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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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저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결산하고 또한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약 632억원 가량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것은 세입 추계를 어떻게 판단했기에 이렇게 추가로 많은 세입이 징수가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00억원이 되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데 저희들이 지방세를 추계할 때 조금 덜 추계한 부분이 127억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유재산을 팔았다든가 하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27억원에서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그렇게 빠진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지방세가 대충 6,500억원 정도 되는데 127억원 정도는 통상적으로 수긍되는 범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정도는 세입 계획이 없다가 추가로 징수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걸 정확하게 맞추면 좋은데 사실상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놔야 나중에 추경 때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기 변동을 저희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경기변동보다. 그래서 그 정도 정도는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평균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세입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경기 변동에 따라서 오히려 경기가 조금 덜 좋으면 저희들이 추계를 잘한 셈이 되고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져버리면 추계를 좀 못한 셈이 되는데 대충 평균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세입이 정확해야만 또 세출에 대해서 사장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데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두 번째로는 물론 많은 금액에서 미수납액이 225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 이월됐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뭐 있습니까? 주로 어떠한 것에 대한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체납세 징수실적은 전국적으로 1, 2, 3등 합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상금도 받고 그래서 잘 하고 있는 편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우리가 한 81명 되는데 명단을 공개하고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해외출국 금지를 시킵니다. 45명. 그다음에 소규모인 1천만 이상 체납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예금을 조회한다든지…….

김종철위원

주로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개인, 법인 포함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미수납자들이 2009년도, 2008년도, 앞전에도 안 낸 사람들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계속 이어져 가죠.

김종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특별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작년 거를 보면 미수납액이 288억원이고 그 중에서 털어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79억원, 80억원 털어버리고 그다음에 금년도 것인데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받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범위인데, 이 부분도 또 1년 후에는 약 80%는 또 털어내고 이렇게 되는데 각 시도 별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도는 털어내는 결손처분 부분이 아주 적고…….

김종철위원

주로 결손처분은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결손을 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 4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체납자의 행방이 일정 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을 때, 정확하게. 두 번째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5년.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공매나 경매해가지고 털었더니, 그 외에도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거. 다시 말해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의 충당될 금액이 부족할 때, 더 이상 털어낼 게 없을 때, 이런 3가지 경우에 결손처분이 요건인데 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김종철위원

그러한 등등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교묘하게 그런 부분의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문제잖아요. 이를테면 상습적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이거나 그만큼 수입을 내고도 세금을 안 냈을 때에 하나의 공무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그분들의 머리에 우리가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그 머리에 노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1, 2, 3등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러한 225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떠한 세금을 각출 못할 때 에 이로 인한 우리 재정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더욱더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요. 도정미래비전에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맞는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

금년 추경에 또 추가로 같은 용역비 계상하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얼마 계상하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억원이요.

김대중위원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하면서 또 추경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사업이 딱 잡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소위 계획이 완전히 딱 고정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구체화되는데 기획관리실은 그때그때 전략적인 수요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설사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저희들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대중위원

