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 (의장 제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항상 민원행정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등 5개 분야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상반기는 찾아가고 도와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행정 제도개선 사례 발굴, 친절교육 등을 통한 민원인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출근시간을 단축하고 일과시작 전에 자율적인 친절다짐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민원응대의 기법과 서비스 마인드 제고는 물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중심으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음악이 흐르는 작은 책방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정감이 넘치는 민원실을 만들기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민원행정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의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여권발급대행, 지적관리, 자동차등록, 제증명 발급 등 5개 창구분야에서 78,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연평균 19,000건, 일일평균 9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감동민원 실천다짐은 한결같은 정성으로 찾아가고 도와주는 정다운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적상담창구 성실운영 등 찾아가는 민원해결의 자세로 여권발급 택배제 시행 등 도와주는 눈높이 민원상담과 친절교육, 사례발표를 통한 정다운 민원창구를 일상화함으로써 주제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나가는 감동민원행정을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공무원의 친절 생활화로 매일아침 업무개시 30분 전에 실천다짐과 서비스 마인드 함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시에서 CS전문강사, 현직공무원, 지역인사 등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230여명이 참석하는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앉아서 쓰는 필기대로 교체하고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로 정서적 감동은 물론 전 직원이 민원복을 착용토록 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와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지역주민, 출향인사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1,000여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책방을 무인도서실로 운영해 300여회 대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서기부 및 대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속적인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여권수요 증가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에서 직접 여권을 심사 교부함으로써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우편교부 비용을 군비로 부담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미비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는 한 달간 우편 및 인터넷 설문결과 종합만족도 75.4%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민원인이 직접 ‘으뜸민원공무원’을 선정토록 해 공무원 20명, 관광해설사 4명, 기간제근로자 2명 등 27명을 추천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설문응답률 향상을 위해 유인책을 발굴하고 이번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불친절공무원도 신고토록 개선하는 등 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반기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응답결과입니다. 접근용이성 분야는 2개 분야로 해서 미흡한 점으로는 본인업무가 아닐시 해당부서 담당자로의 친절한 안내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과 타부서와 관련된 업무처리 시 전화로 해결 가능함에도 해당부서를 경유케 하여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며, 업무처리 만족도는 처리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친절도는 직원들이 대체로 친절하다고 말한 반면에 딱딱한 직원이 일부 있어서 불쾌했다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과표산정입니다. 민원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자료 등 지가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금년은 136,773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고 상반기 변동사항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계속해서 10월말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주택의 가격을 정하는 주택특성조사는 올해 관내주택 11,247호에 대해서 지난 4월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상반기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계속해서 9월말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올해 선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55%상승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은 1.2%가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은 동강시스타 완공,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관내에 이루어지는 개발사업과 동강유역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세가 반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영월읍 터미널사거리 SK텔레콤 부지가 1㎡당 140만원으로 최고가이며 거운리 길운마을 주변이 124원으로 최저가로 산정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천면사무소 부근 주택이 2억 4,000만원으로 최고가격이며 북면 소방서 부근 주택이 40만 6,000원으로 최저가로 선정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2009년 6월부터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읍면을 찾아가 지적(토지)관련 민원을 10회에 걸쳐 상담하여 60여건을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상땅 찾기, 부동산관련 민원접수와 상담, 부동산실거래가, 공시지가 등 토지관련 연계민원서비스를 함께 적용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은 지적공부상의 등록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 정리한 사업입니다. 올해 4개 지구 88필지를 산정하여 상반기에는 김삿갓면 2개 지구 30필지를 정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김삿갓면과 상동읍에 2개 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넷째,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 5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GIS를 연계해서 통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GIS 구축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올해 대상사업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국가에서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당초 상반기 소프트웨어구축을 목표를 추진했으나 강원도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일괄 구입으로 결정함으로써 하반기로 9월경으로 미뤄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장비 구입을 마치고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국가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의 조기정착입니다. 관내 295개 구간이 도로와 13,872동의 건물에 대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와 함께 도로명주소 34,748건에 대한 고지를 완료하였으며, 영월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주소 활용촉진과 조기정착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실시하고 홍보대사 210명을 활용해 새주소 홍보와 함께 공적장부 9,800여종에 대한 도로명주소 전환 작업을 실시하고 주민등록을 비롯한 7대 장부에 대해 도로명주소 전환작업을 계속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과 현황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주소는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48개 구간에 ‘로’와 247구간에 ‘길’이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용 13,699개, 관공서용 153개, 문화재 20개 건물번호를 부여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편리한 자동차 등록행정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자동차등록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강원도내 권역으로 한정 처리했던 등록업무가 지난 11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신규 62건을 포함해서 총 713건의 전국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자동차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포함해서 총 16,547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원은 주민만족 행정을 지나 주민 감동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에 와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민원실 전 직원은 지속적인 소양함양과 자긍심으로 군민을 가족같이 챙긴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분량은 전체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더운 날씨에 우리 민원봉사과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12쪽을 봐주세요.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 이제 읍면을 찾아가신다고 그러셨는데 방법을 주1회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이동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차피 이 지적민원 때문에 별도로 사람을 모으기에는 힘이 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하고 한쪽에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순회수리 와서 농기계도 고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겠네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년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3년 됐기 때문에 직접 민원실에 와도 되지만 또 평상시에 공모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많이 문의를 하고 현장에 저희들이 모든 전산장비를 다 가지고 가서 직접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을 봐주시고요.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명주소를 앞으로 계속 정착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단체라든가 기관 같은 데서 공문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 단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단체하고도 얘기가 돼서 단체회원들이 주소를 전체를 군청이면 군청관내 어떤 단체에 도로명주소로 빨리 바꿔줘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도로명주소로 바뀐 것으로 나가게끔 이것부터 시작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아직까지는 실지 해놨지만 사용하는 예가 적기 때문에 우선 사회단체부터 조직된 데서 전체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논란이 돼서 원래 2012년 1월 2일부터 전면사용하게 돼있던 부분을 7월 29일 고시가 되면 6개월 가지고는 주민들이 100년 이상 써오던 주소이기 때문에 갑자기 힘드니까 1년 더 기간을 주자 그래서 원래는 1년 연장했습니다. 원래 2012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있었는데 1년 혼합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그전에는 병행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부터 명함을 다 7월 달에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또 도 차원에서는 강원도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자기집주소를 새주소로 쓰는 그런 설문까지 넣어가지고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각 사회단체나 기관교육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가 소방대 이런 데 보면 그 사람 주소를 보면 전혀 안 바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바꿔져야 일반인들이 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금방 안 되겠지만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지금 1필지를 부동산 같은 데서 분할해서 주택용지로 공모를 하고 이런다 말이에요. 이런 게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선 내리 들어가는 입구도 보면 경사가 45% 정도 되는 곳에……

우측으로 강 건너 있는 것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렇게 1필지를 가지고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그런 내부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 사유재산 침해의 면도 있고, 다만 최소면적이 60㎡이내의 분할은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작은 필지로 쪼개는 것은 그 이상은 법적으로 분할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봉사과 소관만은 아닐 텐데 경사도가 그렇게 높은 데를 허가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쉽게 말하면 각 해당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넘어오는 것을 정리하는 역할밖에는 못하거든요. 이를 테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대규모라든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도시디자인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은 이런 환경이나 지역여건, 토지변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제한을 하면 몰라도 넘어와서 다 허가 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개별법에 부딪힌 사항을 분할을 못해준다 하는 것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할 때 규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대신 복합민원을 다루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부분을 협의해주세요. 주민은 이런 게 시각적으로 들어오니까. ‘야, 저런 데에 어떻게 건축을 짓을 수 있게 허가가 났느냐, 경사도가 45도 이상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한번 다루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민원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술회관에 승용차가 ‘인천3151’ 같아요. 이게 벌써 몇 달 방치돼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안돼서 추적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인천3151’ 같습니다. 예술회관에 보면 이렇게 주차시킨 데 보면 있어요, 프레스토인가 있는데 그것 좀 보셔서 조치해주세요.

그것은 끝나는 대로 나가서 차적 조회해서 연락하고 의장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월 달부터 있는 것 같고 관련부서에 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친절으뜸, 친절한 공무원들을 이렇게 뽑아서 시상해주고 이런 게 있으시죠?

예.

그런 방법을 잘 생각하셔서 그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접수받고 하반기 받아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에 아직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북면공기에 거기 보면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도로가 지적불부합지가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조규원 의원님 그쪽 맞죠? 공기2리. 공기2리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적불부합지가 도로가 돼있는 것인가요?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해결됐어요?

예.

이번 업무보고에……

예, 2010년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고를……

어느 과에서 보고했는지 몰라도……

그것 한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하여튼 어쩌면 영월군의 얼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보도자료를 1부 드리고 잠깐 설명을 5분만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배부) 이게 자동차 관련 체납 번호판 영치제도 관련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7월 6일 어제 그제날짜로 시행됐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교통과나 저희과가 해당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당히 체납이 많아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이것을 강하게 규제를 하는 법이 7월 6일자로, 기존에 있었던 것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세금 관련해서밖에 못하는데 영치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미납해서 압류가 된 차량은 지금까지는 상관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전등록을 못합니다. 납부를 다해야만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세외수입 차원에서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가 3억 7,000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이 23억 되고 주정차위반이 7억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의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을 못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남아 이 질서위반행위법이 규제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과한 체납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건설교통과도 해당이 되고 저희과도 해당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세외수입분야라든가 또 건설교통과 사업 분야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참고로 보도자료 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기2리 관계는 지적불부합 경계측량을 6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이전을 할 때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폐차를 시키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폐차는 당연입니다. 폐차는 지금도 완납을 해야 폐차를 받아주고 이전등록은 과태료체납이 있어도 상관없이 왔다갔다 했는데 그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차를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적 차주인은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 차를 버리고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마음대로 치우지도 못하는 게 방치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재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그것을 내버릴 수도 없고 다만 일정한 절차에 공모를 하고 절차를 밟다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것도 상당히 고질적으로 안냈는데 앞으로는 그게 자동차 원부에 돼있으면 팔고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재가 되니까 제재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시군에서 보니까 임을 농지를 했거나 허가면적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또 전을 주택지로 했을 경우에 허가면적보다 넘은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특별정리기간을 둬서 하더라고요. 타시군 사례로 보면. 그래서 이게 가능한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건축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평을 짓겠다고 짓다보니까……

아니, 대지에 대해서. 대지.

