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김길영위원님이 첫번째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용에 대해서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래 도로굴착 후에 원상복구를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아셈로 주변에 도로정비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국비로 18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8억원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10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아무리 급해도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국장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기금 대부금 중에 미상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 7월 7일 현재 미상환되고 있는 것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의 대출금액은 당초에 3,000만원이었고 지금 상환이 안 되는 것이 납입원금 기준으로 한 1,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년이나 또 늦게는 2009년 12월에 퇴직했던 세 분 공직자였는데요. 이분들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해왔고 그래서 그 독촉이 이행되지 않아서 8월 1일자로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미납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해 주고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반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 대비 소송금액을 말씀하셨지요?

건수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느냐 이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8월까지는 저희 구청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변호사 2명과 사무장 1명 등 4명이 상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3명의 변호사에게 저희가 소송을 의뢰하고 있는데 아웃소싱은 기본적으로 전문성, 소송을 우리 일반직원이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내부의 사무공간을 비우고 외부의 3명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함에 따라서 그동안 4명이 쓰던 내부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매년 소송 건수나 소송의 유형에 따라서 수임료라든지 그 소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예산이 총액이 늘었다 줄었다 이 건으로 아웃소싱의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분석을 한 바는 있습니다. 금액을 갖고 왜냐고 그러면 어느 해에, 특정 해에 소송비용이 큰 단위의 단일 소송이 발생하면 그 한 건만으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다만 승소율 부분을 갖고 저희가 분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내부에서 저희가 한 명이 상주해서 했을 때 하고 현재 3명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분야별로 의뢰를 했을 때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현재까지 과거와 비교해서 7~8% 정도 승소율이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해당부서에서 결산검사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단속 용역은 사실 현재 달터근린공원에는 무허가건물이 집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건물의 무분별한 확산 또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어떤 불법적인 증개축이라든가 무단 위법행위의 발생을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 그다음에 그런 행위가 발생됐을 시 즉시 철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철거용역 등은 저희 도시환경국 내에만 하더라도 구룡마을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광고물 철거용역 등 몇 군데가 이렇게 용역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이것을 기능직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용역으로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의 특성상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치고 또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한번 또 많은 인원이 투입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체격조건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무술유단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업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다른 부분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용역하고 차별돼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평가는 작년 말에 어떤 특정 부서가 아니라 구의 예산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려워서 저희 전체 용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용역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은 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도 점검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을 갖다가 기능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현재 관에서 관하고의 직접 저희도 현재도 저희들 구청 앞에 각종 시위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와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밖에 전문업체의 전문성, 저희들이 일반기능직으로 해가지고 그 업무만 줬을 때보다도 밖에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성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경쟁성에서 좀 전문업체하고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 업무를 처리할 때 한꺼번에 할 때는 심지어는 50명 내지 100여명이 동원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능직으로 그렇게 그 인원을 한꺼번에 충당해 놓고 저희들이 처리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아직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밀하게 검토 비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서울시 내지는 전국 시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능직 채용했을 때와 아닐 때 이렇게 비교 검토한 적은 없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만약 기능직 몇 명을 뽑는다면 밖에서 결코 민간회사에서 그 부분에 취직하는 그런 고용창출이 또 결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효과로 본다면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전공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04회 정례회의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일반회계 추경재원에 대하여 간락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 부분과 초과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나 금번 추경은 기존에 편성한 사업의 감편성예산이 주요한 재원입니다. 공동재산세 시행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금년부터 없어지면서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추가된 사항으로 금년 초 서울시가 징수교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는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번 추경에서 징수교부금 수입 약 12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3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금번 추경은 감추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함에 따라 그 만큼 구비가 줄어드는 몇 개의 큰 사업이 있어 이번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편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급여예산의 국시비 분담률이 높아지고 구비 분담률이 낮아지면서 보조금 확보액 만큼 구비 약 48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곡동에 건립 중인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의 일부 시설인 요양시설을 당초에는 구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건립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절감액 30억원과 강남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사업에 국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약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액에서 부족액이 발생한 사업비와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 그리고 주민 건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40억4,37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3억4,829만원, 특별회계 106억9,5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04억6,252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885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4,407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기정예산 5,469억2,960만원대비 2.5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초과세입분 145억5,060만원, 국시비 보조금 24억9,506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2억2,212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26억7,900만원과 잉여금 