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중 환경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박물관, 보건소, 여성회관에 대하여 20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게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경 산 시 보 건 소 장 서용덕 보건 위생 과장 이관희 건강 증진 과장 이춘태 시 민 회 관 장 정철수 여 성 회 관 장 강귀련 문 화 회 관 장 최재해 시립 박물 관장 장영금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선서문 제출)
최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난 139회 임시회에서 환경시설사업소 쓰레기 선별장 환경과 근로조건에 관해서 시정질문 했습니다. 지금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선별장 업무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2011년도 7월 현재 23명입니다. 기능직 1명에 환경미화원 15명, 기간제가 17명에 남자 4명, 여자 13명이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기간제 17명에 대해서 임금기준이 뭐죠?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임금기준은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가지고.
엄정애부위원장
기간제 그러니까 1일 얼마냐고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3만 5000원에 퇴직금 일부가 있고 연차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거기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나이는 정확하게 다 파악이 안 되는데요. 주로 55세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거기서 2년 지나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5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 55세 이상인 분들이 많던데 그건 좀 법을 이용해 가지고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분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사실 거기에 우리가 선별장에 보면 옛날에는 환경미화원이 많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주로 되는데 일감이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때부터 공공근로가 투입되면서 이게 기간제로 그런 변경이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거기 2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 분들 그때 시정질문 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얘기했는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사실 55세 이하 되는 분을 지금도 채용할 수 있지만 또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젊은 분 아니더라도 55세 이상이 되면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55세 이상을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젊은 분 아니더라도 55세 노인 분들 오셔 가지고도 충분하게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전에 하신 분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대상인데 정규직으로 대상 전환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대상이 없었다고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관련된 서류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서 현장방문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학교에서는 잘 안 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린이, 유치원 같은 데서는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유치원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서 옛날에 통반장님들이 반장회도 하고 해서 분리수거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양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줄인 것에 대해서 재활용 되고 재활용 된 것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장 같은 경우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종이 같은 것 가지고 오면 아이들의 학용품으로 바꿔 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을 정해서 분리수거하거나 재활용품을 갖고 오면 학용품이라든지 음식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주는 이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주민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재활용교육도 같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저는 위원님 지적에 같이 동의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계획이 돼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홍보실에 보면 우리 쓰레기매립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재활용관계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영상이 돼 있습니다. 직접 영상도 보여주고 쓰레기매립장도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올 때 선별장도 같이 견학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교육청과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교육청에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없다면서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총 26회에 걸쳐 가지고 400명 가까이 왔고요, 올해 4회에 231명이 왔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정말 심각하거든요. 학교교육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초등학교나 저희 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재활용품 가지고 오고 학교에서 계속 그런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학교주변에 전부 쓰레기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버리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교육뿐만 아니라 경산시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불법투기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냄새나고 문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려고 하면 대주민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시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과, 해당 과하고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주민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그 다음에는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지만 정말 깨끗한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와 연관되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공공미술 좀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서 고철이라든지 남아 있는 페트병을 가지고 공공미술을 하는 거예요. 상징물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쓰레기 가지고 저렇게 재활용을 가능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같이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개선되는 점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매회 때마다 얘기가 되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장학기금을 협의체에서 결정을 봐 가지고 면에서 면장이 주도를 해서 설립하기로 했다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갑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걸 보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4월 기준으로 해서는 새로 4기 주민협의체가 들어섰습니다. 3기까지 장학금 15억에 대해서 남산면의 지역화합 차원이라든지 인재육성을 위해서 그 기금에 대해서 일부를 남산면 기탁하는 걸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새롭게 4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남산면에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게 기탁하는 남산면에서는 조금 장학금을 하면 일단 우리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인원이라든지 필요한 그 부분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장학회가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돈을 안 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설립하는 문제는 면에서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 자체에서 현재.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장학금 기탁하는 받는 쪽에서 어떤 장학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일단 협의체에서는 과정이 완전히 끝났네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협의체에서는 장학금을 내놓는 걸로,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롭게 주민협의체가 들어와서도 15억을 장학회에 기탁하는 걸로 이야기 됐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면장이 보니까 여러 가지 설립하는 과정에 인원문제라든지 절차상 문제라든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어차피 오래된 사안이고 이렇게 해서 이미 결정 본 걸 속도를 빨리 해서 그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또 별도로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금 전에 10억 하는 어떻게 결론 봤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10억이라 하는 것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남산면 이장협의회 회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자부분까지 할 때 자료에 보면 한 140억 정도 95억 가구당 지원할 때 그때 기금이 됐습니다. 그 이자부분하고 우리 반입수수료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태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면서 남산 전체가 어떤 반대를 하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남산면을 상남하고 하남이라도 지명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남에서는 95억을 가지고 가고 하남에서는 혜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초 10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별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남산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지 않으냐? 남산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그게 하남지역에 소위 옛날에 데모했다든지 어떤 보상의 성질은 10억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장협의회 회의할 때 제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협의체에서 피해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10억을 사용하겠다 하는 결정이 문제 아닙니까? 그게 결정이 봐야.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게 협의체가 결정되더라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주변영향지역 내에 어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남지역에는 지급될 수 없는 돈입니다.
박두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건데 그때 협의체에서는 결정을 봤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협의체에서 결정된 것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전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박두환위원
4기 들어와 가지고 그 문제 거론한 사실도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거론이 됐지만 자기들도 상남지역에서 95억이라 하는 것이 조금은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양심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남지역에서도 좋지 않으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만 할 뿐이지 사실 자기들 주민협의체에서도 법적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일단 거론이 되고 하면 현금은 못 나누어준다 하는 사실은 법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남산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전번에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근본적인 문제는 협의체에서 그 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이 문제네요. 그 결정이 돼버려야 그 다음에 피해지역 주민들만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나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남산 면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남도 어떤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게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거론이 되고 하거들랑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잡아보든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안 그래도 옛날 그런 게 전혀 없다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다 그렇습니다. 상남, 하남, 영호남 분리되듯이 늘 그런 이야기 된데다가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론된 사실이고 해서 빨리 이것을 봉합시켜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주민들로서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그 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봐 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 44억이 또 장학기금을 10억을 기탁하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한테 복지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주민의 어떤 뜻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두환위원
예, 하여튼 그런 염려를 좀 해 주시고 계속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 수익금이 몇 %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10%입니다.
최덕수위원장
10% 받아 가지고 한 1억쯤 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수익금을 영향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만 사용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기금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금을 대충 갈라주고 보니까 지금 현재 44억 남았네요. 장학금 내고 뭐 내고 나면 앞으로는 수익금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수익금은 반입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걸 계속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또 더 적립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돈 가지고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최덕수위원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논된 건 없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또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 하는 조직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것하고 환경시설사업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관계없습니다. 남산발추위라 하는 것은 우리 쓰레기매립장 할 때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어떤 혐오시설이 처음에 조성하기 전까지 어떤 반대추진위원회하는 게 보통 언론 통해서는 다 있었습니다. 막상 조성되고 나면 반대추진위원회 하는 게 사실 해체가 되고 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만 있지 우리 경산 같이 발추위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회의하고 하는 데는 경산이 유일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협약서를 맺을 때 협약서 상대가 없으니까 가칭 남산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약서에 양쪽 갑, 을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회의를 보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시설사업소장도 참석해서 앉아 있던데 관계없으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거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관리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그 협약서도 매립장이 조성된 지가 벌써 10년?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몇 년이 지났는데 다 른 형태로 어떤 남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겠네, 매립장 관계 때문에 자꾸 회의한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최덕수위원장
아니, 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서 그 조직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라 이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도 남산면의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어떤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와 유사한 시·군이라든지 또 광역단체나 수도권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얼마나 관리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작년 11월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경산만큼 지원해 주는 데가 없고 수도권에도 사실 우리보다 아주 적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면서 남산의 주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어느 지자체 보다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이만큼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없고 많이 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 빼고 발추위가 계속 유지돼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지금 현재대로 진행되는 게 좋은지 어떤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또 협약서 그 자체가 보면 공증이 됐습니다. 공증이 되더라도 시대가 바뀌면 그 협약서를 다시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한번 해놓으면 마르고 닮도록 한다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시대가 바뀌면 여러 가지 협약도 바뀌어야 되고 좀 건전한 방향으로 그렇게 회의만 자꾸 한다고 이루어질 게 없잖아, 회의만 자꾸 하잖아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좀 나은 방향으로 새롭게 무슨 협약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 가가지고는 별 실익도 없고 그냥 입씨름하다가 만날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설명 좀 합시다.
최덕수위원장
예, 박두환 위원 하십시오.
