4%이며 불납결손액은 4억 1,500만 원, 미수납액은 132억 6,300만 원입니다. 총 세출 결산액 6조 5,736억 9,0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91.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1억 1,400만 원, 불용액은 3,558억 8,1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15억 3,300만 원 중 86억 5,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1,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8,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 예산 편성 및 운영상의 불용액 발생원인 파악, 불용액 과다발생사업의 문제성, 예산 전용의 위반사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문제,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문제, 부채 및 공유재산관리 등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고 지적된 사례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촉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의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1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안건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결과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재정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을 생각하니 끔찍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가 곧 닥쳐올 텐데 이에 대비한 정책을 펴는 데 써야 할 소중한 재원과 시간이 엉뚱한 사업에 낭비되어졌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먹구구식 세입 추정, 중앙정부의 3배에 달하는 불용률, 무절제한 전용, 예측 가능한 예산도 반영 못하는 무계획적·무원칙적인 예비비 사용 등 너무나 후진적인 예산운용문제는 굳이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연속되는 재정적자와 누적된 부채, 이 문제만큼은 정말이지 화가 납니다. 서울시가 시민들과 후손에게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연속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채는 26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는 적자가 하나의 정책일 수 있습니다. 세수를 조정하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어진 제도 아래서 정해진 세금에 의존해야 하는 서울시는 중앙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철저하게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었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분별한 적자운영으로 이자만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1조 원의 소중한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원은 친환경무상급식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원칙부터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원칙들이 나왔는지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런 무리한 재정운용과 방만한 예산집행실태를 접하고 나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과 앞으로는 원칙대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올 한 해 결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낭비성 전시성 홍보, 토건예산을 없애야 합니다. 의회에서 부기한 승인조건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8대 의회는 그 조건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꾸준히 살펴나갈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집행부의 예산 및 결산을 모니터링 하는 조직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감시ㆍ감독하여 불균형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집행행태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시민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명희 의원입니다. 우선 본인은 방금 전 2010회계연도 서울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통과된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삭감하였던 서해뱃길, 양화대교공사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60억 원의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갖다 썼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불법적인 예비비를 집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55명 연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한강바닥을 깊이 파서 대형여객선을 띄우고 한강 가운데 인공섬을 만들고 물위에 수상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등 그 발상부터가 시민의 민생과 관계없는 보여 주기식 전시성 토목사업을 한강르네상스라는 미사여구로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라는 미명 하에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귀중한 서울시 예산을,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지난 2월 19일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사업의 부적정성, 사업자에 특혜제공, 부실한 기본설계, 불법하도급 등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사업 시행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감사원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의 강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성 없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서울시민의 반대를 정치논란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조차 숨겨가며 투명하고 진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한 양화대교 경간확장사업, 서울항 조성사업, 한강공원 특화사업, 세빛둥둥섬, 여의도 요트마리나, 한강투어선 건조 사업,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밝혀내고 관련 사업의 절차와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특혜 및 비리규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8대 서울시의회에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특혜 및 비리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이진화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진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20일 동안 각종 안건심사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정승우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 김명신 의원, 조상호 의원님 외 6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공청회와 예산편성 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정책토론 등의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위원회 회의공개 및 주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과 주민참여연구회를 설치하는 등 서울시 시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범위 등 조문용어를 명확히 하고 타 조례와의 상충 방지 및 정책토론 청구요건 등을 보완하고자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호정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9번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공포로 시행 예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 재직 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0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계약함에 있어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확인해 예산을 절약하는데 원가분석 등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원가분석자문회의를 동 조례안에 명시하고, 원가분석자문회의 위원 30명 중에서 2명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회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강무 의원님, 박래학 의원님 외 2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5번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7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중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등 서울시와 관련되는 수수료 4개 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중 조항명칭과 내용의 일치 및 준용규정의 명확화 등을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8번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 등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의 가족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 접수와 사실조사를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환차금 분납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2번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실제로 부과되지 않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을 과세액 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53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하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규정하고,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에 대한 종전의 감면규정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실효되어 있는바, 신뢰보호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면제를 하도록 개정한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과 관계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본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내용의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6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제7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재ㆍ김정중ㆍ김종욱ㆍ박태규ㆍ유광상ㆍ조상호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노원)ㆍ김인호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정찬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ㆍ김생환ㆍ김영철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희ㆍ박래학ㆍ서영갑ㆍ윤규진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진화ㆍ정세환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선ㆍ강희용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종욱ㆍ박기열ㆍ박운기ㆍ서영갑ㆍ서윤기ㆍ오승록ㆍ이경애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3선거구 민주당 김인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진형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간의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문제점이 있어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에서 일반회계를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노원)ㆍ김인호 의원 외 30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서울특별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사업 집행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집행방법, 각종 신고사항과 정산, 보고서 제출 등의 보조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보조금의 보조대상을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만규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ㆍ사망ㆍ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조항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순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선 의원 외 17명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시의회 차원의 적절한 견제와 통제,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일부 잘못 준용한 법률을 올바르게 준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모든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전문인력 육성 및 근로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실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업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학연 협력사업의 위탁기관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개정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성에 따른 실익이 없는 기업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관련법령 제정에 따라 기존의 노사정협의회를 대신할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 의결방법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자칫 일방의 편향된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의결조항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G20정상회의지원단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3급 정원 1명과 시설물 관리ㆍ경비 등 단순행정관리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정원 62명을 감축하고, 시의회사무처 부서 신설, 하도급개선담당관 및 투자기관 지원관련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일반직 정원 19명과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준비 등을 위한 연구직 정원 8명, 시립대학교 교수요원 12명, 강북소방서 신설 예정 및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에 따른 소방직 25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만 6,056명에서 1만 6,283명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경제진흥본부로 이관하고, 한시 기구인 G20정상회의지원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에 대한 소관 문제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관할하도록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박태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재경위 김연선 의원님께서 금번 회기에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지난 제226회 임시회의 시에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문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의 요구된 개정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되, 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사전 동의뿐만 아니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마다 매번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이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이에 대해 우리 의회가 적절하게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쟁점들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되어 현재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또다시 개정조례안을 내야 하는 점입니다. 