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졌었는지 감시하며 예산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준배 경제청 산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박준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성주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청은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기대 속에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군산으로 청사이전을 완료하고 7월 4일부터 군산청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 청원은 경제자유구역 현장에서 직접 뛰며 새만금산업단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억272만6천원으로 9억270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9,842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30만1천원입니다. 5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5억6,977만8천원으로 익년도이월액 8,900만원을 포함하여 72억6,912만원을 집행하고 3억65만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억270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84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6,758만2천원과 국고보조금 7억3,43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5억6,977만8천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조정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조직 경쟁 역량 강화 사업 등 예산 55억8,570만7천원 중 익년도이월액 8,900만원을 포함하여 53억7,414만1천원을 집행하고 2억1,161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단개발부 미래형 신산업핵심기지 건설 등 예산 2억1,468만9천원 중 2억829만원을 집행하고 639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8쪽 산업유치부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 1억8,788만1천원 중 1억5,238만9천원을 집행하고 3,549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기업지원부는 고객만족서비스 등 예산 2억9,783만원 중 2억8,673만4천원을 집행하고 1,109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부는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등 예산 9억1,756만8천원 중 9억467만7천원을 집행하고 1,289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광산업부는 새만금 관광단지 및 고군산군도 지구조성 등의 예산 3억6,605만3천원 중 3억4,288만9천원을 집행하고 2,316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65만8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 11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 계획했던 경제자유구역청 청사이전이 201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청사이전을 위한 예산 3건에 8,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채권결산 현황, 채무결산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요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박준배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투자유치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물이 별도로 있어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투자유치 결과물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한 그런…….
성주
김성주위원장
투자유치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택성
김택성위원
예. 성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홍보물에 대한 예산으로만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없는 건가요? 홍보에 그치는 건가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결과 지금 OCI는 가계약을 올해 4월달에 체결했고 그 관련업체도 지금 저희들이 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13일날 청장님이 서울에 가서 또 관련업체 R사도 가서 만나서 MOU를 언제 체결할 거냐 외국업체하고 그런 논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플랜트산업이 국가 10대 성장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랜트업체도 저희들이 계약식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 홍보를 해서, 그런 결과가 크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계속 노력을 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예산대비 효과는 미미한 상태네요. 홍보에 그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크게 결과물은 없잖아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지금 47만평 조성공사가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 1공구 발주됐는데 거기에는 가계약까지 끝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매립을 해야 됩니다. 바다상태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계속 업체를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핵심산업 투자 유치에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지출액이 지금 9,200만원이죠? 이게 홍보물 제작·배포하는데 들어간 비용인가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홍보물도 하고 유치활동도 하고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 남아 있어요.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생각을 않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작년 하반기 때 저희들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여비를 세웠었는데 그게…….
택성
김택성위원
불용처리 됐나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외빈초청 여비를 사용하려고 해외 eucck나 암참을 해서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 실현을 못해서 그게 한 2천만원 가량 그렇게 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가장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에 좀 미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가장 많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저희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예산의 반절 정도는. 그리고 해외투자 홍보 활동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본부별로 개별적으로 할 경우 통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들을 기획조정부에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답변이 좀 부족한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해서요, 2010년도 새만금·군산경제청의 일반회계 75억6,9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약 3억원 이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특히 외빈초청 경비 4,800만원 중에서 4천만원 정도가 남고요. 그 안에서도 외빈초청 경비 같은 경우는 약 1,350만원 전액이 미집행된 상태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이 봤을 때 외빈초청 여비를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으로 됐기 때문에 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이나 유럽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외국기업을 새만금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런 행사를 갖지 못해서 하반기 때 조직개편에 마땅하다보니까 그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7월 14～15일에 일본기업 초청부터 해가지고 하반기 때 유럽, 미국 기업들을 새만금에 해서 차질없이 저희들이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세심하게 열심히 하시려고 생각은 갖겠다고 그러시지만 결과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보면 이 문제를 충분히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3번이나 있어가지고 마지막 결산에서도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방치하셨단 말입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마지막이라도 하려고 의욕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왜 결산추경에 이걸 조정을 안 했냐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이라도 하려는 의욕을 가졌었는데 결국엔 못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언론홍보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에 1억원을 계상하셨다가 2회 추경과 결산추경에서 약 4,795만4천원을 더 계상하셨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작년도 언론홍보 현황은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에 저희 경제청 홍보 기본방향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예산편성 상황은 6번 6회 6개 매체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체 집행 중에 중앙언론사 한국일보부터 시작해서 했고 또 지역언론사 그다음에 경제신문, 그다음에 경제잡지들에게 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그동안 맡기기만 했었는데 아시아나 기내지부터 시작해서 아리랑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청률이나 도달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로 가는 데는 다소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떤 계획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조치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보니까 한 7천만원 정도를 증액편성 하셨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작년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랄지 계속적인 변화발전을 위한 계획의 한 방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세밀하게 관계를 더 하셔서 다각적으로 방법도 모색하셔가지고 결과가 중요한 만큼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 중에 주지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얘기하겠는데요. 결산심사는 서류상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 집행된 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수지균형 맞추는 거고 또 잔액발생 여부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결산심사는 전년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비를 집행했으면 얼마를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홍보에 따른 집행성과가 뭐였느냐, 우리 김택성 위원님이 물어보신 게 그런 건데 답변하실 때도 질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산심사에서 답변한 내용이 다음 감사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예산을 집행했는데 성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다음에 증액된 홍보예산은 의회로써는 승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서 어떤 활동을 벌였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보완하겠다고 해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그냥 남겼고 남긴 사유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위원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고영규 위원님하고 제 답변에 핵심사업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 부분에 아까 답변하실 때 조직개편이나 청사이전 문제 그런 문제로 외빈초청 하는 비용을 사용하지 못했다 하는데 지금 그 비용이 2,600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2,6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외빈초청 여비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나 CEO들이나 올 때도 외빈초청 여비를 사용하고요. 국내에 와 있는 외국기업들 새만금에 초청할 때도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내에 와 있는 해외기업이나 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2,600만원 정도라고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불합리하지 않냐, 이 정도 가지고 사업 자체도 과연 성과물이 나올지 의문시 되고 다른 데는 오히려 예산이 많은 부분에 의문점을 갖지만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은 부분에 본 위원은 의문점을 갖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개발부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여건 마련에 6억3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총비용 중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여건 마련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들어갔는지 또 같은 내용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외빈초청 여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외국기업들이 많이 올 거다라는 예약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2010년도 그때 발주도 안 되고 바다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기업들이 많이 오지 않고 국내에 있는 암참 미국상공회의소하고 유럽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새만금을 홍보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적다는 말씀은 맞고요. 내년 2012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좀더, 지금은 이제 매립도 2공구까지 다 되거든요. 매립되는 게 한 100만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외국사람들을 모셔와야 되고 지금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증가가 맞다라는, 위원님께서 보신 말씀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관광개발본부장님, 금방 제가 질의 드린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관광본부의 김승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기구개편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투자기획부에서 하던 외국인 투자여건 마련이 상당부분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부분 주내용이 투자유치 전문교육비, 그다음에 투자유치 전문도서구입,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홍보물 제작이 한 5억5,80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홍보물 제작에?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예. 홍보물 내용은 홍보비로서 한 4억4천만원 썼고요. 홍보물 제작에 8,600만원 들어가서 홍보물 제작과 홍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홍보책자나 홍보비를 주로 어디에 배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만금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나 국외에 투자유치 책자를 배포하는 거예요?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 먼저 IR활동 같은 걸 나가면 거기에서 잠재투자가를 불러 모으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1차 배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잠재…….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의문시 되는 부분이, 불러 모으게 된다는데 불러 모아서 행사비 지출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책자홍보비로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비용이. 그래서 과연 투자유치가 될는지 의문시 된다는 얘기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8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투자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활동력을 보이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투자여건 마련 이 부분은 직접투자유치 활동이 아니고 투자유치 활동을…….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직접투자유치를 해도 부족한 판인데 지금 간접투자유치 아니에요, 홍보책자만 발간해가지고 배포하는 것은.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김용만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홍보비는 5억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대다수 4억3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해외광고비로 쓰고 지경부에 2억원 정도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TV 정도에 1억원…….
