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먼저 1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11년도 세입내역은 1억3,900만원, 2010년도 세입내역이 1억6,100만원으로 1,3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농업환경정비개선과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이 금년도에는 국도비 사업이 서질 않았습니다. 세출부분은 금년도가 7억1,200만원 2010년도가 9억7,600만원으로 2억6,4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전문농업기술 교육이 5회 24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을 4회 10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문제점 및 대책은 구제역 발생으로 농번기 도래에 따른 일부교육이 미 추진 되어서 연중 교육으로 전환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한기인 9~10월에 집중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및 활력화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촌지도자회 신문보급이 100부 1회를 보급했으며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이 100부 1회, 농업인학습단체 활동지원은 농촌지도자회가 총회 1회, 도연합회가 3회, 도대회가 1회, 환경정화활동 1회가 되겠으며 생활개선회는 총회 1회, 도연합회 2회, 도연합회 회원 특별워크숍 1회를 실시했습니다. 4-H회는 도연합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별 포장 조성 및 묘 식재완료를 4월부터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고랭지 사과 기반조성이 9농가에 3.8㏊에서 사과식재가 후지, 미야마 1,000주 및 과원조성을 0.5㏊를 했고 농자재보급을 방초망 외 4종을 보급해서 3.3㏊를 보급했습니다. 블루베리 시범사업은 총 0.3㏊, 묘목 700주를 식재했고 포도는 캠벨어리 200주 0.2㏊를 실시했습니다. 복숭아는 황도 80주를 식재를 마쳤고 시설재배는 농한기로 미뤘는데 0.3㏊를 지금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산채에 대한 대형마트 출하 지원입니다. 상품 포장 및 물류비 판매홍보 및 시식마케팅을 실시했고 지하철 광고매체 홍보는 서울에 트윈스티커 그러니까 지하철내에 스티커를 설치했고 디지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지하철내 광고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모바일포스터 해가지고 부산 지하철내에 포스터를 달아서 저희 태백곰취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산채 친환경 인증지원은 5농가를 실시했고 태백곰취 품종선발 및 등록에 대한 곰취 성분분석 의뢰 및 시험포 실시했습니다. 산채박스 및 농자재보급은 산채박스가 206,000매, 저온저장고외 2식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곰취골 표지석 제작과 태백곰취 품종선발 등록 및 산채산업화 기반인 비가림하우스 고정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대상지는 조탄마을로 추진상황은 농촌건강마을 리더교육이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 2명으로 실시했고 4개영역 15종을 완료했습니다. 건강관리는 의자식 맛사지기 등 9종 11식을 했고 사회학습활동은 교육기자재 1식, 도서책장 1식을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정비는 살구나무 340주 식재와 마을소공원내 성황당 보수공사를 했고 소득활동은 마을공동포 운영을 6,500㎡를 실시했고 잡곡류 4종을 파종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창죽마을로 추진상황은 민박 환경단지 및 컨설팅 1회를 실시했습니다. 농촌관광반 교육은 마을대표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3명을 완료했고 전통구들문화 전문가 양성교육을 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구존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목적이 전통성, 차별성, 고유성이 있는 전통지식 자원을 발굴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활용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화사업으로 구문소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 3,000만원이고 내년도에 7,0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마을환경 조사 및 컨설팅을 2회 실시했고 이 컨설팅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5월 18일과 6월 1일 양일간 했습니다. 자료 수집 및 구전자원 채록과 국립농업과학원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별도예산입니다. 2,400만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민속문화 체험 놀이프로그램개발과 스토리텔링북과 화수분 디자인개발 부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궁전설 브랜드화한 농산물가공 상품개발로 잡곡 활용 가공품 3종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산학협동심의회를 1회 실시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은 직원 담당과제별 분기별 벤치마킹 2회를 실시했습니다. 농촌진흥청 및 과수분야 벤치마킹을 3월에 실시했고 청정산채사업 활력화를 위한 산채관련 벤치마킹을 5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총 1,100점씩을 채취해서 지금 시료를 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저희들 우수연구회 3개회를 선정했습니다. 한우회, 산채연구회, 친환경농업연구회입니다. 각종 교육 및 활동추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및 농번기로 인해서 하반기에 집중 활동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입니다. 순회수리 실적은 총 30회를 실시했고 농기계 수리 및 정비가 278대를 했습니다. 현장이용기술 농업인 교육을 1회 47명을 실시했고 무상부품 지원내역이 370만7,750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입니다. 추진상황은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생활원예교육을 10회 실시했고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화단 650㎡를 조성했습니다. 상장중학교는 화단 300㎡와 취미교육 한지공예 5회를 실시했고 장성여자중학교 유실수 식재 및 텃밭가꾸기 300㎡를 실시했습니다. 태백미래학교에 병아리 사육 300수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시설 병충해 방제 계획서 신청 및 접수를 3월까지 받았고 접수결과 427농가에 967㏊를 받았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 약제 농가 공급은 4월부터 5월까지 공급했고 약제공급은 427농가에 830㏊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목별 경영컨설팅 수요조사 실시를 4월에 실시했고 강소농 농가 40호 표준소득 조사를 6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시험포장 시설물 정비 및 관수를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고 블루베리 식재 및 기 입식 작목 생육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블루베리와 곰취외 3종, 게르마늄 곰취 등을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여기 보면 무사마귀병 약제 그게 5억4,400만원이 서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농민들은 왜 안준다고 자꾸 전화가 오는 이유가 뭔지?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약제가 우리가 고시된 약제가 300평당에 1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들이 1포로는 모자라다고 1포 반 정도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다 세워주고 그런데도 왜 계속 전화가 오는지?

그런데 저도 참 고마운데 농가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급이 안됩니다.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고시된 약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은 자꾸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모자란다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양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양을 늘리는게 아니라 농민들이 그것을 말그대로 검증해서 300평당 1포를 치게 되어 있으면 1포를 쳐야 되는데 말그대로 1.5포를 치는게 그것은 지도를 해주셔야지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처음서부터 고질적인 문제인데 농가들이 좀 의식적인 문제도 사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죄송하지만 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정운, 현원이 10명, 10명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는 행정파트 부서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부서 뭐 등등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되는 것인지?

예, 등등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 대비 현원, 정원 인원을 보면은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그대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안타까운 얘기잖습니까? 인원은 10명이나 있는데 예산은 7억밖에 안되고 거꾸로 여기다 인건비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문을 닫는게 낫고 사업파트라고 그러면 그렇잖습니까? 인건비 10명이면 얼마정도 되지요? 소장님 포함해서

한 4억

사업비랑 거의 맞먹겠네요?

