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2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발전과 담당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종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송진영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무현 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인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열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최기장 축산피해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농정발전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 예산액 161억 1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443만원, 예비비 4억 5358만원을 포함해서 171억 9804만 9000원 중 2011년도 이월액 10억원을 제외한 154억 303만 6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501만 1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 30% 이상인 불용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인력육성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58만 6000원 중 농정심의위원회 수당 등 집행 후 잔액 197만 220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의 국외농업경영인 교육비 지원으로 예산액 426만 7000원 중 147만 15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79만 5500원이며, 당초 교육생 17명 계획 중 구제역 발생으로 5명만이 교육에 참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의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로 예산액 1228만 8000원 중 770만 56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58만 2400원이며, 출산여성농업경영인 신청대상 감소로 6명에 대한 지원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부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비로 예산액 2088만원 중 575만 48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512만 5200원이며, 2010년도 저농약 신규 인증비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수요감소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 342쪽 상단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재료비로 예산액 5908만 3000원 중 3314만 4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593만 8840원이며, 2010년도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 만료에 따라 필요경비만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의 대명항 농산물직판장 건립비는 2011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단의 농산물 판매촉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액 3000만원 중 722만 32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277만 6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의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예산액 8962만 5000원 중 593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02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월곶 고양리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 포기자가 있는 바람에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부분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예산액 9300만원 중 618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신청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의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770만원 중 324만 9190원을 지출하고, 445만 81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의 폐사축처리시설지원비로 예산액 1500만원 중 사업신청자가 구제역 이동제한 및 살처분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1500만원을 불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간부분의 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비로 예산액 4700만원 중 구제역 발생 등 사업양이 감소해서 1268만 84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431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중간부분의 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 예산액 6025만원 중에 328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7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부분의 어업인행사지원비로 예산액 15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구제역 발생에 따른 집합행사 취소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54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세입결산입니다. 당초예산 결산액이 6억 8944만 1000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7억 4853만 4200원이며, 결정액 중 7억 673만 4200원을 수납하고, 418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 8944만 1000원 중에서 융자지출 건이 없어 예산액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발전과 소관 예산결산 승인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335쪽에 보면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다른 과에서 하는데 312쪽 보면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부서가 달라서 혹시,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후계 농업인을 양성하는 그런 쪽에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가 달라서 나눠져 있는데 혹시 따로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시를 하시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부서에 있는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비는 농업인으로 후계 농업경영인이라고 그래서 경영인 자금 뭐 지원해 주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쪽 파트의 내용을 확인 못 해 봤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이것 지금 농정발전과 소관에서는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갈 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이랑 그러니까 의미로 봐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원화돼서 일 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비슷한 그런 사업이라면 합쳐서 실시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서 것은 다시 한번 무슨 사업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12쪽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유독 오늘 2010년도 결산을 본청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뭐 등등 많이 살피고 결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30% 이상 된 것이 불과 2～3건, 많은 곳은 10여 건 되는데 유독 농정발전과는 지금 살펴보니까 농업인력 육성비를 비롯해서 총 20건이 불용됐어요, 30% 이상 되는 것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건수에 있어서 나왔다는 것은 혹시 예산책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수긍하고, 일단 그거에 따라서 작년도에 고양리 구제역 발생 건으로 해서 우리 축산분야의 사업비가 많이 덜 나갔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특히 페이지 335쪽에 보면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 426만 7000원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65%거든요. 보면 당초 교육생이 17명이었으나 7명만이 교육에 참가를 하였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 바로 하단의 336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구제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1228만 8000원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77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용사유가 “당초 신청자가 8명이었으나 7명만 신청하여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사유가. 그러면 제가 나누기 8을 해 보니까 1인당 도비 지원되는 금액이 15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명이 신청을 안 했다면 150만원만 불용이 돼야 되는데 458만 2000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농가도우미는 원래 1인당 180까지 기준 잡아서 도비ㆍ시비를 책정을 해 주시거든요, 8명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180까지 쓰시는 분이 없고, 많아야 전후 3개월씩 해 갖고 180 기준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데 한 달 정도만 신청이 들어오고, 명수는 8명 교육 중에서 7명만 했지만 그렇게 개인별로 신청했을 때는 다 금액을 100%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농가도우미는 그렇게 됐고.

그런데 불용사유에는 1명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네, 1명도 신청을 안 했고요.

