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희수 의원 발언
창진
정창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도년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가 15일간의 회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17억 1262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총 16억 7277만 2600원을 집행하고, 3984만 9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3%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가 약 73%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89쪽, 강화된 의정홍보 중 일반운영비는 총 1억 8637만 2천 원을 계상하여 1억 8142만 94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495만 106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134만 원 중 1133만 8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중 일반운영비로 총 예산 8194만 원 중 7202만 5320원을 집행하고, 991만 46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 지원요금과 통신방송시설 유지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등 9개 항목에 12억 4311만 9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2억 2118만 8410원을 집행하고, 2193만 5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층 방송장비 이설공사와 3층 위원회실의 음향영상기기 설치공사비로 27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의원실 증원 등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5425만 4750원을 집행하고, 49만 25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부터 291쪽 중단까지는 인력운영비 항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된 사항으로 총 1742만 2천 원을 계상하여 1668만 4천 원을 집행하고, 73만 8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일간지 구독료 등으로 총 4790만 2천 원을 계상하여 4726만 5720원을 집행하고, 63만 6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와 자산취득비는 4146만 6천 원을 계상해서 4146만 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은 예산현액 17억 1262만 2천 원의 97.7%인 16억 727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3985만 9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어 예산현액 대비 2.3%의 미집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의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와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불용액 발생현황은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매년 꾸준하게 감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한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290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있지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976만 4천 원, 어떤 내용입니까?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매년 해외연수 국외여행비가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0년도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 당시에 다녀온 겁니까?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월 달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 5대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5대 때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5대 때 간 적이 있던 거예요? 맞습니까?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히 있지를 않아서......
희수
이희수위원
5대 때 2010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2010년 6월에 선거가 있었지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 전에 다녀오셨습니까?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그때 시기적으로 영국인가 어디 다녀오신 것 같거든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몇 월 달인지 제가...... 5대인지 6대인지......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17억 1262만 2천 원의 예산현액 중 16억 583만 2천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3985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이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