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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7-08

박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청

이우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일정 조정으로 다소 이른 시간이지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서이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고 사실 한 식구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협력 관계 구축으로 시민에게 열린 활기찬 의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모아 개진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감사 실시 요령은 사무국장 및 담당자의 증인선서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의회사무국 국 장 윤달호 의정담당 최주섭 의사담당 이정하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선서를 마치고 의정담당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의정담당 최주섭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우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주요업무 추진현황 회기 현황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등 총 8회에 걸쳐서 79일간의 회기 운영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회기 기간 중 시정질문은 정례회때 총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21건의 시정질문을 해 주셨고 의안 처리로는 조례 53건, 예산결산안 4건, 기타 동의안 등 24건을 포함해서 81건의 의안을 접수 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진정 등 민원 처리로 3건을 접수 종결 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주요 의안 처리 결과는 총 81건 중에 원안가결이 77건, 수정가결 2건, 보류 2건 하였습니다. 보류는 132회 정례회때 김천시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 조례와 138회 임시회때 김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류 한바 있습니다만 차기 회기때 다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간행물 발간 내역은 4회에 걸쳐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을 발간하였고 연말에 1차에 걸쳐 의회소식지를 발간하여 총 집행금액 2,497만원 집행 한 바 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주요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으로는 22개 언론사에 대하여 일간지 12개소, 주간지 6, 인터넷 4개소에 대해서 홍보비 2,640만원 지출 하였고 지난 해 도민체전선수단 육상 외 11개 팀에 대하여 격려금으로 220만원, 그리고 9월 14일 추석절을 기해서 불우시설 군부대 방문에 100만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이용 현황은 지난 한해 방문자 및 이용자수가 1만6,830명이 방문 및 이용 하였습니다. 매월 1,400여명 정도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일반시민 방청객 현황으로서 총 9회에 걸쳐서 연말에 의정유공자 시상식 200명을 포함하여 약 420명의 방청객이 방청 한 바 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처리 접수 처리 현황 3건 중에 우선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이재천씨가 진정한 민원입니다. 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의뢰한 바 있는데 이 건은 공사와 관련해서 모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해서 오해를 산 부분인데 사실 조사한 결과 진정인이 제기한 의혹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진정인에게 통보 한 바 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대항면 전재수씨가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 해당 부서에서 자체로 운영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민원인에게 통보 한 바 있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박재희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 건은 부항댐 조성과 관련해서 농경지 출입이 불편하다고 해서 진정한 사실인데 이 역시 커다란 문제점이 없어서 본인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초과 면적 해소 방안 이 부분은 지난 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지난 8월 5일 시행되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8월 4일이 조치 시한이 되겠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초과 면적이 464제곱미터가 초과 되어서 14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으로는 1층 휴게실을 주민휴게실로 전환하고 현재 사용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주민건강실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을 집행부 회의실로, 3층 의원회의실을 청소년과 학생들이 적정 활용해서 모의의회체험장으로 전환하고 3층 자료실을 집행부사무실로, 1층에 로비는 전시실로 전환할 계획으로 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 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집행 하루 이틀 전에 우편물을 수령하는데 의원 개인 지역구 일정도 있는데 의정활동 계획 수립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늦어도 집회소집일 7일 전에 충분히 통보를 하고 다 조치 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유념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역시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 한 16쪽과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역시 김세운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정에 대한 회의시 회의서류 책상에 놓여 있는데 보관 관리를 위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바인드북을 만들어서 보관하면 좋겠다는 질의와 회의록을 CD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상 바인드북 관계는 이미 조치되었고 CD관계는 금년 당초 예산에 1천만 원 계상해서 CD로 제작 하려고 계획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CD로 전체 제작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되는 것으로 타 시군과 비교하면 나오고 있는데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작하고 CD와 병행하면 좀 예산상 많이 곤란한 점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연금법과 건강보호법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요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다하게 발생하더라도 요율이 책정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국민연금부담금 같으면 100분의4.5, 4.5%이고 건강보험은 2.54%가 적용됩니다. 조금 과다한 예산이 발생 되더라도 요율이 법상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이호근, 박찬우 위원께서 건의 하신 내용입니다. 초선 의원에게 업무 기본사항 및 여러 가지 현황 등 의정활동에 따른 최대한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 보좌하는 전문위원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원을 충원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와 계속 전문인력보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 인사때 조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내용입니다.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의원들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여비를 적정하게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견교환과 선진지 기법 벤치마킹을 위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사무국 직원이 여건을 조성하라는 취지에서 건의하신 바 있는데 금년에도 정례회 끝나고 나면 하반기때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연수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병행하도록 계획 하겠습니다. 아니면 상일위원회별로 견학 견문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견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배정액이 15억9,800만원인데 집행액이 14억2천만 원, 잔액이 1억7,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요 과목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국장님을 위시해서 사무국 전 직원들은 업무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모시는데 최선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급박하고 쫓기니까 좀 빨리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 지원 내역 이렇게 해서 2010년 2월 19일부터 해서 12월 22일까지 전체 2,993만원 집행 되었는데 각 언론사에 지급한 홍보비, 뭘 홍보했는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다 주세요. 기자들 용돈 준 것인지 홍보 하려고 준 것인지 자료를 의회 잘 한다고 홍보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욕 했는 것을 내든지 그 자료 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예.

