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우제석 장안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장안면장 우제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우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안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미 총무담당입니다. 염종갑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조남철 민원담당입니다. 백두성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장안면 소관 현안사항 및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보고를 들었는데 면 연혁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연혁이 나와 있는 읍면이 없어요. 옛날에 “구장”이라고 그랬는데, 각 읍면 보면 그런 것을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연혁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프로그램 별로 사업비 집행이 다 똑같네요? 전에도 그렇게 해 왔어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팀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5만 원씩 작년에 10개 팀을 하다가 오카리나라고 해서 중간에 인원이 수립이 안 되어서 적게 지급이 됐고, 참고로 장안면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장안면에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각 팀별로 25만 원씩 공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서예나 한문, 요가, 장구 등 전부 275만 원씩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강사료 25만 원씩 공히 줘서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장안면에 잘 되어 있는 사항이 새마을 남녀지도자회에서 카페 운영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해왔지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보면 장안면의 소식은 물론이고 각종 행사 소개라든지 더 나아가서 화성시의 여러 가지 알만한 내용을 수록 해놨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시고 다른 사회단체에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내용이 많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현안이 장안택지개발사업 아닙니까? 물론 시나 면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데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LH공사, 기아자동차가 합의를 가진 것이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지금 장안택지개발은 LH공사에서는 미온적으로 하고 있고, 기아에서는 단가를 낮추면 들어오겠다는 내용이고, 시나 국회의원님은 적극 추진, 그리고 장안면 주민들은 택지개발을 조속히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6년간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도 미온적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승인된 것이 2008년 10월 아닙니까? 그때가 지나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10월 22일날 지구지정으로 된 날로부터 3년이 되어서 실시계획이 안 되면 자동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의회에서도 장안택지개발이나 태안3지구 내용을 가지고 LH공사를 방문을 하든지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내용을 소상히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중에 노진~장안간 교량 설치 길이가 100미터가 넘어요? 110미터?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옛날에 간척지기 때문에 하천 둑이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하천이면서 100미터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농어촌도로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번 시정설명회 보고 드릴 때 내년도에 설계비만이라도 편성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교량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교량만 우선.
성행
조성행위원
농어촌도로 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 것을 그냥 쓰고 있잖아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4미터, 3미터 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교량만 되면 3, 4킬로미터를 우회하지 않아도 우선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집행부 쪽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장안면 지역도 지난번 구제역 발생지역이지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발생지역에서 매몰 처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기철이 다가왔는데 주변에 상수도 보급은 잘 되어 있나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장안면 구제역 발생지역 관련 상수도 보급 실적은 수촌리, 석포리, 독정리 일원에 11억 6천2백만 원을 들여서 배수관로 11.4킬로미터를 매설했습니다. 수혜 가구는 109가구가 되고, 현재 공정률이 95%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안면이 축산농가가 화성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축종도 다양하고, 구제역도 최고 많이 발생했는데 조기에 예방을 주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많이 확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수도 보급은 100% 다 되어 있고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보급은 100% 다 되어 있지 않고 마을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구제역 인근 500미터 이내에는 보급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매몰지 주변이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큰 불편은 없으시겠네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일부 500미터 벗어나는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조성행 위원님도 말씀하신 택지개발이 장안면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도 김성회 국회의원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조례에 25명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안면은 28명으로 되어 있네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25명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고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이 세 분이 계셔서 28명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고문까지 해서 그렇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선발은 우리가 공문으로 공고를 게시해서 신청자 접수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장안면은 주민자치위원회 공고를 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여성, 농업, 기업 등 골고루 해서 선정을 해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직원이 16명이네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작년 8월 30일부터 금년 7월 1일까지 인사가 14명이 이루어졌네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잦은 인사지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거의 2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2명뿐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잦은 인사로 읍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잦은 인사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사업 집행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4천만 원 다 쓰셨고,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과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개 수의계약이나 입찰인데 입찰은 3천만 원 이상만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지금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2천만 원 이상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몇 건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면 인근지역에서 공사하는 것 보고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입찰차액, 그러니까 계약 잔액가지고 변경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지 않고 설계를 함에 있어서 실수가 일어나서 재설계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당초에 설계할 때는 사업에 맞는 설계를 하셔서 다시 설계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2010년과 2011년에는 징수실적이 양호하네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저희들이 체납액 원인분석을 한번 해서 체납액 일소를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약 50%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거기에 감액이 발생되고 결손이 발생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감액 내역은 자료에 있는데 결손은 세부항목에 결손내역이 없어요. 결손내역을 신경 써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유기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두게 되어 있지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주민자치센터장은 면장님이시지요? 주민자치센터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둬서 면의 모든 사항을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25명 이내에 위촉하게 되어 있고 별도로 고문을 3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제3장 제16조 기능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주민숙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는 사항”, 이렇게 여섯 가지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옛날 개발위원, 자문위원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장안면의 모든 것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이 없으면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잘 소통하셔서 면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동 지역은 프로그램 숫자도 많고 집행도 다 되는데 여기는 집행이 다 안 되고 남은 것 같습니다. 작년 것을 보게 되면.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남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48개리 산재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마을마다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합니다. 48개리에 버스를 운영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작년도에 일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안면이 집단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사연은 다 알겠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는 됩니다. 프로그램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여건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항이라 여쭤본 것입니다. 소모품 구입이 어떤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사무…….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무비품 그런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사무비품이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하는데 1,88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그것은 강사료도 포함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강사료 포함해서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죄송합니다. 188만 원이네요. 188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금액은 당연히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 188만 원은 분명히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니까, 소모품도 일종의 재료비라고 하면 재료비 자체도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정미 총무담당 김정미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강사료와 사무관리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하게 188만 원은 어디 프로그램에 넣을 수 없는, 그러니까 2층에 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서예, 한문을 할 때 복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사기 토너나 용지구입으로 센터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수립하지 않나요? 당초에 사업이 나오게 되면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그렇지요? 예산계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총무담당
김정미 저희가 자체에서 쓸 수 있게…….