각 부서의 예산집행은 우리 김포시민이 낸 소중한 혈세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굉장히 세밀한 검토, 또 확인절차를 받아서 이렇게 불용되는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명기하셔 갖고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좀 참고하셔 갖고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되게끔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삭감될 수 있으면 삭감을 시켜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여기까지 미처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종말추경에라도 삭감시킬 수 있으면, 도에서 계획은 시ㆍ군별로 어느 정도 계획을 짜다 보니까 8명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나오면 즉시 반납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자세를 꼭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입은 있는데 세출은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원인행위 한 것도 없고 다 그대로 돼 있는데 그것이 특별회계 존재가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파악이 됐는데 실제 왜 이렇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특별회계가 세입만 있고 세출은 하나도 집행한 게 없고 또 원인행위 한 것도 없는데.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잘 됐었는데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지금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계속 우리 과에서 맡아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나 농업인 융자조건이 많고, 또 그런 융자나 뭐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많은데 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신청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증인을 2명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든가, 또 이율조건도 다른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보다 많기 때문에 조건이 안 좋아서 신청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4080만원이 체납된 사항만 있고, 융자가 우리가 홍보를 해도 나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결산검사 받을 때에도 말씀하셔 갖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다른 시ㆍ군과도 비교를 해서 과감하게 운영이 안 되는 거는 다른 데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몇 년 동안 그걸 검토했는데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애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보증인을 농협에다 꼭 2명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각 시ㆍ군이라든지 의회에 건의를 드려서 이 새마을특별회계는 정리를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원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비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타 시ㆍ군에 그동안 이후 쭉 진행돼 왔던 몇 년도에는 몇 개가 문제가 됐고 또 안 되고 이런 기록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 좀 하시고, 또 대책에 대한 것도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자료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농업관련 돼 가지고 일부 언론에 보니까 뭐 하나 폐지된 게 있었죠? 농업인육성기금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것까지 나오면 농업부서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방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제역 관련돼서 예산 전용을 한 사항들이 쭉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죠, 과목별로. 다 가축방역사업비인데 어디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깎고, 어디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늘리는, 전용이 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텐데 내가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보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같은 가축방역사업비에서 판단에 대한 착오가 났던 것 아니냐, 전용에 대한 거가 어떻게 보면 정확을 기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했던 사항일 텐데 그거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애당초 구제역 발생하면서 예비비 사용할 때 포괄적으로 자산취득비, 재료비, 인건비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용하고 그런 사항인데 일단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를 분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 써서 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고,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기 때문에 그게 전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

그런 거를 아무리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는 됐어야 되는데 전용된 금액을 보면 예측이 가능한데도 너무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내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깊이 있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가족여성과에서도 6000만원의 예산을 출연금에다 전용을 했는데 인건비로 해서, 그런데 결국은 지정이 안 됐지만 그것이 청소년수련원의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을 전용했는데 결국은 불용액이 인건비로 6000만원이 그대로 남았어. 그럼 그것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000만원이면 그것도 대단한 예산을 세운 건데 결국은 판단을 잘못해서 사장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어렵지만 과장님들께서, 실무진도 그렇지만 과장님들께서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불용액들이 많이 남은 게 있죠. 그런데 불용액 사유를 보면 당초 신청자가 농가도우미 같은 거는 8명이었으나 7명만 신청을 했다고,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1명이 했는데 거의 40%가 남았다는 이것도 판단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촉진 택배비 지원도 사업추진기간이 짧다고 그랬거든. 짧으면 예산 세울 때도 좀 짧은 거니까 당시 예산을 너무 과욕해서 세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국ㆍ도비 지원과 연계돼서 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은 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킨 거다, 뭐 이걸 남긴 거가 문제가 아니고 타 사업 추진을 못 한 거에 대한 책임이 더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된 걸 보시고 정말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신 김포쌀 택배비 지원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거를 신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포쌀 택배비 지원과 관련된 적정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측을 못 해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너무 넉넉하게 세워서 이렇게 불용이 돼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자라고 있어요. 농협이나 RPC라든지 각 금빛나루 포장하는 데는 다 지원하다 보니까, 또 개인도 신청하는 데는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좀 적고, 작년도에는 하여튼 늦게 2회 추경에 예산 한 3000만원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진짜 현재 모자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이 한 몇 % 되는 거예요?

지금 추진한 사항이요?

네, 택배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담당 계장님께서 한 70% 이상 정도는 지금 6월 말인데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택배비 지원, 유통활성화촉진지원사업은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번 더 확보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김포쌀 택배비 지원과 관련된 범위를 좀 확대하고자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우리가 택배비 지원 같은 거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할게요. 지금 50%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50 대 50. 더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농산물 판매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액수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업체라 그럴까? 그와 관련된 고민은 해 보신 거예요?

