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 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복지문화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고 제안 과 대안 위주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로 획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시의원, 전직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등 5분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마친 만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결산 승인안

공보담당관실 2010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3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28억 8,268만 7,000원이고, 지출은 28억 6,653만 9,0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14만 7,980원입니다. 14쪽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6억 3,664만원 중 신문잡지 구독료로 3,051만 8,000원, 교양도서구독료로 2,956만원, 케이블·라디오 행정예고비로 3,806만 1,000원, 시 행정예고비로 4억 2,980만원 등 6억 3,632만원을 집행하고, 70만 9,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50만원 중 기남방송 수신료 등 109만 3,520원을 집행하고, 46만 480원 집행잔액과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 중 2,498만 8,990원을 집행하고, 1만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4,212만원 중 색사진 인화비로 872만 9,100원, 웹 접근성 프로그램 구입비로 1,387만 7,000원,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입비로 303만원 등 3,999만 3,100원을 집행하고 212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200만원 중 자동차보험료로 72만 5,030원, 차량유류비로 366만 4,000원 등 998만 4,400원을 집행하고 201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740만원 중 촬영용 카메라 1,296만 3,500원 등 2,687만 1,500원을 집행하고, 52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방송장비 시설확충 사무관리비 300만원 중 방송장비 구입비로 2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 중 청내 방송시설 구입비로 1,828만 4,000원 등 202만 2,100원을 집행하고, 77만 8,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16억 4,500만원 중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로 7,000만원, 다중이용시설 홍보비로 1억 166만 9,200원, 지하철 다중교통시설 광고비로 2억 739만 4,000원, CF 및 공중파 광고료로 9억 8,433만 7,420원 등 26억 4,472만 5,055원을 집행하고, 27만 4,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 994만 8,200원을 집행하고, 5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3억 1,193만 7,000원 중 슈퍼평택소식지 용역비로 1억 1,105만 6,000원, 슈퍼평택 인터넷방송 용역비로 1억 1,800만원,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로 2,024만원 등 3억 1,188만 1,000원을 집행하고 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000만원 중 소식지 우편료로 4,637만 4,260원을 집행하고, 362만 5,74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조 1,121만원 중 1,120만 7,160원을 집행하고 2,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운영비 3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998만원 중 전산소모품 1,360만 300원, 직원 급식비 622만 4,500원, 홍보쇼핑 봉투 셋트구입비 427만 5,000원 등 4,437만 8,700원을 집행하고, 560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국내여비 2,99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10년 세출예산 집행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결과 의회의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참고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성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임승근 대표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안 및 대책방안,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각 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예산 현액은 1조 3,328억 75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2,786억 4,78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952억 3,058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834억 1,72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238억 7,752만원, 사고이월이 117억 5,525만원, 계속비 이월이 1,261억 7,78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8억 5,752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67억 4,218만원입니다.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2011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이월액은 2,012억 5,316만원이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178억 3,58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세출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사업의 조기발주 공정 등을 감안한 예산의 적정배분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한 까닭으로 사료가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중 2010년도 수납액은 예산액이 100.1%인 8,978억 5,20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2%인 1,730억 2,46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가 2% 상승하고, 신규아파트 2,778세대가 분양 입주하여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22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등록대수 증가와 7-10인승 승용차 감면이 없어지고, 밴형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승용자동차의 33%로 적용함에 따라 4억 5,600만원, 자동차의 유류사용량 증가로 4억 3,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법인세할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어 523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0년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분 5억 6,100만원, 특별징수분 34억 2,700만원과 종업원분 16억 8,600만원, 고덕국제화지구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15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3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원 도축장의 2009년 7월 폐업으로 인하여 도축세 1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74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전입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세계잉여금, 분담금 등의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610억 5,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684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6억 1,400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123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기침체로 각 사업부서의 신청액 보다 내시된 금액이 적고 일부 사업의 완료 등이 주요감소원인이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방세입규모의 증가로 미수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체납원인을 분석하고, 고지 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SMS 납부안내, 납부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누증 체납액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 공매, 조기압류, 명단공개 등 효율적인 징수기법을 연구 활용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67억 9,342만원이고, 지출액은 82.8% 인 7,760억 5,466만원이며, 이월액은 10.9%인 973억 6,944만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은 59건에 178억 4,457만원, 사고이월 32건에 92억 4,266만원, 계속비 이월 81건에 702억 8,2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8,246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233억 6,93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7,23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산현액은 4,562억 1,258만원으로 지출액은 4,106억 7,600만원, 이월액은 311억 3,439만원, 집행잔액은 14억 218만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525억 3,401만원으로 지출액은 4,081억 8,299만원, 이월액은 311억 3,439만원, 집행잔액은 132억 1,66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8억 4,439만원, 사고이월이 31억 3,707만원, 계속비 이월이 211억 1,29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용지매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집 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6억 7,857만원으로 지출액은 24억 9,301만원, 집행잔액은 11억 8,555만원입니다. 네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집행이 적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승근 대표위원 등 5명이 지적하신 예산집행의 철저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 등 7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22억 6,16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2억 4,12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지출사유는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심사· 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1쪽부터 19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전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5페이지 맨 위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전산직이 1명 정도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웹 접근성 프로그램 구입, 프리미엄편집동영상프로그램구입,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입.. 그러면 정보통신과한테 협의를 좀 봤습니까?

정성권씨라고 기능직이 있는데요. 공보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취미가 있어가지고 능력껏 하는데, 기능직한테 그런 부분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 분한테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분이 정년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사진하고 카메라, 그것은 인계인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예산액을 1,200만원 잡았는데, 남은 게 약 215만원으로 16% 정도 남았거든요. 그나마 여기서는 예산현액 대로 집행을 어느 정도 잘 한건데.. 자동차보험료, 차량유지비, 이동용 장비구입 구입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판단하세요?

이동용 방송장비 구입에서 좀 절감이 됐고요.

이게 예산을 얼마 잡았었어요? 141만 9,000원 밖에 안 되는데, 150만원 정도 에서 아무리 절감돼 받자 얼마나 절감을 시켰겠어요?

이동용 방송장비가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16% 정도 남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체에서 16%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방송장비가 어느 때는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어느 해에는 고장이 안날 수도 있고 해서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장이 좀 덜 났나요?

네.

그리고 1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우리가 16억 4,500만원을 잡아놓고 16억 4,400만원을 썼거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1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효과 기대치가 얼마나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라디오를 통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이쪽에서 쓰는데, 돈이 나갔으면 저희도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장점이니까 계속 가야 되겠다.’ 라는 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16억을 그냥 매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것 보다는.. 기본적인 분석이 안 나오면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16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측정하기가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돈을 쓰고 있는 부서에서는 분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라디오 홍보를 한다거나, 다중이용시설용 홍보, 영상매체를 이용한 홍보,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브랜드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브랜드 검색’ 해 가지고 3,960만원을 썼을 때, 3,960만원보다 효과가 없다고 하면 돈을 줄여야 될 것이고, 3,960만원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면 여기에다 예산투자를 더 해 가지고 ‘앞으로 이쪽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2011년도 예산은 짰지만, 이 분석이 안 나온 상태에서 2012년도 예산은 어떻게 짜시려고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슈퍼오닝 같은 경우에 쌀하고 배, 오이, 호박, 판매실적 분석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 쭉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내고, 향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짤 때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석이 자체 내에서는 최소한 돼야지 나중예산을 짤 때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짤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담당 최중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서 6월에 도시브랜드 인지도 및 광고효과에 대해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결과 ‘경기남부도시 하면 떠오르는 도시’로 해서 상위 5위 안에 들고 해서 긍정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온·오프라인 홍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 홍보동영상 편입제작비로 50만원을 썼거든요? 의회에서도 최소한 홍보 동영상만큼은 어디에서 누가 와도,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앞서가는 도시라는 것을.. 여기는 제작비를 좀 들여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 하셨어요? 지금 우리 홍보 동영상 있지요?