박두환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사업소장도 그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발추위 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발추위 하는 조직이 생기기 이전에 쓰레기반대추진위원 하면서 쓰레기대책위원 하면서 반대를 하는 그 사람들이 패소하고 난 뒤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 남산면에서 무얼 무얼 해달라 하면서 시에 요청한 게 협약사항이거든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 서명 날인한 사람이 송세혁하고 송태하, 이기훈, 이기훈 씨가 대책위원장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협약을 했는데 어느 날 이상현 면장이 발전추진위원 하는 걸 만들었다! 협약은 이미 대책위원회에서 서명 날인 다해 가지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산시의원 우영준 의원하고 변태영 의원하고 보증하고 지금도 사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이상현 면장이 발전추진위원 하는 걸 하나 만들었다고. 남산면발전추진위원 하는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분기마다 회의하는 걸 발전추진위원회에서 맡아서 해라, 이름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분기마다 회의하게 돼 있는 게 지금까지 흘러나온 것이고 그런 것은 그렇다하고 안 그래도 의원으로서 참석을 해보니까 누가 맡아서 하든 발전추진위원이 해체가 돼 버리면 번영회에서 맡아서 하든 남산면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협의회에서 맡아 하든 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맡아 하든 관계없어요. 면민을 대표해 가지고 누구든지 맡으면 된다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과연 시에 최소한 부시장이 과장들 다 대동해 가지고 옵니다. 거기 와 가지고 회의가 됩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봤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도 과연 그렇게 해서 존속이 돼 가지고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저도 옛날에 환경과장할 때나 지금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민자유치라 하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민간유치라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어떤 이익이 있어야 만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다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진척됐는데 좀 무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발추위하고 남산면민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남산 매립장하고 경산시하고 협의된 사항을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음 협의된 것보다 더 보상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협의된 것보다 더 해준 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농로포장이라든지 뒤에 추가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각 동네에 몇 억 하는 그것은 원래는 없었잖아요. 처음 협의할 때는 백 몇 십억 하는 것뿐이고 각 리마다 몇 억씩 하는 건 뒤에 했지 않습니까? 매립장이 결정 나고 난 뒤에. 사실은 법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끌어나가 가지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가 좋게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오고 그 당시에는 소각장을 넣으려고 경산시에서 노력을 하다보니 주민들과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투자를 해주고 했으면 우리가 합의된 사항에서는 남산면에 얼마 주겠다 하면 그 돈을 어디에 쓰든 남산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자꾸 경산시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까? 남산주민하고 협의해서 우리 몇 억 기금을 달라 했으면 그 돈을 남산면에 갔으면 남산면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 왜 경산시에서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채종호위원
경비 서로 쓰려고 늘 싸우고 밑에는 해당 되니 안 되니 자꾸 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 남산면에 4대 때부터 문제가 대두됐지만 남산면에는 나쁜 말로 하면 돈을 너무 밝힙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때 가서 남산면민한테 했지만 당신들 소각장을 넣으면 여기서 배를 더 주겠다 안 했습니까? 더 주겠다고 하라고 해도 안 해 놓고 이제 청도 넘어가니까 청도 간다고 용성 했더니 바꾸어 달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장애인학교 문제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하더니만 내가 욕을 하고 치웠지만. 그만큼 돈을 줬으면, 그러면 남산은 예를 들어서 잘 지키는데 진량은 해보니 왜 그렇게 안 지켰습니까? 아직까지 놔둬 놓고 그 약속 넘었는데도 아직 그대로 쌓아놓고 있고 꼭 데모하고 욕하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은 돈을 집행을 했으면 시에서 손을 떼야 돼요. 발전협의회 만들어서 회의 뭣 하러 갑니까? 돈이 남산면 돈이지 경산시 돈 아니잖아요. 1년 해서 줄 것만 주고 그리고 남산면민들 고쳐야 될 게 뭔가 하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너무 제지가 심합니다. 별 것 아닌 것 가지고도 브레이크 걸어 못 오도록 하고 그게 뭐냐? 물론 조금 됐지만 꼭 다른 걸 연계해서 코를 걸어 가지고 쓰레기 못 들어가도록 하고 말이야, 그것 또 진량 가지고 오고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경산시는 남산면에 대해서 돈에 대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씁니까? 돈 건네 줬는데. 남산면에서 알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산발전협의회 기금인데. 난 뭔가 이상합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부분 기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안 나오도록.
채종호위원
뭐 하면 고함지르고 몇 이 와서 데모하면 또 뭐 해 주겠다 몇 십억 주고 무슨 일이 이런 게 있습니까? 남산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들어가는 공원부터 시작해서 달랜다고 얼마 들여 안 해 줬습니까? 전부 의회에서 동의해 가지고 안 해 줬습니까? 왜! 그래도 추진하려고. 그 남산면 할 때 버스관광 얼마나 보내줬습니까? 공해 없다 하면서. 끄덕하면 시에 찾아와서. 전번에도 운영위원인가 하며 그것 잘못된 것 시에 가지고 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돼요. 당신 돈 줬으니까 들어가는 것 우리가 관리하고 꼭 불법 있으면 당신들이 항의하지 그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이건 뭐 쓰레기 들어갈 때마다 간섭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디 끌려서 하지 말고 앞으로 좀 철저히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소각장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뭘 확실하게 해야지 꼭 데모를 하고 욕을 하면 또 돈 주고 돈으로 달래고. 가만있으면 등신 만들고 말이야. 환경과에서 가만있어 가지고 진량에 4년 전의 것 제가 의원 되고 와서 자꾸 물으니까 해줬지 했어요? 그래. 제가 안 묻게 돼 있어요?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 남산 쓰레기 그것 갖다 넣는다고 말이야. 거기 뭐가 공해 있어요. 태우는 것보다 지금 공해 적지 않습니까? 소각장보다는.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그래서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우리 감사자료에 온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발추위하고 기금 관계, 이러한 사항을 소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몇 가지됩니까? 그 사항을 충분히 좀 아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자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만듭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기금이 관계없습니까? 기금은 분명히 관계있는 겁니다.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봐요.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남산 시의원 박두환 의원님 지금 피력하시고 또 채종호 위원님 또 필요 없다 하는 것 거기에 대해 필요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하시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앞으로 이러한 점에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하지 말고 바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우리 행사위 자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하양읍민들에게 어떠한 점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하양문화회관은 하양, 와촌, 진량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산시 전체 여러 주부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와서 포크기타도 하고 한글수예도 하고 아주 문화적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개 읍면동 중에 전통문화의 고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과 문화의 고장.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전통과 문화를 가진 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제가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자인지역도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전통문화의 고장은 분명히 자인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남중, 여중, 남고, 여고, 그리고 대학교 더 나아가서는 특수학교가 2013년에 개교를 하는데 이 모든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곳은 전국적으로 면단위에 자인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 자인 같은 곳에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을 계획을 했을 적에는 인구적인 측면에서 도서관 이용측면에서는 아주 부족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4기 최병국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봤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부 실천 중이고 계획 중이고 지원 중인데 다만, 자인전통복지회관은 아직까지 하나가 공약사항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통복지회관에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면단위에 도서관이 설치 될 때는 국비보조가 몇 % 나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국비보조 문제는 많게는 한 70%, 적게는 한 30% 정도로 나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인 같은 지역에는 도서관이 설치된다면 종합전통복지회관 안에 소규모 도서관이나 도서관 형태의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김종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문제는 우리 엄정애 위원님께서 작년 의회 때, 또 이번에 5분 발언, 또 최덕수 위원장님께서 올초 행사위 때, 또 기숙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특히, 문화적인 혜택을 적게 받는 또 책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일정규모의 도서관을 설치해 가지고 그 설치하는 장소가 복지회관 내가 되든 마을회관이 되든 간에 책과 복지개념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장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안에 도서관이 설치됐을 때 그것도 국비보조금을 도서관 그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신축일 경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 건물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문화회관에 도서관에 대한 그런 설치계획이 있을 적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협의하여 꼭 이러한 계획이 자인면에도 문화회관 또는 종합복지회관 안에 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도서관을 설치하는 주무부서와 꼭 협의를 해서 김종근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461페이지 경산시 공공도서관 현황에 하양에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19만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고 경산도서관이 9만입니다. 경상북도정보센터에 86만입니다. 경산인구가 25만인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하양시립도서관은 진량, 하양, 와촌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경산도서관은 좀 어떻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경산도서관은 시설자체가 좀 노후하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해서 이용자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에 어느 지역 인구가 가장 많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지금 아마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 서부동 특히, 옥산1지구, 2지구 옥산동 쪽이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죠?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전부 저부터 시작해서 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부동에 있습니다. 86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1동, 2동, 중방동 관련해 가지고 계속 공공도서관 얘기하면서 전화도 많이 옵니다. 교육정보센터는 우리 시 소속이 아니죠?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경상북도 도 교육청 소속이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립도서관 몇 시까지 개관합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보통 저희들이 국경일을 제외하고 아침 9시부터 열면 저녁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죠? 정보센터 동절기에는 5시, 보통은 6시에 문 닫습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 서부동 사람들이 시립도서관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시 소속이 아니니까 항의 전화 많이 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언제 책 읽느냐고. 대출 반납도 어렵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포함해 가지고 한번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난 뒤에 5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보시니까 좀 어때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관내 지금 옛날에 새마을문고로 출발해 가지고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이 작은도서관이 제도권을 흡수가 됐습니다. 그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최소기준에는 맞습니다만 이게 도서관으로 보기에는 시설이나 관리나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관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하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조례도 얘기하면서 1년 내내 도서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엄정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하드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문제는 하양에 일정규모로 저희들이 잘 지어놓았습니다. 단, 같은 공공도서관이라도 경산도서관은 ’68년도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한 40년 넘게 흐르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주차장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지금 있는 지역에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도 하고 주차장도 확보해서 일정수준에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은 설치하는 게 안 맞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기증자의 기증의 뜻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옥곡도서관 문제가 요새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옥곡지역이 인구가 한 3만 안팎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적어도 10분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그런 예쁜 도서관을 어린이 놀이방, 휴게실, 시청각실을 갖춘 그런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새마을문고 도서관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작은도서관입니다. 여기도 몇 개 도서관을 골라서 시설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관리 운영 측면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덧붙여서 방금 김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정작 정보가 멀리 있는 도서관과 멀리 있는 이 지역 진량의 일부지역, 자인, 용성, 남산, 남천지역에서는 별 말씀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나 이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추가로 정말 서부동에 지금 서부1동 청사하고 도서관 신축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장님이 순천의 기적의도서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은 가봤습니다. 그런 도서관이 인구 27만에 7개고요, 김해도서관도 있고 사실은 가보시면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규모나 시설이라든지 마인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남천 자연형하천, 남매지, 삼성현 모두 하드웨어적 큰 공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공사도 필요하니까 하셨겠지요. 하지만 정말 소규모 주민사업, 작은도서관, 그리고 보세요. 작년에 도서 지원비 얼마였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작년도에는 9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9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이용자수 보세요. 시립도서관 19만명, 경산 9만명, 정보센터 86만명 다 경산사람들이잖아요. 9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어디 이 정도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도서구입비는 도내 전체 따지면 하위권에 속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장서도 부족하고 거기 순천의 기적은 책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다 몇 만원 하는데 지금 주민들 다 어렵거든요. 책 한 권 사기도 힘들고 한데 이렇게 작은도서관에서 경로당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혜택을 받는 수혜면 이게 도서관만큼 주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 요즘 65세 퇴직해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부 경로당 가면 화투 치시거나 아니면 음식 해 드시거나 그러시는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 다 퇴직하시고 하면 뭐하시겠습니까? 다 직장 가고 하겠지만 도서관 가서 책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발전시키고 그런 문화적, 정서적 토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확충 순위에서 밀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년 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산시가 좀 책임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전자도서관 지금 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전자도서관은 사업이 한 7억 8000에서 그 중에서 서버 구입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홈페이지 구축이 한 5000만원 됩니다. 이 2개는 벌써 마무리를 했습니다. 7억 가지고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전자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에는 다 문의를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자료를 약 10만건을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도서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 같이 회의를 1차, 2차, 3차, 4차 거쳐 가지고 지금 한 4만건 정도를 확정을 지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10월정도 되면 최종 마무리를 해 가지고 11월부터는 일반시민들한테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1월에? 진도가 많이 나가셨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457쪽에 보면 각종 강좌 내역 및 예산 돼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이 보면 세출은 5374만 1000원인데 세입은 5월까지 하니 이렇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상반기만 하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상반기만 하니 그렇다? 그래서 적구나! 그리고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회관장님 생각으로는 도서관 직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회관 산하에 1개 담당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도서관장제를 부활해 가지고 젊은 지식층들에 대한 서비스라 그럴까 그런 걸 확대하는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직제와 관련돼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도서관 자체를 떼어 내서 하나의 도서관장으로 운영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본청 내에 아예 도서관과를 둬서 거기서 전담을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을 다시 사업소로 분리시켜야 아마 전문화가 안 되겠느냐?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도 관장으로 모셔서 좀더 효율성을 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보면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보면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고 있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하고 있고 운영은 또 문화회관에서 일개 부서가 운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가 보면 전부 도서관 조례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 속에는 공공도서관도 나오고 작은도서관도 나오고 다 나와요. 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없지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없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현재 또 우리 의회 의원발의로 작은도서관 조례가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봤을 때 상위개념인 도서관조례가 지금 없거든요. 그걸 꼭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이 작은도서관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게 없는데 그게 아마 문화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문화과에서 아마 그것을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것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기에 늦어도 9월 임시회 때는 발의를 해 가지고 이 작은도서관조례와 같이 발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하십시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 10개 시·군 중에서 의회에서 발의를 하셨건 집행부에서 했건 간에 별도의 도서관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2개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경주, 포항이 되겠습니다. 시 조례에 작은도서관 부분을 넣어서 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그것도 넣고 해서 시 본청에 거점도서관에서 분관 형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김천시가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시는 아예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별개 조례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더 좋다면 우리 시 본청에 있는 도서관조례에 작은도서관의 근거를 넣어주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운영하든 간에 작은도서관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한 대로 시도 있고 도서관조례도 있고 같이 묶어 주면 상당히 효율적이기는 효율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여하튼 어떻게 하든 새마을문화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런 것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꼭 관심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9월 의회 때는 꼭 그게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행사위 서류를 위주로 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은 대관료 수입현황, 그 다음에 각종 강좌 내역 및 예산, 세 번째 사업내역 이렇게 해서 441쪽부터 443쪽까지 그렇습니다. 엄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공통사항 포함입니까? 시민회관 이 책만?
