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8일 문경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 총무과장 진원식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세무과장 박희일 회 계과장 김경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입니다. 제149회 정례회 회 기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11일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선진행정의 기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실과장께서 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총무과소관 자료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자료입니다. 1번까지 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7개 단체에 6,800만원으로서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우의를 다지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등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시정모니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2009년 모니터 요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어 간담회 개최실적이 없었으며 기존 모니터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하반기에 간담회 개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읍면동 동향관리에 대해서는 지역구 읍면동에서 의원님들께 주요 동향을 안내토록 적극 홍보를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 와의 효율적인 의견교환으로 직원복지 및 시정발전에 공동으로 노력중입니다. 교육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접수시 시설분야보다는 학업성과를 높일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학교, 실내체육관의 무료이용은 해당 학교의 고유권한이나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은 먼저 문경시 정보공개심의회 는 금년에 1회 를 개최하였으며 문경시 인사위원회 는 10회 , 문경시 공적심사위원회 는 22회 , 문경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는 1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문경대학 지원심의회 를 2회 , 후생복지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2010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억6,911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으로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민간인 포상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와 같습니다.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는 현황을 보면 총 5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0년도 28명, 2011년도 28명으로 이통장님들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61명, 2011년도 6월말까지 15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에서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그리고 현재 회 장은 도시과 지리정보담당 강명윤씨로서 회 원은 한 670명정도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을 살펴보면은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방식을 지난해에 변경을 해서 걷기대회 로 대체를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복지포인트 증액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점수를 650점에서 850점으로 상향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2010년도에는 20명, 2011년도는 현재 9명입니다. 공무원 교육실적은 총 872명으로서 2010년도 632명, 2011년도 240명입니다. 다음은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근인력 및 일용직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56명, 기간제근로자 156명으로서 총 212명입니다. 19쪽부터 27쪽까지의 명단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 상근인력 및 일용직 채용절차입니다. 문경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호에서 제11호에 의거하여 정수책정 요구, 정수책정 승인, 예산확보, 채용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통해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8개 기관에 10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010년도 10월에는 우리시 대표단이 이싱시를 방문한바도 있습니다. 금년 5월12일에는 이싱시에서 부시장 일행 등이 우리시를 또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2010년도 10월과 또 금년도 5월에 우리시를 방문했으며 또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해줬고 사과 300박스도 판매를 했습니다. 동작구청과 인천시 주안4동, 강남구 삼성1동과도 상호방문 농산물 직거래 행사참여 등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축제와 행사시 상호초청 방문과 직거래 장터 등 농촌체험활동 확대로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고 또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새문경 아카데미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새문경 아카데미는 전국 제일의 친절도시 문경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의식 함양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운영기간은 작년 7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잠정적으로 29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시민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식개혁과 자기계발, 문화·건강·지역발전 둥의 내용을 갖고 또 학계와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는 9회 를 받고 2011년 현재까지 9회 를 했습니다. 강사료 지급내역은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교육관련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별 지원내역으로 2010년도에는 초,중학교 26개사업, 고등학교 6개사업에 10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 또한 32개 사업에 10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할 때 문경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연도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은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인구증감 내역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2009년도 76,645명에서 2010년도 77,391명으로 74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내역하고 연도별 현황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육아휴직제도 이용실적과 관리실태입니다. 2011년도 현재 여성공무원은 221명이고 이중 육아휴직자는 15명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공무원 신규채용과 업무대행,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육아휴직 대체인부 고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페이지 민간인 시상내역인데 시장님의 표창이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매년 뭐 4백명, 5백명씩 표창을 하는데...

저희들이 표창계획에 의해서 표창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표창한 수라든지 이런거를 감안해서 표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도 4백명 같으면 우리 문경시 인구의 한 5%...

표창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일하고, 또 행정에 협조도 하고.

이게 너무 남발하게 되면 상의 값어치가 또 하락할 수가 있거던요.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남발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표창을 줘서 사기진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해외연수 갔다 오셨는데 건축과에 케이블카사업 선진 건축물 견학을 갔다왔는데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검토도 없이 추진하고 또 대성에서 땅도 줄건지 안줄건지 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케이블카사업 견학을 갔다 온거는 좀 앞서간거 아닌가요 이거요.

케이블카 사업은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해외간거는 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깐 케이블카를 목적으로 갔다니깐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너무 충분한 검토없이 구상하고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결국 새재 땅 주인 대성에서도 땅을 지금 안주기 때문에 못하는거거던요, 그런데...

제가 그 관계는 좀 깊이 잘모르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하지도 못할 사업을 케이블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거는 좀 앞서가는데 아닌가 싶고요. 해외여행도 좀 충분하게 검토하고 실행가능한 걸 보고 왔으면 하고요.

예, 예.

2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하는건데 이게 무기계약 같은 경우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채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시의 본청에서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는가요?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수인원 승인을 받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요?

기간제는 그냥 실과소라든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말그대로 일용인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담당부서가 아니고 시에서 관할을 다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아닙니다, 뭐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있는 젊은, 학교 졸업하고 우선 임시로 집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 대부분 보면 지역사람들입니다, 그 읍면동이라든지.

실례로 여기 지금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영순상담소에 보면은 어떤 분이 채용된지 아시는가요?

잘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봤더니 자기네가 채용한게 아니고 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0이 넘은 분이 지금 기간제로 채용되어있어요. 이름을 이야기하는게 그거한테 누구라고 하면 단번에 아실거예요. 60이 넘은 분을 기간제로 채용한다거는 좀 무리해서 채용한거 아닌가요?

지금 기간제 채용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집에 나이로 60인지 안그러면 호적나이인지는 그거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서류상으로 그거 확인을 해서 할겁니다.

서류도 59, 58인데 상담소직원이 뭔 일을 시키겠어요, 뭐 차 한잔 부탁을 할수 있겠어요.

나이 많더라도 잘 훈련시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나이로는 60 넘어요, 호적으로 뭐 모르지만 58, 59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채용은 아무리 뭐 누구한테 충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거던요. 이런 채용이 어디 있을수가 있겠어요, 맹 누군지 아실거예요. 이런 채용은 다음부터는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영어체험 학습지원하는거는 대상이 보통.

영어캠프는 글로벌 선진학교에,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일반학생보다 저소득층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탁해서.

이거는 그러면 방학때.

예, 방학때 한 5박6일정도.

5박6일 50명 같으면 2,500만원이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얼마씩이라요 그럼 인당에.

지금 인원 50명.

5박6일하는데 50만원 같으면 과외비도 엄청난 과외비가 들어가는건데요 이거는.

교육대상 인원은 지금 한 100명 넘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인원이....(자료검색중)...

이게 한달 교육도 아니고 5박6일, 4박5일 같으면...5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과외비가 들었다는거예요,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이거 뭐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에 유명강사 불러다가 특수교육 시키는것도 아니고 글로벌 선진학교에 있는 강사들 이용해가지고 그냥 교육하는건데.

글로벌 선진학교 강사들 상당히 우수한 강사들.

아무리 우수해도 서울 유명학원 강사비도 50만원씩은 안받아요. 그리고 대구 경북 영어마을 이거는 교육대상이.

그것도 초등학교.

이것도 맹 초등학교요?

예, 예 초등학교. 관내 한 17개정도 초등학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마다 학생들을.

4학년내지 5학년, 6학년.

선발해가지고.

예, 예 선발을 해서.

예산이 보니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게 아닌가 싶고 지금 요 근래 우리 공무원들 신규 선발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최근에는 신규 선발은 한게 없고요. 공무원 체용계획이 금년도 13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신규 선발은 언제 했지요?

신규 선발은 도에서 임용을 해서 우리 요구를 하면 도에서 임용권자가 지사입니다. 그래서 임용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1년에 한번정도, 보통 봄 3,4월달에.

2007년도에 84명 선발해가지고 계속 그 자원에서 쓰고 있지요.

예, 지금 그때 총액인건비가 되면서 사실은 인력채용 관계를 행안부에서 지금 자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선발해놓는 바람에 지방에...시험을 못보고 있잖아요.

실제 인력이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깐 출산휴가도 들어가고 해서 인력이 사실 원활히 돌아가지는 않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인력채용은 저희들이 수급관계를 감안해서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13명으로 일단 채용계획을.

채용계획을 좀 면밀히 짜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시험을 볼 기회 가 돌아갈수 있도록, 한꺼번에 많이 선발하지 말고 매년 채용계획에 의해서 선발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일날 평통자문회 의가 출범식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단체장이고 뭐고 다 참석하고 했었는데 하다못해 우리 출발하는데 문경시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이 총 15명인데 13명이 그날 출발했거던요. 그런데 단체장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부시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한분도, 말단 직원 한명이 나온게 다인데 문경시 선출직 의원들이 13명이나 가는데 한분도 안나오셨어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또 7월초이고 해서 저희들이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바쁜일들이 있어서 조금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러니깐 평상시에 그만큼 우리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거 아니면 다른거 뭐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잠깐 나왔다가면 되는데 출발을 여기서 9시에 했는데, 잠깐 왔다 가면 되는데 그걸...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무과 업무라 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그동안 시장님이 재판에 관련된 관계로 이런 문제를 안됐었는데 이게 큰절을 보통 어려울때 사용하는게 보통 큰절이예요.