현재는 우리가 금빛나루라든지 G마크라든지 이렇게 일반 그냥 개인 정미소에서 나오는 것까지의 택배비는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개인이 하는 것까지 뭐 해 준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는 우리 김포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경기도의 G마크라든지 금빛나루 인증하는 것만 하는데 현재는 그냥 우리 김포금쌀이라든지 우리 모든 농ㆍ수산물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무한정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한번 더 심사숙고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쌀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리면 김포쌀 유전자 분석검사가 700만원 예산 잡혀서 한 683만원 지출을 하셨는데 유전자 분석을 1번 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분석비가 22만원이고요, 시료운반비가 1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당 23만 한 2650원 정도.

이게 몇 건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700만원 예산이면.

작년도에는 31건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일부 그거하고, 700만원 중에서 6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만 남은 겁니다.

유통계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해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업자들이 고의적으로 품종을 허위로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수확시기, 매입시기에 인근 도정공장들이 눈으로 품종을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성이라기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어떠한 의식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1건이라도 적발이 되면 김포쌀 이미지에 큰 실추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나는 이것이 1건이 적발됐느냐 100건이 적발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건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 좀 있는지.

수매할 때 규모가 큰 도정공장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류해서 종류별로 잘 받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한꺼번에 추수기에 밀려들다 보니까 그냥 막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일부 잘 받고 있어요. 80% 이상 유전자 검사에서 원종이 안 나오면 다 걸리는 거 알기 때문에 원산지 단속에도 걸리고, 양곡관리법에도 걸리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일부 아직도 그런 것을 인식 못 하고 받는 데가 있어요, 추수기에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가 지금 걸리는데 1년에 보통 1건 정도 이렇게 걸려서, 우리가 어차피 가을에 지도단속을 자주 해서 원산지 단속 관계라든지 양곡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DNA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검토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DNA 검사하려면 기계가 한 5～6억원 뭐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면 5～6억원 들여서 1년에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 김포쌀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 꼭 그렇게 필요한지 한번 더 검토 좀 해 보고, 한번 타 시ㆍ군 사례도 검토해 보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유전자 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금쌀이 253개 급식 해 가면서 많이 유통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만큼 제대로 지켜진 쌀이 나가도록 이렇게 검토하는데 일단은 그것 외에도 일반 정미소에서도 그런 거를 지도단속을 해서 진짜 순도가 딱 맞게끔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지도하는데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3개 급식 조달하면서 해마다 30개 정도의 유전자 검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0개 업체 그것도 다 1번씩만 하려고 그러면 몇 년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정미업소는 6군데 정미업소가 나가거든요, RPCㆍ제일영농ㆍ천현정미소 뭐 이렇게 큰 데만. 거기서 나가는 거를 학교별로, 뭐 254개소 보육시설에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나가는 거 샘플링을 하니까, 그 정미소에서 몇 군데를 나가는지 보고 그거에 맞게끔 몇 군데씩 착수를 하기 때문에 다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몇 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 정미소별로, 도정공장별로 어디 학교 납품하는 걸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해 갖고 샘플링 해 갖고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254개소를 다 하는 거는 현실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ㆍ장기적으로 보면 김포쌀의 어떤 품종에 대한 소비자 확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행정이 됐든 아니면 농협하고 연계하든 아니면 인근 공장들하고 연합으로 운영을 하든 김포지역의 DNA검사기라고 하는 검증된 저기들이 준비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도에 가축분뇨공동전환사업이요?

네.

지금 도에서는 확정을 받았고 45억원 국ㆍ도비를 받았고 아니 공문은 시달은 정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확정은 됐고요, 축협에서 부지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몇 군데를 검토하는데 한 군데 정도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해서 지금 발표하기는 그렇고 일단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다음에 하도록 할 테니까 그건 내실 있게 부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고양리 쪽 생각했는데 그쪽은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번에 축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를 가지고 부지선정을 해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완료가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을 축협에서 일임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명항 농산물직판장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10억원은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로 받아놓은 거고, 금년도에 8～9억원 정도 시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었는데 제가 막상 실무담당 과장으로 오면서 그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어촌계라든지 상가번영계 농민들 만났을 때 몇 번 만났는데 도저히 거기는 검토하기 어렵다, 어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일단 반납을 해서 시책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농산물판매장은 대명어항에다는 안 짓는 걸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아, 대명항에는 농산물직판장 건립을 내부적으로는 거의 포기한 걸로 결정하신 거예요?

네.

부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제가 오기도 전에 부지를 상가번영회 쪽으로 앞으로 검토했다가 어민이라든가 상가번영회에서 불만이 많고 그래서 해양경찰서 있는 쪽으로 옮겼는데 그쪽에도 가다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고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다시 원위치로 검토해서 보고까지 다 드리고 잘 되는 쪽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농민회라든지 상가번영회라든지 어민들하고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포기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대체사업으로 고민하고 계신 건 뭐예요?

