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유통축산과장 장선중입니다. 평소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및 집단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인터넷 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절차에 관한사항은 어업허가증 절차 및 내수면 어업 법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구제역 2차 백신 접종에 따른 송아지 사산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은 구제역 백신은 부작용이 없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유사산이나 폐사가 일어날 경우 보상은 14일 이내로 규정 되어 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8건으로 현재 4건은 완료되었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신선농산물상품화시설 설치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은 상반기에 완료 되었으며 동로면에 추진 중인 오미자 가공시설 증설 및 농암면 절임배추가공시설 신축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하여 8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전기시설 점검사업은 지난연말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마무리 단계로 8월 초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과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도시 직판행사 및 홍보를 매년 30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대도시 LED전광판 및 대중교통 랩핑광고, TV협찬광고와 지역 출신 향우회 및 기관단체에 농·특산물 팜플렛 및 서한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지역 농·특산물 알리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농림수산지침서 및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확보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시 소 사육두수는 3만 4천두로써 조사료 소요량은 연간 8만 6,800여 톤으로 2010년 하반기 조사료 파종면적은 435ha이며, 생산량은 6,600톤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축협에서 산양면 진정리에 TMR사료공장을 건립 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600ha정도 파종 할 계획입니다. 신흥시장 가축매매장소 마련사항입니다. 가축을 매매할 수 있는 장소로 현재 문경축협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매 우시장 또는 유후농지를 활용하여 이전하는 안과 시에서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는 방향 등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법상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농산물 브랜드 보호대책 마련입니다. 문경약돌 한우는 현재 문경축협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 및 생산기반이 아직 미약하여 추후 브랜드 인지도 및 생산수준이 높아지면 사용료 징수를 검토하겠습니다. 새재의 아침과 레디엠은 지역농가 및 작목반이 사용하는 브랜드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증하여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지원하고자 개발한 브랜드로써 품목별 기준에 부합하면 승인하고 사용토록 조례 등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여 상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를 2009년, 2010년 2011년에 각각 1회 씩,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와 문경약돌한우타운 운영위원회 는 2010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약돌한우에 대한 브랜드육성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품질고급화와 경매시장 입식장려금을 지급하고 송아지 설사백신 공급과 약돌분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문경한우축제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중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하여 명품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산성 있는 축제추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지원사업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유통시설 확충 지원내역입니다. 문경농협에 저온저장고 및 지게차, 선별기 등 유통시설과 선과장 2층 공사를 하였으며 신미네유통사업단에 저온저장고 및 지게차 등 유통장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서문경농협에는 선과기 1대와 지게차, 선과장 보수를 하였으며 문경거점APC에는 유통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암사과작목반에는 저온저장고와 집하 선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 실적입니다. 지역에 생산 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이 홍보하기 위하여 대도시 전광판 3개소 및 케이블TV 등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였으며 관내 관광버스 및 서울 시내버스, 대구 개인택시를 이용한 랩핑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향우회 서한문발송 및 각종 직판행사 참석을 통하여 팜플렛을 배부 하였으며 추후 대도시 소비자 초청 시장투어를 추진하여 잠재고객층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조사료 생산장비 20대와 종자대 6,100만원, 추파용 사료작물을 417ha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대와 곤포사일리지를 지원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 9,750롤과 조사료 생산단체 장비지원사업과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업 경쟁력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등 48개 사업에 69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0 문경한우축제 추진실적 및 2011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에 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1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3일간 문경새재 제7주차장에서 실시하여 문경약돌한우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경제파급 효과가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문경새재 일원에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문경약돌한우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문경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축전염 병 방역 활동 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구제역 방역통제소 1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31개 방제단을 구성하여 52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축전염 병 16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10농가에 540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1, 2차 완료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독장비 11대, 소독시설 2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상시 실시하고 정기접종을 5,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여 예방위주의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작년도 구제역 발생과 관련물품 구입내역 및 현재 보유내역입니다. 금년도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10농가에 540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관련 물품구입은 2010년도에는 고압분무기 외 4종에 26대를 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대인소독기 등 4종에 3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보유내역은 2010년도 이전에 구입한 물품을 포함하여 64대를 문경읍 외 15개 읍면동 및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재 보유중인 물품 보관현황입니다. 현재 방역장비는 가축전염 병 발생시 방역통제소 설치 등 차단방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문경읍 외 13개 읍면동에 고압분무기 외 4종 50대를 보관하고 있으며 유통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고압분무기 등 4종 14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시장 설립 계획입니다. 현재 가축시장은 문경축협에서 2007년부터 매월 8일, 23일 경매우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시장이 열리는 평균매매두수는 100 내지 150두이며 연간 출하두수는 2,400두에서 3,600두입니다. 현재까지는 축협 경매우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가축사육 규모 및 출하예정 두수 등을 검토하여 경매우시장을 확장하도록 문경축협에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1년도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우수농수산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100여개 사업에 예산액 70억 8,317만 9천이며 집행액으로는 33억 9,604만 3천원으로 48%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36억 8,713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와 올해 초 구제역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문경농산물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유통축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농산물 중에 시장경제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어떤 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경농산물 중에는 제가 파악하기는 사과, 오미자, 한우 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지금 사과를 전적으로 문경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법인은 어떤 쪽입니까?

마성거점APC에서 많이 취급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문경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과가 과연 몇 종류로 지금 출하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지금 문경에서 사과를 취급하는 데가 문경, 서문경농협, 능금농협, 점촌농협, 산동농협입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브랜드가 각각 다 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건지 그것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일단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서진 유통담당 서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경농협하고 마성거점APC, 서문경농협 등이 출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재의 아침" 브랜드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산은 많이 되고 있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문경시의 고유 브랜드 "새재의 아침"으로 나가는 사과가 얼마나 되느냐,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진 "새재의 아침" 으로 한 50%내지 7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장담합니까?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서진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서를 보면 농협마다 사과를 선과를 하기 위한 시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산 되가지고 결국은 한군데로 모일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방법론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진 앞으로는 각 농협하고 APC하고 있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품목별로 사과품목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은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문경 같으면 "새재의 아침"이라는 큰 타이틀로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유통축산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서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조 좀 해주십시오.

서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자리 바꾸신지 며칠됐지요?

7월1일자로 왔으니까 7일 쯤 됐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농산물의 유통이라는 거는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한데 농산물유통과에 계시는 직원부터 과장님까지 자리 바꾸는 것이 자주 있다보니까 제가 질문 하는 사항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제가 질문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지금.

최대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의 맹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리바꿈이 자주 있다보니까 근무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말로 과장으로서 책임있게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또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새로운 과장님이 그 코드가 맞으면 계속 연계해서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가 버리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사업하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또 다른 사업을 갖다 하시게 되고 이래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에 행감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우리 문경시 관내 농산물 유통 총량이 얼마며 값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계십니까? 어떠어떠한 농산물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물건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보조금을 주는 거 그런 쪽에만 자료가 있지 유통량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지금 없지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TMR사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조사료를 확보를 해야 된다. 앞으로 세계적인 곡물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결국은 사료 값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료 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FTA로 인해서 각국에서 한우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외국에서 우수농산물을 수입을 하게 되면 30개월 미만짜리 소를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요구대로 그렇게 수입이 진행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 한우가 번식우 같은 경우는 한 60개월짜리 까지도 한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한우가 지금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그래서 우선 도태될 한우가 외국에 30개월 이내짜리 소하고 경쟁을 할라그러면 육질이 부드럽고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령화된 소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래 좀...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이번에 구제역 발생 이후에 소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짐과 동시에 또 사료 값은 오히려 인상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사산이상 암소를 지금 수매도축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의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사산이상은 수매도축 하는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산이상이라 그러면 최소한도 50개월 이상 소이겠지요?

정원석 그래봐야 됩니다.

그럼 그 소가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원석 우리시관내 말입니까?

예.

장원석 저희관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한두 마리 먹이시는 노인 분들이 장기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 값이 떨어지고 사료 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미리 예견된 이야기고 제가 2010년도 행감 때도 그런 경우가 올 것이다 앞으로 그런 말씀을 행감 때 해서 그런 내용들이 회 의록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있더라고...

정원석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시는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정원석 소 값 문제는 우리시자체에서 소 값을 어떻게 안정시킨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대책을...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답이 그 답이 아니고 소 값이 떨어지고 사료 값이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사료 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소 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책을 지금 혹시 마련한 것이 있는가?

정원석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조사료 재배를 권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조사료 재배를 하면서 작년도에 430ha정도 파종을 해서 지금 한 8,000톤 정도 지금 생산해놨습니다. 8,000톤 정도 생산했는데, 사료 값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존자원 활용이 지금 최고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축산농가들 사육형태가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료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사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사료를 자체생산해서 급여함으로 해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TMR사료공장이 준공이 되면 TMR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조사료 수매해서 TMR로 제조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아마 사료비 부담이 좀 줄어들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축협에 TMR은 아직도 시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언급된 바도 없는데 그것을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축협사료공장이 돌아갈 때 쯤 되면 나이 먹은 사람 다 안 죽겠습니까? 예산이 언급도 안 된 그런 사업을 여기서 미리 그거 나오면 안 괜찮느냐, 그런 말씀은 좀...

정원석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8개월째 다녔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문경축협이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됐다고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만 어제 전화 받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니까 보조내시 되면 시비예산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축협TMR사료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대답을 조사료를 6,600톤을 생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방...

정원석 저희들 430ha파종했으니까 1ha에 한 20톤 정도 생산됩니다. 저희들은 생산량이 적어서 18톤에서 20톤 생산되거든요, 그럼 430ha니까 한 8,000톤 정도 생산됐습니다.

그럼 목표량보다 더 많이 하셨네요, 그지요?

정원석 예.

그런데 지금 조사료에 대한 예산이 일정부분 없어진 것이 있지요, 뭐지요?

정원석 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생산장려금으로 2억 2,500만원 예산이 있어서 1억 9,00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 거는 본예산에 예산자체가 올라오지 안 았잖아요?

정원석 의회 로는 안 올라 왔습니다.

그렇지요.

정원석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은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의회 로 예산자체를 올렸는데 의회 에서 그런 예산을 정말로 농민들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예산을 삭감을 했다 지금 그렇게...

정원석 농민들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료를 김대순 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장려금이 전혀 10원이 없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에서는 그런 것을 시의회 에서 삭감을 했노라... 그렇게 된 것에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5,000만원 가지고는 땅 임대료가 될 수 있습니까? 올해.

정원석 작년도 지원 했는 것에 비교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1억 9,000정도 지원 했으니까 지금 한 4분의1정도밖에 지금 예산이 안 됩니다.

소 값이 자꾸 떨어지면 땅을 빌려서 임대료라든지... 생산장려금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4분의1수준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정원석 국비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2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 시 사업으로 한 2억 정도 곤포사일리지제조비가 있습니다. 제조비가 예산이 편성되니까 예산계에서 비슷한 걸로 보고 장려금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작년정도 수준으로 장려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2회 추경 때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 과장님 앞으로 농산물 유통에 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성과는 사실 답변을 못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문경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유통을 잘 시켜서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팔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신바가 있습니까?

예,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재의 아침"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그 쪽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농산물 가공공장이 있는데 그걸 활성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에 관한 예산을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농민들이 생산만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것들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위원회 회 의록이 있습니까?

예, 위원회 를 하면 회 의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산물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번도 회 의를 하지 않았네요,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사실은 폐지된 겁니다. 폐지된 건데 우리가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감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한번도 개최 안했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물어본 결과 잘못 들어갔는데 미처 빼지를 못해가지고 자료가 잘못 들어갔다고 얘기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표심의위원회 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상표심의위원회 는... 문경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는 2010년도에 한번 했고 금년도에도 앞으로 한번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을 하느냐고... 회 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고... 상표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상표를 누가 쓴다고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진 상표관련위원회 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새재의 아침"이라든지 필요할 때 개최를 합니다.

지금"새재의 아침"이라는 브랜드는 누구나 사용을 할려고 하면 하도록 해놨잖습니까? 상표는 문경시에서 등록을 해놓고.

서진 예.

그러면 결국은 농산물의 포장이 문경시의 얼굴인데 문경시에서 만들어 놓은 "새재의 아침"이라는 브랜드가 문경시 농산물의 얼굴인데 어떤 사용 기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누구나 사용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진 예, 맞습니다.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고쳐나가겠습니다.

문경APC 그다음에 문경농협에 선별기가 지금 새로 들어 온 곳은 선별기 기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진 문경농협에는 7억 사업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해가지고 APC정도 선별기량을 갖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질문에 딴 답들을 자꾸 하시거든요. 어떤 기능을 하는 선별기가 들어 왔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서진 예, 중량식입니다.

중량식이 아니고요, 색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진 색태, 당도 다 해가지고 접시식으로 합니다.

예, 접시식이지요, 그지요?

서진 예, 예.