아니, 그러니까 전이 300평 있는데 100평을 농지전용해가지고 100평 안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넘어서 지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지를 주택지로 100평을 허가받아놓고 실지 농촌에서는 그 a(에리아)가 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합리화하는 특별기간을 정해서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관련법으로. 영월군도 이런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그게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켜주고 양성화시켜준다면 굳이 농지전용을 몇 평 하겠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과장님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민원과에서 다 다뤄주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지 않습니까.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어느 때는 일정기간 특별양성기간을 줘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농지개량사업을 해놓고 사실 50평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100평한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세금을 따지더라도 합리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자치단체별로는 못하고 아마 국가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산지가 그런 식이거든요. 산지를 전용을 안받고 지금 집을 짓는다거나 농지로 쓰고 있는 게 수년간 걸쳐서 했는데 사실상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지로 했다든가 받은 것은 금년 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측량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큼만 지목변경을 해주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그러면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드릴게요.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분위기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신성장동력추진단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입니다. 총 1,538억의 사업비로 콘도 300실, 9홀 골프장, 스파 등을 갖추고 운영할 동강시스타는 1단계로 골프장과 콘도시설을 갖추고 금년 5월 20일 그랜드오픈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콘도분양 실적은 총 3,600구좌 중 601구좌가 분양되었으며, 이중 시공사 물량 252구좌를 제외한 순분양실적은 349구좌입니다. 분양금액은 166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자금 확보와 관련해서는 전체사업비 1,538억 중 출자를 통해 확보된 금액이 959억이며 방금 말씀드린 콘도분양금 166억과 광해관리공단 저리자금 50억, 금융권 차입 약정액 150억 등 1,309억입니다. 이 경우 부족자금은 약 2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파공사 부분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이에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금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써 부족자금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콘도분양 마케팅 전개와 함께 지경부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의 추가출자 협의와 강원도의 추가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사업진도에 따라 추가적인 저리자금이나 금융권 차입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강시스타가 지역의 최대기업으로 활력 넘치는 경제선도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업무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모터스포츠패밀리리조트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과 보다 나은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테마파크로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테마파크의 주요구성은 숙박시설과 커뮤니티타운, 힐링공원 등이며 연수기능을 포함한 시설운영을 통해 고정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사항은 사전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써 8월경 실시설계 마무리에 따라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350억 규모로써 그간의 물가인상률과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선사업 착수 후 사업진도에 따라 강원랜드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강원랜드의 역할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동온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랜드 상동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온천발견 이후 2010년 강원랜드의 사업비 지정기탁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정기탁금액은 62억이며 군비 5억을 포함 총 사업비는 67억입니다. 상동지역은 현재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지역으로 참숯가마단지와 상동테마파크 등이 착공되었거나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 개발사업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동온천사업은 이러한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당초 온천공이 발견된 사업위치에서 참숯가마단지 내 조성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숯가마단지 내 보조공 시추를 기추진한바 있으나 시추결과 온천공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서 현재 농어촌공사와의 온천공 추가시추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여건상 사업목적이나 위치, 형태, 다양성 등이 제한적인 여건으로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본 사업이 상동지역의 새로운 경제활력소가 됨은 물론 타사업과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영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2년차 사업으로 전체 진도는 약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계획사업비는 280억이며 사업규모는 약 78,000평 규모로 블록별로 약 2,000~3,000평 규모로 19개 블록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공식적인 분양마케팅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강원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소재산업 군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부분은 마지막년도인 2012년 국비 25억을 포함 약 85억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지역의 뿌리경제가 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업유치 및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농공단지 36개 업체와 개별입지 42개 업체 등 78개 기업이 운영중입니다. 상대적으로 물류유통의 불리함 등으로 인해 그동안 우량기업유치가 쉽지만은 않은 여건이었으나 최근 획기적인 도로망개선 등 기업 환경의 개선에 따라 향후 기업의 발길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폐광지역으로 이전기업 보조금 등 일반지역과는 차별적인 지원정책이 있으나 그 지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보조금 지원 및 융자알선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기업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이를 통해 유치기업의 만족도를 높여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태양전지 실리콘 실증 단지 및 양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 정부과제 선정에 따라 57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메탈실리콘 실증사업에 이어 금년 6월 폴리실리콘 생산실증 주관업체로 리뉴에너지와 웅진이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연속적인 실증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사업입니다. 현재 북면 문곡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메탈실리콘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공장 및 시설완료 후 7월 중순 이후 실증생산을 목표로 막바지 공정을 추진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 실증결과보고 양산을 위한 과정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새로이 선정된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한 실증과제를 2013년까지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이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후방산업인 태양광부품업체의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지원입니다. 우리지역은 많은 규석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리콘 생산실증사업 추진 등 소재산업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매장량에도 불구 낮은 품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극복을 위해 규석품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진흥원에서는 강원도의 신성장육성산업에 선정 도비 1억을 포함 2억의 사업비로 규석품위 제고 R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보고 드린 광물자원개발사업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많은 광물자원에 대한 정밀탐사를 통해 우수한 광물자원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미 지난해 시범적인 시추를 실시한바 있으나 시추방법 등의 문제로 탐사결과를 판단하기 어려워 중동면지역의 광산에 대한 광물자원공사의 탐광시추를 추진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군에서는 진입로 개설을 지원하며 시추는 광물자원공사 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9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의 전통시장은 인정시장 4개소와 정기시장 2개소 등 6개의 시장의 개설 운영중입니다. 현재까지 주요활성화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시설개선 보조와 상품권 구매, 포장재지원 등의 사업이 중심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상가시장 비가림시설사업 등 시설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사업만으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거나 경쟁력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로 인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의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대형마트 입점 규제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시장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서부시장 3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검토 중이며 이와 함께 시장조합원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이 우리지역의 명소로 다시 거듭남으로써 관광코스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당초 추진을 협약하였던 LH공사의 참여철회로 사업이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그간 민자사업 공모와 함께 사업추진 선정조건인 문화재현상변경과 사업부지 정비 등을 추진해오며 지속적인 LH공사 협의를 통해 최근 긍정적인 추진가능성을 확인하고 연내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6월 LH를 다녀온바 있으며 이에 따라 LH에서 7월 15일을 전후 영월을 방문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부분적인 과제해결이 있어야 하나 현시점에서 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 진행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감안할 때 LH참여는 긍정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협의사항은 사업부지 제공 및 정산문제와 추후 임대주택으로 일정물량을 영월군에서 매입하는 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변경의 건, 또 중앙시장을 관통하는 우수관로 이설 건, 관풍헌부터 하나로마트 간 문화의 도로 조성 건 등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덕포지역 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축무연탄 기금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비축무연탄 기금사업비 85억 등 90억을 확보, 추진 중입니다. 덕포 임대주택은 최근 우리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함께 도심의 균형개발과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5,947㎡에 4동을 계획하여 지난 6월말 청구완화를 위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청구를 5,000원으로 최종승인을 받아 80세대 규모로 사업규모를 확장하였습니다. 사업은 설계가 마무리되는 8월 이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사업비는 중앙시장 사업과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임대주택 매입협의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탄광지역 주거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비축무연탄 기금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노후주택 신·개축사업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며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은 노후주택에 한해 동당 4,000만원의 융자를 통해 신·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동, 금년 7동을 정비하게 됩니다.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동당 900만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38동의 주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214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요조사와 사업신청이 마무리되는 7월 중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당초 2010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타지역 대비 높은 공급가로 인해 상당기간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2008년 공급권역으로 지정되어 그 해말 도시가스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단독권역으로 영월군이 지정됨에 따라 공급세대수가 너무 적어 높은 공급가 책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현재 여건으로 본다면 공급비용이 타지역 대비 3~4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사용료는 전국공통으로 책정되는 가스가격 82원에 지역공급사업자가 지역에 공급하는 공급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3~4배에 달하는 금액은 이 공급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춘천·원주권의 경우 가스가격을 제외한 공급비용이 130원대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42원대입니다. 영월지역의 384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스가격 820원을 포함한 가스사용료는 춘천·원주권이 ㎡(헤베)당 950원, 서울이 860원이나 영월의 경우 1,200원대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마련은 도 및 관계기관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수용가별로 초기비용 문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역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 일정기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지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은 하나 공급권역 재조정 방안이나 도비지원 확보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권역재조정을 위한 용역을 검토 중이며, 도비지원방안 역시 상당부분 교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건을 구비하더라도 2~3년 정도는 타지역보다 일정부분 높은 가격을 감소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배출저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어 2009년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산촌생태마을 태양열 시설을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노인복지센터와 동굴생태체험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관 심사선정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나 금년에는 그린홈 보급사업의 경우 전체대상사업 10건 중 태양열 4건, 지열 2건, 총 6건의 사업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총 7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영월정수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효과로는 연간 1,000만원의 시설유지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증가로 사업비 확보에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노력을 통해 향후 우리군의 신재생에너지 선도군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소재산업 육성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태양전지용메탈실리콘 실증사업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태양광은 실리콘소재개발과정의 마지막 완제품인 셀을 소재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남면 연당리 일원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지경부의 지원제도 변화와 연간 발전물량의 전환, 지목별 가중치 제도의 시행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이 상당히 유동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식경제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중치 변화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7월 중 지식경제부의 신재생 의무할당제도인 RPS 관련 고시에 따라 추진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단될 경우 군에서는 사업부지의 출자관련 협약에 대한 변화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7월중 고시가를 재산정하고 이후 참여발전사 및 투자사의 협의를 통해 영월군의 참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영월군이 출자하고자 했던 토지가는 감정가로 약 11억이었습니다. 보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원님들께 내용을 정리해서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북면 접산 일원에 지난해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발전기 3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발전단지 조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RPS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전사 또는 투자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접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이에 어우러지는 동강 바람마을 경관조성사업을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산림과 자연, 에너지와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2쪽부터 10쪽까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의 사업들은 모두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제출하신 자료는 너무 간단하고 설명하신 부분은 여기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3쪽하고 4쪽하고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제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결국은 하는 거네요?