뭐 때와 장소를 꼭 구분을 뭐 할 필요는 없고 그 뭐 어떻게 대상이 이렇게,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마음속으로나 마음으로 이렇게 좀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뜻에서 큰절을 하는거는 자연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웃어른에게 예를 갖추어서 할때 큰절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꼭 뭐 노인회 행사나 이럴때야 하는게 당연하게 해도 관계없지만 우리 얼마전에도 족구대회 나 배구대회 할때보면 선수들이 전부 20대라요, 여기 사람도 아니고 외지에서 다 온 사람들, 그런데다가 큰절하는거는 개인 신현국이 아니고 문경시장 신현국이예요. 개인 신현국 같으면 큰절 하든 뭐든 아무 얘기도 안하는데 문경시를 대표하는 시장 신현국입니다. 아무리 예를 갖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큰절이라는거는 마구 막 하는게 아니거던요. 그리고 노래도 그래요, 얼마전에 신문에 나왔지만 온 천지에 다니면서 노래하시고 또 외부에서 온 행사장에서도 노래를 막 하는데 온 사람들이 빈정된다는 것도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꼭 좋은것만은 아니거던요, 그냥 인사말 간단하게 하고 문경을 찾아줘서 고맙다는 그런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면 되지 거기 올라가서 노래를 막 불러대고 또 의장도 똑같아요....보니깐 똑같이 시장 노래 한다고 의장도 노래 불러야 되고 이거는 외국 손님들왔는데 인사하는데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던요. 그 지금 뭐...

예, 의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요즘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꼭 그렇게 의식행사때 어떻게 틀에 박혀있는 정형화된 어떤 그런 격려사나 인사 이런거를 떠나서, 또 뭐 거기 보면은또 야외 같은 경우 행사때는 격려사 대신에 이렇게 좀 하니깐 오히려 박수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런 호응도 좋고 해서, 분위기 전환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다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신현국이 아니고 문경시를 대표하는 시의 수장으로서 신현국입니다, 인사문제도 그래요. 매년 보면은 인사 뭐 인사 때문에 언론에 막 떠드는데 이번 인사도 6월말에 한지 몇일됐다고 사흘만에 또 인사를 하고, 원칙없는 인사를 막 하고 있어요. 인사문제 때문에 언론에 뭐 조건부 인사 뭐 잦은 도마위 인사, 인사 뭐 이래가지고 언론에 많은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라요. 6월말에 인사하고 7월초에 또 인사한다는거는 이거는 뭐 원칙없이 즉흥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던요.

아니 즉흥적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면은 자리가 한자리가 비게 되면 또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게 인사입니다. 그러다보면 한자리가 비게 되면 세사람, 네사람 자리가 이동이 되고 해서 외형상으로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또 그런 일들을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번달 인사같은 경우도 6월말에 정기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7월초에 또 했어요.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불가피한게 뭐 어떤게 불가피한거라요, 자리가 빈 것도 아니고 세자리 그냥 배정한 인사한건데.

그것도 뭐 건강차원에서도 이렇게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또 중간중간에 사유가 발생하면은 따라서 인사는 또 이렇게 이루어지니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를 보더라도 원칙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몇가지를 우선...첫번째 5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특히 자매결연의 목적이 서로 우리가 상생하는 그런 차원인데 특히 우리지역은 농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주류를 이뤄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를 토대로 해서 29페이지에 보면 실적이 중국 이싱시나 뭐 이런 부분 해외부분 말고는 자체적으로 읍면동하고 해당되는 자매결연 지역하고의 교류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이 실적이 없는 원인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 이싱하고 광진구쪽 하고는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동작구는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이싱시하고는 올해도 오고 또 가기도 해서 지금 현재 교류가 활성화 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시면 지금 영순면의 교류실적이 사실상 없는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호계면도 실적은 사실상은 좀 없습니다, 없고 동로면은 실적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파악을, 실무자들이 자료파악이 좀 미비해서...있습니다. 동로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하고 또 행사하면서 상당히 그 성과가 많습니다. 농산물 구매도 한 1,200만원어치 팔고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암 같은 경우에도 광진구 자양2동하고 자매결연을 2007년도에 맺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절임배추를 한 3천박스정도 팔았습니다, 한 6천만원정도 팔았고요. 그다음에 또 새마을회 비를 통해서 절임배추, 2010년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천박스 7,5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실적이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자리 이동이라든가 업무미숙으로 자료가 제대로 이렇게 기록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교류가 안된곳은 제 생각에는 상호 양측이 서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류실적이 없는 해당 읍면은 교류대상 그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할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다른 사례라든지 이런것들을 얘기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여기보니깐 가은읍은 자양2동이 아니고 삼성1동 같은데 이거 오타가 난거 같고 주민대표 뭐 35명...그다음 여기 뒤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시 소요경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냥 단순한 소요경비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업과 쪽의 농산물 홍보에 관련되어 있는 판매비나 이런 어떤 비용들이 일부는 조금씩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거 애로사항이 뭔가하면은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농산물 직판행사나 교류할때에 경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사과를 판다든지 아니면 배추를 판다든지 할때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서 재원을 만드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본경비 정도는 확보를 해서 자매결연이 되고 있는데는 경비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인 농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그냥 이게 뭐 형식적인 어떤 자매결연 이렇게 우리는 어디하고 맺었다 이런것보다도 그런 부분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농업분야 계통의 어떤 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아니면은 자체적인 어떤 예산을 좀 수립을 해서 정말로 이 부분을 유기적으로 할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은 교육관련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학교의 시설,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람...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3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 세외수입의 몇 %지요, 4%?

6%.

6%입니까?

예.

예, 6%에 대한 부분이 10억정도가 좀 넘는데 사실은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대학에도 문경대학에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 그다음에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게 6년입니까, 5년동안에 60억.

5년.

현재 지금 20억 지원해줬지요?

예.

그런데 이런 이제 물론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주고도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애로사항이 많은가 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대형투자해가지고 예산을 같이 세워서 체육관을 이런데 주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을 자유자재로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이유가 뭔가하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체육관을 사용하면은 뭐 거기 관련되어있는 형광등이나 불빛 이런거 한 몇 년 사용하면은 전체 전면 교체하면은 몇백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여기 관련된 시건장치나 이런 부분을 새로 사람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니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개방을 잘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이렇게 시의 예산을 투자를 같이 해주고도 학교측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본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예산지원해줄때도 그렇고 이런 교육경비뿐만 아니고 시설비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주는데 이 교육청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문경대학에 대한 부분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40억정도 지원 해주는데 이게 지금 대학교 심사를 지난번에 우리 문경대학이 상당히 심사대상에서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서 퇴출위기에 놓여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시설비를 우리가 시비만 20억 투자했고 물론 대학에서는 뭐 금년도에는 1억9천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 어떤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경대학에서 언제쯤 심사가 나와서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자세한거는 모르겠는데요. 문경대학의 그 운영관계에서 실사를 한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제가 필요하시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가 뭐 20억, 이거 적은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문경 우리 시립대학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어떤 예산이 좀 열악하다, 1억9천만원. 우리는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자체적인 어떤 재원을 좀더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대형투자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도 우리가 요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 과 있잖아요, 과에 대한 티오를 물론 인기학과, 비인기학과가 있는데 인기학과에 대한 티오를 확보하는거는 어렵다고 교과부하고 맹 협의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유사한 과들이 보통 보면은 보기에는 사회 복지과면 사회 복지과도 있고 사회 복지 뭐 컴퓨터 관련한 그런 비슷한 과도 있고 유사한 과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수 있거던요. 커리큘럼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이제 경쟁력이 없는 과, 있는 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의 재원을 많이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물론 자체적인 노력도 하겠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인기학과에 대한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도 제시해주고 어느정도 학교가 가고자 하는 부분, 우리시에서 어느 의도로 가고자 하는 부분, 이런거를 좀 접목을 해주시고 다른 타 지역에 대한 사례들도 좀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지원들...이런것들도 전체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문경대학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광일의원님이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물론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투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쪽이 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문경새재, 그 다음에 뭐 가은에 오픈세트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같은데는 저런 시골지역이나 문경, 가은이나 이런데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점촌에서 뭐 이렇게 출퇴근하고 다닐려면 뭐 한달에 돈 백만원 받는데 하루에 기름값 따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원할때에 지역에서 채용할수 있도록, 거기는 이미지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한달에 백만원 받는데 점촌에서 아침에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하고 그거 별로...그 다음에 성수기, 비수기 있는데 성수기때에 요즘 박물관 아침에 9시부터 문 연다고 하면 8시반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손님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9시 가까이 되어서 문열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지역에서 채용하면 그래도 좀 빨리 올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이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도 해당 부서하고 충분하게 지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타이트하게 될 수 있도록 남들 입에 안 오르내리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7쪽에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핵심 인재전형 추천위원회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지역우수자 전형 추천위원회 , 한번씩 열려서 지금 추천을 한거 같은데 지난해에 몇 명 했습니까, 숙명여대는 몇 명했습니까?

인원수는 잠깐만요.

한명 했고요, 중앙대학도 한명 했습니까? 숙명여대 1명이고 중앙대학교? (담당공무원 자료검색)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경시에 인사, 아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가 지금 정기인사하고 수시인사가 있지요?

예, 예.

그럼 올해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인사를? 정기인사 수시인사 합쳐가지고요.

올해 정기인사는 1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2월달에도 소규모로 또 수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반기 7월1일자로 인사하고.

했고.

최근에 또 소규모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업무부서에서 근무연한이 최소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최소한 6개월정도 되어야 한다든지.

예, 최소한 1년 전보기한은 두고 있습니다마는 또 불가피할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이렇게 전보를 할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예, 물론 수시인사를 할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인사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지속성 이런거를 고려해서 너무 잦은 인사는, 본인들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원래 수시인사는 하지 않는게, 적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아까 안광일의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문경 영어캠프, 글로벌선진학교에 50명을 보내는데 2,500만원, 이거 몇박 몇일입니까?

5박...

4박5일입니까?

5박6일입니다.

5박6일입니까?

예.

