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1.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현황 업무보고의 건(한기수위원장외 13인발의)

동의합니다.

예, 동의했으므로 오늘 선서서로 선서의 효력을 9월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 7.8~9.30. 교육체육과장 김현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체육과장님으로부터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채근 담당주사입니다. 스포츠파크 토목부분 공사감독을 한 박성욱 담당입니다. 스포츠파크 본부석과 화장실 건축 부분 공사감독을 한 김대규 담당입니다.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추진현황으로서 사업개요로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체육공원 조성 1식으로서 면적은 98,508㎡로서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1면, 축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족구장 2면, 화장실 2동 조경, 전기, 통신 주차장은 285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원으로서 그중에서 보상비가 30억8,800만원이고 자금현황을 보면 국비가 35억원, 도비가 20억원, 시비가 11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공사관련 사업현황으로서 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양산의 원방종합기술공사에서 2003년 12월11일부터 2004년 11월30일까지 1억9,442만4천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토목공사는 스포츠파크 총괄 조성공사와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하였는데 총괄공사는 2005년 1월21일부터 2011년 1월14일까지 53억1,300만원이 되겠고 그중 1차분은 2005년 1월21일부터 2007년 9월7일까지 9억4,700만원이고 2차분은 통영에 있는 안정에서 했는데 2009년 6월24일부터 2011년 11월14일까지 40억8,100만원, 3차분은 2010년 3월29일부터 2011년 1월14일까지 2억8,4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경공사로서 진주에 있는 한반도건설에서 2006년 6월26일부터 2011년 5월30일까지 18억1,500만원으로 했고 건축공사로 스포츠파크 본부석 건축공사는 옥포에 있는 주)삼영종합건설에서 2010년 8월10일부터 2010년 12월30일까지 2억3,100만원으로 했고 주경기장 화장실 건축공사는 김해에 있는 주)한세종합건설에서 2010년 4월30일부터 2011년 3월30일까지 3억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기공사로는 본부석 신축 전기공사는 거제에 있는 태일전력에서 2010년 10월14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4,300만원의 사업비로 주경기장 화장실 건축 전기공사는 거제에 있는 거영전기에서 2010년 6월4일부터 2010년 6월4일부터 2011년 3월14일까지 4천만원, 거제스포츠파크 옥외전기공사는 창원에 있는 주)아세아전기에서 2010년 8월13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로 2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조명설치공사는 창원에 있는 주)나노에서 2011년 4월26일부터 2011년 6월21일까지 1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통신공사는 거제스포츠파크 전광판 설치공사는 거제에 있는 원우하이테크에서 2011년 4월21일부터 5월30일까지 4,200만원의 사업비로 금속공사는 조립식 관람석 제작 설치공사가 되겠는데 한미산업(주)에서 2011년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1억1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2002년 11월29일부터 2003년 2월26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고 2003년 12월11일부터 2004년 11월3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04년 6월23일날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신청을 우리과에서 도시과로 요청을 하였으며 2004년 11월2일날 문광부에서 착공 불이행시 국고보조금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5년 1월21일날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토목부분 총괄 분 1차분을 착공하였고 2005년 4월18일날에 환경성 검토를 경상남도에서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 협의 요청을 하였고 2005년 5월12일날 사정공사 시행에 따른 보완 중지 요청이 낙동강환경관리유역청에서 경상남도로 와서 2005년 5월20일날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2006년 6월30일날 환경성검토 ,수산자원보호구역관련 협의,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미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9만㎡에서 4만5,300㎡를 시설결정을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다해야 하는데 못한 이유가 5만㎡가 초과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5만㎡ 미만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안하고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따라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2006년 7월5일날 공사중지가 해제되었고 2007년 9월7일날 토목공사 흙 메우기 공사를 했으며 2007년 9월21일날 2차 공사중지가 발생되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5만㎡가 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의 절차를 미 이행해서 전체 면적이 9만8천㎡정도로 시설결정을 할 때까지 보완 중지를 하라고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2008년 7월29일날에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국토해양부에 기본반영 요청을 해서 2009년 4월30일날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받았으며 당해연도 5월28일날 공사중지 해제를 하였고 2009년 6월24일에 2차분 토목공사 착공을 했으며 2009년 6월29일날 조경공사를 해서 2010년 3월29일날 3차분 토목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0년 3월29일날 본부석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4월30일날 주경기장 화장실 건축공사 착공, 6월4일날 주경기장 화장실 