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마도면에 새롭게 산단이 조성되고, 그래서 공단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마도공단에 대한 관련자료, 현안사항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 드리고, 18-6쪽을 보면 공사 물품구매 현황이 나오는데 공사 계약체결 현황에 2010년도 예산액을 전부 다 똑같이 3,120만 원을 잡아놨어요. 사업에 따라서 들어가는 공사내용이 똑같은 것인지, 계약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적은 액수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관로사업이라든가 정비, 포장, 이런 부분이 미숙하지 않겠느냐, 너무 적은 돈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관로의 넓이라든가 크기에 따라 다 틀린데 그것을 똑같은 예산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은 돈벌라고 나눠주기 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15쪽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인데 2010년도 조치현황에는 완전히 복구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고발 건수는 두 건이 있습니다. 이 고발 건수는 무엇 때문에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에 대한 신고는 면단위에서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시청 본청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지전용 문제하고 직불금 관계 되는 문제인데, 농촌에 쌀 직불금 문제가 농사를 지었는지 신고를 하게끔, 다른 동도 보면 자율적으로 신고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잘 정리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010년도에 색소폰 사업비로 약 588만 원 정도 지출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35만 원 정도 했는데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지출 되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마도면에 맞는 형태로 가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시형태에 준하는 것들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용빈도가 적다는 것이죠. 회원들이 적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배우고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시보다는 솔직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색소폰은 폐강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연간 2,850만 원 정도 집행해서 하면 마도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보니까 자기주도학습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는 학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장려하시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21쪽을 보시면 “따뜻한 정 나누기 운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목적을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연중 ‘발굴’,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적극적 복지행정을 실현하여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살맛나는 고장을 만들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발굴’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소외계층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오늘 새벽에 사전을 좀 찾아 봤습니다. ‘발굴’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없는 땅에서 캐내는, 찾아 내는 것이 발굴이라고 나와 있고, 오히려 ‘찾다’, ‘찾아’ 이런 것이 더 낫다고 용어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들여다 볼 것이니까 생명체가 붙어있는 것에는 ‘발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 한 가지만 바꿔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목적에 보면 ‘지리지’라고 나와 있는데 ‘마도지리지’죠?

‘마도지리지’라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별것 아닌데 ‘재발견하고 마도지리지를’ 마도를 삽입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3쪽 중간에 보면 화성시노인회 ‘지프로’가 그냥 짚입니까? 아니면 ‘지’자인지, 밑에 ‘피읖’ 받침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무슨 글씨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9-1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액이 2010년도, 2011년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도는 1,723만 5천 원 정도 되고, 2011년도에는 97건인데 비해서 4,527만 2천 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1,723만 5천 원인데 이렇게 체납된 금액은 어떻게 다시 한번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까?

좋은 방법으로 민원인들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체납된 금액을 빠른 시일내에 징수해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19-11쪽을 보면 도로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도로사용료도 55건에 3,831만 9천 원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받는 그런 방법은 힘이 드실 것입니다.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뒤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에 보면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인데 집행액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240만 원씩 똑같이 나누어 놓았어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를 텐데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나고, 또 운영일수가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 놓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동부지역하고 중·서부 지역, 각 지역의 특색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면 단위에서 각 동단위에서 하는, 신도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혜자한테 맞지도 않는 것이고, 사실 어른들이 여기 와서 가요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어른들한테 요가를 시킨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하게 바꿔서 정말 이 지역에 맞는 특색적인 것들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잘 해 놨어요.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다, 예산을 어차피 쓸 바에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은 인원이지만 잘 진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9-17쪽에 카드사용 5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공공운영비 중에 관용차량 유류비가 12월에 60만 6천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는 딱 하나 그것 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유류비가 1월, 2월, 3월, 4월 관용차는 매월 다 있습니다. 100만 원 단위가 넘는 것이 두개 있고, 60만 원, 90만 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관용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이것을 어떤 관계에서 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고 거기에 대한 유류비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팔탄면에 온천 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온천지구 허가자료 같은 것을 요구한다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팔탄면에 택지지구가 약 23만평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행 과정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탄면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지역의 농민들이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이나 농어민들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수지 문제도 분명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특히 팔탄면은 중공업단지가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무절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바꿔보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여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화성시가 앞으로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거대한 도시로 가는데 실질적인 화성시 도시계획을 보면 산업단지라든가 주거단지라든가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100만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혹시라도 면장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듣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온천지구 허가 자료하고 택지지구 진행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도시행정을 담당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부내역을 보면 시군구재산 대부료, 도로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도료사용료는 1억 7,253만 5천 원이 부과한 금액인데 여기에 조정을 한 것이 1억 7,253만 5천 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체납 금액이 1,452만 원 정도됩니다. 징수를 1억 5,800만 원 했다는 것인지, 1억 5,800만 원 정도 발굴했다면 상당히 시 재정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바로 옆에 17-15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 시군구재산 대부료 미납금액이 9,743만 9천 원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미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뒤쪽에 보면 결손 처분내역이 나옵니다. 17-16쪽 결손 처분내역을 보면 전부 다 시효소멸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효소멸이면 기간 동안에 내지 않고 법정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효소멸될 때 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까지 우리시가 재정으로 압박받을 때 개인돈이라면 정말 쫓아가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수를 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시효소멸될 때 까지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께서 안일한 자세로 대처한 것밖에 더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시 재정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문제를 잘 짚어주시길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미납금에 대해서도 시효소멸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강요가 A, B, C, D가 있는데 건강요가 A, B, C, D라는 것이 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을 초급, 중급, 상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인지요?

