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최재문 의원 발언

제161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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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국 소관 업무에 이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건설국장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민원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교통문제인데 본 위원이 2007년 7월 정례회 때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교통개선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업무보고 때 영등포구 교통소통 10대 워스트(wors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바 있고요, 그 다음 2008년 11월달에 우리 영등포구 구의원들과 영등포경찰서 간부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을 때도 영등포로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정례회 때 영등포시장 로터리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신길역 앞에 삼거리화 및 신호체계 신설 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11일날 삼거리화 되고 신호체계가 신설 개통이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영등포 로터리가 서울시의 로터리 중에 3대 워스트 로터리 중에 하나였던 곳인데 지금 신길역 앞에 삼거리화 내지 신호체계가 개선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영등포로터리가 굉장히 완화되고 차량이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길역 앞에 여기는 도림동 방향, 신길1동에서 6동 방향, 또 대림동쪽으로 빠지는 방향, 하여튼 88도로에서나 여의도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전부 그 앞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낮에는 그렇지 않지만 출·퇴근 시간대 되면 줄이 무지하게 서있어요, 차량들이.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좌회전 차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계자들이 한번 점검들 해 보셨는지?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역 앞에는 지난 4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인가 10월까지 교통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중에는 지금 좌회전 차선이 하나인데요, 그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 받는 좌회전 차선이 2개로 계획돼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현재 신길역 환경개선책 일환으로서 지금 디자인과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예.

신흥식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신호안내간판이 굉장히 지장물로 잘못 설정이 돼서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좌회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아직 거기 맞은편에 신길역 있는데 내려가는 지하도로 때문에 가각정리가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도면 상으로는 가각을 까는 걸로 그쪽에서 오는 차량 하나, 이쪽에서 받는 좌회전 차량 2개, 그리고 저쪽에 영등포시장 로터리로 가는 차선은 그 아래 10m 전에서 우회전하고 그러면 교통소통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아마 원활히 되지 않느냐.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이거 2009년도에 정례회 때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려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를 가각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각정리를 한다 해도 1m 정도 밖에 못해요, 밑에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로 1m 정도 가각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2차선으로 하기가, 하려면 앞에 신호안내간판이 그게 딱 가려 막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보면 한전 큰······.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배전반.

신흥식위원

박스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거기가 가장 워스트 로터리가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영등포로터리는 참 좋아졌지만. 그래서 한번 거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가각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할 거고, 또 그쪽에는 최소한도 2차선 좌회전을 주는데 얼마만큼 할 건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현지에······.

신흥식위원

빨리 해야 돼요.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저녁 때 되면 거기서부터 강변도로까지 쫙 막혀요. 한 줄로 차가 쭉 몇백미터가 막혀버려요, 그렇게 한 뒤로. 그만큼 모든 차들이 영등포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거기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가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장, 이재형 위원과 사회교대)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길1동 밤동산 입구에 골프장 앞에 강변도로 우회전하려면 굉장히 위험하고 가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최근에 민원 받았죠?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신흥식위원