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에요?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부분만큼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적게는 2, 3년이고, 길게는 4, 5년 쓰는 건데. 공중으로 가상적으로 나가가지고 무형의 의미로 날아가는 것보다 이것은 유형의 의미로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시를 홍보하려면 보통 종합상황실이나 어떤 데에 가서 하는데 가장 보여 주기 좋은 게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5,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이라든가, KTX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크게 생각하시고 봐 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동영상만큼은 보여줬을 때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니까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한 번 했을 때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택항을 홍보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왔을 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너무 과대광고, 옛날 전임 저기 때 보면 ‘평택이 확 달라진다.’ 해 가지고 브레인시티, 고덕 국제화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테크벨리.. 어떻게 보면 되지도 않는 것을 너무 많이 펼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정리를 하지만 어떻게 됐든 그 당시에 그렇게 광고 했듯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상이지만, 어떻게 됐든 앞으로 그것은 비전이거든, 비전. 그런 것을 같이 다 연계를 해서 뭔가 보여질 수 있는 것을.. 5,0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런 데에다 5,000만원이 아닌 5억을 투자해서 라도 그런 것을 뭔가 하나 만들어 놔야 이것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 이것은 한 번 만들면 10여년 이상 쓸 수 있다고 봐요. 왜? 계속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런 데는 너무 예산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최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억 2,507만 9,000원이고, 지출은 1억 2,008만 7,090원이며, 잔액은 499만 1,910원으로, 발생된 잔액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90만원 중에 63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52만원은 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으로,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 전체를 근무하지 못하시고 한 4일 중에 2~3일만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 남는 잔액입니다. 여비는 1,550만원 중에 1,460만원 집행했고,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중에 993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222만원 중에서 21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청구비용입니다. 감찰활동전개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청렴도교육 및 홍보물제작 비용으로 66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40만원 중에서 274만원 집행했고, 이것은 자동차 관용차량 관리 및 유지비로 사용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000만원 중에서 909만원을 집행했고요. 인력운영비에 부서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기본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2,386만 9,000원 중에 2,340만원을 집행했고, 일반수용비 및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6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 및 노트북 대체취득 비용으로 675만원 중에서 670만 2,590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1쪽부터 25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을 둬서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의견사항들이 나온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로 명예감사관들께서 하시는 일이 정보도 제공하지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전문가로 해서,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로 시하고 관련된 감사할 때 활용을 하고요. 지역에서 뽑으신 분들은 읍면 같은데 나갈 적에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2009년 9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몇 가지 건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감사에 직접 관련되기보다는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모니터요원이 건의하듯이 그 지역의 불편한 점, 이런 걸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시기가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제보를 하신다든가, 이런 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에 모니터요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가는 건가요?

네. 그건 부서가, 저희는 감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모니터요원은 저희보다는 아마 시책을 새롭게 만드는 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명예감사관을 뒀으면 어떤 요식행위로만 두지 말고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역안배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네.

밑에 보면 청렴도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 청렴도교육은 어떤 걸 실시하는 건가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청렴도를 청렴위원회에서 계속 측정하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저희가 항상 상시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 컴퓨터 새올시스템에도 컴퓨터를 켜면 그날의 청렴도에 관련한 걸 제시하게 됩니다.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초청강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평소에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고요.

이런 부분도 공직자들 윤리강령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단체교육, 이런 부분 말고 여기에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별을 잘 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분들은 특별관리를 해서 우리 평택시의 섬김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더욱 더 필요하지 않나, 이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초임발령 했을 때 그런 교육이 없이 근무하다 보면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신규 채용자부터도 청렴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별도로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지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명은희 간사 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고, 작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대설로 인한 제설자제 추가구입 등 18건 사업에 총 22억 6,165만 2,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그 중 22억 4,122만 8,000원을 지출하고 2,402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1월 4일 대설로 인한 제설자제 소진으로 향후 강설에 대처하기 위한 제설자제 추가구입비 1억 5,600만원, 4월 9일 강화군 구제역 발생을 시작으로 충주에 이어 충남 청양 내륙지방으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추진비 1억원,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2억 2,450만 6,000원, 또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7,73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배상금은 20%의 법정이자가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조속하게 지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13억 8,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서 2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785억 4,1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82억 5,191만 1,820원과 합쳐서 예산현액이 8,967억 9,342만 9,820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9,597억 7,600만 8,243원으로 수납액은 9,301억6,750만 9,491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53억 1,546만 7,7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978억 5,204만 1,791원으로, 미수납액이 619억 2,396만 6,452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98억 6,382만 4,06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520억 6,014만 2,392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2,475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783억 1,898만 7,970원입니다. 징수액은 2,549억 8,252만 8,770원으로 미수납액이 233억 3,645만 9,2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425억 9,558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이 385억 8,750만 7,252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31억 1,214만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03억 6,903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303억 2,369만 7,52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90억원입니다. 27쪽입니다. 세입 목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책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현액은 120억 5,856만 9,89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7,109만 5,62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억 7,98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 764만 5,270원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39억 94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6,005만 4,67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억 7,98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6,952만 2,330원입니다. 뉴평택 컨퍼런스 행사운영비로 1억 4,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593만 5,090원을 집행하였고 1,106만 4,91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에 연구용역비는 1,418만 6,400원을 집행했고 1억 7,982만 9,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평택지역개발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 말에 계약해서 금년 초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50만원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도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인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한·러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321만 9,23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러시아 과학기술자 등이 와서 문예회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억 2,473만 7,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19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배상금은 4,645만 9,290원을 집행하고 1억 5,354만 710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2억 2,000, 국가소송에서 7,700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어차피 2억 범위 내의 배상금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쓴 것이고, 나머지 1억 5,300은 만약을 대비해서 남겼던 사항인데, 배상금도 지출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41쪽입니다. 시정평가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090만 5,3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시설비 7억 7,829만 6,620원을 집행하고 1억 2,170만 3,380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인데, 연말에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1억 2,000은 저희가 집행을 자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쪽입니다. 예비비 3억 4,703만 5,000원은 최종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7,200억 정도가 됐었는데, 72억을 세웠다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 22억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 과정에서 삭감했다가 3억 4,000, 이것도 저희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겨두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5만 9,590원을 집행했습니다. 4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7억 8,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8억 1,225만 1,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12억 8,919만 3,000원인데 지출액이 12억 7,243만 4,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675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3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로 9,576만 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관리 공공운영비로 9,747만 8,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2,788만 4,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68억 4,451만 890원으로 지출액이 66억 2,314만 6,86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2,136만 4,030원입니다. 60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8,993만 240원을 집행했습니다. 61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공통기반 구축 등 시설비로 16억 79만 7,480원을 집행했습니다. 62쪽입니다. 전산전용회선료 등 공공운영비로 4억 4,784만 4,630원을 집행하였고, 2,265만 370원을 남겼습니다. 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1,60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64쪽입니다.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억 8,172만 8,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50만 3,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로 9,228만 4,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에 사무관리비로 1,961만 6,980원을 집행하였고, 마지막으로 71쪽에 세입예산 현액은 1,546만원으로 지출액도 1,546만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1쪽부터 71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35쪽에 보면 시정시책기획관리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보면 11~33%까지밖에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겨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안 공모 한 제안 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안 은 많이 있었지만 효율적인 시상금을 지급할 만큼 효율성이 있는 제안 이 적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대상이든 공직자 대상으로 하든, 이게 홍보가 덜 돼서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시민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전문적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안 들이 나올 텐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는 많은 발전을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활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덜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좋은 제안 에 대해서는 계속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건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제안 많았지만 그 시대에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마 국장님도 공직생활 하면서 2010년도 같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게 다시 찾아오면 안 돼요. 어떻게 됐든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주관부서예요.

아니, 이건 제안 은 정기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에 제안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 제안 도 사실은 왕성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안 심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기 시행 중이라든가, 또는 어떤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든가, 그래서 추리고 추리다 보니까 실제로 제안 으로서 채택이 될만한 건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어떻게 됐든 상반기 때는 몰랐지만 후반기에 가다 보니까 세수결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달라도 예산을 기획재정국에서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100을 세웠으면 거의 50 쓰고, 이건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내부사정은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기초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제안 활동은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란 쓰자고 하는 것이지, 그냥 남겨두고, 안 들어오니까 안 쓰자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에 미달하는 제안 에 대해서는 3만원, 이런 식의 상품권, 제안 을 해 줘야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니까요.

국장님, 제안 올린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진짜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도까비인가?

네.

지금도 잘 되는 분들은 친목계 식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자기시간 아껴서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출예산, 실크로드 활성화에서 예산액은 2억 3,000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실크로드 활성화...

네.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9,000이 남아 있어요.

네.

여기에는 실크로드 1주년 기념 학술대회 보조금만 4,000만원이 계상된 거예요?

그것은 집행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크로드는 작년에 여러 가지 계획이 당초에는 있었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학술대회는 평택항 학술용역 해서 문화원에다 이걸 줘서 평택항 학술용역을 수행하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1억 9,000,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효성,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수정해서 작년도에 예산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걸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액도 잡은 걸 텐데, 아무리 예산절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글쎄, 이런 것은 너무 많은 예산액을 세워두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시행착오인데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0년도 이월액이 183억 4,1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78억 정도는 감소를 했는데, 문제는 2010년도 제3차 추경에서 369억 삭감예산 추경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잉여금처리, 세입세출을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저희가 2010년도 이월액이 183억 4,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2009년에 비해서는 178억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2010년도 제3차 추경에서 369억을 삭감예산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2010년도 예산은 최악으로 짜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도 문제가 돼서 말이 많았었는데,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369억 삭감예산 처리한 부분은 2011년도에 전액 반영했습니까?

369억.... 그것은 점차 확보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점차 확보할 게 아니라, 2010년도에 예산안에 있다가 무리수가 있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제3차 추경에서 삭감했으면 2011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9페이지 2010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액이 120억 5,800만원정도 되거든요. 106억 7,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출잔액이 13억 8,747만 4,000원 정도 남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데가 기획예산과로, 11억 4,935만 2,000원 정도가 잔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부기별로 보면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실크로드 관계 1억 9,000, 계획수정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설명 드린 배상금 관계, 예비비하고의 핀트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질문 을 하겠지만, 지금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라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예산액이 11억 4,900만원 정도를 남겨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과의 예산현액이 39억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금액이 27억해서 11억 정도가 남았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는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가용적인 예산을 편성했던 건 아니냐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떤 부서보다도 많은 집행예산액을 남겨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실크로드 관계, 예비비 관계, 예비비도 자금압박에 대한 대비로 3억을 넘겼다고 말씀드렸고요. 배상금 관계 1억 5,300,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연들이 있는 잔액으로...