업무보고내용 부분은 이 업무보고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주 유동적이거나 이런 게 보도가 나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LH 같은 부분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현재 타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영월의 것이 한다 라는 내용이 나가면 자기네는 사업을 못한다 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설명에 비해서 조금 간단하게 올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일단 고맙겠고요. 상동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당초 수차 말씀드렸지만 사업추진기간이 10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동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와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현재도 상동지역 주민들이 상동지역에 어떠한 형태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이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바꿔서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상 사업추진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어서, 더군다나 강원랜드와 주민들 간의 협의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군에서 임의로 사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요즈음 상동의 숯마을 조성사업에 120억 들어가고 있어요. 테마파크 지금 350억 들어가고 있고, 온천개발에 62억 들어가고 있어요. 이 금액만 해도 상동지역이 별로 크지 않은데 이 금액을 전체 묶어서 상동에 확 쏟아 붓는다고 그러면 확 발전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천개발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러면서 변화하는 것은 별로 안보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참 딱하고 상동주민들도 의식전환이 필요한 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받을 계획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소외되고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고집한다는 것은 의식전환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당초 사업을 할 때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어떤 사업이 결정되고 그 지역에 대한 방향이 섰을 때 총괄적인 예상할 수 있는 사업규모가 500억이면 500억 정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입한다 라고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사업주체가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갈라지면서 상당히 긴 부분을 끌고 왔습니다. 온천산업 역시 강원랜드에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끌어놔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이런 형태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와서 틀기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상동지역에 투자해서 사업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리 상동을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상동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진짜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너무 답답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 숙제입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3~4쪽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동 온천개발에 대한 보충인데요. 지금 지하에 상동온천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영월에 과거부터도 계속 삼옥온천부터 시작해서 수 십 년간 온천 개발하는데 영하 20도 지역에서 딸기를 재배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럼 여기 영월에서 온천 그것도 없는데다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구를 바로 뚫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쉽게 저한지방 같은데 풍기 같은 경우에 시추를 얼마 안 해도 합당한 온천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그에 수 십 배, 수 백 배를 들여 가지고 해서 만약에 물 끌어내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경쟁력도 문제 되겠지만 사실 그림만 계속 그리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 부분은 확실하게 도저히 우리지역에는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어떤 혼동을 하지 않도록 접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대신에 대체해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되지, 어떤 가능성도 없으면서 조그만 1% 안되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의 마음만 동요시키는 것뿐이지 아니지 않겠냐 하는데 이것을 조금 전 손경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실현가능성 있는 부분만, 또 그리고 다만 몇 %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하20도에서 딸기를 키워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온천부분은 이런 형태입니다. 상동온천부분은 만약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면 그 온천사업비가 다 반납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당초에 그 사업이 지정 기탁된 금액입니다. 상동온천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강원랜드에서 영월군으로 기탁을 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에 맞춰 쓰거나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정리할 것입니다.

온천이 현재 보기에도 부적합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시추해야겠네요?

일단 저희가 온천으로 개발한 부분은 있고요. 다만 온천으로 끌어오는 구간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랬을 경우 가압하는 것이라든지 다시 데워야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조공을 하나 시추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온천으로 타당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온천이 난다면 좋겠지만 온천이 날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파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다가 만일 실패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으로 저희들은 안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 자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정 기탁된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면 지정기탁이라는 부분은 사업위치라든지 사업형태를 전혀 바꿀 수가 없이 써야 됩니다. 안하고자 하면 그 돈을 다시 강원랜드로 줘야 되는 거니까 사업을 군에서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조금 더 완화시켜서 다른 형태로도 집행이 가능한지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해놓고 그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하고도 그 얘기를 교환을 하고 있고 행안부라든지 강원랜드 쪽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더 완화하자, 온천이 아니면 최대한 온욕시설이라도 할 수 있으면 숯가마단지 내 그런 형태가 들어갈 수 있으면 조금 더 휴양기능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포기라기보다도 계속 시추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숯가마를 이용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온욕시설하든지 해야지 시추를 계속하다가, 구멍만 뚫다가 세월 다 가잖아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3~4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이 의원님.

조정이 의원입니다. 9쪽을 봐주시면 전통시장활성화. 이게 며칠 전에도 신문에 우리공무원분들 그렇게 애쓰고 봉급에서 해주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실지 시장이 서부시장 3개 시장이 형성돼있는 곳이 영월초등학교 앞에서 터미널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포함된 곳도 있고 또 시장에서 약간 벗어난 곳은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는 상품권을 받지 않고요. 물론 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떴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체국가서 교환을 해야 된다든지 우체국에 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가입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현지출장을 와서 가입편의를 봐주고 하자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상가들은 그 사람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자체가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은 우리 재래시장에서 파는 상품권과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우체국하고 관계하지 않고 시장조합에 거기 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편리하게 해주면, 그리고 과장님은 조금 전에 외곽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1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지고 있고 해서 상품권을 보통 이제 급여에서 이렇게 내보낼 때 만원권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또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노점상 분들한테 한글교육 좀 했으면 했을 때 과장님이 거기 관리원을 하나 두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계속 손을 대고 있는데 거기 조합장님이 바꿨어요. 조합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으로서는 얘기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바쁘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김성달 계장님하고 연결돼있는 그분들은 아마 그분하고 연결하면서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살펴봐주시고 정말 한글을 몰라서 택배를 부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아마 많지는 않겠죠, 물론.

사실 한글교육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택배를 보낼 때 대행해서 써준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도움이 현재로써는 가야 되지 않나 싶고 만약 한글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자활센터에서 보면 한글교육을 시키는 이런 강사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만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에 재래시장활성화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슬럼프상태에 와있다 라고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관광성수기에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마련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쪽에서 10쪽까지만.

과장님, 5쪽에 농공단지. 제가 아까 잠깐 숫자를 놓쳤는데 앞으로 부족비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약 85억 정도 됩니다.

85억?

예.

지금까지 총 들어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200억? 더 되죠. 제가 아는 금액은 3백 얼마인데요.

총 계획사업비가 280억입니다.

금액이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시죠?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요.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보니까 특별히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특별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1농공단지, 2농공단지 활성화도 잘 안되고 있는데 3농공단지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들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입주업체 선정을 하실 때 1, 2때처럼 식품부면 식품부,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그렇게 선정하지 마시고 꼭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투자된 거니까. 추가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중앙시장 환경개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6월말이면 LH공사에서 답을 주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7월에 방문을 해서?

그 LH와는 우리지역에 대한 사업을 일단 긍정적으로 하여튼 LH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올라가서 그쪽 도시재생사업처장과 협의를 할 때 그쪽에서 사실 100%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안 한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다만 잘되도록 당연히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 노력이 서로 많이 됐으니까 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군에서 준 부분하고 그쪽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만 마무리 짓고 10월정도, 연내 어떤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는데 10월 정도까지는 오픈시키지 말고 자기네들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다해나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나가고 해서 그때쯤 접점을 찾고 움직이자, 지금은 다만 물밑으로 좀 가라앉혀달라는 게 거기 얘기였고 공식적으로는 사실 되지 않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바깥에 외부적인 변수가 있지 않은 상태라면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이 LH부분 애를 쓰시는 것 알고 또 긍정적으로 자꾸 바라봐줘야지만 이게 될 수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LH공사에서 원주, 강릉, 춘천, 이런 쪽으로 대규모 단지를 하더라고요. 그게 분양이 돼야지만 자기네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파트단지는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영월에 하려고 할까 자기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다 접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주시면 참 좋겠는데, 또 그쪽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보이니까 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가능하다면 LH공사에서 오실 때 사실 그분들이 특별히 어떤 의회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수긍을 한다 라고 하면 의원님들께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쪽에서 간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오픈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쪽 방침은 그렇게 서있는데 다만 오픈시키는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아까 물밑작업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기대를 가져보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너무 애를 쓰셔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드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저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10쪽 범위까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2쪽을 보시면 동강시스타 문제가 있습니다. 동강시스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콘도회원권을 가진 분이 골프를 그냥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무기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기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것을 유기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동강시스타의 고유의 업무영역이니까 군에서 그 부분을 하지마라 하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고. 시스타에서 생각할 때는 콘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그 안이 나온 뒤에 보고는 도대체 이런 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도 사실 난감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 라고 경영진에서 나온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문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콘도회원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골프를 칠 때 골프회원권 자체가 회전을 합니다. 이사람 저사람 대여해서 가는 것.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18% 정도가 무료로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회사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군에서도 한번 짚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거론해주시고요. 이 무기명 때문에 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참 곤란하다, 안줄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기덕 본부장님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기명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그 골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지금은 주주들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것은 군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군민 중에 하나 이사를 해달라 검토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전에 선 본부장이 왔을 때도 검토하겠다 이랬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정책을 하면서 바꿔야 되는 게 좀 이사들은 어려우니까 그런 제안은 안한다 말씀이죠. 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사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골프 회원권을 유기명으로 해주면 그것은 큰 불편이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콘도회원권입니다. 골프회원권이 당초 나갈 때 기명, 무기명이 있습니다. 멤버십과 오너십이 있고 또 일단 시스타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외적으로 발표가 된 정책이라면 분명히 그 신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류가 있든 오류가 있지 않든, 어떤 손실이 발생하든 하지 않든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아까 한기덕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아래에서 나온 정책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경영진에서 그러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덕 본부장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도 한기덕 본부장이 그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선해라, 필요하면 개선해라’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황들이 현재 다 5년간 무료로 골프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면 어떤 형태로든 시스타에서 안을 다시 내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스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게 당초 계약에서 위배되는 거거든요. 중간에서 위배되는 것인데. 동강시스타가 제일 수입원이 많은 것은 골프입니다. 다른 것은 현재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입원이 골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대표이사 모셔서 우리가 의원간담회할 때 사실 이런저런 것 다 짚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소신 있게 나머지 부족한 예산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 가져서 골프를 자꾸 빌려달라고 그래서 참 곤란하대요, 가지신 분들이.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주가 아니면서 이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무리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군민의 기업이라고 그러면 사외이사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데도. 그 부분 한번 지금 3건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상동온천개발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 말고 동강시스타 옆에 온천이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 과 담당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허가기간이 넘었을 거예요? 군에서 허가해준 기간이?

군에서 기간연장은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주십시오. 연장을 해주셨으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연장을 해주셨다면 처리를 했지만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연장을 해줄 때 개인토지소유가 있어요. 개인토지소유자들한테 온천을 개발하는데 언제까지는 협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연장을 해줄 때 다시 받아줘야 돼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부분도 같이 챙기셨는지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거기 보면 기반정비작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오픈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오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픈이 아니라 시작.

현재 언제 오픈할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계속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자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온천사업 자체가 지금은 그 당초에 방치되어 있던 부분이 사실 동강시스타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별토지 소유자들도 저희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보다는 외부에 있는, 진입하는 데 있는 도로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찾아왔었는데 그게 일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경우 때문에 마찰이 생긴 부분이고, 온천사업 자체가 현재 사업계획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경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자세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삼옥온천에 대해서 당초 허가기간, 연장한 기간, 그 다음에 토지소유주한테 협의사항, 또 현재 온천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의지, 언제 시작을 하겠다든가 그런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월요일까지 8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5쪽에 보면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약 이게 지금 8만평이죠? 제3농공단지가.

78,500평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주실 때는 기본적인 사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안이 안 들어가서 다음부터는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전의원들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을 갔을 때 정말 사업비가 많이 들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보고 전체의원이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는 당초예산 280억 가지고 마무리가 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80억, 약 100억이라는 돈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초계획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280억입니다.

80억이? 그러면 현재 200억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80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네요?

예.

