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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1-07-08

이영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심사 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6호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충고의 말씀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현액은 72억 1564만 7000원이며 이중 71억 27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2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환경 오염도 조사사업 중 공공운영비 예산 1600만 원에서 토양 및 폐기물 분석장비 고장감소로 인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책정된 예산 중 집행잔액이 501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389페이지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중 대기측정소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중 위탁운영 후 남은 잔액과 전기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잔액을 포함하여 88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생물안전실험실 유지보수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생물안전실험실 BL3시설 설립 후 질병관리본부의 허가를 취득한 뒤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 6월 9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유지보수용역을 시작하여 105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95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 1억 4255만 7000원 중 95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에 따른 전기사용료의 절감이며 그리고 우편요금 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396페이지의 축산물 검사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은 예산 2억 5600만 원 중 한우감별장치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398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보수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식·의약품 관련 유해물질 집중관리 인건비로서 3417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신규인력이 2010년 9월 16일자로 발령남에 따라 215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총무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사유로는 당초예산 1억 7494만 4000원 중 전기요금이 7200만 원이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에 따른 청사 전기사용료를 절감하였고 관용차량 수리비 그리고 소모품비 감소로 인하여 8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장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이은주위원장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가장 크게 많이 나가는 것이 어쨌든 자산취득비에서 연구하는 연구시험기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로 보수나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정기보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구입한 업체,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와서 수시로 중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업체를 불러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실험기계들 중에 자주 사용하지 않고 연 1회를 사용한다든지 한번씩 사용하는 기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기계는 거의 없습니다.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이게 가장 많이 나가는 예산이 아무래도 그런 기계에 대한 예산인 만큼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398쪽에 인력운영비에 식·의약품 관련 유해물질 집중관리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게 그러면 9월 16일 발령을 받았으면 그 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원래 신규는 항상 상반기에 시험을 보면 하반기에 발령이 나게 되는데 그 당시는 저희 직원들이 다 사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약간 업무 부하가 걸립니다. 직원들이 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사람이 있다가 교체되기 때문에 그 사이가 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아니요. 원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규직원이 1월부터 들어온 것을 전제해서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는 날짜는 보통 하반기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예산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경민

류경민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10년에 식·의약품 관련 유해물질 집중관리라는 사업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게 국비…….
경민

류경민위원

그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 2010년에 그 사업을 상반기에 안 하고 9월에 하게 된 것은 사업이 하반기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사업은 1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국비지원에 의한 인력채용이 상반기에 시험 보고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업무는 1월부터 계속 해 온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업무는 했으나…….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직원들이 약간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는 형편이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조금 더설명드리면 옛날에 식약청 규모를 축소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당 직원들을 1명씩 증원을 시켰습니다. 2009년도에 증원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 정원은 늘어났지만 모집공고는 늦게 나오고 국비도 늦게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채용은 정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발령을 낼 때가 9월 16일이기 때문에 그간에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류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94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불용률이 그래도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공공운영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물안전실 이쪽이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작년도 초에 입찰을 보고 공사가 들어가서 2009년도부터 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완공이 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허가를 득해야 사용이 가능한데 그것이 6월 9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8월부터 유지보수관리가…….
성룡

이성룡위원

원래는 좀 앞당겨서 준공을하기로 했는데 늦어져 버렸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준공은 먼저 했었습니다. 했는데 준공을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3000만 원 부분이 국비, 시비해서 1500만 원씩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가동이 되어서 5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게 가동을 했다는 것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 유류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유류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 보면 생물안전실험실이라는 것은 아주 맹독성바이러스를 취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거기는 상시 24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주로 운영비가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그 관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비가 포함돼서 3000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편성된 시설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업체에서 그 안에 시설이 관리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압도 관리해야 되고 필터 같은 것도 교체해야 되고 수시 모든 점검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하는 비용이 8월 이후부터 5개월 동안 했던 비용하고 원래 1월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허가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만큼 집행 못 했던 것이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당초예산 편성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다, 그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저희도 건축허가가 동시에 바로 허가가 나야 되지만 허가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으면 다시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관계 지침이라든지 규정들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을 차후 보완하다 보니까 인가가 좀 늦은 면이 있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류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1회 추경에 감액을 했거든요. 맞죠? 당초에는 4381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인건비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영위원