그걸 다 따져봤자, 나중에 뒤에 가서 기획예산과 할 때 따지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럼 똑같은 기획재정국을 비교를 해 보자고요. 기획예산과의 예산현액하고 예산지출액하고, 세정과나 정보통신과나 세무과의 예산통계는, 세무과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546만원을 예산으로 해 놓고 1,546만원을 딱 썼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할 정도로 예산을 하고 지출액을 정확히 잡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5일 날 과가 분과되면서 세정과에서 이체해서 쓴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한 예산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세정과나 정보통신과나 예산액이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쓰여 졌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만큼만 잔액이 월등히 많다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현안예산액과 지출액이 10%를 넘었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많은 게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큰 요인이 예비비 3억 4,700.... 이것은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예산의 1%를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억을 쓰고 최대한 줄여서 3억 4,700을 최종 남겨뒀습니다만, 이것도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한 3억 5,000이 있었고, 또 배상금이 1억 5,300, 예비비로 쓰는 과정에서,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이니까 있었고, 포괄사업비, 포괄사업비도 자금압박에 대비해서 저희가 집행을 자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 2,000 정도가 있었고, 또 아까 실크로드 관련해서 1억 9,000, 그런 계획수정 되면서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전부 합해지면 8억 정도가 되는데요. 주요 요인들은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인들이 그렇게 되지만,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33페이지 같은 경우 실크로드 2억 3,000을 세워놓고 4,000만원밖에 안 쓰고 1억 9,000을 남겨 놨거든요. 왜 이것은 1억 9,000을 남겼는데, 물론 현 집행부에 작년 지방선거로 인해서 교차하는 시기에서 방향의 설정이 틀릴 수도 있는데, 집행부의 수장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집행부는 안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2억 3,000이라는 큰 돈을 갖고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4,000 쓰고 1억 9,000을 남겼으면 3차 마무리추경 갔을 때 이걸 어떤 방향으로 써서, 가용재원이 됐다고 생각하면 제3차 추경에 해서 다른 데 돈이 없는 쪽으로 돌려주든지 하지, 왜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마무리 추경에서는 용도에서 남는 잔액을 갖고 다른 데로 돌려줄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게 마무리 추경이라고 저는 보는데, 작년에는 369억에 삭감추경만 했을 뿐이지, 이런 부분이 전부 손이 안 봐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마무리 추경에서 어떤 용도를 지정을 해 주면 어떤 자금에 대한 압박 해소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압박에 대한 대비로 이것은 불용처리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사고이월로 1억 7,982만 9,000원을 활용해서 평택지역개발사업 용역비를 했는데, 이게 사고처리 된 게 작년 8월달에 발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네. 8월 말에 발주가 돼서 금년 1월 달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8개월이라는 여유기간이 있었으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나중에 발주를 했죠? 최소한 사고이월로 안 넘길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수행기간이 일단 있으니까요.

네. 수행기일이 있는 건 아는데, 이걸 8월달이 아니라 3, 4월 정도, 그 정도 급하다고 하면 평택지역개발사업 용역비라고 하는데, 평택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세웠다고 하면 이게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발주가 돼서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지 저희한테는 더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적인 사항은 어찌됐든...

이게 지금 용역개발을 줬을 때 한 5개월 걸렸나요? 5개월 정도 걸렸으면 이게 한 3월달만 발주됐어도 8월달 정도에 어떤 결과치가 나와서 이 결과치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까지의 사연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도 아울러서 파악해서 사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국장님이 이것을 검토하셨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10%가 아니라 30%, 50% 막 예산 남은 게 많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리 실링제로 예산을 배정한다 하지만, 예산부분만큼은 기획예산과만큼 자유로운 데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쭉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낀 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 시행하는 부서 자체에서 일단은 자기네가 모범을 보여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따라가 주는 것이지, 시행하는 부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그랬을 때 어떤 부서, 어떤 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갖겠어요?

하여튼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굵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방채, 차입금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에 조기집행하면서 평택시에서 차입한 금액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을 3월 30일에 300억을 했고, 3월 31일에 100억을 해서 차입을 400억을 했습니다. 상환은 6월 30일에 200억하고, 7월 1일에 100억, 9월 28일에 100억해서 다 갚았고요. 총 이자발생이 4억 2,800만원이 발생됐는데, 행안부에서 이자보전을 2억 3,800만원을 해 줘서 1억 9,200만원만 시에서 이자를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기집행 성과금으로 준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그 돈이 빠짐으로서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를 보고, 우리가 받은 것은, 평택시에서 작년에 성과금으로 이런 부분 말고 아마 경기도에서 받은 게 6억 정도 받았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받는 이자부분이 평년에, 2009년도나 2008년도에는 얼마정도가 들어왔었습니까?

이자수입은 평년에 보통 40억, 50억 들어오다가 작년도에 확 내려와서...

작년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자수입이 최종적으로 30억 조금 넘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차입해서 쓴 이자 내준 것 있잖아요?

그게 400억, 거기에서 1억 9,200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조기집행이 중앙정부나 경기도,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평택시에서는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해야지, 결국 조기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평택시는 재정에서는 마이너스고, 또 조기 성과금을 주다 보니까 담당 관할부서에서는 공사장도 통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결국 예산부분에서도 마이너스고, 통제부분에서도 마이너스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도 마이너스라고 하면 한번 정도 조기집행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알고 계시겠지만, 조기집행 해 줬다가 그것을 맡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청 쪽으로 돈을 못 줘서 문제가 생긴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집행에는 하여간 자금압박은 저희시가 상당히 받았습니다.

돈을 갖고 그 분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일의 양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조기집행의 성과율을 높이려고 조기에 돈을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조기집행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큰 목적,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이 실제로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중앙으로 많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조기집행,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세정과 건데요. 보니까 잔액이 도세 체납징수활동, 세수지원활동지원, 지방세정 역량강화해서 잔액이 전부 다 0이에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격검증에 여비, 국내여비, 여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0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0이 나왔어도 잘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조사여비 같은 게 0이 나왔다면, 뜯어보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 시에 저희 여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여비를 세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여비사항이 꽉 맞춰서 쓴 사항이 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아무리 실링제지만 제고를 해야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못 받는 미수금의 체납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으면 우리 수입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도 전부 다 쉽게 말해서 도세 체납세 해서 864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국내여비 해서 1,062만원인데 0으로 나왔을 때는 나중에 가서 없으면 말은 못 해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비로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증액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비를 활동에 맞게끔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60페이지를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그리고 지역정보화 지원, 또 지역정보화지원해서 공공운영비, 지역정보화 지원해서 시책추진비까지 쭉 남아 있는데,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 했을 때는 한 30%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8%, 공공운영비 30%, 국내여비 하나 빼놓고,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7%, 정보화마을하고 지역정보화 지원에서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밖으로, 정보화 마을이라든지 지역정보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미약하게 움직였다고밖에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60쪽에 지역정보화 지원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보화 촉진협의회 및 기술평가참석위원 수당하고, 저희 차량유지비,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정보화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참석하는 추진여비, 다음에 정보화 시책추진비로 구분될 수 있는데, 특히 저희가 금액이 65만원, 74만원, 99만원, 이 정도 남은 것은 저희가 수당이 사용하고 남은 것하고 차량유지비는 실제 운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류비라든지 자동차세가 지출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워크숍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라든지 해서 시군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참석해야 될 건이 있을 때 참석하기 때문에 그 여비가 남게 되고, 시책추진비는 과단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의해서 여유는 없는 금액이다, 단지 그런 건수가, 그런 횟수가 줄어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남기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정보화마을 운영해서 1,8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100만원 써서 65만원...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에서 110만원을 쓰고 지금 65만원 남겼으면 한 30%정도 남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보화마을이 몇 개나 있죠?

저희 정보화마을은 하북에 대종촌 한 개 부락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만큼 180만원 정도 쓴다고 예산을 짜놨으면 이 자금이 남았을 때는 한번이라도 더 갔으면, 물론 예산을 다 썼다고 잘 하는 게 아니라, 그 만큼 소홀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획이 다섯 번이었으면 네 번밖에 안 갔기 때문에, 계획을 열 번으로 세워놓고 일곱 번 갔기 때문에 30%정도 남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정보화 마을은 저희가 다른 건 크게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정보화 운영을 하고 있는 데서 전기사용료,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안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료, 공공요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마을이라는 게 PC 보급하고 농수산물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특색마을로...

네.