그리고 과장님이 보실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75,000평을 평지에 조성했다, 지금은 산을 깎아내렸어요. 평지에 조성했다 그랬을 때는 조성비가 많이 적게 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감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 그 부분은 평지에 조성했을 때는 토공사업비 자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적게 들어가니까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영월군은 7만평 정도 되는 평지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고민하면서 이것을 의회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꼭 1단지가 몇 만 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2만평 되고 다른 데 2만평 되고 이렇게 해서 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량은 어디로 다 이동이 됐습니까?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했습니까?

예.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임목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거기 소나무가 많았는데요.

임목들은 일부 이식해서 심어놓은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잡목들 같은 경우는 파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것은 꼭 이식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280억 되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선정할 때 정말 잘 검토하셔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제2농공단지의 기업유치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2개 블록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2개 기업에 대해서는 김기석 계장이 사실 서울에서 업체 어제오늘 계속 미팅이 있어서 어제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보인 기업이 있어서 실사를 위해서 가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담당과에서는 농공단지에 기업유치 때문에 다니겠지만 환경적인 부분 검토를 해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2농공단지에 보면 요들만 30명이 근무하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5명 이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게 2농공단지도 얼마 들었죠?

거기 1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폐관로 같은 것 해서 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5명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쉽지 않지만 농공단지 부분, 기업유치 부분 잘 검토해주시고요. 한번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3농공단지가 되면서 폐수처리장을 만드실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기업에 물량이 있을 때 10개 기업이 있을 때 다 찼을 때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하는 것은 틀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여러 가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건가요?

시설을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시설하는 부분은 사실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추가가 아니고 전체 폐수관로를 하는데 10개 기업에 이 용량이 있다 그러면 1, 2, 3, 4 다하는 거예요. 설치는 하되 가동만 틀리게 하는 거죠.

현재는 2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이 시설이 현재규모에 비해서 조금 큽니다. 적정한 규모로 했지만 입주된 기업들이 폐출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농공단지 지역에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다시 3농공단지 부분은 규모에 맞춰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은 당부 드립니다. 전체를 시설은 하시되 기업의 활용도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하는 걸로,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가 절약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쪽에 전통시장을 봐주시면 중앙시장 문제는 집행부도 의회도 참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당초에는 먹을거리시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작됐거든요, 저희 현지에도 가보고.

예.

그러면 지금 당초보다 늘어난 면적이 얼마 되죠?

중앙시장이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이 5,600㎡정도였을 것입니다. 지금현재 10,000㎡정도 됩니다. 당초 거기 시설하기로는 14동의 식당가를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 없이 현재 교회 옆에 철거했던 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 식당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워낙 강해서 사업자체를 주상복합으로 바꾸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 5,000㎡정도 면적을 더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은 교회까지는 들었었습니까?

교회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민일보 하던 데, 또 가스, 이것은 추가로 확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2차에 걸쳐서 됐을 겁니다. 제방 쪽으로 밀려나온 것은 나중에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면적자체에 대한 부분, 문화재현상변경 협의과정에서 면적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것이고 나중에 도민일보 쪽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너무 가까이 붙어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생활침해가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이 관리계획동의안에는 5,000만 들어가 있겠네요?

저번에 자료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 받았습니까?

예.

10,000㎡로. 아까 보충질의가 나왔지만 거기 계시는 주민들은 의회도 불신하고 있어요. 의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LH쪽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많이 기대를 하지만 정말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당초계획대로 먹을거리시장을 가실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사업 자체가 포기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사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업자체가 LH에서 갈수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 민자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조차 갈 수 없다고 하면 역시 다른 쪽으로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다른 사업들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투명한 상황, 민자도 사실 공모했는데 없는 상태이고.

예, 그 당시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빨리 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는 또 재래시장, 덕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보면 이 재래시장이 그냥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포시장을 보면 운영위원이 별도로 있고 상인조합이 또 있고 그래요.

덕포시장은 당초에 시장이 5일장 시장이 들어서게 될 때 덕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덕포지역 4, 5리 주민들이 시장을 유치하면서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 상인회가 별도 생겼습니다. 사실 덕포시장 자체의 경쟁력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어떤 시설사업을 하든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무슨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경쟁력이 갖춰진다 하면, 정선5일장도 사실 제가 수차 가봤습니다. 주말에도 가보고 장 열릴 때 몇 번을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물론 느끼는 부분은 있지만 이쪽에 접목이 될까, 다른 시장도 몇 차례 가봅니다. 가서 물건을 사보기도 하고 하면서도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시장으로 어떤 경쟁력을 높여나간다고 하면 사실 5일장 부분도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현재로서는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조금 더 사실 인식이라든지 자세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중구조다 보니까 빨리 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시장이전 문제라든가 다시 이리로 오는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조합원만 합의가 된대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해주고 상인조합에서 해주고 이런 불편한 게 있어서 그러면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면 주민운영위원회가 반대를 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얘기를 하면 상인회가 이것은 안 되고 그렇다고 둘을 통합하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저희도 합칠 수 있으면 합치는 게 좋은데 저희로써는 제일 좋은 게 하나를 상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시일이 늦어지고 그래요.

상인회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운영위원회는 통폐합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이 없어지는 형태야지 통폐합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현재로써는 두 단체를 합치거나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면 재신임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민들이 불편해요. 실지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부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많이 숙제로 많이 불편해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덕포 임대주택은 예산이 다 있는데 이렇게 이게 예산이 다 확정이 안됐나요?

확정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져서 질의합니다.

거기는 아직 안하는 부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문제하고 자료제출 해주시는 것하고 덕포장 운영에서는 좀 고민이 되시면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부의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2쪽부터 10쪽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쪽을 보시면 덕포지역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지금 90억 가지고 부족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 부지에 저희가 설계를 하기는 80동을 설계를 했습니다. 4동에 80동, 1동에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3동은 엘리베이터 없이 3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기는 4동이지만 사업할 때는 3동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부분 임대주택 물량 중에 일부분을 중앙시장 쪽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60세대 정도가 건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을 봐주세요. 도시가스 공급. 지금 도시가스공급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신청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희망하는 가구에 부담되는 부담금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신청한 가구수가 1,000가구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용단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셨는데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확보는 도에서 하거나 아까 권역재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조달이 가능한가요?

사실 명확하게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영월군 자체는 사실 당초에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에 제외 구역입니다. 다만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영월도 당연히 그 지역도 가스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 권역이 예를 들면 춘천, 원주, 강원남부지역 같은 겨우는 태백, 정선이 한 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영월은 영월만 따로 떨어져있습니다. 따로 떨어지면서 추후에 1개 권역이 됐기 때문에 수용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공급가격은 820원입니다. 820원 더하기 가스가격결정은 820원에다가 그 지역에 공급하는 공급비용이 포함됩니다. 또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수용가는 적은데 관로는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형태가 되든 다른 지역이 130원 가스가격을 뺀 나머지 공급비용이 130원인데 우리가 380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가스가격이 1,000원대 1,200원 이러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200원이라는 부분이, 1~2원 올라도 큰 것인데 200원이라는 부분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권역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춘천에 포함되면 현재 춘천이 130원 받는 게 131원에서 132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월이 132원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춘천주민들이 더 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기는 정선·태백에 우리를 포함시켜 달라, 정선·태백에 포함시켜도 그 정도 가격이면 됩니다. 다만 정선·태백은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선·태백지역에 가스가 들어오는 2~3년 후까지는 조금 높은 비용을 내야 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조금 더 높은 비용이라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돈을 좀 내놔라, 도에서도 돈을 대고 필요하다면 군에서도 일정부분 도에 따른 매칭지원을 하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이 1,000여 가구 신청한 그 신청가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지금 설치를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는 없다고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조금 늦추더라도 공급가격을 낮춰서 2~3년 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희망가구수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2~3년을 말씀드리고 실제 영월은 금년에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 공급이 안 되면 가스사업자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계획하고 안 맞아지기 때문에, 또 우리도 어디까지 늦춰질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가서 협의할 때 가스공사하고 싫은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에서 최소한 공기업이면 지역에 공급이 될 때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게 있지 않으면, 영월이라든지 만약에 정선도 단독권역으로 묶였다면 평창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공급자체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좀 보조할 수 있는 정책을 주고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도하고 협의하기를 권역을 조정해서 우리가 싸질 수 있는 지역으로 같이 묶어 달라, 물론 그 지역은 비싸집니다. 만약 우리가 정선·태백으로 묶이면 정선·태백은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더라도 권역 재조정해달라, 그리고 도에서도 금액 내놔라, 1,000가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 1,000가구가 된다고 하면 가스공급사업자가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로든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가구수의 부담금이면 이런 공급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14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을 보시면 탄광지역 주거생활 환경개선. 이게 지금 대상자 노후주택 신·개축이 7동 다 신청이 추진 중에 있다 그거죠?

네.

그러면 노후주택 지붕개량, 이것은 지금 신청 접수완료라고 그러지만 대상자가 전부 된 게 아니죠? 그냥 하고 싶다고 신청해서?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예.

그럼 몇 가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총 236가구입니다.

236가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전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잔여물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가, 그래도 대충은 되겠죠?

상당부분 해소는 되겠지만 예전에 우리지역의 슬레이트지붕이 대략 1,0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1년에 몇 동 정도 하면 부지한 세월이죠.

작년 올해 해서 450동 정도가 정비가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반 정도가 남아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 쪽에서도 좀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정비를 할 수 없는 집들도 있습니다. 정비자체가 어려운 집, 그러니까 지붕만 정비해야 되는데 손대면 넘어가버리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구와 엮여있어서 정비 자체를 할 수 없는 집들, 이런 집들 제외하고나면 실제 할 수 있는 게 이것 해놓고 나면 1년치 물량, 지금 한만큼 정도만 더하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지 않나 합니다.

지금 이게 신성장에서만 하지 않고 다른 과에도 있죠?

이 사업은 비축무연탄기금사업으로 비축무연탄기금사업이 도에서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 그 다음에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그 다음에 학생들 장학금 주는 사업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열심히 하시면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기업유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영비료도 기업유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장을 지었어요?

안 지었습니다.

대영비료가 처음에 왔을 적에 기업유치 쪽에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농가들한테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상품명도 보면 영월이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홍보도 영월기업유치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더라고요. 영월의 기업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농공단지에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회사가.

