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비봉면, 남양동, 서신면, 우정읍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면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보현 비봉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현 비봉면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들어오는 지점에 안내 간판이 빛이 바래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비봉 면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에 스티커를 붙인 것 같은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것이 오래돼서 그런지 완전히 바래서 뿌옇게 돼서 글씨가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눈에 띌 수 있는 간판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비용 발생도 많이 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전년도에 현장에 와서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현장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 현안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점검을 하고자 왔습니다. 시간 일정상 사실은 세부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와서 보면 나름대로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봉면의 경우 청사 부지가 조속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숙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시스템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김홍성 위원님이 담당지역 의원님이시지만 복지경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보고 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에 대한 것이 많이 묶여서 말로는 청정지역이라서 좋을 것이라 하겠지만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은 불만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이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유치를 해야, 앞으로 동부권에는 도시화된 입장이지만 서남부권은 그런 개발에 대한 문제가 묶여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쪽 지역에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단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꽃 식물원이 해창리에 들어서 있지만 그런 것도 비봉이나 매송 등 그린벨트 지역에서 했으면 더욱 더 넓은 땅에, 넓은 조간에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식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화성시에서 하는 운동장이나 화장터 등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면장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해서 비봉면에도 이런 좋은 시설, 좋은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비봉 인공습지가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개발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지역의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더 개발해야 된다든지,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비봉 인공습지 갈대 축제, 청소년 페스티벌 등 좋은 자연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이야 면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어떤 것이 좋을까” 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서 비봉 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풍물놀이 축제를 한다든가 갈대 축제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지역 행사가 화성시 전체 행사로 꾸밀 수 있는 행사로 했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인공습지를 자주 가는데 이런 곳에서 화성시민 전체가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인공으로 다리 놓은 곳이 있는데 화성시민 몇%가 가느냐, 대다수의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 축제 행사장으로 갈 수 있게 올리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봉면 행사에 맞춰서 청사 계획을 맞춘다든가 한다면 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비봉 뿐이 아니고 화성시민 전체가 같이 즐기고 볼 수 있는 축제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지 지금 화성에 이렇다할 축제가 없어요. 포구축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깎였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비봉인공습지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화성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축제 다운 축제를 구상을 해 보시라고요.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테니까 면장님께서는 구상을 해 보시고, 태행산의 경우 준공이 되었지만 화성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화성시민에게 알려서 태행산을, 화성의 “서봉산”이 아닌 태행산을 화성의 “대표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도 병행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관광객이 찾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산책로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장이나 제조장 개발 제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편법으로 농기계 창고나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제조장이나 공장 등 불법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인근 다른 읍면동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용 창고로 신청을 해 놓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서도 교통 여건이 좋다 보니까 제조업은 아니더라도 물류 창고는 창고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불법으로 해도 시골 지역 정서이기 때문에, 특히 옆집에서 고발할 수 있는 부분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정의 경우 그런 부분도 발생이 돼서 조치도 취한 부분도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도 그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실무 담당계장님들은 그런 불법을 행할 수도 있으니까 불법에 대한 차단은 조기에, 그런 부분이 여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지켜 봐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홍성 위원님 말씀은 10개 내지 15개 정도 공사가 있는데 나눠 먹기식으로 주면 그중에는 일 잘하는 회사도 있고 일 못하는 회사도 있지만 면장님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업무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곳은 두개, 세개를 줄 수도 있고 일 못하는 곳은 제외를 시키고, 인센티브에 대한 적용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여건도 좋고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화훼단지를 동탄이나 인근에서 하는 부분을 비봉을 선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봉에 화훼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는 주문도 들어오는데 그만큼 비봉이 그린벨트이면서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훼단지는 수도권의 교통 여건이 좋고 그 사람들은 찾아 다니면서 보상 받는 것에 전문가이고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만큼 비봉이 중심적인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화훼단지나 친환경적인 것을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살기 좋은 비봉, 누구나 가고 싶은 화성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다른 곳은 종목이 10개 이상 되는 곳도 있는데 그 만큼 자부담을 늘리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인구도 적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박혜명 위원님도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종목수가 적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양보다는 질이죠. 