농정발전과에서 직접적으로 10억원 가지고는 지금은 안 하고 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보전비는 꼭 농업에 대해서 그때는 10억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김포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10억원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파트에 시책추진비 10억원을 포기하고 김포시 전체 사업으로 반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농산물직판장사업은 언제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2008년부터 보고가 돼서 도지사님께 보고드려서 10억원을 받아갖고 온 거는 작년도에 10억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2011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3쪽에 포장디자인개선사업 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농식품포장디자인개선사업 343쪽 중간에 있는.

포장디자인개선사업이요? 1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우리 김포시 주식회사 떡뫼들이라는 회사가, 떡을 제조하는 떡뫼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네, 알겠습니다. 350쪽에 낙농체험목장조성이 있는데 몇 농가 조성한 거예요?

낙농체험목장조성사업이요? 1억 2000만원.

네.

귀전리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윤재 씨네.

한 농가에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도비ㆍ시비ㆍ자부담 이렇게 해서.

도비 얼마예요?

50%. 작년도에 준공을 다해서 체험행사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구제역 발생 때문에 준공식 그런 거는 못 했습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건 그때 그 담당계장님 말씀은 1억 2000만원은 도비가 50%, 50 대 50 그러니까 6000만원은 도비, 6000만원은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은 8000만원.

이게 사업이 완료된 시기가 언제예요?

2010년도 10월 말경이요.

그럼 그 이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1호 사업이에요?

네.

아직까지 계획대로 운영한 그런 시기적인 게 없었겠네요.

네.

몇 농가나 신청했었어요? 아니면 한 사람으로 한 건지 아니면 여러 농가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한 농가를 선정한 건지.

농가가 들어오지 않고 한 농가만 들어왔습니다. 한 농가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337쪽에 보면 못자리 상토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그 상토 지원하는 사업은 봄에 다 끝나는 사업 아닌가요?

네, 봄에 상반기면 다 끝나는 사업이죠.

근데 3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거에 대한 불용처리를 안 하셨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좀 반복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잘 챙겨서 불용되는 금액이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발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재가 함께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재개발과와 기술혁신과를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삼만 인재개발과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과 김창모 과장입니다. (인 사) 인재교육 권혁준 계장입니다. (인 사) 도시농업 이재준 계장입니다. (인 사) 생활개발 조찬휘 계장입니다. (인 사) 식품개발 이인숙 계장입니다. (인 사) 채소화훼 김해식 계장입니다. (인 사) 생명작물 심성규 계장입니다. (인 사) 과수특화 한덕래 계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 정숙희 계장입니다.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2010 회계연도는 농정과와 통합 이전의 결산자료라 인재개발과와 기술혁신과는 인재개발과에서 총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농업 발전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 유영근 간사님을 비롯 여러 결산승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 총 예산액은 79억 140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원과 예비비 사용액 8844만 5000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85억 253만 8000원으로 지출액 74억 5253만 9090원, 집행잔액은 10억 4999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 중간 농촌지도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754만 2000원은 청소용역 낙찰률에 따른 잔액이며, 시설비의 444만 6000원은 청사 방수공사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간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 운영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업대학 휴강으로 강사비, 교재비, 현장견학 등 1억 38만 1760원을 불용하였으며, 313쪽 상단에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 민간행사보조 300만원도 4H 경진대회 예산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314쪽, 4H 육성지원 행사운영비 317만 86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33만 5000원은 영농 후계인력 현장교육으로 이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319쪽, 병ㆍ해충 방제 7912만 5810원은 항공방제용역 낙찰률과 농약대, 시설부대비용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2쪽 중간의 양묘장 운영 세부사업은 기간근로자 인부임, 운영비, 자재구입 등으로 1705만 8820원을 불용하였으며, 324쪽 상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소득화특화사업단지 조성사업은 3색 포도단지와 자두단지 시범사업에 사업대상자 포기로 1억 1575만 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27쪽 명품연 농가소득원화사업 6억 300만원은 시설비 5억원은 비도 변경하여 대곶주민자치센터에 사용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1억 300만원은 실용연 재배단지 사업대상자 사업착수 지연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328쪽 한강자연생태탐방로 수생식물관리사업은 사업추진 중단 방침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3429만 496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 예비비 지출 건으로 중간부분의 농촌환경개선 세부사업으로 시설비의 155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736만 2000원은 조직개편으로 농정과 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공사비와 사무용가구 구입으로 집행하였으며, 미생물연구실 운영사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인건비ㆍ방역물품구입비ㆍ방재비ㆍ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3쪽,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국비 3억 4035만원, 도비 4억 2435만 9000원, 시비 11억 4175만 7000원으로 총 예산 19억 646만 6000원 중 18억 8898만 5040원을 집행 1748만 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삼만 인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과와 기술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연 연구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술혁신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연구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1농가 22㏊에 대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하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9농가 16㏊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에 대한 연구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그 사업은 접게 되나요?