홍근
이홍근간사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집행할 것이고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분이 협의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정미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냥 남은 돈이니까 뭐를 사는 것은 회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사항인가요?
담당
총무담당
김정미 원래는 예산편성한 대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큰돈은 아닌데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까 고민이 많아요.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집행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간 애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상 광활한 면적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쪽에 와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셔서 하는 것 보다는 마을별로 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안면 같은 경우는 오셔서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장안면이 내륙이 아니라 남양호가 끼어 있네요. 그런데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 이것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특히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협의사항을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자 하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비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생기는 제반적인 민원과 현안 관련해서 그냥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히 현장을 잘 아시니까 면에서 철저하게 봐 주시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합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남양호를 끼고 있다 보니까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안타까운 것은 상류부위에 제조장이나 공장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수촌리 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수질관리를 잘 해야 되는 업체가 몇 개 있더라고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남양호 상류부에 수촌리천하고 독정리천이 있습니다. 전에는 양돈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양돈농가들이 많이 줄고 수질이 그래도 많이 양호한 편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가 본청에서 여기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저희들이 남녀지도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지도자분들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수질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면서 좋은 것은 위치가 괜찮고 잘 정리가 된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들어와서 보니까 앞에 민속공예품 정리해 주신 것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저희들이 각종 행사할 때 밖에 전시해서 주민들이 보고 있고, 화산동과 세류3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임대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내보내면 훼손이 될까봐 최대한 안 내보내고, 또 이것 말고 울타리라고 있습니다. 멍석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원해 드리고 있고 저런 것들은 훼손될까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면 해 드리는데 관외까지 나가는 것은.
홍근
이홍근간사
저희 향토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향토박물관 보다도 민속공예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활용할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학습하면 좋은데 민속공예품이 더 가치를 가지려면, 또 역사성이 살아있으려면 거기에 누가 사용했고 언제 사용했다는 각각의 설명을 시청에 학예사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내용까지 정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한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면장님들이 오면서 공예품이나 물품이 나오면서 계속 수집해 온 것이 저렇게 많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농업에 필요한 도구, 옛날 생활도구 같은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닌 학습목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래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어서 한 말씀드리면 고증적인 유래를 쭉 작성을 해서 장안면민들만 볼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 가지고 나가서 시민들이 전체 볼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부권에 계시니까 동부권 행사할 때 무료로 임대를 해서 전시를 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에 보면 A4용지 구입에 176만 원을 한꺼번에 지출하셨네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죄송합니다. 12월달에 잔액이 남는 것 같아서 복사지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방범순찰대에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1천9백만 원 정도, 2010년도에는 1천만 원, 올해 1/4분기에 2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화성시에는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초소운영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장비구입비, 피복 및 야식비, 방범교육 및 워크숍, 그밖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안면은 회원이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 열심히 하시지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27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직장생활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나오셔서 지역치안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방범활동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방범순찰대가 각종 행사에도 지원 잘 해주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행을 안 하고 있지요?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지 않는 시정을 하고 있지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지금 보조금이 적다고 순찰대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방범순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약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활동이 처음에는 잘 했고 지금은 못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 공이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방범순찰활동 하는데 예산을 맞춰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장님께서도 방범순찰 활동하는데 같이 참여하셔서 지역 치안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무인발급기가 2010년도에는 1일 2, 3건 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이용자가 많이 늘었네요?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무인발급기가 처음에는 작동하는 요령이나 홍보가 적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동요령이나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꽃말이 있는 마을어귀” 이것은 비예산입니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일자리 창출하고 시설비용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재료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마을에 문화공간도 없고, 또 버스승강장 인근 마을 어귀에 “여기는 독정마을 3리입니다.” 이렇게 비석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에 꽃 조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좋은 사업을 하십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축산사업 문자전송 활성화, 홍보 및 유사시 연락을 빨리 하셔서 좋은 쪽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으로 장안지구 택지개발, 또 건의사항으로 교량사업이 있는데 다른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제석
우제석장안면장
이 부분만이라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장안택지개발사업이나 교량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판단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안면이 화성시에서 으뜸 되는 면이 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장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송산면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 중지