그랬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집행부에서 담당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고, 전기사용료 같은 게 포함이 되지만,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정보화 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했을 때는 평가위원회를 덜 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행 예산을 짜놓고 지출액이 적었다고 해서, 지출액이 한 18%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는 계획에 따라서 못 갔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민간경상이나 바깥하고 정보통신과에서 공유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적지만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고, 그러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180만원 했는데 174만 4,500원을 써서 잔액이 한 3%정도도 안 남았거든요. 직원들에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산이 지출됐다는 얘기예요.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은 예산이 10% 이상, 평균 잡아도 23%정도가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론으로 봤을 때,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이 Tm는 예산액은 다 썼지만,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가야 될 부분은 평균 잡아서 예산이 25%정도 남았다고 하면 4분의 3밖에 움직이지 않고 4분의 1은 안 움직였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산이 잘못 짜진 겁니까, 아니면 과다예산을 잡은 거예요? 과다예산으로 잡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 현안예산액이 제대로 잡혔다고 하면 그만큼 집행부가 민간하고 정보통신 부분에서는 미약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저희는 지금 정보화 마을의 예산은 저희가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하는데 위원장, 대외적인 회의에 참석하고 벤치마킹에 참석하는 수당, 다음에 전기사용료,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 하여튼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 예산을 다 해 봤자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지금 그 예산부분을 갖고 많다 적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현황예산을 짜 놨으면 필요해서 짜놨는데 지출액이 적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시민과의 소통창구라고 볼 수 있는 정보교환, 그 부분이 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건 잘못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민들과의 교류를 그만큼 계획한 것보다 못 따라갔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가서 몇 푼 안 되는 예산이지만 줄이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좀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시민들과 어떤.. 정보화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필요해서 뽑아놓았으면, 그 분들하고 의사소통이 많았으면 예산이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공공운영비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지리정보 운영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3억 6,855만원을 잡아놓았는데. 2억 8,075만 1,000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 정도를 남겨 놓았거든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장비유지보수면 거의 비슷한 예산액을 짤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각종 정보통신과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구입한 가액에..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내지는 지경부에서 지침을 준 유지보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8%선, 다음에 장비유지는 12%에서 15%선, 그런데 저희는 12%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 금액에다 저희가 물품구입을 할 때, 아니면 용역을 할 때에 조달청을 통해서 사업자선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설계한 금액이 100원이다 하면 실지 계약을 하는 금액은 한 90원 정도, 많으면 92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나머지 차액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차액이 3억 6,000만원 중에서 2억 8,000만원을 쓰고 8,000만원 정도가 남았으면 30% 정도 돼요. 그러면 현안예산을 좀 과용으로 잡지 않았느냐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용은 아니고요. 금액은 저희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요구를 좀 짜게 잡는데,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지리정보 관련되는 것은 정부에서 크게 한 10개 업체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이 좀 심해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내려가서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조달과정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했을 때 과잉경쟁이 붙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생각은 해 봤지만.. 우리가 예산을 1년에 한 번 짜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짜고 있잖아요. 그리고 짜고 있었을 때 12월 마무리 추경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남을 거라고.. 그것은 벌써 계약이 다 끝난 부분이니까, 12월에 가서는 이 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목 항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좀 넘겨줄 필요도 있는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차 추경을 하는 이유가, 제3차 추경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으로 있는 부분에서 보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통용이 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69억 삭감추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못 짚고 나갔다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을 저희가 2억 2,4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아마 영조물 관련해서.. 승용차가 밤에 가다가 하천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험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배상을 해 주고, 저희 시한테 영조물 관련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인용이 돼 가지고 저희가 배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보는 게.. 저희가 20% 정도 낸 사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일이 너무 길다보니까, 우리가 구상권 청구액이 커지다보니까, 나중에 가서 %는 약해졌지만 금액은 많았던 사례라고 보거든요. 속전속결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처하고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부서 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야지, 앞으로 이런 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인지뿐만 아니고 소송 수행자가 됐던 거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귀책도 따져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구상도 저희가 앞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금 청구소송 화해공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을 7,700만원 정도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국가소송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로 조정을 해서 배상을 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시민하고 국민들이 자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내재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법무팀이 기획예산국에 있지요?

네.

그래서 아마 관련부서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토지부분의 전수조사가 한 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토지전수조사를 하는데, 한 번 광범위한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의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총괄부서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것 같은 경우는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재산관리의 총괄청은 기재부 소관..

국토부 땅은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전부 다 중앙부처도 어떤 부서냐에 따라서 관할청이 틀리더라고요.

네. 관할청이 틀리고, 총괄관리청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오면 그 부서에서 벌과금을 내보내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방부 땅을 몇 년 동안 깔고 앉은 상태가 발견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5년치 추산금이 나온 게 몇 천만원 , 몇 백만원씩 나오다보니까 그게 분쟁이 있어서 소송이 되고, 민원은 굉장히 안 좋고,.. 우리가 물론 중앙부처 것 세금을 받아가지고 하면 몇 %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나중에 터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 도로 옆에 어떤.. 관리청에서는 “이게 어떤 수익이 있는 재산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수익이 없다.” 라고 해서 넘겨줬는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공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을 또 새마을 이런 데에서 화단 이런 것으로 쓰고 그러다보니까 사용료 청구소송 이런 게 들어오고. 결국은 나중에 잘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있든 없든 간과하지 말고 현장 확인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수익이 있든 없든 이게 누구 땅인지 틀림없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수조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2012년도 예산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서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2010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 75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현액은 1,286억 7,894만 9,200원으로 지출액은 1,220억 7,674만 2,384원이며, 이월액은 28억 146만 900원, 집행잔액은 36억 74만 5,916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3억원, 사고이월 5억 146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900억 4,82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91억 5,091만 7,57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9,728만 3,4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 9,98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83억 7,992만 499원입니다. 이월액은 25억 7,532만 6,900원으로 명시이월은 22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억 7,532만 6,9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464만 4,6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42억 3,364만 8,200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5,628만 8,53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7,735만 9,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74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462만 7,140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 2,61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67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97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98만 8,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78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25쪽 팽성읍 등 7개 읍면동에 대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기 전에 한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결산은 공히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여비 성격으로써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77쪽부터 142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고, 집행잔액도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고, 특히 하반기 때. 2011년이 중반 정도 지나가지만, 내년도에도 이게 아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7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몇 단체에다 주셨는지 내역서를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약 70개 단체에 전해준 건데요. 내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03페이지, 명시이월이 22억원이 됐는데요. 체육관 짓는 부분을 명시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부 다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억은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시책추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교육청 교육비, 시비를 부담하다보니까 시기에 좀 맞지 않아서, 다음 년도에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22억이 명시이월 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2010년 몇 월 정도에 내려왔어요?

‘어느 시기에 내려온다.’ 그것보다도, 불특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주는 교육경비다 보니까 어떤 때는 5월에 됐다가, 10월도 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최소한 체육관이라는 것은 시비가 5억 정도 이상이 포함되거든요, 교육경비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세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년도에 세우다보니까 이월시켰습니다.

일단 시책추진비가 위에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내려와야지, 바람 예산 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고 보거든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교육경비나,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세워져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시책추진비라는 게 시비의 3%인 68억 외의 돈으로 또 예산편성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시책추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시하고, 대응투자 아니면 그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거든.

그렇습니다. 대개 체육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야, 우리가 다 이렇게 됐으니까” 해 가지고 떨어뜨려만 준다고. 그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할 건데.. 그리고 그 사업이 100% 사업이라면 알아서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비를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 그런 것을 조율한 상태에서 시책추진비를 갖고 와야지, 우리는 준비도 안돼 있는데 떨어뜨려만 주면 밖에다 뭐라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해 와서 예산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안 했다.”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원들만 욕을 먹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시책추진비가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거든요.

생색도 내지만, 학교운영위원회 그런 데에서도 압력이 엄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우리하고 협의가 되고, 우리가 대응투자 안 한다면 그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우선적으로 같이 해서, 그것은 우리도 준비가 돼야지요.

121페이지, 오성면사무소 신축인데 명시이월로 1억을 시켰어요. 이것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금년에 공사를 착공했어야 되는 건데 공사착공을 못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사무실 배치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다가.. 농민상담소를 1층에 두느냐, 2층으로 올리느냐, 하는 사무실 배치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었는데요. 지연이 되면서 작은 도서관이 각 읍면동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도 도서관을 설치하려다보니까 지연이 돼서 착공을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는 최소한 20, 30년을 바라보고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짤 때는 모든 민원을 수렴하고 그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결과물을 갖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인데. 청사를 지을 때는, 우리가 오성면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작년에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벌써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에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고,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됐을 때 예산을 짜고 설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자꾸 변경하고 뭐를 하다보면 없었던 작은 도서관이 붙고, 또 농민상담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도 안 해 놓고 하다보니까 1층으로 가냐, 2층으로 가냐? 물론 회계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갖고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예산을 잡았지만, 결국 이렇게 안 써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우리 예산상 굉장히 손실이거든요. 솔직히 어떤 부서는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이 없어가지고 절절 매는 부서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불가용 재원으로 잡고만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청사를 짓기나 시설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예산을 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명시이월을 시켜났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오성면사무소는 설계가로 잡혀 있습니까?