예, 이 영어체험 학습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 영순은 거리도 가깝고 또 우리 문경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했는데 다른데보다 오히려 좀 뭡니까, 부담을 적게 해주고 좀 봉사 약간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근에 있는 모 대학에서는 여름방학때 초등학생들을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좀 한번 그쪽 학교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런쪽으로 조금 이끌어가주면 좋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월30일 현재 우리 문경인구는 몇 명입니까?

7만6천정도 됩니다.

7만6천되면은 지난해보다 줄었네요 그죠? 아, 아직은 전반기니깐...그래도 2010년 12월31일 현재보다는 줄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문경대학 지원관계 김지현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지금 20억 지원했고요. 지금 교과부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문경대학은 부담금 같은거는 다 잘내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부담금을?

부담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도 보니깐 1차적으로 부담금을 냈는지 안냈는지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것처럼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했는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저거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에, 탁대학위원입니다. 그 7페이지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있지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예, 1년입니다.

1년이라요, 그래서 1년안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에서 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있는데 실지로 인사위원회 역할이 뭐냐, 물론 임용권자는 시장입니다마는 특히 승진문제, 그런 혜택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왜 사회 에 루머가 나오느냐, 금전상한선. 계속적으로 나와요, 뭐 이거 1년도 아니고 문경시 관내에. 그래 일반 뭐 어떤 누가 전달이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나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결국은 공무원 요즘 친절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렴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청렴의무가. 이런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 자신들도 참 곤욕스럽니다, 밖에 나오는 이야기가...그런게 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직급별 승진이나 이동할때는 절차가 어때요, 몇급이상은 과장하고 몇급이상은 국장하고 뭐 그럽니까, 승진이나 전보 관계는.

직급별로, 인사위원회 에서 승진을 할때 직급별로 이렇게 평정을 합니다. 평정해서 평정서열에 의해서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에서 조정을 하고 해서 인사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인사계에서 다 하지요?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에서.

위원회 에서 안은 올리고.

예, 평정은 인사계에서 합니다.

안을 해가지고 올리면, 지금 인사계에서 올라가는 안이 인사위원회 에서 변경되는거 있습니까, 올라간 원안이. 인사위원회 에서 조정된게 있느냐...

대부분 거의 서열대로 이렇게, 원칙대로 합니다.

그래 이 인사위원회 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라요. 절차는 거치기 위한 인사위원회 지, 과연 인사위원회 에서 어떤 그런 권한이 있느냐...위원장이 부시장이지만 전부 시장이 사인만 하면 다 되는거 아니라요 이게. 이래서 인사위원회 활약, 활동이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금년도 인사는 쉽게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회 의록 하고요, 명단을 좀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인사위원회 에 민간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누구지요? (공무원 자료검색중) 됐습니다...그 명단을 좀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장기근무하고 단기근무, 실제로 작년에만 해도 1년미만의 부서이동한 사람들이 한량없는 숫자라요, 1년미만이. 지금 2009년도 1월에서 2010년 3월까지만 해도 한 160명되는데 또 장기근속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장기근속 경우는 또 직급상 특별한 사람들은 또 자리를 옮길수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오래 있는 문제...지금 모 과에는 석달마다 네사람이 바뀌었어요. 내가 힘들어 못하겠습니다하면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업무가 의무성이 없어지는거라요.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이동 그쪽에만 다 해놓으니깐 자기는 모르잖아요. 왜 자주 해야 되냐, 인사가. 자주하면서도 1년미만에 자주 옮기는 사람이 반면에 8년, 10년 쭈욱 한군데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거는 우리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지금 밖에 소문이요. 7월달 인사는 내년 선거를 대비한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거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그래 일반인들은 어떠한 근거없이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밖에 안나도록 조치 해달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또 이런게 있어요. 맹 이거는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만은 문경시청의 실국장을 거쳐간 자만이 관광진흥공단 이사장하고 문경GC에 들어갈수 있는 상태라요, 공직사회 에. 이런것도 좀 우리가 바꿔볼 필요 안있느냐, 꼭 시청 공무원 해가지고 국장, 실장 해야지 관광진흥공단 이사장가고 문경GC 본부장 가는 상태, 이런것도 지금 실업난이 이렇게 참 어렵고 한데 그래 공직자 정년퇴임하면 그만큼 자식들 키우고 생활도 괜찮잖아요, 안그래요? 이런것도 우리가...한번 검토를 해주셔봐요, 과장님. 그래 인사에 좀 형평성과 청렴의무를 좀 두고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새문경 아카데미는 월 한 두 번하지요?

많은때는 두 번하고 또 어떤때는 한번정도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자주 하는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강사료 지급 차등이 왜 이렇게 나지요? 2백만원짜리 있고 50만원짜리 있고 이거는 뭐...32페이지.

그 강사료 관계는 저희들이 구분할때는 중앙단위의 장관급이라든지 또 연예인이라든지 저렇게 저명도나 지명도가 높은거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주고요. 그 다음에 도단위 인사로서 좀 지명도 있는 사람들은 100만원정도이고 순수하게 일반적인 관내라든지 좀 약한 부분에서는 50만원,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저거 줄수 있는 기준은요. 임의대로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 기분문제라요, 누구는 200만원 주고 누구는 50만원 주면 내 가치가 이것밖에 안가느냐...실제로 그 사람이 뭘 했든간에 강의하는거는 비슷해요. 처음에 오면 시장 자랑하고 그 다음에 쭉 다 똑같아요, 현실이. 그런데 이것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일원화는 지금 현재 이렇게 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수 있다고 주는거는 아니고요.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수 있는 예산편성...

그 규정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께요.

예, 예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는거 �회 쩜만� 바꾸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검토를 해보고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40페이지, 인구증감 관계 이거 통계를 어떻게 작성해요, 증감관계를.

연말 기준으로.

연말기준...

연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문경에 있으면 문경시민으로 그렇게.

있는 상태로 그렇게.

예, 그렇게.

실제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안사는 사람이 많지요, 숫자 맞추기 위해서.

일부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뭐 인구증가를 의욕적으로 하고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거는 교부세를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하지요 인구증가되는게.

예, 예 맞습니다.

중요하고 그러면 저게 있을겁니다, 읍면동간 전출입이 있을거라요?

예, 그거는 뺍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 그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줘요, 2010년 것. 지금 읍면동간 이게 많았어요, 실제로. 모전사는데 내가 영순면에 근무하면 영순면으로 퇴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유도는 안합니다, 인구증가를 하면서 그거는 절대 유도 안합니다.

그거는 내가.

그거는 시에서도 관리하면서 뺍니다, 그 있는 숫자 자체에서.

그래 그거를, 읍면동간 이동한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것...동간 전출입. 예, 이상입니다.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지요, 별지에 38페이지하고 48페이지2월달에 뭐 작년에는 하원청과고 올해는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인데 8백만원씩 구매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지요, 내용이? 작년에 860만원, 올해도 860만원 구매했는데 이게 시정발전협조자 특산물 전달 이거.

저희들 문경시를 방문하는 외빈들한테 우리 문경사과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문경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도 하고 해서 외빈, 오는 분한테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요즘은 포장도 작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닌거 같은데요, 860만원이면 엄청난 양인데. 방문자들한테 줄려면 갖다놓을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없지.

다 모아서 그런겁니다, 일괄적으로 구입해놓았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았다가 오는 분들한테 한사람씩 한사람씩 이렇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그렇게 86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바로 하루만에 다 주는 그런거는 아닙니다, 물량이 아닙니다.

아니요, 여기에 보면 그 밑에 2월21일날 보면 시정발전협조자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하원 가서 10만원 이게 별도로 그때그때 있고 이거는 뭐 구정 선물용 아닌가요, 이게?

아닙니다, 구정 선물용 아닙니다, 그렇게 줄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데.

외부 사람들한테 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도 또 있어요. 38페이지 그 밑에 보면 2월26일날 보면 시정발전협조자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10만원 있어요, 하원청과에.

그거는 또 조금 추가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요, 그때그때 뭐...또 보면 3월6일날 발전자 하원청과 5만원, 발전협조자 방문에 따라 특산물 구입 5만원, 시정발전협조자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50만원, 그때그때 다 있거던요. 그런데 이게 800만원이라는거는 금액이 엄청 큰데...그 시청 방문자에 따른 특산품 구입은 그때그때 계속하고 있어요. 있는데 2월달에만 작년에도 860만원, 올해도 860만원, 2달에만 왜 그...800만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던요, 38페이지하고. 그럼 그 내용을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직협 자료에 보면 총무과 직원이 직협에다가 되고 공무가 아닌 사적업무를 해달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요?

다시 말씀, 총무과.

총무과 직원이 직장협의회 에다가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업무를 좀 해달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요?

무슨 사적업무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그 재판에 관련되어서 선처 부탁하는 탄원서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협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예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안해봤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지난간걸로 있어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직협 홈페이지에 다 나오데 직원들 다 체크하는건데 직원들이 공적업무 수행할 직원들을 사적 업무에 그 재판 탄원서를 받아오라고 시키면 되는가요, 안되는가요, 원칙은 안되지요 예? 원칙은 안되지요, 공무를 수행할 공무원이 사적업무를 수행한다는거 그거는 원칙에 어긋나는거지요?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번 10월달 요르단 2010세계군인체육대회 국외유치활동 가셨는데 시장님하고 김정순, 홍종선씨께서 가셨는데 어떻게 여비가 시장님이 복지6급보다도 더 적습니까? 이거 따로 지원되는 여비가 있습니까, 직책으로 봐서 여비가 이렇게 적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여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이거는 관용차를 예를 들어 이용을 해서 뭐 서울까지 간다든지 하게 되면 그 관용차 이용한 교통비, 현지 교통비 정도는 또 빠지는 부분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한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그렇다는..

