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주로 명예감사관들께서 하시는 일이 정보도 제공하지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전문가로 해서,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로 시하고 관련된 감사할 때 활용을 하고요. 지역에서 뽑으신 분들은 읍면 같은데 나갈 적에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2009년 9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몇 가지 건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감사에 직접 관련되기보다는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모니터요원이 건의하듯이 그 지역의 불편한 점, 이런 걸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시기가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제보를 하신다든가, 이런 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부서가, 저희는 감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모니터요원은 저희보다는 아마 시책을 새롭게 만드는 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청렴도를 청렴위원회에서 계속 측정하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저희가 항상 상시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 컴퓨터 새올시스템에도 컴퓨터를 켜면 그날의 청렴도에 관련한 걸 제시하게 됩니다.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초청강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평소에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초임발령 했을 때 그런 교육이 없이 근무하다 보면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신규 채용자부터도 청렴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별도로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지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명은희 간사 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고, 작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대설로 인한 제설자제 추가구입 등 18건 사업에 총 22억 6,165만 2,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그 중 22억 4,122만 8,000원을 지출하고 2,402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1월 4일 대설로 인한 제설자제 소진으로 향후 강설에 대처하기 위한 제설자제 추가구입비 1억 5,600만원, 4월 9일 강화군 구제역 발생을 시작으로 충주에 이어 충남 청양 내륙지방으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추진비 1억원,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2억 2,450만 6,000원, 또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7,73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배상금은 20%의 법정이자가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조속하게 지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13억 8,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서 2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785억 4,1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82억 5,191만 1,820원과 합쳐서 예산현액이 8,967억 9,342만 9,820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9,597억 7,600만 8,243원으로 수납액은 9,301억6,750만 9,491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53억 1,546만 7,7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978억 5,204만 1,791원으로, 미수납액이 619억 2,396만 6,452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98억 6,382만 4,06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520억 6,014만 2,392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2,475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783억 1,898만 7,970원입니다. 징수액은 2,549억 8,252만 8,770원으로 미수납액이 233억 3,645만 9,2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425억 9,558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이 385억 8,750만 7,252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31억 1,214만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03억 6,903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303억 2,369만 7,52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90억원입니다. 27쪽입니다. 세입 목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책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현액은 120억 5,856만 9,89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7,109만 5,62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억 7,98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 764만 5,270원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39억 94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6,005만 4,67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억 7,98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6,952만 2,330원입니다. 뉴평택 컨퍼런스 행사운영비로 1억 4,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593만 5,090원을 집행하였고 1,106만 4,91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에 연구용역비는 1,418만 6,400원을 집행했고 1억 7,982만 9,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평택지역개발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 말에 계약해서 금년 초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50만원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도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인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한·러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321만 9,23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러시아 과학기술자 등이 와서 문예회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억 2,473만 7,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19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배상금은 4,645만 9,290원을 집행하고 1억 5,354만 710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2억 2,000, 국가소송에서 7,700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어차피 2억 범위 내의 배상금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쓴 것이고, 나머지 1억 5,300은 만약을 대비해서 남겼던 사항인데, 배상금도 지출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41쪽입니다. 시정평가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090만 5,3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시설비 7억 7,829만 6,620원을 집행하고 1억 2,170만 3,380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인데, 연말에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1억 2,000은 저희가 집행을 자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쪽입니다. 예비비 3억 4,703만 5,000원은 최종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7,200억 정도가 됐었는데, 72억을 세웠다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 22억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 과정에서 삭감했다가 3억 4,000, 이것도 저희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겨두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5만 9,590원을 집행했습니다. 4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7억 8,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8억 1,225만 1,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12억 8,919만 3,000원인데 지출액이 12억 7,243만 4,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675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3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로 9,576만 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관리 공공운영비로 9,747만 8,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2,788만 4,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68억 4,451만 890원으로 지출액이 66억 2,314만 6,86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2,136만 4,030원입니다. 60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8,993만 240원을 집행했습니다. 61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공통기반 구축 등 시설비로 16억 79만 7,480원을 집행했습니다. 62쪽입니다. 전산전용회선료 등 공공운영비로 4억 4,784만 4,630원을 집행하였고, 2,265만 370원을 남겼습니다. 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1,60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64쪽입니다.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억 8,172만 8,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50만 3,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로 9,228만 4,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에 사무관리비로 1,961만 6,980원을 집행하였고, 마지막으로 71쪽에 세입예산 현액은 1,546만원으로 지출액도 1,546만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1쪽부터 71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이것은 제안 공모 한 제안 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안 은 많이 있었지만 효율적인 시상금을 지급할 만큼 효율성이 있는 제안 이 적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좋은 제안 에 대해서는 계속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건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제안 많았지만 그 시대에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마 국장님도 공직생활 하면서 2010년도 같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게 다시 찾아오면 안 돼요. 어떻게 됐든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주관부서예요.