2009년에서 2010년으로도 이월된 금액이 4억3천만원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작년에 집행잔액 남기고 또 추경에 계상하고 이런 편성 관행은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4억원 부분은 특수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건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사업 자체가 넘어간 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가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총계주의는 세입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 어떤 특정 세입을 가지고 특정 세출에 연동시키는 부분을 사전에 막겠다라는 차원에서 세입은 어떻게 오든지 간에 총계적으로 믹서를 시켜가지고 밀가루반죽 만들듯이 해서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하자는 차원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본 회의장에서 참 우리 위원들을 당혹케 하는 발언을 하신 도청 집행부 간부가 있습니다. 특정 실국에 특정 예산을 삭감하면 그 예산을 임의대로 특정 부서에 줄 수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의 특정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의지대로 임의로 우선 소방안전본부에 준다거나 대외소통국 특정 과에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죠. 세입이 깎기면 세출도 그 액수만큼 여기저기에서 맞춰서 깎아야지,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국에서 얼마를 깎으면, 세입이 줄어들면 농림수산국 세출만 깍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예산 깎아서 다른 특정 부서에 주겠다고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는 행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책임져서 하겠다 이런 식의 좋은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실장님이.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날은 파장이 너무 클 거 같아서 넘어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진위를 파악해 보시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아까 설명하신 예산총계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예산을 아주 임의로 편성해도 되는 듯한 또 그래왔었던 거처럼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발언하신 간부들이 계세요. 혹시라도 그런 작은 생각으로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일을 안 한 것인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인지 일단 알 수도 없고. 특히 힘 있는 부서 예산과에서 돈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타이트하게 잘 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서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위원님 다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예산과에 예비비 쓰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타이트하게 좀 짜십시오. 앞으로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세금을 얼마만큼 걷느냐에 따라서 그 산식에 의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가는데 경기침체에 따라서 저희들 취·등록세가 징수액이 좀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액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가 예를 들면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다른 뭐 줘야 될 것을 안 준 건 아니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많이 걷으면 많이 줘야 되고, 적게 걷으면 적게 줘야 되는데 적게 걷어서 적게 주다보니까 9억원 정도가 안 준 거처럼 돼 있는데 그건 그냥 숫자상의 문제고 세금을 조금 걷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집행잔액에 있어서 과다발생한 내용이 쭉 있는데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내륙 초광역개발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집행사유가 미발생인데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미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발전위원회, 지난번에 최상철 씨가 하다가 이번에 홍철 씨가 되고 LH니 뭐니 이거 혁신도시 지방이전 관련 업무를 심의 승인해서 국토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서의 일입니다. 무슨 벨트, 동해안벨트, 남해안벨트, 서해안벨트처럼 우리가 관련돼 있는 게 내륙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인데 그걸 하반기에 수립을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자기네들이 맡은 사항만큼씩 계획을 짜야되는데 그 당시에 LH니 뭐니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위원장이 또 한참 동안 임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말로는 ‘연말까지는 꼭 이걸 정해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하다가 저희들이 하다못해 명시이월이라도 시켰어야 하는데 우리가 의회가 작년 11월 11일에 마지막 회기가 시작됐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했으면 명시이월이라도 깔끔하게 갔을 텐데 그때까지도 조금 있다가 해줄 테니까 하다가 막판에까지 자기들이 어떤 지침이 안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김종철위원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어정쩡한 지침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미집행사유가 그렇다 이 말씀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참 기가 막힐 일이고만요. 중앙부처에서의 행태가 있을 수 없는, 이 적지 않은 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중앙부처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두 번째로 녹색성장발굴사업단 운영 예산이 지금 62%나 집행이 남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녹색성장사업 발굴단 운영계획을 좀 크게 해놨었는데, 예를 들면 7개 분과를 하려고 해서 돈을 책정해 놨는데 일부를 전발연에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할당을 받아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 돈이 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발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김종철위원

돈의 금액이야 583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62%라고 하는 퍼센티지에 예산에 너무 과다한 계획을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발연이라는 데는 더 정확한 것을 예측해야 할 하나의 연구기관이 이렇게 헛된 예산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죠. 그 신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사전환경성 검토하는 용역비인데요. 원래 동부권 6개 시·군이 별도로 시·군별로 발주를 하기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럴 필요 뭐 있느냐, 한꺼번에 하면 좀 대량생산 할 때 좀 값이 깎이듯이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서로 협의를 해줘가지고 6개 시·군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아껴진 겁니다.