최덕수위원장
이 책만.
엄정애부위원장
예.
최덕수위원장
우선 행사위 책자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통사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상이용하는 게 자꾸 늘어나네요. 2009년도는 198건인데 2010년 287건 거의 69%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주로 시민회관에서 대관행사 하는 게 행정기관이 많습니다. 행정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게 거의 시민회관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행정행사가 많다? 그런데 여성회관에 대관을 보니까 가급적 여성들을 위한 그런 강좌나 행사를 위주로 대관을 하고 일반어린이집 발표라든지 이런 건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회관 강당이 많이 또 이용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여성회관에서 대관하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시민회관에 와서 한다고 봅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하는 말은 여성회관이 그런 대관을 안 해 주니까 시민회관 쪽으로 많이 몰려와 가지고 대관행사 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각종 어린이 행사 같은 것은 거의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성회관에서 대관 안 해 주니까 그렇겠지요. 문화원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대관은 많이 되는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문화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그걸 파악을.
최덕수위원장
아니, 대관 같은 걸 보면 문화원도 강당 있잖아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문화원의 큰 행사도 거의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1쪽, 수의계약 현황 234～235쪽, 그 다음에 중앙 및 지방일간지, 기타 정기 간행물 구독 부수 및 예산집행 내역 516쪽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공통사항 시민회관 분인데요. 지하실 입구 개방 건의라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0년 시민회관 화장실이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개선한 것이나 조치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전에 이천수 위원님이 지하 출입구 개방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행사시마다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해서 모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강당에 올라가는 나무계단 높이를 낮게 해서 했습니다.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좀더 조치를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 그때 화장실 폭이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것하고 엘리베이터 속도 문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누르고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고 장애인이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빠르면 항상 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시민회관 하면서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술인들이나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걸 요구를 많이 하는데 현재 우리 시민회관이 한 15년 됐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문화공간이 뭐든지 떨어집니다. 시설이 떨어지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를 지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많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시민회관 운영하시면서 인력문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지금 저희 인력은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사실 단순대관이 아니고 대관행사입니다. 대관을 하면 무대, 음향, 조명 3명이 그걸 붙어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좀 부족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시민회관의 청소라든지 정리정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것은 좀 잘 챙겨서 개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행정·사회위원회 감사자료부터 먼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은 대관료 수입현황 467쪽, 이용자 편의를 위한 대책 471쪽, 중요 유물 구입내역 472쪽 각종 유물 전시실적 473쪽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관장님이 재임 중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자체감사결과에 볼 것 같으면 시립박물관 18건이에요. 저도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18건이에요. 일반 여성회관이나 수도사업소나 환경시설사업소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67쪽에 있는 개인연구자료 향토사 발표교재 제작 부적정 이 내용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향토사를 발간하는데 아마 시비 가지고 발간사에 돈을 줬는지 감사자료 6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자료 67페이지에 다른 사항은 젖혀두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개인연구자료 향토사 발표교재 제작 부적정 이렇게 해 가지고 주의를 먹었어요. 혹시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를 보여 주세요. 뭔지.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다음에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관장님 재임 중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에 18건이면 제가 볼 적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항은 젖혀두더라 하더라도 이 내용이 뭔지 다른 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보면 무상이용 실적 468쪽에 2010년도에 보니까 24건이 있는데 이 중에 시립박물관이 한 것은 3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시본청 각 부서에서 회의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 했네요. 그렇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주로 교육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강당히 꽤 넓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한 150석 정도 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한 100명 정도 교육하는 장소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최덕수위원장
원래 교육하고 회의하려고 만든 공간입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주로 교육을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게 박물관하고 향토연구하고 문화를 위한 그런 회의를 해야 되지 시청에 회의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자꾸 거기서 하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시청에 아마 그 정도의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시에서 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주차문제 때문에? 거기도 별로 주차할 데가 없던데?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현재 그 주위에 아직까지 인가가 많이 없어 가지고 주차하기는 괜찮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시립박물관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박물관 기능이 좀 그렇네요. 대학에 박물관이 많이 있으니까, 영대도 있고 대구대도 있고 대가대도 있고 또 인근에 대구국립박물관이 있고 해 가지고 아마 기능이 많이 처지는데 앞으로 삼성현 역사공원이 곧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하고 우리 시립박물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면서도 시민들에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하고 또 각종 전시를 통해 가지고 문화욕구도 충족시키는 다양한 어떤 그런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박물관이 나름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공원 삼아서 많이 휴식도 하고 또 전시물도 관람을 하고 하는데 기존의 박물관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에 있는 그것은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삼성현을 위한 어떤 전시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의 어떤 업무의 중복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삼성현 역사공원은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시립박물관장님으로서 우리 삼성현에 대한 유물이나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립박물관에 그런 걸 보관한 게 있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 원효대사에 관계되는 서적이라든지 그런 유물은 조금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관장으로서 삼성현 유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글쎄요. 지금 워낙 시대가 오래된 인물이라서 유물은 별로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죠? 역사공원을 짓기는 짓지만 전시관에 무얼 채워 넣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당고분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임당고분은 새마을문화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 박물관 한번 가봤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우리는 원래 박물관은 그쪽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고분군도 있고 하면 분위기도 그럴듯했는데 이쪽에 택지개발 지역에 공공용지가 있다보니까 그게 들어갔는데 예, 저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최덕수 위원장님의 삼성현 역사공원하고 시립박물관 관계는 삼성현 역사공원이 조성했을 때 박물관이 거기 가야 안 되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현재의 경산시립박물관은 생활박물관이지요? 종합박물관은 아니잖아요. 현재 유물이나 유품이 그렇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그것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고 현재 저희 박물관에서는 어떤 종합박물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볼 적에 현재 우리 경산시립박물관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에게는 조금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여건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산시 전체 여론도 그렇고 공무원 여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105명에 85명이 시립박물관과 삼성현 역사공원을 합쳐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공무원 여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물론 관장님 권한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아마 자주 대두될 겁니다.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9년도 유물구입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2009년도에는 1억이 있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0년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2010년도에는 유물구입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0년에는 유물구입비가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유물 공연, 전시, 기획은 몇 명이 담당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우리 학예사 3명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학예사 세 분이 유물이라든지 공연, 전시.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공연은 아니고.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러면 전시에 대한 기획하시는 분이 세 분이 하십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유물관리도 하고 전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연간사업 있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도 하는 것처럼 연간사업을 계획하시잖아요. 그게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3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발전계획 속에서 이러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유물구입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연수 갔을 때 에르떼르쥬 박물관 보셨잖아요. 그 유물을 1년, 2년에 구입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시립박물관에 대한 유물을 구입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경산시립박물관 하면 지금은 손임이 없고 지금은 볼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100년 후에는 경산시립박물관 진짜 볼 것 많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의 업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2010년 유물구입비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발전계획이라 하면 물론 행사가 있겠지요. 1년마다 내년에 뭐할까, 뭐할까 일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5개년 정도의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장님이 1년을 하고 가시든 2년을 하고 가시든 간에 그 연간사업 속에서 누구와도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만 그 조직이 발전하고 그 시립박물관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단위 사업이 아니라 5개년 사업 속에서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연, 전시관련 해 가지고는 특히, 보니까 대부분 수성구나 대구공연을 많이 봅니다. 어린이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비싸더라고요. 전시회 비용도 비싸고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던데 이것 또한 좀 누구나 가 보고 싶은 그러한 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유물이 없기 때문에 유물 중심으로 시립박물관 운영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시라든지 당분간 유물이 쌓이기까지는 전시나 기획으로 해서 방향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유물 확보방안을 계속해서 차별화해서 경산시립박물관 정말 볼 것 많다 라는 그러한 기조 속에서 중심을 좀 잡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러한 최소한 경산시 5개년 계획이라도 브리핑 할 수 있도록 시정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물구입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연간 관람객수가 안 나와 있네요. 얼마 정도 관람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연간 관람객이 2010년도에는 한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박두환위원
주로 어느 계층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학생계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환위원
그 중에 유료로 하는 건 얼마나 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유료보다는 무료가 많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지금 전시하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지금 원효특별전이 끝나고 다음 하반기 가서 다시 기획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비는 기간동안에 우리 자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가지고 간단한 전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른들도 많이 가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방학 때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해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방학동안에 볼 수 있도록 작은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7～8월 동안에는 아마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볼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계획을 꼭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도시이고 이러니까. 행정·사회 감사자료 질의는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53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은 235쪽, 홍보물 및 책자 인쇄비 현황 이것은 508쪽, 중앙 및 지방일간지,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부수 및 예산집행내역은 516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605쪽 그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국립박물관에 임대해온 유물이 얼마쯤 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지금 대구국립박물관에서 대여해온 것이 259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을 임대해 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압독 유물 가운데 토기라든지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를 들자면 우리 삼성현 관계유물을 만약에 삼성현 역사공원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대구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게 있다면 박물관이 아니니까 빌려올 수 없잖아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빌려온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최덕수위원장
임대해 오는 것이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쓰고 갖다 줘야 되는 것이니까 조금.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현 역사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삼성현에 대한 걸 전시를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삼성현 역사공원이 바로 대구국립박물관에 유물을 임대할 수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지요? 삼성현 역사공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박물관이 아니니까 수장고나 전시실 안 돼 있다고 보고 안 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지금 이번에 원효특별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유물을 각 곳에 있는 걸 많이 조사했는데요. 국립박물관에는 우리 삼성현 관련유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원효 관련해서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제일 소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일시적으로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한두 달 빌려오는 것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임대해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안 그렇겠습니까? 좌우간에 삼성현 역사공원이 조성이 되면 직제가 생겨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중간에 유물 같은 게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건 시립박물관에서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는 또 국립박물관과 연결이 되니까 많이 파악해 보는 것도 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하나 더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물구입 시 가격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할 적에는 평가위원회를 열거든요. 평가위원을 3명을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선정을 하는데 주로 대학교수라든지 박물관장이라든지 이런 권위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유물감정을 하고 대략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진품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그 분들이 전문가니까 와서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정을 하시고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공고를 내면 업자들이 대략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분들이 이 가격이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관장님 유물은 구입 시 전문가들이 더 짝퉁이 많다 하는 걸 얘기 많이 하던데요. 신문에 나는 것 그것 아닙니까? 20만원짜리가 2000만원 되고 이런데 제가 볼 적에 그 전문가들이 세 분입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우리가 유물 구입할 때마다 선정을 하는데 분야별로 세 분씩.
