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 먼저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과장님, 업무보고는요.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좀.

결산서에 대해서요?

예,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결산서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총괄입니다. 29페이지 지방세 세입결산은 지방세 전체 수입 예산액은 4,766억4,000만원. 징수결정액은 5,764억7,000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279억800만원. 실제수납액은 5,200억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만3,700만원, 결손처분은 5억2,362만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1,369만원 됩니다. 29페이지 목별로 보시면 저희들 보통세가 예산액 442억2,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99억8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83억4,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5,8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9,32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자동차세가 보통세 51.2%됩니다. 7억6,100만원, 전체로 봤을 때는 35%가 체납된 겁니다. 이상 결산서는 마치고요. 부속서류 3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결손처분액입니다. 저들 지방세 결손 전체 처분액은 5억2,362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 무재산이 3억414만7,000원, 무재산이 많은 이유가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마는 경매 후에 후순위로 세입충당 금액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많고, 행방불명은 21만5,000원, 시효완성은 893만원인데, 이 시효완성은 사실상 시효완성에 대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소액체납자입니다. 소액체납자인데 지속적으로 독려하다가 5년이 지나가지고 결손 처분된 그런 사례입니다. 기타는 2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평가부족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인 경우에 자동차를 압류했는데 세금액이 200만원 같으면 압류해서 평가해보니 100만원밖에 안 된다. 150만원 놔두고 50만원 결손처분 해야 되는 이런 게 많습니다. 많고,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액이 많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5년간은 계속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관련 결산서에 대해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익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신다 했죠?

결손 처분한 금액 중에 시효완성분에 그런 게 있는데. 저들이 5년 되면 하는데, 5년 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5년 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만 사실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소액일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소액일 경우에는.

하다보니까 저들이 참 무관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몇 1,000원 되는 것 계속 독려해 오다가 어떻게 넘어가서 그런 경우가 몇 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800만원.

예를 들어 결손처분을 하셨더라도 추가로 그 자료는 세정과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결손처분하고 5년간 계속 또 합니다. 계속.

만약에라도 나중에라도 징수할 근거가 생기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거는 가능합니까? 지방세체납자들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 하는 것, 보조사업 신청을 못하는 그런 조례는 가능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든지 그 조례가 가능합니까?

조례로요?

조례로 만약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본적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지방세 체납자가 보조사업 신청을 못하도록 일정 부분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하셔서 그죠? 만약에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조례를 하든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의원발의를 할 수 있으면 할 거니까. 그거 한번 내용 알아가지고 저한테 연락 한 번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결산안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를 해주시고 결산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서정규입니다. 결산업무 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는 결산검사 주무부서로써 결산 준비와 더불어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김은한 대표 위원을 비롯하여 세무사 3명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여러 형태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시정보완 하고 신속 정확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예산 현액은 542억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9억400만원으로써 95.7%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6,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두 건으로 와룡 소방대기소 신축부지 1억원, 2별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가 1억7,0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와룡면 부속청사 건립에 대해서 9,8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19억5,0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집행 잔액의 89%가 우리 전 직원의 인건비가 17억3,200만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이것은 나라장터수수료이며, 청사관용차량관리 민간위탁 과목의 900만원은 청사용역관계 입찰 잔액이며, 공공청사 건립비 1억4,700만원 잔액은 공사입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다음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시 재정 상태를 분석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형태로써 재정상태의 분석,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등에 대하여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회계현황은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안동 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3조360억5,900만원이고, 총 부채는 789억4,200만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9,571억1,7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상태를 각 계정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산의 구성내용을 보면 유동자산이 1,793억4,800만원, 비유동자산이 2조8,567억1,100만원으로써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110억6,400만원, 장기임차부채가 179억7,8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498억9,900만원으로써,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85.99%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2010년도 재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항목에도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2억원 가까이 세워져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구매계약담당이 근무를 통상적으로 2년을 하면 교체근무, 교환근무를 합니까? 지금까지 해온 실정을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1년6개월도 있고, 2년 6개월도 있고.

그렇지요. 일반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교체근무를 장기근무는, 대체적으로 각 부서 간에 있어서 시기를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왔지요?

특별회계부분은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는 그래도 안동 시 전체 주무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쨌든 공기업특별회계도 안동 시 산하.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우리 시에서는 수도사업소가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자체로 결산을 다하고 검사도 자체에서.

회계과는 시 회계과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예, 특히 결산의 부분은 별도 결산.

있겠죠. 있는데. 안동 시 전체 회계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장님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제도라는 것이 안동 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각종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그러면 됐고요. 회계과에서는 계약구매담당은 기본 한 2년 주기로 쭉 이렇게 교체근무를 해오고 있었다.

예, 요사이 직원들이 한 부서에 오래 근무를 안 할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적어도 2년 정도가 거의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공기업특별회계 특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문제가 많았네요? 문제가 많았었는데도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했다 아니면 또 주무담당자와 계장과 소장이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몰라도 하여튼 이게 어떤 그룹이 되어왔었다. 이렇게 단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윗선에서.