강인술위원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언론사들인데 긁는 언론사는 돈 많이 주고 안 그런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나같이,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홍보했는지 건건이 다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도록 하세요. 오늘 되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이 부분은 지금까지,

강인술위원

만약에 용돈 줬다면 당장 회수하세요. 용돈을 줬다면 회수하라고,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의정홍보비가 금년부터는 1회추경에도 조금 추경되겠습니다만 언론사의 홍보 실적이라든지 우리 의회 업무 기여도를 봐서 선별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작년도 여기 나온 자료대로 구체적으로 뭘 홍보 했는데 50만원씩 30만원씩 여기 보면 330만원 준데도 있고 165만원 준데도 있는데 뭘 홍보 했는가 자료를 내 놓으세요. 만약에 홍보가 안됐으면 전액 회수하세요. 용돈으로 주었다면, 홍보비를 특정인의 어떤 쌈짓돈처럼 해서 와서 씹으면 뽑아주는 그런 형태로 한다면 홍보비 앞으로 10원도 안 주고 다 삭감 해 버려야 됩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앞으로 강인술 위원님 말씀 특별히 유념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꿈적도 못하고 매요. 다음에 15쪽에 의회청사 초과 면적 해소 방안 해서 지난 번 의정회 때도 잠깐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우리 청사가 당초 지을 때 구조 자체가 쓸데없는 공간 면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죽 위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최초로 지은 것부터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돼요. 지은 행위부터, 왜 쓸데없는 면적을 많이 넣어놨나 그래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조치 계획으로 해서 휴게실을 주민휴게실로 현재도 쓰고 있으니까 되겠지만 운영위원회 회의실도 없어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도 없어져, 어디 가서 회의 할 거예요. 간판은 다른 것 집행부 회의실 걸어놓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할 거예요? 마당에 천막 칠까요? 조치 계획을 이런 식으로 내 놓으면 되겠어요. 아무리 법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안 되면 까짓 집 비우고 나가지 뭐, 어디 세 들어가든지,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사무실을 변경하는 그런 차선책,

강인술위원

제대로 하려면 1층은 안 되더라도 2층은 로비 부분에 칸막이를 해서라도 방을 넣어서 어떤 회의실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초과 면적이 워낙 방대해서 1층, 2층 로비를 다 포함해도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강인술위원