택성
김택성위원
금방 해외광고비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예, 해외매체.
택성
김택성위원
그럼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책자발간에 대한, 홍보책자에 대한 것은 답변이 전혀 다른데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그것도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약 8,600만원 정도 썼고요. 기타 이런 책자나 현수막 현황판 제작 등으로 한 2,700만원 쓰고요. 나머지 4억4천만원 정도는 지경부에 저희가 공동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항상 2억원 정도 책정하는데 그중에서 일부 빠진 돈하고 아리랑TV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판에 그리고 케이블TV에도 하고 있고 아시아나 기내지 그다음에 전문적인 경제잡지에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약 80% 정도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아리랑TV나 지경부로부터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의뢰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나 기타 책자들은 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관광본부장님 금방 답변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죠?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같은 내용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죠, 이 전에 답변하실 때는 4억몇천만원에 대한 세분화시켜가지고 홍보책자로 많이 나갔는데 지금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김용만 부장님 답변하고 다른 내용 같은데요?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쪽으로 4억4천만원 정도 나갔고 홍보물제작에…….
택성
김택성위원
홍보물 내용은 같은데 책자발간하고 해외 홍보비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같은 설명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홍보책자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해외TV 광고하고 아시아나 기내지 등 이런 광고가 나간 겁니다, 홍보활동에.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답변내용이 두 분이 좀 다르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각 부서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는 언론홍보비만 답변했던 것 같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건 다른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 뭐 다른 여러 매체가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비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금 갖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그걸 지금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시죠. 그래야 질의와 답변이 서로 엇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이전 했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7월 2일날, 3일날 이사해가지고 7월 4일 이번 주부터 근무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분 좋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통근버스는 구입했어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몇 대나 했어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2대 임차로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월 얼마씩? 1년에 얼마?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자세한 건 우리 기획조정부장토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알고. 지금 새만금·군산경자청이 6개 부서가 있죠. 기획조정부, 산단개발부, 산업유치부, 기업지원부, 관광개발부, 관광산업부.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가지고 75억6,900만원 예산이 2010년도에 됐는데 그것이 6개 부서에서 경자청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이 과다계상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디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 느낀 적 없어요? 6개 부서에서 활동해가지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 산업본부에서는 아까 우리 김택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걸 보면서…….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냐고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지금…….
동규
임동규위원
서로 소통이 안 됩니까? 최종적으로 경자청이 운영이 되려면 예산가지고 서로 얘기가 되고 해서 2011년도부터는 새롭게 다시 해서 뭔가 변화있게 경자청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되고 하니까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액이라는 것이 꼭 2010년도 예산심사를 해서 결과를 갖고 따지는 건데 돈이 남았다 해서 잘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태줘야 되고 또 남는 것은 깎아내려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 살림살이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없어요? 6개 부서에서.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경제청 같은 경우는 CNN에 직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지식경제부에서 종합으로 하는 데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리랑TV는 1억원을 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규
임동규위원
아리랑TV는 외국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외국에서 보는 데 외국기업가들이 아리랑TV를 보는 확률보다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보고요. CNN같은 경우는 외국기업가들이 직접 보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외국에서 아리랑TV를 보고 기업들이 문의하는 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성과분석을 못했고요. 하여간…….
동규
임동규위원
삼성MOU 체결한 것도 경제청 하나의 성과로 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 홍보는…….
동규
임동규위원
홍보는 경제청에서 해서 된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6개 지역에 경제청이 있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도 다 통근버스가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대부분 통근버스 운행하고 있고 대구 경북…….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통근버스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의심이 가서 그래요. 지금 경제청에 승용차는 몇 대나 있어요? 청장만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승용차는 업무용차량으로 2대가 임차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청장님 것하고 업무용으로?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서울출장도 많이 가거든요. 유치하러 관광부도 가고 산업본부도 가고 또 저도 어제 같은 경우 갑자기 2시에 회의를 불러가지고 그때 회의 부를 때는 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무용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여기 출·퇴근 할 때 쓰는 차량이 아니라 서울에 회의가 있어 긴급하게 가게 되면 그 차를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이 잘 가려면 기업유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 있는 기업을 관광부도 근 매일 올라가서 기업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저희 산업본부도 마찬가지로 서울지역만 아니라 전국에 기업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에서 군산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통근버스로.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60㎞이기 때문에 50분 내지 1시간 잡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차해서 쓰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2대 하고 승용차 2대하고 하면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알았어요. 모르면 놔두시고.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걸 취소를 하고 경제청 우리 직원들이 군산으로 퇴근을 해서 군산에서 숙식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왜 여기에서 출·퇴근을 합니까. 지금 전라북도 내에, 모 의원이 5분발언 하면서 각 전라북도 산하에 사업소라든가 모든 것이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도 있고 그래서 옮긴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 전주에서 출·퇴근을 해요. 주민등록도 여기 있고. 보람이 없어요. 하나 보탬이 안 되고. 요즘 고유가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그런 걸 느낀 적 없어요? 대중교통도 있어요. 대중교통도 1시간이면 갈 거예요. 뭣 하러 돈 들여가면서 이 어려운 시점에서 막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해버려요? 모르겠어요. 관광홍보비라든가 투자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서 새만금이나 군산구역이 발전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다니는 것 보다는 군산에 거주하면서 더 열심히 뛰는 것이 보람이 있지 여기에서 왔다갔다 하면 2시간 걸려요. 2시간이면 큰 시간입니다. 한 사람은 2시간이지만 50사람이면 100시간이에요.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 예산을 갖다가 심사하면서 얼마나 적절하게 잘 써가지고 효과가 얼마 나타나서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내는가 이걸 따져보면서 내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가지고 2011년도 올해부터는 뭔가 하나 변화 있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금방 집행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김승철 본부장님이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처음에 책자홍보비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케이블광고나 아시아나 기내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브로슈어, 리플렛 이런 부분은 책자홍보비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좀 가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좀 답변에 착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산단개발부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미래형신산업핵심기지 건설해가지고 예산 현액지출 보면 9천만원 정도 되어 있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새만금·군산개발자유구역 조기 개발에 합리적인 기반시설 구축에 7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합리적인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700만원 들어갑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저희들이 전문가회의를 합니다. 전문가회의를 위한 거기에 수당, 또 물품구입 그런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라든가…….
택성
김택성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 이렇게 건설하고 구축 이렇게 되면 이 비용이 회의비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단위 정책사업명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목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거의 회의비나 사무업무비를 갖다가……. 경제청이 하는 주업무를 한마디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전라북도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새만금지역을 위주로…….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나 집행내역을 보면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초기에 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초기라고 하면 더 의욕적으로 뭔가 예산편성이나 그런 부분이 보여야 할 텐데 예산편성 집행내역 모든 것을 보면 과연 경제청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지가 의문시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올 예산편성 하실 때는 투자유치부분 또 경제자유구역청 본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짜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경제청에 대한 부분이 갈수록 조금 미흡해 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당초 작년에 전국에 있는 경제청 구조조정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지난번 배후지역 빠지는 걸로 구조조정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다시 평가가 있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이번 단계에서 배후지역 빠지는 걸로 일단 됐고요. 앞으로 3년간 개발이 또 진행이 안 되면 다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3년 후니까 좀 멀긴 했는데 평가기준이 대략 어떤 건가요? 정부에서 보는 경제청에 대한 평가기준.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3년 이내에 개발이 되지 않으면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경제청을 전부 해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 안에서 조정하는 식으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하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군산에 배후지역이 빠질 때 타 지역의 경제청 같은 경우에 어떤 구조조정이 됐나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부산 진해의 구역도 많이 빠졌고요. 특히나 황해지역 거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인천도 빠졌고요. 3년 이상 개발 전망이 없는 지역은 이번에 다 정리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 또 평가가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그때 평가를 받을 때 특별하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역이 이미 지가가 높은 뒤에 저희가 경제구역으로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그 지역의 사업시행자를 모으려고…….