32억4,049만원은 감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7억25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1,722만원이며 보조금 1억2,435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국․시․구비가 증액되거나 감액편성된 사업들은 해당 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구비가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20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8억원, 초등학생 대상 학습준비물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복지사업 예산 28억1,0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센터 및 주민센터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의 보육시설에 안전시설 설치, 석면철거 등 안전성을 강화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억4,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고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수서동에 상가를 임대하여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려 하며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예산 1억7,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족한 예산확보 및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추가증액분 12억8,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생활환경 및 도시환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생활쓰레기의 28.7%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정액제에서 2013년부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를 시범실시하기 위한 예산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녹지대를 정비하여 그린강남을 구현하고자 6억5,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파손되어 상태가 불량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6억3,7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재천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정비 사업에 10억을 편성하여 안전한 보행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으로써 우리구의 국내외 대기업 및 우수중견기업을 유치하여 경제의 중심지, 활력이 넘치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1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동주민센터 및 문화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내방 민원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동청사를 제공하고자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72억2,645만원, 주차단속 및 주차장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5억420만원, 기타 예비비로 28억5,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4,406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으로 8,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님, 이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 예정인 기획경제국장님을 제외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전공석 위원장님, 이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27억5,455만원 대비 0.67% 증액된 33억4,82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원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22억2,212만원, 국시비 보조금 24억9,505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 12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억8,591만원 증편성, 6억7,028만원 감편성하여 총 1억1,56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7억2,203만원 대비 0.4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중 증편성 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 1억9,073만원, 순수사업 예산편성액 5억9,518만원입니다. 감편성 내용은 부서 사업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96억1,665만원 대비 6.35% 증가한 6억1,0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업무개선에 활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수행정 시책 개발사업에 900만원, 공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구민 만족도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공단 사무관리에 인건비 6억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국제 경제도시를 지향하고자 각종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23억9,415만원 대비 7.31% 증가한 1억7,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대기업 및 우수 중견기업 등을 강남구에 유치하여 경제가 약동하는 활력 있는 경제 서울1번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억400만원을,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통한 자매도시간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500만원, 유기질 비료 및 토지 개량제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199만원과 기타 2010년도 사업집행 보조금 반환금에 6,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기정예산은 87억2,427만원이며 8억141만원 감편성, 1억3,112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7억8,69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447만원이며 증편성 내역은 보조금 반환 1억2,667만원과 일자리지원센터의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인 시비 4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수행정 시책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전공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현섭입니다.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과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기정예산 23억9,415만원 대비 7.31% 증가한 1억7,5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을 대신하여 직무대리인 일자리정책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조춘식입니다. 먼저 김용운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족하지만 주무팀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1억3,112만원, 감액 8억145만원으로 6억7,028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7억2,427만원 대비 8% 감소한 80억5,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사업은 9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75쪽에서 184쪽, 사업설명서는 337쪽에서 358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서 337쪽 우수행정 시책개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외에도 피복비, 재해보상비, 체련대비 해 가지고 법적으로 주게 돼 있고 아마 모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2개월치가 편성이 된 이유는 1월 1일자로 문화센터 업무가 공단에서 하던 게 재단으로 대행이 변경이 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12개월치를 편성을 했는데 이게 1월 1일자로 넘어가면서 공익이 그대로 따라 넘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병역법에 따라서 공익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공기업에 남게 됐고 이런 부분은 제대 소집 해제하는 그런 공익들은 더 충원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12개월치 자치행정과 문화센터 업무로 편성돼 있던 공익 12개월치 월급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불용이 그대로 될 거고 지금 공익이 공단에 있는 것은 공단 인건비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일부 충당이 되고 있고 이 12개월치를 받으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재단으로부터 안 받는 게

그건 아니지요. 공익근무요원들 급여를 공단의 인건비 이게 우리가 세부 산출내역을 이렇게 낸 거지 공단의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근무요원들 급여를 줬고 대신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돼 있던 문화센터 업무를 하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던 거는 전체가 다 불용이 돼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12개월치를 추경해서 1억150만원이 들어가면 기존에 공단 인건비에서 충당됐던 부분이 여기서 메꾸어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차량 임차비가 렌터카를 빌리는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소 차이가 나는데 구청 자체에서 예산편성할 때 통일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현 시가에서 보통 5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멀리 나갈 경우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편성,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357쪽 마찬가지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시작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경제국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