예.

그러니까 기술센터라면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등등이 인건비 보다는 많아야지요. 그래야지 어떤 명분이 서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오늘 여느 때는 생각을 안했는데 7억1,200만원이면 인건비 한 6억 뭐 뭐가 맞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얘기를 하니까 농민들 대번 전화 와서 저보고 또 질타성 발언을 하시더라구요. 오늘도 또 그래요. 그래도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 부분 어떻게 가야 현실일 것 같습니까?

참 제가 저번에 얘기하고 많이 주위에서 얘기도 많이

그래도 뭐 바른소리는 해야지요.

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도 맞는게 실제 합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또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욕심이 있는게 아니고 저는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어떤 개인 욕심은 빼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추세로 나가고 있고 저는 합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험포라든지 작목 연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인원 부분도 인력 부분도 참 연구직이라든지 진짜 사실적으로 농민과 직접적인 어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진짜 밭에서 농민들 애로 내지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보충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며칠전에 우리 시장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부터 매각을 하고 이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런 영구적인 부분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우리 지금 결국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분들은 죄송합니다. 없잖습니까? 그렇죠? 없고 그런데 또 특이한게 여기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세출이 7억1,200만원 이랬는데 16쪽까지 자료 제출한게 17쪽까지 이렇게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가 됩니다. 사업비는....... 이게 무슨 뜻인지?

예, 이중에서

농정산림과에서 그게 들어와서 그런거예요?

예, 농촌활력증진사업은 농정산림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이관 안되고 농정산림과에서 쓰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넘겨 주는게 아니예요? 과장님! 그런가요?

그것은 쓰는 취지에 따라 쓰는데 추산만 하고 관리는 총괄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것 한 3억 정도 플러스시키면은 10억 좀 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10억 이상이 되는데 7억1,2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예 문을 닫는게 낫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구요. 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니까 실증시험포 과수, 화훼, 산채류 재배 전시관리 3,170㎡, 통리 곰취가 2,460㎡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한 1,500평 정도 되는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 누군가가 상시 근무해야 되겠지요?

가장

왜 그러냐하면 이러한 시범 실증하고 이것을 연구해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도 한번씩 이렇게 가보지만 근무자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문 닫는게 맞겠지요?

예, 저희 인력으로 봐가지고는 사실상

인력으로 봐서는 문 닫는게 맞지요?

닫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닫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오히려 거꾸로 어려운점이 애로점이 이렇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든간에 연구개발직들을 한두사람을 더 뽑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농민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포 사업을 해보고 좋은 품종을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문을 닫는게 맞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다가 저까지 할말이 없어지잖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한테 강력히 하십시오. 하셔야 되고...... 곰취 이렇게 해놓고 수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지금 계속

따보고 그러면 몇 잎이 나오는지

그것은 산채연구회에서 따고 있습니다.

과수도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가셔서 상시 근무를 하셔야 되는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인력이 없어서 그러시겠지만.......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농업정보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 16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1,644만원인데 나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인건비가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농업정보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 이러면 농민들의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농민들이 어떠한 우리 소득작목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러는 것인지 뭐 용어로 보면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1,644만원은 뭐에 지출이 됩니까? 아무리 봐도 지출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보더라도 이게 담당이 누구시지요? 이 돈 어떻게 나가는 것이지요?

1년간......

3월서부터 12월까지 1,600만원, 기간제근로자가 나가서 조사하고 그러면 컨설팅은 이분이 나이가 몇살이지요?

나이가 스물아홉입니다.

이사람 뭐 했던 사람이예요? 본인부터 컨설팅해야지요. 1년에 1,600만원 맡기 위한 컨설팅 전문가라 그러면 본인이 컨설팅을 해야지요.

인건비는 약 팔구백만원 되고

그러니까 본인부터 컨설팅해야지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은 본인도 컨설팅 못하는 입장에 지금 예산 보니까 그렇네요. 인건비라고 그러면은...... 본인도 컨설팅 안되는데 남을 어떻게 컨설팅 해줘요.

컨설팅은 우리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하는데 전문가가 뭘 컨설팅 하지요?

농가에 다니면서 어쨌든 작목별로 농가에 다니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 며칠정도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연간 한 십여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일 정도면 강의료, 강사료 비슷한 것이네요?

예, 뭐 그런

전문가이시니까

예.

한번씩 올때마다 얼마 줍니까?

예, 우리가 줄 때도..... 진흥청 계통에서 오면 안주고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가 부를 때는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것은 뭐 아무리 보더라도 뭐에 돈이 나가는지 구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구분도 안되고 국비 받고 시비 절반 이상 올라가고 작은 돈이지만은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기간제 근로자 쓰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명칭만 이렇게 달은 것은 참 보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도 한번 농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통리가 좋은지 화전이 좋은지 장성이 좋은지 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교육이 있는데 이게 매년 이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예.

그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이런 교육을 실용교육이다 품목별 단기교육이다 생활문화교육이다 뭐 이런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제공해주고 또 새로운 정보를 농가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센터소장님이 직접 교육을 합니까?

직접 할 때도 있고 강사를 부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를 부를때가 많습니다.

강사는 보통 어디서 초청을 해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오고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게 우리 진흥청 계통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한번씩 오면은 뭐 1년에 한 몇회 정도 강사를 모십니까?

1년에 한 십여회 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 강사료가 한번씩 오면 여비하고 등등해서 강사료 얼마정도?

강사료가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침에

얼마정도?

약 강사료가 한 20만원 정도 여비 해가지고 한 20만원에서 이삼십만원 정도 됩니다.

어디서 오신다고 그랬지요?

농촌진흥청 계통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진흥청에서 이런 교육을 담당하던 친구가 정년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교육이 정말 전문농업기술이라든가 뭐 여성들이나 농민들한테 뭔가 좀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교육 시켜서 나는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잘되면 결과적으로 농사가 잘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를 보면은 복숭아를 이번에 처음하지요?

예, 처음 합니다.

이게 어디지요?

적각에 하고 있습니다.

황도 80주인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80주 하는데 1,5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숭아 1주에 얼마정도 됩니까?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라는게 이것도 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하우스가 아니고 나무를 고정시켜서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끔 고정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과처럼

예, 그렇지요.