진숙
정진숙위원
고지가가 된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사업자를 구한다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단계별로, 지금은 하나 전체로 고군산군도가 130㎢로 되어 있는 데 그걸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경제청 내에서의 의견이나 아니면 타 지역 의견 중에 고지가가 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방안이 있기는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방안이?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관광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군산군도지역이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지가지역이면서 실제로 면적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한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등급 생태보호지역이나 국유림 같은 게.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 모습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국유림 같은 경우야 지식경제부 의논이 가능하지만 개인 소유자 중에 단계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청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가가 한 3단계 정도쯤에서 올라가면서 지금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죠?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이 현실적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거예요. 이를테면 식량에 이중곡가제도가 있듯이 지가에 이중지가제도나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 안에서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어떤 아이디어의 제공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지. 저 자신도 답답해 보이고 지가조절이 안 되면 사실 돈이 안 되는데 개인 기업들이 투자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두세 번 지가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외부투자자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지역주민들은 실제로 땅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근근이 생업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들은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가이중구조 같은 것은 아직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경제청에 포함되는 구역에서 과거에 부동산 투기지역이었던 그런 지역이 많이 있나요?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쪽이 굉장히 요주지역이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이라는 게 실마리가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풀릴 수 있거든요.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다른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지적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확인 좀 하고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잡수입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있었네요. 보니까 50% 가까운 잡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의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과징이행강제금이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러이러한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했을 경우에 토지거래허가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고 또 옥외광고물도 허가를 할 때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 된 게 있어서 그게 지금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왜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을 해놓고 완료를 못 했어요? 못한 사유가 뭐예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이 강제징수하려고 솔직히 등기부등본이랑 이런 재산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재산압류 할 물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못하고 통보만 하는 겁니다. 징수결정 통보를 계속해서 다음에 또 내년으로 징수하려고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고질적으로 악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본인들이 미리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재산현황 같은 것들 남겨놓지 않은 상태로 간 것 아닌가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런 결론까지는 아직 못 내렸습니다. 왜그냐면 농촌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이런 경량철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촌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물건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보고요,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잡수입이 미수납액으로 넘어가고 나면 다음연도에 지난연도 수입액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잡히잖아요. 세입은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을 내리고 결정내린 것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세입을 받잖아요.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고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면 다음연도에는 징수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난연도 잡수입의 현황을 보면 지난연도 잡수입에서는 실제수납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황이 그렇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익년도 이월액이 59만1천원.
창희
유창희위원
지난연도 징수결정액을 59만1천원 했는데 당해연도에 하나도 못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결국은 잡수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대다수인데 그분들 재산상이나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걷기가 몹시 어려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지난연도 수입액으로 해서 징수결정을 할 텐데 지금 올해 결산서 내용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내년도에 가도 올해에 미수납 결정된 이 사람들은 단 하나도 징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러다보면 내년에는 또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계속 과징금을 하기 위해서 통보를 하고 해가지고 더 재산이 안 나오면 또 내년에 결산보고서에서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창희
유창희위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가 되면 좋은데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가 제로다 그 얘기에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이 된 세금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세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년도 미수납액이 지난연도 수입액으로 넘어가면 보나마나 또 하나도 못 받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세금징수 결정액이 발생된 그 당해연도에 세입부분에 징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사무실 이전했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무실만 이전하고, 몸만 오고 마음은 안 온 건 아니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마음은 전부다 거기 가서 열심히 새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우리 부장님 각오를 잠깐 말씀해 주시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새만금경제청이 새만금 세계경제 자유기지의 첫 사업기관입니다. 그래서 첫 사업기관의 이미지를 족적에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역 안에 지적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저희들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 예를 드린다면 고군산군도가 지적이 지금 현재의 지적하고 차이가 있는 걸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되면 상당한 무리가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없는 사람들이 정확히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해주고…….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소리 안 나게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요.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인이 알기로 등기부등본에 200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이쪽에 등기가 나 있는 실질적인 것은 한 몇 십미터 떨어져서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손을 대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 안에 빨리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이사를 오면서 혹시 청사이전 안내홍보를 신문에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홍보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느 신문사하고, 홍보비는 얼마나 들었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웃끼리 서로 수인사도 하고 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군산이다 보니까 저도 일부 역할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산단에 보면 군장산단이 있죠. 그 지역도 경제자유구역 지역이죠?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부지관계라든지 또 도로관계라든지 이 도로에 있는 가로수 관계라든지 이건 유지관리를 누가 합니까?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업무 인계인수를 위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경자부에서 맡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산림관계 같은 거는 산림을, 그러니까 가로수죠. 가로수 관리는 군산시에서 하도록 했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가셨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업무의 한계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투자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준배 본부장님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렇게 계속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다른 경제구역하고 좀 차별화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김성주 위원장, 김택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중국자본이라든지 동남아의 화교들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중동의 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기 그 지역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고지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꺼린다,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하지 마시고 사고의 어떤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근교 같이 평당 1천만원 정도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땅 타령 하고 핑계대고 어렵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사고의 전환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0회계연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4억8,631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8억9,077만7천원과 보조금 5억9,553만6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3억3,396만6천원 중 62억4,297만2천원을 지출하고 9,099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은 14억8,631만3천원을 수납하였는데 세외수입은 8억9,077만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타수수료 8억7,878만9천원, 불용품매각대 931만원, 도비반환금 43만8천원, 기타잡수입 222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억9,553만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9,300만원, 광특회계보조금은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7,854만8천원, 기금은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2,398만8천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63억3,396만6천원 중 62억4,297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9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33억5,037만5천원 중 32억9,024만1천원을 집행하고 6,013만4천원이 집행잔액이며, 물건비는 2,413만1천원이 집행잔액이고, 경상이전비는 1억3,085만원 중 1억2,848만원을 집행하고 237만원이 집행잔액, 자본지출은 15억8,052만3천원 중 15억7,616만4천원을 집행하고 435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잔액은 9,090만4천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8,776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23만4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475쪽에 식의약품 특행정비 중 인건비 4천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이 예산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 광특예산이라서 전액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장 박철웅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발전계정 인건비 4천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식의약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에 의해서 식약청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연구원으로 지방이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양 받으면서 인력을 한 명 배정을 2009년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인건비 4천만원이 식약청으로부터 광특회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인력충원 요구를 해서 인력이 공개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2010년도에 시험일자가 10월 9일날 저희가 신규채용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개시험 끝나고 발령이 2011년 2월 16일에 보건연구사 한 명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 미채용 관계로 광특회계를 저희가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과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저희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반납조치는 되지 않았고 아직 반납하라는 공문은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산과 등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고, 광특회계니까 저희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목을 잘 결정해서 하셨더라면, 쉽게 원장님께서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더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목을 잘 정해서 하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원만하게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사람을 한 명 정원을 주면서 예산을 인건비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과정이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4천만원 어떻게 하면 좀 써볼까 해가지고 저희가 한 3월달쯤에 식약청 행정담당관실에다가 예산 목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람 정원을 한 명 주고 인건비를 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목 변경을 해주냐 못 해준다, 이래가지고 저희하고 식약청하고 왔다갔다 있었다가 목 변경이 안 되어가지고 인건비로 남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7쪽에 집행잔액 과다발생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BL-3 실험실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90만원 예산이 계상됐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630만4천원이 집행되고 1,159만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BL-3 실험실 운영비에만 얼마 지출됐는가 지출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BL-3 실험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BL-3 실험실을 갖추고 허가를 받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1,790만원 중에서 630만4천원밖에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BL-3를 연구원 이전하면서 일부해서 시범운영을 거치고 이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허가인증을 받아야만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운영허가인증 신청을 했고 8월달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허가인증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계약 체결하고 그러면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그런 예산의 운영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명확하게 운영하는 기관들을 처음 계획대로 잘 했으면 집행잔액을 덜 발생시켰을 건데 저희 욕심에는 빨리 인증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 정도 예산을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증허가 과정이 좀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운영기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딱 맞는 예산만 신청하고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좋았는데 운영기간을 저희가 너무 욕심껏 많이 책정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5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도 68만원만 집행이 되고 한 78% 가까운 23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결산추경 전까지 예산소요 판단이 되지 않은 사업이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가 팔복동에 근무할 때 근무를 하던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익근무요원의 주소지는 전주였습니다 그래서 팔복동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저희가 2010년 2월달에 임실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 공익근무요원이 자기 주소지 문제로 임실까지 출·퇴근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임실로 이전하면서 같이 활용을 못해서 보상금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통근차량이 없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통근차량은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자기가…….
