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은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16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20일과 7월 21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근호 의원님과 하선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ｏ부시장(김정강) 인사

7월 7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으로 인해 김해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정강입니다. 먼저 유서깊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김해에서 근무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께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게 이를 배려해 주신 조일현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시는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도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김맹곤 시장님을 모시고 1,400여 공무원들과 함께 50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항상 미력하나마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리 간판정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리간판은 개인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사인스케이프(signscape)’즉 간판을 중심으로 한 경관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회‘공공재’로서 그 역할과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간판 실태를 보면 상업활동이 복잡한 만큼 거리에는 크고 작은 간판이 넘쳐납니다. 건물주는 임대료에, 점포주는 상품판매에만 관심이 있을 뿐 거리는 온통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 품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간판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김해시 간판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4만개 이상 간판 중 불법광고물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 5㎡이하 가로간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법규상 관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허술함 외 소관부서의 열악한 근무환경 역시 간판정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 직원은 총 2명으로 1인당 약 2만개 정도의 간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현장에서는 생계형 민원과 부딪혀야 하는 업무관계로 광고물담당은 최고의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새로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판 허가 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광고물 자유관리구역과 정비시범구역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김해시의 책임 역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 9월부터 신고배제대상인 5㎡이하 가로간판이 신고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관리대상 간판이 약 30%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력충원과 소요예산 확보 등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책으로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인력부족 해소 및 간판 사후관리를 위해“현장행정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내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전수조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시에 무허가 옥외광고물의 양성화를 통해 누수되는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노후된 간판의 안전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방치되고 있는 이들 광고물들이 이상기후로 언제 어떻게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할 지 모릅니다. 간판이 통째로 날아다니거나 화재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그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일찍부터 도시의 디자인이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도시디자인과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하고 그 안에 도시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간판관리를 위해 광고물관리담당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관리 현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다시 도시의 간판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간판정비를 위한“현장행정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42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전철과 관련 두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역명이 잘못되었으니 고쳐서 시민의 혼선을 가져오는 역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분명 경전철의 적자가 올 것이니 프랑스의 벨리브 시스템처럼 아파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전철에 주차를 시키고 퇴근길 역시 경전철에서 내려 자전거를 타고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 주변 자전거 주정차 시설을 넓게 확보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담당 국장님은 자전거, 역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도 하셨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이 그대로 밀어 붙이시더니 다 만들어 놓고 언론보도를 보면 뒤늦게 역명을 바꿔 13억의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김해의 비효율적인 행정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목적이 시민의 이익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원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좀 더 열심히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진정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장님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부산경전철 개통을 한결같이 기다려온 북부동 주민들이 소음 공해라는 난제를 만났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악몽 같은 소음을 주기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역사 가까운 학교들입니다. 6개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소중한 우리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북부동에 산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섞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민ㆍ관 합동조사가 있었습니다. 법정 소음이 낮에는 70㏈, 밤에는 60㏈이라는데 그날은 비가 오면 또 소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날 비가 왔었습니다. 합동조사 결과 신명초등학교, 삼계초등학교, 구지초등학교에서 실측한 결과 삼계초등학교도 경전철 통과 최고 소음이 70㏈이었고 구지초등학교의 경우 경전철이 지나갈 때 최고 소음이 77㏈이나 되었습니다. 이 소음은 상업지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소음으로 영어듣기를 비롯해 아이들의 교육이 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아파트 주민들도 교통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며 시에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보상금도 받고 방음시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보듯이 김해 북부동의 경전철 소음은 결국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시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즉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행사측은 레일에 식물성 기름을 뿌려 소음을 줄여주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 주파수대역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주변 소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치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소리로 변환하는 장치를 교실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만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근원적인 소음차단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김종간 전 시장님과 포스코 등의 연설 보도자료를 보면 경전철 바퀴는 고무바퀴라 소음이 없다며 호언장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로뎀사 노조의 반대라며 철제바퀴로 만들어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시민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날카롭고 소름끼치는 소음을 제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에서 우리 시에 지역기금으로 준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돈이 북부 경전철 공사로 돈을 번 기업이 경전철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써 달라고 김해시에 준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경전철 선로는 고무바퀴로 움직여 소음이 적을 것이라 예측해 방음벽 등 소음저감 시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무바퀴로 끝까지 고집하셨어야지요. 