물론 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집행부와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항으로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쟁점 있는 개정조례안보다 의회 통제를 더욱 강화한 개정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대립되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계속 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 추진 시 매번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발생되는 절차적인 모순과 비효율성 문제를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위탁 및 재계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는 위탁기간 만료 몇 개월 전에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탁기간 1년 미만인 사무의 경우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위탁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없이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마다 매번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사전절차가 중복되고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등 지나친 규제와 간섭으로 시민의 불평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수의 안건을 주어진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상 효율적인가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칫 의사일정에 쫓겨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사안에 몰두를 하다보면 큰 것을 놓치는 경우를 여러분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8대 의회에서 표방하는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라보는 의회를 위해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많은 시민정책과 민생법안을 꼼꼼히 챙기는 것에 대하여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정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결코 과도하거나 넘칠 경우 오히려 평가절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염려가 앞설 때도 있습니다.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 식의 그런 조례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고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시행착오 없는,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의원님.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으로부터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성토론보다는 지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연말에 무상급식조례와 함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으나 상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에 저희 중구의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낸 민간위탁의 조례에서는 이 사무가 민간위탁성으로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사전동의권이었습니다. 아까 박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차상의 문제는 이미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전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집행과정에 있는 일련의 절차이고, 단 사전동의를 그 심의위원회에 먼저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 할 때 먼저 한다면 그 밑에 단서를 달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나 웬일인지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속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집행부에서 그냥 먼저 의회에서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라는 뜻에서 보냈습니다. 저도 좀 답답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약속된 것을 어느 날 상정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나던 차에 2월에 올라온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중구 의회에 있으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재위탁하고 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해야 된다고 저희가 의결했던바,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에 보낸 결과 맞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함에 초점이 되어 재위탁할 때마다 덧붙여 중요한 안건이 변경될 때마다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내용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일차에 낸 안에 재위탁 시마다의 내용이 첨가되지 않았던 것이고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첨가하여 절차적인 것까지 보완해서 이번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태규 의원님이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혼선을 줄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것으로 이 민간위탁사무는 이따 23번째 비정규직 공무원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며, 그런 조례가 나옵니다. 그때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또 올해 심도 있게 논의되고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고 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43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김연선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 내용 중에서 특별히 하위직, 기술직공무원 62명 TO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의뢰해서 7월 7일 어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 내용이 기조실장님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전혀 알림도 없었고 그리고 3시에 저는 일정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2시에 속개돼서 부랴부랴 갔지만 이때 얘기를 못 했던 점을, 어쨌든 그 이유로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5년 1월 기준으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3,793명이고 2011년 6월 현재 정원은 2,778명으로 이번 개정안 62명이 진행된다면 1,015명이 5년 반 동안 30% 이상 감축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까 조례를 준비하면서 민간위탁이 이 시점에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차에 이 정원조례가 왔습니다. 민간위탁이 청사경비와 단순업무의 민간위탁으로 민간전문성을 살리고 인건비 비용절감으로 생산적·능률적 조직운영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원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62명의 구성을 보면 방호가 35명, 기계 10명, 전기 8명, 운전 6명, 위생 1명, 사무 1명, 건축 1명입니다. 이 기능직 직원에 대한 일을 민간위탁에다 넘겼다 하면 일은 있는 것입니다. 사장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민간위탁의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정말 민간위탁에 넘겨짐으로써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직운영은 되었는지, 실제로 이 힘없는 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몰려나가는 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시점에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사회적 여건상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조조정할 때 제1번으로 정리되는 조직이 하위직입니다. 이번에 단순하위직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용을 보면 3급 공무원들의 늘림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로서 3급, 4급 공무원들은 늘어나면서 하위직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된다, 우리가 이따 결의안이 나옵니다. 비정규직을 우리가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결의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35명의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한 것은 불과 1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1,100여 명의 비정규직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가는 길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우리가 정하는 정원조례에서 62명의 정원 TO를 줄인다면 다시 영원히 이 직에 들어올 수 있는 그 TO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된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정원 감축은 대부분이 하위직급에 몰려 있어 하위직만 고통을 감수하게 되며 특히 민간위탁에 따른 정원 감축은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어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비정규직화의 양산의 주역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정원감축정책을 정말 저는 비판합니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추진했던 정원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의 대부분이 하위직 기능직에 집중됨으로써 힘없는 소수직종에 대한 차별, 금번 정원감축에서도 행정직은 전혀 없으며 5급 이상 고위직도 한 명 없고, 행정직 공무원도 단순행정도 많이 있다는 점을 본다면 직종 간에 형평성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정원 감축은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결국 정원은 정원대로 감축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전혀 절감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민간위탁에 따른 정원감축은 앞으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하고 상위직급 공무원의 정원은 늘리는 것은 상위직급의 자리확보에만 급급한 비정상적이고 모순된 처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점에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능직 위주의 정원감축 개선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행정환경 변화와 기능쇠퇴와 소멸기구의 조정으로 인한 더 이상 조정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유사기구 통폐합, 인원재배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영방안 모색을 해 보고 하는 것인지. 정말 TO를 살리는 것보다 줄이는 문제는 더욱더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물론 상임위원회의 의결도 존중돼야 되지만 기능직, 하위직 직종 62명 TO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여러 의원님들이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의원님들에게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44명, 반대 11명, 기권 1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2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바로 앞에 가결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6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재ㆍ고만규ㆍ김미경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수ㆍ박진형ㆍ이종필ㆍ이차순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민주당 소속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부활 20주년과 제8대 의회 개원1주년을 맞아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뜻 깊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27항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여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친환경무상급식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오는 8월 10일까지 활동기간이 계획돼 있었으나 이를 6개월간 연장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26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정재 의원께서 우리 조례안을 비롯한 심사안건을 좀 더 책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일부 검토기한을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각각 7일과 1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뜻 깊은 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이 보고를 하게 된 배경과 의의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저희들은 8대 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욕에 넘쳐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회 개원식도 준비하는 TF팀도 구성을 했고 당시 현안이었던 서울시광장조례 TF팀도 개설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와 함께 서울시 재무구조 분석하는 TF팀도 구성을 했고 우리 8대 의회가 나갈 방향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모임을 해서 연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허광태 의장님의 특별한 지시로 마련한 것이 의회개혁TF팀 구성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의회가 20주년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의 균형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의회 주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의원께서 수레바퀴의 크기가 다르다. 20살 된 성년이 3살 된 아기옷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검토를 저희는 이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박양숙 의원, 그리고 우리 김용석(도봉) 의원이 의회개혁 TF팀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허광태 의장님께 우리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려해 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모색했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우리 의회사무처 기능을 단순 총무보좌, 의정보좌 기능에서 입법보좌기능, 정책ㆍ예산지원기능으로 바꾸어야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서울시조직안도 분석을 해 봤고 각계 전문가들 검토의견도 받고 선진국의 해외사례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사무처장 아래에 2실 2담당관 11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된 조직을 입법차장을 신설하고 입법차장직 아래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해서 우리 11개 전문위원실에 준하는 담당자들을 영입을 해서 전문위원실과 상호 경쟁도 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게 하여 우리 의원들의 입법기능, 정책, 예산기능을 보좌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봤더니 순증인원이 자그마치 3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작년 12월 정례회에 처리해 주십사 하고 건의말씀 올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 의회랑 심도 있는 논의구조도 안 됐고 또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처리한 정원조례, 행정기구조례하고 맞물려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는 정책연구실을 폐지하고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관을 신설하는 사무처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따르면 12명 정도의 정원요인이 생깁니다. 