동규
임동규위원
공익근무요원은 통근차에 못 타게 되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통근차량은 탈 수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은 자기가 가까운 주소지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우선권이 공익근무요원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임실까지 출·퇴근을 못시켰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실로 이전했기 때문에 출·퇴근을 못 시켰다 이유가 그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공익근무요원은 자기 주소지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공익근무요원을 여기에서 출·퇴근을 못하게 되면 하나의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임실 분으로 하나 공익근무요원을 충당 못 시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임실군청에다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사업에 맞는 분을 요청했는데 임실군청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요구한 그러한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최소한 결산추경에서만큼 감액편성을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았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결산추경에서 공익근무요원을 11월, 12월까지 활용을 못했으면 237만원에 대해서 미리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깜빡 잊고 그때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동규
임동규위원
추경예산을 계상할 때마다 예산만 증액시키려고 말고 있는 예산 면밀히 분석해서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개요설명서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에 식의약품분야 특행정비 보수 문제, 인건비 문제 4천만원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그거 밑에 보니까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지만 현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발생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덜 나가고 돈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았던 질병재난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과다하게 실험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험이라는 게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일을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해결하기 힘들 때 혹시 지금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커넥션이 되어가지고 석·박사나 아니면 학사 마치고 조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긴급하게 그런 분들까지 하는 그런 상황은 현재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현재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저희 정규직원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조를 받고는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이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법정검사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검사를 다 맡길 수는 없고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시료를 정리하거나 등등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기간제근로자한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어차피 그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공익근무요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대학 휴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기왕이면 지역안배도 필요하겠지만 관련 전공학과 학생을 공익근무로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턴사원 같지 않은 공익근무를 할 수 있는, 인턴사원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기간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일하는 게 바탕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취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인건비를 아끼지 말고 기회를 열어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유럽연수 다녀왔지 않습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 교직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 수가 전체인구의 30% 정도 해당되는 것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연봉의 액수를 떠나서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결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출산율 낮아지고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안정적으로 직업을,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또 월급을 받아서 그걸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그게 다시 국가에서 쓰여지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계속 여기저기에서 구조조정하고 확실한 정규직을 구조조정 하는 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 전반적인 안정을 깨뜨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에서, 특히나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전공이 특수한 분야의 사람들만 취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특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단 정규직으로 가기 전에 일 할 수 있는 기회와 인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조금 더 신경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은 한번 저희가 요구하면 곧바로 그다음에 행동으로 잘 옮기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부서인력 운영비는 실은 정규직에 대한 보수가 남은 부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기간제 관련된 인건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 관련학과 학생들, 아까 말씀하신 인턴 취업의 기회라든지 사전에 먼저 저희가 가려고 하는 사업체에 사전에 경험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다 활용해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원래 세워 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엽제 그게 제초제죠? 제초제하고 좀 다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고엽제하고 제조체하고 약간의 성분은 틀리지만 제초제라고 보셔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하튼 고엽제나 제초제나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고엽제 다이옥신 분야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혹시 시·군에서 검사의뢰를 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고엽제 관련해서 저희한테 의뢰했던 적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혹시 성분 분석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이옥신 관련해서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에서 다이옥신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면호
문면호위원
받은 데서만 할 수 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가 따로 갖춰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런 시설과 장비가 따로 없고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6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다이옥신 검사가 저희한테 의뢰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6억5천만원과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효율성 면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기관으로 지정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문제가 더 심각하고 또 이러한 도민들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검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하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전라북도에 유일한 법정검사기관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건과 환경에 관련된 그런 검사를 전부다 하는 것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원장님은 시설장비를 갖춰가지고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생각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문면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뒤를 이어서, 지금 우리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이것을 많이 매몰시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 내에 몇 군데인가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2010년도에 매립지가 총 6개소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침출수 검사하고 지하수 관정검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몰지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같이 축산부서나 환경부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감시만 하죠? 침출수가 어떻게 되는가 대기오염 어떻게 시키는가 다 보죠? 지하수도 오염이 되는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거 해가지고 보고는 어디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검사해서 도 물환경관리과로 보내주면 물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부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새만금환경녹지국 물환경관리과로요. 그러면 이 관리를 하는데 각 시·군에서 또 자기들이 관리를 하죠? 가령 장마 때는 수해를 입어가지고 거기가 파손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시·군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녹지국 물환경관리과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결정하고요. 직접적으로 매몰지 관리는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에서나 물환경관리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이것을 분석합니까, 그냥 무조건 10군데면 10군데 다 한번씩 1년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매몰하기 전에 1차적으로 검사를 한번 했고요. 왜그냐면 매몰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1/4분기에 한번 조사를 했고 2/4분기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육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구를 가지고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매몰지 6개소에 지하수 관정이 현재 13개가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에서 다 지하수 물을 떠다가 직접 농업용수는 농업용수, 생활용수는 생활용수 그 수질검사 기준에 맞게 저희가 검사를 해서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까지 이상이 없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몰 전하고 1/4분기, 2/4분기 3번 검사를 했는데 김제지역 일부에서 질산성질소만 2군데 정도에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기준을 넘었는데 질산성질소라는 것은 원래 동물의 사체나 이런 유기화합물이 분해되어가지고 최종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우리가 매립해가지고 그것이 침출수의 영향이라고 보려면 염소이온이나 암모니아성질소가 같이 질산성질소하고 검출이 되면 이것은 최근의 오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염소이온이나 암모니아성질소는 거의 불검출되고 질산성질소만 13군데 중에서 2/4분기에는 2군데만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의 그런 영향이라고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금방 고엽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매몰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용수로 쓰고 있어요. 그런 거 다 보고해서 식수로 사용 못하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매몰지 6개소 중에서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어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매몰지 전체는 안 되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매몰지 6개소 중에서 상수도가 매몰 당시에 보급이 안 된 곳은 진안 텃골지역 일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5월 달에 상수도 발주가 됐고 아마 7월달 이내에는 상수도 보급이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 말고는 다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사람이 그런 데 사는 것도 억울한데 먹는 물까지 아주 안 좋은 물 먹어가지고 건강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잘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안 입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예,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매몰을 할 때 그냥 땅에다 묻은 게 아니라 장치를 해서 묻고 위에는 부패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나가게 하고 밑에는 침출수가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침출수를 빼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빼서 그것을 정화처리해서 일반 물로 만들고 그러면 문제는 부피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가스 발생하고 물 빠지고 나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보통 육탈하는데 6～7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매장한 다음에 육탈한 이후에 화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간을 한 6～7년 정도 잡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매립된 6군데가 6～7년 후에는 다시 한번 그걸 재검토해서, 그러니까 부피가 굉장히 많이 줄잖아요. 부피가 준 상태를 처음 부피처럼 놔두면 그게 붕괴될 우려도 있고요. 또 동네에 동물의 사체가 매립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평소 때도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일단 부피가 줄어들면 그때는 사태를 수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거기다 묻어놓고 우리는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주변에 있는 지하수 검사하고 그러지 말고, 따지고 보면 별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갖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크기 때문에 그게 한 6～7년을 주기로 해서 한번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고엽제 묻어있는 것 근근이 지금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고엽제가 당초 그 사용목적이 제초제지 않았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초 목적이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옛날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제초제 중에 이사디라는 제초제 혹시 기억 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고엽제가 원래.