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2010년도 일반회계 주요내용 100만 원 이상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등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5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684억 7700만 원입니다. 이중 4571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의 2.4%인 112억 8000만 원의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절감예산 내지 사업 집행잔액이며, 104억 500만 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및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36억 5153만 원입니다. 이중에 36억 4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785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결산서 46쪽 중간 주요시정 기록 및 시책홍보 사무관리비 381만 원은 시정종합영상물 갱신 및 추가제작, 시정백서와 울산시정 발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결산서 49쪽 중간 세부사업 주요시정 확인평가 106만 원은 국정시책 합동평가보고서 발간비용과 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총 예산현액은 2601억 1583만 원이며, 2490억 6005만 원을 집행하였고 110억 55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104억 456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6억 5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52쪽 중간 기관공통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9362만 원과 민간인의 행사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44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53쪽 상단 사회단체보조금 1억 1816만 원은 11억 8184만 원을 집행하고 당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각종행사 취소 등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53쪽 하단 조정교부금 1420억 7893만 원은 4개 자치구에 전액 교부하였고, 54쪽 상단 재정보전금 202억 3341만 원은 울주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56쪽 상단 중앙정부차입금상환이자 196만 원은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이자상환을 위해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9104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예비비 예산총액 118억 8187만 원 중 구제역 방역지원 등 총 6건 14억 7731만 원을 지출하였고 104억 456만 원이 남았습니다. 56쪽 중간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을 합한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은 4억 2392만 원으로 본청 직원의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435억 212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7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6억 8922만 원입니다. 이중 6억 84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513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58쪽 상단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 사무관리비 97만 원은 현행 자치법규 추록발간 및 법령추록대금 등 집행한 후 남은 금액이며, 60쪽 중간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 일반운영비 94만 원은 통계연보 발간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58억 8566만 원입니다. 이중 58억 52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3328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65쪽 중간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1만 원은 웹통합 스토리지 도입 구축비 집행잔액이며, 정보화마을 인력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4만 원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283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65쪽 하단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확대개편 전산개발비 153만 원은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기능개선비로 2697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66쪽 상단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00만 원은 사이버도서관 도서검색 연계기관 확대비용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68쪽 하단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시설비 915만 원은 수치지형도 수시갱신용역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4억 1301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69쪽 중간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10만 원은 청내 일반전화, 인터넷 사용료 등 8억 884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71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예산현액은 총 1981억 3503만 원으로 이중 1978억 8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혁신도시 건설 및 산학연 시범사업 발굴용역비 70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1억 7833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73쪽 하단 교육협력강화 사무관리비 634만 원은 교육지원 홍보물 제작 등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74쪽 상단 평생교육 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 461만 원은 평생교육 관련 사무용품비, 현수막 제작 등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74쪽 중간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315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입찰잔액이며, 74쪽 하단 평생교육활성화 행사운영비 504만 원은 시민아카데미 운영 및 평생교육 담당자 직무연찬회 경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75쪽 상단 평생교육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9만 원은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75쪽 하단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877만 원은 혁신 홍보물 제작,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미 개최 및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쪽 상단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650만 원은 혁신도시건설 워크숍 및 이전공공기관과 농어촌 교류행사 축소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국제화여비 465만 원과 민간인국외여비 2801만 원은 견학대상국가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6쪽 중간 행사실비보상금 2468만 원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초청행사 축소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76쪽 하단 주민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5만 원은 혁신도시이주대상 주민전환훈련사업 인원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총 5억 361만 원으로 이중 4억 99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363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 소관 혁신도시건설 및 산학연 시범사업 발굴 사업으로 용역수행 방식 개선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과 2개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94억 7205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173억 7985만 원이고,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7억 9623만 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조성액은 460억 5567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6억 5823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340억 원 등 341억 5425만 원이며, 지방채상환에 355억 3665만 원을 지출하고, 2010년도말 2억 7583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채권현재액은 정보화담당관실 전화선예치금으로 6974만 원입니다. 다음은 735쪽 채무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채무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출로 인한 3436억 4077만 원입니다. 다음은 744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용역물권은 전세자금으로 입주한 직원숙소 4건에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5쪽 결산총괄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이월금 397억 5606만 원을 포함하여 1659억 2823만 원이며, 세출은 1378억 9787만 원으로 이월액은 280억 3036만 원입니다. 17쪽 주요 세입은 고정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750억 8229만 원과 투자자산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369억 5360만 원 및 영업수익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136억 7139만 원이며, 그 외 영업외수익 4억 3024만 원과 특별이익 3465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고정부채인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529억 5608만 원을 지출하였고, 길천일반산업단지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730억 원을 융자하였고, 2009년도 이월사업인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279억 8339만 원과 채무면제이익 4697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되풀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염두에 두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된 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하든지 지침을 새로 마련하든지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달라는 뜻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승인의 건을 저해하는 간주예산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5년 4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이신 박모 의원께서 2007년도에 본회의에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로 그 이후로는 지금 이 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맞죠?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준 이 처리기준하고 그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세입의 회계연도소속 구분)과 제3조(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에 지금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중앙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위배하는 이 사항은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뜻은 뭐냐 하면 최종추경이 11월에 되는데 최종 추경 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6개 시·도가 모두 다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사항을 사례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이 부분은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결산추경을 마치고 나서 새로이 세입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간주예산, 간주처리하는 방법으로 예산총칙에 의거해서 하는 예산처리기술상의 방법 중의 하나로서 제시가 되어서 실제 전국적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것을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는 거의 추경이 없습니다. 서울시만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개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간주예산이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는 위배됩니까, 위배되죠?