뭘 뜻하는 겁니까? 선별기 자체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서진 지금 기존에 있는 선별기가 중량식이기 때문에 좀 기능이 뛰어난 선별기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경에 어떤 농산물자체 한 개의 어떤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약 5억 정도 되는 선별기를 갖다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문경농협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서진 예

그만큼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엄격히 해서 제값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상표심의위원회 라든지 아니면 박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지원해주면 그걸로 끝이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진 예, 그것도 저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경APC에 사과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진 한 500농가에서 한 5,700정도 물량이 수탁하고 공동개통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예산부담을 지금 얼마하고 있지요?

서진 한 1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13억이지요, 작년에 순이익을 얼마나 냈지요?

서진 작년에 2억 9,000만원 냈습니다.

제 작년에는요?

서진 제 작년에는 2,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서진 예.

순이익이 어떻게 해서 난거지요, 혹시 아십니까?

서진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결산감사를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2,100만원, 2,900만원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농협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데 거점APC는 우리 문경시에서 하는 거고 문경농협은 독립채산법인 문경농협이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지요?

서진 예, 예.

개인과 그다음에 국가 기관과 어떤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경농협에 지금 유통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진 문경농협에 한 6,000톤 정도 되고 매출액은 한 130억, 마성거점APC보다 조금 출하량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사과 값 추세를 알고 계십니까?

서진 15kg기준해서 3만원정도 작년에 비해 조금 떨어졌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후한점수를 준거고 일반인들이 사과를 들고 나갔을 때는 3만원다이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서문경농협 그다음에 거점 APC, 점촌농협, 산동농협에 사과를 지금 문경농협에 다 매치해서 다 사서 팔아주고 있습니다. 평일 날이 아니고 휴일 날에도 지금 어떨 때는 밤 12시까지 작업하는 거를 제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뭘 뜻하는가하면 그만큼 개인 업체에서 정말로 한자리에 직원하나를 주고 오랫동안 판매를 맡겨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뒤를 봐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와있는데 APC라는 자체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 예.

그다음에 APC에서 사과를 문경에 있는 사과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사과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문경 "새재의 아침"인가... 경상북도...

서진 애플시아.

애플시아라는 그걸 달고 나가기 때문에 사과의 맛 자체가 이 박스 저 박스 포장된 박스마다 맛이 고르지 않고 다르다는 거 그런 맹점이 있지 않잖습니까?

서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주나 예천, 상주 APC에서 일부 한 300톤 정도 들어오는 거는 특정백화점이나 이런데서 이런 사과를 요구를 하고 우리 APC에서 재고량이 없을 경우에 내부거래를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거래라는 그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서진 예, APC에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경시에서 주는 보조금 자체가 농민들한테 실익이 돼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과한테 지금 보조를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진 예.

조그만 우리 문경시에서 예산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래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 된 게 정말로 우리 농업인한데 실익이 안 되고 타 지역에 있는 생산된 농산물이 여기 들어와서 포장하고 선별하는데 이런데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서진 그건 제가 알기로는 선과기가 가동이 덜될 때 서로 협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거는 유통과에서 유통에 대해서 정말로 어느 물품이 어디로, 어떻게 유통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더 많은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문경시에서 어떤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또 물건에 대한 관리카드, 건물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듯이 유통과에서 상당히 각 농가별 아니면 작목반별 지원해주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관리카드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 농산품가공산업이라는 이런 큰 파트에는 지금 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진 예.

그런데 1억 이상 아니면 2... 3,000만원이상 이런 장비들을 그냥 내 주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실제로 보조를 받은 기계에 대해서는 몇 년간 보조를 하고 있지요?

서진 건물 이런 거는 10년이고 기타는 5년이고.

그렇지요?

서진 예.

5년 동안 최소한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관리를 안 하잖습니까?

서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어떤 A라는 품목에 관리카드가 있으면 A라는 품목이 사후에 2009년도는 아,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지원해줬고 2010년도에는 어떤 거를 지원해줬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데 보조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정말로 외부에서 볼 때 농업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재원을 많이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진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질문한 것 같아서 다른 분이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또 농축산업무 앞으로 집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 자료를 가지고 또 지금까지 업무 추진한 걸 가지고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유통축산과에 지금 자료를 내 놓은 바에 의하면 지금... 3페이지에 사고이월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전부 지원사업비가 7억, 7억 5,000만원, 3억, 이런 것이 뭐... 여기보니까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인데 진도가 지금 6월30일 하매 지나가고 인제 6개월 남았는데 하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진도가 제로 라요, 이게 금년 안에 다 잘 되겠습니까?

지금 8개 사고이월 중에서 4건이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미자 가공공장 증설 이거는 한... 우리가 금년 안에 완공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콩나물가공시설증축 이게 조금 문제가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자부담이 한 17억 5,000만원 되고 나머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사업자가 태양광...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뭐 어떤 자부담 능력을 갖추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아마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사업이 불투명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절임배추가공공장시설신축, 축사전기시설 이거는 아마 한 금년 10월 중으로는 완공이 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한 가지 축사전기시설점검 여기에 보니까 부진사유 및 문제점은 관내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인데, 구제역 끝난 지가 언젠데 이게 아직까지 말이지 점검도 안 된 상태인데 이런 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지연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되고 있는지...

구제역이 끝난지 조금 됐습니다만 구제역이 금년 한 2월말 정도 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금년 초부터 우리가 했으면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조금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요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축산농가들은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다 지나가고 사용하면 아무소용이 없지요,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사고 지금 여기 이월된데 있지요,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독려도 하고 확인도하고 감독도 좀 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꼭 수행되도록 좀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래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 그에 대한 답변이 관련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래 놨는데, 관리방법을 실제 예들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실지 보조사업을 보조를 주고 나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응천위원님께서도 카드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게 관리가 잘될 것이라는 좋은 대안도 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조치결과가 대답해 놓은 것이 전부 교과서대로 그냥 서술해놨어요, 구체적이지 못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거든 답변도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사료 확보 방안인데 아까 이응천 위원이 질문했는데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조사료 공장 문경에 확정이 됐다 그랬지요? TMR공장이.

예,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부담하고 이래가지고.

국비는 6억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어제 전화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8,000만원이고요. 그다음 전체... 시비가 28억원으로...

시비가 28억요?

예.

자부담은?

자부담 10억입니다.

자부담 10억요?

예.

그럼 38억... 45억 이네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축산업협동조합에서 TMR공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한우농가를 위해가지고 조사료공장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지금 여기 대체적으로 보니까 농협협동조합에도 그렇고 협동조합이라는 그 자체가 농민을 위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우고 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유통시키고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또 중앙회 가... 농협중앙회 가 있잖습니까, 그런데서도 좀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저리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보조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순수 시비를 28억씩 들여 가지고하면 축협을 그냥 우리시에서 먹여 살려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매년 예산편성 때만 되면 단위농협이고 축협이고 산림조합이고 예산을 전부... 어디로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이지 몇 억씩 가져간다 이거 라요. 물론 농민한테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간접효과는 있어요. 간접효과는 있는데, 좀 이런 지원비율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가지고 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가지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야된다 이거 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보조사업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패도 많고 실패하고 나면 사후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시에서는 그 후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유통축산과 예산이 농업분야에서 최고로 많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160억인가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 처리도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질라 그러면 끝이 없고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 좀 신경 써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신흥시장 가축매매 이러는데 여도 보니까 축산법상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한다고 이래놓고 그냥 적극 검토하겠음. 그냥 검토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년이맘때 만나면 또 검토하겠음. 그러다보면 한 4년 가면... 되겠지요. 검토하는데 1년씩 걸립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유통시설확충지원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국비 따가지고 온 것도 있고 도비 따가지고 온 것도 있고 시비 따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도비, 국비는 하나도 없고 순수한 시비만 서문경농협에 1억 4,000, 문경농협에 5억 이렇게 지원돼있어요. 지원해주는 그 자체는 좋다 이거 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그게 생산성으로 유발되고 또 농민한테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다른 거는 국비, 도비가 있는데 이 두 번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없다하면 저희가 볼 때는 어떤 특혜성 시비에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뭐 5억을 주든지 2억을 주든지 또 마음에 안 들면 안줄 수도 있고 과장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특혜성이라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전부다 되겠습니다만 도비, 국비 확보가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좀 유통시설을 좀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거든 제가 항상 국비가 얼마 붙든지 도비가 다만 얼마라도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명분이 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원내역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2011년도 추진계획에 1억 9,700만원 섰는데 기금이 30%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유통축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활용방안이 어떻게 좀 되어 있나요, 활용방안의 유무가 있나요,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축산발전기금으로써 우리시에서 세워 놓은 기금은 아니고 아마 정부에서 받는 기금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거 참 힘들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금 같은 거는 좀 갖다 쓰기가 좀 더 쉬운 거 같아요, 확보하기가요. 그래서 유통축산 하는데 대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를 1차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기금수가 얼마인지도 알아보시고 좀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 유통축산에 활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말입니다. 축산업경쟁력제고 및 생산성향상 축산농가지원사업 인데 저는 여기서 인제 과장님한테 앞으로 건의하고 싶은 게 자부담이 말이지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데 대해가지고는 적어도 30%내지 40%는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또 개인도 제가 봤을 때 자부담을 한 사람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도하고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어떤 항목에 따라가지고 80%보조 뭐 60%보조 또 50%보조 보조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보통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 국비, 도비를 배정할 때 부담비율을 보통 예산편성 시에 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얼마에 뭐 시비얼마를 확보하고 그다음 자부담을 얼마를 시켜라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지침이 그런 게 있습니다.

도비, 국비 이런 거는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시비는 대부분 50대 5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50대 50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뭐 80되는 것도 있어요, 70되는 것도 있고 60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50대 50해야 자생력도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1년도 사업비 집행사항에 말이지요,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지금 집행을 다 했네요.

예.

2억 7,584만 4천원인데 급식을 하면 1년에 매달 학교가면 아들이 3월달부터 하면 방학 빼고 12월까지 있어가지고 월별 급식지원을 안하고 일괄적으로 한번에 1년 치를 다 줘 버립니까? 제가 묻는 거는 왜 묻는가 하면,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질 않다고 생각 안하느냐 이거 라요.

이거는 우리가 전액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형태로 뭐 예를 들어 전체가격이 얼마... 우리가 우수농특산물을 하는 그... 우리 38개교 9,254명에 대한 보조형태로 하기 때문에 집행이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학교로 합니까, 업자를 합니까?

교육청으로 합니다.

교육청으로 일괄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월별 업자한테 집행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과출하농가수송비지원 같은 거는 이것도 100% 다 됐는데 이거 뭐 작년 꺼 입니까? 2011년도 사업비집행 이래돼있는데... 금년에 하매 벌써 사과 출하했어요? 안 했잖아요?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아직도 사과를 출하 안 했는데 사과출하수송비로 돈을 미리 주고 가을에 정산 미리 받는다 이거 라요, 가을에 가가지고 농사라는 것이 수확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완성품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수송비를 미리 돈을 집행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예산집행사항이 대체적으로 뭐 잘 된 부분도 많고 이런데... 이게 아주 적정하지 못해요. 정말로 필요할 때 돈을 쓰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해가지 돈 달라 자꾸 와서 보채면, 보채는 사람부터 먼저 돈을 주는 건지... 그다음에 APC시설현대화지역 문경농협에요, 이런 거는 실적분입니까, 안 그러면 미리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5억 하매 다 줬네요.

이것도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런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지원을 하거든 그 자체에서 돈을 차입을 하든지 뭐 차용을 하든지 중앙에 돈을 갖다 쓰든지 쓰고 건물을 다 짓고 5억씩 돈을 주면 그 위에 가서 집이 정말 똑바로 됐는가, 물건을 똑바로 샀는가, 정부 확인하고 줘야지요.

예, 요런 게 인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조기집행관계로 해서 또 각 시군별로 또는 실과별로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기집행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기집행도 뭐 착수금이라 해가지고 한 2억 5,000 50%만 줬다든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를 아무리 조기집행이라 해도 시에서 이거를 5억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제일 큰 거라서 내가 이래 봤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예산 금고에 예치하면 이자도 발생되고요, 그렇지요, 지원해주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은 이런 것이 전부 내가 봤을 때 적정하지를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 좀... 적정여부를 따져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축산과 직원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농업하고 축산에 대한 거 말이지요,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행정도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해박한 지식을 안가지고 있으면 요새 엄청나게 정보가 막 개인한테로 바로바로 전달이 되가지고 농민들도 그렇고요, 축산업자도 그렇고 앞서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다가 말이지 우리 여 공무원하신 분들이 더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산물이나 축산물 있지요,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이응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사후관리감독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은 얼마이상 그다음에 법인은 얼마이상 사후관리감독을 어떻게 한다는 조례를 시에서 안 만들면 우리 쪽에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꼭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사후관리감독에 대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제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이후에 장비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혹시 그런 문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제역할 때 장비를 얼 만큼, 어떤 장비를 샀고 현재 장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회 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예, 가서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야지 구제역이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그냥 일회 성 예산으로 그냥 쓰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쓰자는 좀 아끼자는 뜻이고 또 구제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부나 유통과에서.

