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감사담당관 김응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전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정감사 운영비 여기에 268만 9240원 집행잔액이 생겨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방송시설이라든지 감사장 준비에 드는 경비가 많이 절약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내역입니다. 그 밑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381만 4080원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그중에 큰 것이 감사편람발간비가 285만 원 절약됐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면수가 50면정도 줄어들고 크기를 A4에서 A5로 이렇게 조정됨으로써 절약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절약금액 186만 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공무원청렴도제고에 운영비 목입니다. 여기 153만 1110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당초에 2번 개최하도록 했는데 1번밖에 못합니다. 1번밖에 못한 것은 퇴직공무원 취업승인이 있을 때는 1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없어서 안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밑에 청렴대책추진에 대한 운영비 목입니다. 청렴대책과 관련해서 청렴인사 초청 특강을 2번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게 남았으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못하고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전금 187만 1240원입니다. 이것은 특별연수를 지난 12월에 신명수련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외부강사를 줄이고 학교선생님 강사를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절약시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의 업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 다짐합니다마는 금번 결산심의과정에서의 지적과 조언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에 반드시 참고할 것임을 첨언하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 총 884억 6280만 4800원 중 874억 3327만 3060원을 집행하고 10억 2953만 17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원및지방공무원급여관리 사업은 총 2억 5126만 8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무원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 6352만 9220원,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 2832만 4000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 5940만 7640원으로 인건비성 사업경비의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163쪽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는 2010년 지방공무원 응시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각종 수당, 급량비, 인쇄비 등 3130만 12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5쪽 전자문서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2011년 1월 1일자 업무관리시스템 전면개통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경비 및 사용자교육비 등으로 10억 2314만 4470원을 집행하고 시스템 구축 낙찰차액금 등 2억 5777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6쪽 기록관운영 사업은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및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용역비 등으로 2억 1900만 4420원을 집행하고 용역비계약차액금 3318만 6670원 및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총 4086만 55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69쪽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본청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공공요금, 시설공사비 등으로 14억 879만 1520원을 집행하고 1억 315만 4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3쪽 기획홍보과 소관입니다. 기획홍보과 예산현액 10억 7936만 1000원 중 7억 6504만 2470원을 집행하고 193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9501만 85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73페이지의 주요업무기획 및 조정 사업은 주요업무추진,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공약사업관리 등을 위한 운영비로 9685만 1140원을 집행하고, 공약 실천계획서 자체 편집·제작 및 공약평가계획 취소 등으로 총 4573만 38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74쪽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은 교육홍보활동을 위해 방송사 연계 캠페인, 교육시책홍보광고, 홍보리플렛 및 팜플렛 제작 등으로 2억 1627만 40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영상물 제작비 193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울산교육신문 발간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9735만 5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75쪽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신문 사이트 개발취소 및 입찰차액으로 인한 전자홍보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4767만 6580원, 울산출신 저명인사 선정 차질로 인한 홍보대사운영경비 집행잔액 480만 원 등 총 5531만 37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76쪽 지방교육평가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방식이 예산편성 후 변경됨에 따라 5634만 1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77쪽 변화관리지원 사업은 교육현장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현장 교직원 역량강화, 학습아카데미,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등 총 5519만 9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울산교육 업그레이드 경진대회 취소 등으로 1483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3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현액 486억 5447만 9000원 중 479억 4615만 3030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6억 5832만 59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3쪽 학교회계직원인건비 예산은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사업예산으로써 학교회계직원 총 3383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맞춤형복지비가 불용되어 총 2억 3849만 5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비와 인건비 보조금 총 396억 6639만 2360원을 집행하고, 전체예산대비 약 0.7%에 해당하는 2억 8050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사업은 당초 1억 3531만 4000원을 편성하여 23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그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여, 승소사례금 및 패소비용 등 7577만 62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88쪽 시설사업추진지원 예산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한 부지 타당성 연구용역이 2010회계연도 내에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용역비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울산학생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운영비 등 613만 26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3쪽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 예산현액 5574억 4436만 1000원 중 5316억 3881만 1710원을 집행하고 2억 7635만 697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55억 2919만 23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교원및지방공무원급여관리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휴직 및 1개월 이상 휴가 신청에 따른 인건비소요액 감소로 교원급여 149억 2326만 1240원, 지방공무원 급여 8억 1680만 16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94쪽 학교신설 사업은 서부중학교, 제2매곡초 토지매입비로 126억 9078만 380원을 집행하고, 2억 1342만 548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3억 3947만 41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사업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237만 6110원을 집행하고 3463만 8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약 1800만 원은 감정 및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199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경상교육지원사업비에서 특수학교 시설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그 외 경상교육지원사업 및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억 9134만 74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0쪽 직속기관시설 사업에서 울산학생문화회관설립 및 교육연수원 위치 미선정으로 도시계획 입안공고료 및 시설결정 용역료 등 1억 3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0쪽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에서 4억 3402만 9390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2008년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2009년 학교여건개선 지방교육채 차입금 이자입니다. 