존경하는 김연선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12명을 증원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한 명을 줄이면 우리 국민의 10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2명을 증원해서 120명의 국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200명, 12만 명, 1,200만 명의 서울시민을 살리는, 우리 의회를 바로 잡아가는 그런 받침돌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여러 노고를 해 주신 허광태 의장님과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장님,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이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굳게 믿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감히 부탁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2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1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며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민주당 소속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언근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장환진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동일제명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2호를 일괄 심사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수도요금 감면근거와 부칙에 시행일 및 유효기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구현, 녹색성장 도시의 실현, 기후변화 고도적응 도시의 추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부칙에서 에너지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조례개정의 법제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삭제하였으며, 녹색상은 기존의 환경상과 중복될 수 있어 그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공원시설인 파크골프장과 야영장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의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던 감면 및 가산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기존 조례내용의 순서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설치한 열병합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민주당 소속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운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장기 수질대책을 마련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친수구역특별법의 폐지, 4대강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상수원 관리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및 민간참여를 보장하며, 나아가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서민의 부담경감, 투명한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한 세금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의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의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숙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명신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형태ㆍ김희전ㆍ문상모ㆍ박래학ㆍ박운기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정찬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환진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규영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웅식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이정찬 의원 소개)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 그리고 제22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세종문화회관이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문화예술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고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출연기관 임원의 임면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떠안기보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검증된 임원의 임면이 가능하게 하여 세종문화회관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출연재단의 임원의 임면이 현재와 같이 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경우 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보은인사나 전문성이 결여된 임원의 임명으로 부실경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시장과 시의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다듬는 방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이 시립미술관이 우수한 소장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입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단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 시의회 의원 2인을 삭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에 출납사무를 폐쇄하는 결산서 제출기한을 3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우수숙박시설인 이노스텔의 정의와 지정위원회 구성사항을 규정하고 지도점검의 실시요건을 삭제하여 상시 지도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노스텔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5번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촉위원의 임기와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6번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위원 3명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당연직 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실제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1990년 5월 29일 일부개정 이후 오래된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고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2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번호 221번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관내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번호 5번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건축 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2001년 4월 3일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강북삼성병원의 증축과 관련해 종로구는 서울시에 문화재 주변 건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생략한 채 2001년 6월 15일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내어준 종로구청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처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서울시 또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 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 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백진, 강희용, 공석호, 김광수(노원), 김기만, 김종욱, 김형식, 박양숙, 서영갑, 유광상, 이강무, 이정찬, 장정숙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제2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입니다. 2010년 10월 29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과 2011년 6월 14일 박양숙ㆍ김형식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은 다양한 사회복지적 욕구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의 건강문제, 빈곤문제, 그밖에 심리ㆍ정서ㆍ문화적 고립과 배제의 문제 등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사회문제들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고령사회를 대처해 나갈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급속히 변화해 가는 고령사회에 대응할 만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법적 준거가 취약합니다. 또한 관련정책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집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한데 아우르면서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준거가 시급한 상황이며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령화문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서울시장 제출 조례안을 한데 모아 성안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으로 보편적 복지 추구를 규정하고, 둘째 고령친화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며, 셋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종류를 나열하고, 다섯째 고령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제정과 고령친화도 평가제 운영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여섯째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산ㆍ양육 분위기 조성을 통해 누구나 희망하는 자녀수만큼 낳고 키울 수 있는 서울시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써 본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에서 결혼, 임신, 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항과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시장의 책무가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시장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둘째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백진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오후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처리해야 할 안건수가 많고 오후 5시에 서울특별시의회 부활 2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5항부터는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논란이 있었거나 토론신청 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 및 한강사업본부장은 행사 참석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영ㆍ고만규ㆍ공석호ㆍ김광수(도봉)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형태ㆍ문상모ㆍ박양숙ㆍ서영진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지현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최보선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으로 개원됨에 따라 관리ㆍ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의 명칭에서 ‘노인’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제3조 별표 및 제10조제2항의 병원 순서를 일반종합병원,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정신병원 순으로 조정하여 통일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따라 시설을 재정비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사회복지시설을 재정비함에 있어 조례안 제3조 별표에 그간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사회복지시설 총 20개소에 대해 그 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추가하고 시립노인요양원, 시립양로원, 시립중계노인복지관 등 3개소 시설의 명칭과 주요기능을 변경하며, 시립엘림노인요양원과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을 증ㆍ개축하여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정적인 이용 및 효율적 운영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은 시민 수요에 맞도록 주요기능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국’을 ‘복지건강본부’로, ‘청소년담당관’을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을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 등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어투 표현 등을 한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상호 분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비 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인구비율에 따라 50%에서 80%까지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도록 하고, 여기서 재정여건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지표로 삼고 장애인인구비율은 총인구수 중 장애인인구수의 비율로 산출하며, 각 지표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시 및 자치구 간 상호 분담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분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가급여에 대한 시비부담 부분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비율 지표에 따라 산정하고, 시가 부담하는 재가급여비율은 30%에서 86%까지 총 12개 부문으로 차등을 두어 시와 자치구 간 상호 분담비율을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빈곤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아동보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둘째, 센터의 이용대상으로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한부모ㆍ조손(祖孫)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센터에서는 아동 건강 증진 및 건강에 관한 지원 사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사업비,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조규영 의원 외 24명이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정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이렇게 반대토론을 나오게 되어서 여간 송구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 이 문제는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겠기에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반대하는 내용이 의사일정 제46항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하고 제47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한 그 노고에는 정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분담비율 조정을 위해서 수차례 심도 깊은 토론을 했고, 그 결과 서울시가 제안한 내용보다 상당히 많이 우리 자치구의 부담을 완화한 내용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 시기는 공포 후 바로 실시가 되게 됩니다. 8월부터 우리 25개 자치구는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부분의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많게는 73%, 적게는 16% 정도 부담하게 되고 또 역시 장애인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랫목이 차가우면 윗목은 얼음장입니다. 서울시 재정이 어려우면 25개 자치구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빠듯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예고 없이 예산 과정 중에 8월부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양쪽 두 개 포함하면 한 22억 정도 됩니다. 노원도 마찬가지고 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많은 곳, 노인들이 많은 곳이 많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장애인연금은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전액 서울시가 집행해 오던 것입니다. 충분히 올해 정도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내년부터 자치구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야, 8월부터 자치구가 부담해라.” 