11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인길 송산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여인길 송산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송산면장 여인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여인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건 총무담당입니다. 신현주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이영혜 민원담당입니다. 장병순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송산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도로사용료가 도로 점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다른 곳보다 체납 건수하고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읍면동 감사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곳보다 건수가 많은 것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도로 점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토지 건물 매입 시에 양도양수 하면서 그것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천만 원이 넘으면 아주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쁘시더라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국유지 대부료가 있는데 시유지가 송산면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27필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주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대부계약이 다 되어 있나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26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지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했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대지로 되어 있으면 매각처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대지면 집을 지었나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그전부터 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정리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불하를 하거나, 대지에 집이 있는 것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적인 측면이나 민원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안 해 보셨나요?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그전부터 해왔고, 또 시유지는 면에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에서 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집이 있는 대지면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다른 용도가 아니라면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취지나 여건으로 봤을 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무단으로 했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될 시절에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시간도 경과됐으면 양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흥~평택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톨게이트가 구리섬 톨게이트라고 있는 것이죠?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들어오는 입구하고 송산그린시티 내에 하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서 협의를 하시겠지만 기존에 민자고속도로 사례를 봤을 때 협의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충분한 가감차선 문제라든가, 아니면 민가 쪽에 방음벽 설치 같은 것을 민자 측에서는 비용을 아끼는 측면인지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협의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면에서 이것을 잘 챙겨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그렇지 않아도 지역유지 분들하고 필요한 사항을 현장소장님하고 몇 번 미팅을 해서 송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건설과에 말씀드릴 사항도 있기는 한데 보니까 도로규정에도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암거도 생길 텐데 그것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례들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큰 틀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송산그린시티하고 토취장 문제가 사실 지역의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 분쟁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청에서도 해결 못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긴밀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역아동센터가 송산에 있나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20명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역아동센터는 여건에 따라서 규모와 정원이 있는데, 이것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송산 지역에는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호 개발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결손가정이나 아니면 어려운 아이들이 있겠지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면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급여도 적고, 사회복지사 분들이 받는 급여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송산지역은 곤파스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고 지난번에 겨울 동해로 인해서 포도농사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송산면 지역인데 지난번 우기에도 문산천 쪽이 범람이 된 것입니까? 침수된 곳이 상당히 많네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문산천이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사유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좁아지면서 물이 하류로 빠지지 못하니까 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시 역류가 되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아까 현안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밑에 개인 사유지를 확보해서 거기를 넓게 개수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업비가 2억 정도?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그것은 준설작업 하는 것만.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 이상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나중에 한번 현장방문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여의치가 않으면 제가 면장님과 그쪽을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감사 후에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홍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유지 임대가 집단으로 되어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19건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집단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을 한번 데이터를 내보세요. 지금 같으면 임대를 해서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지만 그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던 것이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별도로 시에 보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불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형별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시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불하를 원할 것 아닙니까? 임대료도 비싸니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얘기하신 문산천이 바로 시화호 쪽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하상이 좁다는 곳만 하면 시화호로 바로 연결이 돼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거기에서 한참 가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들지요.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그런데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성행
조성행위원
담당주사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장병순 산업담당 장병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포1, 2지구 경지정리 같은 경우에는 하류에 있는 문산천 보다 중앙배수로가 폭이 넓습니다. 문산천은 아직 개수가 안 됐고 문산천이 최종 서해로 빠지는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상류 쪽 경지정리를 선행하다 보니까 하류 쪽에 위치한 문산천이 하폭도 작고 개수도 안 되고, 또 해마다 퇴적물이 쌓이는데 단순히 응급복구 형식으로 장비대만 지원해서 하기에는 역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상 퇴적물이나 잡목에 대한 준설작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류부에, 일부는 송산그린시티에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산천이 1.8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 0.9킬로미터 정도는 송산그린시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0월부터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7월달에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국토해양부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안보고 한 것 외에 수자원공사라든지 재난안전과에 건의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 재난안전과하고 지역개발사업소에 별도 보고를 해서, 어차피 거기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도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보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도 한 부를 주세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착공을 시작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같이 힘을 모아 보자는 것이죠.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에 하천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산그린시티 연계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도로는 진입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고 하천은 하류지역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체현상이 안 일어나고 침수피해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으로 중간 부분에 농수로, 배수로 사업이 되어 있고 하류 쪽에 정리사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유속 관계가 정체되면서 하류 쪽에 일부 침수가 일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화성시 하천정비계획과 송산그린시티 사업과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재난안전과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노인인구가 20% 되는데 옛날부터 그렇습니까?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복지계장,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부터 노인이 많은 것입니까?
서신이나 마도 쪽도 마찬가지에요?