그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접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농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 연구 운영에 관한 사업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아까 보고 중에 비도변경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5억원, 그렇죠?

네.

대곶자치센터비로 연재배단지 땅 사는 거 아니에요? 부지매입, 그죠?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은 친환경농업단지 그 부지 내에 땅 구입비가 있고 온실을 구입하는 건데 도지사 시책추진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년 동안 땅을 구입을 못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게요, 길게 말씀하시지 마요. 그래서 그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받았던 것을 비도변경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여기는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실제는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그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았어요. 농기계 교육훈련과 관련돼서 부품구입비라든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다 집행잔액이라고 사유를 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아니라 그냥 실시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방금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4월, 5월 계속 구제역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인원이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돼 가지고 엘리트농업.

제가 여쭤보는 건 구제역 그거 아는데 실제는 부기는 그렇게 했지마는 미집행이 아니라 아예 집행을 안 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계획을 시행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뜻.

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 농가소득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불용이 됐는데 실제 이 사업이 자연생태탐방로사업과 관련된 사업도 있는데 결국 이 사업이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다 취소된 거지, 구제역 때문에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목적은 아까 신명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중단돼서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봐야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명품연 농가소득화사업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도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사항들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5억원이 내려왔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해서 목적변경을 한 거죠.

그렇죠. 불용은 아니죠, 사용했으니까.

네, 불용액 아니고 사업목적 변경입니다.

도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도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의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맡고 사업목적 변경을 하는 거죠.

도 시책추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참 어렵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농정발전과 결산보고에서도 10억원을 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 건립과 관련된 부분들도 반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과장님도 보고에서도 이 사업 또한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거고, 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봉성리 친환경 연 단지가 땅 구입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따른 특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땅을 구입할 것을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인데 그 땅을 구입을 못 하다 보니까 같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부득이해서 사업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봉성리 친환경농업단지부터 시작해서 거기 연 단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랫동안 수많은 예산만 투여하고 투여라는 표현은 맞지도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낭비한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2011년도부터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에 대한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편성하지 않았고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금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구상하실 때 이거 좋은 의미로 들어주세요. 사업 구상하실 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ㆍ장기계획을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게 농업의 정책이에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조급하게 성과를 내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신중하고 진중하게 계획들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정하영 위원님 말씀 중에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는 지금 5억원이 부지매입비로다 예산이 선 거죠?

부지매입 예산이 아니고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부지매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지매입.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할 때 온실 이쪽 분야를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거지 부지매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실제는 뭐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봉성리에서 아까 이전에 농정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70억원 정도 땅을 매입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특화된 온실을 지으려고 도에다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지 땅 매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매입과 관련된 거라고 예산서에는 부기가 그렇게 돼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 실제로 도비를 갖다가 준비해서 땅을 살 수가 있냐 하는 거가 문제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불용액은 실제 아니다 하는 개념이 실제는 아니지마는 결산상으로나 회계상으로는 불용액이죠. 불용액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해서 도라든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상으로는 불용액이 맞는 거다 하는 얘기고, 하나의 사유상으로는 그렇게 돼서 불용액이 됐다 하는 사유는 될 수가 있죠. 이렇게 개념을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과와 기술혁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삼만 인재개발과장님과 김창모 기술혁신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지인 수도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채지인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9쪽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937억 8210만 7904원으로 수익적수입 220억 6339만 9634원, 자본적수입 187억 5192만 4100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을 포함한 이월재원 529억 6678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506억 4023만 4770원으로 수익적지출 128억 292만 1170원, 자본적지출 265억 2266만 3030원, 이월예산 지출 113억 1465만 57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522억 1761만 1660원, 수입 409억 3436만 2870원, 지출 506억 4023만 477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25억 1173만 9760원이 되겠으며, 차기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21쪽 오른쪽 자금결산 부분의 하단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결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197억 9385만 4000원으로 220억 6339만 9634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수입액 218억 3401만 9930원 중 과오납 환불액 7223만 1730원을 제외한 217억 6178만 8200원을 수납하였고, 3억 161만 1434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급수수익 177억 9327만 2855원, 급수공사수익 24억 830만 4000원, 기타영업수익 5억 6843만 1008원, 수입이자 12억 790만 2281원, 타회계전입금수입 2415만원, 기타영업외수입 6133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0억 7487만 7000원으로 그중에서 128억 292만 1170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 86억 4768만 3000원이 포함된 92억 5195만 5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26쪽의 정수비 중에 재료비 8337만 3430원은 일반재료비ㆍ동력비의 집행잔액이고, 31쪽의 일반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9493만 4950원은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244억 996만원으로 187억 5192만 41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분담금 4억 1998만 6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억원, 공사부담금 180억 3193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95억 6607만 3000원으로 그중 265억 2266만 3030원을 지출하였고, 138억 908만 38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73억 3776만 3000원이 포함된 192억 3432만 95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38쪽 중간의 기계장치 중 시설비 1억 1265만 7120원은 옥외 검침시스템 설치공사의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9쪽 하단의 광역사업 건설 중인 자산사업 중 공공기관등대행사업비 15억원은 대포배수지 송수관로 설치공사 관련으로 경기도로부터 도비교부가 2011년도로 미루어지면서 불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으로 결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액 526억 1201만 8900원 중 529억 6678만 417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526억 3826만 2230원을 수납하고, 3억 2852만 1940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4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1억 7488만 2900원으로 그중 113억 1465만 570원을 지출하였고, 78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은 결산서 60쪽의 주요 불용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2011년도 이월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비 100억 5048만 6580원은 고촌정수장 개량공사 및 상수도 운영관련 위탁 타당성 용역으로 인한 이월사항이며, 사고이월비 76억 3804만 1130원은 고촌정수장 개량공사ㆍ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ㆍ급수 취약지역 등의 시설확충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채무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촌정수장 시설확충관련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총 100억원을 차입하여 2010년 말 현재 87억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 잔액은 13억원으로 2011년도에 8억원ㆍ2012년도에 5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지인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원마트 앞 4거리에 있는 목욕탕, 어딘지 아시죠? 거기 상수도요금 체납된 액수가 굉장히 많던데 거기는 해결이 됐습니까?