저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구 많고 땅 많은 큰집이 그래도 그나마 낫고요. 그 밑에 있는 작은댁이 그나마 낫습니다. 막내댁이 가장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려우면 서울시 물론 어렵고요, 서울시가 어려우면 자치구는 더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미리 예측을 못하고 이런 식의 행정편의적으로 지방 자치구에 부담 전가하는 것,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마 지금 모니터에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런 조항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깊은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찬성토론 신청했는데요.) 다음은 이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47명, 반대 9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복지복지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쟁점사안이 있는 관계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45명, 반대 14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봉수ㆍ주찬식ㆍ강희용ㆍ김기덕ㆍ김명신ㆍ김종욱ㆍ김춘수ㆍ김형식ㆍ박래학ㆍ서영진ㆍ오필근ㆍ이경애ㆍ이명영ㆍ장환진ㆍ정세환ㆍ정용림ㆍ최강선ㆍ최조웅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5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법령조항 인용이 누락된 것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25번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26번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목적규정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 중 조문번호를 삭제하고 법령 명칭만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포 357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던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 기한이 2010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봉수 의원과 주찬식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31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을 현재 100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49까지 확대하고, 실적공사비 적용을 현행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감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54번, 김정태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83번의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임차기회를 다수 시민들에게 확대하기 위하여 1명이 임차할 수 있는 점포는 1점포로 하되, 점포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동일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계약체결 대상을 ‘점포’에서 ‘상가 또는 점포’로 변경하여 입찰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셋째,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으로 하여 상가 또는 점포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편의시설 설치 조건부는 배제하면서, 넷째,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 그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1항은 쟁점사항이 있는 관계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8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0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김희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26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식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0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기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3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기준용적률의 2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축소조정하고 자연경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형태를 현행 관광호텔에서 한옥형 한국전통호텔로 변경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도록 상위법령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역세권 중 규칙으로 정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까지 완화하였으며,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폐지하되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에 별도 계정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을 신설하여 통합·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같은 조직 내에서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통합할 경우 재정운용을 보다 간결이 할 수 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마곡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조문구성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본 결과 대체로 입법목적에 맞게 조문구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입주기업 지원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토록 하고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는 설치하되 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연선 의원 외 25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에 관련하여 회의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에 대하여 도시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관리위원회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선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떨리는데요. 의원님들 좌석에 2006년 6월 22일 회의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는 예전에 풍치지구에 있는 것인데요.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남산에 있는 것만 숙박시설이 있고 서울시내에 다른 경관지구 안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경관지구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자연경관지구를 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자연경관보호와 도시자연 풍치유지입니다. 1983년 5월 이전에는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되었습니다. 저는 중구 오장동에서는 태어나서 영빈관이 있고 그곳을 제가 어렸을 때 가봤던 곳입니다. 그때 그곳이 남산입니다. 그랬던 곳이 1983년 5월 이후에 관광숙박시설이 불허되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남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남산을 염두에 두고 관광숙박시설을 불허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남산은 서울 도심지에서 보기에도 우리 도심 내에 훌륭한 자연풍치를 보여주고요. 또 기능적으로는 우리들 인체에서 나오는 어떤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의 필터링을 하는 아주 중요한 허파기능을 하는 중요한 남산입니다. 1991년 이후에 남산 제 모습 찾기 이러한 일환으로 종합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이미 지어진 관광숙박시설 외에도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원상회복, 복원, 즉,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전에 아련하게 하얏트호텔 부분에 외인아파트가 폭파되는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철거했습니다. 민선4기 오세훈 시장도 이러한 일환으로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이것 또한 남산르네상스라는 말의 의미를 생태복원 이것은 정말 지켜야 되겠다, 도심지의 어떤 미관과 자연풍치는 물론 허파기능을 하는 그런 중요한 것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남산르네상스정책이 서울시 현재의 정책입니다. 제가 붙였습니다, 자연경관 훼손율.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신라호텔 건축완화 요청에 들어온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현행 건폐율이 30%이고 층수는 3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숙박시설이 안 되는 조례를 작년 6월 30일 한나라당에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25m 도로변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은 허용되도록. 바로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것은 오로지 남산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해당되는 호텔은 신라호텔, 하얏트, 힐튼, 타워 등 남산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건폐율이 이미 지어졌고 한 것은 내구연한이 되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인데 이미 지어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증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오자마자 이것을 혹을 떼어서 자연경관지구를 보호해야 겠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였든 그것이 부결되는 가운데 마침 이것을 이용해서 정말 한 10여 년 이상 끈질긴 신라호텔의 어떤 아니면 그 이상의 주변에 있는 호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짓는 것도 플러스, 건폐율도 30%에서 40%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자연경관보호 차원에서 제가 스스로 명명했습니다, 자연경관 훼손율이라고. 층수도 3층, 3층이 4층으로 돼서 이 층수도 무려 33%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따 뒤에 나오면 그것이 조감도에서 얼마나 많은 남산을 절토하는지를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 출신의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거기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이 사용하는 다중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주거환경보호를 하여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올 때 꼭 제안 이유에 뭐가 있냐면 관광숙박시설을 늘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좋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을 늘려 외화, 달러벌이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 방침을 2007년 2월 이렇게 이 방침 속에 보면 중저가호텔입니다. 하루 숙박비 10만 원 이하의 중저가호텔 숙박시설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이런 기조로 지금 다음에 보여드리는 배치도나, 이것은 이미 신라호텔에서 중구청에 낸 건축완화요청서입니다. 요청서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장충체육관이고요. 거기에서 보자면 이게 남산자락의 끝자락이지만 경사진 곳입니다.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주차 건물은 지상에 2층으로 되어 있고요. 호텔 본관은 지하3층에 지상22층입니다. 면세점은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왼쪽에 남산르네상스, 서울시 정책에 따라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그곳은 많은 잠식시설, 어린이놀이공원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리틀야구장, 테니스장도 이미 옮기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복원을 시키겠다고 하여 이 건너편에 보이는 곳은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부지는 산림청부지로서 국가부지입니다. 그 이후에 기부채납하는 곳은 지금 신라호텔이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떨리니까 이게 잘 안 서네요…….

김연선 의원님?

네.

제안설명에 시간 제한은 없지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고 발언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기부채납하는 곳인데 여기를 기부채납 하는데 지하2층의 지하주차장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성은 미미하고 실제로 신라호텔의 정원 앞 정문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폐율과 고도를 높이는 확대개발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것은 파괴적인 개념이고요. 그 바로 옆이 제가 주장하는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성곽 밑에 있는 신당2동입니다. 거기서는 최고고도지구로 저희는 남산이 1/2 이상이 보여야 한다는 도시계획 아래 저희는 5층 내지는 7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산 밑에 있는 최고고도지구로서 우리 주민은 많은 재산권 침해와 이런 것을 받는데 이것이 확대개발이 된다면 형평성을 잃은 특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에 마지막 완성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리냐면, 복지관이 지하1층에서 3층까지, 면세점 및 지하주차장은 지하6층에서 4층까지, 비즈니스호텔은 지하4층에서 4층까지, 사실 여기에서 지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남산을 잘라버리면 그곳은 지상의 개념입니다. 굉장합니다. 이미 숫자로는 일일이 말할 수 없이 이 모든 것이 객실 수가 50% 늘어나는 숙박사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이 실제로, 까만 걸로 위로 한 것은 바뀌기 전이고요. 이것은 바뀌고 난 후입니다. 보시는 대로 그 내용이 지상에 나타나는 것이 비록 1층 올라가는 것이지만 옆에서 보시는 모습과 같이 깊고 넓게 이 남산을 자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된다면 장충체육관을 둘러싼 이 일대가 신라호텔로 전부 탈바꿈되는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죄송하고 저기하지만 진짜 제가 작년에 이것이 부결됐을 때 말할 수 없는 회한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산,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상임위원회 안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자연유산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비록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리에 박으며 상상하시면서 이 남산자락이 어떻게 변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도시관리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가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다시 풀러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순서일 줄 압니다. 이것은 당을 떠나서 정말 서울시민으로서 남산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굳은 의지로 제가 발의한 수정안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이유로 자연경관지구 안에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은 건설 가능한 관광숙박시설의 종류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한국전통호텔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구로 전용주거지역 혹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자원경관의 훼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주거권 침해 우려가 높은 관광시설의 건축은 그 형태가 비록 한국전통호텔일지라도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저가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서울시 시책과도 부합하지 않고 남산자연경관지구의 경우 불필요한 잠식시설 철거를 통한 남산자락 복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 남산르네상스 추진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라호텔은 지난 2011년 5월 27일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건축규제 완화, 건폐율 30에서 40, 층수 3층에서 4층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중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자연경관지구는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우리 자연경관 보호와 주거권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지구 내 한국전통호텔업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말미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한국전통호텔은 4층을 2층까지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와를 얹고 한국형 좌식형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 수가는 굉장히 하이코스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건축 완화해서 모든 저기를, 남산을 진짜 절토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정말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이번 8대에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주지 않는 다면…….