김종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저희들이 모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최고 전문가가 마음 좀 잘 쓰면 결과적으로 볼 적에 5만원짜리가 500만원도 가겠네요. 새로이 어디 감정하는 건 없습니까? 구입해 가지고. 일단 여기 박물관이 제가 볼 적에 일을 상당히 능동적으로 했어요. 감사 지적사항이 그만큼 많은 것 같으면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유물구입 시 정말로 우리가 안 속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덕수위원장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감사자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409쪽부터 보건진료소 현황, 의약품 구입현황, 무의탁노인 환자현황, 진료대책 및 문제점, 전염병 예방, 건강증진사업 추진, 출산장려 대책 추진, 공중치과 보건의 배치현황 및 소별 진료현황, 보건소 물리치료사 배치현황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410쪽에 의약품 구입현황에 예방접종약품이 10종이 3억 7000이고 뒷장 412쪽에 진료약품이 184종에 2억 4000인데 약품 구입을 해 가지고 유통기간 안에 사용하고 전체 사용물량에 맞추어서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정확하게 맞추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건데 사용해 보면 남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유통기한은 철저히 관리합니다. 특히, 예방접종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신경 써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제품 출하되고 나서 다 충분한 유통기한 되는 제품을 공급을 받고 또 일반의약품도 대부분 우리 유통기한 내에 다 감안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경과돼서 사장되거나 그런 약은 없습니다.
이천수위원
거기 구입한 것 2억 4000, 3억 7000 이것 다 소화시켜 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천수위원
반품되는 건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반품 없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 약이 사용량 1년치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년을 다 모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수요를 봐가면서 수시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구입해서 사장시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천수위원
총액으로 입찰 봅니까? 조금 조금한 소액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그냥 구입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은 단가계약을 우리가 연초에 전체 예산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거기 낙찰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품목을 원하는 비율 단가대로 구입을 하고 예방접종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도매상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구입한 게 다 소화시켜 낸다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감사자료 410쪽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내용이 빠졌어요. 모르겠지요? 작년에 우리 강수명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뭔지 아시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419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412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419페이지에 저희들이 공급업체 선정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4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약품공급 도매상 선정을 우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한다 하는.
김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감사자료를 봤어요. 이게 확실한 자료예요. 작년에 감사자료 볼 것 같으면 구입처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구입처가 공급도매상이지요.
김종근위원
그래도 삼성약품은 삼성약품 무슨 약품이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 강수명 위원이 얘기 안 했습니까? 이것이 구입처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약은 다 알 수 있어요. 어디서 구입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구입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작년에 전부 삼성약품에서 100% 다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약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그것을 다음에 차후라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 약품이라는 것은 우리 시 보건소가 그럴 리 없겠지만 솔직한 말로 리베이트가 심하잖아요. 우리 경산시는 그런 게 없는 걸 바랍니다. 약품에 대한 것은 저도 알아요. 엄청난 리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일수록 구입처를 분명히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소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작년보다 올해 더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출장 가신 걸 알고 있습니다. 1830 하는 운동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손씻기 운동이지요.
김종근위원
하루에 8번, 30분 씻는 것 그것은 어디 예산항목이 나와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차원에서 하고 또 올해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상주민들한테는 건강 길라잡이에 그걸 넣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김종근위원
다른 예산에 포함해서 한다 이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1830 이 부채 저 진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한 겁니까, 협찬을 받아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저희 예산입니다. 1830만이 아니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김종근위원
예산을 한 군데 안 하고 여기저기 다 당겨서 이 부채를 만든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전염병관리 예산 중에 쓰는 것이지요.
김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 믿습니다. 저도 부채를 여름에 더울 때 햇빛 가리개도 하고 참 좋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어느 곳에 협찬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채가 엄청나게 시중에 많이 나돌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5월 18일에 “농촌주민이 봉이가?”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돼 있어요. 우리 농촌 시·군의 약값이 일반광역시보다도 1배 내지 2배가 더 비싸다 이런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 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약무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맞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디 감시하고 어떤 그런 그게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약품가격은 모든 약품이 아니고 다소비 약품 위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차례 소비자가격 조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이고.
김종근위원
약무감시를 철저히 해야 안 되나? 2배, 3배 더 비싸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 있어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지고 각 가격이 다른데 광역시는 100원짜리 하는 게 우리 용성이나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저 골짜기 가는 것 같으면 골짜기 해서 미안합니다. 저 남천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약이 비싸단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아마 아무래도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종근위원
이 약이 자율적으로 가능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약국 판매가격이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보면 약값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있어도 그게 자기들대로 할인하는 데도 있고 그게 천차만별합니다.
김종근위원
어떻든 간에 약의 감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보건소 약무팀이 잘 알기 때문에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현재 보건소 모든 행정을 봤을 적에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은 참 잘돼 있어요. 그런데 초·중등에 대한 어린이들, 학생들한테는 건강에 대한 도움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소득층은 있어요. 그러나 기본 일반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증진을 예로 들면 우리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미취학 유치원 어린이 해서 여러 가지 운동, 영양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또 예방접종 가도 이런 부분은 학교보건으로서 하고 또 보건교육 이런 쪽으로 학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고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어떻든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산시 관내 초·중·고의 시력이 한 몇 %가 안경을 써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 내 봤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시력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러한 점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 가지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에 보면 보건소 감사실적 결과가 있거든요.
최덕수위원장
총괄부분 말고 우리 행사위 소관.
채종호위원
여기 한 권에 있는데요.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보면 주의, 시정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해마다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던데 그리고 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이 나오거든요. 1명에 해당하는 겁니까, 몇 명이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조금 몇 사람 됩니다. 이게 아마 어떤 상부기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에 참여를 하면서 이중으로 지출된 그런 부분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데 지급내역서하고 정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갈 때는 여비 얼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정해져 있는데 부당 지급돼 가지고 회수를 했다 하면 납득이 안 가는 일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 안 그래도 우리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고요. 이게 아마 그쪽에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거기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도 여비를 받아간 이중 지급된 그런 부분입니다.
채종호위원
이중 지급돼서 다시 회수를 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다시 회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건설공사비 과다계상 하는 이것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보건지소에 신축을 하는데 설계상에 자기들이 수평비계라고 거푸집 하는 그런 비계 그것을 설계중 과다 계상했는데 그것을 감사에 지적 받아 가지고 다시 회수한 그런 겁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지요.
채종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용품 배부 부적정 이것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치매환자 기저귀나 이런 용품을 그야말로 저소득층만 해야 되는데 조금 차상위도 하고 한 그런 부분이.
채종호위원
해서 줬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약간 기준을 벗어나서 줬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
저소득만 자꾸 주는 것도 문제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현행 우리가 보면 모든 게 건강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고.
채종호위원
저소득은 제일 부자입니다. 학비 대줘요, 차비 줘요, 안 주는 게 없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니까 그렇게 되지요.
채종호위원
복지국가 돼도 너무 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와촌 박사에는 보건진료소가 인구 2617명이나 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 관할 인구가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2617명 되는 인구를 한 보건진료소에서 관리가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2617명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진량에도 두 군데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거의 9백 몇 명이고 800～900명이 되도 매일 줄을 서더라고요. 우리 경산시 전체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11군데에서 1년에 전체 진료 해 주는 건 몇 명쯤 해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인원은요?
채종호위원
예, 대략.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실적은 아마.
채종호위원
대상 말고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평균 20～30명을 1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6000～7000명 정도.
채종호위원
하루에 20～30명 하면 시시한 병원보다 안 많습니까? 2600명 되는 것 같으면 거의 3배 아닙니까? 그러면 100명 가까이 온다고 보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다 꼭 그렇게 비례해 오는 건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인구가 많으면 많이 오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많으면 아무래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 비율대로 그렇게 환자가 푹푹 늘어나는 건 아니고.
채종호위원
배온다 봐도 인구가 3배인데, 인구 비례해 오지요. 10집 있는 것하고 30집 있는 것하고 차이나지요. 당연히 나는데 2배로 봐도 60명 정도 안 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채종호위원
안 많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60명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와촌 박사 이런 데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혼자 하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채종호위원
없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너무 차이 나니까 지역에 한 분 계시는데 농촌이 보면 세대가 600, 700되도 상당히 계속 연결이 되고 바쁘더라고요. 많은데 1명이 있거나 이런 데는 진료소가 많으면 추가해 주는 게 안 좋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 현황에 보면 수량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수량이 뭡니까? 병입니까, 개입니까, 박스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바이알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로 된 여기를 1회 접종 단위로 보면 됩니다. 6000원 같으면 6000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병으로 된 것도 있고 대부분 병으로 돼 있지요.