상수도요금 체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전화 납부독촉과 또 정수처분, 현장방문, 재산압류 등 다각적인 독촉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관련한 세부자료는 별도 전체 리스트를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받지 못하신 상태인가요?

지금 저희가 장기 체납자에 관한 체납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수금 한 3억원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정수처분ㆍ단수처분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목욕탕에 관한 거는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바로 앞에 보면 작년에 하나 공사한 게 있죠. 그게 상수관로공사인가요?

네, 수자원공사에서 도수관로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이 관로공사인데 발주처가 상하수도사업소 아니에요?

수자원공사.

상수관로공사인데.

네, 수자원공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 2010년도 행정감사 당시에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준공이 됐습니까?

그게 지금, 담당 시설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내역을 파악을 못 하셨나 보죠?

아니 저는 파악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할 경우는 계장님 자문을 구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강하저터널 김포시 용수공급 도수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강하저를 통해서 고양시 행신동에서 고촌정수장까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계획된 계속비사업의 도수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했다, 또 공사감독도 그쪽에서 했다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공사의 감독과 또 어떤 효율적인 진행 이런 거를 저희가 조정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작년 2010년도 행정감사 당시 본 위원이 그거를 질의했습니다. 어떤 질의를 했냐면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차량통행이 굉장히 힘들다, 이걸 보수 좀 해 달라, 또 재포장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추운 날이에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재포장을 하지 못했다, 날씨가 풀리면 곧 재포장을 하겠다, 여러 번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재포장이 안 돼서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임종광 소장도 본 위원한테, 속기록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동절기가 지난 지 지금 한참 됐습니다. 6～7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가 진척이 안 됐다는 것은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공에다 독촉을 해서 그 도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재포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촌에 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또 굴착을 해 가지고, 어떤 비효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께서는 재포장을 했다 그랬죠?

네.

재포장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4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재포장에 하자가 나온 것 아니에요?

하자가 아니고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굴착을 또 했습니다.

그럼 그 발주처가 어디에요? 그것도 수자원공사인가요?

수공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럼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협의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채지인 수도과장, 관련 담당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네,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질의가 중복되는 건지 모르지만 동절기, 즉 날씨가 풀리면 포장을 말끔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어요. 그 후에 뭐 배수로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면 상태가 아주 엉망이에요.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더라고요. 막대한 그 예산이 투입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노면이 불규칙하고, 많은 또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그것 조치를 못 하는, 어떻게 얘기하면 진짜 과연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또 임종광 소장님께서는 이 말 명심하셔 갖고 그것을 틀림없이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시기가 바로 있을 때 그렇게 중복으로 굴착되지 않도록 조정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다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관로사업이 끝난 다음에 재포장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1주일에 4～5번은 그쪽으로 통행을 해요. 재포장이 과연 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고, 또 과장님은 재포장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확인은, 그 진실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배수관로 그 공사 때문에 다시 노면이 불규칙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포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포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결산에 대한 질의가 아닌 사항을 저도 좀 알아보고 싶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김포로 신문에 장릉산 미군기지와 관련된 기사 과장님, 보셨잖아요?