예, 자동차 가면 현지 교통비 이런거는 뭐 1일 계산하니깐 그거는 또 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에 평소 많은 배려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부터 7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진정·집단민원과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 민원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심원사 인법당 개축공사가 설계지연으로 사업이 늦었으며 금년내 준공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김용사 사천왕문보수 외 4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갱도체험 시설공사만 90%이며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5천만원이상 사업중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문화원 등 32개단체에 총 9억2,510만원, 2011년도에는 35개단체에 총 9억5,6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쪽, 여섯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시에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고 정산도 철저히 받아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 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를 운영하고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갱도체험공간 사업과 광원사택 전시실에 대하여는 인공갱도와 궤도차량 시설은 특수한 시설로서 전문성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만큼 전면 책임감리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광원사택 내부 전시실은 그 시대의 생활상이 잘 반영되도록 현실감 있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가 있으나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자체 특수시책사업과 민간 위탁금 사업도 없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56개 사업에 9억2,510만원, 금년도에는 63개 사업에 9억5,6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과 단체별 지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1쪽과 12쪽, 박물관·전시관·기념관·공예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은 1999년도에 개관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334,972명, 금년도 6월30일 현재는 142,327명이 관람하였으며 입장수입은 지난해 2억4,300만원, 금년 1억900만원입니다. 가은읍 완장리에 소재하고 운강 이강념기념관은 지난해에는 6,700여명, 금년 4,9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2002년 6월에 개관한 도자기 전시관에는 청자, 백자, 현대도자기 등 4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지난해 31만여명, 금년에는 20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도자기 체험은 지난해 3,283명, 금년도에는 453명이 체험하였습니다. 2004년 5월 개관한 유교문화관은 선비문화, 규방문화, 문경의 유교문화와 풍류문화 등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경 전통 공예관은 연면적 206평방미터에 조선도검, 도자기, 청려장, 짚공예, 목공예, 한지공예 등 지역 공예품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대승사 보현암 요사체 보수 등 4건에 총 4억2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혜국사 석축보수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지정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영순 석산재 등 5건에 3억2,100만원, 금년도에는 산북 김용 성황각 등 4건에 1억원을 들여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문경문화원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문경문화제 행사경비 1억1천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4억1,150만원, 금년도에는 17개 사업에 4억4,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난해 신청은 산양 송죽리 개성고씨 가옥이 금년 6월2일자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으며 보물인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를 국보로 승격 신청하였고 문화재자료 5건, 유형문화재 1건 등 총 7건을 문화재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문화유적회 , 문화지킴이, 해보라대안학교 등 협조를 받아 1문화재 1지킴이 운동과 주변 제초작업 등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지역 향토문화 발굴 전승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문경 문화총서 제7집 희양산 봉암사와 3천만원으로 문경의 탄광 향토사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18쪽, 근암서원 운영계획입니다. 근암서원 중건을 계기로 시민과 청소년에게 전통예절과 문화체험 기회 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를 계승시키고자 금년에는 문경교육 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등학생 한자왕 선발대회 를 9월에 개최 예정이며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애향심 고취와 전통예절 등 인성교육을 통한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기여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고가음악회 등 문화강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취사가 가능하도록 식당을 증축하고 전국 서원연합회 에 가입하여 서원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19쪽, 갱도체험시설 예산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132억2,200만원이 소요되는 인공 갱도체험 시설로서 당초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마는 시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따라서 미확보 59억2천만원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사업비를 추가 지원 요청하였습니다만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끝으로 20쪽, 석탄박물관 광원사택 전시물 및 운영계획입니다. 주요 전시물은 6,70년대 탄광촌의 삶과 문화를 느낄수 있는 생활문화를 실물 및 모형을 통해서 재조명하고자 광부사택, 이발관, 목욕탕, 구판장, 주포를 설치하고 벽화스케치를 통해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관람시설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월11일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 전 직원은 문화와 예술이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기능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문화재 보호와 문화창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예술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11쪽, 11쪽이 아니고 찻사발 축제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2010년도에는 72만명의 관광객이 왔고 지원액은 8억9,200이고 2011년도에는 63만명이...예?...아니라고요. 지금 문화예술과 아니라요, 맞잖아요?

이거 문화예술과 소관 아닙니까?

예, 도자기담당은 저희들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마는 축제관계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5쪽에 지금 문경문화원 지원 정산현황중에서 문예사업 및 운영경비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에 관한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몇 번째?

15쪽.

아, 예 중간에 1,700만원.

예, 문예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이거는 문예사업 및 운영경비는 사무국에.

문경문화제를 말하는거는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원 운영경비입니다, 문예총.

그거는 따로 있는데, 문예총 그거는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6쪽에 문화재지정 신청을 지금 여러건 해놓으셨는데 2010년도에 지정한거 결과 나온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전에 보고했는 산양 송죽리 개성고씨 가옥이 지난해 신청했는데.

예, 그거는 국보로 됐고 이거 지정해가지고 결과 나올때까지 한 얼마 걸립니까?

보통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정도 걸립니다. 이분들이 직접 실사나와서 현지점검을 하고 자기들도 심의회 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쪽, 각종 사회 단체 지급내역중에서 고전강학회 하고 노동경학회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4쪽에...

여기 앞에.

예, 이거는 현재 문화원에서 합니다마는 논어나 맹자 이런 옛날 고전을 강의하는데 지원하는 경비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명륜교실하는거하고 다른.

예, 있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노동경학회 이거는 뭡니까?

예, 그것도 맹 같은겁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여기 세부 사업별로 사업명을 지급하다보니깐 이렇게 나온겁니다.

회 장은 누구십니까, 이거는.

노동경학회 회 장요...현재 서정달씨입니다.

다시한번, 누구시라고요?

서정달, 모전5동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실적은 없는데 이거는 3천평이상 건물을 지었을때 필요한 심의회 입니까?

예, 저희들이 홈플러스 건립할 때 홈플러스를 건립하면서 일정 규모이상은 공예품이나 전시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운영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실적에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있길래.

아, 이거는 2009년도, 2010년도는 없는겁니다. 2008년도에 홈플러스가 건립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깐 저게 없어서 의무규정으로 두어야 되는 심의회 겠네요.

예.

문예단체 보조금 9페이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지원 안해주는 부분 단체가 있고 보조금을...또 보조금이 신규로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 문예단체 한 70개?, 66개 단체?

예, 66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명으로 6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한번 해주면, 처음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계속 지원해줄테고 신규로 된 단체는.

예.

그리고 여기보니깐 문경소리 공연단이나 뭐 나머지 몇군데는 또 금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고 또 신규로 늘어난 부분들은 전국 휘호대회 이런거 3천만원 또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게 심의위원회 를 개최는 하겠지만 지금 문예단체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만족도...아니면 이거는 참 어쩔수없이 지원해줘야 되는 어떤 안타까움, 그런거 과장님이 이렇게 쭈욱 해오셨으니깐...

예, 저희들이 문예단체에서 지원요청 오는거에 비해서 금액은 저희들이 한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업실적을 따져보고 또 앞으로의 사업의 연속성도 따져보고 해서 60%정도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현재 심의위원회 에서 또 금액을 삭감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원하고 금년도에 안하는거는 신청이 없는 단체이고 새로 있는거는 새로 신규로 요청이 왔을때 저희들이 심의회 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 뭐 예산을 쓰기가 때에 따라서는 전부 다 많이 달라고 할거고 처음에 한번 이거 세워놓으면 해마다 줘야 될테고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많지요?

예, 사실상 이게 흔히 문예학술단체는 모두가 문화와 학술이 발전해야만이 지역이 저기 선진, 문경시민이다 뭐 이론상태로서는 좋습니다만 그렇지만 과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 보조금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고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지원해줌과 동시에 나중에 어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실적이나 내역이나 그 다음에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따져봐서 다음에 또 할때에 어떤 기본 바탕을 만들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박물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전시장은 지금 리모델링 다 해서 거의 완료가 되었지요?

예.

그 다음에 야외전시장도 갱도체험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전했지요, 이게?

예, 현재 앞으로 그 위에 캐노피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야외전시장에?

예, 예.

그 다음에 광원사택 전시관은 제가 그저께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처음에 광원사택을 너무 높게 잘못 지어서 나름대로 실망을 했는데 그저께 현장 한번 둘러보니깐 그래도 안의 내부적인 연출은 어느정도해서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지만 그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거기 옛날 살았던 시대의 소품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를 더 많이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았구나’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느낄수 있도록 보강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갱도체험장은 이게 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몇 년 끌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 횟수로는 3년째입니다.

그래 3년째인데 우리가 금년도말에 이거 끝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부족한 예산이 60억입니까?

예, 59억2천만원입니다.

그래 이 59억2천만원, 대단히 큰 예산인데 이거. 그동안 들어간 돈이 한 60억정도 넘게 들어갔지요?

예.