채종호위원
병이다 그렇지요? 6000명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접종 건수로 보면 되지요. 6000건.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예, 하나 물어봅시다. 건강증진실은 우리 관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가 있고요, 또 남산면에 건강증진관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보건소 이외에는 남산면에 별도로 있는 건강증진센터 남산 한 군데 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남산 한 군데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이용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9시부터 해 가지고 퇴근시간까지.
박두환위원
퇴근시간 6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두환위원
겨울, 여름 없이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그걸 좀 여름, 겨울 해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변동할 수는 없는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그런 의견개진이 됐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것은 결국은 수요자인 주민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우리가 이용을 안 하겠다 해 주시면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오전에 하루 오셨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그런 불만요인도 있고.
박두환위원
그게 시간변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남산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해가 길고 또 농번기이고 이래서 오후에 적어도 해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보통 7시 30분까지는 그 일하고 저녁 먹고 그래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용을 잘 못하겠다, 그러니 오전에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오후에 한 9시까지나, 10시까지나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변동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겨울에는 별도로 정상의 시간 하더라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지금 문제가 현재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곧 만료됩니다. 왜냐 하면 2년 지나면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못하면 더 이상 고용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가고 나서 다음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근무시간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그런 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 주민들의 합의 이런 게 같이 다.
박두환위원
계약직은 그러면 언제 끝났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7월말 되면 2년 돼가지고 그 사람은 더 이상 고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역시 또 계약직을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올 사람이 있을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박두환위원
올 사람 없으면 문 닫는다 이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그게 안 그래도.
박두환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왜냐 하면 일당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지역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아니,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 안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람은 최대한 구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이고요. 그렇다고 문을 닫아서는 안 되지요.
박두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래서 아직 7월 같으면 적어도 농촌에서는 9월까지는 농번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마 주민들은 우리 남산에 단체모임에서 여러 사람한테 내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한 사람들이 거기 얘기해봐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간을 초과근무하는 것은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예산이 꼭 필요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게 느끼면 천상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 좀 시행 되도록 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남산면장도 아마 그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듣고 했으니까 너무 시간 오래 끌지 말고 가능한 걸 질질 끌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주민편의대로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09페이지에 보건진료소 현황에서 지금 진량읍하고 면지역 단위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작년에 보건의료계획 하면서 동지역에 보건지소 설립계획을 넣었었잖아요. 그 진척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도시보건지소 복지부에서 그것을 수요조사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 7월 20일쯤 돼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담당자가 가서 설명회 들어보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보니까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대지라든지 건물면적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서부동 같은 데 한다면 우선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지만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구하고 이런 여건이 필요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인구는 3만 이상인가 이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때 5만이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칙이 5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돼 가지고.
엄정애부위원장
5만 이하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도심보건지소 설립조건하고 7월 15일인가 교육 받고 와서 어차피 보면 면지역은 의료혜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면지역에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고 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연세 드시고 아프고 하면 계속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동지역 보건지소 관련해서라도 같이 계획을 세우고 또 경로당만 봐도 정말 서부동 같은 데도 52통 정도 돼서 전체 노인인구가 서부1동만 봐도 그렇고 서부2동까지 합치면 인구 같은 경우도 5만뿐만 아니라 서부1, 2동 다 합치면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점보건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지역의 거점보건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을 점차적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나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 부지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진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부동에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아파트마다 다 있고 그래서 방문보건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등록이 돼 가지고 우리 15명의 방문보건요원들이 지역분담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0년도에 어느 지역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하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산시 전체 다하는 것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방문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426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물론 전체 방문해서 일부분입니다만 우선 무의탁노인만 해도 한 방문수가 한 1만 5000건 이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아우르면 방문건수는 한 2～3만건 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인력은 좀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팀원 15명입니다. 간호사하고 영영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방문사업을 하기에 인력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만 현재 15명 인력 같으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하시면서 문제점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문제점은 크게 저희들이 해결 못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고요. 방문보건 내용이 뭐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방문보건 내용은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우선 우리가 사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이런 질병이 있으면 거기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도록 주로 비약물적인 그런 부분을 하게 되고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로당 방문으로도 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로당 방문은 방문보건 팀원들은 집으로 찾아가고 경로당은 예를 들면 취미검진 같은 것, 보건교육 이런 걸 우리가 경로당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보건교육부분, 또 운동프로그램 이런 것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많이 하고 이 방문보건서비스 이것은 직접 집으로 찾아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는 게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보건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평생학습 교육도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이 그래도 가장 모일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니까 경로당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방문교육 프로그램이 좀 있어 가지고 함께 체조라든지,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도 그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6쪽 공중치과의 진료현황 3월, 4월, 5월에 구강보건센터에서 3월에 진료는 140명, 4월에는 74명, 5월에는 82명이고요. 자인보건지소 볼 것 같으면 3월에는 40명, 4월에는 7명, 5월에는 17명입니다. 왜 이렇게 진료 인원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 요인은 이 사람들이 4월에 복무가 만료가 되니까 아무래도 근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민들도 4～5월이 파종하는 시기이고 하니까 조금 이용을 적게 하고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 하면 4월에 예방검진교육은 또 인원이 불어났단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의사가 진료가 우선입니까, 예방교육이 우선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은 예방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치과가 예방은 보건직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는 보건직 공무원이 할 수 없더라도 예방교육은 보건직 직원들이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사가 사무실에 없고 학교로 다니면 거기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람난 아저씨와 같아요. 치과의사가 밖을 나다니면 속된 말로 바람난 아저씨와 같아요. 진료하는 사무실에 안 와 있고 교육하러 매일 밖에 나가네요.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이 예방교육은 얼마든지 일반적인 보건직 요원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료는 우리 보건직원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치과에 가면 ‘의사선생님 어디 갔습니까?’ 하면 ‘오늘 교육 갔습니다.’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치과의사는 자기 치과사무실에 있어야 돼요. 정형외과 의사나 내과의사가 근무시간에 밖에 있는 의사 봤어요? 그래서 이왕 계획이 이렇게 된 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진료해야 돼요. 용성 한번 보십시오. 3월에 2명입니다. 있으나마나 한 가지 아닙니까? 왜! 가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올해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소장님 내년부터는 진료에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직들이 교육해도 돼요. 또 학교에도 보건직 공무원 있지요? 없습니까? 양호교사 있지요. 얼마든지 치과에 대한 교육은 할 수 있어요.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의사가 학교 가서 교육해 버리니 우리 시민들은 어디 가서 치료 받습니까? 이 점을 올해는 계획대로 추진하시되 내년부터 진료에 우선적으로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가지만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나오면 예방검진교육은 “예방”하면 우리가 실제 불소 도포라든지 홈메우기 같은 예방적인 충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진은 그야말로 구강검진이고 이 검진은 치과의사가 직접하고 그 다음 예방처치, 그 다음에 보건교육 이런 것은 치과위생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김종근위원
그래서 치과의사가 진료를 우선적으로, 치과에 가면 교육 가셨다. 물론 여성치과의가 많아서 공중치과의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있는 동안이라도 자기 근무지 보건소에서 열심히 치료하는 게 교육보다는 진료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하여튼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질의해 봅시다. 보건진료소 설립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하려고 한다 할 때 병원하고 몇 킬로 거리가 있어야 되고 약국이 주위에 몇 킬로의 거리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지요? 농어촌이라야 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특별히 지금 병·의원하고 거리 제한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약국하고 거리제한이 없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거리제한 그런 건 없고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의료이용이 오지 위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특별히 약국과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병원이 가까우면 진료소를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지요.
채종호위원
그런 규정도 없이 설립을 누구 멋대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해당 시장·군수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또 주민들 요구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요즘 신규 설정은 거의 없지요. 오히려 진료소를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채종호위원
아까 엄정애 위원 할 때는 그게 결과적으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도시보건지소요.
채종호위원
보건지소를 하는데 도시에서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이 가까이 있고 자, 예를 들어 따져봅시다. 말씀이 안 맞는 게 경산시 보건소가 경산에 있단 말입니다. 동지역이 몇 킬로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렇게 컴퍼스 돌리면 한 반경 4km 내는 다 안 들어오겠습니까?
채종호위원
들어가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 몇 km 나오는지 압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이야 와촌 같은 곳은 많이 나오지요.
채종호위원
그런 조건인데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보건진료소든 병원이든 경산시 동민이 뭐든지 유리합니다. 왜! 동지역에 있으니까 조건이 가까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촌 지역은 보건진료소가 왜 생겼습니까? 불편하니 생긴 것 아닙니까? 노인이 멀리 못 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몇 km에 어느 반경에서 세대가 얼마 된다, 취약지구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그것은 아무 규정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진량에 상림·평사·내리리예요. 그것은 진량까지 오려고 하면 거의 4km 넘는데 거기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노인들은 차도 한목 이렇게 오는 게 잘 없어요. 조건 없으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시장이 하면 됩니까, 누가 하면 됩니까? 말씀이 조건이 없고 아무나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한다는 이것은 법상에도 안 맞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까 도시보건지소는 그게 처음에 나올 때는 보건소에서 직선거리 3km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조건 자체가 없어지고.
채종호위원
그것도 만들 때도 없어졌더라도 여기에 우리 경산시청 앞에 있는데 동부동에 또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역여건을 감안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경산 동네마다 다해야 돼요. 앞으로 다해야 됩니다. 그런 걸 처음 할 때 명확하게 서부동은 머니까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동남부 쪽으로 해서 몇 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막무가내로 자꾸 해달라고 한다고 해줘 버리고 시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서부동 그 이야기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단일 동으로서 인구가.
채종호위원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서부동하고 관계없고 내가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를 하나 설립을 하려고 하면 규정이 어떠냐 물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아마 거리는.
채종호위원
진량에 상림리, 평사리 쪽에 내년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규정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규정 없다면서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리제한 이런 것 없지요.
채종호위원
그럼 뭐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제가 조금.
엄정애부위원장
지소 설립조건이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보건진료소지요. 차원이 또 다르거든요.
채종호위원
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해놓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제가 지금 다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채종호위원
그러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거리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거리제한 없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제가 규정을 한번 찾아 가지고.
채종호위원
제가 지역상에 보면 진량에는 인구가 4만이 넘지 않습니까? 가보면 다문진료소는 촌이라서 좀 나아요. 지금 대원진료소 가보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제 공단이 생기니까 외국인까지 옵니다. 외국인까지 다쳐 가지고. 오는 걸 안 해 줄 수도 없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외국인도 해줘야 되지요.