다 해서 한주 한주마다 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예.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런 처음 시범사업을 하는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소장님이 바쁘면 계장님이라도 좀 들어오셔서 이런 것 할 때 의원들이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좀 보면서 농가 애로사항도 좀 듣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애로도 좀 듣고 그래서 어떤 이런 새로운 품종을 갖고 사업을 하면은 같이 힘을 합쳐서 장단점, 애로사항 등을 해서 시범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느 뭐 행사에만 우리 의원들을 초청하지 말고 정말 이런데를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데 가서 같이 체험도 해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거기 문제점도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함으로서 이런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그 어디 행사장에 부를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 할 때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서

예, 그렇게 한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10페이지 벤치마킹은 주로 우리 직원들이 갑니까?

예, 직원들도 가고 전농가들도 가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결과 같은게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벤치마킹은 정말로 우리 태백시가 장려하고 싶다. 뭐 여기 보면 벤치마킹 갔다 왔다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벤치마킹 갔다 왔으면 무슨 결과물 하나 없이 단순하게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는 3월 14일, 15일 갔다 왔다. 농업진흥청에 갔다 왔다. 과수분야 갔다 왔다. 과수분야 갔으면 뭐 어떤 벤치마킹을 해왔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 것을 의원들하고 좀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모든게 다 그렇다는 것이예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렇단 말이예요. 그리고 조금전에 김천수 위원이 얘기를 했고 제가 누차에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참 합쳤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시험포 문제도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포가 너무 참 시험을 해서 농가한테 우수 품종을 재배를 하도록 이런것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 또 가보니까 비닐하우스를 그늘막 까만 것으로 막아 놓았데요.

예.

그늘막 까만 것으로 막아 놓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 차광이 50%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저번에 내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하우스가 막 찢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했던 그쪽 부분을 가지고 까만 그늘막으로 해놓았던데요.

아니, 새로 했습니다.

보수를 해놓았는지?

예, 했습니다. 하고 새로 너무 빛이 강하면 안되기 때문에 50% 차광막을 씌웠습니다.

그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 작물에 따라서 빛을 다 주는게 있고 또 50% 막아주는게 있기 때문에 꼭 비닐을 씌운 것은 50% 막아주는 작물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다 씌었습니다.

진짜 그 시험포 우리 깨놓고 얘기를 하자구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떤 기술을 우리 농민들한테 좀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저번에도 뭐 사실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뭔가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려해서 정말로 시험포라든가 모든 사업이 안될 것은 아주 접자는 것이예요. 괜히 농업기술센터 인원도 없고 등등한데 있는 것 없애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대대적인 어떤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시험포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든지 지금 해야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요새도 거기 문을 닫아 놓아도 내가 지나다니면서 들어가 보거든요. 한번 이 시험포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한번 문제점 내지는 개선사항을 좀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농기계 수리는 차질 없이 잘되고 있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잘되어야만이 농사가 잘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소신은 변함은 없지만은 현재 그 주위에 농가들이나 주위분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이유는 그렇잖아도 지금 농업자체가 빈약한데 그것까지 합쳐버리면은 실제 우리가 농가들이 필요한게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것은 기술센터에 와서 부탁하고 또 농정산림과에 필요한 것은 또 농정산림과에 필요한데 하나로 합치면 이게 어떤 상담의 창구가 좁아지지 않나 이렇게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아니, 그것을 바로 이렇게 합치면은 지금 분리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유리하다 라는 것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서로 입장차이가 좀 틀려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농정산림과하고 센터하고 이렇게 합쳐서 예산 문제에서부터 쭉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에서 하는 일,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일을 같이 했을 때 어떤 유리한 점, 물론 단점도 있겠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좀 더 발전적일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 정리가 센터소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또 농정산림과가 생각할 때 분리하는게 낫다. 또 합치는게 낫다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릴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좀 해서 그게 더 유리하다면 그쪽으로 해야지요. 지금 현재대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리하다면은 굳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김천수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장님하고 그 날도 우리 셋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팔고 외지로 나가서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동의를 했어요. 자기도......

예.

그러니까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 합치지 않았을 때 이것을 매각을 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서 기술센터를 새로 지어서 시험포고 뭐 등등 인원도 증원을 해서 제대로된 농업기술센터가 되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왜 그러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잖아요? 스포츠로 인한 관광, 그 다음 일반 관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광산인데 광산이 먼저인데 광산은 앞으로 한 5년내에 문을 닫는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우리 태백시가 가야될 것이 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앞으로 사오년 후를 대비해서 농업을 발전시켜서 수입이 농업, 관광, 스포츠 이런 쪽으로 합쳐서 태백시가 앞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넓은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얘기한 것 서너가지를 한번 연구 분석해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예산만 보면 뭐 별차이는 없잖습니까? 통합을 해도 7억에서 10억 정도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은 메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농정과 축산 부분은 전문 센터로 전환시키면 되는 것이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혹여나 그런 부분 차츰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무사마귀병 약제를 1포에 지금 얼마입니까? 자부담 포함해서요?

한 7만5,000원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쓰는데가 우리 태백이지요?

태백 보다 더 쓰는데가 평창이나 정선쪽이 더 쓰고 있습니다.

양은?

예.

넓어서 그런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는 이 회사들도 가격을 안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제가 봐서는 이것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감사원에 농업전문분야 감사관들이 있잖습니까?

예.

뭐 산업분야도 있고

예.

한번 뭐 진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터무니없이 비싸다. 터무니없이...... 완전히 이것은 독과점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독과점사업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병충해가 뭐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예방약제가 아니라 치료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쯤 감사원에 진정도 한번 올려봐 주십사 하는 얘기, 이 독과점 사업체 이제 더 이상 저희들도 방관할 수가 없는 사항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0년차, 11년차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말그대로 생산, 소득, 기술이 아니라 그냥 예방으로 치료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고랭지채소 사업이 끝나면은 좀 해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게 하나 있어요. 우리 고랭지채소 생산 ㏊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저희 한 1,000㏊ 정도 됩니다.

1,000㏊라 그러면 3,000,000평?

예.

1,000㏊라 그랬는데 그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에?

예.

차로 따지면 한 10,000대 정도 생산

예.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1,000㏊라면서 697㏊가 사업량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뭐 그게 지목이 밭으로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697㏊라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준 그것으로 심고 또 농협에서 1억4,000만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다 하면 약

농협에서는 얼마 냅니까?

지금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면 자부담 7,000만원 합치면 1억4,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비가 5,2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자부담이 아니, 시비가 왜 이것 밖에 안됩니까? 시비가 아니 2억밖에 안됩니까? 당초예산에 얼마 섰지요?

예, 이게 당초예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욕 나오게 되어 있네요. 이게 당초예산이고

예.

부족부분이 얼마로 해서 우리가 외상구매를 하자고 해서 협의를 한게 있잖아요?