지금 구제역예방 대책으로써 2차 접종까지는 마쳤고 어제 읍면동 담당자 긴급회 의를 소집해서 지금 3차 예방접종을 위해서 백신 약을 전부다 각 읍면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김대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접종증명서가 없으면 가축거래도 지금 제한하는 쪽으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로의 면장님으로 계실 때 구제역이 나서 제가 현장을 갔다 온 적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거기는 사후관리 인부임을 두 사람을 상시 쓰고 있습니다. 일당 한 5만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지금 오늘같이 비가 오게 되면 전부다 비닐을 덮고 또 그 침출수를 매일매일 떠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는 담당과장 또 계장,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항상 점검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구제역이 일어나서 매몰지 주변에 주도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상수도 쪽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처음에 비가 왔을 때 그 쪽에 상황을 일일이 체크한 바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가게 되면 관리가 잘되는지 점검을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에 대해서 승용예취기 그다음에 SS기 이런 지급을 지금 13대 정도 하고 그다음에 SS기도 13대 정도를 했습니다. 보조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제가 질의를 잘못 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SS기부터 해가지고 유통과인 줄 알았는데 친환경농사계로 사업이 이관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한우브랜드육성에 대해서 브랜드에 관한 사업예산을 작년에 5,0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라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중에 보면 약돌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이라고 해서 특등급을 100두, 1등급을 100두를 만들겠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진척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에... 문경한우에 관한 예산에 보면 약돌한우 브랜드육성, 문경약돌한우 경매시장 입식장려금, 한우홍보지원, 약돌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난이 있는데 그중에 고급화에 대한 장려금이 특등품을 문경시 관내에서 100두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1등급을 100두를 만들겠다 해서 예산을 얼마를 지급했는가 하면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척이 어느 정도 돼있는지...

예, 보조금... 안 그래도 집행이 잘못돼서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는데, 말하자면 냉각기를 6대를 공급했는데 그중에 2대는 작년에 이미 구입을 했는데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은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낙우회 라고 있습니다. 낙우회 에서 이번에 우리가 좀 선정해서 하겠다 뭐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낙우회 를 믿고 사실은 대상자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은 낙우회 장이 추천해온 걸로 믿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구입한 사람이 두 사람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실사를 못하고 상호 믿고 그 쪽에서 추천한부분이라서 무조건 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어쨌거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라고 봅니다.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경토종벌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정계장님! 지금 몇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라요?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문경토종벌 이상 바이러스 때문에 토종벌 구입비가 예산이 책정돼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원석 저희들이 대상농가 선정을 다해서 지금 일부 농가는 구입이 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지금 자금집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들은 아직 구입을 못해서 가을에 구입한다는 농가도 몇 있습니다.

토종벌농가가 몇 가구나 되지요?

정원석 토종벌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동안 관리를 좀 못했습니다. 최근에 낭충 병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80여 농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농가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토종벌은 산에서 채취를 한다하대요. 저도 기술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만 채취를 하는데 벌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기 집에 따가져 오면 또 농가하나 늘어나는 이런 실정이니까 또 갖다 놓고 관리를 잘못하면 도망가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고정적으로 하는 농가는 한 80여 농가 되고 또 여름철에 벌이 한참 활동할 시기에는 농가숫자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한통에 얼마정도를 분양을 받습니까?

정원석 작년도에는 13만원 기준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작년도에는 질병이 없고 이래서 가격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13만원 기준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도에 낭충봉아병으로 인해가지고 벌 값이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50만원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은 40만원 기준으로 50%지원해줬습니다.

예산 2,000만원 가지고 많은 지원은 안됐겠네요, 그지요?

정원석 예,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과장님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거는 유통에 관해서는 어떤 커다란 그림이 먼저 그려져서 계속해서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유통에 관한 정책이 안 바뀌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좀 철저히 되고 관리카드 이런 것들 만들어서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어느 집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어려운 농업기반을 구축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가축예방관리는 어떤 분이 하시지요? 담당계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문경시에서 질병예방관리 하는 가축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정원석 전국 평균이...

정원석 한 18톤에서 20톤 정도 보면 됩니다.

정원석 먹일 수 있는 량 말입니까? 한 마리가 1일 7kg정도 보면 됩니다. 건 물량으로 마른풀로...

정원석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요즘은 랩핑으로 감기 때문에 수분이 지금 한 40%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원석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석 저희... 풀 사료를 한 마리가 7kg먹는 걸로 봤을 때...

정원석 하루에 7kg.

정원석 하루에 7kg먹는 걸로 봤을 때, 랩핑 한 개가 보통 500kg입니다. 350kg 짜리도 있고 500kg 짜리도 있습니다.

정원석 한 롤 가지고 350kg, 한 롤 가지고 약 50일 먹일 수 있습니다. 50일... 한 마리...

정원석 아닙니다. 1ha는 18톤이니까...

정원석 예, 예.

정원석 예.

정원석 예.

정원석 예.

정원석 지금까지 저희들 가축사육형태가 볏짚위주로 많이 사육을 해왔었습니다.

정원석 볏짚위주로 사육할 대 보니까 볏짚이 지금 상당히 거칩니다. 사료자체가. 그래서 조사료를 저희들이 호맥이라든지 청보리를 재배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호맥이나 청보리를 재배했을 때 랩핑이 나오기 전에...

정원석 예.

정원석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사료를 직접 사줄 수는 없습니다. 직접 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정원석 예.

정원석 경제적인 효과를... 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풀 사료 생산한 분야가 경제적인 효과가...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원석 작목반이 1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13개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고 개인이 또 대규모로 논 농사가 많으신 분들은 개인이 지금 재개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재배하는 농가도 작목반과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아니고 경종농가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가 겨울에 유휴농지에 조사료를 재배해서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 농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원석 예.

정원석 예, 박성근 씨가 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정원석 박성근씨 작목반에 말입니까?

정원석 보통 작목반마다 15ha에서 한 30ha 파종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21ha파종했습니다.

정원석 작목반 회 원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원석 21ha에 저희들이 장려금 지원해준 면적이 13ha분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13ha분 지원해주면서 1,365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 그 분야는 우리지역으로 봐선 생산량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적습니다. 날씨 기후관계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안 해주면 농가에 지금 인건비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이 생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석 예, 한 롤이라고 합니다.

정원석 안 그렇습니다. 작목반에서 생산해서 의무적으로 내 놔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판매해야 될 물량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정원석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석 예.

정원석 예, 있습니다.

정원석 그 분야는 실무계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석 구제역이 발생되는 시점에 그 집에 교촌리 구제역이 발생되는 시점이 살처분을 안 하는 시점에 발생이 됐습니다. 정부정책상으로 그전에 살처분을 쭉 해오다가 살처분 정책을 안하는 시점에 발생이 돼가지고 교촌리에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살처분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살처분을 하고나면 보상금도 관련 있고 보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상금을 안주면 그 시점이 돼가지고 살처분을 못하고 그냥 농가에서 출하를 권장하도록 지금 그래 지침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출하를 많이 권유했는데 이분께서 그때는 또 구제역후고 이러니까 출하를 하니까 염소 값이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또 출하도 또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육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처분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판매하려고 해도 판매처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런 상태라서 지금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 유통담당 서진입니다.

서진 올해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진 예.

서진 며칠 전에 APC에서 성남유통에서, 하나로유통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사과 나눠주기 행사도 하고 당일 판매가 한 9,00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문경사과를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다시 한번... 2011년도 사업비집행이 지금 항목별로 105개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전부 하나씩 다시 체크를 해서 이미 완료된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집행적정여부를 해가지고 빨리 좀 집행할 거는 빨리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 같은 것이지 말이지요, 7,500만원 서있는데 지금 오늘 하매 7월7일입니다. 송풍기 여름에 필요하지 겨울에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집행을 안 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항목이 105개라요, 빨리 집행해야 될 거는 안하고 집행을 좀 늦춰서 해도 될 거는 그냥 돈을 다 갖다 집행을 하고... 좀 그런 거를 앞으로 신경써가지고 집행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순 가다보면 도살장이 있는데 유통축산과 사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짓고 있습니까? 하다가 그대로 방치해서 아주 흉물스럽고...

예, 그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아래 담당 계장이 현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법인이 하고 있는데...

법인이요?

예,예.

법인 명칭이 뭐지요?

문경농축.

영농법인입니까, 주식회 사라요?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면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입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내역입니다.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기질 비료를 지원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2만 1,326톤에 사업비 19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업량 2만 4,970톤에 사업비 19억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2만 3,000톤을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물량도 조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차 공급실적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친환경농산물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확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만 3,000건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은 작년대비 307% 확대하여 4만 건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도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하였으며 1,970명에 5,9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채소 생산농가 지원내역 입니다.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화된 원예시설에 대하여 열 이용효율이 낮은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2010년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2억 9,400만원,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2억 3,200만원, 친환경 초음파 방제시설 5,740만원,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4,3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 약돌 사과 재배농가 지원내역입니다. FTA 및 DDA 등으로 과실 수입확대가 불가피한 국내외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향토자원을 활용, 소비자가 찾는 맛있고 안전하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기능성 약돌사과 생산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173㏊에 3억 9,84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00㏊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실적입니다. 알칼리 함유량과 칼슘성분이 많은 천연 폐화석을 과수, 오미자 친환경 인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량 370톤에 사업비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업량 660톤에 사업비 1억 7,4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자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0년 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 내역 및 2011년도 지원 계획입니다. 오미자 관련 상품을 명품화 하여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고 2010년도 오미자 포장재 지원내역은 사업량 8만5,000개에 1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포장재 8만개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0년 문경오미자 축제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9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 교정에서 실시하였으며 오미자관련제품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액이 20억원에 달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16부터 9월18일까지 동로초등학교 및 동로면 일원에서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든 참여자의 건강과 안정, 지역민간화합과 도농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0년 문경사과축제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10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2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문경사과 및 농특산품 판매실적이 70억원에 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8부터 10월30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2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2011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는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사업 외 61건 105억 9,466만원으로 7월초 현재 68억 7,1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4.4%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비도 하반기에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문경을 친환경의 중심으로 이끌고 계시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사과하고 오미자입니다.

그럼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보다 유기 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친환경계속이어서 유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영순에 우렁이 양식장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하고 유기하고 또 다릅니다.

물론 다르지요.

무슨 이야긴가 하면요, 이제는 친환경만 가지고 쌀이 인증받기는 늦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유기로 가면서 기능성을 포함시켜야 브랜드의 가치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가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친환경 5개년 계획을 곧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하기는 했는데 올해 또 새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생산한 농산물들이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격 면에는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산물도 차별화해서 타 지역보다 높은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뭐... 지금 물론 쌀도 가격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에 특작분야는 그래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장과장님! 우리 안전농산물생산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문경시 및 기타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전용판매부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시 관내 말입니까?

예.

전용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총괄 얼마정도를 하고 계시지요?

농산물로 따지면 전체예산은 한 160억되는데...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유통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서로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성급하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진작 시장경제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분리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일반농산물과 같이 판매되기 때문에 과거에 차이를 둘 수도 없고 또 일반시민들이 왜 이건 비싸고 이건 싸느냐,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이거는 친환경이고 이거는 일반작물이라서 비싸다 이런 설명을 일일이 하기보다는 어떤 친환경 농산물을 따로 판매하는 부스정도는 갖추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차별화돼가지고 뭔가를 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생산한 것을 좀 차별화해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저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자를 많이 거래하는데 오미자도 유기농법으로 지금 생산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뭔가 차별화돼야 되는데 저농약하고 썩여서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것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그런 거를 특별히 분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대한 친환경농자재 및 각종 보조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110억 정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 짓기가 사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먹거리는 더 안전하고 이런데 시장에서는 분리가 안돼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든 농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 농민스스로 하기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유통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점을 과장님 말씀처럼 꼭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상당히 미흡한데 유기질비료에 대한 신청을 하고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하라고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농협에 갖다 일괄 맡기는 형태더라고요.

맡기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방침에 공급체계는 농협시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그다음 각 농협에서 하는데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급체계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행정적으로 지도하려고 이러는데... 하여튼 지금 봐서는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이상 표본조사하여 농가공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한다는데 표본조사라는 거는 안에 내용물에 대한 유기질비료에 대한 성분을 표본조사한겁니까, 아니면 공급이 잘되고 안 되고 이거를 표본조사한겁니까?

공급이 잘되고 안 되고에 대한 표본조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물에 대한 분석을 좀 하라는 친환경농업과가 생기기전에 그런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분기별로... 분기별로가 아니고 반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상반기에 두 번 정도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검사 의뢰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검사... 예.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IPM이 뭔지 아시지요?