아직도 확정이 안 돼가지고 평면설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도 안 됐으면 2010년도에는 예산자체를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정 급하다고 하면 추경에 들어가든지, 본예산 에 짤 필요는 없었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예산 으로 짜 가지고, 1년이 지나가지고, 지금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아무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평면도만 들어갈 정도면?

도서관이 안 들어갔으면 추진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도서관이 또 연계돼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활용도 면에서 저희는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대로 추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종합처리과, 1억 2,800만원을 짜 놓고 지출액은 1,400만원 밖에 안돼 가지고 1억 2,6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는데. 도로명 주소사업 DB 재정비 보수용역이 왜 이렇게 많이 저기됐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당초에는 이게 도비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 8월에 입찰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가 도저히 12월까지는 마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각종 도로명 데이터베이스, 건물 도로명 명판, 또 각종 주민등록이랄지 이런 공적장부를 주소전환 해야 되는 작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일단 계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12월까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8월에 계약을 했는데,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다보니까 2010년이 지났다는 얘기에요?

기초적인 자료는 전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료를 전부 현장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입력을 시키고, 모든 일련의 제반 공적장부랄지 이런 전환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이것은 민원종합처리과 것 같은데요. 68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270만원 정도밖에 안 써서 집행잔액이 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게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약 63% 정도 남겨 놓은 것 같은데요?

관용차량 사용전환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과가 이동되면서 예산은 남아 있고, 차는 넘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제3차 추경에 가용자원으로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지요? 차가 넘어갔으면 당연히 처리를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넘어갈 때가 10월 쯤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3차 추경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하잖아요?

조직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197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2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명시이월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가 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억 1,000만원 된 것은, 저희가 성육보육원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9억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1억 6,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확보하는 방법이 재단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도록 돼 있는데, 재산매각이 안돼서 지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고요?

계획은 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올 7월까지 매각이 안 된다면 자기들이 융자를 받아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마 7월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151쪽 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위원회는 총 4번 회의를 개최했고요. 나머지 금액이 1회분 개최분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서면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할 예정인데 4번만 하셔가지고 이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개최는 3번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한 거지요.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오히려 집행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 아닌가 싶어서..

일부 서면심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횟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처음 세울 적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예산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집행한 것보다 남은 잔액이 많고 하니까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제대로 안하고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153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예산이 5억 1,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실정으로 보면 긴급복지자원사업비가 부족할 부분인데 이게 실링제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건지? 아니면 수혜자가 없어서 잔액을 남겨놓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통장에 잔고가 300만원 미만이라든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 선정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사후정산 하는 방법이거든요. 대부분 긴급으로 지원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 했는데 병원비가 없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이, 소득 그런 부분에 적합해야지만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주부모니터단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 조직을 새로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참석 여비 이런 명목이 되는데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교육 기 회부 여가 좀 덜 됐고, 금년에는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아마 인원수도 더 늘리고 활발하게 활동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보훈회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요즈음 들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부대시설 확장을 많이 요구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 보니까 간이식당이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나로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이 집행잔액은 2010년도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다만, 식당 운영문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입주 단체별로 단체 내에서 협의 조정할 사항이지, 시에서 시간대라든가 시설을 더 확충해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주단체간 불협화음이 조금 있는데, 최근에 아마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단체 간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단체 간에 합류해서 식사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건가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189쪽 맨 위에 노인가족여성과건데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다 맞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25살 미만의 청소년이 아기를 가졌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청소년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같이 건사를 하다보니까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8명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는 1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씩 지원했는데요?

사업마다 다른 데요. 보통 양육비는 한 달에 10만원 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미혼모 시설이나 이런 데에 안 들어가고 개인 가정에 있을 때에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네.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에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계산이 잘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현액이 9,77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648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638만원이에요.

지출이 648만원이고 잔액이 9,100만원입니다. 유인물이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의 집행내역에도 684만원으로 돼 있어요. 인쇄가 잘못 됐나 봐요. 안 맞아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집행현액은 648만원이 맞고요. 집행잔액은 9,131만 2,000원이 맞습니다.

예산은 9,779만 2,000원이 맞고요?

네.

이게 도비인데, 이번에 대상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네. 실지로 대상자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그것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에다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 추경 7월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를 좀 일실을 해 가지고 다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복지위원회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보육위원회 운영비도 보니까 예산을 4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지출을 1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안 하신건지?

매년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발생이.. 예를 들어서 보육을 하다보면 하다못해 운영정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었어야 되는데, 그런 적발 건수가 또 적었고, 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육시설이 어떤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정제재가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좋게 얘기하면 “위반행위가 좀 적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례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하는데, 수시 개최되는 부분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가 되는 겁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178쪽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율 1위이지 않습니까. 점점 가치관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노인을 봉양하는 그런 시대는 점점 퇴색되고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노인 자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도 인식을 하는 바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살예방차원에서도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살 같은 경우는 예방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2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떠한 행태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가 전문상담원 1명을 고용해서..

어디에다?

대한노인회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노인회에 한 분 가지고는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행정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양로원 같은 데에 이 분들이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넉넉하게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다음에 이것 말고도 저희가 사랑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노인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원들이 자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노인이 더 소외되니까, 우울증도 많고 해 가지고 자살률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시비가 들어간다면 한 번 생각을 해서 상담원을 한 명 더 둬서 하는 방향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190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평가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1억 4,500만원이 준비되어 있다가 35%밖에 사용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하면 인증을 받은 다음에 돈을 지급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들어왔지만 평가기준에서 미달돼 가지고 저희가 다 집행하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은 우리 관내에 있는 데가 다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394개소 보육시설 중에, 56%인 20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평가인증은 3년 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건 필수는 아닌가 보죠?

네.

필수가 아니에요?

네.

그래도 평가인증제를 받은 데는 시에서, 또는 중앙에서 플러스해서 혜택을 주다 보면, 이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적합하게 시설이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평가에...

그럼 그 기준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보통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5개 분야에 50개 평가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맞아야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규모라든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주로 시설규모도 있고, 거기에 안전대책이라든지, 교사들의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에 맞아야만 지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나머지 44%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평가인증기관 받은 보육시설보다는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평가인증 받는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시설확충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택보건소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87페이지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평택보건소 총 예산 60억 9,145만 1,000원 중 총 집액률 94.6%인 57억 6,410만 7,000원을 집행하여 3억 2,7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2,761만 4,000원 중 433페이지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자동재세동기 구입비는 입찰잔액인 1,970만원이며, 335페이지 방역사업 부상자 치료비 200만원과 안중보건지소 468페이지 방역사업 부상자 치료비 200만원, 총 400만원 등이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또 441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위탁접종지원비 1억 2,331만원과 444페이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도비지원사업비 3,932만원, 464페이지 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매약제비 지원비 2,893만원 등이 집행잔액이며, 그 외에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택보건소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27쪽부터 48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보건소에서 보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에서 8%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전년도에도 쓴 것에서, 어떻게 보면 공과금도 오른다는데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이게 절감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국도비 내시된 게 많아서 이게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경상비 정도인데...

네.

어떻게 보면 1억 6,000정도에 세웠다가 1,460정도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5% 줄이고 또 5%.... 경상경비.... 이게 10%를 줄인 예산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억 6,000에서도 전반기 때 5%, 후반기에 5%를 일괄적으로 다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

1억 6,000에서 10% 절감하면 1,600정도가 남아야 되는 건데요. 1,400정도 남은 건데, 절감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긴축예산을 하반기에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절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기 같은 것도 덜 쓰고, 등도 많이 소등하고, 여름에 에어컨 덜 틀고, 겨울에 난방기 덜 틀고, 아마 그런 데에서 절감한 것 같은데, 어떻게든 절감은 해야 되고, 그렇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거든요. 거기 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방 같은 것도 취약자, 노약자, 아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시원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10%가 기본적으로 절감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하느라고 열심히 절감을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432쪽에 보면 보건소, 진료소지원 인건비 예산액에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놓은 부분하고....

어디...

맨 위에 진료소 지원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하고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놨는데, 지금 현 실정으로서는 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팽성한방실인데요. 팽성한방실 기간제근로자인데, 그때 당시 간호사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요. 또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하면 무조건 연속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남는 부분을 서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용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노인정이라든지, 방문하는데 보면, 이건 찾아오는 서비스만 하나요? 방문서비스까지 포함된 인건비죠? 여기가...

아니에요. 이건 팽성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걸 처음에 세웠는데, 한방실 공사가 좀 늦게 끝나서 그 앞의 부분을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 쓸 것을 3개월 정도 늦어져서 늦게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이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의료기기 같은 걸 덜 들여놓은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잔액이 많아 남아 있는데.... 382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나온 것은 보건진료소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평택시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진료비를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500원을... 그래서 진료소에서도 똑같이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오는 것을 저희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진료소에다... 그걸 세운 건데, 환자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홍보가 덜 돼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건지, 아니면 팽성 쪽에 사시는 65세 이상이 많지 않다는 건지, 둘 중 하나 어느 부분이에요?

홍보 부분은 아니고, 글쎄, 좋게 얘기하면 건강해 지셨다는 것이고, 저기하면 덜 이용을 하셨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요.