네.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본청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가 좀 있었고, 추진사항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돗물수질평가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올해는 너무나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구제역 관련한 검사, 그다음에 또 일본의 지진ㆍ쓰나미 여파로 원폭피해로 인한 원자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검사, 그래서 분기에 하도록 돼 있던 약수터도 매월로 숫자를 늘려서 수질검사를 해서 공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군기지 기사가 바로 떴고, 또 떴을 때에 저희가 우려를 해 가지고 고엽제 주성분 다이옥신이 이 약수터에서 검출이 되는지 그거를 검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거를 또 분석해서, 그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립환경연구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더니 전국에서 밀려 가지고 수질 검사하는 게 결과가 한 달 걸린다, 그래서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고요, 일단 장릉산 일원의 사우 약수터하고 초원 약수터 거기에는 총 대장균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불검출됐고, 먹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서 일단은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다이옥신에 관한 거는 7월 말경이면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니까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한 27일에서 29일 정도가 검사 의뢰한 지 한 달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때쯤 되면.

접수하고, 또 물 떠오라고 그런 게 한 보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물을 채수해서 가지고 가서 접수한 게 서류접수하고, 그다음에 물 떠가서 한 게 지난달 29일.

단체서도 그렇고,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뭐 안 나오면 불행 중 다행이고, 그런데 그 이전까지 약수터를 폐쇄하자고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금 타 시ㆍ군 현황을 보면 파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평택이 지금 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 부천은 이미 완료를 했는데 부천에서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검출됐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곳이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먹는 물 검사기준 거기에는 적합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한 20일 정도, 15일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폐쇄한다는 거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대처가 좀 늦은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저희가 장릉산 미군기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오고, 또 TV 뉴스에서 나올 때부터 저희가 검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과 나오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폭넓게 홍보하고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수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헌규입니다. 결산심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12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하수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담당 강신준 계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계장입니다. (인 사) 이정미 오수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하수과 소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쪽부터 44쪽까지를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ㆍ자본적수입, 그다음에 2009년도 이월 재원을 합해서 총 1478억 7936만 5288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ㆍ자본적지출ㆍ이월예산 지출액을 합해서 713억 5812만 7498원이고, 자금 결산결과 2009년도 이월액 563억 5917만 7354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912억 6618만 1104원과 지출액 713억 5812만 7498원, 그다음에 2011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762억 6723만 960원이 되겠으며, 차기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25쪽 하부 오른쪽 상단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불용액은 63페이지에 있습니다. 63페이지, 총액 대비 약 4.86%인 71억 8258만 3862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부문으로써 수익적수입 중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62억 9271만 5000원 중 62억 4551만 9324원을 징수결정했고, 수입액 62억 6943만 7204원 중 과오납금 환불액이 1억 5107만 4890원을 제외한 61억 1836만 2134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에 1억 2715만 7190원의 약 2% 정도가 되는데 미수금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25억 8805만 3710원, 그다음에 다섯째 줄 정도가 되겠는데 기타영업수익으로 3억 1589만 150원, 그다음에 29페이지 하단의 네 번째 줄에 수입이자 16억 5107만 8746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중간쯤의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3억 3983만 8000원이 되겠고, 그다음 아래 다섯째 줄 정도에 보면 기타영업수입외수익으로 293만 3379원, 그다음 아래 둘째 줄에 보시면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써 2억 2056만 81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총 예산액은 112억 8209만원이며, 80억 775만 4298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으로 약 13.7% 정도가 되겠는데 예비비 13억 5134만 2000원과 불용액 15억 4760만 5855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기관대행사업비, 업무추진비,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예비비 등으로써 자료로써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자본예산 중에 자본적수입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예산액 852억 96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살펴보면 원인자시설부담금에 793억 4056만 3490원이고, 국ㆍ도비보조금으로써 타회계건설보조금에 57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 예산액은 1093억 1136만 5000원이며, 그중에서 369억 9735만 4430원을 지출했고, 668억 7654만 2090원을 2011년도로 계속비 및 사고이월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계속비사업인 김포ㆍ고촌ㆍ통진의 3개 하수처리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또한 월곶과 대명ㆍ수현에 약 400t 규모의 소규모처리장 건설사업비ㆍ관거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약 5.2% 정도인 54억 3746만 84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2011년도로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환급금 3건에 21억 5477만 9850원이 되겠고요, 건설개량 1건은 환급액 16억 7238만 9850원과 사고이월 3건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용역비, 그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가지에 4억 2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275억 3986만 1950원 중에 264억 9085만 2450원은 집행을 했고, 10억 4901만 7500원은 계속비이월로써 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예산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당시는 김포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불가피하게 3848만 8000원을 전용해서 활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저희 하수관거정비공사, 그다음에 월곶에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공사,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소 김포, 고촌, 통진의 하수처리장사업 이 사업이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관리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채에 대한 사항은 김포하수처리장 건설 3개소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2000년 12월 9일 2년 거치 10년 상환 3.5% 이율로 55억원을 차입을 해서 그동안 다 환원을 했고, 금년과 내년도까지 10억원 정도를 상환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규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김정구 소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심사를 떠나서 한 가지 지역민원을 한번 제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특히 5개 읍ㆍ면의 지역구를 두신 유승현 위원님이나 신광철 위원님, 또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진짜 점잖은 분이라 말씀은 못 하지만 속으로 아마 터질 걸로 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뭐냐면 저도 진짜, 조금도 가감 없이 10여 차례 이상 전화민원을 받았는데 용화사 앞의 과속방지턱, 먼저 책임을 지고 추진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진정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지를 모을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눈치를 봐 갖고 약간 회피하는 것인지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하성이나 양곡 쪽에서 출ㆍ퇴근하시는 분들의 불평불만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3번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었다 그걸 반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새벽시간에는 아무래도 가속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브레이크 소리 때문에 용화사 부분에서 명상하기가 더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정구 소장님 이름 석자를 걸고 이것 한번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이 문제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제일 큰 현안사항이고, 저희들도 진짜 주민들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덧 차례 용화사 주지스님을 좀 만나 뵙고 그런 사항도 설명 드리고, 좀 정비할 필요성도 설명을 드렸고요, 또 경찰서 교통계장이라도 서로 만나 갖고 이것 좀 같이 합동으로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하자고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내부적인 사항은 용화사 땅이 일부분 도로공사 하는 데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아직 매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망설여 온 게 사실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8월에 이 과속방지턱 높은 것을 깎아내는 정비작업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때 뭐 전체적으로 완전히 삭제는 못 할지라도 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차량 다니는 데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8월 중에 일부 작업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높이라도 좀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 김정구 소장님은 앞날이 촉망되는 그런 유능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앞날이 정말로 구만리 같은 그러한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해결 못 하시면 앞날이 촉망되는 공무원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좀 바꿀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셔 갖고 진짜로 정말로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도록 뭔가 좀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368쪽의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몇 군데 설치한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네. 과장님, 이 6000만원 예산 사업 계획하고, 보관대 설치한 여러 가지 개요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기관대행사업비 장기동 토끼굴, 지금 그쪽 도로확포장공사가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현재 다 아직 완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왜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비로 잡힌 거죠?