예, 1억1,300만원입니다.

외상구매를 했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소장님! 웬만하면 빨리 본인의 거취문제는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농민들이 전화 오는 이유가 있네요.

지금 그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랭지 그러면 6월달 이모작도 보통 그렇고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줘도 못쓰시는 분인데

지금 농가들이 저희들 임의대로 그것은...... 의원님! 참 고마운데

아니, 시하고 예산부처하고 협의 다 해가지고 외상구매도 하라고 넘겨줬는데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전부다 지금 다 외상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서면은 저희들이 배정을 안했을 뿐이지 다 가지고 갔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가져 갔고 저희들이 배정하면 이제는 돈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표기도 기 했으니까 표기까지도 해줘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외상구매 부분이 얼마지요?

지금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아니, 외상 시에서 외상구매 보증 서준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1,9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인가?

1억1,300만원입니다.

예, 그것을 외상구매 조건으로 기술센터에 넘겨줬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금액도 전체 금액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모르신다면은 답답한 것이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것은 제일 처음 현재 이 책정된 내용은 당초예산 내용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분야는 더 추가되는 분야는 농가들이 외상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가져 갔는데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그 내용은 많습니다.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내용입니까? 지금 얘기하면 문서상은 이렇게 되더라도 실제 사업비는 6억이 넘잖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 그 농가들이 외상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외상을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지금 그 데이터가 분기별로라도 이제 지금 상반기는 거의 우리 무사마귀병 약제는 하반기보다는 6월달 이전에 거의 다 지급이 되잖습니까?

예, 끝납니다.

끝난다구요?

예.

이모작 하시는 분들이야 뭐 얼마정도 그것은 얼마 안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데이터에서는 6월 30일자로 끝나더라도 이 사실적인게 들어와 줘야지요. 이것은 누가 담당이십니까?

아니, 그 내용은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 저는 예산 정말이지 제가 뭐 저기

아니

아니, 소장님!

예.

그 예산을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시켜 준거잖아요?

안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반영이 안된거죠?

예, 안됐습니다.

반영이..... 아니, 참 답답들 하시네요. 자, 예산 편성은 2억2,000만원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예.

다만, 그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가 추경에 반영을 100% 시켜주는 조건하에 부족부분은 외상구매를 하자 하고 협의를 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영된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농가들이

금액만 7월달에 들어오는 것 뿐이지요.

예, 농가들이 외상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서면 우리가 돈을 주고 안 서면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구매를 했잖아요.

예.

외상구매라는게 뭐예요? 농민들이 갔다 섰어요?

예.

그런데 그 보증을 누가 선 것입니까? 결국은?

아니, 그것은 본인 책임하에 한 것입니다. 예산이 서면 돈을 주는 것이고 안 서면 우리가 의회에 우리가 섰다고 100% 선다는 어떤 보장은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아니, 예산실하고 시하고 협의가 부시장하고 협의가 끝난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할 때...... 계수조정할 때 이러한 부분이니까 말도 안된다. 좋다 여기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손을 안대는 대신 부족부분 만큼은 외상구매를 하자 그러면 외상으로 지급을 하고

예.

돈은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

예, 그렇게

그런데 그게 선것이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농가들이 다 외상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그 내용은 지금 많이 한 농가도 있는데 예산 이상으로 했으면 자기가 무는 것이고 예산 범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가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간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 플러스 나누기

예, 얼마 되겠지요.

얼마 나온 것입니다.

예.

그것은 데이터로 몇포가 딱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금방

지금 예를 들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 5억4,400만원이라 그러면 자부담 포함해서 몇포입니까 이게?

글쎄 그것은 평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간에

아니, 김계장님! 우리 농민들한테 몇포 나갔지요? 그냥 잠깐 계산기 두드려도 나오지요? 6,900포 약 7,000포 나가지요? 그렇지요? 내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기술센터

아닙니다. 금방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한포가 아니고 한포 반 더 쓰는 사람도 있는데

자, 우리는 한포 반이든 한포든 농업기술센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은 300평당 1포를 기준으로 지급해줬지 300평당 1포 반으로 지급하지는 않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인데 숫자로

그래서 농가들이 가져간 숫자가

자, 농가들이 가져간 숫자는 개인 돈으로 사든 말든이예요. 그러면 나오는 것인데 숫자로.......

그렇지요.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갚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상은 추가 지원 사업비에 대한 포수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으로 사든 말든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농민들이 외상을 가지고 가든 말든 우리는 농민들한테 정해진 포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농민들이 내 돈으로 두포를 더 사든 세포를 더 사든 신경쓸게 없잖습니까?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의원님! 그런데 문제는 추경에서 돈이 서야만 우리는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농가들이 현재 외상으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걸

그런데 가져간게 몇포냐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돈 대비해서 나오지요. 자, 1억 천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1억1,300만원 가져갔습니다.

1억1,300만원의 비율에 도비는 없으니까 자부담이 늘어나잖습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거의 1.3:1정도니까 1.2:1 정도네요. 예산을 보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포수가 나오지 왜 안나옵니까?

나간게 1억1,300만원 어치를 가져갔습니다. 농가들이 가져간게......

1억1,300만원이 몇포입니까? 그게 왜 안나와요. 금방 나오지요. 한포당 7만5,000원인데

그것은 제가 뭐 지금 계산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1억1,300만원 나누기 거기다가 자부담 1.2:1을 곱하기 해버리면 1억1,300만원 해가지고 1억1,700만원 해가지고 나누기 7만5,000원을 해버리면 포수가 나오는데

예, 죄송합니다.

지금 농협에 외상으로 몇포가 나갔어요? 김도규 계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농민들을 위해서까지 외상까지도 해줬는데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추경때?

추경때 올라왔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1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당초예산에 선것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보증을 해갖고 기 6월달 이전에 농민들한테 배포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농민들이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가져 갔다면서요?

예, 농민들이 외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때 1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집행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가져간게 많이 가져간 것도 있고 많이 더 가져갔는데

많이 가져간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예, 자부담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부담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예.

우리는 1억3,000만원에 대한 것만

예, 주면 되지요.

비율 따져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김도규 계장!

아니, 이겁니다. 농협하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농가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농가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서면 주겠다. 그런데 안서면 못주겠다. 만약에 줬다가 안서면

(청취불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 집행의 어떤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안 선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합니다.

(청취불능)

하여튼 뭐 우리 부의장님! 굉장히 고마우신데 그것은 압니다.