아직까지 팽성 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팽성에는 원정보건진료소라고 있어요. 대추리에서 이사 온 보건진료소가...

아! 거기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네. 거기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456쪽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해서 예산이 200만원 섰는데 집행이 50만원 됐거든요. 건강리더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고, 200만원 세워서 50만원만 집행했거든요. 150만원 남기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에.... 총 200만원이 밑에 보시면 건강증진과 부상자 치료비 150만원하고 합해서 200이거든요.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행사 실시보상금 건강가꾸기 참여자 운영비인데, 건강가꾸기 행사 참여자 식대비입니다. 그래서 250명분을 세웠는데, 작년에 건강가꾸기 행사를 보건복지 쪽하고 같이 한꺼번에 통합으로 행사를 하면서 건강가꾸기 봉사 참여자수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수 250명에 대한 식대가 85명분만 지출돼서 절감이 된 겁니다. 통합행사로 이루어지면서...

85명에 대한 식비 5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건강리더활동비라는 게 식비예요?

리더라는 것이 보상자들에 대한 식대...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1년에... 평균 나와요?

1년에 두세 건 정도 되고, 대부분 기록을 확인합니다. 6개월 이상 입원된 환자들, 이런 사람들 기록부를 저희가 가져다 쭉 심의를 하는 거죠.

심의 결과,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나요? 아직은...

문제가 된 건, 대부분 다 수용을 한 거죠. 진짜 정신병자는 자기 정신병자 아니라고 하니까.... 나가서 말할 때는 정상인 같아요. 그런데 나오면, 약기운에 의해서 정상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억울한 사람이 가끔, 어떤 재산상에....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그럼 우리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네.

491쪽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하면 다들 해도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429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방역 관련 민간인 부상자 치료비가 역 200만원 있는데요. 사고가 안 생기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방역인부임이라는데, 인건비.... 그게 237만원인데, 방역하는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은 사람을 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방역을 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조금 늦게 뽑아서 집행이 덜 됐습니다.

조금 늦게 실시했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서탄지소 신축해서 잔액이 남았잖아요? 2,700....

네.

그리고 작년에 태풍이 불어서 보건소 옆에, 위에 지붕 마감재가 떨어졌잖아요? 그건 어디서 한 거죠?

거기 서탄면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잔액 남은 것 같고 돌릴 수는 없었나요?

그것은 하자로, 서탄면사무소에서...

그거 하자보수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하자보수가 아니라고 얘기하기에...

서탄면하고 얘기하는데, 하자 시킨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48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건소 응급차량 127만원이 예산이 잡혔다가 100% 다 소진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자라시죠? 응급차량 운영비...

네.

그럼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채우세요? 다른 것에서 별도로, 이게 유류비가 많지요? 차가 고장 났을 때...

유지비, 부속 같은 것, 차량 운행하는데 유류하고 부속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로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다른 쪽에서 충당하시는 것이고...

네. 조금 충당하고, 많이는 안 모자라서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차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잖아요. 또 내구연한이 있는데, 아마 내구연한도 거의, 지금 5년인가요, 7년인가요?

보통 10년 정도...

10년 쓰면 수리비가, 차량이라는 게, 또 보건소 차량이 운전자가 2년, 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차가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한 10년 써도 괜찮은데, 운전자가 바뀌면 서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나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얼마씩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제로라는 것은, 그것은 다 소진했지만,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세워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2010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9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17억 1,922만 9,440원 중 191억 8,857만 6,638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8.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억 8,212만 5,06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852만 7,742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내역을 보면 민원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3억 4,22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9,290만 1,950원이고 집행잔액은 4,938만 5,050원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이 2억 1,40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88만 280원이고 집행잔액은 918만 4,720원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은 5억 8,131만 1,000원으로, 5억 1,034만 9,0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96만 1,92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이 3억 4,23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8,944만 5,518원이고, 집행잔액은 5,285만 4,482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이 5,93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730만 5,010원이고, 집행잔액은 203만 7,990원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예산현액은 177억 4,969만 2,440원으로, 154억 2,088만 6,910원을 지출하였고, 20억 8,912만 5,0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68만 470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청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이 손실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7억 3,356만 800원, 사고이월은 현곡~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이 지장물 철거 관련 소송 및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비 등으로 1억 1,816만 4,180원, 계속비이월은 학현1리~덕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으로 12억 3,040만 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예산현액이 14억 3,023만 1,000원으로, 14억 1,280만 7,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42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825쪽 출장소 관할 읍면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760쪽부터 822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13쪽에 통리반장 활동지원금 있죠? 세출...

네.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은 게 있거든요. 이게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통리장이면 정확한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저희 게 아닌데요.

아! 갖고 계신 책하고 좀 다를 거예요. 쪽 수가...

599만원이요? 안중읍.... 이장수당, 상여금, 이장 회의 참석수당, 반장 수당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이장수당 및 반장수당 집행잔액이 599만 9,540원 남은 것 같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정확한 인원이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요.

전원이 참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회의할 때... 일괄 지급을 할 수 없죠.

그럼 그런 정도는 생각을...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세우면 전에는 이장이나 통장 회의 때 참석을 안 해도 비공식적으로 참석한 것 마냥 해서 그때는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적이 되고, 또 감사에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석을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안중 같은 데는, 대개 보면 시골 같은 데는 이장회의하면 참석률이 좋은데 안중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참석이 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석수당을 얼마씩 줘요?

2만원씩...

한 달에 두 번씩이라 4만원이죠.

그럼 20만원씩 주고?

이장수당은 20만원, 참석수당은 2만원...

회의수당은 무조건 2만원이에요?

2만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소장님! 771쪽에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1,4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예산절감액”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위생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500만원 남은 거요?

1,400만원 남았는데, 내용에 보니까...

그건 저희 게 아닌데...

총무과... 1,000만원은 시에서 유보시켜서 자금전도가 안 된 것이고, 410만원 남은 것은 휴일근무를 하다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1,000만원이 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보시켰어요. 예산절감액으로 유보시킨 거예요.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시설비, 사업비 말고는 시에서 매년 10%정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단은 유보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자금집행 전도 배정을 안 해 줘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예산 세울 때부터 빼면 안 되는 것이고?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예산 세울 때부터 빼고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절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는데, 가급적이면 절감을 해라, 이런 유도책으로...

그럼 예산 세울 때 업 시켜서 예산을 세우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340억이 세수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61쪽에 보면 행정업무지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87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768만 2,000원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부족하면 부족했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남았는지, 아니면 실링제 때문에 일부러 긴축하셨는지....

작년도에 선거가 상반기에 있어서, 선거 때는 출장소장이나 기관장들도 함부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걸 쓰는 것을...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서... 금액이 똑같은가요?

올해도 이 수준으로 하는데....

이 수준으로 가는데, 올해는 집행잔액이 얼만 안 남겠네요?

네. 연말에 가면 얼마 안 남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도록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799쪽에 보면 안일여고~현화택지간 도로,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토지보상금을 책정했다가 보상금이 남은 겁니까?

네. 보상을 하다 보면 한 필지가 2억, 3억 되잖아요? 그러면 1,400만원 가지고 한 필지 보상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월도 못 하고, 그때 원인행위 한 상황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상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으면, 이게 한 100m면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점에서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시작 보상하고 또 한 100m 지점에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면 공사를 이것도 저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는 100m지만 한 50m까지만 해도 그쪽의 교통흐름이나 지역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해 줄 수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줘도 밑에서부터 공사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사업구간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떼서 먼저 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못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그 필지만큼은 다 해야지, 필지는 말씀대로 1억인데 1,400 남았다, 그건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필지가 1억이라고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면 그 사업구간에 쉽게 얘기해서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 세울 때 5억, 이렇게 세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구간 사업비를 100% 세워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해결이 되는데,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20억이면 3억, 7억, 이런 식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지역, 서부지역에 사업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지금은 보상이 중요한 거예요. 보상만 주면 민원이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 산업단지, 택지개발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다 그거예요. 보상을 안 주니까 민원이 되는 거예요. 보상만 주면 공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 보상을 한꺼번에 많이 주다 보니까 그걸 또 쪼개서 나가잖아요. 먼저 우선적으로, 아닐 것 같은 경우는 시내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이쪽이 중심이 되잖아요.

네.