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분명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연선 의원님이 틀어 주신 마지막 화면을 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호텔신라, 삼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민주당, 시민사회 일각의 여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8대 시의회가 이 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다른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휴대폰도 삼성 것은 안 씁니다. 저희 집에 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삼성 것 가전제품도 없습니다. 저는 삼성의 악폐를 해결하는 일이 우리 사회 경제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호텔신라를 돕지 말자는 조례안이라면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텔신라를 도와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호텔신라를 괴롭히자는 것입니다. 호텔신라를 괴롭혀서 다른 부동의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을 결국 도와주는 조례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산 모든 일대, 남산 일대에 앞으로는 숙박시설은 도저히 못 들어온다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것은 남산 주변의 자연경관지구에는 건축물을 못 짓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건축물의 종류가 총 207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경관지구는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에 의해서 열여덟 종류의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청소년수련장, 공연장 같은 단 열여덟 개 종류의 시설을 못 짓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91년, 2000년 초만 하더라도 남산에 저 정도의 숙박시설이면 충분하리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이후, 특히 2002년은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서울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2002년도를 앞두고 호텔을 많이 지었는데도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천안까지 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어떻게 했냐면 남산 같은 곳에는 더 이상 숙박시설을 늘려 주지 않고 서울 외곽의 소중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호텔을 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 1종 전용주거지역까지도, 모든 주거지까지도 호텔을 허용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중에 앞으로는 주거지역 내에는 호텔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못 주게 하는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호텔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집, 주거지 이런 데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아니면 그래도 있을 만한 장소에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산을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서울이 이렇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남산 주변에 총 189 종류의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 4층 높이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저 높이로 관광호텔을 못 짓게 하는 것이 과연 도시적으로 올바른 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호텔 정도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관에 문제가 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도시관리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문제 가장 많이 제기합니다. 높이문제 가장 보수적입니다. 교수들보다도 보수적입니다. 이유는 하나거든요. 한 번 높이 올라간 높이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 화면에도 있겠지만 저 지역에서 경관에 문제되는 것은 삼성 호텔신라의 본관이지 그 밑에 짓는 4층짜리 건물이 아닙니다. 저 앞에 4층짜리 건물 있어 봐야 경관에도 문제없습니다. ’91년과 2000년 초반 기준으로 서울과 남산의 의미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용산입니다. 용산공원이 완성되면요, 도시 말고 용산공원이 완성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녹지공원이 만들어집니다.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의 1.4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서울은요, 좁은 면적의 30%가 산하고 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한가운데를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녹지공원을 만듭니다. 그것이 서울의 미래입니다. 남산의 의미, 남산의 녹지로서의 기능 물론 소중합니다. 그것 부인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91년, 2000년대 초반의 의미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 저는 여러분께 선택하게 하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남산을 꽁꽁 묶어서 거기서 어떤 형태의 숙박시설도 못 짓게 한 채로 우리들의 주거지역에 아니면 서울외곽 산들의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관광호텔을 넣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남산 같은 경우 그리고 호텔이 있을 곳은 풀어주면서 호텔을 짓도록 허용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안까지 포함해서 이번 도시계획 조례를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이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김연선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25명, 반대 40명, 기권 1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연선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전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및 6월 29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과 제229회 임시회 시 처리되지 못했던 1건의 시장제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34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적선동 등에서 운영 중인 관광버스주차장 이용요금이 경복궁 등 도심의 인근 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주차장 이용효율이 저하되며 관광버스가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하거나 배회운행을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불법 주정차 및 배회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중 신용카?등을 통한 요금결제가 불가능한 곳이 많으며 카드결제가 가능한 주차장의 경우에도 이용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지불수단 다양화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장별 이용 가능한 결제수단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지불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심관광버스 주차장의 이용요금을 인근의 경복궁주차장 등의 요금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관광버스주차장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과 주차장 이용객들이 신용카드 등 보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승호, 문종철 의원 외 3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기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현재 장기 독점적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발급대행업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개 업체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되어 구역별로 번호판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나 대행기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독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행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계속 유지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정함으로써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행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문종철, 신승호 의원 외 3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노외주차장 총 면적에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때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자전거주차장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최근 자전거이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를 ‘행정처분 시’에서 ‘행정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관련절차가 종결되기 위해서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나 동 조례안 제정 이후 처리된 행정처분 174건 중 62건이 종결 처리되지 않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등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상당부분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 이후 위반행위자가 처분행위에 불복할 경우 원활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 증거자료 제출 등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신고자들이 신고포상금만 수령하고 행정처분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여 집행기관이 소송절차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교통위원회에서는 포상금 지급시기를 위반행위 판단에 대한 실질적 절차완료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소송 등 행정처분 이후 절차진행 시 신고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서울시가 현재 영등포구 여의도 및 마포구 상암DMC 일대에 구축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운영ㆍ유지ㆍ관리 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관련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자전거사업 확대 시행 시 서울시가 효율적 통합·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다수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가 끝난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대해 제3자 공고 전 민자사업 추진에 淪?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동대문구 및 중랑구 지역에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경전철을 도입하여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철 1호선, 6호선, 7호선 및 경춘선과의 환승을 통한 연계교통망을 형성하여 서울시 대중교통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결과 비용 대 편익비 B/C가 1.06으로 손익분기점인 1.0을 상회하고, 민자적격성 또한 1,709억 원으로 적격성 판단기준인 0을 상회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경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면목선이 통과하는 동대문구 및 중랑구가 교통시설 공급 측면에서 서울시 평균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신 교통수단인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5.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6.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고용직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정보화사업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고, 정보화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적정성과 적합성을 위하여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1일자로 초등학교 2개 교와 병설유치원 2개 원을 각각 신설하여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에 따라 바람직한 입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중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건물 신축 3건과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 등 취득 4건과 처분 1건으로써 총 5건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 건물 3건은 용산구 이촌동에 한강예술섬을 건립하고, 구로구 고척동에 서남권 돔야구장과 동작구 신대방동에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이고,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은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 운영을 위하여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 1건은 강동구 천호동 소재 시유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검토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용산구 이촌동 한강예술섬 건립 건과 동작구 신대방동의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신축 및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토지 매입 1건 및 신축 건물 1건 등 총 2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은 동북2권 거점도서관 신축을 위하여 성북구 길음동에 소재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검토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 신축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김기옥ㆍ강희용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명수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희전ㆍ박기열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갑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상호ㆍ이원기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채재선ㆍ최보선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71.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김희전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형식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승록ㆍ오필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행자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72.