결산설명서 205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 예산현액 1872억 7099만 1430원 중 1438억 679만 150원을 집행하였고, 288억 3691만 5000원은 명시이월, 29억 1613만 485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17억 1115만 14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5쪽 학교신설 사업은 2010년도 총 6개교 신·이설 사업비로 645억 6932만 2920원을 집행하고, 205억 8014만 161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68억 9011만 49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06쪽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은 17억 2920만 51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울산과학고 교실 및 연결통로 증축, 미용예술고 증·개축 및 리모델링,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등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08에서 209쪽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은 애니원고 화장실개선, 효정고 이중창 및 체육관 바닥교체, 홍명고 복도창 교체 등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87억 8797만 5600원을 집행하고, 18억 6989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4억 651만 6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11쪽 직속기관시설 사업은 옥동교육연구단지 시설, 울주도서관 리모델링,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사업 집행잔액 5억 9721만 8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기획관리국에서 전체 학교회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지원청 부속기관까지 전체예산을 총괄하고 계실 텐데 작년에도 불용액이 늘어서 많은 금액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보다 지금 45%정도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1회추경에도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중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울산교육청의 사정은 시청하고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시설부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학교공사는 방학을 통하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수치계산에 다소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의 예산으로는, 우리 교과부의 예산배정은 당초 연말에 96% 내지 97%만 예산이 배부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난 그 이듬해에 나머지 4～5%가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략적인 추계나 또 저희들은 교특회계하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가 다르고 업무집행도 다소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괴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행정구조가 다르기도 하고 예산관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은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용액 처리나 예산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불용액이 내년 2011년도 결산에서도 이런 현상을 보일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2009년도 결산에서 45%가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가 안정적으로 보고 이런 정도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조건이라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소홀이나 분석을 갖다가 정확히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재정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실 거고 그 결과를 지금 보지 못해서 명확하게 그 사유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2010년도 예산이 물론 김복만 교육감이 작년 7월, 1년 정도 되어서 반 정도를 사용하고 집행한 이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획관리국에 보면 불용액이 가장 높은 과가 기획홍보과에요. 27%가 넘어요. 퍼센트로 보면, 다른 데서 관리가 안 되고 학교회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지원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등등등은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기획홍보과가 가장 높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6·2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위반시비 그런 관계 때문에 그전의 교육감님이 자기의 사업을 갖다가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교육감이 재선이 된다면 교육감의 공약이행실적 평가사업 등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도 취소된 것 같습니다. 또 교과부의 시·도평가 방법이 연 3회 방문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평가방법이 1회 서면 평가방법으로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연말결산에서는 정리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는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용이 많이 남은 데는 2012년도 예산에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요. 김상만 교육감 때 있었던 일을 설명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 계획이 취소되었던 사업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다음 해에 예산을 추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불용액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혀 2011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즉 적어도 9월부터는 결산추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산추계가 정리가 되어 갑니다. 거의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공사잔액도 8월에 공사 끝난 부분들은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고 9월말쯤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계획취소가 된 게 2월, 3월 이때 정리된 사업조차도 결산추경에서 정리되지도 못하고 결국 불용액으로 결산에서 처리가 되면 이 돈들이 1년 가까이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서 결국은 재무보고서라든지 이렇게 결과를 보면 학생1인당 비율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비용을 보면 낮아요.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결국은 돈이 돌고 사업이 되고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산추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 결국은 낮아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예산을 관리하는데서 어려움들은 충분히 지자체보다 어렵다는 것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 공감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작년대비 45% 이상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2년 예산은 그런 일을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시면 재정분석보고서가 9월쯤에 나온다는데 그것 보면 쉽게 장담하실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회계 감사를 담당관실에서 하죠?

