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곽수천 위원입니다. 89쪽, 우수역할을 하는 면적이 5만 7,000평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참 이거 너무 적다.

15만 1,000평 중에서 일반 다른 시설이 다 들어간다면서요?

물 담는 것은 5만 7,000평?

4대강사업에 집어넣어서?

순수한 물 담는 것은 30만 평 이상은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옛날에 이런 것을 동기부여한 것은 본 위원이 한 것이고, 계획에다 넣은 것인데, 줄대로 줄어서 물 담는 곳이 5만 7,000평 정도라면 늘려봤자 얼마나 늘리겠어요.

왜냐하면 전주에 덕진공원이 명소인데 10만 평이에요, 그것도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초단체 전주라는 조그마한 시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개천물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겠지만 공원 하나는 물 담는 곳만 30만 평은 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 세부계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도 일단은 하여튼 물 담는 곳이 5만 7,000평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속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전체 30만 평이니까 물 담는 곳이 아쉬운 대로 한 20만 평은 넘어야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텐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호수공원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 재정만 넉넉하다면 크게 만들어도 좋을 텐데 개인의 주택도 그렇고 조그만 도시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것도 호수공원을 하나 크게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명품도시를 형성하는데 1의 요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풍수지리학으로 봐도 물이 충분히 가둬진 곳이 있어야 명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너무 적게 들어간다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쪽 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 같은 데도 많이 들어서지요, 도안지구에?

원래 계획할 때부터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경관이 좋으니까 비싸게 팔고 했으면 거기에서 재원마련을 했으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따라요. 실제로는 그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재원마련을 스스로 해야 해요. 한 30만 평 정도의 물이 담긴다고 할 때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재원을 거기에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지금 와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 5만 7,000평 정도의 물이 담긴다고 하면서 보고하는 과정을 보고 속으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늘려봤자 늘릴 길도 없잖아요.

물 담는 면적이 너무 적어서…….

4대강사업에도 본류를 지나서 지류 쪽에 물 담는 부분을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사업목적에 들어 있던데 우리가 공원목적보다 물을 많이 담는 그런 쪽도 상당히 필요한 건데.

4대강사업과는 조금은, 본 위원이 볼 때 엄격히 따지면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요구하는 데 핑계를 댈 수 있는지 몰라도 저쪽에 태화강변에는 6 대 4, 그것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 내용이 되어 있나?

4대강사업에 지류 쪽에서 습지를 많이 만들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잖아요?

답답한데……. 설계과정에서 좀 늘려 볼 수 없나?

가능한가요?

얼른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는 가능할까요, 평수로 해서?

9만 평, 10만 평짜리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조그만 도시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제대로 된 것을 하면 최하 30만 평은 가져야 하고 아쉬운 대로 20만 평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주택수급 얘기가 금방 나왔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농지 훼손을 자꾸 해나가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니까. 이거 얼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의 정책인데 원도심구역에 낡아진 집을 헐어서 거기에 많은 인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저쪽으로 새로운 땅을 전부 잠식해서 교통거리만 자꾸 늘려놓고 문화인프라도 조성해야지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야 할 곳에 학교도 지어야 되지 이게 얼마나 도시를 낭비성으로 몰고 가는지 참 안타까운 거라고 이거. 가급적이면 도심구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평소에 본 위원은 나름대로 그래요, 이미 신문에도 나잖아, 여기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평균 따지면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미 요 근래 신문에는 벌써 투기세력들이 떠나갔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주택은, 전국 평균이 아니라 대전 평균을 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둘, 혼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주택 이미 100%가 아니라 110%, 120%까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것이고 세종시라든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극받아서 우려하는데 본 위원은 달리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자꾸 가서 건물을 짓고 도시를 자꾸 넓히는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심권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학교를 가보면 교실이 지금 텅텅텅 비고 아이들이 줄고 하는데 이런 곳은 전부 교실이 비고 학교가 폐교되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자꾸 끌고 나가서 거기에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되고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자꾸 넓혀 놓으니까 이쪽에 원도심 활성화라는 하나의 기구가 있고 바깥에 나가서 집을 짓고 자꾸 개발해나가고 이건 전혀 안 맞는 논리예요, 이게. 논리가 전혀 안 맞아요. 여기에 멀쩡히 쓸 수 있는 학교는 폐교해야 하고. 새로 학교를 지어야 되고. 교통거리는 자꾸 멀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원도심 활성화하겠다, 되지 않잖아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자꾸 끌어나가는데, 유인책을 써서.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도시주택국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종당에 가서는 아마 큰 욕을 먹게 되겠지요, 단체장 내지는 우리 의원들까지 욕먹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사사롭게 얘기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주요 간부님들도 그렇고 국장 이상들은 초등학교 교실을 가서 자꾸 보시면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실에 애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텅텅 비어나가요.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저 ‘아이들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는 좀 준다대’, 10년 후에는 어떻고 20년 후에는 어떻고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출산할 때 한 20만 원 줘볼까?’ 이런 정도예요. 저기 시골 전남 보성 가면 낳으면 600만 원 주잖아. 예를 들면 우리도 파격적으로 5,000만 원을 줘도 지금 애들 안 낳아요. 그런데 보면 모든 정책은 그저 막연하게 ‘인구는 준다대’, 하면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실제예요. 도시주택국에 있는 고위직 간부들만 한번 끌고서 도시주택국장이 전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향후 내용들이 대충대충,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잡힐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남의 얘기를 듣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떤 위기의식이 딱 다가와요. 그렇게 되면 아마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게 될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주택정책도 이제는 자꾸 촉진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있는 곳을 다시 고쳐 쓰는 방향으로 가도록, 있는 학교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데 가서 해야지 중․고등학교 다시 신설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결국은 거기 삶의 조건을 조금 낫게 해놓으니까 이쪽에 전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 시장 밑에서 한쪽에서는 여기 원도심 활성화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개발하자, 개발하자 촉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초심, 옛날 우리가 도시주택국장 앉으면서부터 주택업무 같은 것을 죽 보면서 그때 당시 마음먹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위원하고 전혀 견해가 달라서, 그렇지만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 하는데 오늘자 신문도 아까 봤지만 ‘이미 세종시에서 전매행위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도 세무당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쉬쉬하고 있다.’ 신문 났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동산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망령이 지금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와요.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오죽하면 본 위원이 동구 있으면서도 LH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부 지정해 놓은 것 한 이십 군데 넘잖아요,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죽을 것 같지만. 그마만큼 나름대로 위기가 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꼴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 그게 거의 다 맞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본 위원이 점쟁이는 아닌데 거의 맞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개발 쪽으로 가지 말고 지금 기존 도시 인프라가 형성된 쪽에서 좀더 부비닥거리다가, 잘못되면 일본 같은 현상이 오고 미국은 이미 왔고. 이런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정말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도시주택국 쪽에서 정신 좀 차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건축 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여 시민의 건전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축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이라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 경제활동에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의 조성과 미래 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라는 중요한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