예.

IPM에 대한 지원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개도 안했습니까?

IPM... 같이 전체적으로 한몫에 했는데 IPM이라고 별도로 그걸 한 것이 없고...

2010년도에 의회 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12월 달에 IPM지원상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금액이 무려 9,100만원이나 되거든요. 농약부터 해서 쭉... 그런데 지금 지원현황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했으면 했는 근거 자료를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친환경자재 해서 폐화석이라든지 그런 것 뿐이지... 충얼 페르몬 이라든지 부비트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병충해 방제하는 지원내역이 지금 10원도 없습니다. 했는 거 맞습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그냥 말씀하시고 내년부터 하신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내용이 없는 것을 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했는 것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박인희 친환경농업과 사과담당 박인희입니다. 과실종합생산체제로 해서 FTA기금으로 해서 지원한 사실은 있습니다.

2011년도에요?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총 1억 7,300만원 지원했습니다. 44농가에.

내용이 뭐지요?

박인희 IFP인데 요거는 과실종합생산체제입니다. 따로 따로 페르몬하고 그건 우리 자체에서 계획 짜서 공급한 거는 없었습니다.

지금 1억 7,000만원짜리 그건 뭐지요?

박인희 능금농협에서 하는 FTA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능금농협에서 하는 거는 지금 일반 능금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박인희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 문서를 저는 본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는데 저도 사과농사를 짓는데요.

박인희 사과종합체제 안에 FTA기금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래요, 그럼 40 몇 농가에 2억 6,000만원을 썼단 말이예요, 얼마나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박인희 종합적으로 방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FTA기금사업에서...

종합적으로 방제하는 프로그램은 예찰과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각 농가마다 다니면서 예찰해주는데 얼마, 그다음에 어떤 약을 갖다 주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거 아닙니까?

박인희 예, 맞습니다.

그거 하고는 다르지요. 예찰에 대한 예산은 따로 기술센터도 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공급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면 노린제트랩, 노린제집합페르몬, 성페르몬, 닥터페르몬... 뭐 이런 종류에 농약을 치지 않고 어떤 호르몬을 가지고 방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박인희 그건 아직 예산 올해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니까, 꼭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폐화석을 공급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3분의 2가 폐화석이 누구 집에 들어갔느냐, 이거 자료만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2010년도 폐화석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폐화석이 들어 간 내용들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하면 한번지에 한사람이름에 한번지에 쪼개가지고 포수를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인희 농업정책담당에서...

예, 그럼 농업정책담당 나오셔 가지고 대답해... 감사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왔습니다.

먼저 박인희 계장님! 올해 센터에서 하던 사과축제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구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인희 사과가 모든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과자체가 인터넷을 치면 "사과" 치면 아직 우리 문경사과는 장수 뭐...많잖아요, 청송사과... 한참 밑에 가있습니다. 주목적을 저는 대외적 방송3사라든지 주목적을 홍보에 두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 사과를 좀 비싸게 팔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과축제 예산이 얼마지요?

박인희 4억입니다.

4억인데 실제로 사과축제에 판매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느정도가 됩니까, 홍보료 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박인희 한 1억 5,000정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과축제를 참석했던 본인이 사과축제에 부스를 받아서 직접 참석을 좀 했습니다. 올해 보완책을 좀 내놓겠다고 의욕있게 해봤는데... 제가 문제점 몇 가지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박인희 예, 하십시오.

사과축제에 축제장에 부스를... 아니... 축제장 큰 무대를 만들었지요?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무대를 운영하는 미가 어땠습니까?

박인희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계속 풀로 못 돌린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돌리고 평일은 많이 못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예산이라는 거를 유명가수라든지 유명인들을 초청하는데 그런 쪽에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박인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우회 , 섹 스폰 동우회 라든지 지역 우리 예총하고 연계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린 무대 설치해 주고 자기들이 와서 무상으로든지 적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있는 섹 스폰 동우회 라든지 이런데 많이 동원을 시켜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행사가 너무 적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사과축제에 오신 분들이 직접축제에 참여해서 즐기고 사과도 싼 가격에 사가지고 가고 이러고자하는 마음들을 충분히 반영이 안 됐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한 축제무대를 박달가요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유흥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문경사과축제라는 글씨를 그대로 두고 하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없는데 글씨를 가려서 자기들 무대인양 하는 거는 가요제는 가요제대로 예산을 다 집행해줬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박인희 올해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어떤 축제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무대를 하나 만들어서 사과축제가 끝나는 기간에 계속해서 작든지 크든지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무대를 다른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과축제가 조금 희석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축제예산이 4억이라는 그러면 좀 역 발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과축제기간에는 맛있는 사과를 일정기간에 50% 할인해서 판다든지 정말 맛있는 사과를... 그다음에 축제에 참가하는 농가들이 정말로 사과농사를 친환경적으로 잘 짓고 있는 그런 사과들을 좀 섭외를 해서 좀 그에 대한 대응을... 그러니까 시비를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종의 사과자체가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가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조건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참여한다고 해서 사과를 다 팔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맛이 없으면 안 �회 �기 때문에...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농가들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과품평회 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농사 잘 짓는 사람에 대한 사과축제기간에 상도 좀 푸짐하게 주시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시고...

박인희 매년 우수 금상이나 대상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외국여행도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과축제기간 내에는 깜짝 경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문경사과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축제에 연관돼서 지금 우리 문경의 사과브랜드가 몇 가지나 되지요?

박인희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박인희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용역 줘서 우리 문경사과를 묶어가지고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과축제 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박스가 각 농협마다 박스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박스마다 맛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인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일화하고 경쟁력 있을라 그러면 사과 량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한쪽으로 힘을 실어가야 된다.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어떤 단일창구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인희 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돌사과에 대한 어떤 검증이 됐습니까?

박인희 그건 이순원 박사라든지 이런데서 용역을 줘가지고 당도라든지, 착색이라든지, 경도라든지 검증은 됐고 그리고 그 자체를 특허청에 발명특허를 내놨습니다. 금년도에. 문경시로 해가지고 내놨는데 확실하게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용역 줘서 받은 거 그리고 금년도에 다 생산 했는 거를 가지고 성분분석을 들어갈 작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롯데백화점 거기다 문경사과 전용매장을 지금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도 문경사과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도록 어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약돌사과에 대한 올해 예산이 2억이지요?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를 양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박인희 한 200ha했는데... 225농가를 공급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량 수매 받아서 전용백화점 매장으로 들어갈 작정입니다. 지금.

전용수매를 어디로 한다는 겁니까?

박인희 APC로 해야지만 균일하고 한 창구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니까 약돌사과 생산하면서 너무 힘들고 8번씩 따로 쳐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러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가로 만들어서 우선 브랜드 자체를 높이고 나서 농가에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과축제에는 약돌사과와 그다음 친환경사과를 분리해서 전시를 합니까, 아니면 검증을... 그건 일단은 식약청이나 아니면 음식이니까 그런 데에 검증보다도 소비자 입으로 검증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인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미자 축제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승용예취기가 13곳, 그다음에 SS기가 13곳... 실제로 지원을 했는데 개별농가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개별농가가 아니고 작목... 개별농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목별로 했습니다. 작목별 대표로...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요청한 것도 있는데 지금 사람이름과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만 돼있는데 작목반별로 갔으면 작목반의 구성이 몇 명이고 최소경지면적이 작목반이 몇 평이라는 이런 것 정도는 기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줬다고 그냥 성함만...

대표로... 작목반에 대표로 받기 때문에 기재사항은... 양식에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문경에 들어갔는데 문경에 대표가 누구고 이작목반에 회 원은 몇 명이고 평수는 얼마다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처리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볼려고 자료를 요청했지 누가 받았는가 확인하려고 한건 아니거든요. 본 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지 누가 개인적으로 이용 했나 이것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우리는 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제 쭉 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자 아니면 작목회 원 중에 한사람 그렇게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요구도 했고 지적도 했고 그다음에 개선해주실 것을 요구한 것을 꼼꼼히 챙기셨다가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한 거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마치기 전에 꼭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원만히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경시에 친환경농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에 유기질비료공급실적 있지요, 우리 관내에 간단명료하게 해서 유기질비료공장이 2개 있지요?

예, 2개 있습니다.

거기서 공급한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관내에 2개 있는데 한군데는 지난번에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한군데는 지금 공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내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게 있으면 그런데서 좀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나가보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 유기질비료의 재료는 우리 문경은 산림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부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축산배설물 이런 것이 전부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그걸 잘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요, 친환경약돌사과라 그러는데 약돌사과 지원신청 방법하고 대상기준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신청 받았는 거 말합니까?

지원신청방법 그다음 대상기준은 어떤 건가요?

약돌사과는... 작년에는 173ha 올해는 200ha인데 약돌사과를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농가에 저들이 올해는 능금농협에 제출해서 거기서 공급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일부 약돌 공급하고 있고 또 살포하는 기준이 또 있어서 지금 현재 공급을 안 한데는 시기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문했는가 하면요, 지금 여기 보조가 3억 1,800만원이 나가는데 자부담은 8,044만 3천원이고요, 지원대상농가가 167개 농가인데 문경, 가은, 산북, 마성, 농암만 돼있어요. 그런데 호계도 엄청나게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호계면은 빠져있는지 말이지요, 정보를 몰라서 빠져있는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홍보를 안 해가지고 빠져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지금 약돌사과는 시험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여기서 성과가 좋고 더 한다하면 물론 호계도 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데 읍면에 면적위주로 해서 또 신청도 물론 받았지만 신청 받는 순으로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했습니다.

하여튼 면적기준으로 한 것도 좋은데 문경시가 일등농촌, 부자마을 만들라 그러면 균형되게 발전돼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돌사과를 사과농사 짓는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닌데 면단위로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또 이미 호계도 사과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과품질이 떨어지면 그런데를 지정해가지고 품질을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한번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약돌... 세부지원내역에 보니까 미네랄 뭐... 예스, 액상, 토양계량제가 있는데 통양개량제라 하면 제조하는 데가 어디지요?

농사랑인가... 거기서 토양개량제... 작년애 공급했습니다.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공급 농사랑인가 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별로 성과가 안 나타났습니까?

예, 농가들이 해보니까 뭐... 그렇게 선호를 안 해가지고 밑에 2011년도에 있을 때 작목회 원들이 이사회 에서 결정해가지고 했는데 이기 좋다 해서 인제 그래 됐습니다.

아까 이응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약돌사과 이런 거 좀 세부적으로 성분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에 착색증진칼슘제 뭐... 미네랄 이런 것이 성분분석도 없이 지원하는 내용이나 상품명만보고 쭉 나열시킨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혹시... 왜 그런가하면,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전부 약돌이라는 명칭을 갖다 쓰고 있어요. 약돌계란, 약돌사과, 약돌한우, 약돌돼지... 완전히 문경의 모든 친환경농산물은 약돌이라는 명칭을 붙이든지요. 상표 같은 거 이거 나중에 전부 지적권한이라든가 이런 거 특허청에 알아보고해야 되지 나중에 함부로 쓰다가 잘못되면 그 때가서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거 라요, 그것에 대한 만발의 대비를 해가지고 상표를 브랜드화 시켜주세요.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확실한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에 지금 과수하고 쉽게 얘기하면 사과지요, 그다음에 오미자하고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과수는 얼마나 되고, 오미자는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사과 같으면 한 350농가 되고 또 오미자는 저농약으로 해가지고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200농가요?

예.

예, 그건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미자 포장재 이야긴데요. 2010년도에 8만 5천개인데 올해는 8만개로 줄었네요?

오미자포장재는 작년에 센터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 올해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저들 최대한 노력했는데 작년에 비례하면 좀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활력사업으로 센터에서 사업자금이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량이 자꾸 줄다보니까 정작 자기가 필요한 수량 외에 많이 신청하는 사람은 공급을 많이 받고 정직하게 꼭 필요한 것만 신청하는 사람은 나중에 비율대로 주니까 또 많이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농가가 불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 걸 나중에 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좀 고루 돌아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1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예산액이라든가 섰는데 집행하고 미집행이 있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들은 올해 조기집행해가지고 집행을 최대한 하는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도래 안 된 거를 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몇 가지만 지적할테니까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나중에 체크해가지고.

예.

친환경우렁이양식장 설치인데 지금 올해 설치해가지고 올해 우렁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라요?

생산... 예, 일부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영순에 하고 있는데 전량을 다 지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다 못 지어가지고 일부 조금 남았는데 공급했습니다. 올해 지가지고.

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가하면요, 금년에 필요한 거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해야 되지, 필요할 때 안 쓰고 50%만 쓰고 50%그냥 이래되면 나중에 또 돈 그렇잖아요? 효과나 효율적으로 할라 그러면 예산계획도 아주 알맞게 세워야 되고 집행도 알맞게 해야지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예산이 4억 서 있어요, 여기는 돈이 하나도 지출 안됐어요, 이래가지고 친환경농업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담당자 나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왜 돈이...