예, 감사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곳 내지는 결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보고 있는 기획관리국에서 보지 않잖아요?

예.

감사관에서만 보는 게 다잖아요. 왜냐하면 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당부서에서는 지도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차원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는 겨우 해봐야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을 둬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학교회계 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교를 다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학교회계가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고 물론 학교회계도 공개됩니다만 의회에서 심의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반면에 학교회계가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공개를 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공개되거나 검사결과가 공개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도 공개된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그래서 학교회계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입이 제대로 되었는가 잡수입 내역을 보려고 전체 학교회계를 다 받아봤더니 잡수입으로 잡힐만한 내용들이 잡수입에 안 잡혀서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 수입이 어디로 잡혔는지 다시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교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은 학교회계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합감사 나갈 때 학교회계 분야에 좀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학교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의 면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체육관을 빌려주고 운동장을 빌려주고 등등 이런 전반의 관리들을 하는 문제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평교사들이 요구하는 학교회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과 수업하고 활동을 하다보면 필요한 예산들이 있지만 실제로 예산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실과 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들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평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열린 예산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상 어려움들이 좀 많고 결국은 그 내용들이 제대로 심의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되는 학교는 많지가 않은 현황인 거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올린 예산을 그대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을 아시다시피. 그래서 학교회계가 정말 효율성 있게 잘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결산이 충분히 잘되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역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평교사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결산되는 이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세세하게 돈을 잘 썼니 못 썼니 이런 문제들보다 영수증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이런 감사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산반영에 있어서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이 되고 그 수렴되는 절차나 내용들이 열려있는지 막혀 있지는 않는지 등등을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대로 초등학교대로 봐주는 것이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 그래야지 전체 결산을 다루면서가 학교회계를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믿고 진행이 되면 울산교육청이 투명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니까 학교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반영 안 되고 행정실장과 교장이 만든 예산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기본운영비집행 관련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각 기관별 직원 1인당의 연간소요경비를 산정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2010년도의 집행실적을 보면 평균적으로 운영비가 2.6% 여비가 3.8% 업무추진비가 0.2% 이러한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부서기본운영비 중에 평균 불용률이 3.8% 이상인 7개 기관이 예산액 대비해서 여비 불용률을 살펴보면 7개 기관의 예산 중에서 본청 4개의 부서는 교육청 전체 불용률의 16.6%보다 높고 나머지 3개 기관은 교육청 전체 불용률보다 낮은 편인데 그렇지만 10.5% 내지는 12.4%가 불용률에 있어서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처럼 부서기본운영비에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한 기관에서는 또 어차피 각 사업별로도 편성될 때 여비에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부서기본운영비 책정기준과 각 사업별로 편성하는 여비나 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각별히 주의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여비가 업무추진비나 편성을 적절하게 지향을 해서 예산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서기본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부서기본운영비에 배분기준을 보니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고자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높은 부분을 2010년도 결산 자료분석과 아울러서 2011년도 상반기까지의 집행내역 검토를 통해서 기본운영비의 적정규모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7월중에 예산편성과 지출에 관한 업무담당자와의 면담과 그다음에 예산운영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부족한 부분은 또 과다 편성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심사 시에 업무추진비집행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과다한 면이 언급된 바 있듯이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결과에 따른 데이터를 정리해본 결과에 예산현액이 2009년도는 13억 8000만 원에서 2010년도는 13억 4000만 원,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 줄어든 반면에 오히려 불용액은 2009년도 8.5%에서 2010년도 19.9%에 전년 대비해서 37%나 늘어난 결과가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2년간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임을 감안하면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년간 총 예산 대비해서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파악한 바로는 강혜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업무추진비 예산액 대비 2010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약 7000만 원 정도가 2010년도에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1억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3개년도 과정을 보면 약간 감소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시점에서부터 예산절감액부분을 파악하고 내년도 편성 시에는 과다편성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은 직원의 예산절감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 집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는데요. 물론 불용액이 많이 있다든가 적게 있다 든가 그런 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넓게 잡았다가 그런 융통성도 충분히 예지가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약간 언급했지만 기획홍보과의 불용에 관해서 기획홍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관리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홍보과 불용률이 27.3%에 교육청 전체에서 불용률이 가장 높다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고 2009년도에 비하면 무려 859%나 그렇게 불용률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은 기획홍보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과면 중요한 홍보고 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거나 나태한 자세에서 그런 것을 일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남지 않겠나 그런 부정적인 면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용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홍보과 담당하시는 기획관리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재정과장이 답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 시대의 기본활동비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의 사회에서는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고 협의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도출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도출하려면 자동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소요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홍보과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시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교육감 선거의 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종 홍보활동 사업 등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홍보활동의 그 자체가 선거법위반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같고 선거결과로 교육감의 공약이행실적평가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평가사업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도교육청 평가방법이 연3회 방문을 하도록 했었는데 바뀌어서 서면평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죽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런 연유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연말결산에서 정리조정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만 했는데 그 점 깊이 반성하면서 2012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의 모든 어떤 분야에 부서별로 다 열심히 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기획홍보과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불용률도 낮게 하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고 사실 2009년에 비해서 예산이 70%이상이나 확보하셨는데도 13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에서 불용률이 20% 넘는다는 것은 조금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열심히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1조 2000억 원 정도의 돈을 잘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다소 질의를 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겹쳐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한 감사는 감사보다도 재정과에서 먼저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따로 받죠? 지금도 안받습니까, 받죠?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내역은 받습니다.