그럼 먼저 할 데, 우선순위거든요. 외곽지역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그쪽 보상부터 어느 정도 주고 나서 다른 쪽을 다시 시작해야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총괄표 잠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지원과가 예산현액이 58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5억 1,000을 쓰고 7,000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78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작년 10월 15일 조직개편 하면서 운동장하고 수영장이 관리전환이 저희로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넘어왔는데요. 과다계상해서 저희한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88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행려사망자 같은 게 발생이 안 돼서 그게 400만원 정도 미집행 한 사실이 있고요. 소송 같은 것이 저희가 작년에는 그래도 행정을 잘 해서 그런 게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5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부 다 더해봤자, 1,800만원에다 400에다 1,000, 그래봤자 한 2,80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도 수영장하고 운동장 수용비가 넘어오는 바람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위생과에서 집행잔액이 3억 4,000정도에서 2억 8,900정도를 쓰고 5,200이면 한 35%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을 본청에서 다시 위임 받았어요. 예산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3,58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냐면 환경미화원 분들은 중간퇴직금을 정산해 줍니다. 신청을 하면...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셔서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 부분이 남았고요. 3,580만원이 남은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저희가 갖고 있는 소형차량이 사고가 났어요. 소형차량이 사고가 나서 한 5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치면 4,00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

사소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넘어오면서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어떤 분이 낼지 모르는 부분인데, 예산을 좀 나중에, 본예산 에 기본적인 것만 잡아놓고 발생됐을 때 바로 그 분들이 퇴직금 정산해 달라고 신청서 낸다고 해서 바로 해 주는 게 아니면 이런 것은 여유를 두고 추경 쪽에서 잡아줘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추경 쪽에서 잡아주는 게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낫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본청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줘야지, 낼지 안 낼지 추상적인 걸 잡아 놔서, 상례대로 잡아 놨다는 것은, 지금 전부 다 과마다 실링제로 가잖아요. 실링제로 가면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은데 그런 예산은 많이 잡고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고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금년도는 그런 걸 감안해서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훑어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나 3차 추경에 정리를 하자...

그런 부분은 앙해를 그 분들한테 구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잡아놨는데, 만약에 퇴직신청을 하셔도 추경 쪽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니까 하실 분들은 빨리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훨씬 예산이 효율적으로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예산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요. 공공운영비인데, 400만원 정도 세우고 160만원 쓰고 246만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겼는데, 예산절감액이라고 잡아놨는데, 이게 우표구입비를 160만원 정도 쓰고 남겨놨거든요. 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많이, 편지를 보내야 될 부분에서 덜 보낸 부분인가요? 민원종합처리과 것 같은데요. 수치 계산을 잘못 한 겁니까, 아니면 인편으로 배달해 주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겁니까?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서 나갈 때 우편으로 나가는 건데, 우편요금이 개발부담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소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예산 책정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50% 넘게 예산책정을 해 놓고 못 썼다는 것은 과예산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400만원 정도 잡은 데서 160만원 쓰고 2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과예산 잡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예산이 우표구입비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여기 표기가 안 돼서 정확히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정확히 검토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과예산 잡는 성향밖에 안 보여 지거든요.

네.

지금 건설도시과 같은데, 아까도 양경석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웬만하면 안 나올 수 있게,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줄여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안출에다 했는데, 안출이 제가 봤을 때는 대추나무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요. 물론 민원이 들어오니까 계획을 잡기는 잡는데, 너무나 많은 가짓수만 펼쳐놨지,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계속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짠다면 안출 건설과 것 다음에 들어왔을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좀 몰아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벌여만 놔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받아서, 늦어도 보통 2월이면 편성을 받잖아요.

네.

그럼 받으면 3, 4월 달에 발주할 것, 물론 그러다 보면 우기 거쳐서 늦게, 토지보상 같은 경우 재결이 걸리는 경우가 늦어질 수도 있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는 게 행정부에서 봤을 때는 안출 건설과예요. 이게 누누이 계속되는 얘기라고요. 그랬을 때 정리가 안 된다면 정리를 해 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럼 결국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 대해서 일정표 갖고 오라고 해서, 사업 작업일정표 갖고 오라고 해서 자를 수밖에 없어요.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해 주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정착해서 정리단계에 들어와야 되는데, 과장님 바뀐다고 안 되고, 소장님 바뀐다고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말을 들어주고, 조금씩 들어줘야 되는데, 행정의 주관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사업인데 2억 주면 다시 반납을 시켜요.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그냥 삭감시켜 줄게요. 그런데 그걸 갖고 보상공고를 하니까 그 분들이 다 보상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민원이에요. 이런 사업은 잘못 된 사업이거든요.

우선순위 사업을 가려서 올해 이 정도는 정리하고 가야겠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을 갈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해서 끊어주고, 끊어주고, 끊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보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는 행정은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현장이 그만큼 많다 보면 현장 관리감독도 그만큼 못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3쪽인데요. 거의 다 비슷한 질문 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석정리~성해리간 도로 확장공사에서 4,747만 9,400원이 남았는데, 공사가 완공이 안 된 건지, 더 할 게 있는 건지...

그게 공사가 완료된 것이고요. 정산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저희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법정비율로 설계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를 노무비의 3.6%를 내서 산재보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공업자가 산재보험료를 내고 산재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산재보험을 안 들면 준공정산 때 증빙서류를 받아서 그 금액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정산합니다. 그 금액이 2,100만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토지보상 공탁이 불가한 소유자가 없어서 850만원 정도 남았고, 공사잔액이 1,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좀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네.

799페이지 안일여고~현화택지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마무리 된 겁니까?

네,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비가 현재 상태는 없는 건가요?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

네. 작년도 예산인데, 지금은 정리가 돼서 개통한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었어요? 안일여고하고 현화택지간 도로개설공사가... 혹시 기간 아세요?

이게 공사 완료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거기 소송이 걸려서요, 거기 공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1,000만원, 영업보상비가 계상됐는데, 무허가 영업장이어서 보상이 안 됐는데, 그 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다고요?

네. 민사소송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보상비를 1억 6,000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현황파악하지 않아요? 현황파악을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크게 소송이 돼서 길게, 사고이월 때문에 2년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긴데...

공사발주는 못하고 보상 주다가 그 분이 소송하는 문제 때문에...

그럼 그 필지만 빼놓고 다른 데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나머지 보상을 주고, 그 필지에서 지장물이 있어서 공사는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필지가 몇 ㎡나 돼요?

정확한 면적은 모르는데, 딱 입구에 완전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러면 이게 민사소송 들어갔으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변론까지는 아직 안 가고요. 변론기일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는 마무리 될까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고 하면 거기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적은 숫자가 많은 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대추나무 같은 작업을 하는 형상에서 나왔던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장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계획부터 잡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앞으로 계획 잡을 때 미리 현황파악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안중출장소가 평택시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도시화가 덜 됐기 때문에 사업권도 많고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아마 인원이 부족하면 총무국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더 뽑더라도 좀 계획적인 건설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출 같은 경우...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중 같은 경우에는 5대 때도 들어왔던 게 6대도, 4년 이상을, 그 전부터 시작한 게 있는데 그건 잘못 됐고, 주민들이 민원이고,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 기초자료조사를 다 해야지, 이건 시작하려니까 난관에 봉착했다고요. 지금도 입구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된 거죠. 그런 게 진짜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했다고 하면 먼저 기본 상황부터 알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조율 들어간다고요. 그런다 보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공직자가 욕먹고, 특히 시의원들이 욕 많이 먹는 겁니다. 돈도 세워놨는데 사업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숙원사업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689쪽의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89쪽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탄출장소 예산현액은 337억 8,557만 2,760원으로 지출액은 292억 6,144만 4,901원이고, 이월액은 40억 9,327만 2,58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085만 5,279원이 되겠습니다. 693쪽부터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19억 2,37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26만 3,890원이고 집행잔액은 2,344만 5,11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건수가 많아 사업별로 20% 이상 잔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 송탄지역, 오산미공군기지 협력지원 공공운영비 470만원 중 집행잔액 333만 8,000원은 한미합동순찰대기소 공공요금 및 시설수선유지비로 전기요금 등 시설수선유지비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2,17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417만 1,310원이고, 집행잔액은 1,761만 5,690원입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703쪽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포상금을 신청하였으나, 위반자가 없어 미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중개행위 근절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불법중개행위 신고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수행 및 지적공부정비 국내여비는 소송수행 여비로써 150만원 중 집행잔액 48만 3,000원은 소송 건이 적어 미 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70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서 743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167만 7,440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이 적어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706쪽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8,120만 5,000원으로 2억 7,164만 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6만 4,150원입니다. 다음은 709쪽이 되겠습니다. 709쪽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2,097만 3,000원으로 47억 8,939만 7,451원을 지출하였고, 19억 7,869만 8,71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287만 6,839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1건으로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사업비입니다만, 장기계속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행여자관리 사무관리비 190만원은 무연고사망자 공고료를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90만원은 행여자 귀향여비 90만원과 행여사망자 장제비 300만원으로 귀향 여비는 10명에 19만 3,900원을 집행하고,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0억 6,31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8,544만 360원이고, 집행잔액은 7,773만 1,640원입니다. 중간부분 폐기물발생 감량 및 재활용확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02만원은 폐기물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무단투기신고자가 감소되어 미 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72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6,756만원은 환경미화원 급여로써 2010년 11월부터 송탄출장소에서 지급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2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3,132만 9,000원으로 4억 1,213만 9,8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18만 9,12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99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송북시장 내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9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용주차장과 교통시설유지보수비로 1억 2,462만 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8억 6,129만 3,760원으로 185억 9,712만 3,180원을 지출하였고, 21억 1,457만 3,8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59만 6,710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하북2리에서 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해 7건 17억 4,455만 5,260원, 사고이월은 이충동 부영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 등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원사업으로 2건에 1억 897만 9,910원, 계속비이월은 봉남교에서 진위면 청사간 도로개설사업 등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인한 2건에 2억 6,103만 8,7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녹지과 예산현액이 20억 8,210만 4,000원으로 20억 126만 7,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83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693쪽부터 755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715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377만 1,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인건비로 1,614만원만 지출되어 있어요. 수영장 운영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에서 했던 건데 저희한테 작년도 10월 15일자로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무기계약 5명, 기간제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3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다이체가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2명분으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을 잡은 게, 안중하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운영은 같은 데요. 수영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4,370만원을 현액으로 잡아가지고 1,600만원을 썼다고 나와 있잖아요. 6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몇 월에 본청에서 이관된 거지요?