아, 이건 추경에 인제 서가지고... 본예산 아닌데 추경에 나중에 서가지고 지금 그래 했는데 지금...

담당자 누구지요? 나오셔서 좀 이야기해주세요. 이 중요한 거를 추경에 세워가지고 통과를 시켰다는 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말이지요, 이 거를 본예산에 해가지고 해도 농사짓는데 말이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저는 앞으로 유기질 퇴비공장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맞춤형 퇴비를 한번 만들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집약적 효율적인 경영기반 확충 및 산간오지 지역 간선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임도신설은 동로 석항, 농암 연천 사업량 6㎞로써 금년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구조개량은 가은 수예, 동로 마광, 산북 전두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임도사업 추진현황 및 내용은 8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지난2년간 마을쉼터 조성현황은 4개소이며 금년도는 동로지구 소공원외 5개소에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유원지에 주변에 발생된 산림병해충에 대하여는 조기발견 적기방제 원칙으로 유원지주변 숲에 대한 건강유지 및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유원지 방제내역은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 숲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도시 숲, 가로수 조성 등에 사업비 14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 숲은 중앙공원 외 3개소 12.5㏊, 가로수는 영순면 이목리 외 6개소 6.2㎞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정비실적입니다. 여가시간 증가와 웰빙 문화의 확산에 따른 등산객의 증가로 훼손된 주요등산로 주흘산 외 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백두대간 내에 도로 등으로 단절된 마루금 생태복원으로 생태축 연결 및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에 42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태적 기능 및 역사성을 회 복하고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11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건기 과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감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돈달산 소공원 등산로는 하셨는데 모전공원... 매봉산은 그 당시에 사업비책정해서 하신다고 안했습니까?

예, 예산사정상에서 돈달산 뒤쪽에 3탕 쪽으로 그 쪽에 급해서 집중 투입하고 그다음에 매봉산 쪽에 있으면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매봉산 정비를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다음 야간에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야간에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전사고라든가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새로 조성하면서 운동장 주변에 돈달산 들어가는 것 안 있습니까, 점고 뒤에 그 쪽으로는 차후에 개발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과... 저희소관에는 없습니다.

우리관내 지금 산림훼손에 관해서 지금 산림훼손 허가 들어 온 것이 지금 많습니까?

많지는 안 하고 그다음에 기존 광산채석장 3군데 이외에는 농지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가주택 그런 유형으로 가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신기에 한곳에 흙을 파내고 있는데 허가를 받은 겁니까?

신기지구는 도시계획 구역이 돼나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형상변경...

형질변경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호수종에 예방차원에서 좀 뭐 하라고 하니까 병충해방제를 하셨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년 한 3회 정도로 방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구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예찰을 해서 하는데 우선순위를 마을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목영양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데는 하고... 저희들 방제인력, 장비하고 이런 것이 항시 비치돼 있고 필요한데는 예찰해서 필요한데는 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 쉼터로 이용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예 방제계획을 딱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년 한 3회 정도로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면 그 쉼터에서 사실 뭐 벌레나 이런 것이 안 나오니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예산도 많이 가져오셨고 일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백두대간에 수목원 같은 거 그런 거 조성할 계획은 좀 없나요?

시 자체예산은 어렵고 그래서 중앙계획이 있을 때는 반영을 하려고 옛날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늘 이런 사업이 공모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공모에 뜨는지 또 산림청흐름이 어떤지 그것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쪽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오늘도 기재부에서 백두대간 횡단 길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저번에 국토부에서 왔다가고 오늘도 오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등등 다양해서 지역발전 백두대간 중심인 문경에 그런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에 개발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가로수 인데요 시내 가로수 쪽에 키큰나무 있잖아요, 굉장히 커든데 가로수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라내기도 힘들고 가로수 거기서 관리하십니까?

가로수가 지금 이원화 돼있습니다. 가로수가 도시지역은 도시기능에 맞춰서 길 낼 때부터 시설 또 도시관리 인력까지 해가지고 도시과서 하고 있고 약제방제라든가 전지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성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주관부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참여해서 또 한시장님 밑에서 소관 관계없이 사후관리는 저희가 신경써서하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요, 흥덕 보면 철도부지 완충지역하고 그다음 뒷길 있지요, 거기 보니까 나무가 주민들이 가시 같은 것이 별로 가로수...

희말리시다.

희말리시다 그게 별로 지금 상당히 가로수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또 너무 많이 커서 이제 좀 갈아줘야 안 되겠나, 쉽게 얘기하면, 다른수종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박병두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에서 8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4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은 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3지구, 사고이월사업 7지구이며 총 10지구 중 3지구는 완료하고 7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4개 단체에 2010년도 2,420만원, 2011년도 2,900만원을 각 단체에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기술건설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를 2009년도 13회 , 2010년도 12회 , 2011년도 12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1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곡천 등 10지구에 30억 5,1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영산천, 불정천 2지구에 34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고요 용·배수로 등 19지구에 11억 2,0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요성 용·배수로 등 16지구에 9억 4,000만원으로 14지구는 완료하고 2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2010년도 6지구에 2억 9,0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10지구에 13억 1,000만원으로 7지구는 완료하고 3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막곡지구 등 1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평지구, 불정지구, 막곡지구에 50억 3,800만원으로 2지구는 완료하고 1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16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도로확장포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 가좌도로 등 27지구에 89억 1,000만원으로 25지구는 완료하고 2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 죽문도로 등 26지구에 91억 7,000만원으로 3지구는 완료하고 2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에서 28페이지 2011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도로사업은 26지구에 예산액 21억 7,000만원 중 28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기반사업은 57지구에 예산액 50억 9,300만원 중 46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사업은 17지구에 예산액 83억 1,600만원 중 20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지출입니다. 2010년도는 200만원 중 180만원, 2011년도 200만원 중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으로 2010년도에는 영산천정비 실시설계 등 23건에 6억 3,728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모전천생태복원하천 실시설계 등 18건에 11억 9,791만원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지요, 이번 비에.

예.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지역에 대한 보고를 좀 해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집계가 빨리빨리 안돼는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자꾸 읍면에서 들어와서 지금 오늘 아침에 완전 종결했습니다.

비가오고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저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좀 알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됐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그게 10일도 돼서 오면 정리 다 해버리고 나서 뭐... 완료보고 하는 겁니까?

수해가 나면 현장조사까지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오늘까지 중앙재해본부에 오늘 전체적으로 최종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제 종결해서 오늘 아침에 최종보고를 현재 결심을 맡았습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보고형태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어떤 피해를 입었노라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거라도 건수 몇 건에 어느 정도 피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상황실이 운영됩니까?

예, 저들이 예보에 다라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저번에 오고 나서 막 바로 그 다음날 저희 관내는 제가 물론 돌아 봤습니다. 돌아보고, 호계지역에 별암서 견탄간 도로 산에서 산사태 난거 그것도 제가아침에 보고 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하면 빨리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결됐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고 추경 때 물론 이야기가 돼서 해결됐습니다만 동로지역 같은 거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예산을 못 가져와서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점촌2동에 가구가 침수가 된 가구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일부를 수리를 했는데 점촌2동 영신...

점촌 영신에... 침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올해 일부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배수로를 확장을 완료했습니다.

6,000만원인가? 그래 했을 겁니다.

예,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완료 했습니다. 공사를.

이태까지는 지금 제가 가구도 가 보고했는데 침수는 아직 안 일어났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응급으로 해놓은 거 같더라고요.

지금 응급은 아니지요, 배수로가 좁아서 인제 물이 다 못 빠져니까 그걸 확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영신들에 최고 끝에 부분에 저번 장마에 일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배수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류해서 물이 못 빠져나갈 경우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영신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건물 있는 끝 부분에 거기는 논이 좀 낮습니다. 낮아서 그 부분에 침수가 돼서 그 부근에는 자동 펌프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몇 년 전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도 제가 확인해본바 침수가 조금 됐다...

예, 조금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들도.

아, 그렇습니까? 펌프를 좀 용량을 좀 큰 걸로 하시더라도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곡초등학교 앞 4차선도로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곡초등학교 마을 중간을 지나서...

4차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라서 도시과에서...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산터널 주변에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소음피해로 인해서...

지역연계도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쪽 진입도로에 석봉지구, 문경당포지구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터널사업비가 당초계획상 한 배 정도 증가가 돼가지고 사업비를 변경을 행안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변경이 승인이 되면 그걸 발주를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경에 따른 터널공사... 애초 설계할 때하고 지금하고 설계가 변경 된 것이 있습니까?

설계가 변경 된 거는 없고 당초에 저들이 단산터널사업이 진입도분을 제외하고 터널로 2km만 지금현재 당초 행안부에서 계획이 돼있었는데...

예.

194억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저들이 설계를 하니까 진입도로와 터널사업이 460억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채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변경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러면 진입도로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겠노라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요청을 해놓은 중이라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연계도로부터 먼저 발주를 하고 터널은 하는 중에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 그랬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연계도로만 해놨다가 행안부에서 사실상 4대강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지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4대강 사업의 재원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전체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행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단산터널은 194억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194억을 요 돈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들이 설계하니까 많이 나와서 이 관계를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는 중에 행안부에서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 답변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조 가까이 더 소요 된다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줄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산터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문경시에 온데 말이지 현수막 다 붙여가지고 단산터널을 뚫겠다고 시민들한테 말이지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난리를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행안부나 이쪽에서 예산된 거 190억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달라 그래서 그걸 확보를 못 하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저들은 지금 현재 진입도로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양쪽에 진입도로부터 해놓고 그 중간에 터널은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그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완성도가 좀 있는 예산을 100% 확보를 하든지 이런 경우에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를 해야지, 사업예산도 확보를 다 안 해놓고 현수막만 줄기차게 붙여놓고는 단산터널 곧 뚫어가지고 그쪽교통량이 뭐 어떻게 되고 말이지... 그렇게 홍보만 하면 시민들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이거는 194억이라는 돈은 당초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 전에 확보한 예산으로 설계해가지고 증가되면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다른 지원사업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다시 추가로 더 받아서 그쪽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양쪽진입도로는 해놓고 중간에 터널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다 해서 그걸 자꾸 거론을 해서 위에 가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산양... 무슨 주유소지요... 점촌에서 산양가다보면 산양에서...

금강주유소 말입니까?

금강주유소 말고, 가기 전에... 미래주유소.

예, 미래주유소.

미래주유소에서 지금 호계로 해서 상무부대 앞으로 가는 4차선 도로에 대한 예산이 지금 50억 잡혔다고 들었어요. 2010년도에 예산이 50억 정도만 책정이 됐고 그 도로를 지금 개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건지...

예, 그 도로는 국도34호선으로써 시공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들이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 보상 및 일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60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까지는 66억을 집행을 했고 지금 올해는 52억이 지금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집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한 300억 정도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다 완성될라 그러면 이응천위원은 지팡이 짚고 다녀야지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지요,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착공해서 2016년도까지...

2016년도...

예, 2016년도.

2016년도 같으면 지금 세계군인체육대회 가 2015년도에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도로망을 완전히 정비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안 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또 지역 국회 의원께서 군인체육대회 가 2015년도에 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 마쳐 달라 해가지고 부산국토청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도로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견탄교를 넘나드는 다리부터 해서 지금 한다 라고 말만 무성하지 지금 하나도 된 것이 없잖습니까?

보상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1,600억 공사에 52억 주고 내년에 300억 주고 이런 식으로 보상해서 언제 공사하고 2015년도에 세계군인체육대회 는 한다고 우리 문경시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기반조성인데 상무부대 진입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상무부대 들어가는 도로만 뻔득하게 4차선 해놓고 그 앞에 도로는 지금 2차선 겨우 만들어 놓고 그래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할겁니까? 지금.

예, 그래서 뭐... 이건 직접 저들이 또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타 부처에서 하는데 저들 시에서는 2015년도 군인체육대안에 완공 될 수 있도록 부산청과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해서 하여튼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안 되면 시의원들이라도 같이 동행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러 쫓아다니십시오.

예, 앞으로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예, 예.

저 혼자 너무 장시간 질문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이 질문하고 또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순입니다. 저희 문경시에서 말입니다. 농로 포장율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방재과에서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기계화경작로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들이 현재 107개 지구에 지금 현재 93%했습니다.

93% 같으면 거의 뭐...

예, 경지정리구역 내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용·배수로는 지금...

용·배수로는 한 40%정도.