받은 일 있죠? 주민들 서명해서 받은 일 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전부 민원서류 제출한 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2007년도에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측을 다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실측하고 다했는데 이 서류들을 본 위원이 다 찾아보니까 실측해서 답변서도 다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인원이 서명을 해서 진정서를 냈었는데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개인 땅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2m 정도. 거기 역시 가각정리해서 쉽게 우회전해서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자가 거기에 가서 아마 거기에 대한 실측해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2007년도에 해놓은 서류를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그런 구체적인 것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주민들이 더 구체적으로 잘 그려서 가지고 왔어요. 집행부에 낸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를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 관계자 어떻게?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 저도 어제 보고만 받고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교통전문팀하고 현장에 가서 적합성이 인정되면 교통규제 경찰에 심의위원회에 올리든가 그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해야 될 상황이고 보시면 바로 인식이 갈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대리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여의도에 자전거도로가 작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수차례 개선을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의원들도 서울시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에 몇 차례 요구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방안 요구를 한 것과 관련된 서류들을 본 위원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서울시에 현재대로 자전거도로를 유지할 건지, 개선방안을 만들어 낼 건지에 대한 요구도 정식공문으로 서울시에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개선을 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승차대를 원래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설치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외부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설치를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지난번 서울시 입찰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언제까지 그 부분을 마무리할 건지,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버스승차대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1동 성애병원 앞에 주차단속 CCTV가 한 대 있습니까, 삼거리 부근에? 그러면 거기에는 방범용 CCTV인가 보네요? 지금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 삼거리 부근에서 불법주정차량이 많다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구청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도하고 올 초에도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신길1동 성애병원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우리 관리공단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불법주정차와 관련한 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쪽의 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구청으로 신고를 하든 공단으로 신고를 하게 해서 우리 노상주차장 부근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우리 불법주차 단속하고 좀 구분이 돼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 위반되는 좀 위반되게 주차를 했다거나 그걸 업무상으로는 부정주차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불법주차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있지만 앞으로 신고관계는 협조를 강화해서 민원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같은 공무원체계고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합돼서 조율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해 드렸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보면 상업용 차량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조례상 돼있죠?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데 저녁 6시쯤 되면 노상주차장에 포장마차들이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공단에서 주차요원들이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나가있지만 실질적으로 포장마차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막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조례에 정해진 대로 7시 이전에 근무시간 중에는 상업용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도록 돼있는데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그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에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육을 시키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분명히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인데 거기에 왜 포장마차가 한 두 칸 정도, 심하게는 세 칸 정도를 차지하면서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본 위원도 역시 동일하게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민이라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킬 부분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포장마차가 노상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에는 일단 차량이 진입 못하게 하시고 근무시간 외에는 우리가 보면 야간영업을 할 때 포장마차도 전부다 차량으로 들어와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일반차량들은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포장마차는 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포장마차를 총합적으로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구청에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냐면, 전철역사 부근하고 주택지 부근에 들어와 있는 포장마차,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 그런데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공권력은 진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해결을 해주시고, 다음 임시회 때 그 부분이 얼마만큼 해결이 됐는지. 특히 여의도 지역에 그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즉각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신길1동에 보게 되면 대신시장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장상인들의 민원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 현재 구청으로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예, 간간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간격이 좁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윤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상주차장으로 변경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평을 내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 버리니까 시장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는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수도 증대시키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노상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현재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는 주민 분들의 차량이 어디로 이동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그 부근에 가까운 곳은 자리가 없지만 약간 떨어진 곳이라도 주차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일단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공단 측하고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판단이 서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하지 마시고 집행하기 전에 동 주민센터의 의견도 한 번 꼭 구해서 합리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신길역 앞에 새로 생기는 도로에 좌회전 표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수시로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심각할 정도의 도를 좀 넘은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성애병원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쭉 내려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소로인데 거기가 불법주정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고 가요. 그리고 민원도 거기는 대개 많습니다. 이거 단속 언제 해주냐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노점상은 아니고 가게들이 보도를 장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사실상 거기 주민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래저래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부터 좀 철저하게 그 부분은 집행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상인들한테 협조요구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가게 안으로 어느 선까지는 들어가셔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보도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우리 단속반원이 나갔을 때 주민들하고 좀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점잖게 해 가면서 부드럽게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단속공무원들한테 꼭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지난번에 불법주차 단속하다가 신길1동 그 골목에서 한 번 사고 났었죠?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예, 사고 났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서 주차단속도 참, 주차단속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언쟁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잘 처신할 수 있게끔 단속하는 공무원도 억울하고 막상 열 받아서 단속 당하는 주민도 열 받았고 누구의 탓보다는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24쪽 보면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질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특별순찰 강화 이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참 잘 되고 있고 학교 주변에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주정차금지표지판들을 보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다르더라고 요. 전화번호가 주차문화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 아닌가요?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아마 우리 과 전화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우리 과 전화일 겁니다,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길자

김길자위원

민원사항을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한두 군데가 아닌 거 같습니다.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인해 보셔서 전화번호가 다르거나 하면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코스트코 주변 불법주정차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바깥 차선은 물론이거니와 차선 두 개를 거의 물고 있거든요. 아주 과중통행인데 과중통행량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조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그게 지금 코스트코 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중업소, 우리 영등포역에 백화점이랄지 그런 곳에는 집중적으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휴일날도 그런 곳에는 단속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곳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주는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쫓고 나면 또 주차하고 쫓고 나면 주차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차선 거의 2개를 코스트코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없나요? 과중 통행량에 대해서.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하고 또 거기서 견인 비율로 보면 상대적으로 견인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견인도 하고 있고······.

길자

김길자위원

견인 그걸 떠나서 아예 코스트코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도로 두 선을 계속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나부지요?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단속을······.