10월 15일자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14페이지를 설명을 잘못 드린 사항이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5명을 당초계획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매표관리하고 수영강사는 3명이 채용이 됐고요. 탈의실 1명은 작년 12월에 채용이 됐고, 여자 강사 1명은 올해 채용이 됐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한 집행이 미 발생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강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문직이라,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탈의실 같은 경우 1명이 12월에 채용됐다는 것은.. 그러면 2개월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하는데요. 좀 늦게 채용이 된 겁니다.

만약에 본청에서 10월 15일 정도에 온다고 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 이것 가져가라.” 하면서 돈을 주면서 하지는 않고, 먼저 통보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시켜 주는 건데, 그러면 그 앞에 대응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본청에서 관할할 때는 이게 잘 돌아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본청에서 할 때도, 그때는 인원이 채용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때 탈의실에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때 다시 공고를 냈는데 인원이 채용이 안돼 가지고..

수영장에 일반적으로 매표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탈의장에서 정리해 주시는 분이 필요할 것이고, 수영강사는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인데.. 탈의장에 정리해 주실 분이 없다고 했을 때는 정리가 안 되거든요. 막 말 떨어지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막 나오는 사람.. 그리고 물론 거기에 CCTV가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물품 도난사고가 났을 때는 말썽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탈의장에 사람을 쓰는 건데 한 2개월 동안 비어있다는 것은.. 그리고 본청에서 했을 때도 계속 비어있었던 부분인지?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해가 안돼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보충으로 탈의실 관리를 해 왔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일 할 데가 없어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은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지원자가 많을 거라고 봐 지는데요?

수영강사?

탈의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수영강사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니까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연기가 됐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런 일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수영강사만 채용공고가 안 됐다고 얘기한 건데, 그 1명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환경위생과 건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집단무단투기신고포상금제가 돈이 안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단속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보고.. 솔직히 이것 신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버렸다고 해서 신고할 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방안의.. 무단투기쓰레기를 그냥 제3자가 버리는 것을 봤어도, 솔직히 저도 밤에 들어가다가 버리는 사람을 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즈음은 보통 차로 많이 갖다버리는데 차번호를 적어놓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에서 이것을 찾아야지, 계속.. 예산을 이 정도로 세워놓고, 1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6만원 나갔다면 이 예산은 잘못 세워져 있는 예산이라고 봐질 수도 있거든요. 방법론에서 물론 추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확 줄일 수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방법론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이 내용으로만 딱 봐가지고 ‘우리가 무단투기가 상당히 없어졌다?’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법론을 틀림없이 환경위생과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청소를 위탁 줘서 하고 있지만 쓰레기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종량제봉투가 옛날보다 줄어들었어요. 왜? 종량제봉투를 씀으로써 우리 평택시 예산절감이 얼마나 더 보충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종량제봉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게 그만큼 많이 확대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단속이 심했을 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많이 보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못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단속도 더 강화를 하고요. 요즈음은 신고정신이 강해가지고 신고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더 보상할 수 있는 것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있거든요? 총 예산현액은 5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4억 1,000만원 정도를 쓰고.. 1억을 갖고 명시이월이 8,800만원이 돼 있고, 사고이월이 1,700만원이에요.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나오지요?

당초예산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09년도에 5,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웠었는데요. 거기에서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명시가 돼서 넘어왔습니다. 사업종료 시기가 올해기 때문에, 나머지는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막마을은 2011년 되면 정리되는 겁니까?

네, 목표연도가 올해로 돼 있습니다.

설계비 5,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작년 제3차 마무리 추경 때 다른 데로 이관을 시켜줘서 좀 유용성 있게 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돈이 전체적으로 남는 돈은 23만원 남습니다. 그것을 다 공사비나 보상비 이런 쪽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23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까 안출에서 말한 무리한 사업진행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5억 1,000만원 정도 되면 큰 사업은 아닌데.. 맨 처음에 어떤 계획 없이, 누가 막 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이 “왜 안해 주냐!” 해서 예산액을 적게 일단 잡아놓고 시작하다보니까.. 솔직히 5억 정도 공사면 처음에 최소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잡고 시작해서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서 얻든지 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 사업인데, 설계 예산비 5,000만원 잡았다는 것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한 번에 다 세워서 하면 좋은데요. 설계를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편입용지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예산안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차수적인 저기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은 되겠지만, 추경이나 그런 때에 솔직히 설계예산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예산 에서 기본적으로 잡아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설계예산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잡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LED 조명등 시범사업은 3억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서정동 주민센터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는 4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LED 조명등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2억 9,800만원으로 잔액이 161만원 정도 남아있고, 서정동 주민센터 주차장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인데도 지출액이 100%에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100%라고 보는데, 지금 입찰을 본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서정동 주민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설계변경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변경을 해도, 사업비가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100% 다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해 줘도 좀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었나 본데요.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채워가지고 갔을 때에..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사업비 100% 들여 가지고 집행잔액이 0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하여튼 예산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풀가동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등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데 3억 공사가 집행잔액이 161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보통 저희가 입찰가격을 보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달청 공급가격이 있었고, 다음에 현장에서 사업자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저희가 보면 많게는 97~98%까지 되지만 작게는 팔십 몇 %까지 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기는 본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조달청 자재공급 가격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공사에 대한 입찰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3억짜리가 161만원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역서 좀 줘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정동 주민센터 주차장은 사업비가 적어서 거기에 맞춰서 막 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어떤 입찰자한테 부탁을 하다보니까 그냥 빡빡 긁어서 줬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입찰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로 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공사거든요. 이충 지하차도 몇 m, 거기에다 몇 cm 간격으로 달아야 될 건가, 그런 다음에 인건비 잡아가지고.. 우리가 조달청 가격으로 자재를 받았을 것이고, 다음에 이 공사에 대해서 사업비 얼마 해 가지고 입찰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비에서라도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비 쪽에서는 공급가격이 만약에 2억이었다면 1억에 대해서 입찰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98% 정도에 입찰을 봤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세게 입찰이 되는 부분을 못 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LED 이것은 납품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202등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관급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 설치비, 시공비에 대한 것만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서류를 다시 확인해서 갖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왔으니까 등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책정이 됐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 현액가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LED 공사는 주로 자재대가 많고요.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집행내역을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736쪽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잡았는데요. 이게 지금 시설비인데 집행내역은 보상금으로 나왔거든요? 왜 5,000만원만 보상금으로 했지요?

당초에 도로개설 공사비 예산이 여기에서 보상금으로 서 있는데요.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그때당시에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게 2010년도에 설계한 사항입니다.

용역비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요새는 그것을 합쳐서 한 번에 보상비에다 세워서도 쓰고 합니다. 지금은 시설비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면 이것도 입찰을 봤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용역이니까 용역비 입찰을 봤지요.

용역설비를 준겁니까?

네.

그리고 737페이지에 중앙침례교회~국도 1호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에 11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돈이에요?

신문광고비입니다. 이게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거기에서 광고료라든가 부대비를 같이, 요새는 시설비로 모든 게 묻어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부대비로 사용료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예산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따로 떨어뜨려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침례교회~국도 1호간 도로개설공사 시작 안했잖아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빌라 그쪽에서 저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2010년에 어떤 광고를 하신 거예요?

도로시설결정공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하면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저희들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부는 보상이 나가 있습니다. 양쪽 빌라 측 두 군데에서 재개 발승인 당시에 자기네 지역에 포함된 땅은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해서 시설결정을 해 준 사항인데, 아직 그쪽에서 기부채납 저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부분 보상은 다..?

양쪽으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아직 안 됐잖아요?

양쪽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요. 양쪽으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이 안 되는 별도 부분은..

지금 재건축 관련돼서 나머지는 다 지금 돼 있고, 이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대빌라 쪽에서 주민들이 “기부채납 하는 땅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도록 해야지, 왜 못 받게 하느냐?” 그게 다시 역으로 민원이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본청의 건축과장님을 만나가지고 진행사항을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엇그저께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재건축을 신청할 때에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재건축을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재건축단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단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는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은 조합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에 조금 천천히 하고서 그러면 도로개설 후에 재건축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미리 하는 게 이익이다 해 가지고서, 그러한 민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말이 또 틀려졌네요? 처음에는 그 조건이었었는데..

네. 주민들이 몇 분 들어오셔 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시켰는데, 하여튼 저희도 이것을 기왕에 개설하면서 동시에 재건축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한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승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