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서윤기ㆍ김기덕ㆍ김덕영ㆍ김동승ㆍ김명신ㆍ김용성ㆍ김태희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운기ㆍ박진형ㆍ성백진ㆍ신원철ㆍ유광상ㆍ이강무ㆍ이정찬ㆍ정승우ㆍ조규영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홍이ㆍ한학수 의원 발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은 김기옥 의원 외 36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촉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김문수, 김용석(도봉), 서윤기 의원 외 22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7월 1일 잠정 발효된 한-EU FTA가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의 국내산 우선사용, SSM 출점제한조치,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무력화 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서 국회와 외교통상부 등에 재협상의 촉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은 김희전 의원 외 60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대학등록금 연간 1,000만 원 시대에 고액등록금 부담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결의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신속히 입안해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초)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서초) 의원 네.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김용석 의원입니다. 오후에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는 반대토론을 신청했다가 반대토론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 신청해서 전자투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토론기회까지 주시니 그냥 원고는 없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원고를 제대로 써 왔을 텐데 그랬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옛날 로마에는 세르 뭐로 시작하는 성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벽을 케사르 즉, 시저가 허물었습니다. 시저가 허문 이유는 이것이랍니다. 성벽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한다는 겁니다. 로마는 그 뒤에 다문화사회로 갔습니다. 이민족을 포용하고 포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제국의 길로 갔습니다. 이 시대에서 FTA는 길을 뚫는 겁니다. 길을 여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굴욕적 FTA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FTA는 국가 간의 협상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잃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100% 만족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크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상공인 보호입니다. 저도 중소상공인 보호 정말 찬성하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다 생각하는 2개의 기업이 너무 독점적으로 재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 과점적 이익을 얻으면서 많은 중소상인들을 죽이고 있고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유럽 27개 국의 EU 유럽계의 유통자본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경쟁하고 더 소비자에게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건 값이 내려가고 서민들의, 어머니들의, 우리 아내들의 물가걱정을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중소상공인 보호는 유통법과 상생법 등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나 우리 시민사회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법안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 사실상 합의 통과된 수준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막으면, 유럽계 자본을 막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내 두 재벌그룹입니다. 또 하나요, 식자재의 안전을 들고 있는데 식자재의 안전은 국내산이라도 식자재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제주도산이 됐든 강원도산이 됐든 안전하지 않은 먹을거리를 우리 애들한테 먹일 수가 없습니다. 유럽산이라도 안전하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돼지고기 삼겹살입니다. 우리나라 삼겹살공화국입니다. 삼겹살은 부족하고 등심인가 안심인가는 남아돌아 수출합니다. 돼지고기인데 삼겹살만 많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10만 톤이 넘습니다. 아마 제가 먹은 고기, 저는 돼지고기를 머리 고기부터 족발까지 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먹은 돼지고기는 아마 오스트리아산 아니면 벨기에산이었을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유럽산 돼지고기를 막으면 칠레산 삼겹살이 들어옵니다. 이제 안 들어오고 안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좋든 싫든 무역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이 수출의 과실을 일부 대기업들이 나누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들만 좋고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것 정말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나 수출의 과실 자체를 얻지 말자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살게 없습니다. 최대 수출시장인 EU를 향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EU FTA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엊그제 7월 1일부터 발효가 돼서 유럽의회도 찬성하고 우리나라 의회도 찬성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다만 27개 나라가 유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잠정이란 단어가 붙은 겁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평창 이야기를 오늘 서두에 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구구절절이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을 우리 땅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의 대표주자인 서울이 문호를 닫고 빗장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세계를 향해서 개방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사실 반대토론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2항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3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3. 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김광수(노원) 의원 소개)

(노원) 의원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과도한 부담과 경기침체로 인한 정비사업의 수익성 감소 등으로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이나 시행계획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과반수 주민들의 지구지정 해제요구가 있는 지구 등에 대하여 서울시가 사업비용 및 세대별 비용부담규모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했을 때 사업의 계속추진을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토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정보로서 서울시가 사업단계별로 사업비와 조합원 개별부담금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주민들은 자기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해소와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뉴타운 주택재개발 문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 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화양동 6-1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7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역북부 국제회의시설 조성)(서울특별시장 제출) 77.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주택재건축사업부문)(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9. 도시관리계획(학교ㆍ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동작구 흑석동 211-32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서울특별시장 제출) 81.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주택재개발사업부문)(서울특별시장 제출) 82.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정비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 지정 등에 관한 사항)(서울특별시장 제출) 8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도시관리위원회 류수철 의원입니다. 지난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건의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5건의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모두 10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건대입구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3지구 특별구역으로 관리되어온 광진구 화양동 6-1번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조정ㆍ변경하고자 광진구청장이 입안한 사항이며, 의안번호 9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중구 태평로 2가 43번지 일대 1만 1,420㎡를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 시청 앞 광장 측 중심지 미관지구는 미관지구에서 해제하고자 중구청장이 입안하여 변경결정하자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규 검토, 현장방문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시관리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입안되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0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서울역 특별계획구역인 서울역 북부지구 5만 5,535㎡에 국제회의시설, 호텔, 업무시설 등 복합건축물을 건축계획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제회의시설 및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특단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당초 입안취지에 맞게 상업·판매시설 면적을 줄여 국제회의시설 중심의 건축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마포구 서교동 460-25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반대가 높고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따른 제한권 제약문제도 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이 새로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기본계획안은 서울시 건축재정방향과 관련하여 6개 추진전략과 15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계획 및 관계법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건축기본계획은 건축문화진흥을 통한 국민복리 향상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계획이고 그간 총 20회에 이르는 분야별 전문가 회의와 시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수립한 사항으로 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8번 도시관리계획(학교ㆍ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동작구 흑석동 211-32번지 일대 중앙대학교와 현충근린공원 및 노량진근린공원의 경계를 정비하고자 동작구청장이 입안한 사항으로 현장방문, 관련문헌 조사 등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대체공원부지 643㎡에 대해서는 시민접근성이 용이한 토지를 중앙대학교가 매입하여 대체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3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인 마포로 구역 중 4대문안 도심부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서울시장이 입안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심부에 위치한 마포로 구역 정비예정구역의 주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도심부의 일관된 기본계획, 서울시 관광객 유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마포로 4구역 9-2지구의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현 청춘극장 이전에 필요한 대체시설을 강구하라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369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위 두 건의 의견청취안은 정비예정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성북구 성북 2동 일대를 저층저밀 주거지 및 신규 한옥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부서 의견 등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은 대체공원 지정여부 등에 대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으나 대상지의 지형적 특성 및 주변여건, 한옥주거지 조성 및 주거유형 다양화, 원주민의 재정착률 유인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67번, 368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신규변경지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67번은 기본계획상 기 지정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 등 31개소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368번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의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으로 69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4개소를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관련부서의 의견, 주민공람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은 주거유형 다양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 등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368번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큰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청장의 주민의견조사 당시 설문회수율과 응답률이 비교적 낮은 정비예정구역과 주민공람 결과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의견을 붙여 조건부로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화양동 6-1번지 일대)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역북부 국제회의시설 조성)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주택재개발사업부문)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도시관리계획(학교·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동작구 흑석동 211-32 일대)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주택재개발사업부문)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정비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귀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자모니터시스템 하단 오른쪽에 정보검색 신규 회의 자료에 제 원고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내용만 발언하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이 적어도 사학비리 척결에 관한한 초심을 잃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교육감님을 뵙고 정도를 걸으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때마다 곽 교육감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본 회의 때는 최보선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지난 교육상임위에서도 김상현 위원장님도 이 문제를 짚었으나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이는 의원들과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패사학과 뿌리 깊은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를 돌파하도록 이를 도려내도록 새 교육감을 뽑았는데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전 교육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제 신상에 관해서 조금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주 7월 13일이면 저의 해직에 대한 행정법원 2심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재직했던 양천고 재단 측에서 아마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저에게 복직하라고 할 듯합니다. 