아니, 이건 제안 은 정기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에 제안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 제안 도 사실은 왕성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안 심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기 시행 중이라든가, 또는 어떤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든가, 그래서 추리고 추리다 보니까 실제로 제안 으로서 채택이 될만한 건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어떻게 됐든 상반기 때는 몰랐지만 후반기에 가다 보니까 세수결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달라도 예산을 기획재정국에서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100을 세웠으면 거의 50 쓰고, 이건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내부사정은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기초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제안 활동은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란 쓰자고 하는 것이지, 그냥 남겨두고, 안 들어오니까 안 쓰자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에 미달하는 제안 에 대해서는 3만원, 이런 식의 상품권, 제안 을 해 줘야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니까요.

국장님, 제안 올린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진짜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도까비인가?

네.

지금도 잘 되는 분들은 친목계 식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자기시간 아껴서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통장에 잔고가 300만원 미만이라든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 선정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사후정산 하는 방법이거든요. 대부분 긴급으로 지원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 했는데 병원비가 없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부모니터단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 조직을 새로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참석 여비 이런 명목이 되는데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교육 기 회부 여가 좀 덜 됐고, 금년에는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아마 인원수도 더 늘리고 활발하게 활동이 될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이 집행잔액은 2010년도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다만, 식당 운영문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입주 단체별로 단체 내에서 협의 조정할 사항이지, 시에서 시간대라든가 시설을 더 확충해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주단체간 불협화음이 조금 있는데, 최근에 아마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간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네.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에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하면 인증을 받은 다음에 돈을 지급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들어왔지만 평가기준에서 미달돼 가지고 저희가 다 집행하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394개소 보육시설 중에, 56%인 20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평가인증은 3년 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적합하게 시설이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평가에...

보통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5개 분야에 50개 평가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맞아야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시설규모도 있고, 거기에 안전대책이라든지, 교사들의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에 맞아야만 지원 될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기관 받은 보육시설보다는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평가인증 받는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택보건소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87페이지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평택보건소 총 예산 60억 9,145만 1,000원 중 총 집액률 94.6%인 57억 6,410만 7,000원을 집행하여 3억 2,7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2,761만 4,000원 중 433페이지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자동재세동기 구입비는 입찰잔액인 1,970만원이며, 335페이지 방역사업 부상자 치료비 200만원과 안중보건지소 468페이지 방역사업 부상자 치료비 200만원, 총 400만원 등이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또 441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위탁접종지원비 1억 2,331만원과 444페이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도비지원사업비 3,932만원, 464페이지 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매약제비 지원비 2,893만원 등이 집행잔액이며, 그 외에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택보건소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27쪽부터 48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보건소에서 보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에서 8%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전년도에도 쓴 것에서, 어떻게 보면 공과금도 오른다는데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이게 절감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국도비 내시된 게 많아서 이게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경상비 정도인데...

네.