회계독립의 원칙에 예외규정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예외규정 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외규정을 왜 법에다가 안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16개 시·도의 우리 지방의회에서 반발을 해서 현재 간주예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만 2009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의회가 문제를 제기해서 2010년도 올해 결산제도부터 간주예산제도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16개 시·도가 최종 추경이 되고 난 뒤에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의 처리를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본회의 해서 그 뒤에 국비가 보조되면 그것을 다음연도에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맞죠? 지방재정법시행령 법조항에 보면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당년도에 교부된 예산은 당년도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니까 회계 독립의 원칙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맞죠?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몇 가지, 이월은 예외로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없으니까 예외규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간주예산에 대한 것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예산의 편성 그다음 결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외규정이 2개가 있습니다. 맞죠?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왜냐하면 성립전예산하고 간주예산 2개가 있잖아요, 맞죠?

예, 성립전예산 그렇습니다.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성립전예산하고 간주예산을 하니까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추경 시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다음연도에 이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세입의 회계연도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사례에 포함시키든지, 포함시키는 지침을 만들든지 2개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성립전예산은 별도로 되겠고.

간주예산에 대해서.

간주예산 말씀인데.

간주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하고 그다음 예외규정에 포함시키는 지침하고 2개를 어느 것이든 하나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 간주예산제도는 의회의 예산승인의 건을 저해하는 행위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간주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건의하기가 좀……

그러니까 안 하니까 2005년도에 이 지침에 의해서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편법이라.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편법이니까 이것을 법을 고쳐라 이 말입니다. 안 하고 있든 어떻든 간에 법을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주예산이라는 것이 법에는 없습니다.

간주예산이라는 것이 법에없어도 간주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 자체는 그런 시스템은 있는데 그것은 법정시스템이 아니고 하나의 지침으로서 운영하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그 제도를 건의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이 예산총칙의 성립과 동시에 간주예산제도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칙에서 이게 안 들어 갈 것 같으면 굳이 간주예산이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안 하는 건데 안 하는 것 가지고 건의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건의한다는 것은 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회의 예산승인권에 성립전예산하고 간주예산하고 2개가 있으니까 간주예산에 대한 부분은 법을 바꿔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내가 건의를 하든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지방교육세나 담배소비세나 시세총액은 교육청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시기와 전출금액의 정기화를 촉구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입금을 보니까 1분기에는 5월 14일, 2분기에는 7월 27일, 3분기에는 10월 26일, 4분기는 10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입금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만약에 준다면 이것을 최소한 1분기는 3월말에 줘야 되는데 이게 1분기 조차도 2개월 14일 늦은 5월 14일에 줬습니다. 왜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 에 조기집행관계로 해서 사실은 상반기에 자금여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1분기 같은 경우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타부분은 보통 분기 끝나고 나서 다음 달 정도에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데 계속 이렇게, 우리 시도 조기집행 때문에 자금사정이 있겠지만 교육청은 3월에 예산이 가장 집중적으로 투여된다는 것 아시죠?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상반기에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사정이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 주는 예산을 제때 안 주면 교육청은 예산운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잖아요. 마땅히 줘야 될, 들어오는 만큼 줘야 될 전출금인데 들어오는 만큼 제 시기에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우리가 타 기관 교육청을 대하는 자세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현재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이나 지방에서 주는 교부금이나 모두 현재 시기를 의무화 또는 정기화 시켜 놓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분기별로 전출을 하고 있고 특히 분기별 다음 달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조기집행 같은 경우 저희들도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1년 1분기도 약 400억 원을 전출시켜야 되는데 200억 원 정도 전출시키고 나머지 200억 원 정도는 아직 전출을 안 시켰죠?

아닙니다. 저희 조기집행이 끝나서 전출을 했습니다.

1분기에 해당하는 것을 언제 시켰습니까?

1분기에 3월에 한번 하고 그다음 조기집행 직후에…….

4월 18일에 반 정도를 교부하고 이 시간까지 나머지 반을 아직 교부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이 끝나고 나서 7월 7일에 1분기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7월 7일에?

예, 오늘까지 해서.

그러니까 1분기가 7월 7일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7월 7일 같으면 2분기도 지난 시기 아닙니까? 2분기 지나고 7일 지났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교부할 세입을 들어온 만큼 시기를 정해서 그때그때 앞으로 지급할 의향이 없습니까?