이 예산확보가 지금 또 다른 신규로 또 사업을 하고 이러다보니깐 기존에 일을 벌여놓고 돈이 없어서 계속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이 광원사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택을 당초에 이렇게 지으면서, 설계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겠다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좀 가자, 이런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좀 더 시각적으로 체험이 가능하도록, 시각적으로 봤을때 느낌이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깐 또 사업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부분은 하여튼 예산관계는...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낼려고 한 사업이 내년도 가도 60억 이거 어디 확보하겠습니까, 이거 이런식으로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확보 관계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됐다고 요즘에 관광객의 어떤 성향은 뭔가하면은 옛날로 가고자 하는 기대심리 이런거, 신규로 모든 어떤 눈으로 이렇게 막 휘황 찬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체험보다는 어떤 옛날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 쨈� 부분들은 어떤 사업변경이나 설계나 이런부분을 전반적으로 전문가 들여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놓은 사업장을 활용을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석탄박물관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다보면 거기 전부 다 잡목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모노레일이 중간에 갇혀가지고 오른쪽, 왼쪽의 전경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전부 아카시아 나무가 서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철쭉, 군락지나 이런 부분을 좀 낮게 만들어서 주변 나무 잡목제거도 좀 하고 거기에 일대 전경이 보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요, 그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양쪽에 하나도, 아무것도 안보이고 그냥 타고 올라가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정말 그거 타고 가면서 뭐 전경을 본다든지 이런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관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관리직원을 보니깐 학예사가 한명이고 일반직이 거기 담당계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기능직이 4명인데 여기서 학예사는 길박물관이나 이런데 보면 전부 학예사의 고유의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일을 많이 하는데 내부적으로 일반직이 없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어떤 회 계나 서무나 이런 관계는 기능직이 합니까, 누가합니까?

현재는 회 계는 우리 학예사가 보고 있고 서무업무는 지금 기능직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이렇게 기능직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직을 교체를 해가지고 뭔가 내부적으로 이런거를 좀 갖춰주시고...그런 부분들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가 우리 문경시에 몇건 있습니까, 14페이지...한 300건 안돼요?

현재 제가 비지정문화재는 정확하게 숫자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백여건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읍면도별 전수조사 해놓은게. 그런데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할려니깐 참 그게 애매합니다, 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한번 만든적이 있었는데 지금 지정문화재는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고 비지정문화재는 전부 시비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깐 3억2천만원, 금년도에 1억 가지고 비지정문화재 300건 정도 되고 향후 진짜 이게 우리 시에서 지정문화재는 안되더라도 비지정문화재 충분하게 있다하는 부분에 대한 발굴을 학예사를 통해서 앞으로 좀더 하셔가지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래야지 지정문화재로 다시 또 등극이 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예산 1억가지고 비지정문화재 한 300건이상 관리한다고 하면 이게 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떤 비지정문화재 예산의 쓰임을 보면은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왕태리 만수정 보수 6천만원, 6천만원 다 주고 나면은 나머지 4천만원가지고 뭐 한 몇백건 되는데 아예 손도 못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주 급하게 하는 그런 수리하는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지정문화재 예산 투입해야지 그냥 몇천만원을 한꺼번에 그 한군데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거는 비지정문화재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급한데 이런데 막 기와가 허물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잠깐 보수하고 하는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전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몇천만원 들어가는거 해야되지, 이거 한꺼번에 돈 1억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되겠다...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원은 지금 상근 직원이 몇 명있지요?

현재 사무국장까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의 인건비가 6천만원, 두당 20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문화원 직원들도 연봉제로 하는가요 안그러면 호봉제로 하는가요, 연봉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명은 저희들 일용직 같이 그렇게 하고 사무국장님만 연봉제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명만 연봉제고 두분은 일용직.

예, 기간제...저희들 같이 기간제식입니다.

그러면 이거 6천만원이면 좀 많은거 아닌가요?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가...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인건비 빼고 나면은 기간제는 우리 시청의 기간제근로자와 대동소이합니다. 월 한 14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만원요?

예, 140에서 150.

사무국장이요?

아닙니다.

아...

기간제.

그리고 전국서예 휘호대회 하고 한시 백일장하고 올해 서예 휘호대회 가 처음 생겼는데 휘호대회 이거는 무슨 대회 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5월1일날 처음으로 전국 휘호대회 를 하면서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아마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도 대상에 대해서 천만원 상금을 지급한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첫 대회 하면서 천만원 너무 과한거 아니냐...저희들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심의해서 앞으로 적정규모와 적정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한시 백일장하고 비슷한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휘호대회 는 그대로 간단하게 한문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가훈...그런식입니다. 그런것이고 한시백일장은 그대로 옛날의 시를 짓는겁니다, 한문으로.

둘중의 하나만 하면 안되는가요, 한시 백일장은 조금 된거고 이거는 첫 대회 인데. 너무 서예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많이 치우진게 아닌가 싶고요. 운강기념관 이거는 우리가 하루에 한 20명정도 오는데 이거 인원체크는 어떻게 하지요, 그냥 입장하면 인원이 체크되는가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한명 있습니다. 관리인이 하루에 몇 명정도 방문했느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6,711명...

하여튼 옳게 보던 안보던간에 그 안에 일단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한번쯤 발만 들여놓으면 관람한걸로 저희들이...

14페이지에 보면 영순 왕태리 만수정 되어있는데 이게 건축시기가 얼마나 된거지요?

어디...

만수정요, 왕태 만수정요.

아, 예.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년정도된겁니다. 저희들이 이 비지정문화재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읍면동에서 이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재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또 확인을 해보고 보수를 해야되겠다 하면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정자인가요, 정자?

예.

아까 김지현의원도 말했지만 이게 한군데 6천만원, 새로 짓는거나 거의 같이 들어가네요.

예, 앞으로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곡역 쪽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 저희들 문화예술과입니다.

지금 유곡역도 용역비가 1억 예산한거 있지요, 그건 진행중인가요 어떻게 되는가.

저희 3천만원.

3천만원인가?

예.

그럼 지금 용역 진행중이라요?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 그거 작년도 예산 아닌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라요, 아 예 이상입니다.

예.

근암서원 지금 현재 아이들이 방문을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근암서원 학생들이 왔을때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근암서원에 대해서 안내 팜플렛을 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요구할 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 안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지금 한명 있습니다.

그냥 한명이 서원 둘러보고 안내하는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한명이 개개인이 오면 다는 못해도 한두명 몇이 왔을때 요청을 하면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러 왔는지 실제로 진짜 뭔가 배우고자 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원연합회 에 가입을 하면은 좀 지원이 됩니까?

지원되는거는 없고 서원연합회 에 회 비를 오히려 얼마정도 내고 대신 거기 자료를 저희들이 협조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무국 설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인터넷상에서는 도산서원 이런것들이 자료가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직접가서 아마 해야 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작을 좀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벤치마킹도 하시고 운영에 대한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한가지만.

오픈세트장 아침에 보면 관광객은 여름철이 되어서 와서 있는데 출근시간이 한 9시 되어야지 문을 열고 최소한도 한 30분전에 와서 청소하고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 7, 8월달만이라도 한 5시30분정도 되면은 어지간히 문 닫아요, 대낮인데. 한시간정도 좀 연장할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SBS촬영장 사진인화하는 부분 천원씩 받지요, 천원...얼마입니까?

예, 연개소문 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복장 입혀가지고 참 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서비스 해주는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뭐 한 2천원정도, 사진 한 장이 그렇게 무조건 줘서 관광객이 ‘아이 고맙다’...2천받아도 고맙다 할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박물관 들어가는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문경시 무조건 퍼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적정선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탄박물관...

그거는 새재관리사무소.

예, 예.

현재 봉암사에 하나 있습니다, 지정.