그러면 행자부에 내 주고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세 들어가든지 나가버려요. 의회의 권위가 있는 거지,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가장 큰 문제는 지하에 있는 기계실이 지금 면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강인술위원

기계실에 와서 노래방을 차리라고 하든지 기계실에 방 다 비워주고, 처음부터 최초에 건물 자체를 잘못 지은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를 삼아서 초과면적 운운하면서 비워라 하면 의회 나가라는 것이 낫지 무슨 짓입니까?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없이 어디 가서 회의 합니까? 마당에서 천막 쳐 놓고 회의 할 거예요? 최소한의 조치 계획을 내 놓고 우리는 더 이상 손 못대겠다고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시군 담당자들이나 도에서도 행안부로 수차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행안부 답변은,

강인술위원

이 청사 지을 때 청사특위가 3대때 구성되어서 위원장이 임경규 의원입니다. 간사가 황병학 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청사 특위는 다 무시 해 버리고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특위 위원장이 한 마디 하면 완전히 사람 뭐 같이 눌러서 바보 만들고 있고 아무 활동도 못하게 하고 다른데 견학 간다고 하면 견학도 못 가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억압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고집대로 지었으면 그 당시 집 지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지어 놨으면, 그걸 가지고 법대로, 대한민국에 법대로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의 조처만 하고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다고 해 주어야지 맞는 거지 집행부 회의실 간판 걸어 놓고 산업건설위원회 거기에서 회의 할 거예요? 빌려서 임시로,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저희들 복안도 강인술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방편 보고 차원에서 명판만 사진만 찍고 그렇게 하여튼,

강인술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공간 중에서 현재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 예를 들어서 3층에 집행부 대기실이라든지 현재 주민휴게실이라든지 최소한의 공간만 해 놓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놓지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돌려보내서 페널티 받으면 받는 거지 예산 페널티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안 줄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건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대처해 준데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는 다소 대처 내용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요구 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감사홍보담당관실에도 이야기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했던 부분인데 의회와 연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홍보를 하는 전광판이 시청 정면 게시판이나 김천역 광장에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게 6대 의회가 개원되기 수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시의회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려서 의장을 포함한 의원 개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의회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 줌으로 인해서 시의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보는데 본청에서 그동안 어떻게 답변 했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다시 지적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광판 표출은 공직선거법 및 분기별 1종1회 홍보물 발행 기준의 저촉 여부 등 관련 선거법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회사무국에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전광판에 표출할 의정활동 홍보 자료를 작성 제출하면 전광판에 표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혹이나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저는 어저께 감사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때 김세운 위원님 발언한 것을 접하고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선거법에 저촉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정담당까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부임한 분들이라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가 챙기는 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달호

윤달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달호

윤달호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역 앞에 있는 전광판에다가 홍보를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김세운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들도 선관위하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청에도 시장님 하는 것도 선관위에서 많이 해서 많이 못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참고적으로 전광판 시청에 있는 것은 그 당시 도에서 도비로 받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홍보담당관이 답변하기를 시청 정면에 붙어있는 전광판은 선거법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든 게재해도 되고,
달호

윤달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옥내라서,
세운

김세운위원

안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의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개개인의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김천역에 있는 것도 특정 개인의 홍보가 아닌 의회가 의정활동 하는 내용은 게재해도 된다고 어제 분명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영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시청에 행사할 때마다 GMTV에서 와서 의뢰 받아서 용역을 받은 것 같아요. 항상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감사홍보담당관실에 주면 게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표출하여 주기를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달호