물론 법령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의 경우에도 항상 국가전체적인 재정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가 있고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까지 해서……

법령에 1분기를 주기로 해 놓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법령에 1분기를 주기로 해 놓고 3월말에 주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약속 모든 것이 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약속과 서로 간에 신의라는 것은 분기로 주기로 했다면 분기에 정확하게 맞춰줘야 계획성을 가지고 교육청이 재정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울산시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울산시와 교육청이 분기별로 준다면 분기별로 언제 그리고 이게 계획성 있게 이렇게 줘야 서로 신의가 지켜지고 또 울산시가 법을 떠나서도 마땅히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기는 한데 사실은 보면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약 70에서 80%가 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핵심적으로 교육청의 재정운용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얼마만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의존하고 있고 저희……

그것은 울산시의 생각이고요. 교육청의 생각은 그리고 교육청의 실제는 이 교육비전출금이 제때 안 와서 상당히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방금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5일에 전출금을 줬는데 12월 15일에 전출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12월 15일에 전출금을 받아가서 이것 대부분 불용처리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사장 처리되어버리면 재정운용에 교육청한테 사실은 제대로 못쓰도록 그렇게 울산시가 원인제공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단히 중요한 건데 법적으로는 물론 어떤 시기에 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육청에 제때 줘야 될 그 돈을 가지고 울산시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울산시가 그것을 전용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교육청에 줘야 될 예산을 울산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야 되죠.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정부의……

중앙정부 이야기하지 말고 울산시가 부담하는 이 돈은 앞으로 제때 시기를 맞춰서 분기별로 준다면 분기에 정확하게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도 자금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또 경직되게 운영을 하면 저희 시의 예산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 예산에 순수하게 의존해서 교육청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까지도 물론 상당부분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재원이 중앙정부재원인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너무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한한……

이 돈의 성격은 세 가지, 이 돈은 사실상 아니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고 교육청 돈인데 울산시를 통해서 교육청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청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제때 맞춰 주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울산시가 유도리를 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재원자체는 교육청에서 써야 하는 재원이라는 것이 맞지만 실제 징수라든지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충분히 법령상 재량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울산이 특히 기획관리실하고 중요 질의를 하면, 어떤 중요한 사항을 개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한번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좋습니다. 개선할 의지가 없으면 의지가 없는 대로 넘어가야죠.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좀 더 많은 재원을 가진 정부에서 정기화를 시키고 의무화를 먼저 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정부보다는 저희 지자체가 희생하면서 먼저 정기화를 시키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못하면 우리도 못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울산시가 당장 어떻게 재정운용이 어려워서 어떻게 한다면 최대한 이것을 분기별로 앞당겨 제때 맞춰주는 노력을 일관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것을 떠나서 과거에는 우리 울산시도 교육청도 월별 지출계획, 월별로 재정을 운영하잖아요. 가능하면 월별로 주는 것이 더 나은데 분기별로 정해놓고 제때 전출금을 교부해야 된다 이것조차도 개선할 의지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교육청에 아직 미 교부된 액수가 얼마죠?

저희가 196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9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미납되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여 계획적으로 미납부담금을 어떻게 교육청에 넘겨줄 것인가를 합의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의향은 없습니까?

실제 교부금은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는 건축주택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약속은 못 드리고 큰 방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시·도의 공통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부의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한 요청을 많이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누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든 것 같고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출부서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인 우리 시의 예산사정이나 자금사정을 봐가면서 연차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합의해서 앞으로 이 부담금을 계획적으로 교육청에 넘겨주겠다 이런 아주 중요한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요사이 선진행정, 선진행정 이러는데 울산시의 이런 선진행정, 모범행정을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보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교육청과 협의한 것을 봐서는 규모가 좀 큰데요. 몇 년을 두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부동산경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올해 91억 원하고 나면 사실상 절반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얼마 안 가서 정리가 될 것 같고 현재도 우리 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비율을 보면 우리가 서울시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10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23.3%입니다. 올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대단히 좋아졌고 특히나 작년이나 2009년 이렇게 죽 봤을 때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이런 것을 많이 시행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유감인데요. 기타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전체 34.1%고 이중에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45.3%고 이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집행률이 계속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지보상특별회계도 29%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약간의 예외가 되지만 96%인데 특별회계의 경우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사정 때문에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률은 세출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이 얼마나 계획적인가를 엿볼 수 있는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총괄부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다편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준비부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 좀 집행률을 제대로 높이고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많이 노력해 왔고 최근 3년간도 비교해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산업단지특별회계……

일반회계는 굉장히 향상되었죠. 그런데 유독 올해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2009년도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예,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산업단지 그동안에 세입재원을 보면 주로 입주자의 선수금이라든지 분양대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여기에 1330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이 1254억 원이 됩니다. 일반 집행잔액이 77억 원 되는데 자금없는 이월이 그동안에 몇 년간 계속해서 이월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이월액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이월하는 것이 들어 왔는데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254억 원을 일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부터는 엄청나게 줄어서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것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옹기엑스포 정산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와중에 느꼈고 또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리고 특히 출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달리 저쪽에서 정산해 온 것을 사후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출연금 집행초기단계부터 울산시가 회계와 정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좀더 면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제도 개선방안 그리고 울산시가 출연금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행정지도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총괄부서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고 총괄부서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고 최근 에는 클린카드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보조금문제에 대해서 전체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교육도 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정산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정산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도를 그대로 다 이행만 하더라도 현재 제도는, 그런데 사전에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면, 집행하고 난 후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는 들어올 때 신청 때부터 과연 계획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증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후에는 얼마만큼 깨끗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사후에 정산하는 것인데 현행 제도를 우리가 이용만 잘 하더라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이 지난번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만 하더라도 8개나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산업단지조성이 상당히 작아졌는데 이런 여파로 인해서 자금없는 이월액이 2009년도에는 수천억 원이 발생했고 올해는 상당히 낮아 졌죠. 그래서 올해는 자금없는 이월액이 251 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09년도도 결산심사위원회에 자금없는 이월액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올해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집행잔액이 133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돈이 남아 있습니까? 1331억 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자금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입주자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게 자기들 경기라든지 최근에 경기변동 이런 관계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고 그대로 있는 그게 무자금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1254억 원이 되죠. 앞에 말씀드린.