전기공사 착공, 6월9일날 본부석 시공업체가 주) 아텍에서 받았는데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본부석 시공업체 선금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회수를 하였고 다시 재 발주를 해서 8월10일날에 본부석 신축공사를 재 착공을 했는데 이때 받은 업체가 주)삼영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8월13일에 옥외전기공사를 착공하였고 9월10일날 화장실 시공업체가 한세종합건설(주)인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바로 중지를 하였는데 2010년 9월27일날 도급자 안정개발에서 자금사정으로 실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10월7일날 화장살 공사 연대보증사 진흥종합건설에서 사업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10월14일날 통영안정개발 본사 방문을 해서 계속적 공사 착수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재개를 했습니다. 10월14일날 본부석 신축전기공사를 착공하고 11월11일날 공기연장 신청을 안정개발로부터 받아서 3년 평균 강우일 대비 초과일수와 토사반입 지연시기 우리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62일을 연기를 해주어서 12월30일날 본부석 신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11년 1월11일날 토목 도급자 자금마련으로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1월15일날 2차분, 3차분, 토목공사 지연배상금 부과를 시작하였고 3월14일날 주경기장 화장실 건축전기공사가 준공이 되었으며 3월17일날 2차분 토목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지연배상금은 2억5,3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3월30일날 주경기장 화장실 건축공사를 준공하였고 4월8일날 축구장 및 테니스장 조립식관람석 설치공사를 착공하였고 4월11일날 3차분 공사 도급자 자금난으로 실공사를 중지를 하였습니다. 4월21일날 전광판 설치공사를 착공, 4월26일날 조명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4월30일날 본부석 신축 전기공사 준공, 옥외전기공사를 준공하였으며 5월1일날 3차분 공사 도급자 자금마련으로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5월7일 축구장 및 테니스장 조립식관람석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으며 5월14일부터 15일까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예인 축구대회, 준공식,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20일날 3차분 공사 도급자 자금난으로 실공사 중지가 되었고 5월30일 조경공사 준공, 전광판 설치공사 준공하였으며 6월21일날 조명설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6월28일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말씀하신 수유실 물품 계약 의뢰를 회계과로 했고 7월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난간 용접부분은 물받이 볼트 녹이 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도급자 자금마련을 통해서 공사를 재개 예정이며 8월 초순에 3차분 토목공사를 마감작업을 완료하고 물고임과 구급자 구역을 포함하여 마감하고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로 교통섬 철거 및 교차로 정비, 입구 메인간판 설치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화장실 추가 건립바 관람석 차양막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장기문제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도급 내용으로서 스포츠파크조성공사 안정개발에서 배수공사를 자기들이 5억2천만원 받아서 4억3천만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상하수도공사를 안정에 4천만원에 주었는데 주)윤성에다가 5,060만원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잔디파종은 우리가 2억2,900만원에 안정에 주었는데 2억1천만원으로 주)가람에다가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식재 부분은 우리가 주)한반도건설에 4억5,100만원에 주었는데 3억8,400만원으로 우정조경건설에 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토목시공사 지연배상금 관련으로서 2차분 공사 지연일이 62일로 하루에 400만원씩 부과를 해서 2억5,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3차분은 현재 7월8일까지 기준으로 175일 부과를 하였는데 하루에 28만4천원으로 약 5천만원이 됩니다. 예상 정산 금액으로서 우리시에서 주)안정개발에 줘야할 돈이 1억7,300만원을 줘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할 돈의 지연배상금이 3억177만1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상계처릴 하게 되면 1억3천만원으로 안정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할 돈입니다. 그 외에 안정개발과 부채 관계가 있는 곳에서 압류 요청이 들어왔는데 서원양행에서 2억2천만원, 동서개발에서 8천만원, 동명디엔씨에서 6,300만원, 대창외 2인 7천만원하여 총 4억3,447만5천원으로 안정개발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관의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개발에서 토목공사를 중지했다고 하는데 안정개발에 준 돈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재정조기집행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공사 초반에 돈을 많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줘버리니까 어느 정도 공기를 봐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도 재정조기집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관되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았던 공사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다른데 공사를 더 벌려서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스포츠파크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체육과에서 다른 공사를 한다 할 때 공기를 보고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윤부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이 있는데 건설공제조합에 우리가 건설을 시작하면 약속어음을 바로 끊습니까?