예,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인력운영비(식·의약품), 398페이지 당초예산에 4381만 4000원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 773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되어서 운용했는데도 불용액이 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아시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불용액이 높거든요.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 가축위생시험소에 농업·농촌에 가축질병 근절 해서 2900만 원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2955만 4000원이 남았거든요. 393페이지 하단 쪽에, 이 내용을 죽 보면 운영비가 남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가축방역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남았죠? 작년에는 우리가 구제역이 와서 시나 군 전체가 인력운영을 많이 했는데요.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농업·농촌분야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전체 전년도 집행잔액이 295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부 장비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조금 전에 BL3운영에 인가가 늦어짐에 따라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작년에 시스템을 사실은 인가가 늦게 나는 바람에 정상적인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일부 남았고 또 전기절감과 관련해서 일부 남았고 우편료가 좀 남았습니다. 우편료가 남은 이유가 현재 우리가 브루셀라검사증명서가 오면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우리 관내는 가깝게 있다보니까 농민들이 우편으로 하면 4, 5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네들이 대부분 찾아가요.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료가 많이 남았고, 그렇게 조금씩 남았던 것이 모두 전체 2950만 원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가축위생시험소 청사관리부분에도 공공운영비가 950만 원 남았고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여기에도 축산물 검사가 542만 원 남았고 이렇게 보면 축산 관련 작년도에 구제역 파동이 와서 엄청난 인력이 소요가 되고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소요되었을 건데 어떻게 남았냐 이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그 관계는 예산편성 목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비로서 집행할 수 있는 목이 있고 집행할 수 없는 목이 있다 보니까, 또 일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 모았던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기준상에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런 관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저희들이 현장방역 위주가 아니고 검사 위주의 방역이다 보니까 재료 같은 것은 국비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 해 왔습니다.

한동영위원

우리 울산에 잘 고수하다가 마지막에 구제역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만약에 생겼을 경우 에 끝까지 잘 지켜줄 수 있는 방역체제라든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모자랐어야 되는데 많이 남아서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구제역은 실제로 우리 방역은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의 농축산과에서 하는 방역이 경비가 많이 들고 저희는 검사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만 검사가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예비검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방역비로 많이 집행되지 않았고 구제역이 주로 발생된 것이 금년도였기 때문에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죠.

한동영위원

그게 하여튼 작년 가을부터 입니까?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작년 11월 29일부터입니다.

한동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생겼을경우에 잘 좀 운용을 해서 축산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화

정대화가축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에 따른 전기사용료 절감에서 1800만 원 넘어 절약을 하셨잖아요. 지금 두 항목이 나오죠. 이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이라면 어떻게 절약하셨어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실내온도를 떨어뜨린다거나 불필요한 불을 다 끄고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하실 때도 그렇게 맞춰서 계획 잡으시겠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예산은 그렇게 해야죠.
영해

이영해위원

불용액이 왜냐하면 이 2개가 벌써 1800이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정부예산편성지침상 나와 있는 그 금액을 항상 저희들이 기준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93쪽에 식품의약품 검사에서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벌써 216만 원이면 21%인데 이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후장비 수리비입니다. 저희들이 원활하게 장비를 관리하고 있고 또 장비란 것이 쓰다보면 갑자기 수리할 경우가 생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기장비도 운영을 잘 했지만 갑자기 불필요한 수리할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20%가 아마 절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측이 불허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공공운영비가 노후장비수리비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연구원의 특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만약에 이것을 안 잡아 놨을 때 문제가 생기면 예산운영에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없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런 특수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연구원의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산편성에서,내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조금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태화강관리단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께서는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태화강관리단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태화강관리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477페이지 총세출예산 현액은 37억 8039만 6000원이며 이중 37억 341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46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8페이지 친환경 생태하천 태화강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29억 8126만 3000원으로서 이중 29억 418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94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478페이지 상단 태화강 수중, 수변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3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82페이지 상단 시설비잔액 1456만 9000원은 태화강둔치 환경정비사업의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7억 9913만 3000원 중 7억 923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68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로서 직원 기본급131만 1000원, 기타직 보수인 청경인건비 409만 5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여천위생처리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세입예산은 2억 199만 6520원이 징수결정되어 2억 199만 65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 세출예산현액은 19억 7845만 4000원 중 19억 6880만 8629원을 집행하고 964만 53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저희 소 소관 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2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은 19억 원 중 18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47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매립장 운영 1억 73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 집행잔액은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따른 중기임차비, 중장비 긴급수선비, 유류비 등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청사내외 시설물 정비 및 관리운영 44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집행잔액은 노후설비 긴급수선 교체비 유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13억 4400만 원 중 13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 집행잔액은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2010회계연도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장

윤영찬 단장님, 김진환 장장님, 김갑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2페이지 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산매립장이 사용기한이 종료되었잖아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천지구 일부가 2014년까지 운영되어야 되는 거죠?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사후관리 20년 중에서 아직 4년 남았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삼산매립장이.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삼산매립장이이미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이고요. 여천매립장은 우리가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펌핑하는 것하고 예치기 가지고 사변 정비하고 청소하고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거기에 인력이나 이런 것이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인력은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산하고 성암하고 세 군데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같은 인력으로 세 군데가 다 같이 관리가 될 만큼 가능한가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여천매립장이라는 것은 삼산매립장 안에 일부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성암이나 매립장은 가봤는데 삼산매립장은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사실 현장방문이나 이렇게 가진 않았는데 아직도 삼산매립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작년에 하자보수내역을 받아봤더니 삼산매립장이 아직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여천입니다. 태화강역 뒤에 붙은 데가 삼산매립장이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여천매립장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칭해서 삼산매립장이라고 하는 거잖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중펌프나 전기시설물이나 집수정 이런 것은 얼마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교체한지가 10년에서 12년 되었습니다. 펌핑을 시켜서 올리는데 14개가 있는데 전체 다는 수리를 못 했습니다. 네 군데 수리하고 열 군데 남았는데 이번에 세 군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삼산매립장 같은 경우에 종료기간이 다 됐는데 굳이 작년에 수중펌프를 교체해야 되는 사유가 꼭 있었습니까?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여천매립장에 했습니다. 여천매립장은 20년 될 때까지는 환경청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퍼내야 되기 때문에.
재영