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고엽제가 주로 제초제인데요, 고엽제도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엽제 중에서도 단순히 제초기능만 하는 고엽제가 있고요. 저희가 고엽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은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섞였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고엽제가 문제가 되는 건 다이옥신인데 그게 다이옥신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고엽제 말고 일상생활에서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물건을 태울 때 에요. 이를테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모아놨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쓰레기 처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름할 것은 거름해 버리고 태워야 할 것은 한쪽 일정한 장소에 놔뒀다가 그걸 한꺼번에 태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고엽제가 지금 땅 안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지하수를 먹고 있었던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도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시골에서 농부들이 음독하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충제도 있고 살균제도 있고 제초제가 있는데 살균제와 살충제는 병원에 119로 실려가서 위세척하고 혈관정리하면 재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는 일단 하여튼 몸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죽지 않더라도 점차 시기적으로 바이탈이 떨어지면서 언젠가는 죽는다는 확실한 임상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초제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큽니다. 고엽제는 사실상 농촌지역에다가 묻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고엽제 문제는 다이옥신이다, 그리고 현재는 또 다이옥신 배출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뭔 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번에 군산시에서 민관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 연구원도 6월 29일날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항목들을 검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쯤 민간협의회에서 측정지점을 아마 선정할 걸로 알고 있고 다음주쯤이면 시료채취가 일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관련해서 다이옥신 검사는 추후에 좀더 논의를 거쳐가지고 검사하자 이렇게 민관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민관협의회 결정대로 저희도, 저희가 검사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해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내주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같이 협의해가지고 검사기관으로 맡길 수 있는 건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군산의 미군부대와 관련된 문제도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맘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모든 주체는 국민이고 시민이고 도민인데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힘을 얻어서라도 여론화를 시킨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순서가 위에서 내려오는 순서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든 그건 지금 필요한 때고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터졌을 때가. 그리고 이게 또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다이옥신이 인체에게 주는 우리가 모르는 피해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또 알리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촉구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저희 새만금환경녹지국 업무에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2,817억94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8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82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3,149억9,363만원 중 99.3%인 3,126억9,222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3,646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고 5억6,49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817억2,32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17억94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 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88억9,097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3억7,772만원, 지방교부세 8,500만원, 국고보조금 2,663억5,57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 내역 1,382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38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이 500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한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8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6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세출에 관해서 총괄과 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3,126억9,2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7억8,564만원, 물건비 56억6,289만원, 경상이전 607억5,714만원, 자본지출 2,424억8,655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새만금개발과는 13억5,306만원을 집행하였고 7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290억3,697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원은 이월하였으며, 6,84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관리과는 1,641억1,104만원을 집행하였고, 7,22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836억3,418만원을 집행하였고 77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345억5,694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3,64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1,57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6,495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을 취소한 것에 따른 9,12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3,409만원, 예산절감액 2억8,181만원, 집행잔액 1억4,7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18만원 등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있는 예산이체현황입니다.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으로 인해 2건에 4억1,811만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산림작물 재해복구 지원 및 호우피해 복구비 7건에 25억7,3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기후변화 에듀랜드 조성 시설보강사업 4억원과 아토피 에코에듀센터 건립 7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1억6,150만원과 선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억7,49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 말보다 6,171만원이 감액된 21억2,3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553쪽을 보면 산림박물관 토지매입비가 2010년도로 9천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전액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산림박물관 주차장 확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 같은데 취소된 내용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저희들한테 주문하셨고 이분을 여러 차례 만났었는데 해결이 잘 안 됐고 결국 법원에 이분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땅값 1억5천만원하고 지연에 따른 위자료 1억원, 합해서 2억5천만원을 요청했고 법원에서 판결 전 조정을 했습니다. 1억원에 도가 사라. 그래서 저희가 사려고 그분한테 매수청구를 하니까, 나 팔기 싫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에 실패하고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임대료, 그동안의 사용료 56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향후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라 해서 이분이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금년도 1월달에 임대계약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원만히 해결되었고 사실 궁극적인 해결은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완전히 하는 건데 이분이 담양 분인데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해결함으로써 9천만원을 쓰지 않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원만히 해결을 보셨고만요.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사안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임대료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셔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관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수고하셨고요. 688쪽에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임도사업 예산이 총 4억1,700만원 중에서 1억6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요. 자연휴양림사업 시설비 등 9억8천만원 중에서 4억7,4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이것은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목을 잘못 잡은 건 아니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것을 이월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도사업과 선각산 휴양림사업은 나머지 사업들은 차례로 잘 진행이 되었는데 도비 부담분을 애초 본예산에 하지 못해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이 불가능해서 그다음 해에 해가지고 임도는 금년 4월 29일날 완료했고요. 선각산 자연휴양림은 5월 2일날 완료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완공이 어려우니까 목을 이상하게 잡아서 예산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낳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상 없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4월 29일과 5월 2일날 완료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된 사항이시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세입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축산단지 그 부분? 그런데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세입에 대한 착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미치는 전라북도 경제영향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간단히 해명인지 설명인지 좀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사실 세입이 법정부담금인데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징수결정액과 세입액, 그다음 세출액이 일치되는 그런 형태가 좋긴 한데 예산편성은 징수결정액 교부가 2분기 지나서 환경부에서 오고 예산편성은 전년도보통 10월달쯤 하니까 결국은 3년간 평균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개소수가 들쑥날쑥하고 또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따라서 잘 팔릴 수도 있고 덜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세출과 세입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3년 평균을 해서 근사치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3년 평균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진숙
정진숙위원
해마다 이 정도의 세입 차이는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춰서 했다손 치고 이 정도 차이는 있었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정도 차이는 늘 발생했고요. 제가 와서 특히 이 부분 저도 사실 보면 열심히 공부해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구조로 되어있어서 3자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또 줄 때 전년도에서 금년도 2분기까지 주면 좋은데 교부를 한 5개월 늦게 하면 세출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럽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세입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세입은 대개 보면 세출보다 크게 잡습니다, 3년 평균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세입을 최대한으로 잡는 것보다 더 크게 잡았을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입은 세출 예상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적게 잡아주고 나머지는 잉여분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예산운용상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국장님 설명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세입문제는 유창희 부의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설명은 그렇잖아요. 전년도 3년의 평균을 생각하고 상황은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것을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 가능한 세입과 세출이 됐다는 건데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또 과거 3년을 하면 내년도 이 정도는 또 차이가 날 거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없는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규칙적인 수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업체를 단속을 많이 하면 또 많이 걷힐 수도 있고 업체들이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잘 지키면 부과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세치를 적용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결국은 세입의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를 테면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의 원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세입의 원천이 환경에 따라 서 변화가 다르다, 경기가 됐든 날씨가 됐든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걸…….