대영비료가 저희가 당초에 유치할 때 무농약비료를 제조하는 업체로 들었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사실 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판단한 것은 ‘이 사람들은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느껴지는 것은 ‘처음 하는 사람이구나’. 왜 그런 것을 느꼈냐하면 이분들은 공장이 영월에 들어오면 영월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네가 비료를 생산하면 당연히 영월군 농가에서 그것을 다 써줘야 된다. 안 써주게 되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은 효과가 아무리 좋은 비료더라도 자기네가 처음 몇 년간 조금조금 범위를 넓혀가고 그 성과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챙겨보고 해도 그런 과정에서, 애들 말로는 삐진 상태로 자기네는 이렇게 하면 못하겠다 하고 그냥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초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은 것을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주선을 해준 사람, 에너지경제연구원 계신 분인데 주선해준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이 사업 처음 하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 달라, 이러이러한 부분 이해를 시켜 달라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접은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분들이 왔을 적에 북면 마차에 연립을 임대해가지고 해줬죠. 처음에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전부다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분명히 작년도 재작년도에 농공단지 들어오면서 들어오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공장을 지어가지고 생산부터 해서 영월에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아마 9개 읍면 공히 다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강사 비슷하게 해서 홍보도 해주고 하다보니 어떻게 보니까 사기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기성은 없었고요. 업체가 다니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구매하거나 어떤 재산적인 피해를 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자체가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맡으면서 상당히 의욕도 가지고 곧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실 어느 사업이든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이분들은 영월군에서 다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군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줬습니다. 같이 뛰고. 그런데 도저히, 그쪽에서는 영월군에 실망을, 하여튼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량을 영월농민들이 써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마찰도 있었고 지금 들으니까 영월에서 굳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공장이라는 자체도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지에 있으면서 판매책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더라도 선별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기업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지역에 기업 유치한 것인데 좀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나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회사도 없고 상표도 영월의 영자도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청정소재진흥원에서 결과물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여기 보면 태양전지실리콘 실증단지 부분에서 규석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규석이 품위 95%밖에 안나오는 낮은 품위였는데 고품위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결과물이 있습니까?

처음에 질의하신 것을 못 들어서……

아니, 그런 부분들이 청정소재진흥원을 통해서 고품위로 높여야 될 사항이잖아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메탈실리콘 사업 관련해서는 북면의 메탈실리콘 실증사업하고 있고 금년도에 폴리실리콘 실증과제까지 일단 선정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공급되는 재료가 규석인데 우리지역 규석은 93~95%정도로 낮은 품위입니다. 품위 자체를 높이지 않으면 메탈실리콘사업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물론 저품위를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그랬을 경우는 경제성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흥원에서 규석품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7~8월 중으로 도에 올려서 지경부 쪽으로 RIS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대략 99%정도까지 가능한데 98%까지는 좋은 사항에서 가능하고 99%까지 올라갈 때는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처리공정상의 문제라든지 98%까지 올리는 것은 현재까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9%까지는 상당히 아직까지 진행되어야 될 과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99%의 품위를 가지고 또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사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군에 95%밖에 안 되는 품위로 좀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비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안나오고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바라보는 군민들도 그 부분이 참 안쓰러운 부분이에요.

메탈실리콘 사업에서 다양하게 희토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마그네슘 사업이라든지 여러 부문들, 그러니까 소재산업 쪽, 우리지역에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이 사실 광물자원입니다. 자원을 가지고 본다 라고 하면. 그 광물자원 자체가 희토류니 뭐니 이런 시대에 따라 조금 더 경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지역에 규석이라는 부분은 품위가 낮지만 상동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기타 형석이라든지 다른 자원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 이런 마그네슘 사업이라든지 실리콘 사업이라든지 규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희토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진흥원 자체가 우리가 돈을 출연을 하지 않아도 진흥원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본다면 어떤 사업자 선정되면 그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도 계속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불과 1, 2년밖에 안됐지만 최소한 3년, 5년이 지나면 너네끼리 먹고살고 별도로 돈을 벌면서 우리지역에 산업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인식은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영월군비로 유지비 1년에 3억씩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남면의 태양광발전소는 아직 끝난 게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희망이 보인다고 아까 설명을, 또 다른 희망?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가중치를 23개 지목에 대해서 0.7로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정책 자체가 옳았든 틀렸든 간에 한번 나온 정책을 국가에서 다시 바꾸기 어렵다고 하면 결국 0.7로 가야 되는데 0.7로 갔을 경우 과연 수익성이 날 수 있는지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지경부하고 한수원 쪽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군에서는 특별히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면 움직이겠다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태양광발전에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자가 나서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이것인가요?

예, 시설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쪽을 봐주시면 풍력발전단지 이래서 기준치 풍향이 6~7m/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산풍향은 5.8m/초인데 그럼 여기 기준에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현재로써는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3기가 운영중이죠?

예.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더 확장해서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도에서 생각 자체를 현재로 끝내지 않고 시범단지를 더 넣겠다고 도에서 추진하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도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더 해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도 사업이라도 우리지역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기를 설치했는데. 그죠?

예.

3기 설치결과가 어쨌든 과장님 지켜보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 풍력을 더 설치해줬을 때 접산 참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자생식물원도 한다고 그러시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영향이 없나요?

풍력발전단지는 사실 큰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서있는 곳에서 위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어서 아래쪽에 우리가 조성하는 바람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기준치 풍향이 안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약하다는 겁니다.

발전기를 일으키는 기준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에서 우리지역에 그것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풍력, 발전사업이 보통 효율이 20%정도 가동이 되면 수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낮아도 수익성은 납니다. 태백에서 하는 사업이 발전수익이 나는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국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들 비용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풍력가지고 수익이 나는 부분이 대관령 쪽에 있는 일부……

대관령도 안난다고 합니다.

대관령 쪽의 일부 정도가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발전되는 것은 풍력발전기가 그전에는 만약에 6m로 불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향상되면 조금 더 적은 바람이 불어도 발전이 될 수 있는 시스템들, 계속 그렇게 움직여지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군에서도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고 바람마을이 조성되고 하면 여러 가지 볼거리와 신재생에너지와 어떤 자연, 사람과 레포츠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이 만약에 워낙 떨어져서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 자체가 들어오지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자도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령하고 접산은 해발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풍향의 질이 어떤가는 알거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도 사업이 탄광문화촌 할 때 한참 검토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자가 없이 들어왔습니다. 민자 50대 50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물을 보고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풍향사업을 접산에 다시 하려면 그런 효과분석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저희들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서류에 없는 건데 요즘 영승건설, 150세대 짓는 것 그 부분이 청약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정말 건실한 업체인가 그 부분을 많이 물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다루지 않아서 영승건설을 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택수입니다. 항상 영월군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사업 외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입니다. 강원남부권 4개 시군이 공기업 위탁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써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증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이 마무리되면 주민공람 및 설명회, 군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통합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통합과 연계하여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으로써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85억을 투자하여 블록고립, 노후관 개량, 운영시스템을 정비하여 구조적인 물 낭비를 없애고 합리적인 관망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턴키발주방식으로 발주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자선정이 마무리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인근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7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김삿갓면의 경우 가스관로공사와 중복되어 기간 내 준공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시행사업비가 확정되면 개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근지역인 외룡 외 등에도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영월읍·북면·남면 급수구역 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정수장 여유용량을 남면, 북면에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상수도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남면~북면간 배수관로가 마무리 단계로 공정률은 30%입니다. 향후 영월소나기재 배수지, 관로, 가압장을 설치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지방상수도 수질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노후시설 및 개량을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영월배수지 도류벽 구조변경, 남면 여과사 교체, 쌍용 응집지 시설물 제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중동면 재염소 투입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에서 중동간 수돗물의 장기간 체류에 따른 수질오염을 염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5월 설치 예정지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노후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50가구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겨울 결빙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을 우선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지역은 완료되었으나 농작물 파종 등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농작물 수확 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수질기준 초과시설 및 노후관로시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보급률 향상 및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하수처리장 4개소와 마을하수도 18개소의 배수설비사업, 시운전 등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전문기관의 위탁운영 및 하수도 요금부과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녹전지역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공법선정 마무리와 함께 10월중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은 2쪽부터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면 토교3리에 마을하수도 종말처리장이 있죠? 그게 아마 지난해에도 비가 와서 넘쳐서 논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도 또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요 지난해도 물이 넘쳐서 논에 넘어갔는데 그것을 지난해 보완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비 왔을 때도 또 넘었어요. 그래서 논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어서 면사무소에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것을 확인해주시고요.

예.

쌍용하고 신천지역의 하수관거시설을 하잖아요. 하는데 일부분 정리가 안되고 또 포장도 계속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민원이 제기돼서 공사 못한 데가 있잖아요. 아세요?

바로 슈퍼 앞에.

그거 아마 본인은 완강하게 못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그것 때문에 전체가 그 지역이 포장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 챙겨서 미리 사업자한테 얘기해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포장하려고 날짜를 잡아놨었는데 비가 와서……

포장보다도 관거를 하다 말았는데요.

기존에 포장 부분은 먼저 포장하려고 날짜를 잡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이번에 당초계획은 신천 쪽에는 7월까지, 또 쌍용은 8월까지인가요? 완공시기가.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속히 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해주시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예.

상수도문제인데 몇 군데를 가봤는데 혹시 지난해도 보면 관로가 얼어서 공급이 안 된 지역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올 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관로라든가 상수도구역에 조치를 취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도 지난 7월에 의원들이 지경부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셔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또 저희가 구제역매몰지 사업으로 저쪽에 녹전3리라든가 외룡리, 내리는 하반기에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빙기 같은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말이 되면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사업 하실 때요. 문제점 및 대책에 가스공사 중복구간이라서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를 하셔도 이렇게 도로를 파면 가스관로와 같이 할 때 같이 하면 좀 절약이 되지 않겠나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스관할 때는 가스관 또 파헤치고 그것을 덮으면 상수도관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복구간이니까 같은 시기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됐습니까?

실제적으로 가스관하고 수도관하고 거리가 있고 또 작업이 안 됩니다, 같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가스관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0㎜가 더 큰데 그리고 저희들은 관로매설지역이 반대차선에 저희들이 매설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또 가스관하고 나중에 사후관리차원에서 가스관하고 동시에 매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면 같이하면 어렵겠죠.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가스관 파헤치지, 상수도 파헤치지, 저도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니까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절약이 될 텐데 왜 저렇게 할까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사후관리를 같이 묻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격을 해가지고 매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제 상수도 관계가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로 나누어져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농업인들 보면 농업에 관한 것은 간이상수도 쓰려고 그래요. 간이상수도 쓰려고 그러고 음용수는 통합상수도를 쓰는데 자부담이 돼도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양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간이상수도가 돼있는 부분은 놔두고 바깥에는 이제 지방상수원은 가정 안에만 옮겨주고 지방상수원은 바깥에 마당에 수도라인을 하나만 해가지고 농사용이라든가 생활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완전폐지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과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덕2리 문제가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이면 정말 일찍 판단을 하셔서 해주셨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아마 담당과에서도 몇 번 나가셨고 그분들이 찾아오시고 지금도 읍장님은 지방상수도로 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덕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 3,000정도 아직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지방상수도는 생활용수, 간이상수도는 안까지, 집안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간이상수도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어려우면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개보수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만약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간이상수도는 아예 마을에다가 관정을 시켜줘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는 그렇게 일부도 되고 그런데 그럼 개보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때는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간이상수도 기존 있는 것을 계속 쓰게 하려면 개보수사항도 들어가 줘야 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상수도는 쉽게 말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정리를 해주셔야 예산부분도 다루어질 테고 또 읍면에서 요구할 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덕을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해주신 것은 간이상수도를 안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간이상수도 계속 쓸 것이고 지방상수도 계속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실 건가요?