현재는 하나입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관광진흥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번, 2번, 3번, 1번·2번은 저희들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 3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대승사 템플스테이주변 정비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추진진도는 50%입니다. 4번, 5번 각 해당이 없습니다. 4쪽, 6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의 저가상품 부재, 체험공간 협소, 내년 비슷한 행사 내용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축제참여 요장과 긴밀히 협의해 기획상품으로 축제기간 나눔잔을 2만원에 판매토록 하였으며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실행계획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축제장소, 프로그램 개발, 체험공간 확대 등 축제의 차별성을 강화하였고 전통도예 33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화합하는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를 매년 2회 운영하였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관광상품 개발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은 연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문경새재 제1관문에서 교귀정까지 왕복구간에서 진행됩니다. 2010년도에는 7회 1,673명, 2011년도에는 455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내용으로는 문화유산 탐방, 옛길기행, 각종 체험 공연 등입니다. 향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험! 경북가족여행입니다. 연 4회 가족단위로 인터넷 모집하여 1박2일 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행사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운행입니다.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상시 운행으로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시티투어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7쪽, 지원내용은 코레일에서 관광버스요금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손실금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49회 에 94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출향언론인 초청 홍보설명회 , 언론기자단 초청 팸투어 등을 실시하여 축제와 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에 관해 자문을 받아 관광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문경관광 현장투어 안내입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교육원, KT, STX 등 120회 6,400명이 참석하였으며 계속 홍보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체험! 경북가족여행,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길문화 체험, 테마형 패키지 관광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관광문경을 알릴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팸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자연발생유원지 시설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하절기 집중관리 지역은 김룡사, 용추, 선유동계곡 일원이며 쓰레기수거 수수료 및 주차료 징수기간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입니다. 계도관리 지역은 쌍용계곡 등 7개 지역입니다. 시설정비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김룡사 계곡 벤치 8개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가은읍 용추계곡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화장실 정비 등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계속하겠으며 친절한 관광객 안내와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추진현황은 2010년 4월30일부터 10일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천년의 숨결 차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출액은 8억9,250만9천원으로 행사비 3억7,786만2천원, 운영비 4억1,025만원, 마케팅비 1억439만7천원입니다. 관람인원은 72만명이며 판매수익 27억원, 지역경제 및 소득향상 유발효과 144억원입니다. 다음 11쪽, 2011년 추진현황은 2011년 4월30일부터 9일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찻사발에 담긴 천년사랑’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0억402만6천원으로 행사비 4억3,809만1천원, 운영비 4억468만3천원, 마케팅비 1억6,125만2천원입니다. 관람인원은 63만명이며 축제장 수익은 110억원, 생산유발 효과는 186억원입니다. 다음 12쪽,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7억1,500만원으로 민간사업자인 성신RST에서 50억2,500만원, 국도비를 포함한 우리 시에서 86억9천만원입니다. 성신에서는 열차 3량과 철로자전거 110대를 제작하여 운영하며 시에서는 운행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합니다. 사업구간은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9.6킬로 구간이며 복선화 사업은 20억원을 투입하여 하내에서 가은방향으로 3.25킬로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철로관광사업은 2013년까지 가은역사 정비 등 기반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 3월 문경철로관광사업 개발 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으며 동년 11월 민자사업자와 철로관광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2010년 3월 문경철로관광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2011년 3월 하내리 간이역사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성신RST에서 2011년 12월말까지 관광열차와 철로자전거 제작을 완료하고 우리 시에서 철로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면 2012년 6월에는 가은선에 대하여 관광열차와 철로자전거 운영을 민자사업자인 성신SRT로 인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리에 펜션 4동, 실내 바베큐장, 주차장 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경새재 스머프마을, 야생화 단지, 생태전시관 등과 연계하여 문경새재에 관광콘텐츠를 집중화하고 테마형 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3대 문화권 사업중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자원의 핵심 콘텐츠와 문경시의 이미지를 접목한 생태에너지 환경 테마의 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7,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올해는 용역비 42억5,4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1월 이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체험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의 녹색 뉴딜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각서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55억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용역비 6억3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1월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불교 대중문화 체험촌, 생활사 문화촌, 연계 탐방로가 조성되면 불교문화 관광테마가 확장되고 문화생태관광지로서 문경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9쪽,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중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진안분뇨처리장을 휴식과 체험, 수양을 동시에 충족하는 테마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경읍 진�회 �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8억5,600만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고 2003년경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성지테마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관광자원과 역사자원을 개발하여 정신수양을 통한 치유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테마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1쪽, 중부내륙 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경북, 충북, 강원도에 걸쳐 6개 시군을 연계한 사업으로 중부내륙 산악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테마숲 조성과 경관특화를 통한 녹색문화관광 중심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일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3억1,600만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용역비 3억7천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6개 시군 공동대응 방안으로 건국대학교에 대행용역을 시행하며 내년 1월 이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6개 시군의 공동브랜드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으로 광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3쪽, 축제사무국 설치계획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의 발전을 위해 축제 전문가를 영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 개발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수 있도록 축제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목적은 축제의 전문성 제고로 축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법적근거는 문경시 찻사발 축제 운영조례로써 사무국의 구성은 추진위원장 1인, 사무국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며 자격조건, 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축제사무국 운영비는 9,600만원으로 인건비 8,400만원, 운영비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재단 또는 법인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관광진흥과 직원 모두는 우리 문경시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의 찻사발 축제는 지난해보다 예산도 많이 지원되었고 또 7,800여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2010년보다도 훨씬 활성화 되고 차별화 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거의 1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계절적으로 비도 오고 또 어린이날 하고 중간에 공휴일이 겹쳤고 해서 약간 영향을 받은거 같습니다.

예, 농사철이고 한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기간이?

그런데 저희들이 축제기간을 봤는데 계절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한다면 대체로 봄과 가을에 하는게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촌 실정으로 볼때 4월 중순이 되면은 벌써 볍씨 담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됩니다마는 그래도 계절적으로는 우리 4월말에서 5월초에 하는 것이 가장 관광객들이 찾기도 좋고 또 농사철에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때가 계절적으로 가장 좋아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농번기라서 관광객에 영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찻집을 찾는 그게 너무 미로 같아서 굉장히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

내년에 할적에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도예인들을 건물마다 따로 따로 쭈욱 해놨잖습니까,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판도 부족했고 또 동선이 길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을 안내판도, 현행대로 한다하면은 안내판을 여러군데 해가지고 알아볼수 있도록 쉽게 조치를 하고요, 아니면 전체 우리 요장을 부스를 쭈욱 다시 설치해서 어떤 공간이 있으면...

하여튼 쉽게 찾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례원이 지금 문경에 세 개가 있는데 이번 축제기간중에 두개의 다례원은 예산지원도 받았고 장소도 제공이 되었고 한 다례원은 장소 제공도 받지 못했고 예산도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금방 오셨는데 예 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역할은 다 했는데 한 다례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도 없었고 장소도 제공받지 못해서 다른 더부살이같이 옆에 차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나눔찻잔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문경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차인들의 자구노력이 상당히 부족한거 같습니다. 좀 자생력을 길러서 자체의 건강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북 관광 순환테마열차 운행 이거는 보니깐 도착을 근 11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출발이 9시10분인데 주로 하는데가 철로자전거 문경새재 도립공원, 석탄박물관, 저녁시간때는 문을 닫는 그런 지역이지요...그러니깐 저녁시간때는 어느 쪽으로 가서 이분들이 관광체험을 하지요?

이게 열차시간에 맞추다보니깐 그렇게, 식사하시고 아마 저거 하는거 같습니다.

낮에 보통 시간이 되서 합니다마는 저녁시간때 이후에는, 6시 이후에는 박물관이나 철로자전거 이런데 문을 다 닫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갈데가 없거던요. 그 시간때의 상품을 좀 개발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아, 예 예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관광열차 이게 총사업비 우리시가 한 6,70%가 해당되는데 그 수익금 배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아직 그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다시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성신하고 얘기가 안되고 그냥 실시한다고만...이게 올 연말이면 공사가 다 끝나고.

거의 끝나고 내년 6월쯤에 시행운행하고 해가면서 하는데 그거는 아직 배분에 대해서는.

이거 예산이 한 140억이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인데 아직도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안들어간다면은.

운행하기전에 한번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신이 사실 되는가요, 규모가...성신 RST가. 지금 사업내용이 중지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계속 시행중인가요 이게요?

예,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신하고 거래관계가 거의 끝난걸로 그렇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시행되고 있는가요?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찻사발 축제 관련 해가지고요. 지금 찻사발 축제를 1관문 안에서 하기 때문에 동선이 �회 쨈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야외공연장 앞에 그 유희시설부지에서 하면 도예인들도 그렇고 일반 상인들도 다 좋은데 그 안에서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찻사발하고 차문화 이런게 옛날 대왕세종 세트장에서 함으로써 실제 그 테마하고 가장 연관되고 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그 축제장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기존 그런 좋은게 있으니깐 그거를 활용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했고 지금 주차장에서 거리가 멀어서 이동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송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수익도 작년에는 판매수익이 27억인데 올해는 110억이예요, 축제장 수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게 아마 그때 비도 좀 왔었고 또 그리고 전체적인 관광객수도 줄어들고.

아니 판매수익이 작년도에는 27억인데 올해는 110억이예요, 엄청나게 수익이 늘어났어요, 판매수익이.

축제장 수익 말씀입니까?

이렇게 많이 불어난 사유가 있는가요, 11페이지 맨 위 상단부 수익하고 밑에하고. 관람인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예, 예 약간 줄었고요.

판매수익은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런데 도예인들 얘기 들으면 이만큼 판매수익이 안난다고 하는데 작년에 27억, 올해는 110억...이건 뭐 기록 표기상 잘못된거 아닌가요?

아 예 다 합쳐가지고, 110억이라고 하는거는 숙박비 지급료, 쇼핑 뭐 교통비, 유흥, 오락 기타 전부 포함해서 11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7억밖에 안되요, 숙박하고 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판매, 숙박, 음식 다해가지고 27억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110억이나 됐어요, 이게. 작년하고의 차이가 네배가 넘는 수익이 났는데 이거 표기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거?

예, 예.

그리고 올해 축제 자부담이 6,400만원인데 이거는 뭐 현물로 받은건가요 안그러면 현금으로 들어온건가요?

예, 그 부스 임차료로 받은 부분입니다.

아니요, 자부담...축제 소요예산에 자부담이...아, 이게...

예, 부스 임대료를 본인들이 내가지고 한 그게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지금 우리 시에서 김룡사, 용추, 선유동을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을 해놓았는데 추후에 이거는 우리시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쌍용계곡 일대에 자연발생유원지 검토 한번 해볼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화북간 도로가 중간에 있으면서 그다음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여름철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여기서 차로 막 한정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떨어지는거는 뭐 한개도 없고 쓰레기 처리하다보면 한달, 두달씩 가고 여기 앞으로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시 행정에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동원해서 하고, 이거 진짜 이렇게 놔두어서는 방치해서는 그 계곡 일대가 다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안광일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성신RST 이게 지금 당초에 뭐 끈을,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그냥 끌려가지고 있는데 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금년도 12월달까지 철도차량 제작, 철로자전거 운영을 해가지고 위탁을...성신에서 한다. 사실 이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이고 성신RST가 철도차량 제작하는 회 사인데 여기에 어떤 관광분야에 대한 레저쪽을 뛰어든다 이거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성신RST 현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공장이 거기에 자기네들이 외주줘서 철도차량 제작할때에 다른 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철도차량 제작하면 또 다 떠나고 상시인력은 몇 명 없습니다, 지금 마성 공장에...그리고 이 협력업체들이 와서 단순하게 철도차량 제작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회 사입니다. 여기 업체가 과연 우리가 뭐 협약을 잘못해서,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은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좀 저거를 해서 물론 계약서상 우리가 뭐 잘못은 있지만 어떻든 여기서 운영할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된다고 판단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금년도 연말까지라도 우리가 뭐 처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이 좀 되면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운영도 안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신에서 운영한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안그래도 잘되고 있는데 관광진흥공단의 가장 효자종목으로 꼽히는데 이 부분을 뚝 떼어가지고 성신에 준다고 하면 관리도 안될테고 앞으로 레저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관광진흥공단만도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앞으로 성신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돈 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다른 방안을 도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관광진흥공단의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이 과제다라고, 과장님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문화권 사업 15페이지. 이거는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관광진흥과로 이관받은 사업입니까, 일을 다 이쪽으로 받은겁니까, 녹색문화 상생벨트...정책기획단에서 얼마전에 이거 업무보고에 들어와있는데, 이거는 여기 넣을 필요가 없는거 아니라요.