채종호위원
촌사람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까지 온단 말입니다. 오니까 줄을 서는데 진량에는 범위가 넓으니까 상림리 쪽에 하면 내리, 평사 거기는 따지면 인구가 한 7000～8000은 안 되겠습니까? 거기도 병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약국도 없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이 보건진료소는 사실은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진료소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기본적인 몇 가지 1차 진료를 보건진료원들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사실.
채종호위원
필요로 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자꾸 하니, 편의상에 큰 병이 났을 때 가장 다급하니까 촌에서 농사짓다 급하니까 좀 찢어지고 다급하면 가고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다 해서 약을 받으러 진료하러 가고 이것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어른들 허리 아프면 물리치료 하러 가고 그것이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큰 병 나면 대구 가고 안 되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그 편리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지 할 필요 없으면 있는 것도 없애 버리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러니까 진료기능보다는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능을 돌리는 게 안 좋겠나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1차 진료에 치중하기보다는 물론 1차 진료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예방하는 쪽에 서비스로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채종호위원
예방하는 쪽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넓은 경산시를.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기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을 적극 홍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서비스가 더 중요하지 않나?
채종호위원
지금 보건소 인원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보건진료소 같으면요.
채종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인원이 한 5배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건강생활실천은.
채종호위원
진료소에서 한 사람 있는데 오는 것도 바쁜데 어디 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은 주민이 직접 그야말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부분인데 그걸 진료소가 개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채종호위원
진료소 하시면 5명 있어야 여기도 하고 동네 다니지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도 지금 진량에 당곡리하고 이쪽에 몇 번 왔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 하는데 시의원 오라고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이장협의회 다 불러댑니다. 그런 행사하면 물론 건강도 좋지만 국가적인 낭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 하는데 축사하고 크게 벌리는데 앰프 갖다놓고 이벤트 불러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찾아가 가지고 담당자가 찾아가서 동네 어른들 경로당 같은 데 모아놓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행사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건강생활습관 이런 부분은.
채종호위원
이번에도 행사했지요? 안 왔다고 전화 왔습니다. 왜 안 왔냐고 합니다. 시의원이 어디 그런 데 다녀야 되는가,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단순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료소를 하나 넣어달란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관련법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아까는 시장이 된다 하면 된다고 해놓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시장 소관으로 하는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그럼 시장한테 내가 얘기할게요. 하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소장님 얼마전에 박물관에서 치과 쪽의 행사 한번 했었지요? 저희들이 그때 내빈 초대 받아 갔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박물관요?
이천수위원
이통장 말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개소 10주년요?
이천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 사회 보는 분이 SBS 아나운서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TBC.
이천수위원
그 분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행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세명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세명병원 측에서 자기들이 섭외한.
이천수위원
세명병원에서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에 가입된 국가인데 화장실 소변 보고 나오면 구라파 쪽으로는 손을 많이 씻습니까? 소장님 어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11년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프랑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자기 글을 쓴 걸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만나면 한국 사람일 때는 악수를 거부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악수 안 한다 하는데 그런 걸 봐서는 우리나라 보다는 조금 안 높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뒤에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건강교육도 있고 전염병 예방대책 해 가지고 개인위생 손씻기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소장님 말씀대로 구라파 쪽에서는 한국 사람들 호텔에서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지퍼 실실 당겨 올리면서 나오다가 만나면 반갑다고 손 내밀면 완전히 기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를 어린이 건강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전염병 예방대책을 넘어서 수출 7대 강국인데 어린이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이제는 해외에 나가 가지고 세계가 하나인데 어떤 그런 예방차원도 물론이지만 손씻기라든가 이런 것을 어린이 교육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개인위생 손씻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 가지고 화장실 다녀오면 소변 보고는 손씻기 해 가지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 홍보를 진짜 우리 세대 우리 문화 때는 그 당시에 화장실이 위생이 그만큼 청결하지 않고 세면기도 없고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는 그런 게 우리 생활에 젖어있다 보니까 손씻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는 뒤에 보니까 청소년 교육도 있네요. 청소년이라든가 커가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는 세계화에 못 따라갑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가능하면 해주면 좋고요. 여사로 그냥 지퍼 당기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어린이 같으면 현재 작년부터 우리가 건강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험관에 보면 8가지 주제로 체험을 해 나가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손씻기 부분인데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 보건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들은 우리가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 손씻기 부분이 다 들어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손씻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겸해 가지고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면 10군데 있네요. 이 중에서 도시화된 지역은 옮기는 게 안 맞습니까? 아까 채종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원리 있는 것 이 대원리는 지금 공단 다 안 들어갔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전에 있는 데서 좀 옮겨 가지고 현재 신축을 한 부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대원리 짓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현내리나 촌에 좀 들어가서 그렇게 짓지 왜 대원리 거기에 지어 가지고 거기 도심 복판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그게 대원리였는데.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옮겨 짓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왜냐 하면 주민들.
최덕수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 팔면 또 살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근무하는 사람 편리한가 모르겠지만 좀 촌으로 들어가서 짓고 또 여기 박사리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신한이나 그런 데 골짜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 시내 가까운 쪽에 있으면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좀 그럴 것 같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박사 같은 데는 신한으로 올라가 버리면 대중교통 접근도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고요.
최덕수위원장
아니, 버스가 다니는 시내 하양 가서 진료 받으면 되지 뭐 하려고 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박사에서 신한으로 거꾸로 올라가기 그렇지 않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신한이나 강학이나 촌에 가면 의료시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죠.
최덕수위원장
그런 곳에 가 있는 게 맞지 박사는 도시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이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료소 관계는 물론 우리가 보건진료원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하지만 제반운영은 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그걸 하니까 위치를 잡는 것도 예를 들어 A 있다가 새로 신축하면 B로 옮길 때 위치 잡는 부분도 운영협의회에서 자기들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하니까 저희들이.
최덕수위원장
시에서 그쪽에 지어 가지고 그쪽에 또 협의회 만들면 안 됩니까? 이쪽에 빼버리고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원칙은 진료가 의료혜택이 없고 불편한 지역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야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채종호 위원 이야기하다시피 저쪽에 가면 촌이거든요. 거기 세워 있으면 좋지 도심 복판에 딱 앉아서 근무요원 출퇴근하기 편리하고 좋겠지만, 그리고 거기 보면 한 사람이 9년씩, 8년씩, 5년 넘게 있는 데가 많네요. 다문진료소 8년, 용성도덕 9년, 의송리 8년, 가일 10년 이 사람 왜 이렇게 오래 있습니까? 잘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근무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침체되잖아요. 적당한 기간에 한 번씩 돌려주면 또 새 기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10년씩 있는 건 너무 오래 있습니다. 나태해진다고요. 좀 조정 한번 하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428쪽에 우리 유아들이 지금 예방접종을 몇 회를 맞습니까? 여기 13번이 나와 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2살까지 맞아야 될 것이 B·C·G부터 해서 수두까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20가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거기 지금 428페이지 필수예방접종 이 부분이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12살까지 반드시 맞아야 될 접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13가지네요. 이것 말고 더 있다 이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외에는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맞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우두 그것 맞고 치웠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몰라서 묻는데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디·피·티 그 밑에 보면 또 티·디(파상풍, 디프테리아)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디·피·티(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은 세 가지 합해서 한 번 접종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최덕수위원장
그럼 티·디는 또 뭣 하러.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디·피·티는 생후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두 달 간격으로 세 번 맞고 또 15～18개월일 때 한 번 더 맞고 또 4～6세에 맞고 총 5번 맞으면 디·피·티 접종이 완성이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보면 항체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백일해는 대부분 나이 들면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빼버리고 12살 되면 이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한 번 더 맞아줘야 된다, 그래야 면역이 오래간다 하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한번 더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것은 몇 세까지 무료로 해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2살까지 해당됩니다.
최덕수위원장
12살까지 이 주사를 계속 무료로 놓아준단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필수예방접종 이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자꾸 불러 가지고 주사만 놓지 말고 디·피·티만 맞으면 다 끝날 걸 티·디 또 해 가지고 또 맞추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디·피·티를 맞으면 한 11살쯤 되면 면역이 다 떨어져 가지고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그때 한 번 더 맞으면 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더 맞는 것이 바로 티·디라는 얘기지요. 거기서 피는 빼버리고 왜냐 하면 피는 병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비용 절감하면서 빼버리고 티·디를 만든 것이지요.
최덕수위원장
여하튼 주사를 너무 개발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것 많이 놓는 것도 안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나도 외손자가 있다보니까 주사 맞는 게 스물 몇 가지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돈이 한번 맞는데 20만원씩 이렇게 드는 게 있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런 건 필요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안 맞으면 곧 죽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정해진 이 필수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 나머지는.
최덕수위원장
그런 걸 우리 젊은 임산부나 부녀자에게 충분히 홍보를 좀 하세요. 병원에 가면 안 맞으면 죽는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없는 살림에 전부 다 맞으러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마당축제를 어느 날 갑자기 생겨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8200만원 들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예산은 건강증진사업 총 예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건강한마당축제는 그때 1000만원 들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작년에 2000만원 했지요.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 하는 뜻이 뭡니까? 나는 뜻을 모르겠던데. 그게 예산낭비 행사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각 시민들이 1년 동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갈고 닦은 것을 한 자리에서 서로 솜씨 자랑하고.