포도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노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포도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9월 초부터 시하고 도에 농정국까지 별도 보고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야 돼요. 몇 번 시도를 하려다가 그때는 다른 일 때문에 안 됐는데,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예산이 되지 우리시의 일반 예산에 같이 묻어서 하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도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포도영농조합 법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홍보도 되고, 우리 화성시의 특산품이 포도 아닙니까? 영농조합 법인 회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포도수출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서 큰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추진을 하다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 소유주 동의까지 어느 정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추진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횟집거리 조성한 곳에 상인들이 불편한 것은 없어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지금은 없습니다. 재작년 수해로 인해서 하수도 공사하고 모든 정비를 다시 했기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아직은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불만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진입하는 부분에 공룡 조형물이 곤파스 때 쓰러졌는데 다시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했으면 하는데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오고 지금은 마도IC로 되어 있지만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산도서관이 신축 중인데 언제 개관입니까?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건물 완공은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자재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는 교육지원과 담당 얘기로는 내년 3월에 개관을 해야 되는 것으로, 건물 완공은 올 10월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도서관의 용도는 도서관이겠지만 이쪽에 보니까 서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송산이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 정도 노인분들이고, 각 리 단위로 경로당도 있고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도서관 내에 어떤 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한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송산 인구가 1만 3천명 정도 되고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고, 기타 다른 용도로 노인분들 체력단련이든지, 여가생활이든지 쓸쓸함을 달래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문화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직이 1명 있고 시설직이 2명 있네요. 2011년 인사가 타 지역보다는 많지 않습니다만 올해 7월 인사는 많았습니다. 3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30% 이상이 인사가 되면 송산면을 책임지고 계신 면장님께서 면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제가 작년 8월 3일자로 왔는데 3월 14일자 인사에 승진자 4명이 시청으로 발령받은 인사만 있었고 그 후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7월달에는 전보가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죄송합니다. 3월 인사가 많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 이상 인사는 읍면동에서는 무리한 인사가 아니냐, 과중한 인사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을 잘 하셨네요.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입찰은 3천만 원 이상입니까?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운영에 부가세 포함해서 2천2백만 원 이상은 관내 입찰이든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만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락을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을 수의계약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설계변경이 여러 건이 이루어졌네요. 불가피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다 보면 더 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뿐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나온 대로 꼭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이 만약에 100미터를 포장한다고 했을 때 설계상 금액으로 하면 100미터를 다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되고 90미터 정도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가지고 마무리 하려고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설계를 해야지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읍면동 공히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는 것 보다는 손실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 설계를 할 때는 심도 있게 하셔서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지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30명인데 주민자치위원은 24명이고 6명이 고문 및 자문위원인데, 잘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지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 등 바쁜 와중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부 나오셔서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개발위원, 자문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면장님께서 송산면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제설 및 재난 장비는 많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까?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제설차량이 면에 한대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차량 가지고 농촌에 좁은 도로는 염화칼슘 뿌리기가 힘이 들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 다니는 곳이 불편하기 때문에 농협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50마력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해서 6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마대 등 필요한 것은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10년도,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대체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30%뿐이 징수를 못 하셨네요? 감액 사유에 보면 오류 사항이 발생했는데 행정실수지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앞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 제4조에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첫 번째 초소운영비, 두 번째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세 번째 장비구입비, 네 번째 피복 및 야식비, 다섯 번째 방범교육 및 워크숍, 여섯 번째 그밖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천1백만 원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1천1백만 원 해줬습니다. 낮에는 농업, 직장에서 일하고 야간에 지역 치안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처음 2009년도에는 조례에 맞는 지원을 해 줬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지, 면장님께서는 지금 방범순찰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저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것이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범순찰대원들이 힘들여서 하시는 일에 노고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작년에는 간식비가 지원 됐지만 올해는 그나마 간식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열악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범순찰대원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충분한.
환보
용환보위원장
바꾸면 안 되고 조례에 맞는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에는 수리만 있지 신설이 없었지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2010년도에 보안등 61개소, 가로등 62개소, 2011년도에 보안등 119개소, 가로 52개소를 신설 했습니다. 시의 예산 받아서.
성행
조성행위원
잠깐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4천만 원 중에서 가로등 보수로 1천 8백만 원을 썼어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다른 데는 가로등 보수를 다 시 예산가지고 했는데 무슨 보수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작년에 태풍 지나가고 나서 재원이 모자라서 포괄사업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태풍피해 현황이 나왔으면 요구를 해서 태풍피해 보상기금으로 충당했어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작년에 제가 부임해 오면서 토목담임, 산업계장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의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항공방제 식대 지출이 됐는데 항공방제사업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송산면에서 지출을 했네요?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그것은 항공방제 참가한 조종사들 식사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장님들하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 예산에 항공방제사업 예산이.