어떻게 보면 1억 6,000정도에 세웠다가 1,460정도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5% 줄이고 또 5%.... 경상경비.... 이게 10%를 줄인 예산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억 6,000에서도 전반기 때 5%, 후반기에 5%를 일괄적으로 다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

1억 6,000에서 10% 절감하면 1,600정도가 남아야 되는 건데요. 1,400정도 남은 건데, 절감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긴축예산을 하반기에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절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기 같은 것도 덜 쓰고, 등도 많이 소등하고, 여름에 에어컨 덜 틀고, 겨울에 난방기 덜 틀고, 아마 그런 데에서 절감한 것 같은데, 어떻게든 절감은 해야 되고, 그렇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거든요. 거기 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방 같은 것도 취약자, 노약자, 아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시원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10%가 기본적으로 절감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하느라고 열심히 절감을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어디...

이것은 팽성한방실인데요. 팽성한방실 기간제근로자인데, 그때 당시 간호사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요. 또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하면 무조건 연속해서 쓸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팽성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걸 처음에 세웠는데, 한방실 공사가 좀 늦게 끝나서 그 앞의 부분을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 쓸 것을 3개월 정도 늦어져서 늦게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나온 것은 보건진료소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평택시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진료비를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500원을... 그래서 진료소에서도 똑같이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오는 것을 저희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진료소에다... 그걸 세운 건데, 환자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홍보 부분은 아니고, 글쎄, 좋게 얘기하면 건강해 지셨다는 것이고, 저기하면 덜 이용을 하셨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요.

팽성에는 원정보건진료소라고 있어요. 대추리에서 이사 온 보건진료소가...

네. 거기 하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고요.

1년에 두세 건 정도 되고, 대부분 기록을 확인합니다. 6개월 이상 입원된 환자들, 이런 사람들 기록부를 저희가 가져다 쭉 심의를 하는 거죠.

문제가 된 건, 대부분 다 수용을 한 거죠. 진짜 정신병자는 자기 정신병자 아니라고 하니까.... 나가서 말할 때는 정상인 같아요. 그런데 나오면, 약기운에 의해서 정상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네.

작년도에 선거가 상반기에 있어서, 선거 때는 출장소장이나 기관장들도 함부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걸 쓰는 것을...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 수준으로 하는데....

네. 연말에 가면 얼마 안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799쪽에 보면 안일여고~현화택지간 도로,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토지보상금을 책정했다가 보상금이 남은 겁니까?

네. 보상을 하다 보면 한 필지가 2억, 3억 되잖아요? 그러면 1,400만원 가지고 한 필지 보상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월도 못 하고, 그때 원인행위 한 상황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상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으면, 이게 한 100m면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점에서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시작 보상하고 또 한 100m 지점에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면 공사를 이것도 저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는 100m지만 한 50m까지만 해도 그쪽의 교통흐름이나 지역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해 줄 수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줘도 밑에서부터 공사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사업구간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떼서 먼저 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못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그 필지만큼은 다 해야지, 필지는 말씀대로 1억인데 1,400 남았다, 그건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필지가 1억이라고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면 그 사업구간에 쉽게 얘기해서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 세울 때 5억, 이렇게 세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구간 사업비를 100% 세워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해결이 되는데,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20억이면 3억, 7억, 이런 식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지역, 서부지역에 사업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지금은 보상이 중요한 거예요. 보상만 주면 민원이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 산업단지, 택지개발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다 그거예요. 보상을 안 주니까 민원이 되는 거예요. 보상만 주면 공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 보상을 한꺼번에 많이 주다 보니까 그걸 또 쪼개서 나가잖아요. 먼저 우선적으로, 아닐 것 같은 경우는 시내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이쪽이 중심이 되잖아요.

네.

그럼 먼저 할 데, 우선순위거든요. 외곽지역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그쪽 보상부터 어느 정도 주고 나서 다른 쪽을 다시 시작해야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에서 했던 건데 저희한테 작년도 10월 15일자로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무기계약 5명, 기간제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3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다이체가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2명분으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같은 데요. 수영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