일단 간이상수도는 완전 폐쇄는 안 되고 현재 농업용하고 허드렛물로 쓰고 있으니까 마을에 관리전환 시켜줘서 지금부터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관리전환하면 개보수도 마을에서 할 수 있게 드릴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구분을 그러면 지역주민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주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을주민들도 향후에 관리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이 잠깐 없어보면 굉장히 불편한데 내덕의 문제는 2010년도 동파된 사건입니다. 그죠?

예.

그때부터니까 거의 뭐 7~8개월 이상을 이렇게 돼서 이제 다시 간이상수도를 해준다 그러면 판단을 빨리 해주셔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면 하는 정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9개 읍면이 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갑니까?

하여튼 일단 지방상수도가 상수도구역으로 된 데에는 그렇게 하고 일단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계속 간이상수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왕 내덕2리가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주채하고 원천이 그 인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여태껏 미루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원천은 기존에 간이상수도가 망가지지 않아서, 원천은 지방상수도가 지난번 동파 때도 망가지지 않아서 계속 공급이 돼 있었고 주채는 일부시설이 망가져가지고 관로를 다시 띄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겨울에 지방상수도 할 때 그것을 다시 보수를 주니까, 간이상수도를 보수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이중으로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이중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관련과에서 간이상수도를 해주겠다는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예.

어제 다시 방문하고 났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양쪽에 다 민원의 문제가 있는데 주채만 해주고원천을 안 해주면 또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상황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끌었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같이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원천도 5,000이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원천은 이번에 지방상수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사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그랬을 때 또 민원의 여지가 있으니까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같은 내덕2리 안에 있는 데잖아요?

예.

또 발생합니다, 민원이.

저희들도 금년도에 예산이 워낙 주채에 지방상수도를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예산이 그렇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는 원천에 지방상수도를 하고 일단 주최는 기존에 물을 먹어야 되니까 간이상수도를 보수해서 일단은 급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원천은 물 안 먹어요? 간이상수도?

먹고 있습니다.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천은 금방 손을 안대도 불편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왜 5,000이 든다고 그래요? 불편하지 않은데.

아니, 작년겨울에 결빙이 돼가지고 옛날 간이상수도 보니까 당초 사업할 때 심도를 낮게 해가지고 겨울만 되면 동파되고 결빙이 되고 그러니까 아예 지방상수원을 딴 데 해가지고 결빙을 차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주채는 우선 해결하고 원천은……

지방상수원 하는 걸로.

상수도 연결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면 이 지역에 더 민원이 의회에도 오고 사방 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간이상수도를 해주면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통합이 4개 시군이 되잖아요. 의회 설명할 때 여기에 대한 이점 이런 것도 알았는데 통합사무실 관계. 이것은 언론에 보니까 4개 시군이 조정하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무인원이 6명 정도 된다고 나왔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4개 시군 중에 영월에 해야 되는 타당성은 뭐가 있나요?

저희들은 현재 하수처리장 통합사무실이 현재 덕포에 사무실 바로 옆에 통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수처리장 통합도 환경공단에서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도도 환경공단에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곳에서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맡게 되면 지원문제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일단 와서 근무해줄 사람이 환경공단 직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서울권에 있게 되면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 편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 났을 때는 106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두 영월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현재 통합하게 되면 인원이 언론보도에 100명은 아니고 현 직원들이 29명 내지 32명 정도 되는데 거기 가족까지 왔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무래도 용이하고.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게 유치가 되면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현재 저희 사무실 쓰고 있는 공간이 바로 옆에 하수도통합사무실이 있어서 같이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월에 유치하게 되면 새로운 건축을 안 해도 되네요? 지금 있는데 쓰면.

그렇죠.

그 인원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아직까지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나온 게 없어서 아직은 검토는 어렵지만 만일에 실지로 사무실 면적이 얼마나 소요되고 인원이 정확히 판단된다면 그때 아마 정확히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설로도 아마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판단으로는 현재 상하수도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언론에 나고부터 지역주민이 이것은 영월에 사무실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왕왕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좋은가. 아직 협의는 안 되셨겠네요?

이게 4개 시군이 아직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영월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4개 시군 통합상수도를 하면 4개 시군이 관로 같은 것을 연결해야 되는 건가요?

4개 시군이 각자하고, 물까지 포함은 아닙니다. 관로까지 물까지 포함은 아니고 각 시군이 그대로, 그러니까 운영권만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권만 통합하는 것이고요?

예. 시설이나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러면 영월에서 태백 그러면 태백까지 가기 전까지 관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관내 것은 저희가 책임이고.

그러면 물까지는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월물이 태백가고 정선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시군 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물까지 서로 통로로 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급수를 해야 될 시기가 오고 그랬을 때는 서로.

여기에 통합사무실에 관재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관리합니다. 통합사무실이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4개 시군까지 다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시스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파가 와서 정선이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관로를 통해서 영월물이 그리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연결 자체가 안 됩니다.

아,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예.

그럼 저도 그렇게 이해를 시킬게요.

실장님, 21쪽을 봐주십시오. 주차공간 확보대책. 이게 오래 됐어요. 몇 달째 계속 끌고 있는데 대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기간도 늦춰졌지만 대책을 여기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대책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의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주차장 부족현상은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영월군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영월군에서는 시가지내 국·공유라든가 포켓파킹이라든가 개구리 파킹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확인하고 찾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부분은 확대해나가고요. 향후에는 문화복지센터라든가 기타 지금 구 읍민관 주변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영월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주차공간이 없어요.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 KT&G나 세경대, 하송리, 주천시가지 이런 데는 진짜 심각하게 주차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주거지역 주차이고 그런데. 지금 영월읍 시내를 보면 읍민관 주변과 여기 시가지 CCTV카메라 달고 나서 주차할 공간 정말 없습니다. 어디 세워놓고 멀리 걸어가더라도 세워놓을 데가 없는데 이 기본주차장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속 확보만 한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면 확보를 하기 전까지 지금 무료화 되어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면 조금 숨통은 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유료화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일단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학수 건설교통과장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대책과 또 이 부분과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많이 기다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전까지라도 유료화시키는 방법을 꼭 찾아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관계해서 주차장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지내 주차장확보는 예산이라든가 또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어떤 대상지역 확보가 그리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의견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지금의 무료화 되어 있는 부분을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이어서 여기 같이 연관됐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KT&G 공영주차장 조성한 부분요. 지금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KT&G로 조성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KT&G 주차장 사업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주차장 부분은 군민에게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사업을 같이 병행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포의 장로교회라든가 대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평일이라든가 기타 시간에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에 어떤 예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주차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하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KT&G가 동강한우로 넘어가다보니까 개인영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이게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KT&G 일대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지금 동강한우로 바뀌면서 그 동강한우에 출입하는 사람들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의혹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더 앞으로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시키시고 시장을 보러온 주민들이 같이 사용해도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정부분은 주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조정이 의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손경희 의원님 말씀과 중복이 되겠지만 여기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가 10억을 가지고 사실은 세경대와 공영주차장 같은 곳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썩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꼈다가 정말 지금 돈이 안 되더라도 정말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여기는 지금 주공아파트 같은 부분은 다하신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로가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김학수 과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것은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으로 해서 건설교통과가 정말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로부터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실장님이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얘기를 잘 하셔서. 우리가 지금 주민의식계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모두에 말씀하셨던 차를 안가지고 나오는 운동을 벌이는 게, 그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신문에 넣어서 부족한 것은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을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필요하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골목에 주차요금은 조금은 받으시는 것도, 그리고 역발상으로 주차장 주차요금을 전면 폐지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반도지형 같은 것은 입장료를 받지 말고, 사실 폐지할 때는 입장료를 올리면서 주차료는 폐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같은 경우는 자연이니까 입장료 받지 말고 우리가 주차장 마련해놨으니까 주차료는 받고. 이런 어떤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펴 가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로 주차대책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든가 대상지 확보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영월군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이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부분은 사실상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도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자라는 운동, 또 요 근래에는 환경적인 측면, 생태적인 측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지역 내 탄소포인트제 저감대책으로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일단 의식을 계도하고 의식을 바꿔 가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료부분은 관광지 주차료 폐지부분은 해당 과에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역시 우리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데이터도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료하고 플러스 관광지 입장료 수입보다는 현재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훨씬 더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료 부분은 지금 많이 걱정을 해주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 부분에서 한번 연구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KT&G 이게 나오기 전에, 동강한우가 가기 전에 군에서는 주차장문제 그렇게 심각한데 그것을 군에서 매입할 여지가 없었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추진은 했습니다. 그때 추진한 방법은 KT&G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해서 공영으로 사용하자 그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동강한우타운이 매입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 시스템으로 흘러 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KT&G 뒤쪽으로 군에서 주차장을 닦아주고 옆에도 닦아줬는데 KT&G에서 팔고 갈 때는 우리군이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해도 되고 지금 이런 특혜의혹을 안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했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데 KT&G가 있을 때부터 KT&G에서 군에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도중에 4대강 저류지사업이 되면서 동강한우타운이 넘어가니까 사실상은 그것을 매입할 기회를 잃었고 그다음에 했던 방식대로 공영주차장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입간판을 붙이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1쪽 문제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라, 유료화문제는 상가 있는 분들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무료화를 하고 얼마 기간이 안됐습니다. 기간이 안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주십시오, 그 인근에. 설문조사를 해서 유료화를 하는 방법이 아마 차선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실시해주셔서 경찰서 부분, KT&G부분 이런 데는 유료화를 해야 하루 종일 차를 안 세워놓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지금 유료화에 대한 주민의견을 꼭 조사를 해주십시오.