집행내역을 받는 게 아니고 재무보고서와 같은 평가서를 받잖아요. 본래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받는다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받으실 때 그걸 여태까지는 여러 차례 이것도 지적이 된 겁니다. 그냥 축적만 하지 말고 그걸 지도하고 앞에 문제점을 축출해서 일반화시키는 일이에요. 지금도 제가 몇 개 학교를 클릭 해봤을 때 학교회계전출금 3000만 원 남은 학교가 제가 본 6개 학교 중에 5개가 다 3000만 원 가까이 다 남았다 말이에요. 이건 지도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진짜 교장이 지금 1년을 늦추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면 학교회계전출금 재정보고서, 평가서 반드시 받아서 그것을 일반화된 문제점 다 지적하셔야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그래도 또 미덥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거기 중에서 강남·강북 고등학교 급별로 강남·북에 표준학교를 하나씩 정해서 그걸 이제 감사담당관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회계에 대한 재정분석보고서는 저희들이 받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분석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학교에 지금 업무추진비는 한계가 딱 정해져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의 말에는 의사소통과 의결을 거치는 중간단계들이 아주 필요로 한데 그 부분이 지금 교사와 학교경영자와 의견이 잘 안 맞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계를 내려 보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다 바꿉니다. 바꾸는데 세미나비 이렇게 가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가서 이게 목을 바꾸어서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게 교사가 제안하는데도 교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행정실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얄팍한’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정실장과 그걸 하는데, 아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치셔야 되고요. 더 크게는 여태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전 예산의 10%를 절감해서 사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했다 말이에요. 전체 재정이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10%를 절감했는데 전체를 뚫어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10% 절감해서 나중에 사업 하나도, 10% 왜 절감하느냐? 절감의 이유를 모르겠다 말이에요. 똑같이 그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추경으로 다 돌아가거나 어떻게 다 돌아가는데 이것 앞으로 사업을 효율화하거나 실제로 하거나 품질을 고양화 하는데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이잖아요. 이것은,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는데도 이것 상식이잖아요. 그런 지적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출납폐쇄기간 중에 자금거래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법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겁니다. 발생주의면 당연히 이것 안 되도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생주의가 사업이 시작되겠다 이래 되면 그때부터 해결되니까 그것은 빼놓으면 되잖아요. 기법이 정확하기는 또다시 한번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발생주의에 어긋나는 일, 발생주의의 기본이 그렇다 말이에요. 세 번째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료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비율을 낮추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낮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부채 중에 두 가지입니다. 재경부에서 빌린 돈과 농협에서 빌린 돈인데 이 돈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분히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회계의 기초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리의 기초입니다. 이걸 여태까지 재정과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있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것을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명확하게 안 하면 똑같은 질의를 또 한다면 이것 의회가 하는 역할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 가지 문제는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민간이전비 1000만 원 있죠. 이게 어느 사업이었죠?