경전철 선로는 고무바퀴형으로 설계되고 경전철은 철제로 만들어 운행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소음은 주민들의 원성만큼 하루하루 더 커지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 보고 돈이 없어 못해주니 참으라고만 하시는데 주민들이 다른 일도 아니고 소중한 내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참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와 같은 철제형 경전철을 운행할 예정인 용인시의 경우 방음벽 터널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용인시는 우리 시처럼 6개의 학교가 선로 가까이 붙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음벽 터널을 설치합니다. 선로와 불과 10~15m 떨어진 곳에 집단거주지역과 학교가 있는데도 방음시설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전철 당국의 ‘소음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운송수단이 끊임없이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받은 돈으로 소음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해 주십시오. 포스코에서 주는 지역기금을 다른 사업에 쓸 생각을 마시고 경전철로 인한 소음 제거에 쓰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부동 주민에게 경전철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일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6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하선영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본 의원 외 다수의 의원님이 질문할 예정이며 시정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1년 7월 20일과 7월 21일 2일간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선두입니다. 2010회계연도 김해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조 659억 3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815억 3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175억 7300만 원입니다. 잔액 1639억 6600만 원은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은 총 1조 1496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815억 3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681억 500만 원 중 134억 2900만 원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고 546억 7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659억 3400만 원 중 9175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중 1188억 4100만 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295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총 1639억 6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188억 4100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1억 4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0억 6300만 원, 특별회계가 169억 14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이 617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이 202억 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36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 지원사업 외 34건에 90억 9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1년 2월 17일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성으로 225건에 1448억 4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사업인 선거관리 부담금 부족액과 구제역 방역 대책비 등 총 32건에 대하여 14억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0억 6500만 원이며 전년도 237억 2700만 원보다 6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97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60억 93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62억 2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10억 5300만 원이며 소멸액은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원금 총액은 전년도말 2715억 3100만 원보다 94억 9900만 원이 감소한 2620억 3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지역개발 및 공공자금관리 차입금 330억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4조 3872억 3700만 원보다 1487억 3900만 원이 증가한 4조 5359억 7600만 원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4조 5229억 9600만 원, 일반재산이 12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보유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물품보유 현황은 전년도말 621개 82억 8900만 원보다 37개 9억 600만 원이 증가한 658개 91억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제경록입니다. 2010회계연도 김해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8325억 5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전년대비 6.3% 감소한 9418억 6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69억 8500만 원을 제외한 당해연도 실수납액은 8448억 7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5%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은 134억 2900만 원으로 지방세 불납결손액 125억 800만 원과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9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재산이 50억 4400만 원, 행불이 1억 원, 채권 소멸 시효완성이 10억 2000만 원, 공매 시 무배당 및 기타가 72억 67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50억 7600만 원이 감소한 501억 8600만 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62억 2900만 원 감소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1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533억 8200만 원 감소한 8325억 53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969억 8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9295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122억 6700만 원이며 1014억 1900만 원은 2011년도 회계로 이월하고 158억 53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0.2%인 17억 1500만 원으로 그중 14억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9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산전용액은 90억 900만 원으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행정 과목인 통계 목관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전용절차를 준수하여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은 8122억 6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87.4%이며 전년대비 88.7%와 비슷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대다수 관련법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였으나 일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연도 중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79건에 1014억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이며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58억 53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7%로써 전년도 집행잔액 212억 1600만 원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390억 7900만 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32억 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4%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2300만 원으로 그 사유로는 주로 고질적인 체납에 의한 것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58억 76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8억 2900만 원 포함한 예산현액은 387억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4%인 295억 4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1억 8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그 외에 채권, 채무, 재산, 기금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정회 중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정남 의원이, 간사에는 옥영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