김종철위원

잘한 일이지만 그걸 미리 조정을 했더라면 이런 계획이 헛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적어도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나오면 사장되고 쓸 때에 못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정확한 분석과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총 얼마죠, 현재? 총 운용하는 액수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2,484억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하는 목표액이 얼마나 있나요? 특별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목표는 없고 솔직히 경기가 좋아지면 좀 많이 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덜 걷히고. 예를 들면 주로 오는 것이 자동차등록세 그다음에 우리 것 관급용역 할 때 개발부담금 조로 조금씩 떼는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자동차 같은 것을 많이 안 사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조금 걷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2.5% 주고 채권발행해가지고 그걸 한 3～4%씩 빌려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돈 장사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익목적으로. 그래서 들쭉날쭉 하는데 오히려 많이 걷히고 적게 걷히고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변수이고, 내부적으로 좀더 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 저희들 숙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시·군한테 지방채를 많이 못 빌려줬고, 금년도는 빡빡하게 지금 빌려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 잡을 때에 징수결정액이나 예산액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까지는 어떻게 접근 못하나요, 과학적으로 더 근접하게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아까 저희들 말씀드렸던 경기변동 때문에 그러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특별회계라고는 하지만 기금에 있어서 좀더 과학적인 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 갖다 돈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그게 채권 발행하면 돈 들어오는 것이 다 저희들 기금외세입으로 잡히고요. 그것을 시·군에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도 일반회계로 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은행처럼 쓰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배당금은 뭐예요? 우리 도에 배당금을 줍니까, 기금에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개발기금은 기금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출연금, 도 출연금도 있었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출연금에 대한 배당금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그건 몇 년 만에 한번씩 주게 돼 있어요? 매회 정산이 되나요, 배당금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래 40억원 출연을 했는데…….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그 배당금은 우리 일반회계에 잡히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당연히 그렇게 잡혀야 되죠. 이익이 손에 잡힐 만큼 발생하면 그때그때 결정한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익이 잡혔다는 얘기는 이자수입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돈놀이를 해가지고 좀 많이 생겼을 때.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도 그러면 그 회계 관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 시기에 우리가 이득이 얼마나 났는지 우리 기금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적자인지 그건 매회 그런 기준점은 없어요? 회계감사 받을 때 하지 않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 세출액에 배당금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번 거 얘기 아니고, 2003년도에 배당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지 참 생소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일종의 돈놀이를 하다보면 잉여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략 지금 누적잉여금이 약 804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 일반회계로 전입한 사례가 두 번 있습니다. 2003년에 100억원, 2005년에 100억원. 그런데 2003년에는 일종의 배당금조로 그냥 가져갔고, 2005년도는 재전출 조건으로, 빌려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두 번 갚고, 40억원 갚고 지금 60억원이 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200억원 가량을, 처음에 2003년도에 100억원 가량은 배당금 형식으로 또 출연금 반환형식으로 100억원 받았고. 그 이후에는 100억원은 재출연하겠다는 조건으로 또 100억원을 갖고 와서 현재 약 40억원 가령 주고 지금 60억원 남았다. 60억원 다시 줘야 되나요? 아니면 또 잉여금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800억원 잉여금으로 남았다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단 서류상으로 갚도록 돼 있으니까 설사 다시 가져올지언정 일단 갚도록 하고 그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가 아니고 요지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될 거 같아서요. 잉여금, 반환금, 재출연 이런 조건들이 사실은 너무 편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금운용하는 거 아닌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성남시에서 그렇게 편하게 운용하다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갖다 쓰려고 해도 의회가 무서워서 갖다 못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계철 간사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조례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심사의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조례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저희 전라북도의회 제282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심사기준을 수탁기관 모집공고문에 게시하고,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을 두고,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사무는 상위법령에 위탁기간 및 갱신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조례에 담아서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이건 편성과정입니다.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로 마련하도록 법, 즉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과정 및 예산편성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간사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책임 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비용 추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정조례에 대한 집행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관련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명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띄어쓰기에 맞도록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가’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 관련부서 및 예산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라북도의회 예산전문 인력이 작성하며’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요구에 의하여 ‘도의회 특별전문위원이 도 관련 부서 및 예산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가’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6조 중 ‘전라북도지사는’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4. 협의 사항’을 ‘6. 협의사항’으로 하고, ‘5. 참여자 및 작성자’를 ‘7. 참여자 및 작성자’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담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거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단체장은 예산편성 방향이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도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안 5조에? 이때 그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할 때마다 공고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계획서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그해 그해마다 예산펀성 방향을 설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로 가야 되겠다, 몇 년 전에는 기업유치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항상 예산편성 방향 나오듯이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다면 새로워진 것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공고하는 그것만 더 강화된 건가요? 특별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도 사실은 자기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의도적으로 또 공개를 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제도화 시켜가지고 어차피 법도 개정됐으니까 제도화시켜서 좀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차원이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 안대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예산의 어느 범위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있지만 방법은 없는 거죠? 현재 여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킬 것인지 하는 거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실국별로 혹은 또 사업별로 각종 위원회에 협의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공개적으로 열어주고 또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띄어놨을 때 거기에다가 일종의 공식적인 의견을 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골자는 본 조례안이 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넓혀서 전라북도 예산이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보장하기 위한 안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계획을 또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방법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만 그 과정에서는 전라북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이나 또 집행부 예산편성권이 심히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칙에서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기존에 있는 집행부 예산편성권이라든가 의회의 예산의결권이 또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중요하니까 규칙 만들 때 같이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로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계철 간사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참여해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소방안전본부소관2010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0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간사님.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심사보다는 정책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익산소방서장님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뒤에?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공석이 됐습니다. 후임인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특히 우리 소방본부는 일반행정하고 틀려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하고 관련된 긴급사안이 많은데 책임 서장이 없다는 얘기를 최근에 어디 행사에서 내가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보면 이순신 장군이 책임자로서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렇게 책임자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6월 30일 자에 정년퇴직이면 명예퇴직도 아니고 예견된 퇴직인데 그 전에 이미 인사적 절차를 밟아서 공백사항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과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별히 관심 갖고 그 과장한테도 저희가 특별히 전화도 부탁하고 우리 본부에서도 그쪽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방문해서 지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벌써 지금 한 1주일째 흘러갔는데 차기 후임에 대해서는 지금 배수 안에 정해져 있긴 하는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 빈 자리에 대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적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데 바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바로라면 구체적으로.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계철

조계철위원

구체적인 기한을 준다면 1주일, 3일?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구체적 시간 대안을 안 주시는 것은 인사 결정에 무슨 불편함이 좀 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대로 적임자를 지금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인사 불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관련된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 체계보다는 안정성 있는 행정운영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1주일 이상 걸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인사조치를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가능한 빨리 조치해서 그러한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