제가 복직하려면 교육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말이 좋아 복직권유지 사실상 사표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양천고 재단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제가 교육의원 임기를 다 마치고 복직하도록 복직유예 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양천고 재단은 급식비리 등 온갖 지능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고 학생들을 대신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 교사를 2번씩이나 파면한 재단입니다. 아시겠지만 교수와 달리 교사는 휴직이 안 됩니다. 결국 저는 의원직과 학교 복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해직이 되었습니다. 1년 넘게 학교 앞에서 교육청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로 교육비리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화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시민단체의 강권에 가까운 추천을 받고 교육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당선된 것은 솔직히 기적에 가깝습니다.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또 못난 사람을 통해서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 지난 1년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도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의와 양심편에 섰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꿈은 원래의 자리인 학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직을 만약에 제가 사퇴한다면 저의 지역구인 강서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지역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시민들로부터 무책임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교육의원직은 보궐선거도 안 됩니다. 교육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자니 교사신분이 자동면직 처리될 것입니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고 하니까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바라기는 제가 교육의원 임기를 다 마치고 당당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해직에 관해서는 서울시교육청도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학비리를 교육청을 믿고 공익제보 했는데 교육청은 공익제보자 하나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신상정보가 학교 측으로 넘어가서 제가 두 번이나 파면되는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은 물론 공식·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를 복직1호라고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도 말씀뿐입니다. 아직까지 공익제보자로 인정하는 어떤 절차도 밟고 있지 않습니다. 눈물겹게도 지금 이 시간도 아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지난 6월 28일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고, 진명여고 등 비리사학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2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사승인을 최소하겠다고 만방에 선포해 놓고 6개월도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 못한 사립선생님들이 피켓 내용이 “곽노현 교육감님, 부패사학들이 웃고 있습니다” 이 팻말입니다. 시위를 하고 있고 이미 한겨레 등 많은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후속처리를 했다면 양천고와 진명여고는 지금쯤 임시이사가 파견돼서 학교가 정상화되었을 것이고 저의 복직문제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부패사학들은 기고만장해졌고 그에 따라 저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의 아픔도 치유되지 못한 채 깊어가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은 후보시절 교육비리에는 타협이 없다, 비리사학 퇴출을 약속했습니다. 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첫마디가 괴롭힘 당하는 약자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온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비리가 적발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교육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기록 내용입니다. “저는 이사들의 마땅한 책임은 학교법인을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데 있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양천고 이사회에서 김형태 교사의 공익제보 내용이 전사회적으로 알려지고 교육청 감사결과가 전사회적으로 알려진 이후에 이 사안을 놓고 이사회에서 부정행위 방지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발언의 속기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교육감님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곽노현 교육감님이 왜 당선되었습니까? 공정택 전 교육감님의 부정비리 때문입니다. 서울시민들이 교육비리, 특히 사학비리 척결해 달라고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지자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양천고 등 사학비리 척결하라고 뽑아줬는데 당선시켜줬는데 지난 1년간 우리 교육 상임위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죽을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학비리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의원직 사퇴를 고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서울시민들이 교육감님께 사학비리 척결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휘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님은 사학비리 척결에 자신이 없다면 저와 동반사퇴 합시다. 동반사퇴를 요구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곽노현 교육감님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후보시절의 약속 그리고 국감에서 약속, 행감에서의 발언, 각종 언론을 통해서 한 약속을 본인의 약속을,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약속대로 사학비리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즉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흡하다 여겨지면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보도자료도 내고 8월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양천구 진명여고 등 비리사학에 대해서 재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을 감사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감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사학비리 척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 차원에서 사학비리 척결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가 만들어지면 교육청과 부패사학 재단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육비리를 항상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이것만큼은, 교육비리ㆍ사학비리만큼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교육비리ㆍ사학비리 없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의원입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의원님들 간에 일부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연말에 2010년도 예산을 7대 시의원들이 의결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오세훈 시장과 7대 시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예산결산은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심의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 간에 일부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갈등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그 원인제공은 바로 시장과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2010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오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모두 예스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니다, No라고 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바로 No라고 하는 공무원이 많을 때 서울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라도 나와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서 시정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하지 않겠다고 사과의 발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민주당 시의원들 간에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준욱 부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기조실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의원님의 결산심사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그리고 고민은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표결을 통해 결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승우 의원님의 지적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겸허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민이라도 또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할 수 있게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소속 성동구 제3선거구 김희전 의원입니다. 6월 20일 감사원은 서울시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강르네상스는 경제성이 부족하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황당했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변함없이 강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한강르네상스의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한강르네상스와 관련된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더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 전망보행데크 조성공사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접근성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계획 시 가양동, 성수동, 서빙고동에 보행데크 즉, 육교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지금은 가양동과 성수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인 성동구 성수동의 전망보행데크 조성공사 현장을 찾았을 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치한다던 보행데크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통예정인 분당선 서울숲역과는 450m 거리에 위치하며 진입 입구에서 한강사업본부 수위실을 통과하여 220m를 걸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청사 계단을 활용하여야만 한강 전망보행데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강 전망보행데크는 해당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그곳에 근무하는 한강사업본부 공무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한강 전망보행데크 공사는 10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누구를 위해 100억을 사용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100억이 지원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을 알차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수 한강 보행데크가 설치되고 있는 성동구에는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 예산이 없어 중단된 두무개길 확장공사에 30억, 금호역 앞 에스컬레이터 공사에 30억, 성수문화회관 건립비 서울시 지원액 30억 등 100억을 알뜰하게 사용하면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얼마든지 미칠 수 있습니다. 정작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이 어렵다, 지원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난색을 표하는 서울시가 자신들을 위한 보행데크를 놓는 사업에는 100억씩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행태에 저는 황당함을 넘어 화가 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과 공무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양만으로 도시를 디자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열린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시민들이 하자고 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장과 공무원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시장과 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망보행데크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자료와 제가 열거한 성동구 지원사업에 관한 조속한 처리와 관련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취소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아니면 주민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말씀을 드려야 할 상황이, 불가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5분에서 4분간만 하시겠답니다.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강남 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를 국가의 기본의무로 특정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가 이를 적극 실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중에서 주거문제를 특별히 근본법인 헌법에 적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 없는 설움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며, 특히 대도시 빈민들이 겪는 집 없는 고통은 GDP 2만 불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의 남단 구룡산 자락에는 구룡마을이라는 빈민촌이 외딴 섬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50년 전으로 시간이 역류한 듯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된 달동네입니다. 장맛비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주민들은 생업을 밀쳐놓고 주거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눈물겨운 투쟁을 몇 달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떠밀려난 극단적으로 소외된 대표적 도시 빈민들입니다. 