흙으로 된 부분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문경시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지금 그걸 다 할라 그러면 아마 몇 100억 뭐... 있어야 됩니다. 저들 1년에 한 20억씩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용·배수로 사업량에 보면 금액으로 끊어 나 가지고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시작하면 어느 정도 마무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연차적으로 같이 달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건설방재과예산이 금액은 많은데 뭐... 1차, 2차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1년, 2년, 3년까지 막 넘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은 한 3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총 예산이 드는 것 보면 결국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너무 예산자체가 나눠서 쓰는 식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용·배수로 관계도 전체적으로 토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또 지역별로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시작했는 곳, 흙을 판 곳은 마무리해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는 집중 폭우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았는데 올해 장마가 일찍 와가지고 문경시 지역에 한 350m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며,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까지 집계한거는 공공시설은 35지구에 공공시설이...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한 35건이 발생했고 사유시설은 농경지유실매몰이 3.5ha, 침수가 22.4ha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억 4,400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돼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도록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민원사항 호계 김도현 외 170명이 우로IC하고 봉서IC 있지요, 이거는 그럼 4차... 34호선 4차선에 연결되는 IC입니까?

예, 국도 34호선 호계 불정간 도로 내에 입체교차로입니다.

예천 문경간 4차 국도선에 보면 거는 밑에 터널식이 없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가다 차가 많이 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 보니까 조치결과가 공사금액 과다로 변경하기가 곤란하다, 이래 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공사할 때 아주 멀리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공사금액 과다라 그러면 얼마정도를 공사금액 과다라고 그러나요?

지금 여기 교차로는 당초에 교차로가 7지구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체교차로를 하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와서 부산청에서 재검증설계에 기획재정부 예산협의가 잘 안돼서 아까 말씀하신 데는 막곡교회 쪽입니다. 반 교차로로 했습니다. 봉서... 거기 교차로는 거기서 내려서 호계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교회 쪽으로 돼있고, 교회 쪽에서는 그 위에 막곡교회 앞에서 바로 내리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반 교차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 교차로로 해달라 이런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청에서 사업비 과다라 그러는 거는 그 당시에 협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하는 도중에 저들도 계속 건의를 해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호계주민이나 봉서주민들이 집단 진정을 한거니까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멀리 보고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이 되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점검에 호계막곡 다리 있지요, 15페이지.

예, 예.

이거는 올해 설계만 다 했습니까?

지금 예산을 소방방재청 예산을 예산 5억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 초에 입찰을 봐서 2013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공사비는 77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70억 얘기를 하더니...

77억을 확보했습니다.

4차선 확장과 동시에 도로도 그 안에 완결돼야 주민들이 상당히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가... 다리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들은 이번엔 완전 2차선으로 재해에 위험하지 않게 해가지고 지금 위치 선정 중에 있고 이번 달에는 주민설명회 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산북에 수평 경천댐 넘어가는데 자원... 산 있지요. 작년에 가보셨잖아요.

지방도...

아니, 산에 무슨 소재 자원이라는데 있지요?

아, 신소재.

예, 신소재.

예,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었는데 거기가 제가 봤을 때, 재난이 나면 엄청난 재난이 날 것 같아요. 항상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재해 없도록 대책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강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지금 예산이 14억 9,400만원이 작년도에 승인을 맡아서 내려갔는데 지금 진척은 보니까 하나도 안 됐는 걸로 지금 그래 나와 있네요.

영강생태하천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지구 변경협의관계가 지연이 돼가지고 지난달에 국토해양부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총예산은 79억입니다.

79억입니까?

예, 총괄예산입니다. 79억을 해서 저들이 지금 실시설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공사현재 총괄발주결재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에서부터 별암교까지 하는 것입니까?

영순 말응 낙동강 본류시점에서 별암교까지 12km.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그걸 준설을 해서 새로...

이 사업은 저들이 하천 준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고수부지 내에 조성,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그런 관계입니다. 저들이 지금 현재 영신 숲에 제방이 노후 돼가지고 제방보수 그다음에 영신숲 내에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실개천 요런 관계 그다음에 흥덕영강교 위에 그라운드골프장 보완, 거기서 올라가면서 자전거도로가 위에 도로하고 병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자전거 도로를 창리까지 다시 도로를 또...

아, 그러면 하천 속에...

그렇지요, 고수부지 쪽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다시 내고,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저들이 한 사업이 79억...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전천 실시설계공모를 예산을 성립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전천도 저들이 총사업비는 127억이고 지금현재 지난달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기간 한 6개월 정도해서 10월말까지 마치는 걸로 보고 지금 기본조사 및 측량 및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8월 초순에 우리가 1차 주민설명회 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모전천을 127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모전천이 내려오는 발원지라 그러기는 그렇고 유곡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지금 정비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 하천 자체가 농업용수하고 같이 쓰는 하천으로 그래 내려오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좀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용역내용 안에 신기영강천에서 지금 용수를 펌핑 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유곡저수지에서 이쪽 공평에 하천정비가 덜 된 구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사 보완할 땐 보완하고 또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중지구에서 공평을 지나서 유곡못까지복원도 복원이지만 어차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나 아니면 다른데 예산을 중앙의 예산을 좀 더 재원을 하시더라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산책로라도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중삼거리에서 공평삼거리에서부터는 공평 배실 앞에 까지는 지금 현재 완전 정비가 됐습니다. 정비 돼가지고 제방에 도로가 형성이 돼있고 거기서부터 유곡저수지까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번에 설계용역에 양을 줘서 전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금 도시과에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알루텍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절개부분이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이 붕괴가 돼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런 것들이 다 모전천을 아무리 잘 해놓더라도 상류지역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비가 한번 오고나면 다 당가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거든요.

저들도 모전천은 토사가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저들이 생태하천 2km내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놔도 장마 시에 토사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토사방지대책도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평에 토사 저류조를 만들든지 하여튼 이래 해서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중지구에서 공평으로 가다보면 도로가 공설운동장으로 오는 4차선도로가 안 있습니까?

예, 예.

그쪽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거기를 그냥 사람이 하천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다리에 막혀서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현장여건상에 조금 불가능하지 싶은데요, 교량 밑으로 불가능 하지 싶은데요.

그러면 사람이 산책로라고 해서 모전천 반쟁이 도랑 거기서부터 그까지만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을 연속성 있게 자전거도로라도 개설해서 유곡이라든지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도로횡단부분에는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하여튼 그런 관계는 교통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경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경... 학교 앞에... 학교가 아니고 어디야... 저 위원장님! 새로 도로 낼려고 했던 부분이 갈평입니까? 문경읍에서...

팔영.

팔영... 예, 팔영간 도로에 작년에 사업예산이 통과됐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보상이 10원도 안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과나무를 배내고 공사를 할 구간에 사과가 그대로 다 달렸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저들이 작년에 행감 때 현장을 다녀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아직도 진척이 10%도 안된 것 같더라고요.

팔영도로... 작년 현장답사하신 데는 지금 영산천정비하고 병행돼있습니다. 팔령 도로에 예산이 올해 2억이 편성돼서 지금 현재 하천 부분하고 이쪽 도로부분하고는 지금 보상이 통보되었습니다. 팔령 지금현재 소유자들이 보상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수령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천도 입찰을 봐서 착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장마기간이 끝나면 보상완전 다 된 지구부터 지금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질의도 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거는 어떤 사업이 단기간에 좀 마칠 수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사업 쉽게 말해서 10억 이하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3년, 4년, 5년 이렇게 오래토록 끌고 가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다른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작은 소규모공사들도 새로이 만들어지고 또 발주를 하게 되고 이래서 공사의 완성도가 좀 낮은 것들이 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들이 도로사업을 하면 사업량이 한 1km에서 2km정도를 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해서 하는데 km당에 약 한 10억 내지 한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1km 해도 한 12억이 소요되는데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1차 년도에 보상, 보상완료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첫째 어려워서 보상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려고 착공하면 또 보상관계 또 자꾸 안돼서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앞으로 사업선정 과정에서는 기공승락서를 100% 징구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이듬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 빨리 완공이 안 되겠나,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사업들을 좀 지역이 아니면 타 지역에 좀 사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어도 요청 못하는 것이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내용을 이래 보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아직 마무리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이런 것도 좀 하십사 하고 요구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이 뭐...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하고 관계공무원께서 도나 중앙으로 많이 쫓아다니셔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좀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008년도 건설방재과 와서 4년 끌은 게... 제일 오래 간 게 4년입니다.

예, 4년입니다. 4년 정도 가는 거는 사업량이 한 2km, 3km되는 겁니다. 예산이 한 25억 내지 한 30억 되는 예산은 한 4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예.

소교량은 소하천인데...

소하천 정비법에 공작물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예,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를 안내주는 거는 없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하천에는 기본계획에 재해도 같이 업무를 보고 있잖습니까? 첫째 재해의 제일 원인입니다. 그게. 재해의 원인인데 있는 것도 다 철거를 다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새로 한다 그러는 거는 저들이 사실 뭐... 단속자 입장에서 사실 설치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하천에 정비를 하면 정비 시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지구는 교량을 가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달지에 배수 펌프장이 있는데도 침수가 됐는데 원인 규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인규명이라 그러면 정밀규명은 아니지만 저들이 6월24일날 펌프장에 24시간 근무하면서 저들이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날 강우량이 24일날 200m 정도 왔습니다. 1일 200m 왔는데, 영주하고 예천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내성천, 산양, 영순 쪽에 많이 와서 금천 그 합류부에서 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달지 왕태지구에 내수가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녁7시부터 펌프장 5대를 다 돌렸습니다만 어느 몇 시간동안에 하류부분에 달지 펌프장 하류부분에 몇 시간 동안 침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지요?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한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200m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펌프장이 있다는 얘기는 침수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우량과 하루 펌핑량을 계산을 좀 다시 하셔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들이 올해 겪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체 용역비를 한번 확보를 해서 기술부서에 원인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배수펌프장에 모터를 좀 증대시키는 방안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심층분석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말응도 보니까 침수가 됐거든요, 30ha되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이. 그쪽에는 배수펌프장 없잖아요?

지금현재 말응지구에도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농식품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면 사실은 농업하는 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서서 해결할 수 있을 때 사실 문경시의회 도 운영의 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 달지 주민들도 이번에 11년 만에 처음 겪고 그분들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도 저들이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8건으로 즉시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처리하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은 연차별로 처리토록 했습니다. 민원내용과 조치결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단순 통보사항을 제외한 민원은 8건으로 주요내용과 조치결과는 유인물과 같으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조치를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10건은 준공완료 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7건으로 7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신청 홍보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토는 공공사업장 우선지원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8쪽부터 10쪽까지 건의촉구내용과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도시계획위원회 2회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1회 , 새주소위원회 3회 를 개최하였으며, 8번과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정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현황은 점촌, 문경, 가은과 마성 봉룡산업단지를 포함해서 4곳이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총면적이 417만 4천 제곱미터이며 추정소요예산은 공사비 3,670억원과 보상비 359억원해서 총 4,029억원이 소요됩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매수청구현황은10년 이상 대지로 매수청구대상은 총1,113필지로 65억원이 소요되며 매수현황은 2001년 7월 이후 45건에 1만 2,600제곱미터를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실적 및 계획은 도로개설 등 사업시행과 매수청구에 의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개발행위허가현황은 토지형질변경이 97건, 토석채취 5건, 물건적치가 1건해서 총103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징수는 12건에 2,459만 1,800원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내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7개 지구에 10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공원조성사업 추진은 모전과 중앙근린공원 2곳과 흥덕 어린이공원 1곳, 돈달산공원조성계획 용역 등 4개소에 114억 2,422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기착역 앞에서 영강문화센터까지 365m 이며 사업비는36억원으로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주민의 청원을 접수받아 타당성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36억중 15억원은 확보하였으나 시내중심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여건상 단계별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미확보 예산 20억원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온천수공급계획 및 사용료징수현황은 온천공 이용은 11공중 9공을 이용하고 있으며 온천수 공급량 및 징수현황은 최근 3년간 5개소에 45만 3천여톤을 공급하였고 사용료 3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선비촌 현황 및 설립목적과 향후 이용계획은 문경읍 하초리 347-6번지에건축면적 176,64m를 2004년도에 문경 관광개발에서 건축하였으며 현재소유자는 2009년6월5일 환매로 문경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현재이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임차중에 있으며 당시 설립목적은 문경관광개발에서 수익사업으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계획은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모전근린공원 공사내역입니다. 공사계획의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함이며 총 사업비는 토목 및 조경에 99억 9,600만원과 전기공사비 14억 9,700만원해서 총 114억 9,300만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83,000㎡이며 주요 공종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전기공사 로 계획 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은 음악분수대, 야외공연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각종 운동시설과 편익시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3월에 시작해서 금년 8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원구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내역입니다. 어린이 공원 총 시설수는 12개소로점검결과 2개소가 합격이고 10개소가 불합격 되었습니다. 불합격 시설의 향후조치계획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별로 보완할 계획이며 현재 어린이공원 12개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완료 했습니다. 24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사업비 예산은 303억 4,647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180억 4,503만 4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문경 만드시느라고. 이응천 위원입니다. 진정집단민원접수에 보면 7번에 보면 신기동 986번지 일원에 노면훼손으로 이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제가 김창호라는 분하고 직접 대화한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집단민원 말입니까?