제가 체육인입니다. 무도인입니다. 절대 요가는 초, 중, 상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행법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교과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짚으셔서 차라리 중, 고 나누든지 아니면 초급, 고급 나누든지, 왜냐하면 수행 연유에 따라서 조금 수행 방법이 틀려지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 식으로 요가를 분류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하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을 나누는 것은 좋은데 수행 방법을 가지고 논했다면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요가가 A, B로 바뀌어 졌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7-2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을 보면 유류비를 1일 결산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도에 하나도 없고, 2011년도도 유류비 만큼은 카드로 결제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이 종합경기타운 건립 문제로 민원사례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향남읍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또 알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도이리분들이 체육관 건립으로 인한 도로문제로 민원사항을 상당히 제기 하셨을 것이에요. 혹시 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공적인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상부기관의 공공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의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못하다고 표현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도이1리 하고 도이2리 동서간에 계시는 분들의 진입로 통로를 인도로만 지금 현재 허용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7~8m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민원사항을 제기하는데 우리 읍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문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시에서 답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돌무래기 동네에서 나오는 이 길이 전체적으로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이리 구억말마을에서 내려오는 이 길도 도로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 메인도로 앞까지 나오는데도 이 구간이 길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무엇을 지적하냐면 화성시에서는 공공시설을,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도로 있던 것을 없애 버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다 점유해 버린 것이에요. 이 도로는 화성시 도로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도로라는 말이죠. 국토해양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화성시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임대계약을 보면 여기에 틀림없이 2008년 9월 4일로 산120 다시 분할해서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다 점유를 해 버렸다는 말이죠. 길을 다 점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닐 곳이 없는 것이에요. 공공시설을 시민들의 불편이 없이 만들어 주려면 길이 없는 것도 길을 만들어서 행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화성시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주민 한 사람의 숙원사업이 되든, 한 사람의 민원이 되든 관계치 않고 전부 다 공공시설에 접합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닐 길이 없는 것이에요. 길을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길마저 다 점유를 해 버리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행정인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과 주민들과 공무원들까지 다 합쳐서 그분들을 다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읍장님으로서 당연하게 이 문제를 고려하시고 제가 특위구성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점유하고 여기에 직선으로 펜스쳤냐? 그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국방부 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38-5임야하고 542전은 길이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를 어떻게 막았느냐 앞쪽으로 가져갔거든요. 처음에 국방부 땅을 샀다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전혀 사지 않다보니까 펜스를 바깥으로 막은 것이에요. 기존에 길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나가서 국방부 땅을 가지고 끝을 어떻게 했느냐 도로를 다 점유해 버린 것이에요.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지역주민의 반발심이 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이 시 행정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있는 길마저 없애서 통로를 다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안해 준 것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향남읍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틀림없이 이 지역에 있는 것 만큼은 읍장님으로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됩니다.

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적인 문제로 여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절대 저 자신도 용납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지역 돌무래기동네 하고 도이리마을 하고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길이 이쪽으로 돌아서 가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을,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된 길을 돌아가니까, 여기 있는 이분들이 다 이 길로 해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깥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완충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없는 길도 행정에서 만들어서 해 줄 것을 있는 것까지도 시에서 점유해 간다면, 그것도 아까 말처럼 국토해양부 것이란 말이죠. 국토해양부 것을 화성시에서 완충지역으로 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뜻으로 인해서 한다면 저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나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결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의 용도, 개인의 어떤 사업에 전용이 되면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의하여 차단된 기존 마을도로 연결에 대한 진정서 낸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이송을 화성시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관리가 화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관께서 이쪽으로 보내 주셨는데 우리 행정이 얼마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은 의아심도 가고 창피한 감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수신자가 의회사무국장, 향납읍장, 경기도지사, 체육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주무관이 박만규, 체육시설담당 김유태, 체육관광과장 안순모 이렇게 해서 협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사인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로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장님께서는 이 공문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하게 제대로 결재받아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 공문을 3월 29일날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4월 11일자에 부시장 김진흥, 시장 채인석 결재 싸인을 받아서 공문을 4월 11일날 다시 보낸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이 누가 믿겠냐는 말이죠. 이런 것 하나까지 사사로운 것 같지만 여기 위원님들만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적어도 이런 공문 하나 보낼 때도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도대체 주무관 박만규씨가 계장급이라는데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7급되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본인이 너무 결재라인 윗선을 무시한 처사다, 결재를 제대로 해야 될 입장에서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나면 화성시가 체육시설을 만듦과 동시에 3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곳에 화성시에서는 단 한분, 이분만 여기에 나와 계셨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혹시 알면 대답을 해 달라는 것이지.

일단 향남읍에 문제가 되는 민원사례니까, 읍장님한테 무슨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을 읍장님도 과감하게 제대로 민원사례를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도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