일단 이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학수 과장님 오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20쪽을 봐주십시오. 무동천 소하천정비사업을 아마 어렵게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주민이 불안한 상황에서 아마 통일교 부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수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원래는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쌍용5리 주민들 수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성토를 해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여서 통일교 땅도 사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일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 거기에 지금 쌍용5리는 거기에 공터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땅을 사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부분을 주차장 만든다고 주민들은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도 열 몇 대 설 수 있는 터가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을 옆에 조성을 따로 해주고 나서 그 부분은 원래 목적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확인은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보니까 지금 아마 말씀하신 데서 휀스 쪽에 쳐주고 도로변 쪽에 일부 2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류지 공수터 계획돼있는 부분에 2~3대를 지역주민이 요구한 사항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고 거기 주차장 했을 경우는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서 좀 위험한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은 일단,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게이트볼 때문에 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가능한 설득해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냥 해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거기를 진입하려면 도로변에, 진출입도 어려울뿐더러 만약에 게이트볼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야지 될 데를 놓고 게이트볼 할 적에 한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다면 그 옆에 5m도 안 해요. 5m도 안 되는 지역이 주차공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위에 다시 조사하든가 해서 5m옆에 보면 옆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현지에서 보시고 주차 원래 목적대로 공수터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의원님.

28쪽을 봐주세요. 전원만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야심 차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포기 검토까지 돼있어서 그런 생각인가 보죠?

직동에서 강원랜드 쪽 가는 중간지점에 우측 편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아마 일부 3가구인가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기반시설사업비가 150억이 됩니다. 그쪽 지역에 굉장히 경사가 지고 토질도 양호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대가 약 3억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결성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포기를 하고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을 갔었습니다. 가서 정말 지금 실장님 생각처럼 이게 정말 여기 가능하겠나 이러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사업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일단 국비부분이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부분만 반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잘 안될 것 같으면 과감한 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원마을 조성의 기본취지가 가능한 기반시설 마련해주고 보다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또 지역에 인구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 쪽에는 실제적으로 기본설계해보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치선정을 너무 잘못했다고 보여 지죠?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거기에 2집인가 세 가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입주부분이 활발하게 되지 않아서 우리군으로 봐서는 좀더 활발하게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전원마을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더니 사실상은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군비는 이제 포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군비는 지금현재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설계용역비 그것만 들어간 부분이고요.

여기 4억 5,000으로 연도별로 보면. 용역비만…… (

지금의 형태로 봐서는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단 개별적으로 추진하는게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더 건축하기가 쉬운 여건으로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강명호 의원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용어 자체가 반가운 용어가 나와서 질의합니다. 농촌어메니티. 어메니티의 어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바라보는 게 편안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

자체는 어메니티라는 부분은 쾌적한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현재에 와서는 특이성이라든가 문화성이라든가 쾌적함이라든가 심미성,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는데 이 어메니티라는 부분이 나왔기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메니티 이 부분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농촌 환경 자체가 변화되어 있고 농촌에서 관광지 왔을 때 과연 전원농촌이다, 전원농업이다, 그 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체가 정말 기쁨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래야 된다 라고 보고, 편리성도 줘야 된다 라고 보고. 지금 이제 다음주 군정질문 속에서 이 부분이 거론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립이 안 돼있어서 정립을 요구할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관광분야를 한다면 지금 농업 농촌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과연 뭐다, 과연 다른 지역보다도 차별화되는 상태에서 영월농촌을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 영월농촌을 찾아줄 것이냐, 영월농촌의 농산물을 먹어줄 것이냐,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어메니티라는 부분을 썼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이 방향 속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네 가지, 그 부분에서 품격을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되겠다, 어차피 기술센터 혼자만 가야되는 게 아니고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꼭 어메니티 분야도 있고 일반 식량작물이라든가 야경식물 이렇게 해서 정선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활용하는 사업하고 원주 같은 데는 도시농업, 이렇게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한 이유는 영월군내에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녹색농촌, 새농촌 건설하면서 사후에 관리가 안돼서 서로 연계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월군에 있는 그런 교육농장이라든가 새농촌, 정보화마을 이런 게 저희들이 파악한 게 29개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 모아서 홍보를 같이 하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마련하는 게 영월관광이 나아갈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4월초까지 준비를 해서 15개 마을하고 개인농장이 참여해서 농촌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기획계장도 와계시는데 지금 가야 될 방향이, 영월군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수단적인 부분에서 농촌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가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접하는 일터부분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거기에서 농산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참살기좋은마을이라든가 새농촌건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벌어지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접목이 돼줘야지 환경자체도 변해진다고 봅니다. 거기 문화도 주어질 수 있고 편리성도 주어질 수 있고 심미적인 부분도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디 기술센터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실행에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메니티라는 말이 나왔기에 반가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창조적으로 융합이 돼줘야 되겠다. 발전적 융합, 창조적 융합, 한번 그 방향 속에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 전 직원은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우리 영월이 농업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지 한번 표명해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범위가 어쩌면 영월군 전 실과에서 다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다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촌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농촌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일단 먼저 해보고 나중에 더 확대할 것이면 군 전체의 방향을 정립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기술진흥과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을 먼저 해서 나중에 평가해서 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지휘부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정질문사항에 기획감사실에 질문 들어갑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어메니티 지역농업의 특성화사업,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반가워서 질의를 드렸고 그 방향을 초점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기획계도 와있고 그리고 총체적인 영월군이 나가야 될 방향을 큰 그림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야별로라도 기술센터에서라도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봐주시면 영월 콩요리마을 조성. 이 사업이 조금 궁금해서 제가 서류를 먼저 받아봤습니다. 지금 3개를 하고 2개를 더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무보고 시에는 석항지역이 위축이 돼있어서 지역경기가 돼서 해볼까하는 그런 말씀도 했었습니다. 처음 업무 보고할 때. 그랬는데 내덕 이쪽에 좋습니다. 그런데 2개가 남은 부분이 지금 석항이 도시디자인과에서 15억을 들여서 조성하는 게 이게 마침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 지역이 너무 열악하니까 남은 2개를 석항 쪽에 조금 해주실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2011년도 예산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석항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쌍용 들어오는 관문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그러면 그 지역 경제가 어려운 데가 어디냐 그래서 석항에 가서 5개 식당을 두 번 정도 가서 주민들 설명도 하고 의사타진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한분은 연세가 많고 다른 분도 의지가 없고 또 한분은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본인소유가 아니다보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군수님도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덕리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 세군데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순수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세 군데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식단을 세경대 이상화 교수님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보급을 할 수 있으면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석항에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됐기에, 같은 길목이고 이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그쪽 도시디자인 잘 꾸며놓으면 이쪽 식당 2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그게 될까 싶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거기가 38국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식당을 개발하면 강원랜드 쪽으로 가는 손님들이나 태백산 쪽으로 가는 등산객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이 좀 어려워해서, 그렇다고 또 포장하는 것과 다르니까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부담은 잘 지켜질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일단 자부담을 저희들이 통장으로 입금 확인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봐주세요.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1개소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이게 전통주 연구회에서 세웠나요?

예, 거기에는 향토음식 조리사 교육도 하고요.

위치는? 센터 내에?

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270만원이죠? 맞죠?

이것은 여성교육 생활개선회 전체해서 5,270만원입니다.

전체인데 국비가 5만원이에요?

여기는 거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계산은 맞는데 5만원이에요.

국비 50만원입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5만원 맞긴 맞는데 이정도 국비주고 하나 그랬거든요. 그렇게 알고, 전통주 만드는 게 몇 년차 됐죠?

그전에는 모르고 작년에는 옥수수술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것을 판매할 수 있어요? 전통주?

판매를 하려면 그 술 제조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겠죠. 시설이나 이런 것.

전통주 이것 하면서 사실 뭐 소득과 연계시킨다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느냐 얘기죠. 소득과 연계시키려면 판매수익이 나와야지. 그죠? 그래서 전통주를 그냥 만들어보는 건지 아니면 소득과 연계시킬 건지.

현재는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창업개념보다는 교육차원에서 주민들이 술을 담글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창업하고는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키면 복잡할 텐데 그냥 취미활동으로 보면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0만원 국비 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농업축산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수혜자나 이런 교육받는 사람들이.

사업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별도로 신청해서, 사업 분야가 다르니까 한사람이 기술센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있죠. 같은 사업에 중복이 아니라 사업이 다른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중복도 중복이지만 농업축산과 자료에도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이 있고 또 여기도 비슷한 거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농업축산과랑 농업기술센터랑 연계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같은 농림식품부 소관도 거기에서 직접 하고 생활개선회 같은 교육은 농진청에서 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비가 다르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장님도 그런 답을 하셨는데 이제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냥 산만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농업축산과에서는 이 부분, 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 그러면 거기 집약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받는 수혜자도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봐 주십시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자치단체도 그렇고 유사한 기구는 합쳐줘야지만 일이 되는데 기구가 틀리다보면 다 일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되려면 위에서부터 진짜 정리돼서 내려오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군 자체 내에서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와 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집행부를 보면 이렇게 일원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10쪽을 봐주십시오. 전통음식식품 으뜸농가. 이것은 어디가 되죠?

이것은 마차3리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개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도비가 있고, 그러면 도비는 이제 우리과에서 확보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냥 도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는 거겠죠?

사업신청을 보통 시군에서 도로 하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에서 균형적으로 편성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내용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죠. 재래메주라는 것은 너무나 식상하지 않는가, 재래메주는 이제는 그냥도 구전으로라도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 사업내용에 맞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아이디어가 좋은 것으로 사업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우리 고유전통음식을 이어나가고 하다보니까 메주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사업요구를 해서 지금 마차3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기발하고 나은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지금 비닐하우스가 철골로만 세워지고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확인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비닐하우스는 현재 지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는 하우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 씌우지 않았으니까 작물은 노지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씌운다는 것 자체가 시설 속에서 시설채소 등 그런 것을 재배해서 조금 속성을 기한다든가 안정을 기한다든가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막아가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예 비닐을 씌우지 않고 재배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자리매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비닐하우스 중에서 미피복된 농가들이 일부 소량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은 이제 농사를 하다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좀 출타를 하거나 이래서 조금 농사를 안 한, 아주 극히 소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그런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기술센터에서 농촌의 어메니티 활용해가지고 농촌관광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비닐하우스 주변, 농가주변 대단히 열악하죠?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기술센터 부분대로 그런 편리성이라든가 쾌적함이라든가 심미적이라든가 문화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부분이 농촌을 찾고 그 농촌을 찾아서 농업 하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샀을 때 영월농촌에 갔더니 그렇게 좋더라 심미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그게 어메니티 아닙니까? 그렇게 접목되려면 그것과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나름대로 기술보급과에서 어메니티 형성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할 용의 있어요?

의원님 지적해주시는 농촌의 환경조성이나 이런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지적해주셨던 비닐하우스 문제도 있고 조규원 의원님께서 관심가지고 계시는 버섯재배사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농촌의 어메니티 조성사업에 대한 관계는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하기보다는 저희 업무소관인 기술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부분을 같이 들어가도록 하우스나 버섯재배사나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술센터 내죠?