인길
여인길송산면장
시 사업으로 돈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송산면 현안사항인 문산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송산만들기” 앞으로도 지속된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료 우유제공을 통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아주 훌륭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송산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매송면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감사 중지
14시 2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홍규 매송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김홍규 매송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매송면장 김홍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김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매송면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총무담당입니다. 조한용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서호순 민원담당입니다. 채민우 산업담당입니다. 매송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원평2리 쪽 하천은 이번 비에 피해 없었습니까?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네, 괜찮았습니다. 내리 쪽에서 내려오는 원평2리 하천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가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피해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사업비가 막대한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천이 너무 약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어려운 여건이 매송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4%가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지역 주민들 중에 신경도 많이 날카로워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화성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매송면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유재산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매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작년 5월 30일부터 올해 3월까지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네요?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네, 7월 1일자 인사는 여기에 표기를 못 했는데 시설7급 김병준과 행정7급 김진범이 시청으로 들어가고 2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자로 2명이 왔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렇게 잦은 인사가 이루어지면 면장님께서 면 살림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어차피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2년 정도 근무하다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꺼번에 많은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면 발전에 득보다는 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책임자로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를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4천만 원 알뜰하게 잘 쓰셨네요. 올해도 4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필요사업에 알뜰하게 잘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 한건밖에 없네요? 다른 지역은 잦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매송면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을 하셨는지 몰라도 설계변경이 한건밖에 없다는 것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사업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2010년도, 2011년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과년도 2010년 이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40% 뿐이 안돼요. 과년도 체납 징수도 노력을 해서 체납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을 두게 되어 있지요?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혹시 잘 모르시면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잘 아셔서 주민자치위원이 할 일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면장님과 같이 매송 발전에 큰 기여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노력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폭설이나 수해가 났을 때 필요 장비 구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그것은 먼저 선 조치하고 후에 재난안전과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포크레인이나 장비 같은 것은 어려움 없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장님들 중에 중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설 작업할 때 새벽에도 나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자료를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늘었어요. 작년보다 1,300명이 증가했네요?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야목리에 임대주택이 4월부터 입주가 되어서 1,2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인구 늘어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음식물 처리수수료가 무엇인데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7건이네요.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아파트 경우는 세대별 납부가 가능해서 고지가 되는데 공동주택인 경우는 관리비가 대표자한테 나갑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이사 가고 해서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체납자 독촉장 발부도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건수만 많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한 세대당 1,100원 씩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개별로 할 수는 없을까요?
성행
조성행위원
다세대주택에 대표자한테 가니까 이런…….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팔고 떠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개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체납사항이 많이 줄을 것 같은데.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배구가 있네요? 배구 동호인들 운동 활동이에요?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배구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도 팀이 있어서 이번 체육대회 때 시범경기도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체육공원 진행되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지금 칠보농원 옆에 올해 설계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55억인데 이번에 2억 9천만 원으로 설계하고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93%가 그린벨트인데, 참 답답한 입장인데 어떤 개발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는데 골프장이 들어서려다가.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송라리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얼핏 보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골프장이 환경면에서는 모르지만 매송 자체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활력소 방안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이용하는 주민이 없네요?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무인발급기는 매송 농협 천천지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또 그것 외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관리는 농협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도 행정에서 무인발급기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50가구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50만 원 이상 쓴 카드 내역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쪽에 쓰셨기에 여쭤봤고, 또 특수시책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실도 하고 계시고, 다문화가정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문제점은 없고 며칠 전에 두 분이 도와달라고 왔었습니다. 뭐를 도와 주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겨울 되면 춥기 때문에 이삿짐을 맡기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고 정리한다고 이삿짐을 맡아달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회관 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겨주고, 또 며칠 동안 거기에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면장님께서 해 주시면 그분들이 한국이 최고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업무 수행미담사례를 보면 주말에 예약제로 고등학생들한테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습니까?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사실은 대상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온지 8개월 됐는데 세 사람 봤습니다. 단 두 사람이 되더라도 이것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토요일 근무가 아니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나와서 하도록 해 주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될 수 있으면 서로 피해를 줄여주는 쪽으로 예약제를 해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혹시 매송면의 숙원사업이나 면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국가시책으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항이고 그것만 풀어진다면 더 좋은 조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세 감세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항상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은 신도시개발로 풀어주는 형태가 되지만 매송은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린벨트가 계속 존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저희가 2004년도에 광역화장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광역화장장, 운동시설, 요양병원, 병원 등 수십여 개가 나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매송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을 정해놓고 매송면장님, 계장님, 의원님, 시에서 같이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송라리 주민들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12만평 골프장이 들어서는데 거의 되는 줄 알았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됐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고희선 전 의원님이 거의 땅을 매입을 한 상태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할 때는 토지주 70%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원래 그린벨트 내에서는 골프장 못 짓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나인홀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송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광역화장장 얘기는 못 했지만 그런 측면의 범 면민적인 것을 유치하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장장 관련한 것은 화성시 필요사업이 아닌가, 저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해야 되는지 고민은 해야지요. 그다음에 방범순찰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에는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천9백만 원, 2010년도에는 1천2백만 원, 올해 1/4분기에는 36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관련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1항에 보면 초소운영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장비구입비, 피복 및 야식비, 방범교육 및 워크숍, 그밖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면장님 알고 계셨어요?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에서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2009년도에는 조례에 맞는 예산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간식비를 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김홍규매송면장