그 일반국도확포장공사는 LH에서 해 갖고 쭉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전의 아울렛 앞에 있던 토끼굴이라는 횡단박스가 작아서 그걸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요, 동지역에 있는 국도에 대한 그 도로시설물은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시설물로 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하통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시에서는 실제적으로 너희 공사로 인해서 그런 거다 해 갖고 일부 사업을 부담시켰고, 또한 그쪽으로 통행하는 인원이 결론적으로 롯데마트 너희들도 많이 통행할 것 아니냐 그래 갖고 그쪽에도 일부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시 부담액 10억원을 편성할 때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때는 건설도로과의 사업으로 세워진 거고요, 거기에 도로보수계가 도로관리사업소로 분리돼 나오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맞아요. 기억은 나는데 건설도로과에서 올린 건데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갖고, 그렇네요. 그리고 거기서 마송 쪽으로 좀 더 가다 보시면 확포장공사 완료된 거예요? 건설도로과 결산 보고할 때도 질의 좀 드렸던 건데 장기동 아울렛에서 마송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확포장공사가 거의 완료된 거냐고요?

네, 그 구간은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지나다니면서 봤어도 특별히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면서 지금, 표현이 참 어려운데요, 아스콘 그 기계인가?

네.

그게 한 3개 정도로 구분해서 눌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 틈을 메우는 건 뭐예요? 아스콘 포장해서 한번 누르고, 그 옆에 또 아스콘 포장해서 누르고, 거기에 나오는 그 경계에 대해서 이만큼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거를 어떤 걸로 이렇게 메웠더라고, 보수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아직 준공은 안 된 거 아니에요? 언제 준공이에요?

그거는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에서 공사는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 준공 안 됐으니까.

저희들은 모든 게 완료돼서 일단 준공된 뒤에 인수ㆍ인계를 받고 나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아직 제가 미처 거기 공사현장에는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수ㆍ인계 받으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의 쓸데없는 보수에 대한 것들을 인수ㆍ인계 받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인수ㆍ인계 받을 땐 충분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요, 이번에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갖고 지금 인수ㆍ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되시면 나가보셔 갖고.

네, 현장 한번 나가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ㆍ공원관리사업소ㆍ도시개발국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