(청취불능)

예,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죄송했고 지금 상황 같으면 뭐 다른 더 좋은 방법도 있었는데 제가 못찾은점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작년대비 9억1,300만원 감액된 5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3억이 감액된 11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건인데 고지대 웰빙특화도시 조성하고 녹색휴먼도시 조성인데 고지대 웰빙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9억8,400만원이고 휴먼도시 녹색사업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29억8,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삭감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5월에 신청을 해서 작년 10월 15일날 2개사업에 18억5,200만원을 가 내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고지대 웰빙특화도시 조성사업은 행운시장 시민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태백고원 700 산소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31일 공모신청을 해서 3월 7일 공모선정이 되어서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3월 24일 도비신청을 해서 4월 27일 도비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 1일 용역을 발주해서 6월 13일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4억5,000만원 시비를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용역 설계가 7월 23일까지 마무리되면 7월중으로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총 예산은 2억4,100만원으로 현재 경제수조림은 58㏊에 소나무외 3종에 169,110본을 식재했으며 도심녹화 경관조림은 6㏊에 단풍나무외 3종 6,42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추기조림 5㏊하고 조림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3,000만원으로 신설 3㎞와 보수 3㎞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 1권역 그 다음 4월 5일 실시용역 2권역을 완료를 했으며 감리용역 계약 및 완료 착수는 3월 22일 1,2권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1권역은 3월 28일, 2권역은 5월 4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임도보수 사업은 7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임도 1,2권역 완공은 11월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은 안섰습니다. 안섰습니다만은 2007년 이후에 오일스텐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박시설 16개동하고 화장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오일스텐을 칠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동점동에 소공원 조성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이고 주요내용은 운동시설물하고 휴게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1개소는 철암 피내골 흥복사 밑에 3,900만원을 들여서 운동시설물 8개소와 조경수 식재를 했습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로 71개소에 75,190㎡에 대해서 제초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미식재는 금년에 신식 1,600본하고 보식 1,800본 해서 3,400본을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및 시비는 43개 구간에 36㎞에 32,310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꽃은 메리골드외 7종 100,800본을 식재를 완료했고 앞으로 야생화 식재를 늘여 나갈텐데 과꽃외 2종 120,000본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야생화 파종은 해바라기외 2종을 42,300㎡ 파종을 했습니다. 다음 10쪽 도시숲 모델사업 태백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2월 5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2월 17일 용역을 완료했고 4월 13일 강원도 원가심사를 거쳐서 4월 25일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차분은 금년 12월 20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에 조탄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월 6일 태백농협 회의실에서 활력화대회를 개최했으며 꽃길 조성을 위해서 하사미와 창죽, 구문소에 꽃묘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인 구문소 9통에 대해서는 엠블럼깃발과 영농폐기물보관소, 초빙강사료 등을 해서 8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홍보리플릿 제작 등 우수마을 선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어촌 경관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와우 주변에 현재 해바라기 식재를 완료했고 메밀 식재는 동점외 3개지구에 8월에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해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밀종자는 48농가에 6톤을 신청 받아서 6월에 현재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은 6월 15일 현재 4,200톤을 공급해서 85%의 공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은 3개 마을에 7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녹비종자는 하반기 파종을 하고 다음에 친환경 인증재 비용지원은 건당 25만원인데 현재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신청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농협이 각각 5,000만원, 자부담 1억을 해서 포장재 약 400,000매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농협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4월에 농가선정을 해서 6월에 포장재를 발주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15쪽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축사 및 퇴비사 인허가완료는 현재 총 10동 중에 2호 4동은 현재 완료를 했고 3호 6동은 허가검토 중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CCTV는 26호, 우량정액공급은 214두 송아지생산은 298두, 송아지입식은 125두, 육질개선제지원은 157두를 했습니다. 현재 태백시가 한우는 6월 20일 현재 2,000두를 넘어 2,012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화품목 한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사업입니다. 현재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원되는 국고사업은 소유권이 단체, 법인 명의로 추진되면 농가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우회를 통해서 공동사업임을 명시한 후에 공증을 받은 후에 개별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법인만 지원되며 2차하고 3차 사업 연계시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총 집행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은 공동방제 15회를 했으며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은 작년 11월 28일부터 금년 4월 4일까지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제초소 5개소와 간선도로 4개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방역 추진 농가소독은 23회를 했는데 공동방제 13회, 농가자율방제 1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총 142,471두,수,군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철암동과 문곡동, 장성동, 소도동에 부산물 수집 및 정리를 했으며 정자 설치는 태백국유림 관리소, 산림개발원 종부지원, 삼척덕산 노인요양원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삼척덕산 요양원에는 세외수입 1,000만원을 받고 설치를 해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제와 정선, 삼척에 각각 3개를 설치하는데 지금 4,000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동부지원에도 당초 처음에는 그냥 해줬는데 하나더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개 값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입산통제구역 관리는 236필지에 2,347㏊를 했으며 산불감시원은 1일 60명, 4,314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 요원은 1일 35명 해서 3,867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6대, 산불조심 캠페인 5회, 모의진화훈련을 국유림과 합동으로 6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시에서는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쪽 정책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사업비 6,000만원에 면적은 456㏊가 되겠습니다. 1차 숲가꾸기는 5월 18일 250㏊를 완료했고 2차 숲가꾸기사업은 160㏊가 되어서 6월 23일 착공을 했습니다. 풀베기사업도 68㏊에 대해서 7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21쪽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장소가 창죽동이 되겠고 저온저장창고외 4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2월 26일 농정심의회 산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금년 3월 18일 현재 교부결정이 되었고 사업은 한 10% 되었는데 7월 15일 정도 되면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시설인 휴양시설 16동 28실하고 등산로 등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객들이 찾는데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이용객수는 13,268명으로 총 수입은 9,9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58%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전 부서도 그렇지만 세출이 이월사업 포함해서 이월사업 때문에 이런 건가요? 세입은 59억, 세출은 113억 이런데?

이게 지금 현재

거의 50억 차이가 나는데 한 40억, 50억 정도 차이나는데

이것은 현재 국도비에 대한 세입이구요. 이 밑에 것은 지방비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세출은....... 그러니까 순수한 이 세입은 국도비 포함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하고 기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도비 플러스하면은 50억은 우리 지방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도 같이 지방비를 차후에는 좀 잡아 주실 수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4쪽을 보면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기간이?

현재 7월 23일까지 해서

아니, 용역기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용역기간을 얼마나 잡았지요?

지금 현재 40일 정도 잡았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예요?

용역비는 현재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보통 용역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대비 사업비 대비해서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용역비 산출근거가 뭡니까? 5,000만원이라 그러면...... 사업비가 7억인데 사업비가 총 15억이잖습니까?

