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입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7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구민이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자원봉사센터 등록 취소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②항에서“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를“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별표 2”의“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내용을 청소년문화의집 비디오부스, 도서부스, 게임방 사용료 삭제,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상한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증액, 청소년독서실 1개월 정기권, 사물함, 인터넷 카페, 복사지 수수료,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09회 도봉구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이번 제 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징수촉탁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안 제8조에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안 제9조에서 환수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