그러면 앞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이 251억 원.

1331억 원 불용액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이 125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251억 원 자금없는 이월액 (251억 원)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안 들어오죠. 앞으로 올해 들어올 것을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올해에 분양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존치를 했고 그 외는 전부다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남아있는 실제 남아있는 돈은 381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1331억 원이 현금으로 실제 남아 있는 돈이 아닌데 이것을 또 어떻게 이월을 시킵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합니까? 자금없는 이월액을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것은 또 시킨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금없는 이월하는 것은 이 산업단지를 조성도 해야 되고 실제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지난해 이월을 시켰지만 올 연초 같으면, 올 연초에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이월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없는 이월액을 전체 합해서 이월을 시키면 되지 이것을 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시킵니까? 앞에서 1331억 원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액수는 제가 기억이……

자금없는 이월을 저희들이 올 연초에 정리를 했고 그다음 잔액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이 안 나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월이 되었죠.

그러니까 1331억 원이 실제로 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왜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77억 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집행잔액 1331억 원 중에 집행잔액 77억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은 1254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54억 원을 정리를 했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 1331억 원이 실제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앞에 자금없는 이월이든 다른 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계리할 수 없는 특정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 같으면 세금은 조세수입은 들어오는 시점이 명확하고 들어오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세금을 받기 전에 미리 예산을 1년 전부터 벌써 편성을 하잖아요. 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입주업체에서 분양대금이나 선수대금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MOU 체결을 했다든가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그게 안 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금없는 이월도 되고 불용액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도 처리하고?

그 과정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도대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나중에 알겠습니다.

천 위원님.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므로 향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 자료 준 것 한번 읽어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이 틀렸습니까?

틀리신 것은 아닌 데요. 간주예산제도라는 것이…….

아니 그것 말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조 거기에 써놓은 것 있죠?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예, 위배되고 있는 사항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예외가 있고 한데 법정사항으로 본다면 이것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죠?

예, 기술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수단을 한번 부려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종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는데요.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법정전입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전입금이 분기별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늦어진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듣기로는 법적으로 제때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2010년도에 울산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져서 거의 보면 87일, 72일, 71일, 71일 이렇게 늦게 교부를 했는데 2008년도는 2009년도보다 울산시의 재정이 나빠져서 이렇게 늦게 줬는지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조기집행 부분을 저희도 감안을 한 사항입니다.

조기집행을 감안했다면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면 교육부에 법정전입금이 늦게 갔다는 말씀입니까?

조기집행을하다 보면 저희 시에서 특히 상반기 1분기에 집중해서 현금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교부금을 좀 유보를 하고 우선 민간 쪽에 교부되는 그런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라 할지 복지비 이런 부분을 가급적으로 먼저 지출을 하고 그다음 교육청에 교부하는 부분을 조금 유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순위에서 교육부가 밀린거네요. 그죠?

자금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예산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먼저 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보다는 교육청이 타격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조기집행이 없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되어서 세입재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를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다보니까 지방채 발행 재원 자체가 정부가 모자라고 굉장히 곤혹스럽고 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경우에는 다른 데와 달리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해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울산만 특히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든지 이렇지 않았을 덴데 울산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특별회계 교부가 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제대로 잘 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출금 교부를 위한, 보니까 공문을 몇 차례 담당부서와 몇 차례 걸쳐서 교부금을 제때 내려달라고 교부금을 조기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교육청에서 울산시청으로 법정전입금 제때, 빨리 좀 내려달라고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답변을 상호 성실하고 상호 개선조치에 대해서는 ‘개선하자’ 이런 답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46페이지 기획관실에 보면 창의시정 활동 전개가 있는데 이 사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도서요약전자도서관 운영하고 독서워크숍 그리고 포상금으로는 독서클럽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사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축소할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연차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추세를 봐야 알 것 같고,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면 발굴을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서클럽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이 3000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을 7000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되었던 것은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의욕이 앞섰던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된 건지?

세부사업별로 저희 예산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많이 잡고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을 한 거네요.

이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열린시정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스토리지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0만 원 전자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전자도서가 어떤 겁니까? 이것을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예, 금년도에도 구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자도서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도서관 관계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대학도서관에 15군데 거기에 보면 일반도서관이 11개가 있고요. 전자책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서정보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안 오시고 전자로서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바로 전자소설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전자도서를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인터넷으로들어 오시면 됩니다. 도서관 통합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전자도서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책이 얼마 없더라고요. 이것이 한 권에 비싼가요. 전자도서가?

전체적인 책은 사실은 ‘비싸다’, ‘싸다’ 금액이 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11개 도서관에서 다 쓰고 있는 제품을 예를 든다면 이순신 장군, 이순신 관계라면 그 이순신 관계를 저희들이 전자책으로 만들어놓으면 각종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자책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책은 얼마나 소장되어 있습니까?