개수만 많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핵심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이것이 끝나면 다른 부분에 육성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남양동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영구 남양동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부권 여성비전 센터나 노인복지회관 등 동부권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비전 센터를 독자적으로 짓기에는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 등 종합적인 복합 건물로 지어서 활용도 있게 해야지 여성비전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우후죽순처럼 하다 보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 관리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을 것이라면 노인복지회관을 종합적으로 같이 지어야 되는데, 돈은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서부권에 분명히 문화적인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따로 따로 짓는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인 복합건물로 지어야 되는 부분으로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전직 여성가족과장으로 계셨고 또 화성시의 업무를 두루 여러 분야에서 다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이 노인이라서 차별화 시키고, 장애인이라서 차별화 시키고, 청소년이라서 차별화 시키다 보면 언제까지 독립적인 건물만 지을 수 있겠느냐,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성비전 센터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비전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겠지만 이름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성비전센터를 지으면 남성비전센터는 안 짓느냐는 역차별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문화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여성비전센터가 남양에 있으면 동부권에서 “우리도 여성비전 센터를 지어 달라”, 남부권에서도 “우리도 지어달라” 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문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노인복지회관 별도로 짓고 여성비전센터 따로 짓고, 청소년문화센터 따로 짓는 것은 낭비적인 부분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사항인데 어차피 남양동 행정사무 감사를 나왔으니까 동장님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 지역 주민들, 나아가서는 전체 화성시민들의 뜻도 종합적으로 다뤄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비전센터, 청소년 센터 등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활용도면에서는 운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훨씬 유리한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김홍성 위원님 말씀은 지역에 업체가 많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동장님의 애로를 충분히 느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일을 잘해서 문제 없이 하는 팀이 있는 반면 말만 걸어 놓은 회사, 하자 투성이인 회사도 있을 것으로 민원 발생되는 회사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올해 그렇게 수의 계약으로 줬는데 문제가 발생한 팀들은 그 다음에는 주지 말고, 꼭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두개를 줘도 되고, 세개를 줘도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한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봉림사에 있는 것이 국가 지정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한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체크도 하고 가끔식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나요?

그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 체크를 하겠습니다. 낙산사의 화재 건으로 해서 중요한 문화재가 다 불에 타서 훼손 되는 경우 등 이런 부분은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후손들이 보존하고 가꿔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시설을 갖출 수 있게 감사 자료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석달 것을 한번에 지출한 이유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후처리로 결산을 해 줬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추경에 예산 안되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될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미리 당겨서 다 하고 후 지불을 한다면 굳이 올해 다 하고 내년도 것을 반영을 해서 한다는 얘기와 똑 같으니까, 총무계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추경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몇 차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그러면 1차, 2차 추경도 있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되게 실무진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죠. 미리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족분에 대해 담당 실무계장으로서는 부족하다, 남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추경이 5월이라서 혹시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2차 추경에는 감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죠?

전년도 총무계장님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전년도 총무계장님이 누구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남양동이면 화성의 중심이고 우리 동장님께서 시의 중요한 부서에서 유능하게 두루 모든 것을 섭렵을 했기 때문에 남양동 운영에도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지역을 위해서 항상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동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서신면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신하 서신면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에 긴급 복구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변태흥 국장님과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월요일에 시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금액 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월요일 아침에 개회하기 전에 담당 국장, 과장, 계장 만나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제부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가지는 않지만 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면 거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오고 “좋다, 다시 오고 싶다” 하는 이런 인식이 들어야 되는데 한번 장사하고 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의원의 신분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서 보면 궁평리나 전곡항에서는 조개구이가 한판에 2만 원인데 거기에서는 4만 원, 5만 원씩 받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부도외에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받는 곳이 없는데, 거의 90% 이상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인데 다른 곳보다 거의 배 이상을 받는 바가지 요금형태는 결국 한번 장사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을 하고 제부도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상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면장님께서 그분들하고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홍보하고 계도해서 다시 오고 싶은 제부도, 다시 찾고 싶은 서신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제부리에 대한 특수성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된다면 시에서 추구하는 특수 사업 지원책을 끊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복지경제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다루고, 이재봉 총무계장님은 수산계통에는 굉장히 밝고 오래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수산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역량을 발휘를 해서, 읍사무소에서 주재를 해서 회의를 해도 좋고 현장에 가서 면장님 주재하에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비춰지는 제부도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부도의 경우 재작년에 페스티벌 했던 곳이 국유지입니까?