예를 들면 먹는 샘물업체, 우리 수질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동안 먹는 샘물의 증가추이가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시장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경제모듈을 돌리면 예측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처럼 그런 용역비가 훨씬 이 비용보다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 쪽의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많이 되면 세입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최근 3년 내지 5년간 추세가 어떻게 되어왔는가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걸 액수차이를 줄이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최대한 줄여서 맞춰가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특히나 또 이쪽 업무 자체가 변화가 무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산림녹지과 부분에서 예비비 사용액이 가장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작물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에 있었던 동해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부안의 표고재배사에 대한 것이 1건 있고요. 그리고 복분자에 대해서 12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하고 또 9개 시·군에 대해서 또 1번 하고, 그다음에 감하고 조경수에 대해서 5개 시·군, 그리고 작년 여름에 호우피해 나가지고 익산·완주지역 중심으로 도내에서 발생한 7개 시·군의 호우피해, 그래서 총 합해가지고 23억6,7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 보니까 호우피해 복구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고만요, 예비비 지출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동해피해 복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국고지원은 복분자 피해 같은 경우는 국고 지원비하고 지방비 지원이 나누는데 이 판단기준을 어디에서 해서 올리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농업재해대책법에 있습니다.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동해, 설해 등에 대해서 시·군당 50ha 이상이 되고 피해가 3억원 이상 되면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진안 쪽에 인삼 씨앗 자체에서 발아가 안 되어가지고 피해농가가 50여가구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그래서 농정국에서 담당하고요. 복분자하고 표고만 임업 부산물이어서 저희가 담당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내용에서 분리가 되는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나중에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환경보전과에서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기후변화 에듀랜드 조성사업하고 에코에듀센터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많습니다. 2010년도에 사실은 사업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에코에듀센터는 예산 7억원이었는데 그게 특별교부세여가지고 예산 자체가 모두 다 끝난 다음에 교부가 되어서 간주예산 처리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기법상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고 기후변화 에듀랜드 이 4억원 짜리가 전형적인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유는 그때 가보셨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땅 중의 일부가 국가 소유 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소유 토지를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법원에서 영구 축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원상회복계획서를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제소 전 화해 이걸로 결정해주는 과정이 법원과정까지 거치다 보니까 이번 달 중에 토지 사용승낙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됐던 이 금액도 올해 예를 들어서 하반기 이후에 집행되면 또 명시이월 될 수 있겠네요, 사업비 관련.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집행할 준비는 다 되어있는데 거기 관련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인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영구축조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회복계획서를 제출조건으로 제소 전 화해가 결정되는 과정이 좀 길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도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사용승낙이 나오면 금년 안에 집행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금년 안에 사용은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비 관련해서? 왜냐면 언제 나올지 법원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되는 게 아니어서 전년도에도 문제가 됐고 올해도 진행 중이라고 하면 사업계획에 있어서 시일이 불투명하지 않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설명이 부족했는데 5월 31일날 판결은 받았고 사용승낙을 재요청해서 캠코라고 하는 기재부에서 국유지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7, 8, 9, 10 이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올해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이거는 우리 새만금종합개발정책 추진 세부사항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집행은 100% 된 사항인데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고 문제되고 있는 게 연구용역비에 대한 지출 투명성, 그리고 잘못 지출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의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새만금개발과에 1억4천만원 정도가 있네요. 이 연구개발비 관련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지출된 사항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걸로 한 번 정도 확인을 하셨는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는 1억4천만원 저희 새만금환경녹지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현주
이현주위원
기업지원과에 11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목에 되어있는 연구용역비 1억4,033만원이 아닌가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새만금백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언을 잘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1년 반 정도 새만금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전북대하고 우리 언론사 해서 새만금20년을 정리하는 백서였는데요, 그걸 제가 위원님들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 감사원에서 나온 얘기들이 연구용역비나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유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새만금백서든 어쩌든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현재 새만금녹지국에 해당되는 연구용역비잖아요. 부적절하게 지급되거나 이후에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지 한 번 정도 재점검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백서는 제가 작년 8월달에 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나 마무리까지 전혀 문제가 없고 잘 됐다고 그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용역비가 저희가 금년도 집행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 지적들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사유로 원가심사 절감 및 정산잔액으로 해서 2억8,8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보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 관련해서 처음부터 과하게 예산계획 세워서 잡은 건 아닌지 그렇게 한번 정도 제가 여쭤보고 싶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기술설계의 경우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집행잔액보다는 2억8천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원가심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과다하게 됐다 해가지고 예산 절감됐던 거고 집행잔액은 실제보다는 649만원이니까 적은 편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원가심사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고 정확한 지침을 적용해서 잘 계산해가지고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난 것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제가 전문지식이 모자라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성주
김성주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사업은 예산과에 설계원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가심사 결과 감액된 금액은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도 방침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원가심사 결과 조정내역을 보면 주로 사업량을 조정한다든지 사이 목, 돌을 쌓는 사이사이에 심는 나무가 있습니다. 설계는 평방미터 당 세 번을 심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번만 심어라 이런 이유이고 또 터파기나 일하는 작업반장 품이 있습니다. 보통 10명당 1인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5인에서 25명당 1인만 적용해라 해서 그런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일부는 사업물량이 조정되고 식자 번수가 감 조정되고 그렇게 돼서 원가절감이 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원가절감 차원에서의 절감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설계나 처음 예산 잡을 때 실은 원가절감을 최대화 해서 잡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시고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으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에서 물환경관리과 결산서 부속서류 377쪽 2010년도 대비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비교표 있죠?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찾았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찾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전라북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명은 같은데 총사업비, 사업기간, 기 투자사업비, 종합진도상황 등 결산서 자료가 서로 연계가 되지않고 있고 아주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결산서 자료가 2009년도, 2010년도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결산자료입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2010년도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 2009년도 결산서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2009년도 결산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시죠?
동규
임동규위원
2010년도, 2009년도 69개소 1,230톤.
성주
김성주위원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그 표를 보시라고요. 이것 다시 한번 자료를 빼서 보고를 해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결산서 작년 치 확인해보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건데 2009년도 결산서하고 2010년도 결산과 공사진척도가 똑같다는 건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냐 이걸 좀 확인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질의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2009년도 결산서를 제가 아직…….
동규
임동규위원
서면보고로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책질의 한번 하겠는데 지금 새만금 수질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물이 수질이 좋아집니까, 현 상태 그대로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전반적으로는 약간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번에 언론보도 보니까 더 나빠지고 있다고 보도가 됐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환경청에서 자료를 그렇게 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작년 11월달에 어민들과 합의를 하고 방수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부 호소의 수위를 1.5m 밖에보다 낮췄습니다. 낮추고 난 뒤에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자동측정망을 통해서 측정한 수질이 만경강 유역의, 그러니까 새만금 호수 한가운데, 두 군데 지점의 수질이 안 좋아졌습니다, 두 군데 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것은 하나의 언론을 보고 말하는 것인데 군산공항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주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것 알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는데 아무래도 장마철 같은 경우에 물이 와가지고 저희가 속된 말로 물이 뒤집어질 때 용존산소량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나의 외국인이라도 미국인들은 더 인명을 중시하고 생물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수질을 나쁘게 해가지고 방류를 했다든가 기름을 유출했다든가 그렇게 안 느껴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육안으로 기름띠 같은 거나 악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보냈고 결과가 다음주에 오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왜 이런 것을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고니 내국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엄벌에 처하고 아주 엄하게 하는데, 외국인들에게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이현주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주셨는데 현행 소파 한미주둔군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상에 관한 규정들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영내에 관해서 저희가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녹지국이기 때문에 군산공항 내에도 다이옥신, 고엽제 그런 것 저장되어있는 것 못 느꼈어요? 그것 못 들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질의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보고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일단 이현주 위원님도 아셔가지고 그 내부에 관한 조사는 저희가 못합니다. 사실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해서 오늘 실무협의회도 합니다. 다만, 다이옥신에 관해서는 서울신문기자가 미국에 사는 그때 TV에 나왔던 사람한테 이메일로 물어봤는데요, 자기 친구가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근무했는데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 자기는 한국에 한번도 온 적이 없고 베트남전 참전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그 친구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아마도 내가 얘기하는 맥락은 미군이 옛날에 전 세계 각국에 고엽제 같은 걸 많이 살포했으니까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는 노력을 공동으로 하자라고 그런 취지였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에어베이스 미공군기지에 근무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미공군기지 외에 그 옆에 방공포가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79년도까지인가 있었고…….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도 그렇고 환경녹지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국방부나 외교부하고 서로 소통조율을 해가지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환경 차원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인간사회가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느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조치를 두 가지 정도 했습니다. 하나는 환경부를 통해서 여기에 언론보도가 현재 미공군기지는 아니지만 방공포 기지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하는 미군의 증언이 있으니 환경부에서 미군에 제의해서 공동조사를 캠프 캐럴과 같이 해달라고 하는 정식요청을 한바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한번 고려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미군한테 저희가 현재 공군 미군기지에 답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공식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한 적이 없다는 답을 줬기 때문에 기지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많이 깊이 숙의를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부가 올해 말입니다, 6월 안에 왕궁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기준을 마련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마련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7월부터 본격적인 매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주민들과 현업보상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95%까지는 왔는데 마지막에 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사인을 안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아직…….