황재영환경자원과장

침출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쓰레기를 더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종료가 되었는데 밑에 내려오는 침출수를 집수했다 해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 기능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에 한번씩 교체하냐고질의를 했던 것이 10년이나 12년에 한번 하는 거면 2014년이면 종료가 되는 것인데이것을 굳이 교체를 꼭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시급했냐는 거죠. 작년에 삼산매립장이 다 교체했거든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다 교체한 것은 아닙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삼산매립장 집수정 수중펌프와 침출수 수중펌프가 작년에 교체가 되어서 저희는 삼산매립장이 종료가 되었다고 알았는데 여천에 일부가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꼭 그런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장 나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하거나 딴 것으로 교체를 해야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일 오래된 것이 10년, 12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만 안 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경민

류경민위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삼산매립장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있는 상태이고 여천에서만 일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재영

황재영환경자원과장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쓰레기 매립은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만 하는 건데 지하에침출수가 쌓이니까 그것을 빼내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 기능만 현재 살아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펌핑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류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력운영이 11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117만 원이 뭐죠? 한 달 인건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월급 주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입니다.

한동영위원

117만 원이 어떻게 남았죠? 아니면 가격이 당초예산에 잡았던 금액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무기계약근로자가 당초 작년 10월에 임금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면서 2.5% 상승이 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5% 상승이 되면서 임금조정분에 대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했어야 되는데 사실 2회 추경 때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임금조정분이 사실 280만 원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 12월 월급을 주면서 직원들 인건비에서 400만 원 정도를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17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데서 인력운영비 모자라는 것을 인건비에서 갖고 와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117만 원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왜 그렇게 운영비를 인건비에서 갖고 왔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작년 10월부터 2.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에 보니까 인건비가 14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400만 원이변경사용되는데 어떻게 되었죠? 아, 이것은 태화강관리단이네요. 110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에 1명이 감소되었다는데.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1명이 남은 겁니다.

한동영위원

교육 가면 급여 안 줍니까?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왜냐하면 기본급은 있지만 안 나가는 수당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를 해야 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한동영위원

혹시 근로하고 인건비 저것을 한 것 아니에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거기에 147만5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기계약직, 중기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해서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한동영위원

환경자원사업소에 침출수 이것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예, 24시간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태화강관리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생태조성에 있어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146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시설비를 원래 애시당초 뭘 하시려다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집행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설비가 태화강둔치에 불고기단지 앞에 작년에 환경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0%나 남는다는 것은…….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보통 집행잔액이 87% 정도 사업을 하면 낙찰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로 더 쓰지 않으면 그 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환경정화 때문에 들어간 돈이네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둔치 환경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금 태화강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큰 나무가 없다보니까 쉴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돈이 지출이 덜 된 것인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쉴 공간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환경자원사업소 중기임차비사용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지난해 우리폐기물이 1일 241t에서 221t으로 약 8.3%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비, 유류대, 긴급수선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감소 사유가 뭡니까?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쓰레기 반입량 감소가 8.4%에 따라서 일량이 줄어들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류대도 감소하고.
동욱

서동욱위원

분리수거가 잘 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재영

황재영환경자원과장

재활용 분리수거 율이 우리 시가 현재 63%인데 작년에 58%, 59%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어서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반입량이 줄었다?
재영

황재영환경자원과장

예, 생활쓰레기가 점차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죠.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반영되고 2012년도 반영될 예정이네요.
재영

황재영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여유가 좀 있어지겠다. 그죠?
재영

황재영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따로 없으시죠? 지금 앞서서 질의가 나오긴 했었는데 태화강관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쨌든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기간제보수가 많이 미집행이 되고 어떤 부분은모자라서 또 예산을 변경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태화강관리단이 기본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 왔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텐데 전기요금도 사실은 부족해서 또다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변경사용 했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예측하고 섬세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러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비용이라면 전체적으로 부서들은 에너지비용이 조금씩 아껴서 남고 있는 추세거든요.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태화강관리단은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을 변경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체적으로 흐름에 안 맞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기간제근로자를저희들이 63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천이라든지 이럴 때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사역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일부 14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관계는 저희들이 이체를한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고요.

이은주위원장

수처리 운영부분에서 다른 사업장인가요?
진환

김진환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여천위생처리장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천이네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산을 계획을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좀더세심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지금 건천화, 기존에 펌핑했었던 것 하고 그다음에 실개천도 지금 전기요금이 들어가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이은주위원장

지금 벽천 이것도 태화강관리단에서 하나요? 태화교 바로 밑에 있는 것.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에너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나 에너지비용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태화강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생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굉장히 시장님이나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에너지비용에 있어서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게 1, 2년 갈 게 아니라 계속 가는 부분이라면 조금 진단도 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친환경에너지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이은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