거기도 공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 행락철에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무대를, 야외 무대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거기를 정비를 해서 여름철에는 청소년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상설 무대를 꾸며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이런 문화 공간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서신면에서부터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야지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 고 화성시의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었으니까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감안을 하게 조치를 할 테니까 면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 이런 부분이 나왔다, 이것을 꼭 반영을 해 달라” 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 나무도 궁평항의 경우 4차선 확장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양쪽에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서, 청주 IC를 빠져 나가면 벚나무가 즐비하게 있어서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1년, 2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보고 추진할 수 있는 가로수 정비 계획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서신이 “변방” 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에는 화성의 관광 명소이고 중심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우정읍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윤환 우정읍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가 우정에는 두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순찰대 차량이 우정과 병점쪽에 한 군데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정에 순찰대 차량이 없고 병점도 없는 것으로 두군데가 빠졌는데 이런 부분은 순찰 차량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오셨는데 어차피 이런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병점쪽에서도 차량이 두군데가 빠진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기아자동차에서 차를 기부하니까 서부기동순찰대가 기아자동차 정문앞을 순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뺄 수 없어요. 우정에 읍장님이 얘기한대로 두군데를 다 줄 수 없는 사항이라 우선적으로 기아자동차에서 기부도 했으니까 서부순찰대에다 주고 우정 순찰대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우정과 병점쪽에 있는 기동순찰대가 차량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인 순찰업무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석천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기아자아동차와 협의를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기아에서 15억을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최형근 전 부시장님하고 조정 과정에서 5억은 석천항 준설사업으로 쓰고 10억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아에서는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봐요. 그래서 조정한 것이 5억 5천만 원 정도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15억 내려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35억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에서 4억 5천만 원 들어오면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바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기아에서 4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기부가 안들어와서 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장님이 협의를 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2차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호곡-주곡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번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구간을 나누어서 년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추진을 해 보도록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께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남부권에 체육시설이나 종합적인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만 전년도 재정 악화로 인해서 예산을 못 세웠지만 최소한 올해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라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곤파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궁평리에서 화성을 따라서 오는 데 매향 3리 어판장 해 놓은 것이 지붕이 다 날라가고 쓰레기 그대로 방치한 부분을 계속 축산과나 매향3리 어촌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태풍 곤파스가 지나간지 1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데, 제가 얼마전에 김정상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서는 시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건축물 대장이 매향3리 어촌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에서 그것을 강제 철거라도 시키고 건축물 대장에 대한 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떤 허가도 내 주지 않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산업계장님이나 읍장님도 그 지역을 나가 봤겠지만 굉장히 흉물스럽고 보기가 나쁩니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욕을 먹겠느냐, 이것은 시에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강제 철거를 시키고 건축물 대장을 말소시키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한가지는 이화5리 이화횟집 앞에 있는 쓰러진 폐가 문제로 조암리에 있는 이황재씨 느티나무 있는 곳 건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번에 말씀을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는 취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오히려 사고가 더 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기관끼리 협조가 안되면 우정읍에서라도 내년 예산에 올려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사고난 다음에, 현장을 가 봤더니 청소년들이 본드 마신 흔적도 있는데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행정기관으로 떠 넘길 수 밖에 없다,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고 6, 7백만 원, 7, 8백만 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건축과에서는 난색을 표하니까 우정읍에서라도 그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인재육성재단,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