예.

5,000만원이면 몇 %입니까? 이것은 용역비를 5,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담당계 실무자가 현장을 한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대충 거기에 대한 ㎞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보물가지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아니고 개괄적인 그것만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상한게 사업비 대비 용역비가 그리고 또 용역비 말고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설계까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설계 포함입니까?

예, 이게 포함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용역하고 설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하고 설계?

예.

설계회사가 용역까지 같이 한다? 그것도 좀 우섭겠네요.

이게 산림파트가 원래 이 업체가 산림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둘레길은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이고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얘기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양승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용역하고 실시내역하고 같이 발주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계획서를 수립하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실시내역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그대로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산림조합 이런데서 한다는 얘기네요.

양승표 지금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산림면허를 가진 업체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같이?

양승표 예.

그래서 사업비 대비 용역비가 궁금해서 한번

양승표 용역비 산출도 사업비 대비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나옵니다.

그렇겠지요.

양승표 예.

그리고 우리 임도조성을 하는데 임도조성을 하다보면 산림을 깎고 등등 이러는데 특히 임도들이 우리 제일 힘든게 폭우때 유실되고 그럽니다.

예.

그것도 하자기간이 있습니까? 자연재해에 의한

실제 큰 그런 것은 하자가 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한 지금까지 한게 17.12㎞ 정도 되는데 임도관리원을 1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장마때 크게 유실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히 폭우때 같은 경우에는 유실이 좀 많이 되잖습니까? 특히 산을 깎거나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을 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은 하여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여기 나온 사진이 있잖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이게 어디입니까?

이 8쪽에 왼쪽은 동점동이고 그 다음 오른쪽은

동점동 어디죠?

동점동 거기가 동점초등학교 가다보면은 왼쪽에 큰 길 가다 보면은 거기이고

예,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의자를 갔다 놓았으면 햇빛가리개도 등나무 그런 것으로 했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여기 뒤쪽에다가 나무를 지금 현재 속성수 그늘이 있는 그런 나무를 지금 현재 중간크기로 여러개 심어 놓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나무들이 저희들이 식재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벤치가 너무 여름철에는 누가 가서 앉을까? 사진만 봐도 여름철에 누가 앉을까 하는 예쁘긴 한데 저 같으면 거기 소공원은 만들어 놓았지만은 안가겠어요. 저 땡볕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2년

그래도 등나무 같은 것이라도 데크 이렇게 해서 심어서 등나무가 또 성장하는 기간은 필요하겠지만은 이왕 했으면 조금 모양새 좋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셔서 우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꽃길 조성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보통 조림사업을 하시잖아요. 조림조경사업을 관에서 뭐 오투라든지 뭐 등등 하는데 조림, 조경 이런 부분은 보증기간이 얼마갑니까? 예를들어 나무를 심었는데 죽었다 라면

양승표 하자 보수기간 보통 2년입니다.

조림은?

양승표 산지조림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보증기간이 없구요. 우리가 도로변이나 가로수나 이런 것은 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오투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철도 옆으로 그 다음에 오투 올라가는 길로 주목나무들 심어 놓았다가 굉장히 많이 폐사가 되었잖습니까?

양승표 그런데 저희들 식재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안죽었습니까? 거의다 많이 죽었지요.

양승표 아니, 10% 이내로

그러면 10% 죽었어요?

양승표 예.

좋습니다. 10% 죽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양승표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업체에서 재식재를 해주구요.

그것은 전부다 서학리조트까지 올라간 것은 재식재를 다했습니까?

양승표 지금 뭐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완벽하게?

양승표 예.

빈 공간 없지요?

양승표 빈 공간은 일단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에는

지금 그러니까 보수로 해서 다 했으니까 빈 공간 뭐 죽은 것은 뽑아내야 될 것 아니예요?

양승표 예, 죽은 것은 지금 죽은 상태는 없습니다.

예, 빈 공간 없으시지요?

양승표 예.

보증기간이 그렇고 우리 조림목 나무 가격도 정부 고시가격이 있나요?

양승표 예, 있습니다.

수령, 그 다음 희귀종 뭐 등등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요?

양승표 조달청에서 나오는 단가하고 물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연산홍 심는게 지금 관에서 심는 것 보통 묘목이 얼마정도 갑니까?

양승표 크기가 한 30㎝정도는 지금 한

아니, 연도를 따지는게 아니라 크기로 따집니까?

양승표 예, 키가 30㎝ 정도 되는게 1,600원 이렇게 물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값 보다 우리 일하는 값이 더 들겠네요. 그렇죠?

양승표 철쭉 같은 것은 묘목값 보다는 작게 듭니다.

시공비가 더

양승표 더 작게 듭니다.

이것은 우리 농정산림과나 회계과나 공히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양승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농정산림과에서 하면은 묘목값이 1,600원이고 회계과에서 하면 2,000원이고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양승표 규격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아해요. 가격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아마 묘목 크기 차이에 따라 틀릴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조림목에 관해서 등등 사업부서에서 우리 농정산림과 산림계에 협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없지요. 거의 없지요?

아니, 거의 조림쪽은 저희들이 협조를 다 받습니다.

오투 같은 경우에는?

오투는 저희들한테 안옵니다. 오투는 안오고 나머지 시본청이나 이런 사업소에서는 조림쪽 들어오면 저희 설계할 때 다 협조를 받고 감독공무원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문가시지요? 산림에는?

지금 양쪽 계장들하고 지금 직원들도 그 파트에서는 거의다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식목일날 우리시랑 관계가 있을는지 몰라도 산림청에서 묘목 내주는게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가 뭘 협조하지요?

저희들이 나무 그때 한 2,000만원 정도 사고 그 다음 국유림하고 그 다음 생명의숲하고 그 다음 강원랜드, 산림조합 이런데서 저희들보다 거의 저희들 사는 만큼 그 정도씩 그분들이 또 스폰을 합니다.

보통 묘목을 타가시는 우리 시민들보면 해마다 제가 몇 번씩 이렇게 좀 안타까운게 과실수 그 다음에 꽃묘 보통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길에 가다보면 주거지 이쪽으로 가면 버려지는 묘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과실수 같은 것은 집안에 지금 심어서 효과가 있을는지 하는 그런 의아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역으로 얘기하면 같이 관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한번 협의해서 잘 좀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고토석회 우리 구제역과 관련된 석회 지금 매각하셨지요?

그것을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 남아 있는게 한 400포 8톤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우농가 94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우회를 통해서 농가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무상 배부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저기서 보관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 도에서 농가 방역료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우 농가에 배부를 다했습니다.