자, 그러면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한 2억원쯤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관계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구매담당이나 특히 여러 가지로 업무특성상 그렇게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7월 29일자로 시ㆍ군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시에 1년간 파견근무를 명받고 기대와 걱정 설레임 등으로 첫 출근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수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10년도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7억34만4,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84억1,742만4,390원이며, 지출액은 184억1,742만4,3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8,091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87억원 예산 중에 2억8,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은 원만하게 집행이 됐고요. 잔액도 적정수준으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계획추진입니다. 저희들 26억7,522만7,000원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26억6,748만4,34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74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1억3,817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45만8,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출산대책사업입니다. 출산대책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52억4,657만9,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490만2,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에 있어서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에 예산액이 9억3,880만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6,639만1,670원이 되겠습니다. 330쪽 중간쯤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2억4,853만원 예산에 15만7,0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분 위원님.

과장님. 안동 에 오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성 가시더라도 안동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6쪽에 보시면 살기좋은 건강 도시만들기 1억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액이 도비, 시비 합쳐진 금액인가요?

316쪽. 예, 이건 시비사업입니다.

아, 시비사업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벤트 축제를 해서 건강도시 만들기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제가 행사장에 참석을 해봤는데, 시민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올해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농어촌에 우리 안동 시가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잖아요. 노인들이 건강하게 있어야 의료비도 또 감소가 되고 하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이 잘 거동이 안 되니까 축제참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 잔액이 45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집행하면 항상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전부 예산삭감을 하고 10만원 정도 작은 것은 잔액발생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여기 건강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세부내역 자료요구를 해도 될까요?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환 위원님.

예,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잔액이 4,000만원이죠? 4,000만원.

잠시만요. 330.

예, 치매환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는 겁니까?

잠시만, 제가 한번.

336페이지.

치매환자 치료비.

예, 중간에 있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8,000만원인데 예산액이.

이건 저희들이 청구에 의해 주는데 청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고 청구를 하는데 거기서 치료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구가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맨 위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이거 어디 보조를 한 거죠?

재활센터라든가 징검다리.

이거 보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결과 보고를.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죠? 정산서를 한번.

정산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지난번에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 게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 분이 MBC에 제보를 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임신했는데, 임신한 사람을 혜택을 안 주면 어떡하냐 이래서 제보를 하고 시에 민원도 올린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설득도 했고, 시장님 면담도 했고요. 다른 분들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원만하게 처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례나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이런 방법은 없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임신 조례가 근데, 임신부터는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 건이 있었습니까?

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고, 결산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주민복지과소관 2010년 회계결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민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3억9,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70억8,300만원으로 집행액이 819억1,3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4억3,900만원, 사고이월액이 6,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6억6,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장애인 2개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3개소 신축예산, 화장장진입로 보수공사 등 총 6건이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명시이월 되었고, 또 사고이월 내역은 안기소백경로당의 사업장이 변경됨에 따라 연도 내 추진이 어려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2010년 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결산서 167쪽 저소득ㆍ한부모가족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 잔액 4,100만원은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이나 동일사업이 도비로 지원 되서 시비부분은 지출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68쪽 국비보조사업인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잔액 1,900만원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한부모가족 수혜대상자 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 인해서 50%를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만큼 남게 됐습니다. 또 결산서 177쪽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의 민간경상보조금 잔액 2,100만원은 오ㆍ폐수정화조운영비 미지급분으로 복지시설 관리운영비와 중복이 되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잔액 2,500만원은 전국 지적장애인복지대회 개최비로 편성되었으나, 협회사정으로 미개최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78쪽 장애인복지관운영 자산취득비 잔액 4,800만원은 리프트차량구입비로 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으나 공동모금해서 리프트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 직영시설은 제외하고 민간운영시설에만 리프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87쪽 보육사업운영지원은 민간경상 보조잔액 1,100만원은 2010년 신규평가인증시설이 없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 193쪽 도비보조사업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위탁금은 구제역으로 인해 겨울방학 중에 인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결산서 195쪽 노인복지업무운영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 잔액 1억원은 독고노인응급환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을 보류함으로써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 결산서 197쪽 노인시설운영의 민간경상보조 잔액 15억5,700만원은 도 분권교부세가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배정되어서 발생하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이 많고 또 장애인 연금,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복지수당 등 수당예산이고 그리고 또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많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결산서 660쪽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6억5,100만원에서 당해연도 기금적립금 1억1,900만원을 합하여 기금현재액 7억7,000만원을 모두 정기예금으로 적립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도 전년도말 기금 2억1,900만원에서 당해연도 기금적립금 5,600만원을 확보해서 기금현재액 2,752억7,500만원을 모두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김정년 위원님.

198쪽에요. 노인복지시설 확충한 2010년도 내역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장장 진입로 예산 사용을 아까 안 하셨다 그랬죠?

예.

무슨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화장장 진입로 사업은 원래 시설비 1억3,400만원으로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이 발생되어서 화장장 주변 주민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요. 설계변경을 해보니까 또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 더 추가돼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안 되서 부득이 올해는 명시이월 된 그 예산만큼만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민원사항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주와 집주인이 다른 부분도 있죠? 그쪽으로 아마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고.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피상적으로 드러난.

현재는 그 예산이 축대를 보강하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