409권 정도입니다.

전자책도서관 네군데 있는 게 1만 7000권에서 1만 8000권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1만 6000권 정도 되는 것은 각 공공도서관이 연결되어 있는 울산대학교라든지 각종 도서관에 된 것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1만 6000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6000권을 전자니까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400권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 합치면 1만 7000권이 되는데 400권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자책도서관 네 군데 있는 도서가 1만 8000권쯤 됩니다. 1만 8000권을 접속해서 다운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전자책도서관의 전자책은 여러 사람이 같이 다운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빌려 가면 일정기간을 보고 그 기간되면 반납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반납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도 일반책과 비슷하게 되는데 단지 읽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다음 에 접속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속을 못한다는 것은 안 그렇잖아요. 몇 십만 명이 한꺼번에…….

접속은 되는데 책을 1만 7, 8천권쯤 되는 책을…….

접속은 되는데 다운이 안 된다는 거죠?

다운을 받는 거죠. 내가 다운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다운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5명까지 밖에 안 됩니다. 모두가 다할 수 없고.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 방에 가서 시연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 보면 평생·직업교육민간경상보조가 추경에 편성되어서 25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특히 소외계층이나 문해자를 위해서 각 민간단체에 사업을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의 운영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취약계층 그다음에 문해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초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도정부지원이다보니까 정부지원이 좀 늦어지면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자치단체이전사업에 700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00만 원 가까이 남았죠?

이 부분은주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구·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실프로그램이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페스티벌이다 해서 다양한 그런 보조금 중에서 저희가 일부 정산을 받아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당초보다 수요가 좀 적어서 적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각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추경에서 1800만 원이 더 올라서 3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 반도 안 되는 800만 원도 못 미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혁신도시의 방향이라 할지 운영에 관련 있어서 다양한 자문을 하고 의견을 주는 기관인데 거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선진혁신도시를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처음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유럽지역 쪽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국토부에서 상반기에 유럽지역 쪽으로 벤치마킹을 가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일부 배포도 하고 저희도 벤치마킹 자료로서 활용을 했고 추가로 또다시 유럽지역보다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라 할지 도시개발 상황하고 여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급하게 올려가지고 유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몇 달 사이에 다시 일본으로 목적지가 바뀌어버렸네요.

예, 목적지자체는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위원들의 의 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유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도 의견을 들어서 추경에 더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네요.

예, 그때 시기적으로 운영위원들 간에 스케줄 조정을 해가는 상황에서 유럽 쪽에 갈 스케줄도 안 맞고 또 앞에 설명 드렸듯이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유럽지역에 다녀왔던 사례도 있고 해서 그 뒤에 다시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졸속적으로 추경에 올라오고 다시 사장되고 이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아까 실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생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관공통경비 지원분야는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사태가 나서 그때 분양소 설치한다고 1억 6300만 원 사용하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몇 % 잡아놓아야 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갑자기 예산편성 시기 때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긴급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우리 시 전체 각 부서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관공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통기금인데 그게 프로테이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서 놔두는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5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이 아까 전국지방선거 때문에 잔액이남았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문에 각종 행사가 많이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행사축소 때문에?

예, 각종행사가 축소가 많이 되었고요. 그 이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집행잔액 이유는 뭡니까?

다른 집행잔액은 없고요. 집행잔액은 주요요인은 그렇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56페이지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편성 일반기준이 1% 이상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이면 1회 추경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추경 때는 규정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은 얼마나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2회 추경하면 통상적으로 예비비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회 추경에 얼마 예비비를 더 추가 하셨냐고요.

저희들은 40억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썼죠.

1회 추경에요?

예.

1회 추경에 40억 원 정도 하셨다고요?

예, 좀 줄었습니다.

1회 추경 때요? 그것이 2회추경 아니에요?

2회 추경 때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얼마 정도 계상하셨냐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당초예산 때만 저희들이 1%까지 확보를 하고 그 외는 추경 때하고 이런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되면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특별한 소요가 있어서 특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1회 추경 때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 때는 상당히 40억 원 가량 내려와 있거든요.

2회 추경 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하면서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된 예산이다 이런 게 있으면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증가요인이 생길 수 있고요.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수요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초과지출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1% 이상 당초예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 하도록 법정의무사항이고 추경이 되면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과사용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2분의 1 정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돈을 잡혀놓는 것보다는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조금 줄여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삭감되는 부분도 또다시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대체로 예비비를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재원이 모자라면.

그러면 재원이 모자라서 예비비 사용한 과목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지고 일반사업으로 다 전환되어 쓰는 겁니다.

일반사업으로 쓴 금액이 용도가 어떠어떠한 곳에 쓰였나…….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사업에 편성되는 것들 여러 분야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부를 잘라서 그 예산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 좀 해 달라고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그게 돈이 섞여버립니다.