농가 배부를 다했다. 그리고 14쪽 포장재지원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신활력사업 할 때부터 그때부터 아마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감자, 느타리, 더덕, 브로콜리, 상추, 샐러리, 시금치, 피망 시에서 생산하는게 한 400,000박스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박스가 없어진다 그러더라도 손실 현상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포장지 박스 손실 현상이 얼마나 일어나지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것 아니더라도 지금 막 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창고에 먼지 쌓이면 안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지 쌓이면 안되고 지원한만큼 이 정도 물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주먹구구식으로 낭비성 400,000박스잖습니까? 어떻게 역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 생산물품이 연간 한 몇박스 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데이터 있으시지요?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전근탁 예, 접니다.

몇 박스가 우리가 판매가 되지요? 그래도 연말에 가면 한번 조사는 다 하시겠지요?

전근탁 예.

작년에 몇박스 정도가?

부의장님! 이것도 지금

아니, 우리 계장님! 전근탁 계장님!

전근탁 예.

작년 2010년도에 뭐 여기 나온 감자, 느타리, 더덕 등등을 포함해서 포장재 지원해서 얼마나 생산 판매되었고 박스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 데이터 있으신가요?

전근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없구요.

시에도 사실은 없지요? 시에도 없는데 작년에 400,000매 올해도 400,000매 나머지 연간 생산에 100,000매에서 200,000매 박스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활용하는 건가요? 매각장으로 들어와서......

전근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 해마다 400,000매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전근탁 예, 거의 부족하지는 않고

아니, 작년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부족한지 남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근탁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따지는게 아닌데 지금 당장 우리 직원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편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앞으로 이것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없다 그러면....... “우리 손선옥씨! 농정산림과 전근탁씨 차석한테 전화해서 박스 작년에 생산 판매된 총 양이 몇박스인지 그리고 박스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재고물량 등등이 각 농가마다 지금 데이터 좀 갔다 달라고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편하게 인정할 것은 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작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2억이라는게

하여튼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런 박스 파악을

어차피 내 일이라고 그러면 또 내일로 인해서 어차피 급여를 받잖아요. 월급이라는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쯤은 이런 것도 한번 체킹 해서 저는 400,000매라고 해서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나머지 박스는 어디로 갈까 하는 궁금한것

예,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축사를 하는데 우리 전염병이 작년에 구제역 관계 여러 가지 소도 구제역 뿐만 아니라 사람과 똑같겠지요. 이병 저병 다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 자체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을 것이고 전염성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데 늘 중요한게 굉장히 우리는 해외 선진 목축업하고 틀린게 우리는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 공장입니다. 돼지 공장이고 닭 공장이고

예.

그러다 보니 전염병에 제일 취약한 우리 이런 축사, 돈사 뭐 이런 것 같은데 사람도 여러 가지 뭐 씻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비벼되면 피부병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축산 지원을 하면서 입식 할 때 한두당 최소한의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되어야만이 소가 어떤 전염병 내지는 피부병 내지는 뭐 등등이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축사 청소도 중요하고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2,012두입니다.

2,012두가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 소들도 오히려 병균이 안생기면 거꾸로 얘기하면 더 이상의 어떤 피해는 덜하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전염병이라든지 구제역에 대한 현장에서 작년에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셨잖습니까?

예.

현장에서 느꼈고 올해는 뭐 연례반복적으로 생기는 이 구제역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기고 난 다음에 뛰어 다니는 것보다도 우리 태백시는 앞으로 올 동절기때 구제역에 대한 예방대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3년 정도는 백신 접종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농가에

아니, 했으면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농가에 그 소만 살충을 하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 대책은 아직 그 계획을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것인데 자체 어떤 농가소득을 좀 강한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좀 하면서 일단은 일부 농가들은 자기들이 소독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춰서 차가 들락날락 할 적에 자동 소독이 되도록 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태백에서 제3자에 의해서 구제역이라든지 전염병이 안생기면 다행인데 생겼어요. 우리가 예방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계속 말했는데 생겼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 상으로 얘기할게 아니라 농가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지원 뭐 등등도 진짜 생기기 이전에 예방교육, 예방지원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끝으로 21쪽을 보면 저온저장고 저도 농업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우리 태백에서 생산하는 작물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작물이 뭐 넣으면 되겠지요. 넣으면 되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에 들어갈 품종은 뭡니까?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갈 것 생산 농산물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예, 이 안에 뭐 들어가지요?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장기 보관 내지는 중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격 등등 그리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저온저장고에 뭐가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는

뭐가 들어가는지는 하나도 안썼고 현재는 뭐 들어갈지 모르지요?

그때 얘기가 나온게 저희들 산채를 하니까 그것을 당장 이렇게 해서 하는게 아니고 보통 보면 뜯어 가지고 일단 저장을 했다가 택배도 보내고 발송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것도 숙성기간이 필요한가요?

숙성이 아니고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못맞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뜯어 놓았다가 미쳐 발송 못하는 것은 보관을 하고 아마 출하물량이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데 채소류는 신선도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무엇을 넣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우리 지금 전국적인 부분이 저온저장고, 농기계 창고, 보관소 뭐 등등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개인의 말그대로 창고로 변질되어 가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한번 저온저장고를 지어 줬으면은 유통관계에 필요한 차량도 사줘야 됩니다. 조합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매일 같이 이런 저장고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매일 같이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뭐 10박스도 좋고 20박스도 좋고 해가지고 빨리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차량 구입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해결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뒤에서 농업기술센터 통합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서 통합을 함으로서 정말 해야되는가 안해야 되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득과 실을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시장님도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것도 동의도 하시고 등등 봤을 때 한번쯤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두 실과가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뭐 당장은 안하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 해서 빠른 시일내 최대한으로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산소길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전액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되지요?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시민들이 산소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연화산이 시 중심에 있고 황지, 장성, 철암을 봐도 그렇고 통리로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 중심에 하나쯤 있는 것은 좋다고 일단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좋기는 좋겠지요.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지요. 우리 시비가 안들고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하면 좋겠는데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한영 의원이 기왕에 하는 김에 관광지에 해서 관광상품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화산에 기어코 하자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삭감하고 안하고는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할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휴양림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오일스텐을 칠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 제가 좀 우리 태백시 전체 공원에 의자 등 뭐 이렇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정말 한번 칠해서 또 몇 년 후에 또 다시 예산이 들어와서 칠한다. 뭐 어쨌든 최대한의 기술을 발휘해서 정말 장기간 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설상가상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더 들더라도 뭐 이삼년하고 또 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각 공원 내지 등등 시설된 시설이 전부다 썩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을게요. 우리 고원체육관에 가다 보면 우측에 큰 정말 통나무 그 구하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의자가 한 10개 있지요? 고원체육관에 들어가면서 우측 우리 인도에

예.