2009년도에는 2천만 원 돈이 나가고, 2010년도에는 1/4분기에 530만 원 나가고, 2/4분기에 570만 원 나가고, 3/4분기에 돈이 하나도 안 나갔었습니다. 그랬다가 4/4분기에 추가로 160만 원 나가고,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에 평균 분기에 5백만 원씩 나가니까 이번에도 줄 것이다 하고 미리 외상도 쓰고 했는데 안 주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안 주냐고, 그런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주고 쓸 수 있는 곳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 집행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읍면동에서 집행하시잖아요.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조례에 맞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읍면동에서 집행하게 해 줘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지는 숙제가 되지요. 읍면동에서 공히 방범순찰 활동하시는 분들이 낮에 농업에 종사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야간에 짬을 내서 4시간 정도 지역 치안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급제 같으면 터무니도 없는 것이죠. 봉사하는 분들한테 약간의 간식비, 난방비 등 비용을 세워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조례에 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을 하라고 하면 읍면동장님들은 어렵지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해서 읍면동 방범순찰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매송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봉담읍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 중지
15시 4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계명 봉담읍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계명 봉담읍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봉담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봉담읍장 이계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이계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이만승입니다. 김지석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명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박선희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규관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이은미 산업담당입니다. 차의성 건설담당입니다. 최종삼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어서 봉담읍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특수시책에 “마르지 않는 쌀독”은 봉담의 오랜 전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탁금이 있어요. 연간 8천2백만 원 수입이 되는데 이것은 행사를 하고 나서 기탁된 돈이겠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저희가 12월달에 불우이웃돕기 후원의 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또한 독지가들이 도와주고 있고, 마르지 않는 쌀독 같은 경우도 어느 기업체 사장님이 개업식을 하는데 화환을 안 받고 전부 쌀 20킬로그램을 받아서 200개를 저희한테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언론에서도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기탁금이라는 것이 전에 우리 화성시에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시민체육대회 때 각 읍면에서 얼마씩 기탁을 받아서 체육대회 출전비가 모자라서 충당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공동모금 관련 그런 법이 있잖아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이것은 천사친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씁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전에 체육대회 식으로 쓰면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친구에 들어갔다가 다시 받아서 쓰면 되는 것이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봉담은 읍세 못지않게 굉장히 기탁금도 많이 들어오고 체육 관련 기금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민들의 화합이 잘 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보면 탁구가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올해는 탁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쪽으로 갔습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영어교실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지석 1-14쪽에 영어교실은 지금 봉담 문화의 집 2층에 “잉글리쉬존”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문화의 집하고 같이 동참해서 영어에 대한 습득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인원이 225명이면 연중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지석 연중 인원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요를 다 충당을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지석 잉글리쉬존은 지금 공간 범위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영어로 리모델링한 구간으로 집결시켜서 아이들 눈높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다 보면 방을 나눠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부경찰서장님하고 봉담2 개발지구에 빈집 같은 경우 우범지역 되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관리는 같이 협조가 되어서 파출소에서 잘 하고 있어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업체가 클레임이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민기대나 해병전우회가 저녁마다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취약지인데 경찰, 또 LH공사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지역 내기 때문에 순찰활동 잘 해주시고, 대학이 6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에서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있습니다. 저희 합창단이 3월 3일 창단이 됐습니다. 협성대 교수님이 지휘와 반주를 해서 50명이 협성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배우고 있고, 작년에도 협성대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 비용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겠다고 왔는데 저희들이 김장을 해 주십사 했더니 총장님 이하 교수들, 학생들, 또 저희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이 김장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한테 나눠 준적도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봉담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동호회나 예술가들이 와서 활동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도 가끔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장님들하고 같이 다 취합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향을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읍면동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요? 특히 급격하게 발전하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 수요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읍면동에서 관리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시유지 관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료 같은 경우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부한 것이 2건인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시유지가 2건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총 시유지는 2건밖에 없는 것인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떤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그것은 제가 바로 번지수하고 확인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송산 같은 경우 여러 건이 있었어요. 대부분 내용들이 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당초 시유지 관리상 취지는 안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미 대지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매각을 하든가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으면 시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에 요청하는 것, 회계과 쪽에 요청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저희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입니다. 내리에, 그 사람들이 살지는 않겠더라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만약에 집을 짓고 사신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시유지가 필지수로 보면 몇 건이나 됩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전체 시유지는 자료가…….
홍근
이홍근간사
꽤 많겠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많지는 않습니다. 봉담에는 그전부터 시유지 매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기껏 있어야 도로변에 붙은 것, 도로와 같이 된 상황이지 쓸 만한 땅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느 면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유지 경우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시유지는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현황을 1년에 한번도 파악을 못하는 곳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읍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문화의 집은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응급으로 하신 것이죠?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지금 시에 요청해서 예비비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응급복구이지 않습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응급복구는 지금 물이 내려가도록 다시 구멍을 뚫어서 현재는 잠기지 않게 해놨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붕 자체가 근본적으로 비가 안 새도록, 대수선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방수보다도 함석으로 덮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와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부분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특히 봉담은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교육하는 중에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제가 거기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간사
4개요? 꽤 많은 것이네요?
정원이 20명 되겠지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저소득층 주거지 주변에 다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될 것이고,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나 체계적인 지역사회의 관심,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읍장님도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급여가 굉장히 저임금이고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상 운영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완충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화성시에 3개밖에 없는데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멀고 필요한 곳에 수요가 있으면 청소년공부방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나가는데 한곳에 1년 운영비가 1천5백만 원입니다. 학습하는 것까지 하면 2천2백만 원 정도 들고, 지역아동센터에 비하면 적은 금액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다 싶고 필요한데 당장 예산을 못 세울 것 같으면 완충개념으로 그것이라도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그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 만들기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저도 제안을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에 국비를 받아오기 쉽지 않으니까 단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정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기초수급자가 몇 백 명이지 않습니까? 사실 해당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학원도 못가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혹시 그런 것이 수요가 있나요?