지난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마당극을 공연한 게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마당극 올해도?

올해는 마당극 안 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청렴극을 만듭니다. 단체 보조금입니다.

좀 잘 하시고요. 그것이 그냥 마당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끝나고 난 뒤에 다른 데도 무대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만약에 이게 민간이전 주더라도 1000만 원 더 필요하다면 더 주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다른 무대에도 올려서 일반사람들도 청렴에 대한 의식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절성을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만 원 예산가지고 9월에 청렴극을 공연합니다.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때는 우리 교육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유관기관과 일반시민들까지 다 관람하도록 5일간 계속 그렇게 공연할 계획입니다. 제목은 “니가 와 그라노” 제목을 정해놓고 지금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정말 박수칠 일입니다.

기대하셔도 괜찮은 그런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소기의 성과를 꼭 거두기시기를요. 알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있죠. 명예감사관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예산이 남았다 안 남았다가 아니고 명예감사관도 실질적으로 이제 감사한다는 것이 명예스럽도록까지 실제는 명예감사관 이름이 붙으면 안 되고 감사한 것이 내가 명예스럽다 라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남이 감사하는 것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합니다.

그중에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감사를 갔을 때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단히 온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는 지적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은 의사소통을 해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게 온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꼭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도 한 사람 줄었습니다. 이래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결산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획성에 대한 정책감사가 꼭 필요하다 말이에요. 맨 먼저 어느 부분까지 되면 좋겠느냐 하면 학교정책과에서 만드는 교육지표와 그것 만들 때부터 감사를 한 번쯤은 지적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교육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계획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은 발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건 3년 전에 또다시 또 넘어오고 또 넘어오고 대체로 그렇다 말이에요. 교육청이 지금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는 거의 그렇다 말입니다. 단위학교 몇 몇 학교는 완전히 바뀝니다.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그것부터 그런 정책부터 감사를 한번쯤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큰 사업 중에 특히 시설과에서 나오는 대단위사업, 투융자심사위원회 들어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이 사업 하시오 안 하시오’ 이것만 거의 대부분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다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대체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당한 결정의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다 말이에요. 심지어 시민들은 그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가 결정된다는 말들도 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투융자심사나 시설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중의 하나가 교육감 부교육감 양 국장 또 관련 과장들까지 합쳐서 아마 정책협의회를 하는 모양인데 정책협의회에 대한 그것도 한번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은 교육감이, 본 위원이 교육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벌써 한 번만 했으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까지를 의미하느냐 하면 타 부서와의 협력관계가, 소통관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직무분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감이 지금 직무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직무분석 자체도 교육연수원이 할 일을 창의인성과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다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한 쪽에 가서 한쪽만 오케이고 한쪽은 전혀 모르고 앉아있고 사업꼭지를 보면 이쪽에 가서 훨씬 더 전문성을 발휘하고 교육력 제고를 할 수 있는데도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 상당한 저항도 받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감사를 한번쯤 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이 그것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교육감하고 교육청에서 청렴에 관한 것 말고 감사의 기본, 감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것들도 그렇게 감사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 강좌를 한번 쯤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시설과 206쪽 거기 함월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1억 2827만 원 정도 남았는데 율로 따지면 5.7%가 되거든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5.7%밖에 안 되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답변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있다가 마칠 때 왜 5.7%밖에 안 되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삼산고등학교와 호계고등학교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00원하고 410원 남았다 말이죠. 태양광발전시설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하지 않고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삼산 호계 태양광발전설비공사 30㎾급의 태양광발전장치인데 관급자재 조달구매시 다자간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77% 되어서 20%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은 100원하고 410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관리국은 또 월요일 하루 더 있으니까 2010년도에 설치했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과 태양열시스템에 대해서 집행내역 있죠? 그것을 월요일 올 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09쪽일 겁니다. 울산여상 사격장 신축공사에 보면 불용액은 500원 되어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 건설비가 7억 2778만 2000원인데 이것은 사격장 한 건입니까? 또 다른 건이 있어요?