예? 아니 이렇게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쪽에서 작년에 구제역방역 때문에 3억 4600만 원 사용했고요. 4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판결금을 지급한다고 11억 원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재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납부한다고 저희들이 썼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분야에서는 교통시설부담금 환급분야로 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사용한 것은 14억 7000만 원쯤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예비비부분이나 불용액이 과다로 사회단체보조금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는 9.1%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늘 위원님들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 때 확실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정보화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3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인건비를 쓰고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 3개 마을이 저희들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해제에 따른 잔여금액입니다. 해제되기 때문에 프로그램개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 보조해 주던 돈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해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해제가 된 것은 지금 사실은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특산품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이용실적이 없는 마을이 울산에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그 앞에 또 없어졌고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그래서 금년에 또 두 군데 정도 더, 현재 주전만 남아 있습니다. 주전은 돌미역 때문에 남아있는데 저것도 작년에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못 받았던 이유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개 마을이, 전국에 260개 정도가 없어졌는데 그중에 울산도 세 군데 정도 서생배마을하고 옹기마을하고 봉계 황우쌀마을하고 세 군데가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행안부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못 받았고 그해 없어지면서 프로그램담당자들이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해제된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잔여금액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하다보니까 잔여금액이 그렇게…….

그런데 이것이 이용실적이 없기 이전에 그래도 ‘울산’하면 황우쌀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활용을 해서 좀 판매 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들하고 울주군 서생면 민등마을이라든지 또 두서 황우쌀이라든지 울주군 온양 외고산마을 쪽에도 굉장히 운영위원장님하고 몇 번이나 미팅도 가졌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군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다 드리고 했었는데도 요즘은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황우쌀 판매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그냥 집안에서 PC교육을 없을 때는 아주 이롭게 받았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나누다보니까 아예 거기에 마을에 오시지 않고 활용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생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평가에서 저희들이 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하는 바람에 현재 주전에는 그나마 돌미역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주전 돌미역이라도 좀 활성화 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혁신도시협력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평생교육인프라 구축에 지금 불용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46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남아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2010년이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부서가 생기고 나서 처음 당초예산을 편성한 해입니다. 흩어져있던 업무를 교육혁신도시에서 교육과 평생교육업무를 세팅을 해서 집행을 할 시점에 전에 경험이 있었으면 전체적인 액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일단 2010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사업비를 잡았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중복부분이라든지 실질적인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조금 예측과 실제 집행 간에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2011년, 2012년 해 나가면서 현실하고 가장 맞게끔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평생교육인프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무용품이라든지 회의비, 현수막 제작, 매식비 같은 일반적으로 저희 평생교육팀에서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적게 집행이 되어서 불용액이 상당부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회의라든지 자문회의라든지 여러 부분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게 아니라 세워진 가운데에서 여러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앞으로 다양한 사업도 발굴을 해 가면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계속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하셨는데요.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까 지적했듯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해서 여러 평생교육에 앞장설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지역및도시에 있어서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부분이 금액이많이 남았는데 당초와 추경을 겸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까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계획이 똑바로 세워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내용이 몇 가지됩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답변은 필요 없는 얘기이고요. 52쪽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2개 목에 1억 원이 풀예산인데 1억 원 이상이 지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칭찬을 할 일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53쪽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1억 18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억 원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2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사미실시로 예산이 행사가 취소됨으로서 예산이 반납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6월 2일 이전에 행사가 취소결정이 다 되었는데 왜 1회 추경 때 반납을 안 했죠? 이 돈을 반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재원이 투자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단체가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서 물론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삭감조치하면 되는데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아니요. 상대보다도 6월 2일에 6·2지방선거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으면 자기들이 세운 계획 일자가 지났으면 사업을 실시를 할지 안 할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유념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타부서도 아니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201-03 행사운영비에 행사축소로 인해서 2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지금 당초에 행사를 치르겠다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사에 대해서 거창하게 설명을 해 놓고는 이것이 축소가 됨으로 해서 이 업무에는 차질은 없습니까?

실제 보면 우리 혁신도시 이전, 실제 건설공사보다는 앞으로는 이전지원이 더 문제인데 이전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추진단은 국토부추진단대로 투자유치부분이라든지 홍보부분이라든지 또 노조와의 워크숍이라든지 저희는 저희들대로 또 농촌활동이라든지 또 별도의 기관별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도 조직이 상당부분 한계가 있고 시기적으로 양 기관에서 스케줄을 잡다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업무에 소홀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관유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고 저희도 굉장히 자주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7-01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용역기간 부족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작년도 1회 추경 때 광특보조금 35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35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실제 이월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올 6월이 지났는데…….

예, 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6월말인데 용역이 끝이 나지 않았네요?

예, 끝은 안 났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왜 용역을 11월에 줬죠?