윤달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협의해서 시청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GMTV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바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부를 봐서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두 분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국장님이나 의정담당 뒤에 사무국 직원들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1년 이제 되었습니다만 제가 제 나름대로 투명하고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손상 없고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끄럼없이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7명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가 약 9천만 원 정도 됩니다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1년 살림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아마 내년에 사무감사를 다시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홍보비 관계입니다. 홍보비 관계는 어차피 2010년도에는 홍보비를 집행했고 우리 강인술 위원께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나간 것은 지나갔더라도 남은 2년 동안 이제 1년 남았습니다만 전반기에 그 나름대로 조금씩 지불한 사항이 저도 뒤늦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 홍보비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식 우리 김천시의회가 홍보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약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손실 없게끔 정말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비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홍보 없이 떡갈라 주는 식으로 만약에 주었다면 다음에 내년도에 또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또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홍보비 관계는 앞전에는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의정계장께서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마 홍보비에 대한 것은 우리 홍보를 잘 하는 언론사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한테 홍보를 하지 않는데도 그냥 떡갈라 먹는 식으로 주는 것은 절대 없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 관계입니다. 청사 관계는 제가 한 보름 전에 서울행자부 2차관인가 그 분하고 통화를 두 번 시도 했다가 계속 회의 중이고 무슨 핑계로 이 사람들이 안 바꾸어주더라고요. 나중에 보좌관이 전화 와서 왜 그러시냐고 묻길래 제가 이 청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강인술 위원님이 이야기 한 대로 규정지을 때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면 처벌부터 해 놓고 청사를 로비를 고치든지 사무실을 고치든지 고쳐야 되지 그 당시는 다 허가 해 주고 호화 청사는 지금 짓는 청사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다 지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의회에다가 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여기 들어와서 의회 와서 세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당신들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당장 차관을 바꿔라 내가, 차관이 업무를 받아서 실무진한테 지시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두 번 시도 하다가 통화는 못하고 보좌관하고만 하고 말았는데 이 관계도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대로 최소한의 공간만 이용하고 페널티 준다 예산 안 준다 하죠.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 해 봤지만 DRMO 관계 그것도 예산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다 흩어져서 예산을 가지고 끼워맞추기식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페널티 못줍니다. 괜히 어느 의회 한다고 따라 갈 필요성도 없고 제가 위에 가서 행자부에 가서 항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규정대로 있는 우리 사무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와서 누가 하던 간에 내가 시정 질문 할 테니까, 단 공간 비어있는 공간 안 쓰는 공간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안 쓰는 공간은 충분히 활용해서 뭘 갖다 붙이든지 우리 의회한테 보고 할 일도 없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하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은 절대 손을 대지 마시고 그렇게 보고 해 주시고 나중에 페널티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 당시에 허가 해 주고 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따져서 그 사람들부터 처벌 해 놓고 하도록 의회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테니까 의정담당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최주섭 청사 초과 면적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현재 사무실 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박희주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것이라서 좀 기다렸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의회와 시청 공무원들의 표정에 느낌을 받고 여기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본청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 항상 얼굴에 힘든 표정도 있고 즐거운 표정도 있고 여러 표정을 나타내는데 의회 공무원들은 얼굴에 보면 표정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즐거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는 보면 제가 조금 오버적인 말인가 모르겠지만 그냥 거쳐 가는 장소 결코 거쳐 가는 장소가 아닌 소속감을 가졌을 시에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집행부 견제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견제단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있을까, 물론 적은 인원으로 업무량도 많고 고생하신다는 것은 우리 17명의 의원들이 전부 인정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조금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 떠나고 난 다음에 진짜 고생하셨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조금 전에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 문제로 우리 사무국에 계신 직원 어느 한 분 집행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말씀 하신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시 아마 집행부에서도 달리 생각할겁니다. 아마 여기에도 서로 간에 그런 소속감이 없으면 아마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도 의회 공무원들을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좀 더 소속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일을 하면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업무 처리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감사에 거론된 몇 가지 사항은 시정 보완하고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활기찬 의정 운영이 되도록 공직자로서 일에 있어서만큼은 프로마인드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무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의회사무국은 다른 집행부서와 다릅니다. 의원님들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가 구축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보다 더 성숙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조와 이해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의정담당, 의사담상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은 7월 12일 오전 10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처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0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