최덕수위원장
건강 지키는 건 자기가 오래 살면 되는 것이지 꼭 모여서 이렇게 춤추고 행사해야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분위기가 때때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지금은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가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보건소까지 나서서 이런 행사한다고 만들어서 야단스레 오라 가라 하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평가해서 잘하는 데 시상금으로 주던지 어느 경로당이 잘했다, 어디가 잘했다, ‘잘했습니다.’하고 이렇게 운동기구라도 사주든지 그게 낫지 모아 가지고 이게 소모성 아닙니까? 그냥 쓰면 다 날아가잖아요.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폭죽 터트리고 야단스레 해 가지고 실제 이벤트에 다 주고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때 참가한 팀들한테는 참가수당을 줬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괜히 병원 같은 사람 와 가지고 찬조하게 만들고 안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찬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와야 되잖아요. 이사들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행사한다고 보건소 소장이 하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다 뻔한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부터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정밀 검토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세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행사 필요 없는 것 자꾸 하지? 실내체육관에 먼지 나는데 폭죽 터트리면 건강에 더 해롭지요. 몰라 산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것 해야지 실내체육관에 먼지 나는데 거기에 폭죽 터지고 하면 그게 좋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배치현황인데 지금 와촌보건지소, 남산보건지소, 용성보건지소, 남천보건지소 이 촌 지역만 기간제근로자만 딱 보내놓았네요. 2년 해서 바꾸어버리고 2년 해서 바꾸고 다른 데는 전부 그래도 무기계약근로자니까 오래 있는데 차라리 보건소는 없어도 안 됩니까?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 받는 사람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 이용자도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촌에 오랫동안 농사일 하다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분들 위주로 해야지 보건소 오는 사람이야 전부 시내 있는 사람밖에 더 옵니까? 병원에 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적어도 무기계약근로자라도 선정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해야지 2년하고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1년 지나면 일 안 합니다.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좀 문제가 많습니다. 복지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런 촌의 노인들 아픈 것 좀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도 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농촌복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감사 때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건소 소관은 49～50쪽, 그 다음에 2010년도 중앙 등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95쪽,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 연구, 계획, 타당성조사 등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 262쪽, 공사설계 용역비 집행내역 269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이행) 사항 346～347쪽, 홍보물 및 책자 인쇄비 현황 507쪽, 그 다음에 중앙 및 지방 일간지,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부수 및 예산집행 내역 516쪽, 각종 MOU체결 현황 536～537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605쪽 이 부분은 휴식을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괄부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공통사항 50페이지 다산 공직자 인사 우대 건의가 있는데 경산시 공무원 가임여성 26%고 다산 공직자 인사 우대 건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2009～2010년 이렇게 육아휴직 이렇게 신청한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유아휴직이 21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난임수술 신청자 수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난임부부는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거의 없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향후계획에 경산시 출산장려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더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이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사부서에 그게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실은 양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엄정애부위원장
그 이후에 출산장려 관련해 가지고 다산 공직자 인사우대나 이러한 공직자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을경로당 소독실시 관련인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남구청 사례를 들면서 친환경 EM방역에 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제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역제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EM제품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분무용 나온 정부승인을 받은 그런 약품들입니다. 살충, 살균하는 약품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게 친환경 제품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부분 환경에 큰 문제는 없지요. 우리가 일반 방역소독 약품을 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 그런 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소위 친환경이라는 것은 EM이라는 것인데 우리 여기 방역시스템에는 EM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EM을 얘기한 게 아니라 친환경 제품이고 인체에 무해하느냐는 것이지요. 옛날에 분무기하고 우리 어렸을 때 계속하고 그런 게 인체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관련돼서 기사보도도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제품으로 방역을 바꾸고 있는데 이 제로시스템에 하는 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 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적 방역약품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인데 그러면 조치된 게 없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때 저희들은 지적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역제품 같은 경우도 다시 얘기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그 다음에 친환경 구매실적 이런 조례가 있으면 보건소에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과별로 다 실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별로 다 내려가 있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친환경 제품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엄정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다산 공직자 인사우대, 인사우대 보다는 인사우대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공직자 육아시설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동지역에 있는 공무원, 또 이 근방에 있는 공직자들 육아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그런 사내 어린이집 개념의 그런 육아시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공직자들이 대부분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공직자뿐만 아니고 일반 직장을 가진 여성들 다 공통된 사안인데 우리가 일천여 공직자인데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이런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동지역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양, 와촌, 진량 저 지역에 또 자인, 용성, 남산 저 지역에 건물을 거창하게 지을 형편은 안 되지만 거점으로 해 가지고 육아시설, 더 나아가서는 그 근방에 근무하는 공직자 초등학교 교사, 우체국, 농협 이런 데라도 같이 투자해서 지어 가지고 그런 육아시설을 운영하는 방법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볼 수 없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 참 좋은 안은 맞습니다만 그 육아시설 설치 운영관계는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하여튼.
최덕수위원장
소관이 맞고 안 맞고 보건소장이니까 얘기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이야기하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걸 간부회의 때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유아 예방주사라든지 어린이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95쪽에 보면 2010년도 도·중앙 등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건소는 보니 식품진흥기금 일비 및 여비보상 부적정 보건위생과, 식품위생기금을 쓰는 걸 내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부적절하게 쓰는 것 같던데 우리 도민체전 할 때 보니까 식당에 도마도 사주고 칼도 사주고 또 앞치마도 사주고 별 것 다 사주던데 식당에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 집행이 잘못 됐더라고. 기금이 아무리 남아돌지만 그런 것 식당에 도마, 칼까지 다 사준다 하는 건 좀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벌써 지적이 돼 가지고 징계 받고 했는데 기금은 여비 쓰면 안 됩니다. 일비 주면 안 돼요. 식품위생을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기금인데 그것 가지고 여비 타먹고 쓰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 133회 임시회 때 경상병원 노조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끄럽지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던데 여기는 지금 그냥 두면 됩니까, 안 그러면 시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양측 그러니까 삼성병원 측하고 옛날 경상병원 노조 측하고 입장이 너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의 의지를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양측에 대화도 해보고 하면 그야말로 타협의 의지가 없다, 한쪽에서는 자기들은 지금 합의서대로 이행을 잘하고 있다, 또 그 합의서 이행기간이 앞으로 병상이 늘어날 때가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전 직원들 다 고용 승계를 해라 이런 사항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중간에 조정할 의지가 별로 적기는 적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계속 둔다 이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계속 두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360병상인데 병원이 계속 커져 가지고 환자가 늘어나고 해서 어떤 고용여력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아무래도 옛날 노조원들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물론 양쪽 주장이 다 상반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요새는 서로서로 비방을 하더라니까. 인신공격을 막 하고 이러던데 그 객관적 입장에서 보고 잘못된 주장은 철회하도록 하고 양쪽 다 딱 보면 알잖아요. 또 노조가 너무 무리한 요구하면 그것도 무리한 요구는 또 못하고 병원도 보고 들어줄만한 사항은 들어주고 서로 객관적 입장을 봐야 돼요. 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그냥 가만 놔두면 내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면 노조들이 더운 날씨에 나와서 거기에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도 또 정문 앞에 그렇게 대기해서 그렇게 하면 병원도 또 운영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좀 어떻게 하든지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걸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새로 할 건 새로 하고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그냥 너희끼리 했으니까 그냥 두자 이건 안 되고 우리 경산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인데 좀 잘해서 잘되면 좋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이름도 잘 지어놓고 좋은데 자꾸 노조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엉망이잖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게 보건소장한테 날아옵니다. 보건소장이 병원 관리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시고 안 되면 양측에 추천하라든지 공정한 입장에서 볼 사람을 딱 지정해서 양측 주장을 잘못된 건 잘못 됐다, 맞는 건 맞다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 또 병원 망해버리면 또 문제 안 생깁니까? 병원 없으니까 전부 시지 성삼병원에 경산 사람들 다 가 있더라고요. 지역수입도 문제고 그래 병원 문 닫아놓으면 고용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좀 조정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저는 질의를 다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536쪽에 보면 MOU체결은 대구미래대학하고 경산1대학하고 있는데 이 대학교하고 MOU체결 해 가지고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미래대학하고 한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동 강사, 거기 있는 체육관련 강사를 우리가 지원 받아 가지고 에어로빅프로그램 운영했거든요. 그런 지원을 받았고요. 경산1대학은 주로 저희 사업에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모자보건사업하고 또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임산부 육아교실 이런 쪽에 우리가 강사 지원 받고 또 저희들이 가서 금연클리닉도 하고 그렇게 서로 필요한 부분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이천수위원
1대학에는 무슨 과, 무슨 과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산1대학은 간호과하고 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이천수위원
그러면 미래대학은 체육 운동 쪽이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체육 운동관련입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삼성병원하고 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도 해결이 원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입장이고 삼성병원에는 몇 번 만나 보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총 한 네댓 번 되지요. 공식, 비공식 이렇게.
엄정애부위원장
네다섯 번하고 노조 쪽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노조 측은 지난번에 공식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4월에 한번 부시장님하고 날을 잡았다가 우리 시에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못하고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비공식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푸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양측이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시고 어쨌든 협상의 테이블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게 장기화 가면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엄정애부위원장
누구한테나 다 손해입니다. 주민들한테도 손해고 또 병원 측도 손해고 조합원도 손해고 하니까 이러한 대화의 협상인 사항을 다시 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소장님 지금 그 분들하고 경상병원하고는 만났지만 노조관계자는 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옛날도 있다시피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 앞에 만났어요. 저도 삼성병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저도 그랬어요. 당신들이 베풀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내놓아라. 왜! 지금 저 분들이 어려우니까. 솔직히 했어요. 저 분들이 지금 민주노총인가 활동을 하는 데도 당신네 기분 좋게 기금이라도 좀 줘서 자꾸 끌어안아라.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주겠다 하는 걸 합의만 해줘라. 합의만 해주면 서로 풀어야 안 되느냐? 그럼 당신도 득이고 저 사람도 득인데 왜 그렇게 가만있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모 단체 협의하러 가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쌍방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엄 위원하고 박정애 위원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만나라, 만나 가지고 좋게 풀어라 이렇게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데 보면 경산시에 우리 담당에서 성의가 부족해요. 자꾸 한쪽 말만 듣고 그렇구나! 안 가고 있는데 노동조합 대표들하고 안 만났잖아요. 만나서 서로가 말을 전달하고 이쪽 말을 전달해서 여기서 이만큼 해주려고 하니까 당신들 이만큼 양보해라. 이 조율을 중간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합의가 되는 것이지 경상병원은 자기들 말마따나 자기도 답답하지. 돈을 그만큼 수백억 투자해 가지고 울산중앙병원 하는데 거기서 또 살겠다고 위에서 이것 한번 해봐라 해서 해놓으니 돈을 투자해서 새빠지게 해놓으니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도 답답해요. 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옛날 군수하신 분 자재 분이라 하던데 내가 돈이 없어 여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아버지가 여기 계셨고 나도 고향이니까 고향의식으로 와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 나도 만사가 귀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하면 그 분들이 더 법니다. 팔아먹으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서로 이야기해 보면 되는데 안 만나니까 그런 결과가 옵니다. 수일 내로 삼성병원하고 이쪽으로 한번 만나기로 돼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세요. 근로자들 안 만났잖아요. 근로자들 요구가 뭔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근로자 쪽에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만나 가지고 실제로 요구 조건이 뭐냐? 이쪽에서 가서 당신이 이렇게 한다, 많다, 당신이 이만큼 해줘라, 당신도 이만큼 해라 노조라 하는 것은 항상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지 임금 올려 달라고 100% 올리면 100% 다 올려줄 놈 어디 있습니까? 기업체 사장은 처음에 30% 줄 것, 10% 주려고 해서 12%, 13%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조율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빨리 마무리 되도록 좀, 이게 뭡니까? 내 데모하고 경산시 앞에 이 사거리는 데모하는 장소인가 오늘 오전에 여기 와서 와 하고 내일은 저기 와서 와 하고 모레는 또 여기 와서 하고 아까 보니 또 차가 뭣 하나 들어와 있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은 금속노조하고.