동규
임동규위원
더불어 왕궁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올 6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7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상가동을 하기 위해서 돌려서 배출부하량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아직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상가동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축산농가에서 저류조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류조는 3개 정도는 이미 했고요. 주민들이 설치하는 와중에서 용량이 명절 같은 걸 감안하면 한 10일분 정도까지 담을 수 있을 정도 커야 된다 그렇게 요청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류조는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만경강 수계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는 왕궁축산단지의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그래서 축산물 가축이 살처분 해가지고 매몰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만경강이나 동진강 유역의 상류주변에 많이 매몰되어 있죠? 그런 것 다 파악됩니까, 방역이나 모든 것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안하고 김제에서 예방적 살처분한 것 있고요. 그다음 익산 옛날 망성하고 용동, 낭산에 AI…….
동규
임동규위원
망성 그런 데도 다 만경강으로……. 김제 용지도 그렇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망성면은 금강수역이고요. 나머지 진안, 고창은 아니고…….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건 금방 내가 왕궁축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축산물 가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고니 그런 것은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이것도 오염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새만금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폭풍 오기 전에 저도 현장에 갔고 전부 가서 확인하고 물도 다 떠와서 검사했습니다. 이상 저희 도는…….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가, 국장님이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왔더라면 구제역 매몰지가 무너졌을지 침수되었을지 몰라요. 그것 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 180만의 복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언젠가는 유비무환이라고 준비를 다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진숙 위원님 확인 좀……. 아까 답변 중에 익산 왕궁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시험가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배출 부하량이 충분치 않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거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BTO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업체가 하는 데 관련 규정과 법에 정상가동 전에 8회에 걸친 시험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BOD 같은 경우에 20ppm, COD 40ppm인데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나오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될 때까지 저희가 체크를 더 해야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BOD, COD 기준보다 현재 시험가동을 해봤는데 10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온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리기술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물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물환경관리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해 말씀해 주시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용기준보다도 초과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별 처리성적인데 처리시설은 들어오는 시료에 따라서 안정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공정에서 처리수의 온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 차이가 온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1단계에서 처리수가 70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2단계에서 요구하는 온도는 30도입니다. 그런데 30도를 초과해서 폐수처리가 안정이 안 돼서 이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처리공정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로 거기다 냉각쿨러를 놓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것을 제대로 원하는 배출수 상태로 얻으려면 여러 가지 처리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2단계가 몇 도라고 했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그게 SBR공법에서 HCR공법은 처리공정이 1공정, 2공정 통상 한 20공정은 거쳐야 폐수처리가 됩니다, 고농도 처리이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공정에서 최적온도를 맞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원활하게…….
성주
김성주위원장
실제보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인가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높이 들어가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처리수가 적정온도에 들어가야 제대로 처리가 되는데 너무 온도가 높아서 제대로 오염물질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미생물의 생육조건이 안 좋으니까 증식을 안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저희가 알아본 상태로는 그 상태인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시험가동기간을 언제까지 거치게 되어 있나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동안 몇 번 정도 시험가동했는지 결과가 있나요, 조사된 결과가 보고된 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그건 익산시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4월 이후부터는 시험가동을 시작했거든요. 준공일까지는 여하튼 계속 확인을 해서 8회 이상 적정수치가 나왔을 때 준공할 계획으로 익산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언제 시험가동기간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어있나요? 계획상으로는 7월달부터 정상가동하게 되어있으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근 상황은 확인이 안 됩니까, 익산시 통해서?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7월 1일 정상가동이 되지 못하면 매일매일 지체상환금을 업체에서는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계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7월 1일 정상가동을 시키지 못하면 그 공정에서 1일 3,500만원씩을 업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정상가동 될 때까지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거야 업체가 보상하고 손해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심사항은 수질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어떻게 해결 가능할 건가 이게 주된 관심이거든요. 그 상황을 상세하게 지금까지 시험가동했던 상황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시죠.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지체자금까지 얘기한 것은 가장 속 타고 절박한 표현이 업체라는 말씀이었었고요.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7월 중순경이면 해결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시험가동했던 것하고 또 일일상황을 잘 체크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데 저희가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 중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저희가 잘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아까 정진숙 위원님 먼저…….
진숙
정진숙위원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요, 결정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출 가능한 액수는 많았는데 결정액이 적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춰서 쓰셨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새만금녹지국에서 예비비 지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자연재난법에 따라서 또는 농작물 같은 경우에 농작물 재해법에 따라서 사전에 피해액이 결정되니까 액수가 그렇게 결정되어서 똑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결정액이라는 게 미리 사건을 접수했을 때 이미 결정해놓고 지출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피해액을 시·군에서 받아서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나와서 실사해서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진숙
정진숙위원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실사하고 돈이 들어가는 데까지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죠? 민원인들에 계속 시달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하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피해가 발생한 뒤로 그 피해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갈 때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걸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면 2009년 12월～1월에 발생해서 대개 3월, 4월, 5월 이때쯤 다 들어갑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더 늦어질 경우에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호우피해 공사는 대개 보면 다음 해 비올 때 전까지 대개 그렇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진숙
정진숙위원
공사하는 액수가 크다 보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리고 공사가 실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농작물 피해 같은 것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작물 피해 같은 것 대파대 같은 경우 피해액 결정되면 바로 지급이 되니까 그건 단기간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사안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간이 다르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신문에 새만금담수호에 해파리가 굉장히 바닷가에 해수욕장 가면 해파리들이 즐비하게 백사장에 있고 그러는데 그게 해롭기 때문에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담수호에서 갑자기 해파리가 서식이 줄어가지고 생태계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해파리가 유익해서가 아니라 약간 한번의 신호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돌고래 상괭이 죽었을 때 미리 파악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희귀동물인데, 그래도 비교적 세계 언론에서 그걸 크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지의 소치로 남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담수화가 되는 과정에서 염분이 낮아진다고 하면 그 변화가 가장 급격할 시기가 앞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7～8월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현재는 해파리의 개체가 줄어든다 이런 걸로 생태계 변화를 볼 수가 있지만 또 한번 겨울이 됐을 때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의 집단 폐사가 추측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안아야 할 과제인데요, 그 피해를 최대한 생태계 파괴를 줄이는 차원에서 미리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서식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또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염분이 낮아지고 또 염분이 낮아질 확률은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난번 상괭이 때 첫 번째는 상괭이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큰…….