길자

김길자위원

단속밖에. 차에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데, 운전자들이 차에 타고 있는데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저희들이 단속이 있고 계도가 있으니까요. 또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구청 측에서.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주민분들이 민원이 참 많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통행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으니까 한 번 잘 좀 찾아봐 주십시오.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 시효결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1년 징수율이 몇%죠?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징수율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징수율이 우리가 한 21%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쌓였던 체납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낮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 2010년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2010년이 작년에가 35%, 제가 지금 그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낮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서 냈으면 거둬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둬들이지 못할 바에는 단속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하게 단속하는 만큼 그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거둬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 원인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납원인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체납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별도로 말씀드릴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체납원인은 왜, 체납이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만큼 징수율이 낮은데 그 낮은 부분에서 대안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길자 위원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자면 코스트코 주변은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주변 교통유발에 대한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집중적인, 서울시와 연계를 하든지 우리 구 차원에서 교통유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우리 구청에서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김주범입니다. 동료 위원의 중복발언인 거 같은데요. 영등포역하고 시장로터리 노점상이 너무 난립이 돼서 통행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항상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일하

김일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 주변에서부터 해 가지고 영등포로터리까지는 이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발생된 지가 약 40년 가까이, 30년 이상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약 78개소의 노점상이 결집이 된 상태인데, 저희도 어떤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시켜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상적으로 단속 안 하면 재발생이 되고 자꾸 반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지역에서 시범가로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꼭 지금 당장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균일적으로 그 자판대를 하면 안 되겠냐는 그런 겁니다.

일하

김일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영등포역 주변에 있는 노점상은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정형화된 규격화된 그런 걸로 권장을 할 경우에는 그 분들은 그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최대한도로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고요.

일하

김일하건설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영일시장 이쪽에 보면 가게 앞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가로석이라고 하나 그걸로 막아놓았는데 그쪽으로는 자전거도 지나가지도 않고 차도 영업적으로 가게에 물건 내리게 붙이지 못하는데 그런 거는 쓸데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 자체에서 없앨 수는 없습니까?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나서 그 후에 각종 문제점이 발생돼서 종합적으로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해서 점차 개선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래동1가에 공영주차장이 도로로 공사하고 있는 건데 우리 주차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도림교 옆에 구로구하고 영등포구가 인접한 도로에 고가 밑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 도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지껏 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 기본적으로 주차했던 차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를 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상대책이라도 있어요?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탁 떨어지는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로 민원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공영주차장이었다가, 서울시 땅이라고 해서 구로구에 편의를 주려고 거기에다 도로를 닦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 인근에 주차했던 차들은 앞으로 어떻게 주차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계속 주차문화과에서는 단속만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주차장을 없애야지. 영등포구에서는 아무런 지금 뒤통수 맞은 그런 입장인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그 점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건데 조금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민원동향을 저희들이 청취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주민들은 영등포구 자체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런 쓸데없이 영향가도 없이 구로구를 위해서 도로 하나를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매연가스만 영등포에다 주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 자체에서도 주차장을 없애면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허가만 해준 입장인데 그건 구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앞으로 적극적 대책을······.

김주범위원

거기서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윤호

방윤호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에 당산2동 여의서로 보행육교 길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도 했었고, 또 저희들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셔서 그 설계안까지도 확보를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때 불행스럽다 할까 다행이라고 할까 모르겠지만 지금 신길동에 있는 샛강문화다리가 그때 그 즈음에 개통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외부 투자심사 위원님들께서 200억이라는 돈을 똑같은 유형의 보도육교를 동쪽에 하나 세우고 서쪽에 하나 세웠어야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어떻게든 대응을 다시 하고자 그 당시에 실시설계 공모를 하신 업체에 이렇게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그 규모를 좀 줄이고 위치를 약간 변동해서라도 다시 사업은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용역에 참여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규모를 좀 줄이고 위치를 변경하는 자체 과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 사업을 다시 시에 올려서 투자심사받기는 어렵다는 감이 있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중초등학교 보도 상 적치물 문제요, 학생들이 불편해서 항상 그 도로를 다니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많이 미흡한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하

김일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해당 현장에 일단 홍보용 현수막을 3개소를 게첨하고, 그 다음에 물량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행위하고 또한 경고한 가설물 설치한 두 가지 유형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침하고 오후하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한 가설물 설치는 한 8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점포주들한테는 일일이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자진정비를 해 주시도록 안내문을 보냈고, 현재까지 한 8개소가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어저께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현재 게첨된 홍보용 현수막이 노후돼서 다시 새로 제작해서 게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일하

김일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자전거보험 시행했던 사업이 올해 6월에 끝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전거보험 결과와 앞으로.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을 작년에 보니까 한 50% 정도밖에 보험계약보다 50% 정도밖에 보험계약이 집행이 안 돼서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올해 7월부터는 자전거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오현숙위원

실패한 거네요? 홍보도 약했고.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그동안 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민들 건강관리라든가 교통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현숙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자전거보험이 들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타지 않는 사람들까지 무작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 취지는 좋았었는데 홍보도 너무 안 됐었고, 실상적으로 너무 그 액수가, 그게 얼마짜리라 그랬죠? 1인당 자전거보험의 액수가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1인당 420원 정도요.