네.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줘야 된다 얘기예요. 오히려 기술보급과가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농촌주택을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 농민들을 봅니다. 40동이 들어왔는데 80명이 응모해가지고 그것도 2대1 경쟁을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는 농촌주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택계에서 애를 먹었는데 그것을 소화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거환경 자체를 변화시켜서 폼 나게 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의 소득도 일정한 소득이 1억 이상 올라가는 농가들도 많아졌단 말이죠. 또 건강해졌습니다. 열심히 하는 농사짓는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농촌자체도 폼 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촌주택을 짓는 사람들한테 제가 면담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여유롭게 지어라, 쾌적하게 지어라, 또 그 주변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어라, 또 만약 돈이 조금 돌아간다고 하면 창고를 지어라, 창고는 집하고 떨어져서 공간을 확보해라, 그래서 작년 말에 군정질문을 그것을 했습니다. 창조적·유화적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일터, 살터, 쉴터 구분해서 융합이 됐을 때, 지금은 주거환경 속에서 그게 한꺼번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주거문화가 아니라 주거공간입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지도해주고 좀 농업농촌이 다양해지는 모습 속에서 농산물도 키우고 유기농이고 친환경이고 얘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공감합니까?

예.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농촌의 풍경이 의원님 말씀대로 집을 지어도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농촌경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월의 완성입니다. 영월 자연자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알게 모르게 도입해서 관광객도 도입하고 영월도 재정비하다보니까 도시환경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 달라지지 않은 곳이 농업농촌입니다.

많은 부분 하우스나 버섯재배사나 농촌입구의 비닐 쌓아놓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예.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 이런 형태로 가줘야 된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제시해줘야 됩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 교육하고 하우스를 농사를 하는 농가나 버섯농가나 교육할 때 각별히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환경부분은.

국격도 높아졌고요. 우리나라 경제력도 좋아졌고요. 외국 같은 데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 땅 넓은 데서도 농가가 있는데 농가주변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보셨죠? 그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엄태열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또 샤프한 부분도 있고 적극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 계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아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센터소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 앞에 아름다운 연꽃도 주시고 항상 사철 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쪽을 봐주시면 박연호 의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여기 과장님께서 리모델링도 하고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온덮개로 만들어진 버섯재배사 그런 게 흉물처럼 보이는 게 더러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조규원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전에 몇 번 말씀 주셔서 협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버섯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부분 관아는 그런 재배는 안하는 그런 버섯재배사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전체 177동 중에 48동 정도가 그렇게 됐는데 특히 그런 경우에 농가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국도변이나 이렇게 옆에서 바로 가시권내에 있는 버섯재배사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악한 바로는 버섯재배사내에 단열을 위해서 우라폼을 가지고 처리해놨는데 그게 폐기물이라서 농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좀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동당 약 400만원 정도의 폐기물처리비용이 들어가서 조금 예산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개인시설물이다보니까 농가가 창고로라도 활용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연호 의원님 조금 전에 질의주신 대로 그것과 같이 견주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어떤 처리하는 농가들 상황파악이나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폐기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섯농가에 할 때 보조를 좀 해주죠?

저희가 대부분 현재 버섯재배사는 저희가 다 예산을 투입해서 자부담해서 설치……

동당 얼마나 하죠? 보조가.

최근에는……, 잠깐만……

아니, 괜찮고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보조하고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흉물처럼 되면 또 어려워지면 리모델링도 처리비용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참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리고 폐기물 종류도 그래서 400만원씩이나 들고 참 문제가 크네요.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이 처음 시작할 때 자본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귀농해서 땅을 많이 살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주로 처음에 많이 시작했고 기존 지역에 살던 농업인들 중에서도 자본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작은 면적에서 돈을 벌려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간이재배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온덮개를 가지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온덮개는 여러해 전부터 짓지를 않고 지금은 하려면 판넬형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버섯이 대규모의 지역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면적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한다고 그러시니까. 몇 동 안될 것입니다. 보온덮개로 만든 것 그것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실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주시고. 또 자료를 보면 휴식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 그런 게 37동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 전수조사, 조사도 숫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보셔서 주민들의 계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쩌면 우리가 부서에서 맡아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군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다 논의가 되면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냥 오픈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농가에서 처리를 원하고 저희가 가시권내에서 보기 싫은 시설물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생각에는 시설채소를 하거나 한우를 하거나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농가에서는 지금도 집을 지으면서 그런 조경이나 이런 것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형태는 아니고 일부 귀농해가지고 와서 컨테이너박스나 아니면 작은 조립식형태의 그런 집을 짓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보니까 좀 나무라도 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는 농어촌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지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육성. 지금 산채가구제역 이후에 고기 먹는 것이 패턴이 없어지다 보니까 산채가 대단히 각광받는다고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월의 곤두레 부분은 타시군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가고 있고 더 선호가 되어 있고 시장도 형성화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의욕 속에서 신천1리 마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재배됐고요.

약 8,000평 정도.

그래서 거기 관수시설만 이번에 됐다면 대단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그것을 재배해가지고 판매하는 데만, 생초판매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들 또한 소득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냉장시설, 냉동고 원합니다.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신천1리 분들을 만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제가 접촉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공시설이나 아니면 저장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 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보다는 우선 되어야 될게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어느 정도 확대하면서 그것이 시설이 들어가야 맞겠다 그래서 그런 면적확대나 이런 것을 하고 저희가 시설하고,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증가나 소득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어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관수시설만 된다 그러면 지금 생산하는 것의 3배, 4배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3배, 4배 된다고 하면 인력을 상시 고용해서 그것을 베어가지고 처리하고 정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연속성을 가지는데 행정에서 육성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산채는 특히 관수시설이 되어야지 연하고 품질이 좋고 수량도 나기 때문에 관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입니다.

지금 여기에 단지 육성하는데 작목반 7농가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예.

과장님, 이분들이 김삿갓면 쪽 그분들 여럿 같이 섞여있겠죠?

예, 다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산채를 재배하는 분들은 70농가 정도 해서 곤두레가 가장 많아서 52㏊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단지로 묶어가지고 그 내에서 작목반형태로 갈라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부서에 우리 지자체에 얘기하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마침 그 후에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은 반가운데 그러다보니까 얘기를 듣고 얼마 안 있어서 정선이 우리보다 먼저 차고 나간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싶고. 우리가 남의 지자체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양구가 곰취로 성공을 했듯이 우리도 아까처럼, 하기는 제가 진흥과 부분이라서 매주 이런 것은 너무 식상하다, 그리고 소득과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사업 국비를 더 푸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더 치중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산채부분에는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사과와 포도에 정말 올인하셨듯이 정말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절대 공감하고 지금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몇 년 전에 하던 달력을 만들게 됐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력 만들 적에 상담지도사 꼭 핸드폰을 기재를 해줘야만 농업인들, 센터 직원들 잘 아시는 분들은 관계없는데 귀농했거나 이런 분들은 달력을 보고 영농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에서 나온 달력도 보면 그냥 사무실 전화만 돼있으니까 오지고 이런 데는 전혀 안됩니다. 또 농촌에 가장 필요한 센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지도직원들이 개인 것이지만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개인휴대폰 넣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12쪽 보니까 전에는 비닐하우스 설치하면보통 비닐하우스를 했는데 내재형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것 보니까 폭설 대비해서 새로운 고시가 된 것인지, 그래서 내재형이라는 게 시설규격도 있겠지만 자재 어떤 데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질의해주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해주셨던 전화번호 영농상담 넣는 것은 전에는 휴대폰 번호를 넣었는데 개인적인 문제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번 뺀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필요한 게 휴대폰 번호이기 때문에 직원들 양해를 구해서 전화번호를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해주신 소규모 다목적 하우스에 대한 규격은 저희가 그전에는 일반하우스를 설치했었는데 폭설이나 강풍, 그 다음에 이런 피해가 빈발하다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규격을 주었는데 예전의 규격은 하우스파이프 규격이 25㎜ 파이프입니다, 직경이. 그런데 지금 짓는 것은 32㎜파이프로 다 짓게 되어 있고 중간에 연결하는 고리도 기존 철사로 되어 있는 강선 조리개로 강판조리개를 일부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짓는 하우스보다는 상당히 단가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가 이왕이면 돈이 덜 들더라도 하여간 재해폭설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8쪽 보면 제가 과수 때문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수종하는 시기에 영월군에 우기가 왔었죠.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 파악된 게 수종 불량으로 된 게 몇 %로 감소가 될 것인지, 지금 수종불량이 분이 많으니까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몇 % 정도 감소될 것인지, 이것을 뽑아본 것이 있는지.

동해는 언론보도도 되고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전체 과수재배 면적 중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파악한 게 34㏊, 포도, 사과, 복숭아 해서 파악이 되어 있고, 착과불량은 지금 나타나는 게 사과에서 나타나는데 지도사들이 현지 나가보고 저도 나가본 결과에 따르면 농가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은 착과불량이 많이 안 나타나고 포장관리가 좀 안되거나 조건이 나쁜 분들은 착과불량이 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판단해서 전체 활용하고 있기로는 약 20% 정도 착과불량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과불량이 금년도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작년도 가을에 꽃눈이 생기는 시기에 계속 비가 왔고 사과가 만개한 시기에 약 3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가지고 착과불량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품종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정도 과년에 비해서 감소가 된다는 거죠?

예, 착과 량이. 그 대신 하나 조금 하는 것은 착과량이 적으면 아마 과일의 크기는 좀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라면 수확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수확량에도 어느 정도 감소가 온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1농가가 수종불량이라면 혹시 이런 것을 재해로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재해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착과불량이 이런 정도 난 것 가지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재해법에 1개 지역에 50㏊이상이 났을 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착과불량 피해도 났고 그 면적도 그게 안 돼가지고 조사보고는 농정과에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남면 쪽에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생겨가지고 혹시 다른 것처럼 재해보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적대비해서 정 안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농가들의 수종불량 이런 것은 고의성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모두 체크해두었다가 계속 그런 시기에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다시 자료로 청구해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착과불량 되면 과일이 나무가 웃자라서 내년에 또 착과가 안되는 게 반복될 수가 있어서 저희 담당지도사들하고 현지 다니면서 그 방향을 잡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착과가 안 된 것은 접과를 하면서 수량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예.

수량조절하기 때문에 수량은 대충 다 맞춰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건 수출화훼단지 육성관계. 일본 태풍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수출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일본 지진 이후에 저희 담당자들하고 수출업체에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모여서 토론을 하고 했었는데 그쪽 지진난 지역이 백합을 생산하는 양이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별도로 꽃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꽃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지역이 백합을 생산하지 않는 지역이고 그래서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별 영향 없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6월말부터 수출을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수출가격에도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양하고 가격 차이에서도.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타격을 입었다고 그러면 화훼농가 이번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그것도 지켜봐주시고 그 농가들 또한 화훼만 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타격 입게 되면 손해 또한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주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