이게 울산여상에는 사격장 증축사업과 함께 냉·난방전기간선시설이 같이 병행에 대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

전기간선시설이 있습니다.

전기간선시설은 사격장에 관련된 전기간선시설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사고이월은 전기간선시설이 사고이월된 겁니까?

간선시설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전기간선시설이 명시시월이라고요?

예.

아니지, 전기간선시설이 5억2800만 원 돼버리고 그러면 건축비가 1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 지금 반대 아닙니까?

사격장증축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그러니까 증축이 명시이월 되고 전기간선시설이 사고이월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죠. 건축비가 1200만 원밖에 안 되고 간선비가 5억 2000만 원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사고이월 됐으면 사고이월조서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보면 14쪽, 15쪽에 사고이월조서에 이 내용이 없어요. 없고, 여기는 불용액이 500원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 5억 2883만 7000원은 명시이월조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또 보면 불용액이 1000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장부가 일치가 안 된다 말이죠. 이쪽에는 500원 되어 있고 이쪽에는 1000원 되어 있고, 또 사고이월조서에는 1248만 4810원이 이월조서에는 없다 말이죠.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또 불용액을 500원을 불용처리를 했느냐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것 같으면 전부다 명시이월액에 넣든가 사고이월액에 넣어버려야지 계약도 끝이 안 났는데 사업종결이 안 됐는데 불용처리를 했다 말이죠.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국장님이 말씀해보시겠습니까? 재정과장님이 말씀하시던가 뭔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월요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준비하십시오. 감사관실에는 이번 결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내부고발자 포상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효력이 발생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부고발자 신고하면 최고포상금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그게 1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내가 5000만 원짜리 신고하려고 하는데 포상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급보류 해놓았다가 예산확보해서 드리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생기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최근에 있는 추경에서는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이 아니고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내부도 되고 외부도 되고 어느 누구든지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를 발견했을 때는 신고해주시면 적절히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답변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겠습니다.

이것 기획관리국장님 물어봅시다. 여기에 1248만 4810원이 사고이월 됐으면 사고이월조서에 분명히 있어야 되죠?

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눈 밝은 분 계시면 찾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부기도 이런 것 같으면 사고이월은 여기에 간선공사면 간선공사 사고이월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격장 공사가 일부는 명시이월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 됐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답변 안 되고 월요일 답변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월요일에.

그러면 실무자들 누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될 수 있으면 월요일까지 갈 필요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0만 원 그것은 울산여상이 아니고 울산공고 야구장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208쪽에 1248만 4810원이 울산여상이 아니고 공고라고요? 여기는 울산여상 사격장신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고든 여상이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월요일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당극은 아까 이선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53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불용액이 남은 사유들을 확인하고 있데 국정감사가 작년에 언제 있었어요? 9월이죠, 10월인가요?

예, 10월에 있었습니다.

10월이면 결산추경에 이런 조정을 할 수가 없었나요? 이런 금액들은, 이것은 영(0)으로 처리해도 것 같은데 그죠?

예,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럴 수 있었던 내용들을 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인사초청 강의와 관련해서는 3번하려고 하다가 2번을 하셔서 이게 남았다고 하는데 2번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해 7월하고 12월에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계획을 3번을 하게 되면 7월, 12월 그리고 또 언제 합니까?

