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외 2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네 건의 특위 구성 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전반적인 특위구성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문화수도특별위원장 제안) 2.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장 제안) 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민종 의원 외 8인 발의) 4.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인화 의원 외 7인 발의)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간사 전주연 위원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 제시 및 의견 개진을 하므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1년 7월 20일부터 2012년 7월 19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의원입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가오는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재정확보와 대회 준비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상임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의회차원에서 강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 범위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를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확보 활동, 선수촌 건립과 관련한 사항 및 경기장 시설의 개보수 관련 사항 및 사후 활용방안, 환경 및 범시민참여분위기 조성 등 대회준비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의 경우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인천과 대구에서도 특별법이 제정된 국제대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특위구성 결의안의 발의의원이신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홍인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의회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평등은 조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써 성평등의 실현은 특정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여건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세계경제포럼이 2010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성 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34개 국 중 104위에 머물러 있는 등 객관적인 통계와 평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성별 영향평가를 도입한 바 있고 성별 차이를 고려해 그 효과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의 경우 정부예산은 작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이 최근 개정되어 내년도에 편성하는 2013년도 예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의회가 우리 시 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자체 차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시적으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평등 인식개선과 홍보 방안 등을 모색하므로써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는 현행 상임위 안건 심사 등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사회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척도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실현과 인권지수의 향상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회가 앞서 가는 선진의회로써 이러한 문제를 보다 내실있게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 본 특위 구성의 목적이 있고 이미 환복 위원님들과는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검토의견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 한건씩 질의하죠?

총괄적인 질의는 없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항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하시고 없으면 결론을 내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간담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자는 견해였습니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병문 위원입니다. 행자위 소관 부문으로 당해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U대회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 종합성, 포괄성, 앞으로 상당 기간 남았는데 여러 부문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 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다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물론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이 특별위원회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종합적 차원에서 포괄적 차원에서 전반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특위활동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행자위에서는 완전히 의견이 합의되어서 한 가지 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고요. U대회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도 계셨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행자위 간담회 결과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종 의원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우선 불만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모든 의원들한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특위는 해당 상임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위는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 제재없이 연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업들은 초기 단계에 진행이, 사업이 진행되는 초기단계에 특위를 구성해서 그러한 일정의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저희 행자위 소속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상임위에서 문제를 다루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U대회 지원특위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에 의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입찰로 공사가 정리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지원특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잘하라고 박수쳐주는 그런 위원회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원칙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었냐면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두개의 신설되는, 그리고 화정 주공의 재건축, ― 선수촌 관련해서 ― 이 부분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촌 관련한 부분들은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합원들의 분양에 들어가는데 우려가 당장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U대회 경기장 신설 관련한 부분들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남구에 190억짜리 국제테니스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빼고 진행하고 수영장은 440억에서 600억으로 600억에서 835억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기준을 달라고 해도 기준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임위 활동이라는 게 회기 기간에 6명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안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안 올라오고 결산안 올라오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예결위에 가서 또 다시 결산을 봅니다. 상임위에서 회기 기간에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회기 기간에 6명의 위원들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지역구와 연관이 되어있는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초기 단계에 의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U대회 행사 결의안 내용으로 본다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또 서로 간에 신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또 김민종 의원님 상임위가 행자위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행자위 동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오늘 당장 안 해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위원장님도 상임위 소관이고 전주연 위원님도 상임위 소관이고 또 김민종 의원님도 같은 상임위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김민종 의원님이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또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김영남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이야기한 문특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바로 5대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행자위원장이었던 김성숙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 가지고 일단 보류해놨다가 최종적으로 의원간담회에서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들게 됐거든요. 현재 보면 대체적으로 조오섭 위원이나 정병문 위원이나 서정성 위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특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상임위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종 의원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은 상임위니까 논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민종 의원님 어떠십니까?

운영위원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좋습니다.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었고요. 제안하신 의원님 견해도 들었고요. 또 우리 간담회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의 중요성이나 특위 구성의 찬반을 떠나서 해당 상임위하고의 연관성이나 토론을 거친 합의, 이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보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건 자체가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더 진전시켜서 합의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달라는 취지에서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좀 해보려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 광주시 정책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100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여성재단까지 만들었는데 홍인화 의원님이 구태여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성재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환복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당장에 시급하게 해줘야 할 부분이 성인지 예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광주시 전반에 흐르는 예산정책이 성별영향평가에 맞게끔 분배가 되고 있느냐 이게 더 주안점입니다.

홍인화 의원님의 말씀하신 것이 제가 듣기로는 성인지 예산이나 모든 예산이 사실 여성재단에서 발굴해야 되고 거기 정책팀에서 나와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이 더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광주시 여성재단하고 성평등내용들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여성재단의 정책이라든가 여성재단을 만들기 전에는 제가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여성재단의 내용을 훑어보면 여성부에서 만들었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광주시가 가져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정책개발이나 앞으로 광주의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이라든가 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차원에서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여성재단은 광주여성 정책의 전반에 대한 부분을 브레인의 역할로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위원회는 여성재단이 이제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조를 맞추면서 견제하는 부분도 동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홍인화 의원님한테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여성재단의 정책, 그리고 시에 대한 내용들이 성평등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시의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 아닙니까? 우리 정병문 위원님도 장애인재단 만들고 토론회를 하는 것이 사실 시에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만드는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홍인화 의원님이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봤을 때 여성재단이나 성평등특별위원회가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렇지만 여성재단이 발족되기 이전부터 성평등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복위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루어진거죠. 의견 잘 수렴해서 성평등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재단이나 성평등특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광주 여성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원화 되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화 되기보다는…….

홍인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염려한 대로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문 위원입니다. 사실 상당히 오래전에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U대회특별위원회처럼 여러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소관 사무와 중복되어있고 또 여성재단과 관련한 문제들을 진선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홍인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성평등특별위원회에서의 특별한 기능 자체가 필요하다는 최종적인 논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