진숙
정진숙위원
큰 실수였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랬고 그다음에 사후처리체계도 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좀 안 됐다 이런 반성 하에 총리실에서 매뉴얼을 새로 정비하고 지방환경청을 주처리기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새로, 이를 테면 협의회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비보호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은 또 별도로 연구작업도, 조사작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총리실에서 농어촌공사와 지방환경청에다 일임했다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상황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게 사실 관리주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새만금호수는 그동안은 호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방조제 막은 탓에 계속 관리해 오다가 관리권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지방환경청이 주가 되고 저희 도와 시·군은 폐사체 처리, 사전 부유물 제거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하기로 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사건이 날 걸 미리 예측하고 폐사체 처리를 전라북도가 맡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걸 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진숙
정진숙위원
역할을 명확히 나눠놨다 이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불 보듯 뻔한 건데요. 과연 지방환경청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인 저희들이 스스로 가서 그걸 알아봐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개요이고요, 문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질의가 길어지는데 용담댐 때문에 제가 작년 하반기 때 도정질문 했었는데 문제의 시점이 다가온 게 집중호우 내리고 기온이 높아가면 녹조현상이 작년까지 3번째 있었는데 올해는 제발 녹조현상이 좀 안 왔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인데 작년에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제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일일이 제가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게 1～2년 안에 해결되고 1～2년 안에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번 8월경쯤 해가지고 녹조가 발생되면 또 한 번 그것도 시그널이잖아요, 용담댐이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도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천의 유입수의 수질은 여전히 좋은 상태였는데, 다만 축산계의 오염부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녹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고, 그 대책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직접 대책은 축산사육두수 제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축사를 제한하는 조례를 진안군과 협의해서 어렵게 저희가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한한다는 게 있는 것 보전하고 새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제안조건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용담호 직접 수계로부터 거리가 제한거리를 수변구역은 절대금지지역으로 포함시켰고 그다음 하천으로부터 주요 지천으로부터 약 한 500m 그렇게, 그건 제가 보기에 자치제도 전반 운영과정에서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대책으로 둠벙과 같은 비점오염원 제거시설이 필요한데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요청해 놔서 전체적으로 한 300개 정도까지 하면 좋은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진숙
정진숙위원
지역안배 해서 몇 개라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강수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기로 그렇게 해놔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아까 명시이월 관련한 사업비를 여쭤봤는데요. 또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요. 저희가 보면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에서 발생한 금액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이게 사고이월로 해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에 전체적인 사업비 진행을 보니까 우리 전반적인 결산서에서도 ‘완공시기 미도래’로 사유를 내셨어요, 이월사유를요. 그런데 지금 여러 부서에 대한 부분을 쭉 보면 완공시기 미도래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사고이월로 되어있는 이월사유는 같지만 이월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해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 구분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고이월로 잡으신 거죠?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사업비 관련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원래 개념상 사고이월은 집행을 하다가 집행이 다 완료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 하는 게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당해연도에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중한 사유가 명시이월인 거죠. 그래서 임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하다가 동절기 때 부득이하게 못하는 부분을 사고이월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도비부담금이 ‘추경확보로 발주지연과 동절기 공사중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2011년 4월달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동절기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는 당해연도 내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부득이 작업이 늦다 보니까 동절기가 다가와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저희가 사고이월비라고, 그래서 이월시킨 것이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교부금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로 하셨다고 했을 때 이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혹시 의회의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산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 그러면 본예산에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 승인이 된 사항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 연말 결산추경 때 명시이월비로 아마 승인받았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토피에코에듀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12월 31날 교부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추경 결산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다 승인받아서 명시이월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맞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듀랜드 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토피 에코에듀센터는 재원이 모든 결산추경까지 다 끝난 이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온 특별교부세 그걸로 왔기 때문에 간주예산처리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도 지금 상당히 헷갈리는 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늦는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의 관점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보니까 너무 중복되기도 하고 같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항들은 명시이월, 어떤 사항은 사고이월해서 혹여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이나 절차상의 편익을 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집행부의 판단 하에 결정하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부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이왕 편의를 위해서 사고이월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절차과정을 명확하게 걸쳐서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아니면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들을 우선으로 놓고 받아야 될 걸로 판단되어서 이후에 예산집행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적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은 없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생기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관련 법 규정의 취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잠깐 했었는데 저는 지적각도를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5쪽 보면 세입부분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개요서.
면호
문면호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굉장히 많이 징수가 됐어요. 21억5천만원 정도 징수가 됐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년 정도 추계를 봐서 해놨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월분이 환경부에서 추가로 온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징수액이 많아졌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실질적으로 21억5천만원 정도 많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잡수입 부분은 약 28억원, 맞죠? 예산현액은 2억5천만원 해놨는데 30억7천만원 실제수납이 되었어요, 기타잡수입.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저희 추경 하실 때 말씀들 주셨는데요, 대아수목원 대아댐 저수지 징구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수몰보상금이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 세입 했던 예측이 됐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차이가 없도록 예산현액 결정을 잘 해놨어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제가 아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아신 지가 언제쯤 되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작년8월에 왔는데 오자마자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전라북도 현재 지역개발차입금까지 합쳐가지고 채무가 9,844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1년 빚만 해도 1,381억원이나 돼요. 그런데 이것 50억원 정도가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는 그때그때 민감하게 잘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는데 이걸 놓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 보면 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장된 결과가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장까지는…….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죠. 사장됐죠. 그때 바로 추경에 저기 해야죠. 자, 보세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에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한다, 2항을 보면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자체수입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기를 세입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요. 다만, 이 두 건은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만 들어와야 되는데 늦게 주면서 또 5개월 치를 추가로 줬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아수목원 수몰보상금은 작년 10월에 계획이 수립되면서 12월 15일 이후에 되어가지고 차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수입추계도 국장님께서 긴장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꾸 누락시키고 그러면 빚을 얻어서 쓰는데 세입·세출 잘 못해가지고 빚만 계속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는 엎어치고 뒤치고 마찬가지지만 잘 못하고 있다, 긴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긴장 좀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책질의가 되겠는데 지난 달에 한수원에서 새만금 매립토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녀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대충 윤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는 자체 내에서 매립토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필요한 매립토량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억2천만원 정도는 산업용지이기 때문에 이미 조달계획이 서있고요. 나머지 중에 약 90% 이상인 5억8천㎥를 새만금 내해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펌핑을 해가지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부준설을 해서 가져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준설을 해가지고. 그게 펌핑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흙을 확보해서 좋은 점도 있죠. 장점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영향까지는 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은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 좋아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때 전문가 분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5～15m까지 그렇게 구역별로 준설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매립토는 작은 것인데 그 매립토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환경변화, 더 큰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의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을 그런 내측의 환경변화에도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도 그렇고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처음에 작년에 1차 안으로 나왔던 외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훨씬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고 경제성은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일단생각하고 고민했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진숙
정진숙위원
의문사항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새만금 매립토 확보방안 앞으로 있을 예정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매립토는…….
진숙
정진숙위원
당분간은 계획이 없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새만금환경녹지국과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가 있으면 의원들 일정 때문에 물론 계속 연락해도 안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있는 분야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전문위원실이나 의원들 메일에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참여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불용액 처리된 부분은 예산에서 얼마나 있나요, 2010년도 결산예산에서? 불용예산이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불용예산 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제가 그러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행잔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낙찰예상가액 잔액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건전예산으로 보는데 많지는 않지만 10% 가까이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좀 해주시고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예를 들어서 진안 용담댐 수질개선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진안군에 조례안을 제정해가지고 가축수 줄이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축분처리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농가소득을 위해서요. 그다음에 액비저장을 축산농가들이 다 가지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환경감시만 될 것이 아니라 환경감시의 부분에서도 액비저장용 탱크를 잘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부분도 세워야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0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