올해도 2번 잡혔습니다. 2번 잡혀있는데 올해는 예산에 맞춰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크게 사실은 불용액이 나올 이유가 별로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의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관리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상기하셔서 다른 질의들을 좀 들어보십시오. 총무과 163쪽에 보시면 중간에 지방공무원인사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금액으로 보면 30% 됩니까? 불용액이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30% 되는데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에 관련한 이런 내용들은 거의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60만 원 정도가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내용이 남아있어요. 적어도 3년 것을 보면 2011년도 결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해보면 되기는 할 텐데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결산을 비교해보면 인사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점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예산들이 확 변화할 정도로,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또 여전히 이런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하는 시기가 보통 2월에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더라도 결산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2010년도에 특히나 인사위원회 다면평가위원수당 1000만 원 등 많이 남은 내용은 그때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다면평가를 폐지했습니다. 사무관 승진과 관련되어서 그렇다보니까 예산은 사실은 편성해놓고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줄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다면평가규정이 개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언제입니까?

제가 4월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보시면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와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비교해보면 20% 정도 되지만 급량비라든지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나면 이런 것도 다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금액들이죠. 다음에 또 넘어가보면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한번 정말 뭔가 시스템의 전문가들이 없어서 DB구축과 관련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어쨌든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어서. 또 한 가지는 169쪽에 총무과에 보시면 청사관리유지비가 거의 10억 원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용액이 4300만 원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보더라도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사관리시설장비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내용이 연초에 계획이 유지관리비 해야 되는 월별의 내용이나 분기별의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3분기를 남겨두고 결산추경을 할 때 적어도 이런 유지관리비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총무과장님?

예, 청사관리 이 부분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서 남겨뒀다고 치더라도 차량관리도 물론 예측해서 할 수 없다 하지만 2009년도 결산과 비교해보면 거의 50배 가까운 결산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차량이 확 늘어났습니까? 월별로 관리정도의 양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차량이 몇 대이고 그것이 감가상각비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월별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고 이런 통계치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갖고 있을 때 2009년도의 결산과 2010년도 결산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팍팍 나는 이유는 월별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더 남을 것이다 줄을 것이다 정리도 못하고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관리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사실 매월 쓰는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실제 차량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사유는 발생되면 그해 많이 또 소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특별한 케이스가 될만한 차량들에 대한 통계관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도가 오래 되었다든지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갈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더 특별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를 내는 이유는 예측하기 위해서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은영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을 유념해서 좀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과는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과정에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기획홍보과가 사실은 좀 많았는데 그죠? 183쪽에 보시면 학교회계직 맞춤형복지비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학교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주로 맞춤형복지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신분변동이 학교회계직은 상당히 많고요. 또 이것을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자와 주40시간 이상인 자가 작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회계직 맞춤형복지비가 좀 더 전체적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맞춤형복지비가 지자체보다 낮아서 전반적으로 올려야 된다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결산을 보면 이 불용된 그 금액은 1년을 예측하라고 그러면 변동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등등 하니까, 하지만 분기정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억 원입니까?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7억 원 정도 쓰고 2억 원을 남기는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분기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실제로 검사의견서를 해마다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 18%에 비교해서 올해는 29.9% 3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예측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보면 경직성 경비가 많은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인건비가 변동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원체 많으니까 이게 고민스럽긴 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산결과를 보면 이렇게 늘었을 때는 그 원인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 인건비죠. 인건비는 경직성경비고 변동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분기 정도는 충분히 있다 라는 거예요. 어제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도 보면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들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1, 2월에 채용하지 않은 것도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결산에 올라온다고요.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했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높아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이나 이런데서 충분히 거기서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중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불용액이 내년에는 퍼센트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원인들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분석들이 제대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분석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2008년도의 결산은 0.4% 2009년도에는 0.1% 지금은 0.0%입니다.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분석한 게 아니고 분석결과를 보면 0.0%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있긴 하겠지만 크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결과분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계획이 변경되거나 미지급되거나 이런 사유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미지급 사유는 조금 줄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이유들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사비가 제때에 정리되고 있지 않다든지 2월 공사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월에 공사한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건비가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리되고 있지 않다든지 그리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었는데도, 상반기에 정리되고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추계가 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올해의 퍼센트를 높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를 보면 4.4%, 5% 정도인데 이 불용액이 크게 많느냐 하면 많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잘 활용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1인당 학생들에게 회계전출금 비용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재정분석이 나오면 그것 갖고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충분히 재정분석에서 왜 이런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통계를 낼 것은 통계를 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1일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