담당
총무담당
김지석 제가 복지계장을 하다가 7월 1일자로 총무계로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평균 인원이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개인이 하는 곳이 1개소가 있고, 3개소가 종교기관에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은 후원금이나 천사친구를 이용한 기탁금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습 과정 중에 청소년공부방에 영어공부나 수학 교과과정이 있는데 수요는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된 지역이 와우리입니다. 와우리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 관장님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악합니다. 그 사유는 지도교사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런 공부방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감히 실현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봉담읍의 실정이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공부방은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고, 만약에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정책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요청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유일하게 시 의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지역구 시 의원이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지역구 시 의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매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시나요? 시간이 없으실 텐데.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참석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고문으로 위촉했기 때문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회원을 보니까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5명 미만으로.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28명 중에 25명은 주민자치위원이고 3명은 전직 위원장들 2명이 있어서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고문은 3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읍청사가 누수가 심해서 지하에서 지금도 물을 퍼내고 있던데 창피한 얘기입니다. 읍청사가 지금 펌프로 물을 퍼내야 되는 것이 안타까운데 예산을 보니까 1천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일단 방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방수를 해도 또 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먼저 역대 읍장님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사실 걱정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실 읍청사를 새롭게 다시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새롭게 짓고 있는 곳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리모델링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1천만 원 예산이면 위원장님이 잘 슬기롭게 하셔서, 누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서 조속히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전국적으로 읍 단위에서, 동 단위에서, 면 단위에서 대학교, 대학이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신학원까지 하면 7개인데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공주시 등 지방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에서 유학을 가서 그쪽에서 자취 생활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여기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쪽 지역에서 머물다 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수업 끝나면 버스 타고 서울로 가든지, 천안으로 내려가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6개의 대학이 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상당히 좋지만 그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봉담읍에 묶어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대학생이면 젊은 층 아닙니까? 20대 초반이 봉담읍에서 볼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는 형태를 읍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시청과 연계해서 볼거리, 머물 수 있는 계기를 찾으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창출해 내서 화성 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하루에 서너 시간만 머물 수 있게 한다면 화성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봉담읍으로서도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같이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을에는 봉담읍 축제가 있습니다. 읍사무소하고 호수공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가수를 불렀었는데 올해는 대학교의 동아리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는 그래도 자취를 하고 머물러 가는 것이 있는데 장안대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쿨버스 타고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총장님께 건의사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국도변에 정문보다도 이쪽 후문을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놀고 가든지 먹고 가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젊은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상대적으로 화성시에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봉담읍의 문제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화성시의 문제입니다. 화성시가 젊은 친구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앞장서서 만들어 내겠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사실 수원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봉담에 있는 대학생들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타 지역보다는 도로사용료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것은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보통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잘못 부과되는 것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잘못 부과되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위 허가자한테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잘 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매매를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고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번지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토목담임이 편성을 해서 재조사도 했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연을 몇 군데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개발을 계속 해왔던 분들은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인허가 사항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매년 내야 하는 것도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직이 현재 1명이네요? 봉담읍에는 2명 정도가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지금 농업에 대한 업무가 그렇게 많이 전문적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도 쪽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도는 저희 공무원 실력 가지고 안 되거든요.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작년 8월 30일부터 인사가 많이 있었는데 읍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일 잘하고 똑똑하면 금방 뺏어가서 업무를 새로 또 배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 영달이고 또 봉담에서 잘 배워갔다는 것은 저희도 영광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역에서는 손해지요. 너무 많은 인원이 인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 데 몇 군데 읍면동에서 과중한 인사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도 인원과 수요에 맞는 인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 완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5천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을 포괄사업비라고 하나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포괄사업비라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포괄사업비 예산을 보면 봉담읍은 7천만 원 정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5천만 원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도 필요한 곳에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자 수의계약에 보면 관내, 관외 하셨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동일업체에 연간 두 번, 세 번 준 업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은 것은 두건씩 준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재배정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우수업체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과거 실적이 있고, 특히 봉담지역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다 나눠 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앞으로 수의계약에 골고루 업체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징수실적은 97% 정도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50%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감액 처분이 생겼고 결손 부분도 있고, 감액처분과 결손처분을 보면 오부과 관계로 생겼는데 행정실수지요?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행정실수로 인해서 체납이 이루어진다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감액처분 내역하고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 2011년도에 대한 내역입니까? 11페이지에 있는 것이.