채종호위원
여기 어디 데모하는 장소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감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만 소장님 방금 채종호 위원님과 우리 엄정애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삼성병원 사태는 보건소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양자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듣고 조정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는 보고할 필요 없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회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교육 있었어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수료식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2010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업무 중 가장 돋보이게 잘했다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성회관에 주요목적은 평생교육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상반기에 639명, 하반기에 648명인데 우리 직원들이 적극 홍보로 올해 상반기에 918명이 등록해 가지고 오늘 수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 4월 1일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내 5군데 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에서 평가가 왔는데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다고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것도 잘했습니다만 여성업무 영역확대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쉽게 얘기해서 여성교육에 물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영역확대를 했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아시고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여성교육이나 여성문화에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한 점은 뭐 있어요? 자신이 생각할 적에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 이 부분은 없어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다 완벽하게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은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관을 조례를 바꾸어서 상업성이 있는 그런 강당 유료대관은 조금 지양하고 이렇게 평생교육 장소로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이 이용을 못해서 그런 것은 조금.
김종근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회관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들은 건데요. 시청에서 여성회관 관장으로서 어떠한 행사나 업무적으로 조금 시의회에 좀 이상하게 비친 점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 그런 행사에 바로 얘기합니다. 시의원은 뒷전이고 예우 차원에서 했을 적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관장님한테 우리가 많은 득을 줬어요. 그때 이후에 저는 도의원에 대해서는 깍듯이 예우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서는 자리가 없어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먼저 앉으면 임자예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 새일센터 개소식에 대한 말씀.
김종근위원
예, 이것은 누가 듣더라도 업무적으로 떠나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 개소식 때는요, 도의원 세 분이 오신다고 오전까지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자리를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못 오시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심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일은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시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런 행사에서 마음적으로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직위에 대한 마음적 상처를 우리 관장님이 몇 번 시의원한테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문의한 겁니다. 아시고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관장님 말씀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도의원은 미리 오려고 했고 시의원은 전화로 오냐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분명히 물어봤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도의원은 온다고 해서 안 와도 그 자리를 비워놓아야 되고 시의원은 와도 비켜라, 뒤에 앉아라 해서 됩니까?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도의원은 사람이고 시의원은 강아지 새끼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게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그게 아니고가 아니고 경과를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맨 앞줄에 자리가 있길래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의원 자리다 이름을 붙여 놓든지 오더니만 ‘일어나시오.’ 뒤에 가 ‘왜요?’ 하니까 ‘이것은 도의원 자리입니다.’ 그 뒤에까지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도의원 안 왔어요. 한 사람 왔는가 안 왔지요? 그럼 자리 5개 비어 있었습니다. 도의원이 3명 온다고 하면 3명 자리만 놓아두어야 됩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3명 자리는 놔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앞에 그 앞 자리에 이천수 의원하고 두 분밖에 안 앉았지 않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공간이 부족하니까 옆으로 좌석을 나열식으로 많이 못 놓다보니까.
채종호위원
그리고 그것까지는 또 좋았다 이거지. 현판식 올라갔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
장갑을 가지고 와 가지고 시의원은 모자란다고 안 줘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누구 높은 사람 오니 쫓아가서 갖다 주고 그래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저것 안 하려고 하다가 맨손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왜 장갑 안 꼈냐 하던데 ‘가죽이 안 좋습니까?’ 해도, 여성회관 관장은 끼고 있어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저도 안 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채종호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내가 봤는데 앞에서 이것 끼고 했어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그 장갑이 남아있어요. 도의원 올 동안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이따위로 무시해도 돼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
오지마라고 해야지.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거기 왜 오라고 했어요. 사람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시의원이 누구 말따나 바보요, 내 왔다 갔다 하고. 오느냐 안 오느냐 묻고. 몇 시까지 꼭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인간 차별이고 그러면 도의원이 온다고 하고 시의원이 온다고 했으면 먼저 온 놈이 자리예요. 시의원 자리가 어디 있고 도의원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누워서 침 뱉기지만 하도 같잖아서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시 행사에. 여기 보니 도비 많이 준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 대통령 오면 야단나 버리겠네. 시의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네. 앞으로 똑바로 하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앞에 대관료 수입현황 보면 2010년도에 11건 대관 했고 무상이용을 8건 했고 대관사용을 19번 밖에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2010년도 8월 11일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거기에 수익을 올리려면 여성활동하고 여성관계 회의 안 하면 대관해서 수익을 올려야지요. 무슨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아니요.
최덕수위원장
이 시민회관 같은 데 보면 2010년도 연간 횟수가 727회예요. 또 무상 사용한 게 287회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 나와 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대관하고 행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성회관은 내가 보니까 토요일도 문 닫아버려요. 딱 닫아놓고 문 잠가 버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됩니까? 여성회관에 인건비 얼마나 나갑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저희들은 교육이 목적이고 대관이 목적이 아닙니다.
최덕수위원장
교육의 목적은 좋다 이거예요. 교육 안 할 때는 대관 해야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그런데 토, 일은 대관이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최덕수위원장
대관한 게 2010년도에 19번밖에 없잖아요. 무상 8번밖에 없잖아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10년도에 유료가 15건이고 무료로 29건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 자료 낸 것 엉터리겠네. 지금 11회 딱 써놓고.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이것은 조례 바뀌고 유료로 11건이고 무료로 8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당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시민회관은 강당 여러 군데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거기는 작은 방도 있잖아요.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여성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활동할 때는 대관하면 안 되지요. 없을 때는 대관해야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지금도 대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밑에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성교육 말고는 못하게 조례를 바꾸어서 안 한다면서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런데 그게 시설로 사용할 때는.
최덕수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똑같습니다. 계하고 조직이 똑같은데 그 시민회관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1000건 이상 지금 소화시키는데 왜 여성회관은 딱 잠가놓고 대관 안 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시민회관에는 거기는 대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여성교육 목적인데 강당에서도.
최덕수위원장
교육목적이거나 말거나 간에 교육할 때는 대관하면 안 되지만 안 할 때는 해야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안 할 때 받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안 한다고 해놓았잖아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안 한다 하는 이야기는 평생교육 과목이 설 때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작년에 600명 올해 강당에.
최덕수위원장
지금 대관 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2011년에 11건, 무료 8건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2010년도이고 지금 현재 대관신청 들어온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강당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무슨 수업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기타수업과 생활체육지도사하고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요방하고.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여성회관은 여성들 지휘향상하고 여성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교육 없는 날도 교육 없는 날도 대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교육 없는 날 받으면 합니다. 안 하지는 않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1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안 들어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안 한다고 소문을 내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소문내는 것이 아니고요.
최덕수위원장
여성회관이 주택지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접근성이 좋고 시민회관보다 봐도 훨씬 좋잖아요. 대관하면 일반행사도 좀 하고 해야 될 건데 거기 안 하니까 전부 시민회관 다 오잖아요. 박물관까지 다 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 대신 작년에 600명이었는데 올해 900명으로 2분의1이나 늘어난 교육생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대관보다도 저희들은 목적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무슨 목적사업이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여성교육을.
최덕수위원장
시민회관도 시민교육기관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시민회관은 전시와 대관이 목적이지만.
최덕수위원장
아니, 거기도 보면 교육을 많이 해요. 문화회관도 교육 많이 하고.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것은 평생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요새 평생교육도시로 해서 그렇지 저희들은 여성교육기관으로 정해진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무슨 교육으로 돼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대관수입을 좀 많이 올리세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저희들 신청하면 받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1건도 안 하잖아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앞에 써 붙여놓아 보십시오. 교육일정 없는 날은 대관한다고 써 붙여놓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대관신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경산에 모임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여성교육이나 여성의 회의나 이런 것은 무료로 한다고 각 가정마다 홍보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거기로 출퇴근을 합니다. 일요일마다 문 다 잠가놓았어요. 늘 잠가놓고 앞에 전부 주차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안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시민회관 가보십시오. 거기 토요일, 일요일 없습니다.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관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 좀 편리하게 쓰도록 그러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여성회관 조례를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대관의 목적이 여성관련된 행사만 대관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경산시 전체를 하는 것이고 여성회관은 가까운 동지역이나 이렇게 좀 이용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게 딱 규모도 있고 해서 100인 이하 행사하기에는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 그 조례를 좀 바꾸어야 될 것 같고 겹칠 때는 우선 순위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성회관 목적에 맞으니까. 같은 날 겹치면 여성행사에 우선 배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지역행사나 단체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지금도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보면 여성의 목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대관 관련돼서 조항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목적에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이 목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대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시설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시립박물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성회관이 좀더 활성화 되려고 하면 어쨌든 일반 주민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대관을 좀 풀어놓으면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관련 해 가지고 그 규정 전번에 제가 한번 본 적 있는데 그걸 한번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한다 좀 바꾸면서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은 홍보물 및 책자 인쇄비 현황 509쪽, 중앙 및 지방 일간지,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부수 및 예산집행 내역 516쪽 이 2건밖에 없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448쪽에 보면 집단상담프로그램 해서 1회에 10명씩 해 가지고 22회 카운슬링이 상담인 모양인데 내용이 보니까 생애 설계가 있고 자신감 향상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관장님 생각에는 다시 태어나도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이천수위원
안 해 봤어요? 여기 지금 자신감 향상하고 이런 데서,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어떤 생계설계 주로 이런 내용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자신감 향상은 그것이 아니고요. 엄마들이 결혼과 동시에 육아 때문에 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집에 들어갑니다. 전업주부로 하다가 조금 자신감 상실된 여성들이 많습니다. 실력은 많이 있고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실감을 조금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천수위원
남성 분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 분 아니십니까? 지금 시대적으로도 봤을 때 그렇게 대개 상실감을 안 가져도 안 되겠나 싶고 제가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싱크대 높이라든가 아파트, 집 설계라든가 이런 걸 지금 남성이 설거지 할 수 있도록 싱크대 높이도 높아집니다. 주방도 마찬가지로 거의 식사를 안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바덴 식으로 주방도 점점 적어지고 그만큼 여성의 어떤 노동력은 감소되고 또 사회적인 지휘도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상실감을 안 가져도 안 되겠나 여성으로서 어떤 긍지라든가 자신감을 가져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에서도 여성으로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대적인 많은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으로서 여성교육은 주로 교양강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전문자격 교육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아마 교양강좌 같은 게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성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남성이 오히려 거꾸로 돼서 사회적인 어떤 목적이라든가 남성 분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의회 전정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