오ㆍ폐수처리시설 등이 전무한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들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대한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합법적인 정책결정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과의 괴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구와 주민들은 민영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판자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크게 기울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영개발 발표는 큰 충격이었고 이 결정이 최적의 선택이었는지 해당주민들은 강하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리 없이 추진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결국 개발문제는 끝없이 표류하고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속 방치되리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명 포이동 266번지 재건마을 문제입니다. 이곳은 30여 년 전 이른바 넝마주이 자활근로대원들이 이주하여 형성된 판자촌입니다. 최근 화재로 대량의 이재민이 발생 사회적 관심지역으로 대두된 전형적 달동네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민들이며, 주거환경은 앞서의 구룡마을과 똑같이 열악합니다. 화마가 집과 가재도구를 전부 앗아갔지만 이분들은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은 채 폭염과 장맛비 속에서 두 달째 노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울시가 이주를 요구하며 시유지인 이 부지에 다시 판자촌 형성을 절대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정적 조치는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주민은 마을을 떠나서는 생계가 절대 불가능하고 오직 이곳이 삶의 원천으로 살아왔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무슨 시설을 설치하려고 재건마을 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지 주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집행에 역발상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구룡마을과 재건마을 문제는 법적 잣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개발방식만을 우선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최저 주거수준 이하에서 신음하는 주민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지 제도가 중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 도시빈민을 위한 인본주의 주거복지정책인지 강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의 전향적 정책전환과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조정역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주요안건 심사와 더불어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부활 20주년 기념행사를 오늘 오후 5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김기덕 김덕영 김명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박양숙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신언근 신원철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26인) 강신표 곽재웅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연선 金容錫 김인호 김창수 문종철 박운기 서영갑 서윤기 윤명화 이상호 이정찬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최명복 최홍이 한명희 기권의원(4인) 곽종상 金光洙 김정태 정승우 2.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김인호 김정재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7인) 강신표 곽재웅 김연선 김영철 金容錫 이종필 이진화 기권의원(2인) 김정태 조상호 3.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조규영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5인) 류수철 박태규 이진화 정문진 주영길 기권의원(2인) 윤규진 주찬식 4.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5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만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정태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최보선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6인) 강감창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정문진 정상천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3인) 강신표 김덕영 박양숙 5.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56인)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진두생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6인) 강감창 김정재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류수철 박태규 윤규진 이상묵 이지현 이차순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조웅 기권의원(1인) 이종필 6.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1인) 한명희 기권의원(3인) 김형식 김형태 박양숙 7.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4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문수 윤명화 8.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명희 9.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4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金光洙 10.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종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인) 류수철 이정훈 기권의원(3인) 김문수 김생환 김선갑 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4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인) 윤명화 기권의원(1인) 김정태 12.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진형 13.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인) 김형식 윤명화 기권의원(3인) 김형태 문상모 박진형 14.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춘수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유광상 윤규진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윤명화 이상호 조규영 15.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필 1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인) 김용성 기권의원(2인) 서윤기 전종민 1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43인)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형식 김희전 박운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채재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3인) 강감창 김덕영 김영수 김영철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보선 기권의원(4인) 김기덕 김형태 박양숙 조규영 18.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지현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연선 이진화 정문진 한명희 허광태 1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2인) 서윤기 한명희 기권의원(2인) 류수철 허광태 20.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운기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동승 김형식 박양숙 이정찬 한명희 21.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1인) 윤명화 기권의원(5인) 김명신 김문수 김연선 서윤기 한명희 22.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원기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1인) 한명희 기권의원(5인) 공석호 신승호 이상호 장환진 최강선 2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44인) 강감창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정찬 이종필 이진화 인택환 장정숙 정문진 정용림 주찬식 최강선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1인) 김연선 서영갑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정훈 이행자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기권의원(16인) 김명신 김문수 김인호 김정태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신원철 이원기 임형균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2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정찬 이종필 이진화 인택환 장정숙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6인) 서영갑 윤명화 이정훈 임형균 채재선 최조웅 기권의원(7인) 김명신 김문수 이상호 이행자 장환진 최보선 한명희 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2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2인) 윤명화 전종민 기권의원(9인) 김동승 김문수 김생환 김용성 이상묵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최조웅 2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1인)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정중 김정태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4인) 문종철 윤명화 이경애 이종필 기권의원(5인) 김명신 김춘수 이진화 장정숙 정문진 27.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0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정중 김정태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0인) 김춘수 남재경 류수철 이강무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전종민 정문진 주찬식 기권의원(3인) 김영수 정승우 한학수 28.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용성 김정중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만 29.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6인)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운기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박진형 기권의원(2인) 김형태 박양숙 30.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5인)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2인) 박진형 윤명화 기권의원(3인) 김기만 서영갑 한명희 3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형식 윤명화 주찬식 3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명화 33. 서울특별시의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5인)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김정중 김정태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기만 김덕영 이명영 34.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공석호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金光洙 김형태 장정숙 35.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金光壽 3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형태 류수철 37.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1인)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박진형 기권의원(3인) 김연선 류수철 서윤기 38.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1인)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문수 윤명화 이상묵 39.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2인)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문수 박양숙 오봉수 윤명화 40.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59인) 공석호 곽종상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金光洙 윤명화 정승우 최강선 최조웅 41.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3인)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공석호 박진형 윤명화 42.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상천 4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인호 김정태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金容錫 기권의원(0인) 44.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4인)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명신 윤명화 이상호 채재선 허광태 46.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47인) 강감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김진영 김태희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운기 박태규 서영진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9인) 金光壽 김용성 김인호 서영갑 서윤기 유광상 이정훈 정희석 채재선 기권의원(15인) 강희용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김선갑 김정중 김정태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문상모 박진형 윤명화 이상호 정세환 47.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45인) 강감창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욱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김인호 김정중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운기 박태규 서영진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원기 이진화 인택환 정문진 정상천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4인) 공석호 金光壽 김용성 김ㅕ? 문종철 서영갑 서윤기 유광상 이강무 이정훈 임형균 전철수 정희석 채재선 기권의원(15인) 강희용 김기만 김선갑 김형식 김형태 문상모 박진형 윤명화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최웅식 51.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지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강희용 金勇錫 김형태 박운기 인택환 장정숙 정승우 주찬식 한명희 5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수정안(김연선의원 외 25명)(수정안) - 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25인)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동욱 김문수 김연선 金容錫 김인호 김태희 박운기 서영진 서윤기 양준욱 윤명화 이경애 이원기 이정훈 이행자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한명희 반대의원(40인) 강감창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종욱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성백열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윤규진 이강무 이상묵 이재식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인택환 정문진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최강선 최호정 최홍이 기권의원(14인) 강희용 김덕영 김미경 김상현 김정태 김형태 박기열 신승호 유광상 이명영 이상호 이정찬 정세환 채재선 5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강희용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종욱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운기 박진형 박태규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상묵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정문진 정상천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호정 반대의원(9인) 공석호 金容錫 김인호 서영갑 서윤기 윤명화 전철수 최홍이 한명희 기권의원(11인) 김덕영 김동욱 김미경 김정태 김형태 박기열 서영진 이명영 이상호 장정숙 정세환 72.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36인) 공석호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행자 장정숙 전철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홍이 반대의원(13인) 강감창 김영수 金勇錫 김진영 김춘수 남재경 류수철 이경애 이상묵 이지현 이진화 정상천 최호정 기권의원(9인) 김형태 박진형 성백열 신원철 이재식 정문진 정세환 최보선 한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