계약할 때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도급자가 결정되면 계약을 할 때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우리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보증을 받습니다, 그것이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증권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다 보증보험증권을 계약부서에서 받아 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보험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울신용보증에서 다 보험증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파크의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각 종목별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각 종목별로 보증보험료가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은데요?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보증보험증권을 내고 공사를 준공만 할 때는 하자에 대해서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냅니다. 현재는 공사가 토목부분이 미 준공되었기 때문에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부서에서 받아서 가면 되고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이행 보증보험 효력이 다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은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본부석은 공사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받아서 그것을.

그러면 현재 보증보험으로 받은 부분하고 없는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이 마치고 나면 위원장님 이하 간담회를 해야 하니 시간을 5분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이 165억원인데 거제스포츠파크를 조성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하자부분으로서 만약에 준공이 안 되고 계속 갔을 때 거제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준공이 안 되고 계속가면 우리시가 스포츠파크를 조성한 목적이 우리시의 부족한 체육 인프라 구성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시설 제공을 하려는 목적도 있고 우리의 따뜻한 기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해서 우리시도 알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낙후된 서부권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사실상 시비가 110억원을 투입해서 지었는데 지연이 될 수록 동계훈련 때 훈렴팀을 유치를 해서 본전도 찾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좋은 시설물이 안 되면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동을 빨리하는 것이 목적 같고 지금 특위 구성 중에 지체배상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9월말까지 갔을 때 저 건설사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 하자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우리로 인해서 9월말까지 특위를 3개월 잡았을 때 안정에서 너희 때문에 더 지체가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연배상금 부과기간만 아니면 공사는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기간 중이니까 공사를 하지 말고 중지를 해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연배상금 부과기간중이니까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어차피 3천만원 정도 9월말까지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행정사무조사 특위하고 준공해주는 것하고는 별개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큰 토목공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준공을 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정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그 외의 약간의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을 보완을 하게 되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의논도 해보고 그 사항을 가지고 특위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기간동안에도 지연배상금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계속 발급이 될 수 있다 말이지요?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준공이 안 되면 특위와 상관없이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000분의1씩 부과됩니다.

그럼 안정에서 아까 이형철위원이 말했듯이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연배상금을 물리는데 그 회사가 소생의 가치가 있습니까?

안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안정이 우리시의 스포츠파크 도급자로 결정될 때는 1군 업체였습니다. 전국 공사 규모가 100위권 이내에 들고 아주 우량업체였는데 스포츠파크 공사를 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회사도 그동안 계속 발전하면 되는데 제가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데 투자를 한 것이 잘 안되는 바람에 지금은 돈이 없어서 직원들 인건비도 체불이 되어 있고 최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범 안정 사장이 자기들의 소유 자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팔아서라도 회사는 그대로 끌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사장의 얘기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장의 얘기이지만 100%도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는 없고 다행히 그 사람이 팔아서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계속 지연배상금을 물리고 공사는 공사대로 안 될 것으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나올 것이 없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가 준공만 되면 보증보험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는 것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진현황 첫 페이지를 보면 총괄 부분은 1차, 2차 3차를 합해서 총괄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1차는 2007년 9월7일날 중공이 되었고 2차는 2011년 3월27일날 준공했고 3차가 중공이 안 되었는데 3차 도급액이 2억8천만원으로 지금 공사 진도가 몇%나갔다고 보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준공이 다되고 안정개발에서 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99%정도 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나머지 1%가 뭡니까?

나머지 1%가 스탠드 구배에 물이 고임이 있고 녹슨 부분도 교체를 해야 하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과정에서도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

내역을 보면 공사가 자금사정으로 중단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적받기 이전에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우리가 준공을 할 수 있으니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 자기들이 준공을 하겠다고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완을 하고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도급액보다도 3차 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들어간 돈이 더 많아지는데요.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총괄 발주를 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1차, 2차, 3차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까지 1차로 하고 어떤 부분까지 2차로 하고 3차는 그냥 페인트칠하고 끝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차분 공사는 성토, 도로, 주경기장, 배수시설일부 진입도로 설치가 1차분 공사이고 2차분 공사는 성토하고 그 외의 부분, 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것이고 3차분은 스탠드, 도로 포장, 차선도색, 마당작업입니다.

지금 3차분 빼고는 준공이 다된 것이네요?

예.

나머지 1차, 2차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것은 없네요?

부분 준공은 1차, 2차에 대해서 했는데 총괄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2차분 준공했던 부분도 다시 그 위에 시설물이 서고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시설물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시설물 인수를 안 받았으면 사용을 못하네요?

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의논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1차분과 2차분의 준공이 되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겠다,

지금 우리 특위에 자료 제출한 것이 그것이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전부 다입니까? 따로 안온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보니까 왜 없지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말씀해주시면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

3차분은 부분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자료를 안주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왔습니까?

전체가 다 왔습니다.

이행보증보험하고 하자보험 들어간 것 하고 일수하고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