당초에 저희가 이전해 오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특히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분야에서 산업하고 저희 지역에 산학연 간에 연구를 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 쪽에 협력사업을 도출해 보고자 협의를 죽 해오다가 그 기관에서 업무부하가 최근에 다시 많이 걸린다 해서 다른 용역으로 전환을 좀 해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주제를 새로 잡기 위해서 다양한 협의를 해 보다가 새로 인적자원 관련한 그럼 이전해 오는 기관하고 우리 지역에 기존에 있는 산학연 간에 인적자원을 어떻게 공급을 하고 다시 수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혁신도시가 준공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부지정리가 완료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 부지정지작업에 맞춰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보조를 같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사진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사무직원님 자료를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2010년도 타 광역시는 재무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서 비교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도 자료를 비교분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공공행정비가 첫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3개년 계속 지금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비율은 좀 줄었습니다. 줄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데 공공행정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일반공공행정비가 실제로 보면 증가하는 요인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증가한 요인은 저희들 지방채상환기금을 160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비용이 38억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의원이 증원이 되어서 그 비용이 좀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40억 원 정도 증가된 일시적인 요인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라든가 이런 것은 미미하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속 저희들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일반공공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행정비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일반공공행정비 내에서도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것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뒷장에 봐 주십시오. 인건비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시의 공무원 인건비가 높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 마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인건비가 총액예산에 대비하면 2009년도를 보게 되면 부산이 6.85%, 인천이 7.6, 대구 8.5, 대전도 9.91, 광주 8.7, 울산 10.61 또 우리 울산은 2010년에는 10.95, 인건비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편성비율을 보면 조금 증가를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54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기타인건비가 3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시·도별로 예산편성하는 게 좀 틀리는데 어떤 데는 구·군을 주고 아니면 시, 군을 줘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예산에 편성해서 자금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 중에 물론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다, 그다음에 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도별로 방법이 좀 틀리는 그런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투자사업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즉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말만 ‘부자도시다’ ‘잘 산다’ 그러지만 총액 대비하면 예산규모 자체가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규모를 좀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공공행정비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분모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줄어지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인건비가 많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위원님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물론 우리 결산서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해 총 지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시가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광역시 평균보다는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자체조달수익이 있습니다. 2009년을 비교하면 부산 52%, 인천 66%, 대구 41%, 대전 49%, 광주 45%, 울산 61%입니다. 지금 인천 다음으로 높습니다. 자체조달수익이 높은 이유는 우리 시가 국비확보라든지 그런데 의존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시비에 의존하고 또 중앙단체의 울산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높다’ 자랑만하는 그런 행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조달수익을 좀 낮추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왜냐하면 그것은 2009년도 것이고 2009년도에는 61%에서 2010년에는 65%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갈수록 의존재원에 자체수입에만 기대하는 그런 예산이 되고 있거든요.

자체조달수익하고 정부간이전수익하고 좀 반대개념인데 저희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국비확보를 현재 시정에 최우선 과제로 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양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하는 문제가 특히 우리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뒷장 한번 봐 주십시오. 같은 맥락입니다만 정부간이전수익도 보면 부산 52%, 인천 28%, 대구 50%, 대전 49%, 광주 53%, 울산 38%거든요. 2010년에는 32%이고, 조금 전에도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 즉 혈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비확보에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에 사회복지비가 2010년에는 24.55% 그다음에 2009년도가 24.13% 또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 하면 2008년도에는 22.04%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비가 증액이 되면 복지사회로 가는 하나의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회복지비가 자꾸 증액이 되면 주로 사회복지비는 매칭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매칭사업이 많다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구·군에서는 정말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지금 특정구 제가 여기에서 구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총예산 대비해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예산이 사회복지비로 지출되다 보니까 투자사업비가 전무합니다. 지금 울산시에 5개 구·군,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 그런 살림을 살아가는 구가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복지비가 자꾸 증액이 되다보면 매칭사업에 따라서 더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관련법령이라든지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물론 매칭사업을 하겠지만 꼭 그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도 매칭사업이 아닌 정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복지비 문제는 비단 울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굉장히 부처 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도 그동안에 꾸준하게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좀 비용이 많이 드는 특정한 4개 분야 정도는 현재 보조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했고요. 이것은 아마 올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사회복지비만 예를 들었는데 다른 부분도 물론 사회복지비에서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시비를 교부할 때 구비를 군비를 부담해라라고 매칭사업에 너무 따르지 말고 물론 법령상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울산이 부자도시라고 전부 떠들고는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정말 도로에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양탄자를 깔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고 그런 도시여건이되어 있는 데도 있는 반면 어떤 지역에 가면,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울산에 국도7호선인 학성로에 가면 거기는 양탄자가 아닌 가시밭길입니다. 사람들이 발이 삐고 같은 도시에 살면서 이런 행정은 우리 시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감안을 해서 충분하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기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동의하시면 ‘YES’ 아니면 ‘NO’라고 답해 주십시오.