보셨지요? 다 썩었지요?

예.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정말 너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 통나무....... 산림계장님! 통나무 구하기 힘들지요? 저런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통나무를 칠을 했다든가 이랬으면 더 오래갔을 것이고 또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정말 관리를 했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비닐로 만든 그 어떤 덮개를 했었더라면 정말 오래 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통나무 너무 아깝더라구요. 그런 것은 산에서 통나무를 어디 생산하기도 굉장히 힘들겠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또 산림계장님! 그 앞에 휴양림 집 앞에 앉는 탁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많이 섞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덮어 놓았더라면 더 굉장히 오래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번에 칠하실 것이지요? 칠하시는데 앞으로 비닐 같은 것 덮개를 해서 좀 덮을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동점 구문소동 사군다리에다가 시범포를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심은 종이 한 50종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추위에 강한것만 단장미, 줄장미로 했는데 거의 단장미가 얼어서 다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좀 추위에 강한것이지만 저희들이 짚으로 싸준다고 싸줬는데 싹 다 죽었습니다. 지금 새싹이 나오는게 밑에서 뿌리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태백은 단장미가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겪어보니까 안됩니다. 안되고 줄장미도 지금 일부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실제 단장미 같은게 좀 있어야지 다양성이 되는데 지금 그것은 어렵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줄장미도 색깔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는데 나머지는 단장미 자체가 지금 생존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이 빨간 장미가 너무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냄새나 이런 것을 볼 때 보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또 전구역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너무 향이 진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좀 그런 감을 안받아요? 저는 그런 감을 받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수종의 다양화를 3년전부터 검토를 해서 시범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되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되는 한 예를 얘기해줄게요. 강원관광대학교 들어가는 좌측에 분홍 장미하고 우리 빨간 장미가 있는데 분홍 장미는 너무 이쁜 거예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일부는 심은 것도 있습니다. 분홍 장미도 그렇고

그것도 잘 피고 아주 이뻐요. 지금 가보면은...... 된다는 것이예요. 왜 안된다고 그래요.

아니, 그것을 지금 현재 작년하고 재작년 일부 심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이쁜 것 있지요. 여자들 같고 이 빨간 장미는 남자들 같고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섞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년하고 재작년부터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여자, 남자가 섞여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꽃도 여자, 남자 섞여 가지고 하다보면 너무 이쁘다는 것이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이쁜줄 모르겠어요. 안된다는데 거기 몇포기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쁘더라구요.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해바라기 식재를 했는데 잘 자랍니까?

예,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때요? 관리상태가?

관리는 지금 현재 작년에 잡초가 많이 나서 일단 잡초 나는 것은 제거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종자 값을 주고 등등해서 뿌리는데 할 바에는 좀 관리가 되도록 지원을 좀 더 하더라도 해바라기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축제인데 어쨌든 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우리시가 사실 우리 등산로 물 건너서부터 등산로를 다녀보니 코스가 정말 좋더라구요.

예.

첫해부터 지금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좀 발전했으면은 좋은데 오히려 더 못해진 것 같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하더라도 다른 축제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깊이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똑같이 김천수 의장 생각에서 나도 체크를 해놓았던 부분인데 이참에 그 어떤 결과적으로 매년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는 농정산림과 뿐 아니라 우리가 자활을 하는 현장을 한번 나가 봤었어요. 자활센터 소장님 보고 작업복을 입고 한번 현장에 가보셨냐고 하니까 한번도 안갔다는 것이예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 자활농원 사람들이 그쪽 농원에 와서 평균 6시간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해요. 이런 것도 좀 한번쯤 실사 같은 것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하고도 또 같이 한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도 시간 많거든요.

예.

저는 시간이 많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매일 출근해가지고 시간이 많아요. 언제든지 가자고 하면 갈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민을 같이 해가지고 예산 반영 시켜야 되면 예산 반영시키고 잘못된 것은 또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사 문제인데 축사 10동 짓는데 3억9,000만원이란 말이예요.

예.

그러면 1동 짓는데 3,900만원?

예.

평수를 나누니까 60평 그러면 집 짓는 것 보다 더 비싸단 말이예요. 평당 390만원이면 조립식 집 짓는데 390만원 듭니까? 아니, 3,900만원 들어갑니까?

10동이니까

10동이니까 그러면 1동에 3,900만원이 아니예요?

1동이 60평 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60평이 1동이예요.

그러면 평당 계산하면 그게 한 65만원 정도 나옵니다.

65만원?

예.

이것도 한번 65만원 들어가는 산출근거를 좀 주세요? 탁계장님!

예.

구제역 기간에 대해서 이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저번 구제역 할때 그 예산 별도로 다 썼잖아요?

예.

십 몇억이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구요.

이 예산을 가지고 방역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예.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도 현재 그 두 번째 보면 5,400만원은 현재 5월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구제역 기간 동안에는 이 예산 가지고 같이 했다라는 것이예요?

일부는 들어갔겠습니다만은 전체 다는 아닙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보면 예방접종 하는 예산도 있고

그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각 호에도 했고 각 농가에도 했고 그 다음 도로에도 했고 했는데 이 돈도 같이 썼느냐 라는 얘기예요? 탁계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백두대간사업은 그 백두대간에 편입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아니, 편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다 정해진 것 아니예요. 정해져서

그러니까 그 마을이 지나가는 동네는 저희들이 심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이 계속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

산림청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보호법 제가 의장 할 때 직접적으로 서울 다니면서 이것을 궐기대회도 하고 투쟁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이것을 100% 어떤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계약하면 기간은 얼마정도예요?

지금 그 당시 2006년은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

그런데 1년으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묘목은 심지 못하게 아예 시에서 묘목이라는 것은 1년만에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묘목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오가피라든지 뭐 이런것

예.

나는 그분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대부계약을 함에 있어서 대부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농업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부용도가 있으면 농업용은 1년에 다년생 작물을 보통 생각은 안하지만 오가피 나무 지원도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1년 계약하는 대부계약에 그러니까 회계과 따로 농정산림과 따로 놀았다는 얘기예요. 묘목을 심어서 1년만에 팔 수 있습니까? 묘목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오가피 묘목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뭐 등등해서 하는데 1년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도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도 다방면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안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당초에 묘목도 지원하지 말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