오현숙위원

1인당 420원이면 그 420원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항상 미미하게라도 많이 다치잖아요. 다쳤을 때 그 사람이 받는 혜택이 뭡니까, 받을 수 있었던 게?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데요, 계약을 할 때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전체적인 금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오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보험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만 금액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다쳐서 내일 병원가면 그 실비조차도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람이 다쳤는데 우리 구민이 다쳐서 이도 나가고 갈비뼈도 나가고 이렇게 나갔지만 그게 진단이 몇 주까지 아닌 이상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자전거보험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꼭 사망을 해야만이 타는 보험은 사망보험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뭐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다 우리 구민들의 돈 아닙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도림천에 거기가 대성 셀틱인가요? 거기를 대성 셀틱이라고 하나요? 도림천에 작년에 공사했던 것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도림천에 공사했던 것 완료됐습니까?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림천에서 저희 구 관내에 하천정비 하는 사항들은 6월말에 정비가 다 완료가 되고 지금 우기 전에는 하천에 점용해서 하천이 범람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지금 우기 전에 발생되는 그런 공사 사항들은 이미 저희들이 적치물도 다 제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된 사항들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구하고 협의해서 공사 진행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아니요, 지금 대성에서 했던 그 공사가 이제 다 끝난 거냐고요? 그 사람들의 공사가, 대성 쪽의 공사가 다 끝난 거냐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에서 8월말 경으로 해서 지금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하천구간에도 거의 다 지난 5월말 경에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번 홍수 시에 벽면이 유실이 돼서 지금 잔디라든가 수목을 보충 식재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거기 상세한 최종 마무리는 일단 8월 중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비가 오는데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로에서 우리 영등포쪽으로 밑에 다리를 놨었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놨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그 다리는 우리가 자전거도로로서 해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때 처음에 한 것은 임시 가교입니다. 그 건너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로 쪽에서 둔치를 이용해 넘어오는 임시 가교였죠.

오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그 다리가 있음으로서 이렇게 통로가 돼서 참 좋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 다리는 그 위에 있습니다. 위에 10m 도로······.

오현숙위원

그 위에 있는 다리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그 다리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거의 1년 걸렸죠? 1년 동안 그 밑에 구민들이 그 더러운 흙이며 먼지며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 구민들이 다 감수했어요. 감수했었는데 어제 제가 본 결과로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 끝나는 다리 밑에 보면 이동화장실이 있어요. 이동 화장실이 있고 그 밑에 주변은 지금 마무리가 아직 덜 됐다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는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리 밑에 딱 끝난 그 지점으로는 우리 영등포쪽으로 그 위쪽으로만 이만한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그 밑에는 자갈밭에 정말 너무 엉망이었어요. 제가 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완공이 덜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동 화장실 있는 쪽으로 그 밑으로 완전히 공사부분들을 그쪽을 더 완벽하게 잘해 주시고, 또 기왕이면 어차피 구로에서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래동에서 자전거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도로 있죠? 그 부분도 깨끗하게, 왜냐면 이쪽과 저쪽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 밑에를 보면 어두컴컴하고 시커멓고 더럽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로에서 다리를 하나 놓기 위해서 구로에서는 다리만 놨지 우리한테 주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걸 할 때 이쪽 주변이 우리 영등포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다, 환경도 주고 생태도 좋아질 거다 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정말 좋아진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구 예산에서 안 하고 구로구에서 해주니까 정말 좋겠구나하고 저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하는 날이니까 제가 어제 나가봤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실망했고 그 다리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니까 걸을 수 있게 나무는 조금 깔아놨더라고요. 그거 하나 변화됐어요, 밑에 바닥에 있는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했으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물이 짝 빠졌을 텐데 그쪽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불균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 영등포구에서 얻은 것은 뭐고, 왜냐면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난 공사도 아니고 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자전거 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다리 있죠? 그 다리에서 건너오면서 좌회전을 하면서 거기서 넘어지신 거예요. 거기서 넘어져서 앞니가 나가고 그렇게 많이 다쳤어요. 우리 구민들은 다치고 그 좋지 않은 먼지도 많이 마시고 그랬으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얻은 것은 뭔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공사가 완공이 안 됐다니까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화장실 쪽도 이동화장실이면 우리가 정말 편하게 누구나 갈 수 있게끔 불도 조금 더 환하게 해놓으시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줄을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의회에 왔을 때도 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거기에 있다 그래서 “생겼다는데 어디에 있지?” 찾으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타시는 분들한테 있다 있으니까 거기를 가봐라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자, 그러니까 찾아보자 쪽으로 해서 할 정도로 그런 푯말도 안내를 잘해 주시고 그 주변에 한번 가보시고 “아, 이렇구나” 이런 거를 현장에서 보시고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 그러니까 그쪽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생태를 더 보완하고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요구할 것은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