용역까지는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은 사업은 저희들과에서 추진합니다.

아직도 업무, 용역비도 아직 지금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42억5천만원. 용역비 아직 안서있거던요, 용역비는 문체부에서 지금 배정이 안되어가지고 돈도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업무가 완전히 되면은 그때 봐서 받아서 하시던지 하고 이런 부분은 중복으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던요.

예,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된 부분이니깐...그다음에 3대문화권 사업에서부터 휴양촌, 내륙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3대문화권사업 백두대간 용역비가 6억300만원 서있는데 이거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만 지금 하는 과정입니까...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현재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은 조달의뢰중입니다, 설계용역을.

이게 금년도 6억300만원 용역비 서가지고.

예, 예.

아, 조달의뢰하고 있습니까?

예.

뒤에 휴양촌 조성사업?

유 휴양촌.

유 휴양촌 진안 이거는 2012년도에 용역비를 세울거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로 되어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진행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는...뒤에 이거는 중부내륙 산악권 이거는 산림과에서 처음에 시행이 된 사업 아닙니까?

숲 관계 말이십니까?

예.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것처럼 6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이게 저희들 과하고 바로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금년도 용역설계해가지고 착공을 합니까?

용역까지만.

용역까지만?

예, 용역을 하는데 이게 제안자체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안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되고 했는데 이게 산림조합 중앙회 하고 해서 실시설계하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3대 문화권 사업, 그 다음에 중부내륙권 휴양촌 조성사업이 있고 숲 관련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제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이 예산 용역을 만들어놓고 나서 그다음 연도 되어가지고 국비가 정상적으로 차곡차곡 진행에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최고의 관건이거던요.

예.

국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왔다갔다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용역비만 결국은 또 안되면은 연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과장님, 충분하게 사업비 확보될수 있도록 이부분에서 병행가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철로자전거 관련된 사업은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가은역사 근대문화 유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병행해가지고 지금 가은에 보면 농공단지 있는 분에서 철로자전거가 출발하니깐 관광객이 박물관 들렀다가 스쳐가는 그런 부분이거던요. 그래서 이 기차역사 주변쪽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업의 출발점을 그쪽에서 만들어 주시고.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관광객이 전통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도자기축제 관련해서 12억여원의 지출내역을 보면 참 홍보제작 1억정도 되고 용역비 7,700, 운영비 1억8천, 이건 전면적으로 새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10억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0억을 들여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판매량이 14억이라고 하면 결국은 읍면동 동원해서 거기 가는거 숫자로 하면 거의 같은 예산 안들어갔겠느냐, 우리 예산 준게 10억이고 각 읍면동에서 동원해서 간 사람 그 예산까지하면 14억정도 되는데 이런 14억을 계속 해야 되느냐, 또 운영비하고 마케팅비도 보면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 좀 새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거 같고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더 잘되는것도 아니라요 실제로. 이 시기가 농사철인데 지금 농촌에 인력없어서 큰일인데 전부 여기로 동원되다 보니깐 농민들의 불만이 한량 없는거라요. 그러면 시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굳이 도예인 33명에 대한 도자기 축제를 위해서 다른 농민들이 애를 먹어야 되느냐,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제1주차장을 폐쇄하게 되어 있지요, 제1주차장하고 유희시설 폐쇄하고...그럼 900대가 주차할곳이 없어요. 지금 제3주차장 입구해놨잖아요, 거기서 1관문까지 1.7킬로라요, 동선이. 이런거를 시에서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라요 지금...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내년에는 세워봐야 되겠다. 지금 1주차장하고 유희시설부지 900대 차 주차못해봐요, 밑에서 걸어서 갈려면 어떻게 될려는가, 각 과간에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10억씩 매년 올라가야 되느냐,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날을 잡아서 전면적인 저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철로자전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사업자로 지정한 이후에 지금 총 민간사업비 2% 보증금이 들어왔습니까, 협약서에 보증금을 2% 내게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이행보증서 들어왔고.

보증보험으로.

지금 상태에서 성신이 이 사업을 완료할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협약서에 보면 사업개요가 가은선 매입은 완료되었고, 가은선 정비 완료됐고, 불정 정비는 됐고 지금 철로자전거 복선화하고 이거는 2010년까지 완료되어야 되고 구랑 철로자전거센터 조성 이거는 2010년도 계획이 있고 가은역사 주변정비 2010년도 계획이...계획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시기가. 지나갔는데도 시는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130억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과연 이사람이, 지금 이 회 사가 투자능력과 관리능력이 있느냐...그거는 전면적으로 빨리 재검토해서 불가능할거 같은거는...저거 또 있지요, 롯데관광개발하고 해놓은거 있지요 협약, MOU체결한게. 그것도 이거하고 연계된거 아니라요?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라요?

예.

그래 이거를 빨리 판단해요, 빨리 판단하고.

예, 예.

지금 공평 캐프부지도 연말까지 임대기간 만료인데 계속 쥐고 있는거라요 저렇게. 가능성 없으면 빨리 정비를 해서, 여기는 새로 한번 검토를 해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 아까도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하고 거리가 짧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축제장소로써 우리 주제하고 전통적인 그런 찻사발 축제하고의 현재 있는 대왕세종 세트장의 컨셉이 가장 잘 일치되고 해서 축제 자체로서는 그렇게 하는게 효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되는게 주차장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게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입니다. 항상 새마을체육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문경 갈평1리 농로포장 외 16개 사업으로 금년내로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민간단체행사 자체추진입니다. 조치사항은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각종 행사시 단체의 자생력 향상을 위하여 의전, 진행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체육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 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교육으로 농암 STX에서 남여새마을지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은 산북면과 마성면이며 12개 사업에 13억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 전국규모 체육행사는 총 24개 대회 에 12억9,200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8개 대회 에 31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관광체육도시로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행사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180억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 마을회 관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마을회 관 신축은 12동 8억6,200만원이며 보수는 44건에 3억60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에서 11페이지 사이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43개소에 18억5,60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재 부족과 구제역 발생 및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05건에 30억5,8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총 94건에 28억3,25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새마을·바르게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새마을회 의 운영비는 7,45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는 4,200만원이며 행사내역 및 사업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은 호계면 견탄리 부지 45만평, 각종 체육시설, 아파트 등 총 60개 시설물에 3,907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7월에 착공,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간사 1명이 있으며 2010년도 보조금은 4억2,200만원, 2011년도 4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생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 는 총 37개 연합회 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회 장외 12명이며 운영비는 도비포함 1억7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 각종 행사내용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우리시의 실업팀이 도단위이상 대회 에 출전하여 수상한 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실업팀은 정구팀과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 감독, 코치 포함 총 24명입니다. 팀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14회 문경 세계 정구선수권대회 추진현황입니다. 올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동안 개최될 문경 세계 정구선수권대회 는 40여개국 1천여명의 선수등이 참가할 계획으로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8쪽에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및 지원현황에 밑 하단부분에 제1회 문경새재배 낚시대회 이거는 개최한겁니까, 어떤겁니까, 5천원 되어 있는데, 8쪽입니다.

천원인데 단위가?

아, 그렇습니까, 오타 난겁니까?

예.

500만원인데 이거 오타났구나...아, 예예.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는 24개 대회 이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가, 2011년에는 28개 대회 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세계정구선수권 대회 를 빼고도 지원액이 2010년도보다 5억이상 더 지원되고 있는데 이 전국대회 규모행사에 가보면 때로는 관람객이 굉장히 이렇게 적은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같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회 개최후에 효과를 점검해서 혹시 재정비할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대회 , 소규모대회 이런거는 별 관심도 없고 관람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도 지원은 맹 해야 되고, 이럴거 같으면 차라리 집중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면 어떻겠나하는 이런 생각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4쪽에 세계화 새마을운동 현장견학, 이거 어느나라에 현장견학을 갔습니까, 몇 명이...24쪽입니다.

아직 실시를 안한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예정입니까 지금, 그럼 어느나라에 갈 예정입니까?

지금 아직 정확한 결정은 안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캄보디아쪽하고 북한 백두산쪽하고 양쪽 두군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어느정도 그게 다 되어있었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백두산하고 캄보디아로 현장견학을 갑니까?

두군데 중에서 택일할려고 지금, 장소문제는 일단 지회 에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두가지정도로, 새마을운동하고 있는 동남아하고 북한, 중국쪽하고 두가지 놓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그냥 어떤 해외여행이 아니고 현장견학을 할때는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다와서 현장견학의 결과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통 갔다 오시면 전체 부녀회 장단들이기 때문에 전체 회 의에서 회 원들한테 갔다는거 전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세계화 새마을운동 현장견학하고 캄보디아나 백두산 지역이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그래 저희들은 캄보디아는 상당히 지금 새마을이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새마을이. 그리고 많은 한국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저도 캄보디아는...

우리가 전파해주려고 가는겁니까?

상황이 어떤건지 새마을운동이, 그래서 또 가서 현지 견학도 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배우고 오는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전파 뭐 그런쪽으로 가는겁니까?

예, 예 그런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마을회 관 신축 있는데 어느 지역은 두군데, 세군데씩 하고 산북하고 호계는 마을회 관이 지어달라는 요구가 없는가요 안그러면 올렸는데 삭감된 사항인가요? 가은같은 경우는 매년 두군데씩, 문경, 산양 이런데는 많이 하면서 산북하고 호계만 없거던요. 이게 지역 읍면에서 올렸는데.