예, 3페이지에.

예.

이 부분은 김창호가 땅을 다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인해서 자기 땅이 너무 여러 갈래로 나눠지니까 그것을 두 갈래로 나눠지면 팔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전체를 다 사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거기가 신기성당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도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막혀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치결과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온천수 관련해서 온천수 공급을 새재파크모텔, 킹모텔, 썬모텔 이거 언제부터 했지요? 20페이지입니다.

새재파크는 6월달부터 공급이 됐고...

올 2011년 6월...

1월달부터

예, 1월...

그다음에 킹모텔은 6월 달에...했습니다.

썬모텔은요?

썬모텔도 6월부터 공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모텔들은요?

다른 모텔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공급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럼 온천수 사용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사용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업종별로 구분해서 사용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그렇게 받는데 업종별로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지금 새재파크모텔, 킹모텔, 썬모텔 이쪽에 온천수를 공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온천법에 일반인한테 주도록 해놓은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에 대한 콘도형... 레고형 콘도를 짓기 위한 거 실제로 여관을 운영을 하는데 여관업자들의 어떤 반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온천수를 공급한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온천공급구역 내가 있습니다.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그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어느 모텔이든지 온천지구 내에는 원관은 다 묻어 놨기 때문에 신청하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외부로 유출해도 괜찮죠?

공급하는 곳 말입니까?

예.

예,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선비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선비촌은 등기부상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

등기상.

등기상은 문경시로 환매를 해서... 아니 환매가 아니고 교환을 해가지고 문경시로 등기가 돼있습니다.

지금 비우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데요.

그건 우선 지금 일부 6개월분인가를 1년치를 받았는데... 지금 1차로 사용료를 받고 있고 아직은 비우라고 통지는 안 했습니다. 필요시에 비워달라는 것만 얘기가 돼있지 아직은 언제까지 비우라하는 통지는 안 했습니다. 사용료는 받고 있고요.

지금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때문에 비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경시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음식점을 세를 준다는 거는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경쟁을 한다는 건데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은 게 아니고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문경관광개발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영순 토지하고 교환을 해서 우리시로 등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등기가 됐으니까 건물을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를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그쪽 그런 부분에는 식당을 임대 줄 일이 아니고 우리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시를 하든지 홍보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물인데 식당으로 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전에 문경관광개발 할 적에도 식당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면서 용도를 식당으로 주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는 우리 집행부에 어떤 관이 아니고 법인 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식당을 해도 관계없지만 우리 문경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식당을 세준다는 거는 문경시민들과 경쟁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타당치 않고 또한 그걸 빨리 비우셔가지고 농특산물의 홍보, 전시 이런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되도록 빨리 비우시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에서 장사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는 좀 모양이 안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국군체육부대 연결 개설도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체 물량은 860m이고 폭은 15에서 20m로 하는데 총사업비가 6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을 투자해서 땅을 샀고 또... 아, 작년에 6억. 금년에 4억해서 10억을 해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하는 대로 해야 되고 첫째 교량 놓는 거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놓으면서 그 때 사업비를 같이... 그때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방재과에 질의한 결과 34번 국도가 2016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무부대가 들어오는 게 내년 12월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군인체육대회 가 2015년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이런 공사들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예산을 좀 빨리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쫓아다니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맞춰서 하다보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세계인들이 왔을 때, 우리문경시의 중요한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하도록 그래 하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건설방재과에서 힘을 써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읍에 문경서중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는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실제로 교장선생님하고 동창회 이런 쪽 등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 문경에 개발위원회 하고 또 이장자치회 라든지 각 단체들이 그 구간은 공사를 안 하면 안 된다 처음에 계획은 중학교 앞만 반... 현재 20m도로인데 10m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일부 10m포장만 한다하니까 문경에 각급 단체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하는 걸로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곧 옮겨지겠네요.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합니까?

보상 중에 있고 사업까지 다... 집만 철거하면 다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비 확보됐습니다. 소도읍으로.

관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된다고 도로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개발행위를 못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로가... 평수가... 여기보면 13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돼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면적이 한 400만㎡ 거니까 100만평에... 한 100... 2, 30만평 되는데 여기에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나 공원 녹지로 지정돼있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한 367억 정도... 아, 3천. 그다음에 보상비가 300, 그래서 4,000억이 돼야지만 도시계획시설 된 것이 전체가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시설들을 자꾸 미루고 있다보면 지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 지금은 과장님이 4,0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가면 4,500이 되고 저내년 가면 5,00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한몫 할 수 없고 금년에도 도시계획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지금 새로 사업들을 덜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 문경시민들하고 실제적인 재산권을 행사를 못해서 재산권 침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곡 같은 경우도 4차선 도로를 지금 낸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장기미집행 도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나 이런데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화장터에서 유곡삼거리 주유소까지 4차선 확장계획이 벌써 옛날에 서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금은 얼마나 찾아 갔지요?

거기는 지금 보상금 찾아간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고 장기미집행으로 해가지고 일부신청한 거는 일부 보상을 주고 있고, 예산이 선거는 없습니다. 신기 삼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거기 공사하려고 사업비 세운 거는 없는데 대신에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개인이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가지고 일부보상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굳이 동네중간으로 4차선 안낼 것 같으면 학교 앞에 2차선을 확장을 해서 4차선을 만들어 달라 그래 말씀하시길래, 유곡에 지금 학교 앞으로 4차선을 내면 유곡동민들 3분의 1은 이사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 한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적당히 핑계를 됐습니다. 신기공단이 들어서고 대형차들이 왕래하는 거 이런 것들 상황을 봐서 지금 진행돼야 될 상황이다. 제가 그래 핑계를 됐는데 실제로 지금 그걸 좀 풀어 주시고 다른 쪽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새로 내는 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유곡초등학교 쪽은 일방통행을 하고 다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다른 쪽을 또 2차선을 다시 개설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폐지는 좀 그렇고 또 줄인다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웬가 하면 그 도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참 중요한 도로입니다. 신기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해서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뒤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오면 앞에 있는 기존도로를 확장한다하면 인가가 많이 뜯기지만 뒤로 가면 일부인가도 뜯기지만 산하고 농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기존대로 도로를 뜯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그 대신 사업비가 좀 빨리 확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내년에는 그러면 보상이 얼마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좀 확보하시고 유곡주민들은 사실 위험은 느끼거든요. 신기파일공장에서 파일실은 큰 차들이 거기가면 초등학교 앞 커브 길에는 차선을 다 물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언제하지요?

도시계획변경은 경미한 사항들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큰 거는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바꿉니다.

경미한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새마을금고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선은 그어져있는데 신기새마을금고를 파괴해야지만 도로가 나는데...

지금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재정비하면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 도면가지고...

제가 도시과로 언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이전하면 도로를 큰 돈을 안 드리고도 낼 수 있는데 신기도로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인데 도시계획변경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신기 제2산업단지가 들어오잖습니까?

예.

들어오면 신기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주변에 철도가 지금 지나가는데 철도로 인해서 완충지대가 20m가... 좌우로 20m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엄청난 량의 문경시 재원을 지금 깎아먹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기차가 하루에 쌍용양회 들어가는 차가 1회 외에는 차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지역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놓고도 그 땅을 효율적으로 못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신기 완충녹지축소 때문에 전에부터 계속 주민들 건의 그다음에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소하려고 하니까 관계법에 안 맞아서 해지를 못시키고 그래 있는...

철로를 폐선은 안 됩니까, 철도가 폐선만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폐선은 철도청관리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건 저쪽 중부내륙철도 만든다하고 거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당장 폐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그쪽에 철로에 관계된 거 완충지대 완화를 위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우리 문경지역에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전 쪽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어쩌면 우리 문경 때문에 상주에도 일부 함창이 지금 상당히 문경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경에서 인구 늘리기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소비세 뭐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함창지역에 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쌉니다. 점촌보다. 그리고 함창 가는 도로가 너무 잘돼있기 때문에 출퇴근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함창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곧 어떻게든지 우리 문경에 인구가 한명이라도 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모전 쪽에 함창하고 경계지역이 너무 발전돼가지고 있고 또한 함창하고 문경경계지역에 함창읍이 돼있는 땅들이 지금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60만원, 70만원 도로 옆에는 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도시행정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흥덕하고 모전하고 아니면 함창하고 땅값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로 심도있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모전 쪽에는 구획정리를 해서 우리 문경시 소유 땅은 전부다 구획정리 다하고 한 평도 없습니다. 나머지 함창경계까지 다 했는데 앞으로 함창... 이쪽 모전 쪽에는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옮기는 문제도 보니까 균형개발차원에서 정확한 거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공고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관공서도 고루고루 분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공고 쪽에 가는 것도 좋고 흥덕 쪽에 가는 것도 좋고 사실은 공평 쪽에 오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어떤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의원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은데 지금 흥덕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 인구라든지 경기 때문에 재개발도 지금 못하고 있고 구)제일병원자리 그 밑으로 보면 아직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많이 안됐잖습니까? 점촌중앙초등학교라든지 이쪽으로 보면 옛날 점촌읍에 있을 때 집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줌으로써 새로 개발 될 여지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촌1동하고 그쪽에는 도시계획도로는 어지간히 나머지 시내는 다 됐는데 안 된 구간이 어딘가 하면 문창고등학교 후문에서 그다음에 상수도 배수지 밑으로 거기가 이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또 주거지역으로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소방도로가 안 돼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는 땅을 지금 좀 사놓은 상태고 해서 내년에는 꼭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개발인데 강남과 강북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문경에 살면. 될 수 있으면 완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도시계획 잘 짜가지고 전문분야에 왔으니까 정말로 노하우를 발휘해서 우리 문경시가 앞으로 문화, 관광, 스포츠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비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촌1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동사무소 옮기게 돼있는데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걸 회 계과에서 하는데 공공시설지구로 도시계획에는 변경 됐습니다. 문화원은 철거를 했고 나머지 일부 땅을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땅을 사고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설계도 지금 돼있고 현재 땅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예.

조성할라 그러면 15억 돼있는데 20억 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당장에 할라 그러면 주차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상권이라든가 주차시킬 수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요, 주차를 할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동 153면인가 뭐 주차시설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빨리 좀 진행되도록 그래야 문화의 거리도 조성이 빠르지 싶은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대단히 추진이 어렵지 싶어요. 그다음에 도시정비... 도시계획변경이라 그러나요, 5년마다 한다 그랬지요?

예.

아까 소규모라 그러면 보통 면적 얼마를 소규모라 그래요?

도로가로망은 우리가 일부 수시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 쪽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소규모로 하는데 어떤 가로망 변경 같은 거는 재정비할 때 보통 그때 해야...

정비계획 하자면 위원회 구성돼있겠네요?

도시계획위원회 가 돼있습니다.

돼있지요?

예.

그 위원회 는 문경시에 있는 분들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경북도에 뭐... 전체로 돼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경미한 사항들은 법에 경미한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하고 나머지 가로망이라든지 큰 도시계획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위원은 대학교수들하고 지역에 있는 전임 공무원이라든지 또 전문가를 해가지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20명 내외로 돼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걸 묻는가하면 아까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흥덕하고 모전하고 완전히 양분화 돼있다 이거 라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건의하고 촉구했는데 균형발전에 대해가지고 조치결과가 보니까 2025년 장기발전계획 해가지고 우지, 창리, 또... 영순에 뭐... 영순도 시가지 이렇게 하겠다 이래 돼있는데, 올해 2011년인데 2025년이면 아직도 15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흥덕 쪽으로 제가 봤을 때 공고 뒤나 안 그러면 4차선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철로사이 있지요?

예.