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내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년도 체납 징수실적을 보면 결손이 있는데 내역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이 상세히 나오도록 앞으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을 두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과 읍장님간에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시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봉담읍이 발전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읍장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담읍은 고문 3명 포함해서 28명인데, 읍면동 공히 돌아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25명 내외 기준을 읍 단위는 30명 정도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려 봅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인구가 6만5천명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좀 늘려 달라,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행정사무 감사 8개 읍면동을 돌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하고 읍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봉담읍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설 및 재난장비는 잘 구비가 되어 있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제설장비는 1.5톤짜리 차량이 하나 있고, 관내에 화성시 제설작업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 그 사람들하고 거기 장비를 많이 이용하지요. 또 그 사람들이 봉담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먼저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설 장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또 수해 쪽은?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수해는 마대 등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 피해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업체도 선정해 놓고 항상 대기시켜서 포크레인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양수기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양수기도 있습니다. 빌려달라는 사람은 빌려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느 지역은 제설 쪽 장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제설과 수해 장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봉담읍 같은 경우는 제설 및 수해장비가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지금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제설차량이 한대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 미쳐서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읍 행정, 면 행정, 동 행정이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상호 협조를 가져서 서로 피해가 있다면 도와주면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장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도움도 받는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톤짜리 삽날을 달아줬어요. 이것보다도 제일 필요한 것이 눈이 많이 오면 봉담은 고개가 많다보니까 제일 어려운데, 국도나 지방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장비차가 들어가서 하는데 마을 들어가는 좁은 곳은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트랙터에 날을 달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도 보급을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눈도 별로 안 오다가 근래에 눈이 많이 오니까 찾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옛날 것보다 개량된 것으로 해서 각 읍면에 4, 5개씩 해주면 마을안길은 트랙터도 많으니까 충분히 주민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송산면은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읍장님 말씀대로 지역 제설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아닌 시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화성시에는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9년도에는 2천7백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됐고, 2010년도는 1천3백만 원, 올해는 1/4분기에 9백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방범순찰 활동하는 분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많이 있습니다. 첫째 기름 값은 올라갔는데 예산은 줄었단 말입니다. 또 작년까지만 해도 간식비가 나왔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래서 민기대장 회의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특히 저녁에 늦게까지 하는데 간식비를 왜 한 푼도 안 주느냐, 그래서 예산의 30%를 간식비로 쓰라고 지시는 내려왔는데, 어쨌든 점점 늘어나는 것이 예산이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이 방범순찰대 예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8개 읍면동 방범순찰활동 예산을 보니까 공히 비슷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초소운영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장비구입비, 피복 및 야식비, 방범교육 및 워크숍, 그밖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화성시에서 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방범순찰활동을 만들어 놓고 조례도 해놓고 재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지금 방범순찰활동 하는 사람들 보면 낮에 일하고 저녁에 4시간 정도를 지역 치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봉사활동이 아니고 유급제라면 이 예산가지고 어림도 없지요. 그러면 봉사활동을 시에서 만들어 놓고 지원조례 해놨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화성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검토하고 조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저희는 민간기동순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0명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후원을 해주지요. 행정에서 예산이 적은 것을 그분들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여기는 후원회를 두셔서 하고 어느 동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찰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받아서 방범순찰대 비용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즈음해서 방범순찰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수시책 사항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눔과 행복의 복지 봉담,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도우미 운영, 우리 동네 작은미술관 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 작은미술관에 사진이 몇 개 있는데 봉담의 유래나 역사의 사진이 걸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같이 상의를 해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건의사항 국도34호선, 봉담읍 청사 도색 및 대수선, 그다음에 제설장비로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그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제 기배동을 다녀오니까 몇 가지 새롭게 본 것이 있었어요. 동이다 보니까 산업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절대농지도 많고 농가 수도 많더라고요. 동 업무분장 자체가 산업기능이 빠진 것 같은데 이후에 봉담도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 분리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셨겠지요. 관내도 상으로 보게 되면 유리나 덕리, 하가등리는 동으로 분동이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산업기능을 본청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의 일원화 문제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어제 갔던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도로포장율이 낮더라고요. 그것이 아마도 산업기능이 동부 쪽으로 가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이서, 이후에 어쨌든 동으로 분명히 분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본청에 제안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봉담에 하수처리장이 있지요. 그것이 8천톤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홍근
이홍근간사
10,900톤이고 당초에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도 되어서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임시 증설 했어요. 현재 11,000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계획보다 택지개발이 과도하게 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당초에 협의 볼 때 사실은 주요부서 협의보지만 읍면까지 공동주택 들어오니까 의견을 달라는 협의가 쉽게 잘 안 들어올 것입니다. 기본적인, 형식적인 협의가 되겠지요. 특히 와우리 같은 지역을 보면 공동주택이 마구 들어오면서 교통문제, 환경기초시설 문제, 그리고 주거지역은 들어왔지만 녹지나공원 등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협의 들어올 때 읍에서 형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최대한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들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저희들이 담당부락별로 나눠서 같이 걷는 것으로, 물론 주 담당자가 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장
업무적으로 어렵지요?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어려움이 있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8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체납자 관리를 뚜렷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체납은 읍면동 공히 있을 것이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기배동은 없었습니다. 동부나 화성시청도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납 관리 전문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청이든 동부든 상위 부서에 체납 전문부서가 있어서 한시적이라도 체납을 해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봉담읍에서도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계명
이계명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봉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봉담읍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