예, 읍면에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동안 기존 있던데는 보수할거는 보수하고 또 기존 안한곳은 해주고 그렇지 어떤 지역에 대해서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겁니다.

아니 그런데 가은 전곡3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도 했고 2011년에도 하고.

이월사업이라.

이월사업이라고요, 진도가 90, 90. 읍면에 좀 골고루 하도록 하시고요.

예, 읍면별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재배정사업 있지요?

예, 예.

그 사업시행하는 업체가 없거던요, 업체 좀 다...나중에 표시해가지고 좀.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인체육부대가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협약맺은게 있지요, 그죠 체육부대하고.

예, 협약사항 있습니다.

소요비용이 한 얼마나 들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소요비용이 정확하게, 근사치로 나온게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구미같으 경우는 새마을회 같은데 운영비를 줘가지고 읍면동 조직으로 내렸가는데 그게 대부분 다 회 수가 되어서 올라온다고 하거던요. 그런데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읍면 운영비는 따로 다, 그거는 읍면에서 협의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주는데 문경같은 경우도 다시 이것저것 명분을 붙여가지고 반납하는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새마을지회 로 반납하는게.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게 있으면 없도록 지적하고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이 대규모 조직인데 읍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좀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9페이지, 체육대회 16개 종목에 28개 대회 가 개최되는데 지금 생활체육등 연합회 가 37개거던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 종목에 한해서 많이 하지 말고 좀 지양을 하고, 다른 종목도 해야되지 이런 대회 를 보여줌으로써 그 종목이 활성화되거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정구는 7개고, 또 축구 같은거는 없고 그러니깐 이거를 좀 연합회 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행사규모를 너무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소외된 종목이 없도록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새마을·바르게...새마을 경우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교육, 새마을지도자대회 맹 같은건데 밑에 바르게도 그래요. 바르게 교육화합행사, 또 바르게 회 원대회 , 이런거는 하나로 묶어놔도 좀 내실화 하는게 안낫느냐...그런 것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안광일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이면계약한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수치를 하기 힘들겁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여기 재원이 과연 이거를 다 할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문경시가. 그냥 협약만 맺어놓고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기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추정을 해가지고 매년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4쪽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되어있는데 이거는...새마을지도자 전원에게 들어주는 보험입니까, 24쪽입니다..4,48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예, 각종 새마을회 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할때 재해가 나면 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전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단체.

그 보험을 들면 1년을 드는겁니까, 1일 그 행사 하는 그 날만 드는겁니까?

예, 1년동안 통상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원단체에서 봉사할 때 보험관계 이야기하면 해주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기금이 새마을소득금고 있지요?

예.

이게 지금 회 수가 어때요, 융자....

지금 새마을 조례를 지금 김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조례를 좀 개정해가지고 운영방안을 개선해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안됩니다.

잘안되지요?

그래가지고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기금을 좀 늘리든가.

예, 늘리든지 좀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이대로 가서는 그냥 명목상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금회 수가 안되지요?

예, 일부 안되고 있습니다, 사망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그거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할께요, 새마을금고.

예,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 관 지금 신축관계가 각 읍면동에 들어온 동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거의 다 지금 해결이 되는 상태입니까?

예, 마을회 관은 거의 전 읍면이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옛날 일부 오래된 시설물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거 다시 개축하는거, 신개축하는 사업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 마을회 관들이 신축을 많이 안해서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동수가 자꾸 줄고 지금 그런 현상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 마을회 관 신축에 대한 사업비가 좀 현실화를....어떤 부분은 뭐 5천만원도 지원하고 어떤 부분은 7천만원도 하고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듯 하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그 다음에 거의 다 아마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공급을 어느정도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대신에 마을회 관 수리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상대적으로 좀 늘리고.

수리비 말씀이지요?

예, 예 보수비. 이런 부분이 지금 옛날 20년, 30년전에 지은 마을회 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좀 늘려주시고 신축하는 부분은 거의 요구사항대로 아마 다 되어서 거의 뭐 1년에 몇동씩 신청이 안들어올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라고.

예,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관련되는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예산증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증액이 2010년도에 비해서 이거 뭐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마다 몇 %씩 계속 늘다보면은 이게 지금 한도 끝도 없을겁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게 우리가 새마을도 그렇지만 다른 단체들의 형평성도 좀 봐가면서...물론 새마을이 시에 협조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은 많이 하는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의 증액이라는게 100%, 200%씩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도 시에서 다른 타 시군에도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최근에 와가지고 집기비품 모든 부분들 많이 지원해줬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단체에서도 숙지를 하고 다른 단체는 그렇게 많이 못해줍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새마을하고도 더 앞으로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이렇게 됐으니깐 새마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뭐 어떤 개선이나 협조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예산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역.

그거는 금년도 사업만 하면 되지요?

그러면 안광일의원님께서 한거 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예, 읍면지역까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세무과소관 위원회 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시세심의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가 2010년 12월31일 기준으로 폐지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로 통합 운영하며 기부심사위원회 는 2010년도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소관에 있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를 개별주택가격심의를 위해 필요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말 현재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1회 , 부동산 평가위원회 2회 , 기부심사위원회 1회 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현황입니다. 2010년 부과액은 408억5,100만원, 징수액은 369억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11년도 5월말 현재 부과액은 174억7,800만원, 징수액은 138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체납액이 37억200만원으로 그중 자동차세가 15억5천만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액은 21억4,700만원으로 60%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말 기준 체납액이 36억2,1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액은 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체납액일소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례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작업을 읍면동 세무업무 담당자와 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사례로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이용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세목별 납기내 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감면조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종교시설, 국가기관 등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산업단지, 개발촉진지역, 자경농민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면조례는 도세나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경우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은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이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살펴보면 전체 4만2천여건에 약 101억원 정도가 비과세 감면되었고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비과세 된 경우가 2만여건에 42억정도, 감면이 1만여건에 41억정도로 세액기준으로 보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으로 보면은 취등록세가 61억9,359만3천원, 재산세 20억7,766만9천원으로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7,565건에 26억7,238만9천원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가 4억1,653만1천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19억9,820만5천원, 조례에 의한 감면이 2억2,633만7천원, 조례특례제한법에 의한 경우가 3,131만6천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난해는 2,576건에 2억131만1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8,214만7천원으로 시효소멸이 대부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해마다 관리자금이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2009년 4,385억3,200만원에서 2010년에는 3,449억6,600만원으로 줄었으며 금년에는 6월말 현재 누적금액이 1,50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2009년 40억1,659만5천원, 2010년 24억8,614만9천원, 2011년 금년도 6월말에는 8억3,833만9천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 이자수입이 2009년 대비 15억3천만원 가량 감소했는데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운영자금의 감소가 저금리가 주요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기타 사용료와 기타 사업수입은 관광객을 상대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부분으로 사용료는 각종 관광상품 이용요금이며 사업수입은 관내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수입입니다. 먼저 수입현황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2010년 49억2,496만6천원이며 금년 6월말까지 21억1,408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2010년 8억9,393만7천원이며 금년에는 3억6,816만2천원입니다. 연초에 구제역 전국 확산이 관광수요를 둔화시켜 상반기 기타사용료 수입이 전년보다 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관광수요가 정상화 된다면 연간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금징수하는게 대단히 참 기술적으로나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깐 2010년도말에 세입징수액이 2010년도말에는 94.5%, 그다음에 여기보면 2월, 5월 이렇게 되어있고 목표대비, 부과대비...징수실적은 어느정도 지방세 세입 징수실적은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체납액 징수액에 대한 부분의 실적은 사실은 이 체납액은 받지 못해가지고 밀렸다가 그부분에서 받고, 받고 하다보니깐 실적이 떨어지는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받기가 참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한 10.2%정도, 2010년도말에. 이게 체납액 징수실적이 조금 저조한거 아닌가, 물론 받기 어렵겠지만..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징수하는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의 어떤 부분을 돈 주는대로 받는부분의 세외수입이겠지만은 사업부서나 이런부분에서 어떤 회 계처리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타 용도로 이렇게 유용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거던요. 물론 세무과에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똑같은 우리 시청 시장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어떤 분들은 또 모르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다른 공금 유용이나 이런쪽으로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타 부서에 좀 숙지를 분명하게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부서를 좀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일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될일이고 또 앞으로 향후 없도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1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요. 시효소멸이라는거는 받을수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인가요 아니면 받을 가망이 없는데 시효소멸된건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재산조회 를 다 합니다. 체납자 A라는 사람한테 재산이 있느냐, 금융재산이 있느냐, 주식이 있느냐, 이런것까지 다 했을때 그래도 없다,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한두번씩은 계속 재산조회 를 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소멸시효 시한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그거는 과세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난건 이제 소멸.

5년 딱 되면 그냥 소멸시효 시키는가요?

예.

연장해가지고.

그러면 압류할 물권이 있다면 할수 없는것이고 전혀 없으면 시효소멸시킵니다.

전혀 없어도 한두해씩은 연장할수 있잖아요?

연기를 한다는거는 그 시효소멸되는 부분의 건수는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어떤 경우는 남아있는 재산 체납액 자체가 몇천만원짜리가 있다하더라도 채권을 확보하고 한게 경매로 넘어갔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해서 재산이 도저히 받지도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되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10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현황, 관내·관외 지금 하도급이 우리 문경시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저기 경주업체가 만약에 문경에 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부분을 문경에서 하도급을 할 대상자 업체들이 많잖습니까?

과장님,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있는 얘기지만 각종 공사 물품구매시에 수의계약건 같은 경우 특정업체에 몰아준다는 얘기가 많거던요, 시내에 지금. 그거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