거기는 지금 농지보존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생산녹지인데, 농지보존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농지라는 것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 이거 라요. 그래서 좀 가까운데부터 도시변경정비사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흥덕 쪽에도 주거지역내지 상업지역으로 바꿀려고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적에는 시가지 목표 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같은 데는 자꾸 인구가 조금 줄고 있는 실정인데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을 확장할 그런 사유가 없어가지고 자꾸 도에서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내 주택가격도 올랐고 지가도 상당히 높아 졌잖아요, 흥덕 쪽으로 갑자기 연립주택이라 그래요... 4층 이상 못 짓게 돼가지고 4층을 지으니까 주택은 잘 매매도 된다 그러는데 땅도 없다 그러고 매매는 잘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가자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온 가족이 한집에 살았는데 이제는 또 뭐 가족하고는 완전히 결혼하면 집을 하나 사줘야 되고 또... 나중에 가면 한사람이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농지 그런 거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도에 갈라 그러면 위원회 구성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여기 위원회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 실과소에 협의를 해서 흥덕하고 공고앞에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 규모이상은 협의를 농수산부 농식품부에서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농식품부도 협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렇고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경시 같으면 인구는 안 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주거지역내지 상업지역을 자꾸 해제를 해서 더 늘릴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해제시키고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이 안 되면 뭐 공업지구라 그러나요, 그 안에 공장도 짓고 집도 이래해가지고...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있지요, 그걸 무슨 지구라 그러지요?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우리 사람 살 수 있는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공장뿐이 안 되고 그 안에 여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겠지만 공업지역은 공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지역에는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상업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거지역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는 주거지역 하고 상업지역이 주로 위주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장기계획도 좋은데 지금 말씀한신 대로 인구도 안 부는데 저 멀리 아주 장기계획을 잘 세워 놨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릴라 그러면 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점촌이라는 고유명사가 점방 점자에 마을 촌입니다. 점방에 모여가지고도 먹고 살수 있는 도시로 옛날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단 해가지고 거기서 어디든지 갈수 있는 데가 여기 점촌이라고요, 택시 안타고도, 관공서고 뭐고 그런 생활하기가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다 이거 라요. 그래서 또 강을 끼고 서울 같은데 가면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서울에. 서울 같은데 가면 강남이래가지고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모전 쪽으로는 땅이 없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좀... 그런 토지를 이래 해가지고 점촌시내 사람 아니면 왜 도시계획을 도청에... 도청에 구성위원들이 누군지 알아봐가지고 현재 농지보존가치가 떨어지고 또 가로등을 많이 켜 놔가지고 농사가 안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방치해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거를 좀... 5년에 한번씩 한다니까요, 사전에 그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변경을 한번 해볼려고 노력하는데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에 앞장서시는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경시에서 모전은 발전이 계속 되고 흥덕은 지금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인규명 정도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인규명이라기보다는 첫째는 문경시청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돼가지고 구획정리를 2지구, 3지구 하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재개발을 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문경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도시균형개발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재개발은 사실상 점촌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개발이 기존 있는 집을 뜯고 아파트나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보상을 주고 아파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재개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도시 같으면 저층아파트를 뜯고 고층을 지면 수익성이 맞아서 개인들이 하는데 조합을 구성하는데 우리지역에는 재개발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가 균형발전을 하지 않으면 도시가 모양새가 좀 우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점촌역이라는 큰 장애요인이 있어서 사실은 점촌이 어떤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기차역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쪽으로 조금만 더 나갔으면 점촌발전이 장기적인 발전이 좀 더 안 좋았겠느냐, 이 도시계획은 몇 십년 전에 기차역을 옮겨 놨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차역이 조금만 더 저쪽으로 공고 쪽으로만 나갔더라도 균형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군인체육대회 도 개최를 하게 되고 사실 세계적으로 도시를 알릴 기회 가 온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보다도 강 동쪽으로 더 가서 한번 정도 역사를 옮기면서 도시계획을 한번 바꾸는 계획도 가질 수 있는 어떤 대안정도를 마련하면 앞으로 문경시가이미지 제고하는데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면 설계용역이라도 세워서 정말로 문경시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때 그런 쪽에서 좀 용역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입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건을 접수하여 1건을 조치 완료 하였으며 가은읍 전곡리 계사신축은 2011년 2월 17일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 대기수질오염 및 인근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고 문경관광특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등 건축허가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문경시 민원조정심의회 를 거쳐 2011년 5월4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 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행정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건축에 관한 질문, 건축가능여부 등 단순한 문의사항이 대부분이라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은 왕릉지구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사업기간 상 사고이월 됐으나 2011년6월7일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및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 없으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파티마병원 앞 포장마차 철거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도시미관저해와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바뀌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으로써 조치결과는 포장마차 부지가 국유재산으로써 건축물 정비를 위한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0년9월 정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개량 41동, 화장실개량 80동, 빈집정비 50동으로써 주택개량사업은 전액 융자금이며 화장실, 빈집정비사업비는 시비 보조사업 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평균 71%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순면 등 3개면에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도로정비 등 13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마을회 관 1동은 착공 중이며 총 진도90%로써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화1차 연립 외 5개단지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단지별로 공용시설에 보수를 실시하여 2개단지는 완료하고 4개단지는 추진 중이며 현재 총 진도는 60%로써 금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은 2010년에는 발생건수 9건에 철거 1건, 고발 5건, 추인 3건을2011년에는 발생건수 11건에 계고 10건, 추인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건축으로 인한 일조건, 소음진동, 먼지 등 환경관련으로 인하여 피해문제 등 고발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광고물설치 허가 및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허가 및 신고실적은 허가 31건, 신고 134건 합계 1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수막, 벽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2010년도 하반기 1,417건, 상반기 4,48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1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11년 주요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2건으로 예산액은 17억 8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1억 8,6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 및 집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5동 청사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동 청사를 다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부지매입하고 건축비... 한 4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기 예산을 올해 3억 밖에 못해서 지금 5동에 3억 가지고... 2억 7,000만원 정도만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 사는데. 어디 보다도 5동이 인구가 지금 가장 많고 그다음에 5동 주민들이 이용률이 어느 동사무소보다도 동 행정을 보면서 민원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청사에 대해서 빨리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조금 뿐이 못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성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 지금 당장 1동청사도 추진 중에 있고 한꺼번에 청사를 건립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부터 건축비가, 사업비가 많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5동지역 같으면 부지의 값이, 대지의 값이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부지라도 빠른시간 내에 매입을 해놔야지 만이 시 재정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데 놔 두면 둘수록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40억이라 그러는데 2년... 3년 두면 50억이 될 수도 있고, 6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는 건축은 몰라도 부지매입은 다 확보하는 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앞으로 한 15억 정도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 꼭 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건인지 아니면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배수구정비관계...

BTL사업.

아니요, 일반 우수.

우수도 맹 저들 건축과 별도로 사업하는 것이 없고요. 아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렇습니까, 그럼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건축과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한건을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어딘가 하면, 김웅 목사가 운영하시는 옛날 남부파출소 자리에 택시사업소 사무실하는데 있지요?

예.

그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모전천 따라가다 보면 그쪽 도로가 물이 많이 고여 가지고 비가 조금 오면 구두신고는 잘 못 지나갈 정도인데 작년부터 김웅 목사님께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쭉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맨홀만 뚫으면 맨홀 앉히고 파이프만 연결해주면 큰 돈이 안 든다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하셨고 어제 개원1주년 기념식 때 오셔가지고 따로 만나서 그걸 해결 좀 꼭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로안전상 필요한 시설이니까 조사를 해서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 온 건 없습니다.

황문주씨가 도시과... 저들은 건축과인데 도시과에 개발업무 담당하다가 이번에 동로면으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동로로 갔습니다.

개발행위관련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아는바가 없고요, 다만 도시과에서 업무 중에 개발행위가 2011년 3월9일자로 법률개정이 되면서 모든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개발행위를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심의회 를 거쳐야 만이 회 의여부에 따라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아마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써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사업, 농기계임대은행운영계획 및 실적, 농업경영 및 정보화사업추진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써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인터넷시정민원상담 내용은 없으며 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문경오미자개별인증인 기능성연구사업 2억 952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중 호계농업인상담소 신축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문경오미자 가공지원사업 3건과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지원사업 외 1건은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설계변경금액 20%이상 증액된 사업은 저희들 산채처리장 건립공사로써 설계누락분을 반영하여 3,580만원을 증액한 1억 5,56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각종사회 단체보조금지원 내역은 문경시생활개선회 , 문경시4-H본부, 우리음식연구회 등 3개 단체에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문경농특산물 수출방안 검토와 문경오미자품질관리는 사과 및 오미자연구소운영을 통한 지역특화작목품종선발 및 육성으로 국내 및 수출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 를 년1회 내지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은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관리와 감홍확대재배를 위한 묘목생산사업을 문경사과발전협의회 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 지원내역은 전국최고 쌀 브랜드인 탑 라이스 생산단지 비용절감생력재배시범, 친환경웰빙쌀 생산단지조성사업 등 총 5개사업 7개소에 총사업비 2억 3,89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8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병해충예찰과 진단으로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해 운영 중인 병해충종합상담실 운영실적은 신속한 현장방문을 위한 진단차량 1대와 현미경외 12종의 진단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병해충기본예찰단 1개소와 지대별병해충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내방자상담, 현장방문, 전화상담 등 총 720회 에 걸쳐 신속한 병해충 진단으로 조기 방제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농가경영비 절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계획 및 실적은 농업기계 보관창고 2동에 논두렁조성기계 외 44종, 154대를 확보하여 연중 농업인의 임대신청에 따라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0종의 1,193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중 발생되는 문제점은 수시보완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별 농가선호기종을 계속 보완하고 구입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기계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자체수리능력배양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순회 수리는 대리점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안전사용과 보관관리 등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리실적은 78회 에 1,286명에 대하여 순회 교육을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순회 수리, 요청수리, 내방수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의 농부증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007년도 국비사업이 종료되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 2개소, 2011년도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마을별로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가 책임 관리운영토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들에 대한 마인드 함양교육과 주민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체계를 한 문경시 생활체육협의회 와 국민건강보헙공단 문경예천지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운동프로그램보급과 운용활성화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정보공유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정보화 추진현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영농정보와 2010년도 4월부터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IPTV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71명의 사이버 농업인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규농업인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화 교육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각 사업별 보조사업 내역은 2010년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단체연찬교육, 농심나눔 쉼터조성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 무논점파생력화 신기술보급사업, 친환경에너지절감 및 온수시설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5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4-H회 원 녹색농업기초과학 과제이수지원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지원사업, 신육성옥수수 소득화사업, 시설원예 산소농법실증사업, 미생물이용축사악취저감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집행내역은 농기계순회 수리부품, 농업건강실 설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보급, 단동하우스 수막재배, 신육성옥수수 소득화시범지원사업 등 총43개 사업 총사업비 30억 8,100만원 중 1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두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에 난 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호계면사무소 신축공사하면서 신문기사에 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호계상담소 신축과정에서 저희들이 복토하는 과정입니다. 밑에 파내고 기반시설, 기초시설을 하고 그 위에 복토하는 과정에서 옆에... 축대 옆에 쌓아 놓는데 일부 시민이 보시고 다른 혹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신문을 한번 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에 건축직이나 토목직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아무 문제없는 걸로 그래 판단 내렸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맹 집행부를 견제하는 언론도 있고 또 집행부를 옹호하는 언론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만 언론에서 낼 때는 어차피 건축직이 나와서 할 때는 뭐...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쪽 센터 편을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언론을 무조건 믿는 거는 아니지만 언론에 나오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 텐데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묻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개발과하고 같이 되는건데 산채처리장을 건립 하신다는데 산채를 어디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공통사항관계를 제가 설명 드리다 보니까 산채관계를 언급을 했는데 그건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써 뒤에 보면 소득개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건에 관한 여러번 했는데 아직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무실에 안 옮겨 놓으셨던데요? 시장님이 밀어붙이니까 센터도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까, 뭡니까, 힘겨루기 한번하자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옆에 다른 창고가 한개 있어가지고 비우는 중입니다. 그게 완전히 비우게 되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되면 바로 사무실을 내려가지고 찾아오시는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농기계임대사업이 잘 되고 있고 지금 광역방제살포기도 실제로는 농기계임대사업 쪽에 들어가서 하면 정말로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미련이 사실 있거든요. 각 농협에서 사업을 하도록 의결을 하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한테로 가고 이런 경우라서 상당히 안타깝고 5분 질의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발언할 건데 정말로 애석한데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특히나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득개발과 관련된 거니까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은 상당히 실적은 좋은데 사실 가보니까 농민이 쓸 수 있는 기계가 진짜 필요한 것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이 돼있나요?

저희들이 시기별로 부족한 농기계는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계속 추가로 구입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는데 고가기계를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한데 내 집부터 관리를 잘해야지요. 그래서 농기계 고가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내년에 지을 계획이 있나요?

금년도에 내년도 창고를 질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창고를 건립해서 고가농기계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사업별보조사업내역을 보니까 보조사업하는 거는 참 좋아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 좀 보조사업을 할 때 어느 사람한테 많이 하는 거 보다 농촌에 다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1,000만원씩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자부담 20만원 했네 이거 아예 20만원 받지 말고 1,000만원 그냥 주든지 자부담 20만원... 그냥 이거 명분 세우려고 그래 놨는지 모르겠는데 보조사업이라는 걸 이렇게 계획 한다는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은 한 50대 50, 많으면 60대 40으로 해야 성공하지 하매 80%이상 보조주고 70%이상 보조주면 이거 나중에 이런 거 농민들이 자꾸 알아가지고요, 또 그 정보가 또 퍼져나가고 서로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보면 경쟁이 되가지고 민원이 발생된다 이거 라요. 그런 것이 올해도 내가 알기로는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보조사업은 내년부터 좀 비율을 잘 조정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신청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1억 줄 거를 한사람한테 그걸 세 사람한테 나눠주면 3,000만원씩 가잖아요. 1,000만원씩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500만원씩 줘도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인당 1,000만원씩 줘가지고 20만원 자부담 하도록 좀 시정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