중구가 많이 어렵습니다. 복지예산 비중도 더 높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일반사업에서 재원배분 문제를 충분히 이런 저런 형식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도7호선 부분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지금 국도7호선이 과연 어디가 국도7호선인지 이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부순환도로가 국도7호선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얘기던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성로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많이 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부서 말씀만 듣지 말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자료부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국도라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정말 5개 구·군이 같이 더불어서 참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예산배정을 해 주십사는 ‘YES’냐 ‘NO’냐는 시원하게 ‘YES’라고 대답만 해 주십시오.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명확히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감소대책 마련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평균 불용률이 54%인데 특별회계는 5년간 평균 불용률이 12.8%이고 5년간 평균 불용액은 439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은 5년간 평균 불용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회계는 최근 5년간의 평균 불용액이 12.8%이고 특히 2010회계연도에는 불용률이 23.3%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71% 그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고작 3.8%,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39.9%로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수립이 적정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전년도에는 452억 원인데 반해서 2010년도에는 18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3%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예산을 총괄하는부서에서의 전적인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만 실·국, 사업소에서도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고 사업 준비과정에 준비부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좀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최소화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이런 말씀을 주문을 합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전년 대비 143억원이 증가한 1069억 원이고 특별회계 이월비는 557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0년도 회계연도에 와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을 보니까 6.2%인데 전체 1625억 원 중에서 66%가 일반회계 106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4%인 55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가 왜 전년도 대비해서 143억 원이나 증가하였는지 그 원인을 상세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회계 이월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별회계의 이월률은 아직도 1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초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보실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특별회계 이월비 중에서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는 14.7%,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8%로서 당초 사업 추진이 적정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에 대한 적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또 크게 기여를 하고 사업계획이 연초에 반영이 잘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검증해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개정 사항을 실장님께서 다른 견해를 주셔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입법활동을 하는 특히 법을 존중해야 되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제가 실장님 의견에 대해서 글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명시된 5가지의 예외규정에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 왜,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이 다음 익년도에 넘어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외규정인 5가지 규정 즉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음연도로 넘어 가서 쓰는 것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관련규정과 각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다 참고자료에 실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무통계담당관님은 법을 연구하시니까 실장님께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듣도록 제안합니다.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입법정책담당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력배치가 되는데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이게 문제고요. 나중에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입법정책담당관 즉 지휘담당관을, 지휘감독책임자를 이렇게 안 세우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 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현행법 하에서 정책풀보좌관 즉 청년인턴제 형식의 정책풀보좌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 기획관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현재 기존에 입법정책1·2담당 중에서 연결되면 되고요. 그런데 풀보좌관이나 청년인턴제 이 부분은……

청년인턴제 형식의 정책풀보좌관.

인턴보좌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은 유권해석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은 의결되고 공포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문제제기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정식으로 보좌관제를 채택한 거고 정식으로 보좌관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에 몇 년 동안에 청년인턴제 많이 썼잖아요. 일자리 창출.

청년인턴하고 행정인턴하고 다른 데 청년인턴은 기업체 쪽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인턴을 많이 썼잖아요. 올해는 기업이 그렇게 한다던데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런 예산을……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형태로 청년인턴형태 정책풀보좌관제는 행정안전부에서 ‘타탕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달리 나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직담당계장님한테 드렸잖아요. 그것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보여 주십시오.

지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이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청년인턴형태의 정책풀보좌관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하고 있는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저희들 전국 16개 시·도의장협의회에서 광역시·도의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것을 중앙에 건의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는 제외하더라도 우선에 저거 하더라도, 광역시·도의 의원들에 대한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실 건데 혹시 중앙부서에서 협조나 또는 의견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락이나 문의가 오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보좌관제를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아, 그렇습니까?

예.

시·도지사님들께서는 보좌관제 도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 7항에 ‘상·하수도가 환경에 포함된다’ 했는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를 말합니까? 6페이지 제4조7항.

예, 상수도사업본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도 ‘상·하수도 포함’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상·하수도관련이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이게 삭제가 되어버렸는데.

당시에는 이부분이 정리가 좀 덜 되어서 포괄적으로 정리해 놨다가 이게 소속기관 지도감독 지침에서 볼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국 환경정책과가 지도감독부서로 정해져 있고 이래서 지도감독부서의 업무는 자동적으로 하부기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 별도로 지침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도시개발과가 도시국 4개 과 중에서 유독 도시개발과만 지금 이쪽에 소속되어 있네요? 업무에 혼선이나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이것은 왜냐하면 도시개발과 안에는 사실 공단업무가 있습니다. 공단개발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단업무는 투자지원하고 투자유치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경제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도시개발분야만 따로 그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는데 현재까지 적정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다시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조례개정만 되면 항상 수정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7페이지 신설되는 6개 사무 중에서 3번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인데 지금 그러면 태화강에 둔치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수문, 통문, 제방 전부 구에 위임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수문, 통문, 제방 같은 것을 관리하려면 거기에 제법 인력이라든지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이것은 구·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구·군 위임사무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방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물론 그것은 재난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임이 되어버리고 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재원지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임조례와 관계없이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가장 걱정을 하는 구가 바로 중구입니다. 왜냐하면 제방이라든지 수문, 통문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중구는 전무합니다.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재원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중구에 폭설이 와서 교통이 마비되고 도심이 마비된 상태인데 중구에는 돈 2000여 만 원이 없어서 염화칼슘을 확보 못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무가 위임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재난차원에서 각별하게 시에서도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사무가 위임될 뿐이지 재정부분은 이미 지금까지 저희들 시가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시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업무자체가 시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묵시적으로 구에서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지원되었지만 명백하게 업무가 구분이 되어 버리고 나면 또 7호국도 여기다 저기다 하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다 지원해서 지금 현재 중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지원이 그렇게 잘 안됩니다. 물론 태화강에도 태화강관리단이 생기고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한쪽에는 꽃밭이고 한쪽에는 풀밭입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지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제때제때 즉시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방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구청이 스스로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건데.

아니요. 지금 그런데 최종적으로 만약에 제방, 수문, 통문이 보수가 결함이 발생해서 중대한 결함입니다. 발생해서 그게 즉시 수정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구가 있겠습니다마는 2차적인 책임은 광역시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가장 문제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원을 하고 조금 전에 변함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어도 되겠죠?

예, 이것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 같으면 또 위임 되어버리면 끝인데.

사무위임하고 그 부분하고 달리 보셔야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해서 조문을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제5차 본 위원회에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의 결산심사 후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